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택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한상범입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및 안건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7월 25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정비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도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천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7월 25일 김종성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제화센터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어 제5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따른대전광역시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등정비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오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제7대 전반기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본 위원장은 경청과 소통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민주적이고 원만하게 기획행정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눈으로 구민의 마음으로 열린 의정을 통하여 주민중심, 현장행정 중심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정비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2014년 7월 25일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심사결과를 의안심사보고서의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정비 조례안』은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우리구의 9개 조례 중 서식의 양식을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법적 하자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의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변동 없이 '전임계약직' 명칭을 상위규정에 맞게 '일반임기제'로 개정하고 별표 서식의 정부부처 명칭을 '보건사회부장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법적 하자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종이수입증지의 사용폐지에 따른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기 보유하고 있는 종이증지를 30일 이내 환불받을 수 있도록 종이수입증지 폐지에 대하여 홍보를 철저히 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간전문가 및 지역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도로명주소 위원회 인원을 상향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해당 전문가 중 여성위원을 성비 비율에 맞게 위촉하여 여성의 인력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국제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구 가오동에 위치한 국제화센터의 현 수탁자와의 위탁기간이 오는 11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만료일 3개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동의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현 수탁자와의 소송결과, 대법원 패소 판결됨에 따라 좀더 논의하기 위하여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결정되어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택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정비 조례안」등 4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류택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원용석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전 61주년을 맞아 6.25 전쟁의 비극을 잊지 않기 위해, 대전전투에 대해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21일 제7대 지방의회 제203회 본회의가 열리던 날은 기념일은 아니지만 아주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대전 시민은 꼭 기억해야 할 대전전투가 있었던 기간입니다. 1993년 10월에 292명이 사망한 페리호 침몰사건이 있었습니다. 페리호를 잊었기 때문에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역사학자 이에이치 카아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6.25 전쟁을 잊지 말아야 동족상잔의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전전투는 7월14일부터 7월21일까지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7월21일은 대전이 북한의 점령지로 변한 날이지만, 6.25 전쟁이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전투이기도 합니다. 전투기간 동안 아군 922명이 전사하였으며, 22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6 25전쟁 초기 7월 14일에서 20일까지의 대전지구전투는 전쟁의 중요한 분수령이었습니다. 부산에 가장 먼저 상륙했던 미 제24사단은 대전지구에서 북한군의 남진을 7일간 지연시켰으며, 이는 미군의 장비와 후속부대 증원, 인천상륙작전의 발판이 된 낙동강 방어선 형성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무기사적으로도 딘 소장이 3.5인치 로켓포로 적 전차를 겨누면서, 3.5인치 로켓포의 활용도가 부각된 아주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특히, 동구 판암동은 더 뜻 깊은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철도인으로는 현충원에 첫 번째로 안장되었고, 대통령 표창과 미국으로부터 특별공로훈장을 추서 받은 대전전투의 영웅 고 김재현 기관사의 순직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 김재연 기관사의 희생정신이 살아 있는 뜻 깊은 전투였지만, 후손의 무관심 속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김정은은 서해 백령도 앞 장산곶에서 15번째의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면서 6.25전쟁은 북한이 승리한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7월 25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심사 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29쪽,『대전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개정된「의료급여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1쪽,『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개정된「아동복지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3쪽,『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조례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5쪽,『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신설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 2에 따라 조례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7쪽,『대전광역시 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명칭을 개정하고 관련 용어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9쪽,『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는「소음 진동 규제법」이「소음 진동 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 맞게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1쪽,『대전광역시 동구 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신설된「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조례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인 정보 작성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3쪽,『대전광역시 동구 용운지구 도시개발 사업시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인용 조례명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5쪽,『대전광역시 동구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역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인용 조례명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7쪽,『천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사업부지 남쪽 지형여건과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학교설립 계획 취소 등의 사유로, 천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학교 부지가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학교설립계획 취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성 확보 등의 사유로 정비계획이 변경되는 사례가 있어 왔습니다. 정비계획 변경 시 조정된 부분으로 인해 입주민의 거주 여건에 불편을 주는 내용은 없는지,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변경으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하며, 특히 학교 부지 폐지에 따른 주민 설명을 충분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장!

의회사무국장 한상범입니다. 국제화센터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국제화센터 조사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김종성 의원님, 부위원장에 강정규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