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배영백 의원 발언
김희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고령군수)(계속)
10시 00분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외순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외순 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받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9월 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총괄 내용으로, 전년도 이월금 597억4,599만2,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2,823억3,999만2,000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2,877억4,223만3,7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383억9,666만8,280원으로, 잉여금 총액은 493억4,556만5,420원 입니다.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는 잉여금 중 명시이월액은 234억1,964만3,000원, 사고이월액은 69억278만8,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1억8,812만1,230원, 순세계 잉여금은 178억3,501만3,19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4억3,716만4,000원으로서, 신종플루에 대처한 열화상측정기 구입에 7,2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렇지만, 자동차세와 같이 과세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면 세입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초과 수입분을 누락시키고, 일반회계의 미수납액이 33억원정도로 전년도 보다 1억4,960만원이 증가한 것은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월액과 불용액이 전년도 보다는 감소하였지만, 아직까지 전체 예산의 15%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군의 넉넉하지 않은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세출예산 편성시 더욱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세심한 검토를 거쳐서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예산의 이월과 불용이 없지는 않겠지만 최소화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수위원장
김외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배영백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지난 주에 현장방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실과단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료ㆍ선배의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은 다름이 아니고, 2009년도 결산승인 회의 뿐만 아니라, 지난번 2010년도 추가경정 예산에서도 심의 후에 우리 의원들끼리 토론을 좀 거쳐가지고 의결을 거쳤으면 좋겠는데, 그냥 바로 의결에 들어간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고, 이번 2009년도 결산승인 우리 심의에 있어가지고, 결산 검사위원들의 어떤 의견서를 전혀 참고하지 못하고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런 부분이 누구누구의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별 의미가 없다고 늘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2009년도 결산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적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잘된 부분도, 수범사례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 차기년도 예산 편성시에 참고를 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철저히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 했습니다. 지난 번 결산검사 보고서에 첨부된 검사위원들의 첨부보고가 되지 않아, 그것은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위원 여러분과 합의하여 작성한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과
무과의회사
【2인】 전문위원 양해장 전문위원 배칠환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