정명원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제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튼튼한 도시, 활기찬 시민을 시정구호로 민선 4기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노재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군포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문섭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선진국에 오랫동안 거주한 경험과 해외여행 및 의원연수를 통해 터득한 생각과 벤치마킹한 사례를 우리 시 정책에 접목하고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체계의 개선과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통한 교통량 감소와 교통관련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와 관련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선진국의 도로망 체계, 교통신호등 시스템, 운전자의 도로교통법 준수의지, 주차장 등록현황 대비 주차장 확보율은 우리 시가 자료를 통해 선진국과 비교할 때 다소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내 집 앞 주차장 설치시 1개소당 100~1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현재까지 27개소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6년도 9월 30일 현재 82,375대의 자동차 등록현황과 66,630면의 주차장으로 차량등록현황 대비 주차장면 확보율은 80.9%입니다. 산본 신도시 중 산본2동을 포함한 광정동, 재궁동 지역의 주택단지 조성시 관련법에 의하여 주차장면을 확보하였지만 차도와 인도 사이에 경계석을 낮추지 않아 건물주가 경계석 높이를 완화하기 위해 차도 일부에 시멘트 내지 아스콘, 급기야는 긴 나무토막 내지 철판으로 경계석 주변을 높여서 교통사고로부터 위험이 항상 잠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물주가 경계석을 낮추기 위해서는 도로법 제40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여 낮출 수 있으며 도로법 제43조에 의거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불편한 법집행으로 인해 상당수 주차장이 운전자로 하여금 주차장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없어 빈 공간으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는 도로경계석을 낮추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하다면 건물주가 비용 일부를 부담해서라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 신축되는 건물에 한해서라도 행정지도를 통해 차도와 인도 사이에 있는 도로경계석을 낮추는 데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우리 시의 단독주택 지역의 주차장 이용방안과 군포시의 중장기 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성정책과 소관 업무와 관련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대해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맞벌이 부부와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면서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나아가 여성들의 보육부담을 줄이고 마음 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우리 시는 6개소의 국공립 보육시설과 설치예정인 산본1동 푸른어린이집, 고운어린이집, 군포2동의 근로자복지관 3개소를 포함 9개소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본2동, 광정동을 포함하여 5개 동에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위 지역에 대해서도 2007년도 선진국 보육시설에 걸맞은 국공립 보육시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와 관련 가로수 수종갱신 계획에 대해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도 도심지에서 가로수가 식재됨으로써 얻는 순기능과 가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나 산본2동, 광정동, 재궁동 주택단지 일부 구간에 식재된 혜화나무 및 중국단풍 등은 주변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수종이 선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협소한 보도 위에 식재되어 주택지와 적정 이격거리가 미확보된 관계로 보행자들의 통행에 불편사항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매년 고온 및 이상기온으로 진딧물과 기타 병충해 발생이 증가하여 약제 살포 횟수를 증대시켜야 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한 가지와 지엽 등 전지 전정하기 위해 매년 반복된 관리비용이 투자되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우리 군포시의 거리가 더욱 푸르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동 지역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시행된 사례, 즉, 광정파출소에서 엘림복지원 뒷길에 이팝나무를 식재한 예를 적용하여 전면 수종갱신이 가능한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항상 군포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