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생활지원국 소관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존경하는 류택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와 저희 생활지원국 업무에 보내 주시는 큰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하반기 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 일반현황부터, 201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여건 및 방향,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생활지원국은 6개 과 29담당, 정원 161명에 현원 1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28쪽 위원회 현황부터 142쪽 기타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43쪽, 201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상반기에는 이용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시설 운영, 천사의 손길 행복플러스 사업 추진 등 공감복지 실현, 공정하고 신뢰받는 통합조사 및 저소득주민의 복지급여 통합관리 실시, 경로당 개•보수 등 복지시설 환경개선, 여성권익 보호 및 취약계층 아동지원 사업 추진, 저탄소 친환경생활 선도도시 및 수준 높은 클린 동구 환경 조성,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관리 추진, 물가안정관리 및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편리하고 친근한 전통시장 만들기, 고품격 선진 위생도시 육성 등 주민생활지원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중입니다. 이와 같은 성과의 주요 내용인 143쪽, 복지계획 시행결과 평가 및 보훈가족 지원부터 157쪽, 식품위생 안전관리 도시기반 조성까지 31개 분야의 복지•환경•경제•위생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159쪽, 하반기 여건 및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에는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시행으로 복지재정 압박가중과 복지서비스 확대에 따른 체계적 지원 방안이 요구되며,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전한 식품환경에 대한 요구가 더욱 증대하는 가운데 저성장 기조 지속에 따른 경제활성화 대책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나누고 공감하는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구현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자립지원 및 자활기반 마련에 주력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구민을 위한 식품안전 일류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과 전통시장 활성화로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직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65쪽, 꿈을 키우는 복지, 행복한 복지기반조성입니다. 올해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할 우리지역의 제3기 중기복지계획을 수립하는 해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등을 파악하여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중기 복지계획을 일정에 맞춰 수립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제공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동 주민센터 복지 허브화를 통한 현장밀착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보훈가족 복지향상과 신속한 재해구호 추진입니다. 보훈대상자 예우와 보훈가족 지원확대를 위해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전적지순례 행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광복절 독립유공자 신규지원 등 지원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로서 자긍심 함양 및 국가유공자 예우 풍토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구민중심의 신속한 재해구호활동을 대비하여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효율적 물자관리로 만일의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7쪽 나누고 공감하는 주민 복지서비스 실현입니다. 우리구 복지브랜드인 천사의 손길 행복plus 배가운동을 추진하여 5만 계좌 목표를 달성, 지역복지모델로 정착해 나가겠으며, 자원봉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교육 등을 지속실시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습니다. 동별 특성에 맞는 복지만두레 활동을 강화하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모아 모아 기부 Day」상시운영으로 나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8쪽,『희망과 행복』을 나누는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지역의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 공간으로써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강화에 노력하고 노숙인시설운영 및 노숙인프로그램 지원강화를 통하여 노숙인 및 쪽방주민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우리 사회 조기정착과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원을 하겠습니다. 169쪽,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어려운 이웃 보호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부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 지원하고, 민•관•학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한 통합사례 관리사업을 운영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로 자립능력 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독거노인, 장애인 등 위기 가정에 대한 희망콜 서비스 실시로 위기상황을 조기 진단하고 적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통합조사 실시입니다. 각종 통합조사 대상기관을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교육부로 확대하여 동일한 조사방식을 적용하고 각종 복지급여 신청 시, 온라인 접수를 추가하여 민원편리를 도모하는 등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174쪽 저소득주민의 복지급여 통합관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각종 급여를 지원하고 시설수급자 생계비, 정부양곡할인 지원 등으로 최저 생활을 보장하겠으며, 복지급여 대상자의 적정 관리와 확인조사로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맞춤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5쪽,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추진입니다.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지난 해 구도동 건립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올 한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한 후 2015년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76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인의 권익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활동지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를 실시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겠으며, 장애인행정도우미 등 장애인 일자리 사업 실시로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177쪽, 자활지원 및 의료급여서비스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립을 위해 지역환경정비 등 일자리 제공과 탈 수급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한편,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사와 전문의료 상담을 위한 의료급여사를 배치하여 안정된 일자리와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78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특성, 주민욕구에 맞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발굴, 주민이 만족하는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3억원의 예산으로 아동인지 능력향상서비스 등 전자바우처 사업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를 마치고 179쪽 가정복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쉼터인 홍도동 동산리경로당 리모델링 3억원, 노인,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6개소 7억 7,800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 5개 분야 38개 사업에 4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275억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82쪽, 여성 행복, 가족 행복, 구민 행복 추구입니다. 출산 장려를 위한 다자녀 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지원, 가정•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자립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여성과 가정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83쪽,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동구 조성입니다. 취약한 환경에 놓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그룹홈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에 29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어려움에 처한 아동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립준비 프로그램, 디딤씨앗 통장, 자립정착금 지원 등 시설아동의 자립지원에 주력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아이와 부모를 위한 맞춤형 보육지원입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보공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으로 311억 8,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85쪽, 우리 아이 꿈의 시작, 드림스타트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포괄하는 4개 분야 3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동과 가족에 초점을 맞춘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보고를 마치고 187쪽, 환경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쪽, 저탄소 친환경생활 선도도시 조성입니다. 저탄소 친환경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 탄소포인트제 확대 운영 및 그린리더 활동 강화,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으로 녹색도시 조성에 노력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0쪽,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원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요인의 철저한 사전관리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먹는 물 공동시설의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1쪽,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해 금년에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청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재활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분리 배출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선진 청소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청결 취약지역에 화단 등 친환경 시설물을 설치하고 감시카메라 운영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여 청결한 도심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92쪽, 자원순환형 녹색도시기반 조성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안정화와 재활용 분리배출 의식확산을 통해 자원순환형 녹색도시기반 조성에 힘쓰고 환경기초시설 체험과 재활용품 수거의 날을 지속 운영하여 자원순환형 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고,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을 신규 설치하여 환경오염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3쪽,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 및 오수관리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청소전문업체에 위탁관리 운영하고, 개•보수 기동처리반을 상시 운영함은 물론, 상가 주유소 등 개방화장실 지정을 확대하여 주민들이 어디서나 쉽게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및 관리를 강화하고 가축 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수질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4쪽, 청정한 대청호 관리 및 주민 복지증진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연면적 1,256㎡의 대청동 다목적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대청장학금 지급 등 대청동 지역주민 자녀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육영사업에도 매진하겠습니다. 청정한 대청호 유지를 위해 오염원 제거 및 위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오염사고 방지를 위해 수질오염사고 방제 훈련을 실시하여 사고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시민을 위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195쪽 경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쪽 지역물가 안정관리 및 기업활성화 지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 업소 모니터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합리적 소비 유도를 위한 물가정보를 제공해 생활물가 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업지원 해피콜 창구, 기업멘토제를 운영,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98쪽, 유통과 문화가 공존하는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안전한 전통시장을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고객유치를 위해 시장공동마케팅 지원, 전통시장 학생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전통시장 역량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쇼핑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주민 안전 최우선 에너지 관리입니다. 도시가스 지역적 공급 균형을 위하여 소외지역 중심 공급을 추진하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과 에너지 빈곤층에 난방유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가스사고 제로 동구 구현을 위한 위험시설 안전점검 강화로 주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희망일자리 창출! 구민행복지수 UP입니다. 지역공동체, 공공근로사업에 2억 9,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실업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을 운영하고 관내대학과 연계,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구인 구직자 간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해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1쪽 농업경제 활성화로 도•농 균형발전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 농산물 생산시설 현대화 및 우수농산물 판로 확보로 농산물 품질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으며, 농촌마을 기반시설 정비로 농업인의 생활 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202쪽 기업과 구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과 연계 법령•자치법규상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규제개혁 구민제안 공모전을 추진,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203쪽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쪽, 고객중심의 위생서비스 문화조성입니다. 숙박 등 공중위생업소 청결 진단 서비스를 실시하고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06쪽, 고품격 선진 위생도시 육성입니다. 나트륨은 줄이고, 건강은 올리고 사업 추진을 통해 저염식 식단 건강음식점을 지정 관리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식습관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7쪽 식품제조•유통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제조업소 관리 강화, 부정불량식품 발생 시 신속 조치, 유해 우려식품 유통방지, 유통식품 판매업소 위생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제조 및 유통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8쪽, 식품위생 안전관리 도시기반 조성입니다. 학교주변 지역에 대한 안전식품 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전담관리원 지정운영 등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중독 사전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해 식품위생 안전관리 환경조성에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택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보고 과정에서 시간 관계상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는 민선6기 및 의회가 새로 출발하는 시점으로 우리 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구민의 기대에 맞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구민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ㄱ. 복지정책과 소관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자선입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165쪽을 봐 주세요.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 개선이 있죠?

예.

거기 보니까 사회복지공무원이 3년간 34명이 증원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동 주민센터 민간인력 보조지원도 올해만 해도 43명이 됐고요.

예.

정원 증원을 보면 본청에 14명, 동에 4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현장맞춤형을 할 때는 동에 증원이 더 많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동에서 주민들을 접하는 계기가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력배정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래요.

의원님 말씀도 맞고요. 통합조사는 우리 구에서 실시하기 때문에요, 동에서 보다는. 그래서 구 직제가 늘어나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합조사는 구에서 하기 때문에 직제상 인원이 우리 구가 더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이 통합조사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사회복지과에 되어 있는데요. 기초수급자 전체 조사를 구에서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동에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조사는 우리 구에서 하고요. 동에서 올라오는데,

동에서 올려주면 구에서 나가서 실사를 하신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실사 인원 때문에 이렇게 인원이 더 구가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실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한정된 재원으로 공무원 인력을 막 증원할 수는 없잖아요?

예.

본의원 생각으로는 우리들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동 자생단체 같은 곳이 있잖아요? 그 쪽의 협력을 얻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협력을 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초수급자 조사라는 것이 이렇게 현장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동에 담당이 있잖아요? 담당을 더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동에서 체계적으로 올리고 최종적인 것만 이 구에서 나가면 안될까요?

그것은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전에는 그렇게…

그 전에는 동에 사회복지사 직원들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요.

예. 많았습니다.

많았었죠?

예.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조사과정을 다 거쳐서 구에 올리면 최종적으로 확인 절차만 나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인력이 가뜩이나 적으니까 재정도 어려워서 공무원을 자꾸 늘릴 수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민간단체와 협력을 해서 체계적으로 바꿀 수 없나 그런 것을 부탁드리는 거에요.

그것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 같고요. 동에서 업무가 많기 때문에 구로 이관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가 많아 가지고 체계가 바뀌었다, 소리네요?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알았고요. 그 다음에 뒷장 좀 한번 봐 주세요. 국가유공자 문패 달아주기 행사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을 보니까 1,394명,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문패는 어느 방법으로 달아주고 있습니까?

문패는 시에서 일괄 제작해 가지고,

그러면 시에서 제작을 하면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하나도 없네요?

없고요. 그 뒤가 못을 박게도 되어 있고, 접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한대로 제작되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붙여만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394명 중에 2005년, 2008년 행사 추진 시 미지급자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미지급이 되어 있습니까?

대략 우리가 본 숫자가 1,300여명 될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숫자를 받은 것이고요. 그 당시에 훼손된 분도 있고, 전출입으로 인한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숫자를 받은 것입니다. 정확히 1,400명이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가봐서 유공자 집에 문패가 훼손됐다든지 또 없다든지 이러면 문패를 다 달아주시는 것이네요?

그렇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달아주기 행사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효동에 어느 집에 유공자가 있어서 달아주기를 했다, 이럴 때 그 지역 의원까지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한 두 집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아니, 제 얘기는 동마다 따지면 사실 한 동에 1,300개니까 80∼90개, 얼른 따져서 16개 동이니까 그러면 80∼90개가 되는데 다는 날이라도 유공자 집이니까 의원들하고 같이 가면 예의가 더 될 것 같아서 이 문패를 달아주는 것도 그냥 가서 달지 말고,우리 직원님들도 잘 하시겠지만 예의를 잘 갖춰 가지고 해 주셔야 유공자들이 마음도 흡족할테고 거기에 우리 구의원들까지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 의원들도 더 보람이 있지 않나, 그렇게 느껴져서 참여방법을 한번 모색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지정책과는 이상입니다.

박선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169쪽 좀 보시겠습니다.

예.

박영순 의원입니다. 거기 보시면 세 번째 3번에 찾아가는 희망콜 서비스 제공이라고 있죠?

예.

거기 보면 독거노인한테 희망콜을 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그것을 본의원이 몰라서,

예. 희망콜은 저희들이 사례관리하시는 분도 있고요. 주로 독거노인이시다 보니까 생활에 불편한 점이라든지 혹여 몸이 극히 불편하시다든지 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미리 사전에 파악해서 조치하고자 전화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과에는 사례관리사가 5명이 있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때 이렇게 시간이 나는대로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세 번씩 전화를 드리는 거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럼요,

사례관리 대상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찾아가기도 하고, 독거노인한테 전화도 하고,

찾아가는 것은 본의원도 복지관에서 독거노인 돌보미를 써 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가서 세 시간 봉사하는 것, 돌보미가 찾아가서 봉사하는 것은 있잖아요? 그것 말고 여기 보면 희망콜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전화로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그러면 한 가정에 한 분한테 주에 몇 번, 아니면 15일에 한번, 어떤 식으로 하는지요?

2∼3일에 한번씩 전화도 드리고요. 일주일에 한번씩 가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전화로요.

그러면 동구에 계신 모든 독거노인한테 전부 복지관에서 돌보미로 봉사 나가는 분 말고 전화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분들한테 다 하는 거에요?

모든 분들한테 다는 못 하고요. 복지관에도 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도 사례관리사가 있고요. 그렇게 나가서 하는 분 말고, 그래서 사례관리는 안 하는 분, 직접 찾아가지 않는 분을 대상으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구분을 해요? 직접 찾아가서 돌보미가 돌보는 분하고 여기 보면 희망콜만 드리는 분하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해서 하는 거에요? 같은 독거노인인데,

독거노인 중에서도 저희가 사례관리는 정해져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것을 구분을 하냐고요?

그것은 찾아가지 못하는 분을 대상으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지 못하는 분을 한다면 찾아가는 사람은 어떤 독거노인을 찾아가는 거에요?

찾아가는 사례관리자는 꼭 독거노인을 찾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아이들이 있는 집도 있고요. 사례관리하는 찾아가는 집은 독거노인이 반드시 아니고요. 그냥 저소득…

본의원이 묻는 것은 독거노인에 대해서만 지금 묻고 있어요.

독거노인 대상으로만 꼭 희망콜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 대상자도 어려우신 저소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콜을 하는 것이 독거노인 가정에 집 전화나 핸드폰으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연계해서 다른 전화수단이나 통신수단이 있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사무실 전화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가정이나 핸드폰으로요?

예.

그런데 제가 만난 독거노인은 별도로 독거노인 가정에 오는 콜이 있던데요?

그런 전화는 본인이 희망콜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콜 전화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직접 중앙으로 가서 우리한테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 전화는 중앙에서 해요?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에요?

그 전화기 이용요?

예.

그것은 대상자가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니, 대상자가 아니라 구청에서 전화가 개인으로 온다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개인 핸드폰이나 가정집 전화 말고, 특별관리로 독거노인 중에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가정에 부착되어 있는 전화가 있어요. 전혀 모르세요? 과장님은 그런 콜서비스는.

그것은 제가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고요. 대략 한 1,500개 정도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아동 말고 본의원은 독거노인만 지금 질의하는 거에요. 아동 말고 독거노인 쪽으로, 그러면 독거노인은 전혀 없고, 아동을 위한 콜이 있는 거에요?

죄송합니다. 아동이 아니고요. 독거노인만 이렇게 1,500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봐요, 과장님. 그런데 전혀 없다고 하고, 과장님은 직접 관련 업무인데도… 그것은 과장님 직접 업무 아니에요? 콜이 1,500대가 있는 것은 아까 본의원한테 얘기할 때는 구에서 3일에 한번 정해져 있는 돌보미 보내는 독거노인 말고, 구에서 몇 개만 전화를 한다고 하는데 1,500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아까 그 말씀은 저희는 사례관리 쪽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독거노인에 대한 콜이 또 1,500개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독거노인은 가정복지과에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요?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1,500개의 대상자는 어떻게 해서 선정되는 거에요?

희망콜 설치하는 1,500개, 그 업무는 가정복지과 업무라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어느 분으로,

가정복지과 과장님으로요. 저는 여기 보니까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질의했는데 그러면 순서가 아니라 이따 해야 되나요?

그러면 국장님으로 바꿔서 일단 답변을 먼저,

그러면 국장님으로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박영순 의원입니다. 169쪽 희망콜 서비스 제공,

예.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찾아가는 희망콜 서비스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 때 저희가 도움을 주고 필요한 부분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지금 독거노인도 있으시고,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중증질환자 등 176가구에 대해서만 지금 희망콜 서비스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어르신들 독거노인들은 또 가정복지과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독거노인이라고 해도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책정을 해서 지금 독거노인은 93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수시로 전화를 하고, 동에서도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76명을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계속 전화도 오고, 집에도 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닌 분들로 저희가 혜택을 받는 부분들이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어르신은 전화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반찬 도시락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저희가 다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이중으로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희망콜을 176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어렵고 하신 분들 중에서 사례관리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희망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희망콜 중에서 개인 핸드폰이나 가정집으로 전화 말고, 별도로 그 가정에 부착되어 있는 전화가 또 있잖아요?

글쎄 그것까지는 저희가… 그 전화인지 저희가 관리를 하는 전화가 지속적으로 있는데 그것이 그 전화인지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국장님도 잘 모르시나요?

예.

아니, 본의원이 독거노인을 한 분 만났는데 그 분 같은 경우는 혼자 사시고, 중증 환자도 아니에요. 거동도 다 하시는데 구에서 별도로 콜을 부착하는 부분이 있대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 되어 가지고 감지가 시도 때도 없이 울려 가지고 센서가 작동을 잘못하면 집에 있는 화재경보기가 있죠? 아파트마다.

예.

그것이 시도 때도 없이 울려 가지고 몇 개월 사용하다가 지금 전부 하도 민원이 많아 가지고 아파트같은 경우는 화재경보기가 다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부 지금 철수해 가지고, 그런 상황이라 그 분들하고는 단절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것없이는 안된다고 하던데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구 관할 아니에요?

한번 그 내용은 지금 소방서에서 주로 그것은 연계해 가지고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한번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구하고 그것이 연관이 있다고 어르신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대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 분들은. 이 분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 서비스 사업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노인복지관에서 거기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한 1,500세대에 부착을 했는데요. 그 관계는 이상이 있는지 지금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는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다 지금 안되어 가지고 센서가 제대로 안되어서 전부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겠습니다, 의장님.

어느 자료를 부탁드릴까요?

1,500개 가구를 관리하는 그 부분,

금방 자료부분은,

예. 바로는 안 하셔도 되고요.

예. 하여튼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소방서하고, 또 노인복지관하고 파악을 해서 현재 몇 분이 작동이 되고 있고, 안 되는 것이 어느 부분인지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 철거를 한 것인지,

예. 그 부분을 파악을 해서 내일 오전에,

아니, 빨리 안 하셔도 돼요.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순 의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하셨죠?

예.

그것을 자료로 해서 박영순 의원님께 빠른 시간 내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께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명확하지 못한 답변들을 하실 때는, 답변이 정확치 않을 때는 답변을 하지 마세요. 모르면 모른다,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답변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엉뚱한 답변을 해서 자꾸 이렇게 답변자를 바꾸는 일이 없이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예. 박선용 의원님, 어느 분께 하시겠습니까?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175쪽을 한번 봐 주세요. 이번 업무보고 책을 보니까 상반기에 31개 목록별로 잘 정리했어요.

예.

상반기에 일한 것을 볼 때는 생활지원국에서 정말 열심히 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때문에 그래요.

예.

작년 하반기 때도 국장님이 이 업무보고 하셨나요?

예.

지금 복지관 건립 추진이 총체적으로 작년 것과 올해 것을 보니까 1년 넘게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 좀 말씀해 보세요.

지금 작년에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부지매입비를 세워 주셔 가지고 작년에 부지를 매입해서 올해 예산까지 세워 주셔서 올해 4월달까지 1차, 2차 중도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차, 4차, 잔금 이렇게 남았습니다. 13억 8,800만원이 토지매입비는 남았고요. 이번에 본예산에 시에서 예산이 안 서 가지고 사업추진은 사실 늦어졌는데요. 국비가 저희가 3억을 예상을 했는데 국비가 4억 8천만원이 지금 시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4억 8천만원이 시에 내려와 있어서 이번 추경에 시에서 이 4억 8천만원은 내려올 것이고요. 그래서 시비를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지금 저희가 그쪽 부서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 뭐하면 4억 8천만원만 국비만 내려와도 기본 및 실시설계가 한 3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내려오면 실시설계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9월달에.

지금 작년 것을 보니까 작년에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2013년 12월달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업무보고에.

예.

그런데 올해 것을 보니까 올해도 역시 실시설계용역을 2014년, 아직도 못 준 거네요. 못한 거예요. 작년에 한다고 1년 넘게 늘어지고 있어요.

예. 지금 작년에 예산을 시에서 예산을 전혀 못 세워서 작년에 시도 올해 초에 하려고 그랬는데 신규사업은 예산을 전혀 반영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이 신규사업이라서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이것이 후반기 업무보고인데 작년에도 이렇게 늘어졌고 올해 들어온 것을 보니까 딱 1년 넘게 늘어졌는데,

예. 그렇습니다.

국장께서는 이것이 시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했다, 그거네요?

예. 지금 저희가 토지는 저희가 매입을 하고,

토지는 된 거 알고요.

그래서 토지는 매입을 하고 건축을,

매입을 했으면 용역을 어떻게 해서 얼른 해서 얼른 얼른 지으려고 해야지 계획만 세워 놓고 매년 업무보고 할 때 이렇게 돈이 안 돼서 못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시죠. 그렇죠?

저희도 하여튼 시에 담당부서하고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노력은 했는데 시가 워낙 신규사업은 전혀 이번에 올 예산에 편성을 못해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늦어졌는데 다행히 국비가 저희가 3억 계획을 했는데 4억 8천만원이 내려와서 다행히 이번에 시에 추경 때 예산편성하면 내려오면 바로 내려오는대로 바로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년 전반기에는 상반기 업무보고 나올 때 이것은 잘 나오겠네요.

내년 지금 6월 정도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6월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상반기 업무보고에 또 나올 것 아니에요?

예. 상반기에는 조금 더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된다든지 하면 더 구체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어쨌든간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벌써 몇 년 됐습니까? 201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원래는 작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도 사업계획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인데 이제 1년이 늘어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늘어졌는데 시에서 예산이 안 와서 못 했다니까 본 의원은 알겠지만 지역이나 이 장애인들은 이 복지관이 빨리 건립이 돼서 자기들이 혜택을 입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이 항상 존재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에서 하시는 사업이 체계적으로 딱딱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늘어집니다, 모든 사업이 다.선심성 사업만 착착착 진행되지 이런 큰 사업들은 자꾸 늘어지고 있어요. 자그만 것 그냥 어떻게 생색내는 것 이런 것은 잘 진행됩니다, 저희들이 볼 때.

하여튼 최대한도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계획대로. 그러니까 이것을 국장께서 올 하반기 업무보고에 자료 올렸으니까 내년도에는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시고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께는 이상입니다.

박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중도금 4억을 지불했는데 추경에 시에서 얼마 정도 책정이 될 것 같습니까?

우선 국비는 4억 8천만원은 다 내려보낸다고 했고요. 지금 시비도 조금이라도 해야 내년에 또 본예산에 편성할 것 같아서 지금 그쪽 담당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금을 내고 나서 바로 착공하려면 일단 설계비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데,

예. 설계비는 이번에 내려오면 국비 내려오는 것 가지고 설계를 바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설계도 같이 병행해서 올해 마칠 수 있다,

올해 시기적으로 설계도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는 설계까지 끝낼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이시죠?

그런데 설계가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금방 그렇게 몇 개월 내에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밟다 보면 내년으로 넘어가서 착공은 내년 상반기에 하도록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착공할 수 있는 기성금이라든지 이것이 전부 준비가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박선용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영방입니다.

그 밑 쪽을 봐 주세요. 우리 존경하는 원용석 의원님이 하신 밑에 끝에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통한 사회적 참여 기회 제공이 있어요. 책자 176쪽입니다.

예.

그 내용을 보니까 소득지원을 위한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으로 33명이 3억 2천만원 드네요.

예.

그리고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으로 85명을 고용창출했는데 그것은 1억 3,300만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일시적인 일자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년 본인이 원하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입니까?

매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매년 구에서는 해도 본인이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인가, 예를 들어서 1∼2년밖에 못하는 사업인가. 본인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와서 일을 하시잖아요. 여기 보니까 좋은 사업이 많네요. 동 주민센터에서도 하고 도서관, 구에서도 행정업무 보조 내지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이렇게 하시는데 이 분들이 하신 분이 기간을 매년 원하면 매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일하는 분들 중에서 매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기간이 있는지,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면 재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매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받아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매년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접수자가 없으면 그 사람이 계속 할 수 있고 신청자가 많으면 또 우리가,

결론은 신청자가 많으면 오래한 사람은 못하고 다음에 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죠?

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는 일자리 양도 중요하지만 사실 질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양만 많아 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질도 장애인들이 와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일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일반인하고 틀리게 장애인들은 항상 열등감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뭘 할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서 올해 해도 내년에도 구에서 행해지는 동에 가서 행정도우미를 한다든지 또 주차단속을 하신 분은 매년 할 수 있다는 그런 긍지를 가질 수 있게 그냥 개수만 늘리는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이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장기적 안목을 보고 하실 수 있게 해 달라 그 부탁을 드리려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직장생활은 본인의 뜻도 있지만 본인의 성취감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께서 잘 해서 이 분들이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애인의 일자리가 지체장애인이나 여러 장애인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장애에 따라서 다른가요? 지체장애인이라든가 다 구분이 있잖아요?

예. 구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자리 사업에는 한정되어 있나요? 어느 장애로서 한정이 됐나요?

장애종별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이 있을 수 있고 또 못하는 일자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적성에 맞게끔 해서 일자리를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다른 거죠?

예.

편한 분들도 건강한 사람도 어려운데 장애인들께서 일하겠다는 것은 정말로 장한 일이니까 많이 편익을 도모해 줄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복지만두레 행사가 있다고 그랬죠? 지금 가셔도 늦지는 않죠? 빨리 복귀하세요. 그리고 1시 30분 전에 꼭 점심시간 후에는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총괄적으로 끝나는 시간에 부구청장께 질의하려고 그랬었는데요.

부구청장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방금 하실 수 있어요?

전체적인,

점심시간 후에 하시면 안 됩니까?

점심시간 후에 그러면,

1시 30분에 참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업무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ㄷ. 가정복지과 소관

과장님께,

예.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제언입니다.

예. 184쪽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나요?

2013년도요?

예. 작년도요.

작년도 예산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요. 올해가 2,018만 2천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시설도 늘어나는 것이고 모니터링단 운영 이 분들도 늘어나는 것인가요? 이 분들도.

지금 현재는 작년과 같이 5개조 10명으로써,

인원은 똑같고요?

예.

작년도 예산은 왜 모르시죠? 그러면 이 모니터링단 사업이 예산이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아니면 구비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국시비 구분은,

보조계장님 빨리 나와서,

죄송합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은 모르십니까?

예. 지금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늘어난 것인데 그러면 이 사업을 했으면, 집햅을 했으면 혹시 평가를 들어보셨나요? 원장님들께, 아니면 모니터링단 요원들께, 아니면 학부모님들께.

아, 작년에 모니터링을 해서 결과를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원장님들과 같이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별도로는 안한 것 같습니다.

저도 중립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여기 밑에 사업내용을 보면 이 분들이 하시는 것이 급식, 위생, 건강, 안전에 관해서 각 원에 다 점검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이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어린이집인데 어린이집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급식에 대해서 점검을 받는다고 하면 모니터링단 분들께도 받고 직원분들께도 받고 또 우리 국에 소속된 위생과에서도 받습니다.

예.

그러면 어린이집 입장에서 보면 1개 점검에 관해서 세 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모니터링단에 대한 사업 목적이 무엇인지 제가 참 궁금합니다.

사실 이 모니터링은 저희가 그동안에 관에서 위생과나 담당직원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원생 부모님이죠. 부모님들이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급식이라든가 위생, 건강 등 취지는 보육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원 입장에서 볼 때는 학부모들이 오니까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제 말씀은 부담스럽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에 대한 점검을 세 군데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모니터링단 이 분들에게 받으시면 급식에 대한 점검은 다 빼주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지금 위생과에서도 별도 위생검사를 나가고,

예. 점검을 받고 있고 우리 직원 분도 나와서 또,

직원들도 검사를 하고 부모 모니터링도 하고 하니까 세 번에 걸쳐서 하니까 중복되는 일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나오는 기초 매뉴얼도 다 틀려요.

그래서 모니터링은 주로 급식이나 위생 그쪽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점검하는 것은 집행이 잘 됐나,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를 삼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시나 복지부에서 나왔을 때 더 큰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사가 아니라 알려주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어린이집에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전에 그런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 그러니까 보육원장님들하고 같이 나가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건의를 드렸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한 점검에 대해서 세 군데 점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 원장님들이 아이를 돌볼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 이것은 이런 예산이 드는 사업을 하면서 그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급식점검을 하게 되면 모니터링단한테 맡기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점검하고 위생과 이쪽하고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것에 대해서 중복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예.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검토가…

제가 이 자리에서 중복된다고 해서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위생과에서도 저희 어린이집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해당 원이 안 되는데 저희 옆에 원은 위생과에서 나오고 보육에서 나오고 모니터링 나오고 그것이 한 달 안에 다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한 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오히려 괜찮은데 텀을 두고 하게 되면 원장님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최근에 하절기를 만나 가지고 하절기 위생점검을 강화하는 것은 하절기가 방학도 되고 하절기 위생검사를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한번 상의를 하고 만약에 줄여도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모니터링 요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나의 압력단체가 된다 그 내용이시죠?

압력단체는 아닌데,

압력을 행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여기 저기에서 자꾸 와서 일단 쉽게 얘기해서 불편한 사항이다, 이렇게 되는 내용이니까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정제언입니다.

181쪽을 봐 주세요. 끝에 어르신 사회참여와 소득보장, 생활안정이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인원도 많이 하고 좋은데 올 7월부터 기초연금이 65세 이상인 경우 월 최대 20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데 예산 확보가 되는지 우리 구에서는, 그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예. 박선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초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7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바뀌어 7월 25일 최초 지급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가구로 단독가구는 87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139만원 2천원 소득 이하에 해당되고 월 최대 20만원부터 2만원까지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7월 25일날 지급되어야 될 대상은 저희가 최종 한 것이 23,561명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 동안 받지 않았던 분들이 다시 신청한 분들이 7월 이후에 한 1,537명이어서 이 분들은 금융조회를 다시 해 가지고 다음 달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산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 관계는 저희가 당초 예산이 370억 4,8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추가 소요액을 따질 때 401억 9,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부족액이 31억 4,500만원 되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5억 4천만원, 시비가 1억 4천만원, 구비가 24억 5,800만원이 부족합니다. 구비가 부족한 이유는 본예산에 미편성된 예산이 23억 6,400만원이고 추가로 부담되는 것이 9,300만원이 돼 가지고 24억 5,800만원이 아직 미편성 됐습니다.

그러면 전액 다 우리 구비로 집행되네요.

아, 그것이 아니고요. 국비 70%, 시비 18%, 구비 12%인데,

그런데 왜 아까 국비가 5억이라고 그래요?

아, 국비는 본예산에 많이 확보가 됐어요.

먼저 예산에 되고 추가로 확보되는 것이 5억이다,

예.

시비가 1억 4천만원이고,

예.

이것도 추가입니까?

예. 국비는 281억 3,598만 3천원입니다.

그러면 7대,

70 대,

10으로 볼 때,

시비가 1.8, 구비가 1.2입니다.

7 대 1.8 대 1.2.

예.

사실 우리가 복지비용이 증가하면서 지역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구의원들도 걱정이 많거든요. 이것이 보편적복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지역 편차로 발생하는 복지문제가 사회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이나 과나 국이나 상급부서하고 잘 협의가 돼야 됩니다. 앞으로 문제가, 국비가 70%라 하더라도 우리 구비 부담율이 엄청 큰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 구재정으로 보면.

사실은 저희가 구비 12%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이것 때문에 현장확인을 나왔을 때 저희가 문제점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담당과장이 나왔었는데 그것도 거기에서 올려서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방은 해결하기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노력을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여튼 상급부서에다가 문제 의식을 계속 제기해 가지고 문제 해결의 방안을 찾으셔야 되요.

예.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여문입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본의원이 판단하기는 환경과 업무가 모든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그동안 제가 청소대행사업비 때문에 많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중요하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시나 국회에 청소대행사업비 분담문제에 대해서 많이 건의도 했는데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우리 구에 청소대행사업비 납부를 요청하고 독촉하고 있죠?

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대처를.

지금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같이 저희들이 청소대행사업비가 작년도 2013년도 분이 미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분도 전혀 확보하지 못했고요. 전체적인 금액이 한 15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시공사도 여러 가지 사업이 종료되면서 도시공사 살림살이가 어렵고 그러니까 상당히 저희들한테 미납분을 달라, 그런 실정이고, 또 하나는 우리 구만 미납이 된 것이 아니고, 어제 그저께 부구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지금 다른 구도 우리 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미납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렵지만 도시공사도 나름대로는 자금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가지고 임금을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부담이라든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보계획이 있습니까? 대책, 150억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지금 가장 좋은 안은 우리 구의 재정이 많이 회복이 되어 가지고 갚는 것은 좋겠지만 당분간은 그런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도시공사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지만 연차적으로 이렇게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책마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도 못 주고 나면 150억, 내년도 그렇고 자꾸 쌓여가고 있잖아요? 이자도 달라고 그러죠? 거기에서요?

이자는 달라고는 하는데 이제까지 이자를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안 주고 있죠?

예.

그러면 거기도 은행에서 빌려서 직원들을 해결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미룰 수는 없잖아요?

예.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셔야죠. 제가 건의안도 많이 냈었고, 여러 번 했었지만 근본적으로 아직까지 고쳐지는 것이 제가 3년 동안 지켜봐도 아무 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저도 동구에서 환경과 업무를 맡은 지가 3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자마자부터 대행사업비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시고 그 전에도 청원이라든가 건의라든가 결의안을 통해서 대행사업비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개정문제, 그리고 시에서 지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법률적인 개정문제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환경부에서도 지금 대전 동구 하나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입장이고요. 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일정부분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는 보지만 시에서는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라든가 지금 서구나 유성같은 경우는 거의 기존에 다 냈는데 그동안 안낸 동구나 중구, 대덕구를 별도로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은 구청장 고유 업무에 대한 그런 부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구에서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엊그제 말씀에 부구청장께서 5개 구 중에 유성구만 해결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나머지 4개 구는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있었거든요. 어쨌든간에 지금 우리 구에서 있던 구의원님들 두 분이 실무를 잘 아시는 분들이 올라갔잖아요?

예.

시의원님들하고 협조를 잘 하셔 가지고 우리 구 재정 내지 청소대행사업비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두 의원님이 가셨으니까 그 쪽으로 연찬 좀 하셔 가지고 해결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황인호 시의원님하고 윤기식 시의원님을 제가 한번 뵈었습니다. 그동안 대행사업비 때문에 동구에서 많이 걱정을 하셨으니까 시에 가서도 많이 도와 달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 가지고 계속 회기 때마다, 예산 때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꼭 말씀이 나오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빚지고서 그냥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갚을 길도 없잖아요? 땡깡 놓는 수밖에 없잖아요? 하여튼 구에서 없는 사정을 정확하게 시에 가서 전달해서 탕감 받는 방향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탕감 받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려고 해요.

예. 박선용 의원님.

과장님. 193쪽을 보면 개방화장실 관리 지원이 있어요.

예.

개방화장실 지속적 관리가 59개소가 있네요?

59개소입니다.

그 내용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방금 박선용 의원님께서 부탁하신 자료 내용 정확히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자료로 해서 박선용 의원님께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용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송인구입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200쪽에 보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친서민 일자리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안정 도모 해 가지고 지역공동체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등 7개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7개 사업이 뭡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7개 사업은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2명하고요.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4명, 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및 편의시설 보수 4명, 숲에서 놀자 체험 공간조성 4명, 대청호자연생태관 사계절 체험학습장 조성 4명, 친환경 친수하천 가꾸기 6명, 폐현수막 재활용 효동에서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자리발굴단이 아니네요?

발굴단 사업은 저희가 경제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운영하시는 것이지,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을 보면 그냥 생계형 일자리로 주로 그렇게 일자리를 마련해 드리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이런 데를 참석해 보면 젊은 엄마들께서 아기들을 학교에 보내고 시간이 남을 때 자기네도 어디에 나가서 아기들 학원비라도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 동구청의 일자리를 살펴보면 그렇게 젊은 엄마들이 와서 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요구는 많이 있지만,

자리가 없죠?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 봤는데 몇 일 전에 제가 유성에 볼 일이 있어서 가다 보니까 오류동 쪽에서 젊은 엄마들이 많이 내려요, 몇 십명씩. 이상하다, 왜 젊은 엄마들이 이렇게 많이 내릴까 생각을 했더니 그 쪽 지역에 콜 센터가 있어서 그 지역에서 많은 젊은 엄마들이 콜센터를 다니시는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럴 때 우리 동구는 콜센터가 얼마나 있나 생각을 해 봤더니 우리 동구는 몇 군데 있나요? 콜센터가.

없습니다.

과장님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콜센터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대전시에 한 10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것이.

예.

그런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콜센터가 없다고 하면 지금 이 쪽 중앙시장 쪽으로 큰 건물이 많이 비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쪽에 우리 콜센터 같은 것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전이 콜센터의 메카라고 할 정도로 유성이라든지 중구 쪽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전 이창구 부구청장님께서 SK텔레콤 콜센터 유치를 위해서 관내 공실률이 많은 건물을 조사하라고 해서 저희가 다 조사를 했었습니다, 중앙동을 비롯해서. 그런데 주로 입지적으로는 역 주변이 가장 적당하거든요.

그렇죠. 지하철이 닿고,

예. 대동역 주변이라든지 대전역 주변인데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거기에서 원하는 그런 면적이나 위치가 적당한 건물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유치 신청을 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왜요. 이 쪽에 옛날 동구청 자리 있는데 그 주변에도 좀 있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원동 쪽 중동 이 쪽으로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한통운 건물이라든지 충일상호신용금고, 또 그 옆에 문화호텔 등을 저희가 다 파악은 했었습니다. 거기 관리인들하고 통화도 하고,

신도극장 자리도 있고,

예.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은 올해에 콜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젊은 엄마들이 시간을 내서 단 몇 시간이라도 나와서 생계에도 조금씩 도움도 되면서 아기들 학원비라도 보탤 수 있게 하면 우리 동구에 중앙시장의 시장경제살리기도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노력 좀 하셔서 우리 동구에 될 수 있으면 콜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올해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의원입니다.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송인구입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오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지역공동체하고 공공근로 7개하고 12개 사업 좀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내용 아시죠?

예.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우리가 남대전 유통단지하고 하소 친환경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오잖아요?

예.

어쨌든간에 지상으로 다 나왔고, 우리가 지금 준비중에 있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유통단지와 하소 산업단지 조성에 많은 인력이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예.

그 쪽에 남대전이나 하소나 고용인원이 좀 될 것인데 얼마나 그 쪽에 들어올 수 있나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희 쪽에서 이번에 청장님 공약사항 중에 물류센터라든지 하소산업단지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하라고… 저희 과 쪽으로 이번에 업무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물류센터 조성이라든지 이것은 원도심 쪽에서 추진하다가 조성 자체는 원도심이지만 앞으로 향후 기업 유치는 경제과에서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아직 본격적인 그것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사가 6급 이하까지 마무리되면 그 쪽에 인원을 전담 배치시켜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가 될 지 아직 예측한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 구에서 추진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도시공사 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테지만 앞으로 관련 부서와 잘 협조를 해서 사전에 조사를 해서 우리 지역의 분들이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될 같아요. 그리고 우리 동구에 지금 대학교가 5개가 있어요.

예.

5개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서 취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예.

그 쪽에 들어가서 일자리가 얼마나 나올지 몰라도 되도록 이면 우리 동구 구민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일자리 창출 문제를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더 묻겠습니다. 199쪽을 보면 도시가스 에너지 나눔 행복 동구 조성이 있어요. 그 밑에를 보니까 도시가스 부분에 지역적 균형 및 소외 지역 중심 공급 추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최근에 우리 주택가에 도시가스가 확대되고 있죠?

예.

우리 구가 각종 개발제한으로 묶여 가지고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곳도 많아요, 제가 보니까.

예.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있으십니까?

저희 쪽에서는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일단 조합에서 승인이 나야만 저희가 가스를 공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정비구역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공급을 못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 외 지역은 거의 저희가 공급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가장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비구역 조합에서 허가를 해 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 활동이 조합지정만 해놓고 조합자체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동의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좀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사실 단독주택도 임대를 하려고 하면 첫째 임대 들어오시는 분들이 도시가스가 들어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도시가스 안 들어옵니다, 라고 하면 임대가 잘 안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세한 사람들이 임대를 놔 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벌었으면 하는데 그런 것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조합 관계하고 해결이 잘 되어 가지고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공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앞 장을 한번 봐 주세요.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물가안정 대책이 있네요? 197쪽에.

예.

거기 보니까 착한 가격업소 경쟁력 강화가 있어요. 착한가격을 선정할 때 가격만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죠?

예.

다른 기준도 있죠?

예. 서비스라든지 위생상태라든지,

무슨 기준이 있나 그 부분을, 가격 기준 말고 다른 기준은 무엇이 있나,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가격하고 서비스, 위생상태라든지, 주로 그런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TV를 봤어요. TV를 보니까 각종 음식점을 비롯한 서비스 업종에 대한 관공서 인증마크를 우리가 해 주잖아요?

예.

동구도 해 주고 있죠?

예.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분별하게 사용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혼선이 온다는 거에요.

예.

TV 뉴스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우리 구도 역시 착한가격 업소 해 가지고 붙여 놓은 업소가 많거든요.

예.

그것이 남발되지 않고 있나, 걱정스럽네요.

저희가 지정도 하지만 또 월 1회 시 위촉 물가 모니터 요원들이 상태를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저희가 지정취소도 하고 있습니다.

취소도 합니까?

예.

모니터 요원들이 월 1회 한다고 해도 그 분들이 가 봐서 사실 우리 한국사람들은 인정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인정에 못 이겨서 그냥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인증서를 붙인 업소가 정말 누가 봐도 동구에서 붙인 인증업체는 정말 잘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 느껴지게끔 지도감독을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증업소만 할 것이 아니라 위생과하고도 협조가 되어 가지고 맛 같은 것도 좀 낫게 해서 동구만의 특화된 그런 것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원용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용선입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206쪽 좀 봐 주세요.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 및 음식문화 조성이 있어요.

예.

두 번째를 보니까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인센티브 부여가 있네요?

예.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인센티브가 있는데요. 상수도 요금 관련 지원과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위생감시 면제도 해 주고, 연말에 표창도 올리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식단 실천우수업소를 어떻게 선정하나, 그것을 물어본 거에요. 그 밑에 내용은 책자에 있어서 알고 있고, 그 선정과정을 한번 말씀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저희 관내 업소를 알뜰한 음식 좋은 식단을 저희가 모범음식점으로 우선 점검을 하고 있어요. 점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좋은 식단을 운영하고 있는 업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저희 위생과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예.

직원이 많지 않은데 일일이 다 직접 나가서 하세요?

저희 자율단체에서도 하고 있지만 합동으로 할 경우도 있습니다. 단체와,

우리들이 인센티브를 주고 우수업소를 만들어서 인증마크를 준다고 방금 전에도 다른 과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

드렸지만 그런 것만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모든 것은 사후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식당은 좋은 식당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도 인증서가 붙을 것 아니에요? 착한업소라고 내내 똑같이,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사후관리가 잘 되셔야 됩니다. 아까 전 과에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해 주기만 하고 관리가 안되면 안돼요. 지금 위생과에서는 위생하고 맛 같은 것도 볼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맛을 우선 보고 위생점검, 맛 점검 같은 것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식품위생 안전관리 도시기반 조성 해 가지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단이 있네요? 그것을 운영하는데 사업비가 900만원이 드는데 이것은 몇 분이나 하세요? 인원이.

인원은 58명이고요.

58명,

예.

58명인데 9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요?

900만원도 있고, 또 시니어 감시단 활동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시니어 감시단은 어디에서 나온 거에요?

그것도 국비, 구비 50%씩 해서 260만원이 있습니다.

2,200,

총 합해서 1,09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왜 안 올려놨어요? 올려 줘야지, 인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 감시단 인원 선정은.

인원 선정은 소비자 보호센터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보호센터에서 우리 구청에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분들을 해 가지고 우리가 선발을 해 가지고,

추천을 받아 가지고요.

어린이들 먹거리가 문제가 많이 됩니다. 학교 주변에, 특히 여기 고등학교는 뭐 하지만 초등학교나 중학교 주변에는 학교 정문이나 옆에 보면 먹거리가 아이들한테 불량한 식품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런 관리를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이것을 지속적으로… 그러면 이 관리는 우리가 하잖아요? 구에서 그 분들을.

예. 저희가 합니다.

위생과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커 나는 우리 어린이들한테 절대 피해가 없도록, 조금이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ㅅ. 총괄 질의

국장께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159쪽을 한번 봐 주세요. 보면 2014년도 하반기 여건 및 방향,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위 칸에 보면 구정여건, 또 아래 칸에 보면 구정방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하나만 우선 짚자면 구정여건의 첫 번째입니다.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시행으로 복지재정 압박 가중, 그렇게 했어요. 여건이 지금 그렇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구정방향에 보면 나누고 공감하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 이렇게 했습니다. 참 타이틀이 좋죠. 그런데 우리가 이 책자를 보게 되면 지난번 상반기에 보고한 것과 틀린 것이 뭐가 있나, 한번 얘기해 주세요. 본의원이 볼 때는 맨 날 그것이 그 소리이고, 여기에서 한 발 나가고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김종성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복지정책이 계속 확대가 되면서 저희 지방재정이 압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방법을 연구하다 보면 저희가 주민들이 서로 십시일반 나누는 천사의 손길 같은 정책을 저희가 만들어서 정부시책에 못 미치는 부분들에도 주민들을 더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저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복지정책은 거의 대부분이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쓰여지는 부분들은 그렇게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사실 없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그 이외의 사업을 위해서 복지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는 그렇게 갔다고 쳐요. 그 다음에 그러면 구정여건에 제일 아래쪽 급속한 식생활 환경변화에 따른 식품안전위해요소 증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구정방향에는 구민과 함께 구민을 위한 식품안전 일류도시 조성, 참 좋은 소리죠. 그러면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한 책자를 한번 보셨습니까?

지금 따로 보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맨날 재탕 삼탕이에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전적인, 창조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 구정이 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의장!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부구청장으로 바꾸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호덕입니다.

김종성입니다. 오신 지 몇 일 안되어서 계속 발언대에 서서 답변하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특히나 지금 민선 6기의 첫 시작 아닙니까? 첫 시작에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또 업무보고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난 민선 5기 때하고 지금하고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민선 6기가 시작되면서도 정책개발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부분에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민선 6기에서 뭔가 새롭고 활기찬 뭔가가 좀 보여야 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지난번 보고서 책자는 못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보세요.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이고, 그것 가지고 하고 이렇게 가서 정책에 대한 변화라든가 거기에 대한 발전적, 또 창조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매일같이 우리가 그것 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업무보고 끝나고 또 다음 시작이 되고, 이것이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어려운 여건은 압니다. 오죽하면 청소대행사업비같은 것은 예산을 세우지 말라고 하는 사람 중의 하나에요. 방법이 없으니까요. 또 같이 나눠서 책임을 지어야 될 그러한 사항이 아니냐, 하는 그런 뜻의 얘기인데 한번 돌아가시면 지난번 업무보고 책자를 한번 보세요, 틀린 것이 있나,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구정발전을 위해서 간다고 우리가 얘기하면 대화하며 갈 수 있겠어요? 한번 좀 답변해 주세요.

존경하는 김종성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상당히 민선 5기와 민선 6기에 달라진 점이 없다고 하시면서 민선 6기에서 좀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구민들한테 공공서비스를 한 차원 높여 달라,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온 지 한 2주 가까이 지납니다만 아직 업무를 정확히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실국장, 과장, 계장까지 이렇게 해서 새로운 정책들을 계속 개발하고 또 재원이 소요되는 분야는 우리 구 자체 재원가지고만은 안되기 때문에 시에도 요구하고, 또 중앙정부에도 필요한 사업인 경우, 중앙정부에도 지원을 해서 구민들한테, 나아가서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우선 순위를 올려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시민들과 만나시면서 좋은 대안을 건의하시면 우리 집행부에 알려주시면 검토를 해서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우리 시의원님들이라든가 시의 각 부서를 통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현재 입장이 우리 의회 자체도 걱정입니다. 정당공천제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정신적인 알력 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가면서 우리 의원들께서 같이 동화되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지금 현재 국회의원과 우리 청과의 관계가 원활하지를 못해요.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자꾸 엇박자가 나다 보니까 골만 깊어지고 서로의 불신 속에서 발전성이 있는 그러한 걸음질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국회의원 그 쪽과 우리 구와 같이 책상을 맞대고 앉아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상의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은 틀려도 당정협의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는 우리 구를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또 우리 구청을 위해서 우리 의회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서 그렇게 해서 상의하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동구의회와 집행부 관계가 원활하게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한편 또 정치권에 계신 분들의 협의를 이끌어내서 동구 주민들의 이익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무래도 정치권에 소관된 일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그러한 자리를 해 주시는데 같이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휴식한 후에… 지금 하신다고요?

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초선입니다. 아무 것도 모르고 이 자리에 온 듯 합니다. 사무국장님께 답변 좀 요구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상범입니다.

오늘 저희 의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업무보고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선인 제가 느끼기에는 업무보고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초선이라 교육받은 것도 없고, 여기 사무국에서 저한테 챙겨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말이 들어올 것이라고 저도 예상은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당정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사무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한 것은… 그러니까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 이외의 말이 자꾸 나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떤 부분을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업무보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 지금 오늘은 업무보고인데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에는 이러한 일을 했다, 후반기에는 이러한 일을 앞으로 하겠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듣고 차후에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 잘 했네, 잘못했네,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업무보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정치적인 부분은 빼고 업무보고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업무보고는 상반기…

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해서 의장실로 모이든지 간담회장으로 와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의원들만 모여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말씀을 하도록 할께요. 여기는 직원들도 계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서 거기에서 모여서 하든지 이렇게 할께요.여기 전체 있는 데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조금 그래서 언권을 막았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겠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존경하는 류택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안전도시국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14년도 하반기 여건과 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 기구와 직제현황은, 2단 5과 27담당이며, 정원 154명에 현원은 153명입니다. 212쪽, 도시계획 구역별 현황부터 216쪽, 위원회 현황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17쪽, 201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안전도시국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역세권과 동남부권 개발, 유니버설디자인 환경조성 등 지역개발을 통한 살기좋은 정주도시를 조성해 왔으며, 재난예방 사전대응으로 안전한 동구 건설, 친환경적인 생태하천 조성과 쾌적한 녹색도시조성, 산림예방시설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보행자 중심의 편의시설 확보 등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등 원도심 재창조를 통한 동구발전을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그 동안 안전도시국의 제반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하, 분야별 업무성과인 217쪽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를 위한 총력부터 230쪽, 현장민원 신속처리, 주민불편 해소내용과 231쪽, 2014년도 하반기 여건과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235쪽, 원도심사업단 소관으로, 237쪽, 1번 도시균형발전과 도시계획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첫 번째,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으며,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저소득 주민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할 예정이며, 계속사업인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확포장 공사 1차 사업구간은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2번 동구의 희망찬 미래를 짓는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추진중인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마케팅 용역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용역결과가 8월중에 발표되면 모든 행정력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동부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소제동 구간은 현재 보상이 90.8%이고 공가 17동을 철거중에 있으며, 보상을 금년내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해 보상을 완료하였고, 금년 8월부터 내년 6월까지 공가철거, 2015년 7월부터는 공동주택건립 착공하겠으며, 네 번째, 3단계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구비확보 후 구역지정 등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9쪽, 3번 원도심 재창조를 위한 도시활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대성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금년 8월에 공동주택 건립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2016년 10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은 본선구간을 금년 11월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측면도로, 녹지공간 조성은 2015년 12월 완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순환형 임대 보금자리주택 건립으로 성남동은 보상이 완료되어 6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인동은 12월까지 보상완료 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신흥재정비촉진계획변경과 기반시설 설치는 촉진계획변경은 금년 8월말까지 용역 완료하겠으며 신흥지구내 문화공원 조성으로 주민여가와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2015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40쪽, 4번 재정비계획 변경으로 역세권개발 촉진입니다. 먼저,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변경)계획 용역추진은 2009년 수립된 대전역세권 촉진계획을 대 내외적인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재점검하고 실현성 있는 계획수립을 위하여 시에서 2015년 2월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두 번째, 사업비 640억원이 투자되는 신안동길과 삼가로 교량개설 사업은 시에서 2013년 12월부터 1단계 보상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8월부터 지장물 철거 및 삼가로 교량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대전역사 증축사업은 철도시설공단, 철도청, 대전시 관계기관과 협의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1쪽, 5번 지역행복 생활권을 위한 중추 기반확충입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으로 기반시설과 주택용지의 확충으로 소외지역의 도시화를 도모해 나가겠으며, 두 번째, 하소지구 친환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8월부터 공사착공 할 예정이며 세 번째, 선량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은 시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2쪽 6번 소통•행복의 디자인문화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 만들기 사업은, 시비 18억 4천만원을 투자해 1차분을 4월까지 완료하였으며 2차분은 금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천동 일원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제5단계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은, 시비 12억원을 투자해 6월까지 쉼터와 간이주차장 조성, 슬레이트 지붕개량공사를 완료하였고, 연말까지는 골목길 보도블럭개량과 벽화그리기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누구나 힐링하는 한방족욕체험장 조성은, 사업비 18억원을 투자하여, 조성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실시설계용역을 하반기에 추진하겠으며, 네 번째, 한의약•인쇄골목 재생사업은, 사업비 5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전선과 전주철거는 9월까지, 태전로 골목재생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먼저, 245쪽, 1번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동구 구현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대전동구협의회 분과별 보고회 개최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추진, 동구 안전모니터 봉사운영 등 구민 안전문화 의식전환과 실천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교통, 치안, 재난, 맞춤 등 4대분야 정보에 대한 생활안전지도를 금년 11월까지 구축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2번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재난징후정보 수집 관리로 재난사고 미연에 방지와 재난 취약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특정관리대상시설물 532개소를 상하반기로 일제조사와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으며, 폭염, 한파 등 자연재해 예방활동과 효과적 대응을 통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7쪽, 3번 실용 민방위로 비상대비 태세확립입니다. 먼저, 민방위교육 훈련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민방위 대피시설 267개소와 비상급수시설 29개소에 대한 점검과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중점관리자원 정기 점검과 실제훈련을 통한 대응력 제고와 민 관 군이 함께하는 을지연습을 통해 비상대비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4번 수해예방과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입니다. 먼저, 친환경적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과 생태하천 보전과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 하천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하천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도단속과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등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251쪽, 1번 주민참여형 명품공원 조성입니다. 첫 번째, 사업비 4억 7천 7백만원을 투자해 진등과 홍도어린이공원을 테마형 마을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두 번째, 대청호자연수변공원 확대 조성을 위해 6천 5백만원 용역비를 투입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용역을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관리 추진을 위해 공원녹지시설 44개소를 노인회 등에 위탁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2번 숲과 꽃의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사업비 2억 3백만원을 투자해 버즘나무 가로수 전정사업 등 심은나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을 위해, 11월까지 교통섬과 가로화단 등에 계절꽃 등을 식재하겠으며, 세 번째, 늘 푸르고 정겨운 녹지대 관리로 장척동 마을회관 주변과 쌈지마당 12개소 등에 파고라 설치와 휴게쉼터 시설물을 보수하겠습니다. 네 번째, 녹색쌈지숲 조성과 가로수 식재, 월동보호막 설치 등을 위해 사업비 8천만원이 투입되는 도시숲 조성사업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53쪽 3번 산림휴양과 재해예방시설 확충입니다. 첫 번째, 상소동 산림욕장 특성화 시설 확충으로, 몽돌지압길 조성을 위해 사업비 4억원을 투자해 지압길, 세족장 등을 설치하고, 얼음동산 확충과 LED조명 연출을 위해 3백만원을 투입하겠으며, 숲해설가를 통해 숲체험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재해예방체계 구축과 산행여건 개선을 위해 산불피해 제로화를 위한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과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 등산로 정비사업, 임도시설 보수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4쪽 4번 대청호변 친환경 생태와 여가공간 조성입니다.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비 5억 5천만원을 투자, 대청동 다목적회관 건립부지 일원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녹지공간을 조성하겠으며, 또한, 신상동 인공습지 경관조성사업으로 7억원을 투입하여, 생태학습장 조성, 야간조명 설치, 주민 휴게쉼터 등을 추가로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화전시회는 11월초에 대청호 수변공원과 자연생태관과 국화전시장을 연계하는 국화테마를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255쪽 5번 생태학습체험장의 내실 운영입니다. 대청호자연생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체험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계절별 꽃 단지 조성 등 자연과 함께하는 추억의 힐링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먼저, 259쪽 1번 불법건축물 단속으로 건실한 건축질서 확립입니다. 첫 번째,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등 엄정한 행정조치로 법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두 번째, 불법건축물 신규발생 억제와 아울러 법령상 하자 없는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홍보와 불법행위 사전예찰을 강화하겠습니다. 260쪽 2번 주택재건축과 공동주택관리입니다. 첫 번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추진으로 13개구역에 대해 시공사 선정 및 조합설립인가 등을 추진하겠으며, 두 번째, 투명하고 바람직한 아파트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세 번째, 아파트 단지내 불합격과 미검사 어린이 놀이시설 대하여 금년 11월말까지 완료 될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게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262쪽, 3번 주민편의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첫 번째, 건축물 유지 관리 점검을 위해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20년 미만 경과된 건축물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두 번째, 건축공사장과 사용승인 건축물 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부실시공을 사전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66쪽, 4번 도시와 간판이 조화로운 광고문화 조성입니다. 첫 번째, 간판정비 사업구간 3개구역 239개소의 관련규정 준수여부, 허가, 신고없이 설치한 불법간판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두 번째, 2013년에 기 신고, 허가된 미연장 불법 고정광고물을 대상으로 10월까지 양성화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노선별 책임분담제 운영 등 효율적인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을 통해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먼저, 267쪽, 1번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입니다. 첫 번째, 지속적인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두 번째,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재산 관리와 고질적인 도로불법행위를 단속하겠습니다. 다음 268쪽, 2번 도로정비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한국폴리텍4대학 진입로 확장공사와 판암동 421번지선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고, 역전 지하상가와 중앙로 지하상가 연결과 가오동길 미확장구간 조기시행은 시 해당부서에 건의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며, 용수골과 남간정사간 연결되는 도로개설공사는 도시외곽 도로로 교통량 해소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조속히 이뤄 질 수 있도록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9쪽, 3번 지하수시설 유지관리로 주민불편해소입니다. 첫 번째, 하수도 긴급수선과 준설공사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두 번째, 2014년도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지하수오염 방지와 적정한 지하수개발 이용 도모에 앞장서고, 세 번째, 지하수 이용부담금 체납요금 징수와 정리를 위해 재산압류 등 징수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먼저, 273쪽, 1번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산내초등학교 인근통학로 주변을 1억원 투입하여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안전개선 사업을 금년 말까지 추진 완료하겠으며, 두 번째,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개선을 위해, 사업비 2천만원으로 2개소의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확충과 시설보강을 완료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통안전 문화 확산과 승용차 요일제 정착 추진을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와 다양한 언론매체 활용해 승용차 요일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4쪽, 2번 자동차 안전관리와 고객중심 터미널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 관리 강화를위해 불법 구조변경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강력히 단속하고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가입촉구와 위반자 강력 조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 관리를 강화해 자동차 관리질서를 확립하면서 교통안전도 도모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안전한 대전복합터미널을 만들기 위해 분기별로 안전점검, 재난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75쪽, 3번 주차공간 확충과 이용 편의 제공입니다. 첫 번째, 주민편익을 위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사업비 34억원을 투자해 중동 51번지 일원에 주차면수 57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또한, 사업비 4천만원으로 20가구에 대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연중 추진해 나가면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영주차장 이용자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 84개소에 대한 시설물 일제점검과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 실태 점검 등 주차장 운영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6쪽, 4번 불법 주•정차 단속과 준법질서 확립입니다. 먼저,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위해 교통약자 구역과 사고위험 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고, 현장상황에 맞는 주정차 단속, 주말 정체지역 계도활동 등 주차질서 정착을 위한 주•정차 단속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또한,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현장민원기동단 소관입니다. 먼저, 279쪽, 1번 안전한 도로환경 유지관리입니다. 도로파손, 보도요철 등 주민불편사항 발생시 긴급 보수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외곽도로변 제초작업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구정환경 순찰을 1일 1회 이상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사전 점검하고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280쪽, 2번 체계적인 도로제설대책 추진입니다. 제설대책상황실 운영 등을 통해 도로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노후 장비의 중, 장기적 교체 추진 등 제설장비 현대화 추진을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효과적인 제설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안전도시국 제반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전 직원은 금년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소관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4차 회의에서 계속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제4차 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