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희수 의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받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9월 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거치고, 9월 1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총괄 내용으로 전년도 이월금 597억4,599만2,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2,823억3,999만2,000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2,877억4,223만3,7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383억9,666만8,280원으로, 잉여금 총액은 493억4,556만5,420원입니다.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는 잉여금 중 명시이월액은 234억1,964만3,000원, 사고이월액은 69억278만8,000원 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1억8,812만1,230원, 순세계 잉여금은 178억3,501만3,190원 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4억3,716만4,000원으로서 신종플루에 대처한 열화상측정기 구입에 7,2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렇지만, 자동차세와 같이 과세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면 세입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초과 수입분을 누락시키고, 일반회계의 미수납액이 33억원정도로 전년도 보다 1억4,960만원이 증가한 것은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월액과 불용액이 전년도 보다는 감소하였지만, 아직까지 전체 예산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군의 넉넉하지 않은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세출예산 편성시 더욱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세심한 검토를 거쳐서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예산의 이월과 불용이 없지는 않겠지만 최소화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