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마창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0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있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가음 장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이 있으며 신원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성군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순락 의원입니다. 2015년 12월 1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5340억원보다 328억원이 증액된 총 5668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4651억원보다 325억원이 증액된 4976억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5억원보다 6억원 증액된 361억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34억원보다 3억원이 감액된 33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심사에 있어 세입부문은 2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추가분 계상을 심사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인건비, 법적·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 과부족액 반영, 부진사업 및 사업완료 집행잔액 등 감액, 국·도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변경금액과 군비부담금을 심사하였으며 아울러 명시이월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예산편성목 수정을 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순락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국 의원입니다. 2015년 12월 15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22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외 다섯 건의 조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시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성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조례 제·개정, 폐지 등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두 개의 현행 조례를 통합하여 입법절차를 체계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의 일제 정비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 및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군정목표와 방향에 맞도록 유사업무를 가진 부서간 업무조정과 과의 명칭을 변경하여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 및 환경에 맞게 조직을 개편하고 행정 조직의 기능 강화를 위해 인력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동보훈지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 복지활동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운영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보고 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김명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배광우 의원입니다. 2015년 12월 7일 산업건설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22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가음 장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군관리계획 변경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가음 장리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국가지원 지방도 68호선이 주거지역 통과로 인한 곡선구간 시거확보 불량으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도로선형을 개량하여 교통사고 예방 등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 하고자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향후 주민들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 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음 장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가음 장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의성군수 제출)

배광우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가음 장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가음 장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