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구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달호 의원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세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의 해제된 지역 및 토지적성평가 지침 변경으로 인한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 변경하고,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토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면서, 지역발전을 전제로 하여 개발이 용이한 계획관리지역을 최대화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세부 변경 내역을 보면, 기존 계획관리지역에서 행위제한이 더 많은 농림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는 3,992㎡의 토지가 있는데, 토지소유자의 불만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여 본 계획에 의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며,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군 관리계획 결정 이전에 다시한번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 적정하게 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방금 낭독한 내용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고령군 다산면 좌학리 933번지 일원, 다산하수종말처리시설 36,057㎡ 부지내 수질 오염방지시설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4,670㎡에 대하여 군관리계획을 중복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초 다산하수종말처리장과의 연계 처리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작년 10월에는 단독처리 방식으로 결정하였으나, 다시 연계처리방식으로 전환한 사유 등 사업추진 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의구심을 가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설명과 홍보가 필요하며,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적극 노력하고 지역주민에 대하여 충분히 홍보한 후, 군 관리계획을 결정하기 바랍니다. 방금 낭독한 내용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