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본회의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23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태흥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심사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는 박현호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한채훈 의원님,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총 여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지난 2024년 4월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3개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 3개 공기업 특별회계별 결산서 및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가 지난 5월 23일 제출되어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전자시스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합리적인 세출예산 편성을 위한 세입추계 정확도를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 변동 추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초과 세입 발생이 예측될 경우 이를 추경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세입추계 오류 발생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부적정한 사고이월이 관례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사고이월된 사업은 26건으로 사고이월된 사업의 대부분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 세출예산의 이월에서 규정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사고이월되는 사업들이 사고이월 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1차 연도 예산편성 다음 2차 연도 명시이월 그리고 3차 연도 사고이월을 관례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년도 사업은 조기 발주 등을 통해 편성된 예산이 당해 연도에 집행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연도 말 관례적인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재정 운용 효율성을 저해하는 과다한 집행잔액 관리가 필요합니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성과보고서의 정책목표, 성과지표에 대한 설정 타당성 개선 및 변동 상황 명시가 필요합니다. 일부 성과지표는 단순한 사업수행 횟수만을 측정하고 있는 점, 과거 성과목표 달성 추이나 사업 여건 변동 상황 등의 반영 없이 과대, 과소하게 목표를 설정한 점, 성과계획 수립 시점에 적정한 목표 설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예산의 성과를 분석하기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성과계획 수립 시부터 정책사업 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고 부서 노력 여부에 따라 성과 도출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명확한 목표 설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계속비 사업에 대한 사전계획 및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속비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 사업의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연도별 사용 가능한 재원을 충분히 검토하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공기업특별회계 재정 운용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개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액 대비 잉여금 비율이 5개년도 기준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입액 대비 이월액 비율 또한 5개년도 기준 매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여 평균 3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의 경우 이월액 비율이 76.7%에 달해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세입예산 대비 예산의 이월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 대상 및 기간, 사업비 집행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세입, 세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균형 재정을 도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하수도특별회계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하수도특별회계의 재무 상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해 온 하수도 요금의 가정용 요금을 지난해 급격히 35% 인하한 것과 하수도 요금 원가 상승으로 인한 손실로 인해 건전성이 악화되었습니다. 향후 계속적인 하수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수도 요금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단계적 요금 인상을 검토하여 악화된 재무건전성과 운용 지표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예산의 이용 사례는 없어야 합니다.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닌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이를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왕송호수 겨울축제 추진 관련 예산 107여 만 원을 다른 정책사업 예산에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승인받지 않은 예산 이용은 의회의 예산 심사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운영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문제점들은 내년도 예산과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서 모두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흥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의왕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5. 의왕시 장애극복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이사장 김성제 인사청문회 요청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13일 의왕시 인재육성재단에 김성제 이사장님이 새로 취임하였습니다. 이는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4조에 따른 인사청문의 대상이 새로 취임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의회에 별도의 인사청문을 요청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한편 의왕시와 의왕시의회는 협약을 통해 2021년 법제화 이전부터 의왕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모범적인 지차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담당 과장님께서는 인사청문회 요청은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제사항 아닌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47조의 2에 따라서 인사청문의 조항이 새로 들어가게 된 것은 인사청문회를 추가함으로 인해서 지방의회의 감시 기능을 더하고 요청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투명한 인사행정이 담보되도록 하는 입법 취지를 망각한 것이며 2021년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의왕시의 인사청문 전통을 깨뜨리는 일입니다. 이에 동료 의원님들께 해당 인사청문회 요청 건의안을 발의드리고 가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건의안은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으며 투표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시간은 20초이며 20초 이내에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하지 않는 경우 기권 처리됩니다. 투표 결과 가, 부 동수인 경우 부결됩니다. 투표가 원활하지 않은 의원님께서는 즉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이 종료된 이후에는 개인 착오 등 사유로 표결을 정정하거나 재투표할 수 없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의원 확인을 위해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인원 총 6명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초 이내에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여 주십시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이사장 김성제 인사청문회 요청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9. 의왕시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태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손1·2동, 청계동 지역구를 둔 김태흥 의원입니다. 2023년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운영으로 주민의 가장 가까운 치안 지킴이인 파출소, 지구대가 통폐합되어 시범운영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의왕시 또한 내손지구대와 청계파출소의 통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주민의 치안 공백 우려와 불안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심지역관서 제도에 대한 우려사항과 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해당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의왕시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 의왕시의회는 중심지역관서 제도가 유발하는 시민의 치안 공백 우려와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해 10월 우리 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한 남성이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이웃 여성을 무차별 공격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끔찍하고 잔혹한 공포는 여전히 의왕시 지역사회에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를 줄이기 위해 파출소와 지구대 인력을 통합해 지역 순찰을 강화하는 중심지역관서 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있습니다. 중심지역관서 제도는 2023년 전국 16개소에서 시범운영하였으며 2024년 하반기에 118개소로 확대 운영계획이다. 이중 경기도는 9개소 지정 예정으로 의왕시 또한 내손지구대와 청계파출소의 통합을 앞두고 있다. 한정된 인력을 중심지역관서로 집중 배치하면 상대적으로 인력이 줄어드는 지역이 생길 수밖에 없어 소규모 지역에 사건이 발생할 경우 출동 시간이 늦어져 적시에 대응이 되지 않아 치안 공백은 불 보듯 뻔하다. 이는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경찰은 과거에도 유사한 탄력유연파출소제도와 광역지구대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두 제도 모두 실패로 끝나 일각에서는 이번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도입이 공공의 안녕을 위한 것이 아닌 보여주기식 정책 마련이라는 비판도 있다. 의왕시는 내손, 고천, 오전, 부곡, 청계 등 전 지역에 걸쳐 대대적인 재개발 및 도시개발이 진행 중으로 고천나구역과 부곡가구역은 이미 이주를 마친 상태로 1년이 넘어가도록 텅 빈 주택가로 남겨져 있어 우범화의 우려가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주민 안전을 위한 정비 구역의 범죄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심지역관서제도가 과연 우리 시의 현실에 적합한 범죄예방 제도인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의왕시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3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공표에서 우수 지역으로 선정된 도시이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시민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골목길 등 취약지역 CCTV 및 스마트 보안등 확충, 범죄예방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시민 안전 보안관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만큼 경찰청은 교각살우가 되지 않도록 의왕 시민의 치안 공백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란다. 이에 의왕시의회 의원들은 16만 의왕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 마련과 시민의 치안 공백 우려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해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지역 주민의 안전과 주민이 느끼는 안전감이 최우선이다. 하나, 경찰청은 중심지역관서 제도에 대한 시민의 의견과 경찰 내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정식 제도 전환을 폐지하라. 하나, 의왕경찰서는 주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민의 청원 및 의견을 모아 경찰청에 전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라. 2024년 6월 25일 의왕시의회

김태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결의안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 시정 질문의 건(박혜숙 의원, 한채훈 의원, 박현호 의원, 노선희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시정 질문은 총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으며 질문은 박혜숙 의원님, 한채훈 의원님, 박현호 의원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노선희 의원님의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받는 것으로 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 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에 따라 본 질문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만 하실 수 있고 본 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에 바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시간의 경우 본 질문과 답변은 각각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와 답변자는 발언대와 스크린의 타이머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제한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즉시 꺼지게 되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자와 답변자 모두 사전에 제출한 질문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를 벗어난 경우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시장님 이외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요청하면 의장이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겠으며 지정을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발생한 화성 화재 참사에서 운명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16만 의왕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왕시 공직자 여러분! 한채훈 의원입니다. 6월 13일부터 시작되었던 행정사무감사가 무사히 잘 끝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계기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노고가 크셨습니다. 시민 행복을 위해 시민들의 그러한 민원 사항들 하나하나 해결하는 그런 행정서비스 업무를 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크게 감동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민선 8기 시정 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김성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 신규 사옥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지난해 12월 5일 부곡동장과 협의하여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이 입주될 수 있도록 도시공사 사옥의 시설 배치 계획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부곡동에서 의견 수렴한 공유주방에 관해 12월 27일 재조사하라는 지시를 하신 후 부곡동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공유주방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지만 시장께서는 올해 4월 30일 진행된 월간업무보고 회의에서 공유주방은 사옥에 걸맞은 시설이라 보기 어려우며 활용도나 관리 운영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카페나 토론실, 공부방 등 시민과 도시공사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입주하도록 재검토하기 바람이라는 지시사항을 내린 바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부곡동 주민들은 공유주방을 도시공사 사옥에 배치해 줄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의왕도시공사 신규 사옥 배치와 관련해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시장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께서는 재단법인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을 겸직하고 계십니다. 언제부터 겸직을 시작하셨고 어떠한 경위와 취지로 이사장 겸직을 하시게 되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시장께서는 요점만 일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한채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여 주시죠. (자료화면 제시) 본 의원은 시장께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고 부곡동장이 여러 차례 의견 수렴 결과 공유주방에 대한 부곡동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의실과 카페를 고집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주민들께서도 동의하실지 의문입니다. 200여 명이 넘는 주민들께서 서명까지 받아 가시면서 본인들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는데 그런 의견들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시장 지시사항들이 있었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 및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를 위해서 시청 홈페이지에 시장님의 지시사항을 공개하시면 어떨지 제안드려봅니다.

한채훈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무소속 박현호 의원입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시장님께서 사전에 제출해 주신 시정 질문 답변서는 잘 확인했습니다. 답변서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배우자는 삼성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이엠개발 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의 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해당 업체가 부동산 관련 회사라고 알고 계시고 창업 당시 재원은 저축이나 생활비에서 충당했을 것으로 생각하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또한 해당 주식은 1,000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누락이 아니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직무와 무관한 가족의 사업은 자유입니다. 일반인이었다면 법 테두리 안에서는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등의 재산을 성실히 신고하고 공개하셔야 하는 분입니다. 이에 재산 신고에 초점을 두고 질의 드립니다. 첫째, 말씀해 주신 주식 정말 가액이 950만 원 맞습니까? 액면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맞습니다. 시장님의 배우자는 액면가 5,000원에 삼성스마트시티 주식회사 1,8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 900만 원입니다. 이엠개발 주식회사의 액면가 5,000원에 주식 1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장님, 액면가 기준으로는 총 950만 원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기 재산 변동 신고 안내서에 따르면 해당 계산은 틀렸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실거래가가 없어 실거래 가격 산정이 불가능하고 기타 사유로 평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액면가로 산정해야 합니다. 어제 삼성전자 종가가 80,600원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주식 1주의 액면가는 100원입니다. 제가 삼성전자 주식 1주를 들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주식 100원짜리를 들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장님, 삼성스마트시티 주식회사와 이엠개발 주식회사 모두 규모가 큰 외감법인입니다. 금융감독원에 재무제표가 공시되어 있으므로 제가 한번 평가액을 산정해 봤습니다. 평가액은 1주당 당기순이익 가치, 1주당 순자산 가치, 1주당 액면가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 2023년 12월 31일 기준 순자산 가치로 평가한 배우자의 증권가액은 이렇습니다, 삼성스마트시티 4억3,248만2,400원, 이엠개발 52만800원, 총 4억3,300만3,200원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삼성스마트시티 11억4,908만2,434원, 이엠개발 0원입니다. 순자산가액이 0원인 이럴 경우에야 액면가가 더 높으니 액면가를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시장님, 이 주식들 신고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 시장님 해당 사업체는 어떤 회사입니까? 시장님, 해당 사업체 순자산이 상당합니다. 배우자 분께서 사업 수완이 아주 훌륭하십니다. 전부터 시장님 배우자가 탕정에 개발 사업을 한다는 소문이 의왕에 돌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실이더군요. 아산시 탕정면에 소재한 갤럭시 M타워 시행사가 삼성스마트시티 주식회사였습니다. 참고로 분양사는 주식회사 이투홀딩스입니다. 2021년 신설법인인데 해당 업체는 설립 당시부터 2023년 3월 20일까지 현재 백운AMC 대표로 있는 이성훈 사장님께서 대표이사를 맡고 계셨습니다. 시장님, 해당 업체에 대해 아시는 대로 소상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직무와 무관하고 합법적이라면 정치인 가족의 사업은 자유 맞습니다. 소문이 무성하면 도리어 상상만 하게 되니 직접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시장님 해당 사업체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시장님 해당 사업체는 저축이나 생활비에서 충당하여 창업하셨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셨습니다. 정치를 하시며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 시장 급여가 그 이상으로 들어가서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어떻게 저축으로 그렇게 큰 사업을 일으킬 수 있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재무제표를 보면 이엠개발이 전국의 새마을금고에서 PF 대출을 일으켜 삼성스마트시티에 자금을 빌려주는 형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삼성스마트시티의 단기차입금은 신협은행 36억, 주식회사 진사 약 6억, 이엠개발 82억입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 평택, 서평택, 열린, 파주, 조촌, 의창, 서울 축산, 동남원, 이푸른, 남군산, 난곡, 안성, 경기 화성, 안성 장학 총 15개 새마을금고에서 이엠개발에 대출을 해줬습니다. 또한 삼성스마트시티가 보유하고 있는 갤럭시 M타워 부동산을 담보 신탁으로는 낙동농협, 새남해 농협, 전남 낙농협, 한라신협이 나와 있습니다. 미분양담보대출이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시장님, 또 해당 배우자께서 장기차입금도 빌려주신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2023년 연초에는 725만 원의 장기차입금이 있었는데 그 해에 1억6,960만 원이 늘고 1억4,030만 원 대출이 감소하여 연말 기준으로는 3,655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해당 내용도 재산신고에서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시장님, 도시개발 전문가로서 PF 대출 또한 아주 잘 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PF 대출을 여러 군데 나누어서 잘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로서의 소견도 듣고 싶습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사업은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주식은 액면가 그대로 950만 원이 아니라 4억이 넘습니다. 950만 원을 투자해 4억이라니 정말 투자의 천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께서는 갤럭시 M타워의 시행사로 현 백운AMC 대표 이성훈 사장님, 과거 의왕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분양사로 의기투합도 하셨습니다. 새마을금고 PF 대출 기시감도 듭니다. 지난 총선 때 모 후보가 새마을금고 편법 PF 대출로 곤욕을 치렀는데 삼성스마트시티 관련 PF 대출도 어떨지 우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궁금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시장님, 허심탄회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히 좀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일단은 자료 출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게 2023년도 기준 재무제표입니다. 그러니까 당기랑 전기가 함께 있어서 2022년 말, 23년 말 기준으로 제가 자료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22년 말일 기준 재산 신고를 23년도 초에 하죠? 작년 연말 기준 갖다가 다음 연초에 하고 이렇게 하시죠?

네, 감사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감사담당관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저희 비상장주식 신고할 때 공직윤리시스템에 일단은 저희는 다 등록은 하게 돼 있죠? 등록을 한 다음에 계산이 나오죠?

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비상장주식 1,000만 원 이상만 대상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계산을 하실 때 당기순이익 가치, 순자산 가치 그다음에 실거래 가격 이렇게 가는데 만약에 1,000만 원이 넘을 것 같은 주식이 있다 그러면 제가 회사에서 확인서를 떼와서 재무제표 등이 있으면 제출하고서 가액 산정 시스템에서 받죠?

회사에서 확인서를 받는 건 아니고요, 결산서가 나오면 지금 아까 얘기하시는 건 실거래가 있으면 당연히 실거래로 신고를 하게 돼 있는 거고 실거래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뭐로 평가할 것인가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건데 첫 번째 기준으로 하는 거는 당기순이익이 3년 치 가중평균의 60%를 반영합니다.

그렇죠, 이게 1주당 당기순이익 가치 그다음이 순자산 가치

그러니까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전년도서부터 기준으로 해서 3년 치의 당기순이익이 나와야만 아까 당기순이익이 나오고 거기에다가 또 순자산을 40% 반영한 게 비상장주식 평가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평가하는 거는 그렇게 3년 치의 당기순이익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순자산 가치가 얼마인지를 가지고 이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80%만 반영을 하고 그 3개 중에 가장 높은 거를 신고하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시장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당기순이익 가치는 과년도 재무제표를 못 봐서 지금 산정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시가 안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1주당 순자산 가치만으로 선정했는데 그러면 웬만하면 이게 순자산 가치가 제일 높을 경우에는 이 정도가 됐을 때는 무조건 신고가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소명 자료 이런 건 어떻게 제출하셨습니까?

박현호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네, 서창수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님이 답변한 내용 중에서 잘못된 답변이 있거나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답변이 있을 시에는 몇 가지 지금 확인된 내용만 가지고도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은 답변 그거를 마치 정확한 것처럼 얘기를 한 내용과 이런 게 발생했을 시에는 저희가 고발 조치할 수 있음을 분명히 저는 말씀드리고요. 답변 내용을 지금 현재 조례상 질문을 한 사람만 질문을 다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 질문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는데 오늘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네, 다 끝나셨습니까?

그것에 대한 거를 추후 따로 제가 파악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서면 질의를 하든지 이게 좀 잘못된 답변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만일에 잠깐 할애해 주신다면 지금 내가 할 수가 있고요.

아닙니다. 요점은 끝나셨습니까?

조례 사항에는 질문한 사람만 질문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질문 못 하고 있는 것뿐이고요, 만일에 아까 백운밸리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답변을 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장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그런 순서를 밟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네, 박현호 의원님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규칙상 발언 보충서가 있고 그다음에 서면 질의도 가능합니다 본회의에 대해서. 그래서 해당 부분을 제안해 주시는 게 어떨지 의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시정 질문은 시장님께서 자유롭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은 시장님께서 하신 거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박현호 의원님 말씀대로 서면 질의해 주시면 시장님께서 아마 답변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내용이시면 제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질문의 답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거를 수정하고자 하는 거예요.

서창수 의원님 잠시만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안 드렸고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6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우수 부서로 평가받은 징수과와 건강증진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표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제9대 의왕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치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서 문을 연 9대 의회는 지난 2년 동안 시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 활동과 함께 다양한 시정 질문, 꼼꼼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해 오며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후반기 의회는 대립이 아닌 시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먼저 생각하는 상생과 협치의 의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03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찬반 의원 성명 】 1. 2023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 2023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3. 2023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4. 의왕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5. 의왕시 장애극복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6.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7.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8. 의왕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김성제 인사청문회 요청 건의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4인) 서 창 수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반대 의원(2인) 김 학 기 박 혜 숙 9. 의왕시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