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윤광열 의원 발언

제144회 제차 사회복지위원회200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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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과에 대한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이 잘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여 주시고, 예산 편성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 있는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분당구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용중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이용중입니다. 먼저 4월 2일자 분당구청장으로 발령받기까지 그동안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에 감사드리고 그 덕에 제가 분당구청장으로 영전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사회복지위원회 분당구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참고로 환경위생과장은 이번 추경에 제출된 내용이 없어서 인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이상과 같이 요구된 2007년도 분당구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 목표를 달성하고 시민 편의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리며, 추경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은 해당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5월 17일부터 18일 양일간 행자부 주관 고위공직자 혁신교육이 있습니다. 기별로 매주 가게 되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일~18일 의회에 참석치 못함을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 추경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윤길

최윤길위원장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유근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신 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김유근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2일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유근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윤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미비점을 잘 가르쳐 주시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와 보충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명옥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박상준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명자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신경순 여성복지팀장입니다. 김영화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송은영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설명자료 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윤길

최윤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설명자료 4페이지에 분당문화의 거리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해서 5,25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는 완공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유근

김유근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화의 거리는 2006년 10월 30일 준공이 돼서 시에서 사업을 시행했고 금년도 2월 15일에 분당구청에서 시설 인수를 받았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벌써 하자보수가 생기고 기물 파손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문화의 거리로서 적당하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안 들거든요. 하자보수라는 것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유근

김유근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별로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여기 파손된 것은 하자에 의해서 파손된 것이 아니고 바닥등 옆에 조명등 같은 것을 밤에 지나가면서 인위적으로 파손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여기 보니까 조명만 지금 18개로 되어 있는데, 문화의 거리에서 이것은 폭력이라는 거죠.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유근

김유근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가 분당구청 앞에 인적이 좀 뜸하고 낮에는 사람 왕래가 많은데 야간에는 아주 좀,

정용한위원

문화의 거리라면 말 그대로 주민들이 편하게 거닐 수 있는 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야간에 통행이 뜸해서 이런 사태가 났다는 것은 문화의 거리로서의 취지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유근

김유근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여러 가지 볼거리나 음악회 같은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편히 즐길 수 있고, 쉴 수 있고 또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두 번째에 보면 조명시설물 유지관리 해서 40만 원씩 4개 12개월 1,920만 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 밑에 보면 2007년 1월부터 2월 중 파손량이 18개라고 했는데 그러면 조명값에 대한 1,900여만 원이죠?

유근

김유근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파손되는 것을 감안해가지고,

정용한위원

앞으로 계속 이렇게 파손될 것을 감안해서 금액을 측정했다는 것입니까?

유근

김유근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소한의 수량을 잡아봤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밑에 보시면 문화의 거리 시설물의 고의적인 파손행위 방지를 위해서 CCTV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기간이 언제입니까?

유근

김유근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게 그대로 방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감시를 하기도 참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감시카메라를 양쪽으로 비추게 되면 아무래도 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주의문이나 이런 것은 안 써 붙였습니까?

유근

김유근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의문도 생각을 해봤는데 문화의 거리에다 그것을 또 설치하는 게 좀 정서상 안 맞는 것 같아서,

정용한위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나서도 만약에 이런 사태가 계속 일어난다면 문제가 앞으로 되겠지요. 감시카메라를 몇 월에 설치될지 모르겠지만 설치되고 나서 이런 고의적인인위적인 파손이 난다면 거기 감시카메라 화면에 잡힐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적인 조치도 되지요?

유근

김유근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경찰당국하고 협조해서,

정용한위원

그러면 금액에 대해서 몇 월에 설치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12개월로 책정해 놓으셨는데 감시카메라가 정확한 날짜가 안 나와 있거든요.

유근

김유근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을 세워주시면 신속하게 할 겁니다. 관련법하고는 상관없이,

정용한위원

주민들한테 의견을 한번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근

김유근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관련법에 그렇게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법 시행을 하고 나서 6개월 지나면 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정용한위원

올해 예산이 맞습니까?

유근

김유근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5월 중 공포를 해가지고, 그러면 공포 6개월이라면 11월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유근

김유근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전에 설치하면 그런 절차가 생략이 되고,

정용한위원

그전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유근

김유근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우리 정용한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만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는 누구나 편하게 연인들이 데이트도 하러 오고 그러는 정말 쉽게 접근하고 쉽게 와서 즐길 수 있는 거리인데, 여기에다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개인사생활까지 침해될 우려가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이유는 고의적인 시설물 파손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데 800, 시설물을 파괴해서 기 이제 4개월 정도 지나오면서 파손된 행위를 앞으로 파손될 거다 해가지고 12개월로 곱해서 파손을 위한 유지관리비 1,920만 원, 감시카메라 800만 원 그러면 토털 2,270만 원이 매년 들어간단 말이에요. 감시카메라 빼고. 시설물 관리유지비가 매년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아까 잠깐 정용한 위원의 질의에 낮에는 별 문제 없는데 저녁에는 인적이 뜸해서 파손이 일어난다고 답변하셨어요. 그 위에 보면 분수시설물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월 220만 원 곱하기 6월해서 1,332만 원을 또 올렸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6개월이니까 1,300만 원 올렸지 1월부터 12개월로 내년도에는 올릴 텐데 그렇게 되면 2,600~2,700이 되거든요.

유근

김유근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분수시설물은 동절기에는 가동을 안 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할 겁니까?

유근

김유근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5월부터 10월까지,

윤길

최윤길위원장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다 시설물 관리도 하고 시설물 파괴하는 것도 관리하는 인원을 한 명 투입해서 1년 내내 근무를 한다 해도 2,000만 원도 안 들면서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세요.

유근

김유근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화의 거리인데 거기에서 어떤 행위를 감시받는 카메라가 주민들한테 좀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감시를 할 수 있는 아무런 게 없기 때문에,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유근

김유근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도 한번 협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제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4,452만 원을 삭감하고 더 연구해서 내년 본예산이나 2회 추경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볼까요?

유근

김유근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감시카메라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도 수긍이 됩니다. 그런데 분수시설 관리하는 것은 계속 기술적인 업체에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분수대는 정말 고난도의 기술이 아니라 아무나 전기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이면 다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기능을 가진 사람이 꼭 관리해야 되는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적정한 사람을 채용해주면 비용도 줄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한 사람을 쓰면 비용이 3분의 1로 절감되는데 매년 이렇게 파손행위 일어나면 비용이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효율적으로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근

김유근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

윤길

최윤길위원장

일단은 삭감하고 한 번 더 연구해 볼까요?

은영

송은영분당구문화체육팀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은영

송은영분당구문화체육팀장

문화체육팀장 송은영입니다. 조명시설물 유지관리는 설명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 18개 정도 파손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는 해주시면 좋겠고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파손된 것을 교체해야 되니까 그것은 해드리고요.

은영

송은영분당구문화체육팀장

그 다음에 건축물 캐노피 설치도 기 건축물 하면서 비가림 시설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현재 지하 기계실이 상당히 좀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그것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은영

송은영분당구문화체육팀장

그리고 카메라 문제는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의 거리의 성격상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팀장님, 그러면 조정을 해봅시다. 조명시설물 18개 파손된 게 얼마입니까?

은영

송은영분당구문화체육팀장

한 반 정도만 세워주시면,

윤길

최윤길위원장

1,920만 원이니까 반이면 950만 원 정도,

은영

송은영분당구문화체육팀장

하반기 때 또 혹시,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1,000만 원만 세우고 나머지 920만 원 삭감하고요?

유근

김유근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감시카메라 삭감하고요?

은영

송은영분당구문화체육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제 생각하고 팀장님 생각하고 같은데, 감시카메라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분수대 시설물 유지관리 1,332만 원은 일단은 해보고 그렇게 할까요?

은영

송은영분당구문화체육팀장

건축시설물 1,200만 원,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것은 별도니까 살려놓고요. 정용한 위원님, 이렇게 하는 게 좋겠지요?

정용한위원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조명시설물 유지관리비 920만 원 삭감하고 감시카메라 800만 원 삭감하고, 열심히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삭감해서 그렇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유근

김유근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내년 본예산에나 2회 추경까지 방법을 강구해보고 좋은 방법을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유근

김유근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지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우려의 의견을 또 한번 제시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문화의 거리를 만들었을 때는 문화예술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활발한 토론을 거쳐서 결국은 만들게 됐는데, 지금 우려했던 사항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10월에 준공해서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기물 파손행위가 벌어지고 지난 8개월 동안 문화예술과에서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유근

김유근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인수인계는 금년 2월 15일자로 받았습니다.

이형만위원

분당구청에서 인수를 받은 목적이 뭡니까?

유근

김유근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분당구에 있는 시설물이고 또 분당구청 앞에 있기 때문에 관리상의 어떤,

이형만위원

관리만 하는 겁니까, 운영도 같이 하는 겁니까?

유근

김유근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운영은 없습니다.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그 상태로 관리만 하고 끝날 겁니까? 활용하고 하는 것은 어디와,

유근

김유근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활용하는 것은 작은 음악회라든지 여러 가지 볼거리 같은 것을 전시를 하는 그런 것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분당구청의 관할 사항입니까?

유근

김유근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물 인수를 저희가 받았고,

이형만위원

앞으로 운영하고 하는데 있어서 어디에서 관리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유근

김유근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총괄은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세세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저희가 보충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10월에 준공해서 문화의 거리에 관계돼서 한 행사가 있습니까?

유근

김유근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처음에는 시에서 물론 넘긴 사업입니다마는 처음에 계획됐고 구상했던 내용 지금 하나도 실천이 안 되고 있다고요. 그런 것도 앞으로 구청에서 기왕 시설물을 넘겨받았으니까 올바르게 활용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고요.

유근

김유근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형만위원

지금 거기 유지관리에 관리요원을 둔다고 해서 파손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인 두는 것도 구상해보고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인 둬가지고 파손이 안 되면 괜찮은데 파손이 될 경우에는 관리인한테는 부담시킬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건물을 설계하면서 우기 시에 침수될 것까지 생각지 않고 설계해가지고 지금 이런 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지요. 이것은 구청에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번에 설치하는 것도 다시 재현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 써서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근

김유근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