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흥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예산 현액 368억2,934만 원 중 338억1,55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0억1,37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시책 기획 조정에서 전문가 자문료 등으로 4,134만 원, 지방공공기관 운영 지원에서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 등으로 8억4,914만 원, 소송관리 사무 관리에서 소송 비용 등으로 4,157만 원과 예비비 잔액 19억7,88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로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 등 총 2건 3,7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입니다.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예수금 원리 상환액 9억8,938만 원을 지출하였고 310억2,815만 원을 예치하여 총 320억1,7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35페이지 안정화 계정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0억 원을 지출하였고 627억6,497만 원을 예치하여 총 677억6,49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146페이지 보시면 명품도시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액이 3,680만 원이고 집행액이 740만 원인데 이게 과다 집행된 것 아닙니까? 2,940만 원이 지금 과다되지 않았나 이렇게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사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40 중장기 시정발전계획을 수립했는데요. 민선 8기 공약사업과 핵심 사업 자문회로 명품도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계획은 40명으로 8회를 계획했는데 저희가 인원이 지금 34명이 구성되어 있고 보통 대략 위원회별로 참석 인원이 한 20~22명 정도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작년에 중장기 발전계획을 하면서 명품도시자문위원회에 대한 참석 수당을 용역사가 지급을 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에는 좀 더 남게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문위원 숫자를 줄여도 된다는 소리네요?

지금 현재는 3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참석 인원이 20명부터 25명이라고 그러면 더 줄여도 괜찮다는 결론인데요.

저희가 이제 사실 분야별로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이제 항상 그 인원이 다 참석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분 중에 한 세 분, 두 분 이렇게 교대로 참석을 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줄일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인원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위원회마다 전원이 참석하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20명부터 22명이라는 숫자는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고 참석 인원 전체에서 분야마다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왕시 명품도시자문위원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 자체를 어디가 하고 있나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하시죠?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앞서서 용역사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아니요, 작년에는 명품 2040 중장기 발전계획을 하면서 명품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그 기간 동안에는 용역사가 대신 참석 수당을 지급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예산이 조금 남게 됐다는 거죠. 용역비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그러면 2040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자체를 명품도시자문위원회에서 한 거예요?

아닙니다, 자문을 한 거죠. 용역사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행을 했는데 중간중간 우리 시의 정책에 대한 자문을 할 때 명품도시자문위원회에 출석해서 자문을 받게 됐는데 그때 용역 수행 기간 중에는 용역사가 자문료를 지급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남게 된 거죠.

명품도시자문위원회 회의에 그러면 2040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자문을 명품도시자문위원회한테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는.

그러면 관련해 가지고 조사나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서 관계기관,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의결을 거치신 겁니까?

명품자문위원회의 자문도 거쳤고 시민들 간담회도 거쳐서 용역사 용역이 수행이 된 거죠.

저는 이제 이게 2가지 트랙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명품도시자문위원회의 활동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2040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 용역은 별도의 사업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별도의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가 명품도시자문위원회 위원들이 주축이 돼서 거기에서 자문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자문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것 자체가 관련한 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명품도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그 수당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용역사가 연구 용역에 관련된 자문으로 그 비용을 지출했다?

네, 용역사에서 분담을 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은 절감이 된 겁니다.

예산이 절감된 건가요?

네.

그만큼 명품도시자문위원회 활동이 줄어든 게 아니고요?

자문 활동을 한 거죠. 중장기 발전계획을 하든 저희 정책 업무 자문을 하든 자문에 참여를 한 거죠.

자문 자체에 대해서 이거를 명품도시자문위원회가 꼭 거기에 자문을 해야 하는 단체인가요? 위원회인가요? 2040 중장기 발전계획에

어차피 저희 시의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이기 때문에 또 명품도시자문위원회 위원 분들이 다 분야별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자문으로 참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명품도시자문위원회 활동은 작년도에 몇 회나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자체 계획 수립 과정은 저희가 8회 계획을 했는데 4회로 변경이 됐고요, 아마 중장기 시정발전계획에는 저희가 아마 용역 보고할 때 참여해서 자문으로 아마 중간용역보고회 최종 이렇게 참석을 해서 자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산이 남았다는 것이 연구 용역 때문에 남은 것이 아니라 연구 용역을 대신 참석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줄어든 게 아니고 예산이 절감된 게 아니고 당초 계획은 8회를 하기로 했다가 4회로 줄이면서 그만큼 절반만큼의 활동을 안 한 거잖아요.

중장기 발전계획 자문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대체했다고 지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은 판단하고 있는 거고 저는 뭐냐면 기획예산담당관이 계획했던 8회를 4회밖에 안 했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것이고, 아닌가요?

저희 자체 계획은 그렇습니다.

자체 계획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건 사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총원이 40명이 정원인데 지금 현재 몇 명이라고요?

3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원래 6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출범을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기업일자리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것 기관공통운영경비 풀예산에서 당겨쓰신 것 그거를 예산에서 이미 삭감이 된 상태인데 왜 풀예산에서 나간 건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축제추진위원회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사실 축제추진위원회는 백운호수축제, 철도축제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희도 사실 필요성은 인지를 하고 필요성이나 필요하지 않다 이런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삭감을 한 겁니다.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승인하에 기관공통운영경비가 지출이 된 건지 예산이 삭감된 항목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 삭감된 것을 풀경비로 쓰면 안 되는 건 저희도 알고 있고요. 잘못된 것도 알고 있는데 축제를 하려다 보니까 축제추진위원회를 안 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당시 구조상은 축제추진위원회에 대한 민간 위탁으로 행사가 진행된 게 아니라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구조로 됐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그게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 직접 행사 운영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저희가 감안하고서 삭감을 했습니다.

일단 이것은 저희가 축제를 또 하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지출된 내용인데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은 더 저희가 꼼꼼히 챙겨보고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이용 발견됐죠 행정사무감사 때.

이용은 없었습니다.

이용했어요, 했어요 진짜로. 거기서 다른 정책사업에서 다른 걸 끌어 썼어요. 이용 맞아요. 정책사업에서 옮겼어요.

그거는 제가 보지를 못해서

행정사무감사 보시면 나올 텐데 겨울축제 예산인데 음악회 하거나 이런 쪽 예산으로 썼어요. 그런데 그게 같은 정책사업이 아니라서 전용도 안 돼요, 이용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안 통하고 나서 이용을 사업부서에서 마음대로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방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용은 사실 이게 의회 승인을 받는 사항이라서

맞죠.

사실 이용은 여태 전혀 없었던 내용인데

몰래 한 거예요 말 그대로. 저도 경비 뒤져보다가 왜 이 정책사업에서 이 사업이 나갔지 하고서 발견을 우연히 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저희가 알기가 어렵고요, 지출 내역을 다 일일이 보지 않는 이상. 그런데 이용이라는 게 상당히 중대한 건데 어떻게 이거를 방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이제 사실 예산 편성 부서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전용이라든가 이체 이것은 다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고 이용은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때문에 사실은 이용을 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을 하거나 이렇게 쓰거든요. 이런 사례들 저희가 좀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대한 사례이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보고서 제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보고서에 대해서도 제가 늘 말을 해 왔는데요, 이게 사실은 취지는 확실히 가시적인 정책 목표를 잡아서 이게 실제로 사업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검증하기 위한 건데 요식행위처럼 굴러가는 게 사실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거는 맞고요. 저희도 이제 성과계획을 잡다 보면 이게 성과를 내기 쉬운 지표를 잡거나 아니면 목표치를 낮게 잡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문제점이기는 합니다. 문제점이기는 한데 저희가 개선한다고 많이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산에도 그런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예산 편성하면서 좀 더 챙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는 행안부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 예산의 성과계획서 매뉴얼이 개정된 지가 5년이 아마 넘었을 겁니다 제 기억상으로. 그리고 도저히 예산의 성과계획서 목표를 낼 수 없는 부서도 있어요 그런 업무도 있고. 그런 부서도 내기는 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그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정량은 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제일 좀 안타까웠던 게 회계과의 성과계획서 목표가 결산을 몇 회 했냐인데 결산은 당연히 한 번 하죠. 그거는 정할 수가 없는 목표인데 말 그대로 그거를 대체할 만한 목표도 없어요. 사고가 얼마나 났냐 이런 것을 측정할 것인가 이런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목표를 낼 수가 없는데 억지로 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신 게 보였는데 그 목표는 아예 안 세우는 게 낫다, 이런 거는 평가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이기는 합니다 그런 부서는. 어쩔 수가 없네요.

저희가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동희입니다. 2023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50억5,297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비비 사용액 2,12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액은 50억7,417만3,000원입니다. 이 중 사업 추진을 위해 44억6,961만6,12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2,046만8,880원을 반납함에 따라 집행잔액은 5억8,408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하단에 법 질서 확립 추진은 치안협의회를 실무협의로 대체하여 위원회 참석 수당이 집행되지 않았으며 홍보비 700만 원 중 경찰서 요구에 따라 예산의 일부만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하여 2024년도에는 홍보비 예산을 전년도보다 500만 원을 감액하고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 인권 교육은 공무원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계획하였으나 경기도의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이 우수하여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고 723명을 교육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국제도시 교류 지원에 예비비 2,120만 원을 사용한 이유는 작년에 튀르키예 지진 피해 발생으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위해 구호금으로 전달하였으며 4,100여 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국제 자매도시인 미국의 노쓰리틀락시 허리케인 발생 등 현지 상황에 따라 상호 방문이 연기되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 도시 교류 지원은 자매도시 간 상호 협의에 따라 청소년 및 민간단체 교류를 2024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기로 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 부분에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일자리 창출 전문 인력 지원 사업과 바로 아래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기업의 지원 대상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고 추가 채용이 지연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은 시민들에게 호응이 높은 사업으로 도비 보조 사업으로 18개 단체를 선정하고 시 자체 사업비로 7,500만 원을 편성하여 9개 단체를 추가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및 사회복무제도 지원 예산은 사회복무요원의 급여 등 근무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과 복무 기관의 전년도 배정 요구 및 수시 배정 요구에 대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배정 인원이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을지연습의 경우 참여자의 중식과 석식 지원을 위해 100명의 식비를 편성하였으나 훈련 기간 중에 약 40%의 인원이 다른 곳에서 식사를 하면서 식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방위 시설 운영입니다, 민방위 시설인 민방위교육장, 경보시설, 급수시설 등의 시설 운영 및 긴급 유지보수 등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노후된 민방위 교육장의 경우 내손마구역에 편입되어 시급을 요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고 경미한 부분은 정비를 보류하고 있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7페이지 하단 비상대비 체험 교육은 경기도 주관 교육으로 우리 시의 참석 인원이 당초 계획된 40명에서 50% 정도 축소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8페이지 민방위 실전 훈련, 안보 교육부터 사이버 교육까지 민방위 관련 교육의 경우 민방위 교육 대상자의 기본 교육 참여율이 높아 보충 교육을 당초 계획보다 줄여 추진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사이버 교육의 경우도 사업비의 일부가 국비로 지원되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로 700만 원이 남은 이유는 직원들이 업무 출장 시 주로 관용차를 이용하면서 국내 여비 1,296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600여 만 원만 집행하였고 그래서 2024년도 예산에는 600만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95쪽인데요, 같은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어서 2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해서 2022년도에서 2023년도 예산은 크게 많이 늘었어요. 예산 결산 95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6억1,000에서 2023년에 6억8,200만 원으로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이 작년도에 처음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원봉사 공동체가 구성되신 분들이 사업을 신청하면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약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늘어나면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액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은 2022년도도 실시했던 건데요 그 부분은. 우수 프로그램 지원을 받아 가지고 다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범위를 더 넓혔다는 뜻인가요?

금액이 전년도보다 2023년도에 8,000만 원으로 이제 더 증액이 되면서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 프로그램을 지금 넓혀서 사회단체한테 우수한 프로그램을 모집을 해서 지원을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수 프로그램은 기존에도 하던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 만든 게 아니고. 이거를 더 넓혔다 이런 뜻이죠?

금액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증액됐다는 것은 이게 신설 프로그램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우수 프로그램을 늘려서 자료를 한번 좀 줘보세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우수 프로그램 공모 지원했던 내역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도 보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한번 살펴보게요.

알겠습니다.

기존에 하던 거를 크게 늘린 상황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늘어났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 밑에 자율방범대 지원도 있어요. 이거는 22년이나 23년이나 다 똑같이 항상 3,300이에요. 6개 동에서 자율방범대 지원을 다 하는데 3,300 가지고 6개 동으로 이제 나누는 거거든요. 여기 지원은 왜 이렇게 안 되는지를 법령으로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만큼만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사실 여기는 우리 한채훈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방범대 차량 같은 게 다 노화돼 가지고 싹 다 바꿔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을 잡을 때 이 부분은 행정감사 때 한채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안전하게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방범대 차량이 전부 다 10년이 다 넘었더라고요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늘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이 작년도까지는 방범대별 600만 원씩 지원을 하다가 올해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 가지고 700만 원씩으로 증액이 되었고요. 말씀하신 차량은 저희가 상태를 확인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차량입니다. 차량이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문이 안 열린대요. 그런 예도 있고 한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계속 수리하느라고 그거를 또 본인들 돈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운영비 가지고 쓰다 보니까 장부도 이상해지고 자기네들도 본인들 돈으로 고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자꾸 운영비를 거기로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회계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확실하게 결산 때도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좀 내년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윤지연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편의상 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41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 현액은 6,812억9,854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7,267억3,477만 원이고 수납액 증 환급액 49억9,216만 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6,993억6,744만 원이며 정리보류액은 14억4,038만 원, 미수납액은 259억2,694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 중 지방세가 1,683억1,290만 원, 세외수입은 780억6,712만 원, 지방교부세는 654억307만 원, 조정교부금은 667억9,669만 원, 보조금은 1,802억2,136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가 1,405억6,628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 25쪽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 미수납액 259억2,694만 원의 사유별 현황을 보시면 무재산 18억7,905만 원, 행방불명 3억8,657만 원, 납세 태만 38억4,44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 31쪽 일반회계 세입금 환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 환급액 49억9,216만 원의 사유별 환급 현황으로는 행정기관 착오 2,183만 원, 납세자 권리구제 7억5,615만 원, 납세자 착오 1억4,40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징수과 세출 결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67쪽 세출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징수과 소관 총 예산 현액 3억9,985만 원 중 3억2,20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체납관리단 운영 관련 보조금 정산 잔액 450만 원과 체납액 징수 관리 4,405만 원, 징수 업무 지원 652만 원 등으로 총 도비 잔액 216만 원, 시비 잔액은 7,560만 원입니다. 금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업무 연찬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채훈 위원입니다. 우선 페이지 1권 27페이지고요, 세입 추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 일반회계 징수 결정액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따른 예산 세입이 얼마 정도 될 것이다 추계를 한 게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수납하는 액수가 또 있습니다. 보니까 징수 결정액은 7,267억 정도 했고 세입 예상 금액은 6,812억 원 정도로 잡았는데 실제 수납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일반회계 이게 이제 결산서가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6,993억이 실제 수납액이에요. 그러니까 2023년 일반회계 세입 초과액이 약 180억6,800만 원가량으로 전년도 초과 세입액이 보니까 80억8,800만 원보다 약 한 100억 원가량 더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대한 사유가 따로 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정확한 추계를 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마다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세에서 당초 예산액보다 감소가 예상되어서 저희가 감편성을 하였는데 실제 징수가 14억이 초과가 되었고요, 지방소득세에 있어서 법인의 영업실적이 저희 예측과 달리 양호하고 물가 상승, 급여 인상 등에 따라서 56억이 초과가 되었고요. 그래서 총 지방세에서는 76억이 저희가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에서 39억, 조정교부금 23억,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금에서 9억 원이 초과되었고요.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수입이나 보조금 반환 수입 등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56억이 초과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수입에서는 오히려 당초 예산액보다 24억 원 정도가 적게 교부가 돼서 저희가 초과 징수액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80억 정도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최악의 경우는 징수 파트에서는 세수 결손이 가장 최악의 경우이고 두려운 부분이고요, 저희 징수 파트에서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추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시민을 위해서 시정을 추진하면서 좀 더 세수를 면밀하고 정확하게 예측하고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추계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는 더 관련 부서와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추계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라든지 그리고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연간 가용 가능한 세입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나 예산 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차이가 큰 경우에는 이제 적절한 세출 예산 편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추경할 때라든지 이를테면 추경 시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세입 추계 오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지방세 등 세수 변동 추이를 철저히 분석하셔서 이제 세입 추계의 적정성 그리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확보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황은상입니다. 저희 도로건설과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저희 과 이월액은 231억5,704만 원을 포함하여 434억4,609만1,000원을, 집행액은 322억1,479만 원이며 명시이월액은 26억9,888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75억1,71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철도박물관로 확포장 공사 사업은 18억8,267만 원에서 3억9,303만 원을 이월하였고 중청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45억3,228만 원에서 4,475만 원을, 그리고 원터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58억2,503만 원에서 24억6,437만 원을 이월하였고 의일로2 확장 사업은 이게 수탁 사업이 되겠습니다, 47억9,499만 원에서 4억3,618만 원을, 이동새말~군포시계간 도로 개설 공사는 27억8,747만 원에서 10억9,728만 원을, 그리고 원터 아랫길 도로 개설 공사는 13억8,459만 원에서 12억7,650만 원을, 그리고 다음 페이지 징계골 도로 개설 공사는 16억3,857만 원에서 16억 그대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 사업을 하게 되면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한꺼번에 저희가 사업을 하더라도 보통 설계부터 보상까지 그리고 도로 사업 완료 때까지는 보통 경험상으로도 한 3년 이상 걸리는 사업들이 되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에 따른 시간이랑 그리고 공사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년도로 사업 끝내기 어려워서 보통 한 3~4년 계속비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2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 현액 288억1,500만 원 중 231억3,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총액은 51억1,900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2,100만 원, 사고이월은 12억3,300만 원, 계속비 이월은 38억6,400만 원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연차별 사업 추진에 따른 준공 시기 미도래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작년 7월 국지성 호우로 피해 주민들의 피해 수습, 복구를 위한 1,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재난관리기금 결산입니다. 기금 예산액은 예치금 회수, 기타회계 전입금, 공공예금 이자 수입 총 77억6,500만 원 중 8,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감염병 및 풍수해 대응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24쪽 보조금 반납금이 9,274만 원가량 들어가 있는데 이게 반납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떠한 사유가 있었나요? 맨 위에 안전총괄과 보조금 반납금 해 가지고

보조금 반납 금액은 밑에 세부사업별로 보시게 되면요, 저희가 지표투과레이더 공동탐사에서 실제 탐사 공동 예상 기준보다 감소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남게 되었고요.

다시 한번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조금 간추려서

지표투과레이더 공동 탐사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탐사 거리와 저희가 공동이 어느 정도 예상된다 해서 과업이나 산출내역서를 작성해서 업무를 추진했는데요. 실제로 탐사를 해 보니까 공동이 감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소된 금액입니다.

감소된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거 하나죠 감소된 게?

그거하고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여러 사업 합쳐서 그 금액이 되었습니다.

네, 세부 여러 가지는 어떤 것

이제 보시면 하천에서도 저희가 낙찰 차액

그래서 9,274만 원 정도 이제 반납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것도 주는 저희가 재해복구 사업 국도비 지원이 22년 폭우로 인해서 23년에 많이 지연이 됐었습니다. 거기서 워낙 하천별로 건건이 저희가 발주를 하다 보니까 낙찰 차액

예.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입니다. 기업일자리과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기업일자리과 2023년도 예산은 112억8,337만3,000원으로 전년도 이월 예산 10억8,192만5,000원을 더한 총 예산은 123억5,529만8,000원입니다. 이 중 사업 추진을 위하여 102억2,367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도로 2억2,019만3,000원을 명시이월하고 보조금 5억8,134만1,00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3억4,00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유망 중소기업 육성 사업비 집행잔액 3억5,100만 원은 중소기업 육성 자금 이자 차액 지원 예산으로 지원 결정을 받은 기업 중 일부 기업에서 대출을 실행하지 않거나 중도 상환하는 등으로 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포일어울림센터 운영 관리 1억3,300만 원, 포일어울림센터 인테리어 공사 2,300만 원은 공사 및 용역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국도비 매칭으로 필요 이상의 예산 배정으로 사업비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또한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과도한 예산 배정에 따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고 2022년도 이월 사업비 중 잔액 5억9,300만 원은 보조금으로 반납하였고 2023년 신규 편성 예산 5,400만 원은 24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24년도에는 주택 기준을 삭제하여 기준을 완화하였고 부동산과 대학가를 중심으로 꾸준히 홍보하는 등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년발전소 운영 지원 2억300만 원 중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등의 집행잔액으로 2,5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경기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 사업 예산 고천 센터 2,400만 원, 포일 센터 2,000만 원은 계획했던 프로그램 중 참여 인원 부족에 따른 폐강 등으로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조정하고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은 취업 또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사업 포기자가 발생하여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등 1억4,23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일자리과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출원하고 출납원 미분리된 것 좀 질의를 드립니다. 일단 사례를 보시면 기업일자리과가 혼자서 135건, 그다음이 26건 두 과, 나머지 18건, 10건, 나머지 3개, 2개, 4개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왜 혼자서 그런 실수가 많이 벌어졌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참 할 말은 없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신규 임용자가 회계 업무를 처음 맡다 보니까 업무 미숙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일단 지출원에서 결재자는 팀장급이지 않습니까?

네.

팀장님 혼자서 113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직 전반적 문제가 아니라 혼자 튀어 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 과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직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231페이지요, 새일여성인턴제에서 보조금 반납이 4,564만8,000원이 반납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새일 인턴 사업은요, 그러니까 중도 단절되었던 여성분들이 취업할 경우에 회사에 매월 80만 원 지원하고 지금 이게 3개월 지난 다음에 9개월까지 계속 연속 고용이 됐을 경우에는 대상자한테도 6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도에 퇴직을 하거나 중도 포기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하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장 취직하고 나서 경력 단절 여성들이 왜 중도에 그만두게 되는 그런 것도 조사를 해 봤나요? 왜냐면 시작한 걸 제대로 이렇게 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수시로 점검도 나가고 100일이 되면 100일 축하 잔치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본인이 바라는 조건하고 실제 조건이 상이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중도 퇴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취직되고 나서 다음에 관리도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더 좋은 자리를 위해서 간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고 그런데 또 피치 못할 어떤 다른 사유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또 보조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페이지 228쪽입니다. 거기 보면 명시이월이 있어요 2억2,000, 2억2,019만3,310원인데 이게 어떤 거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까 내용이?

명시이월이 저희가 2건인데요, 청년 내일로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아까 새일하고 비슷하게 청년들이 취업을 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이제 연속 고용이 안 되고 중도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사업보다 훨씬 신청이 없고 지출이 적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국비 보조 사업인데 이거를 이게 내일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일몰 예정인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신규 편성을 해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남은 예산으로 내년에 써라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이월을 한 사업입니다. 2가지인데요, 월세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세는 이제 일몰 사업은 아닌데요, 그게 이제 잔액이 많이 남다 보니까 내년으로 이월해서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공문 요청이 와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과장 최순만입니다. 우선 2023년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79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541억9,100만 원 중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을 합한 수익적 수입 162억6,2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 및 유보 자금을 합한 자본적 수입은 324억3,400만 원이며 이월 재원 수입은 54억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결산액은 200억5,600만 원으로 그중 영업비용 및 영업외 비용을 합한 수익적 지출 121억4,300만 원, 투자자산 취득, 유형자산 취득, 기타 자본적 지출을 합한 자본적 지출은 49억3,000만 원이며 이월 재원 지출은 29억8,200만 원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에서 지출예산 결산액을 뺀 341억3,400만 원은 차기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63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543억6,400만 원으로 그중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을 합한 수익적 수입 153억5,8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 및 유보 자금을 합한 자본적 수입은 252억2,300만 원이며 이월 재원 수입은 137억8,200만 원입니다. 다음 지출예산 결산액은 206억8,800만 원으로 그중 영업비용 및 영업외 비용을 합한 수익적 지출 123억2,400만 원, 투자자산 취득, 유형자산 취득, 기타 자본적 지출을 합한 자본적 지출은 14억6,300만 원이며 이월 재원 지출은 69억100만 원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에서 지출예산 결산액을 뺀 336억7,600만 원은 차기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특별회계 수입예산과 지출예산 결산에 대한 세부 내역은 기 제출한 결산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상하수과 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재무 상태 총 자산을 보니까 전년 대비 15억8,600만 원이 감소했네요, 하수도.

예, 맞습니다.

총 자본은 전년 대비 16억4,500만 원이 감소했고요. 특히 미결손금은 당기 순손실과 재평가 손실로 인해서 45억9,4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미처리결손금의 누적이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런 재무상태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순이익이 누적돼서 지금 미결손금이 발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경영 악화를 뜻하는 것으로서 안 좋은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운영 성과 같은 경우도 보니까 가정용 하수도 요금을 대폭 인하하면서 그로 인해서 전년 대비해서 사용료 수익이 29억6,000만 원, 영업이익은 38억 원, 당기 순이익은 35억3,900만 원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2023년도 급격한 요금 인하로 순손익이 큰 폭으로 적자로 전환된 건데요. 이게 이제 재무건전성 그리고 운영 성과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당초에는 계속 흑자가 난 상태에서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고통 분담 차원에서 내리는 게 있었는데 이 상태로 나가면 재무가 악화돼서 나중에는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하수도 요금 정책의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그런 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향후 계속적인 하수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요금 체계 계획 수립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경영평가 지표 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이니까 민간 위탁이나 계약 같은 것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상수도 계량기 검침 업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혹시?

검침은 25년까지 3개년을 이렇게 해서 검침을 하는데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지금 계약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24년부터 26년, 정확히는 저기한데 26년 정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3개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요, 21년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려 주셨어요. 거기까지 나와 있는 게 23년도 2월 28일까지 계약이고 성과 평가로 1년 연장으로 돼 있어서 24년도 2월 28일까지는 민간위탁 동의안대로 가시는 게 맞는데 왜 민간위탁 동의안 안 올리고 계약하셨어요?

행정감사할 때 위탁

저희 의회 동의

의회 동의요?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 동의 안 거치고 하신 거였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진행이 그러면 계약 파기됩니까?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법률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전에 있었어요, 21년도 1월 12일에 의회에 올려 주셨어요. 의회에 그때 민간위탁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 재계약을 하셨으면 그때 민간위탁 동의를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약한 서류는 있거든요.

그런데 서류가 있으시면 그 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의회 동의를 거치셨어야 돼요.

제가 그거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예, 확인하셔서 위원장님 이따가 정회 시간 좀 있죠?

사실은 이따가도 요청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저희가 결산검사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 저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결로. 그래서 나중에 시정 사항을 의결에 담았으면 해서

알겠습니다. 확인까지 얼마나 걸리십니까?

한번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를 위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입니다. 의왕시 고시 제2024-105호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백운호수공원 1구역 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와 관련하여 자료 일체를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업무 수행을 위해 집행부에서 관련 자료 제출을 하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 허락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