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장민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게 앞서 우리 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손돌래 총무과장입니다. 신대우 시민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요구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 목표를 달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총무과장 손돌래입니다.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과장 신대우입니다. 시민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무인발급기가 세 대가 있는데 장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 6대입니다. 시청하고 구청, 수진2동, 양지동, 복정동 그리고 법원에 하나 설치해서 6대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내에 있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현관 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 보는 쪽으로요?

예.

그래서 이게 어차피 부스를 새로 설치하면 청사 내 사무실 쪽에 있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무인발급을 한다는 의미는 근무시간 외에도 발급을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이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보통 동 청사 구조가 첫째 문을 들어가면 문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문이 하나 있잖아요.

설명을 드리면 동사무소에 설치하면 동사무소에서 숙직을 하지 않고 문 안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365를 안 하고 수진2동만 건물 안에 있어서 거기하고 구청, 시청 이렇게만 365로 운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만 시스템 설치하고 그 외에는 야간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부스를 설치한다는 것은 이 기계 자체만 따로 뺀다는 의미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바깥으로 뺐으면 좋겠는데요.

보안 관련 때문에 못하고요. 외부에서 설치를 했을 경우 거기에 자판기도 동전 때문에 갑옷 씌우듯이 하는데,

완전히 바깥에 말고 출입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동사무소는 숙직을 안 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구청하고 시청 그리고 수진2동 이렇게 가능한 데는 야간에도 365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이나 공휴일이라도 최대한 동사무소 출입문을 안 열고 마지막 문을 안 열고 바깥쪽 문만 오픈해놓은 상태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그게 24시간 다 돌릴 수가 있어요. 365일. 지금 제가 몇 군데 다녀본 것은 전부 동사무소 안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효용성이 없는 거예요. 예산 낭비 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동사무소 안에 있으니까 동 청사 문을 닫으면 이것도 닫는 꼴이 된다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죠.

예, 그런 것도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차피 부스를 400만 원 이상 들여서 설치한다면 동사무소 입구 쪽에 공간이 대부분 있어요. 청사문 마지막 들어가기 전에 자판기들 놓고 그랬더라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근무시간 외에도 급한 사람들 발급 받을 수 있어야 제대로 기능 발휘가 되는 것이지 근무시간 안에라도 놓고서 끝나면 문 잠그면 해놓으나 마나죠.

가능한 데까지는 저희가 연구를 해서,

기왕에 400만 원씩 들여서 부스 설치하는 것은 바깥으로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감시카메라까지 설치되고 한다면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정 그것이 힘들다면 아마 가까운 데 강남구 쪽 동사무소에 가보시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금방 나와요. 그래서 기왕 돈도 들이고 하면 여기 카메라까지 설치하면 여기 안에 놓을 이유가 없어요. 행자부에서 아직 용역 결과가 안 나와서 그런데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가 다른 것을 하겠지만 일단은 24시간 365일 주민이 접근할 수 있는 범위까지 내놔야 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향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무용지물이에요. 이상입니다.

태평1동에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수진2동은 365코너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 구조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365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청사가 현관문에 들어가면 사무실 들어가는 문이 하나 더 있기는 한데요, 그 다음문은 2층으로 올라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바깥문을 현재 잠그고 있는 실정인데 향후 감안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하다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통 Ep려고 하다가 몇 번 불렀어요. 시키는 대로 잘 하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불편하던데?

지금 프로그램은 큰데 사양이 낮아서 요구하는 대로 천천히 눌러줘야 되는데 대부분 명령을 하면 바로바로 누르니까 인식 못하고 넘어가서 자꾸 지연이 되는데 앞으로 기계 교체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컴맹들은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불편해서 내가 몇 번 불렀는데 어차피 그것이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면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그게 단지 한 개 증명만 발급하게 되면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는데요, 워낙 여러 종류를 하다 보니까,

아니면 안내를 잘 하든지. 다음 오다가 내려올 때까지 천천히 하라든지 사용방법에 대해서 우리 같이 성질 급한 사람이 하면 고장 난다 이런 것을 해놓든지 아무튼 성능은 좀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안내를 좀 잘 해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무인발급기 관련해서 CCTV 설치하는 목적이 뭐죠?

보안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 당직실에서 동영상으로 체크가 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녹화만 되나요?

녹화만 되고 있습니다. 10시간 정도 녹화가 됩니다.

녹화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구청 당직실 부분에서 인위적으로 물리적인 힘이 가해져서 사고가 생겼을 때 구청 당직실에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까?

예. 한 달 동안은 저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사고에 점검하는 체제 말고 바로 구청 당직실이나 아니면,

예, 화면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 바로 구청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예.

바로 현장 출동한다거나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현장 출동은 세콤 같은 데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 담당자가 연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시기를 지금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퇴근하고 난 다음에 무용지물이 되는데 이왕에 예산 들여서 설치하는 거 퇴근 시간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서 설치하자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아직은 아까 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장이 자꾸 나고 민원이 커지고 야간에는 전혀 이용이 없는 실정이거든요. 주로 주간 12시 늦어야 8시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그것을 감안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예산 들여서 추경까지 세워서 하는 바에는 차재에 조금 더 준비를 하더라도 이중으로 예산 세우지 마시고 그 부분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언제든지 요구하면 해줄 수 있게끔 우리 위원회에서는 마음을 열고 있을 테니까요. 이번에 설치해놨다가 나중에 옮기면서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고 조금 더 준비해서 보완을 해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24시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런 장소에 대책을 세워서 설치해주기를 요망하고 이 예산 건에 대해서는 그러한 조건부 승인을 요구합니다.

현장이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은 바로 설치를 해도 되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설치했다가 또 다시 옮겨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옮겨서 설치할 수 있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깥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 운영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현재까지는 보안상태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감시카메라 설치하고 부스설치하고 이런 경우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이용 실태를 봐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향후 설치하는 것은 검토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수정구청은 어차피 365일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데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구청은 됐고요. 수진2동하고 법원은 구청장님 얘기하셨듯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고요. 법원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법원을 장소를 지정해줘서 거기에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협의를 하시고 수정구청하고 수진2동은 365일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지금 365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 CCTV에 대해서 이 말씀은 드릴게요. CCTV 설치에 관련되는 정보통신 지침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 지침에 따라서 소위 인권침해라는 말 듣지 않도록 지침 참고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문제 있다는 얘기 들으면 안 되니까요. 지금 우리 고희영 위원님 문제 제기는 가능한 한 365일 사용하지 못하는 곳이면 옮겨놓고 CCTV 설치하라는 것인데 지금 두 곳 다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는 장소라고 365일 이용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하니까 좀더 세밀히 검토해서 하시고 CCTV는 어쨌든 지침이 있으니까 지침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을 분명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고희영 위원님?

그게 아니라 야간에 바깥에서도 이용하도록 이렇게 설치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십니다. 양지동 것은 교체하게 되면 반영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요,

지금 제가 안 가봐서 그런데 양지동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양지동은 2000년도에 구입한 것이라 노후가 됐고요. 사양이 낮아서 방어벽 설치하는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그것도 장소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는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에 각 동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본예산에 포괄사업비가 3,000만 원 그 외에도 동사무소에서 더 많은 것을 쓸 수 있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동사무소에 동장님들이 쓰실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안 올라왔네요.

그 부분은 각 동에 공히 3,000만 원씩 포괄사업비가 계상되어 있고 그 외에 필요한 부분은 동에서 보고를 하면 구에서 운영하는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삭감하고 그런 사항은 아닌데 총무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조직개편 이후에 여성총무과장으로서 수정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분당구, 중원구, 수정구 이렇게 있는데 수정구가 선임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자치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각 구별로 어떤 특성화 전략을 갖고 우리 구의 브랜드를 무엇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 2월에 할 당시에도 청장님을 포함해서 총무과장께도 이야기 했는데 과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정구에 어떤 브랜드가 무엇인지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는 센터대로 수정구의 차별화된 전략을 무엇으로 갖고 가려고 하는지 이것이 시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제시해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구 총무과에서 각 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중 정말로 육성시키고 차별화시킬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총무과에서 총괄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큰 예산 투입을 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자치구가 아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어떤 수강생들을 양적으로 많이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목표를 분명히 가졌으면 좋겠다, 수정구가 역대 청장님들 거쳐가지고 관계공무원들도 거쳐 가시는데 연속성을 갖고 수정구의 차별화된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업무들을 주민자치 분야는 주민자치 분야대로 환경위생과는 환경위생과 분야대로의 비 예산의 특수시책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수정구의 합목적성, 목표를 분명하게 가져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혹시 의견 나눠본 적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주민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어쨌든 간에 주민의 참여가 우선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일부 계층만이 이용하거나 참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어떤 분야별로 내지는 또 계층별로 해서 다양화해서 가능한 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끌어 가야겠다는 자치센터의 운영은 그런 목표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세부적인 것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일단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요. 그래서 그 결과들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그리고 구는 구 나름대로 또 자치센터의 우수하고 능력있는 강사들은 저희가 뱅크제로 운영을 해서 또 관리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나아가면 일단은 주민의 참여의식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 생각을 당연히 가져야 되는데 수정구에서 총무과장님들 인사이동이 이어지면 업무에 어떤 각론적인 내용들은 인수인계 하는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구가 지향하는 목표가 구청장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계속성있게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내용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장민호 청장님 오시고 나서 예전에 청장님들이 그냥 거쳐 갔던 인사이동 말고 수정구가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그래서 경쟁력있게 만들어야 다른 구에 비해서 선임구로서 지향하는 목표는 우리 수정구는 이러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느냐 이거죠.

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하면 일단 우리 수정구는 중원도 그렇겠습니다만 분당에 비해서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참여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에 소공원도 있고 남한산성도 주변에 있고 해서 어떤 그런 공원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잘 가꾸고 해서 보다 쾌적하고 그런 환경으로 이끌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특히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어울려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마인드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이해하고 본 위원이 과제를 추경예산 다루는 것도 전혀 별개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서 어쨌든 연속성을 갖고 수정구가 지향하는 목표를 분명하게 다음 기회에 말씀해 주시고요. 차별화된 수정구만의 전략을 갖고 목표를 분명하게 세워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총무과에서의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하면 2008년도에도 계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정책적으로 점차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이런 논의하다 보면 그때 얘기가 끝나요. 예산에 전혀 반영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구별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지향하는 목표를 분명하게, 우리 구의 특성은 이러한데 우리 구의 지향하는 목표는 이렇게 해서 잡았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예컨대 총무과의 닭죽 축제하고는 직접 관련성은 없습니다만 닭죽 축제가 우리시 대표음식으로서 한다고 하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대표음식으로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용역과제를 주는데 구에서는 행사를 치르거든요. 행사를 치르면서 이례적 행사로 끝나요. 그러면 실제 브랜드 음식이라고 개발하고자 하는 닭죽이 과연 현장에서는 닭죽 음식이 음식의 어떤 부가가치 이런 것들도 영역 측면에서 분석이 되겠지만 정작 그 일을 사람들이 하는데 현장에 있는 닭죽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데 그분들이 대표음식으로써 자긍심을 갖고 그분들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구에서 아마 축제를 통해서 일회적으로 축제 기간 동안만 정신없이 청결해지고 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축제 끝나면 일반음식점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돌아가버려요. 간간히 의원들이 가보면 정말로 반환경적인 이러한 영업도 하는데 외부손님이 왔을 때 대표음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은 구에서 지향하는 목표를 갖고자 했을 때 지역사회에 갖고 있는 특성 중에 음식축제도 있고 또 숯골축제도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분당구에서 진행하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내용과 수정구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있는지 분당구는 재테크나 건강, 여가 쪽에 많이 맞춰져있다고 본다면 우리 수정구는 어느 쪽 분야에서 다른 구와 다르게 나타내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과 연동해서 개발을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도 이런 정책적인 논의가 예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당부드리고 싶어요. 총무과장님! 섬세하게 준비 해주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아직 숙제가 많습니다. 열심히 말씀하신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닭죽 축제 같은 것도 그렇고 해서 수정구에서 하는 모든 축제라든가 자치센터 운영에 수정구의 브랜드와 연결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닭죽 브랜드화 사업하잖아요. 닭죽 브랜드, 갈매기살 브랜드 이거 하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예산이 1억 5,000 내려오고 우리시가 5,000 되어서 브랜드화 사업할 것 같아요. 지금 시 환경위생과에서 준비를 해서 중앙에 올라가서 경쟁중입니다. 우리시가 받을 것 같은데 그게 우리 수정구 닭죽촌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께서 그거 연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 지금 우리 지관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같이 연관해서 고민할 것 충분히 고민해 주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예산 들여서 하는데 닭죽촌이 너무 엉터리면 안 되잖아요. 잘 맞아야 될 것 같으니까 예산은 우리시로 내려올 것 같은데 그 예산을 여러 가지 브랜드 관련되는 것을 총체적으로 한다 말이죠. 거기에 입간판 세우는 것까지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 구청 입장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함께 고민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 지금 올라간 것 하고 진행된 것 하고 같이 연계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알겠습니다.

지관근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지난번 6일에 남한산성에서 태평3동 주민자치센터에 풍물패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하고 금광2동하고 축제를 했어요. 거기 선생님들 말씀이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하느냐 했더니 도에서 300만 원 내려와서 합동으로 축제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배운 것을 갖다가 행사를 하는데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는 각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구청에 총무과장님, 청장님이 안 오셨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도 그게 자체적으로 그렇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거기서 하는 행사라면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주민자치센터에서 배운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왜 안 오셨나 의아해 했었는데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한다면 지원 좀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도비 추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동별로 운영비로 동당 3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치센터는 계속해서 지원할 부분도 있고 아이디어도 많이 줘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한창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관련 소관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총무과장입니다. 최병문 시민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중원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경상적 경비와 주민편익 증진 등 구정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만 편성 요구했습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설명자료에 의거해서 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청장님께 질의 있습니다.

청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중원구청장으로 부임하셔서 중원구 10개 동을 두루 다 방문하시고 방문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각 동에 필요한 건의사항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건의사항 중에는 상당 부분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번 추경에 예산 반영된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관계공무원과 협의) 하대원동 방문 시에 청사 증축과 관련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대원동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계시고요. 하대원동에도 그 부분 말고 다른 건이 있었을 것이고요. 기타 다른 동에서도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정말 피부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애절하게 요구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예를 들어서 성남동에서는 어떤 건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올해 안에 아니면 내년 안에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한 리스트 내지는 그런 것을 작성해서 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작성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2007년도 투융자 심사를 얼마 전에 했는데 청계산 주변에 등산객들, 토요일과 일요일 특히 일요일에 서울 시민들이 대부분인 그분들을 위해서 주차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청계산 주변 산 속에 기백 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게 투융자 심사에 올라왔었습니다. 지금 중원구만 보더라도 주차율 자체가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퇴근하고 와서 주차하려면 두 바퀴, 세 바퀴 빙빙 돌아서 그것도 제대로 된 주차공간도 아닌 이중주차 내지는 삼중주차까지 하면서 겨우 차를 대고 집에 들어가는 실정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다른 곳에서는 그야말로 일요일에 하루 등산객들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그것도 기백 억이라고 하는 주차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부분을 투융자에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중원구의 그런 현안사항,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예산이 전혀 안 올라와요. 전혀 안 올라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매우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 중에서도 하대원동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달랑 한 건인데 아마 오늘 청장님실 들어가셔서 중원구 주민들이 청장님께 무엇을 요구했는지 어떤 건의사항을 했는지 두루 살펴보시면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그런 불편사항을 해결해 줘야 할 사항들이 꽤 여럿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투융자심사에 올라온 옛골이나 청계산 주변에 대한 수백 억짜리를 말씀드렸지만 적게는 일이 천 만 원 많게는 기억 원 정도만 들이면 주민들의 불편을 상당히 편리하게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리스트를 잘 작성하셔서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면밀하게 해서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각 동장님들 포괄사업비가 3,000만 원이죠?

예.

그런데 그것이 부족한 동도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동장하고 같이 하면서 보니까 할 일이 많더라고요. 하라고 지적하니까 예산이 없다고 해서 추경에 올려라 했는데 회계담당이 올리려니까 구청에서 올리지 말라고 했대요.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아무튼 이번 추경에 안 올라왔으니까 동장님 포괄사업비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제가 알아봐서 그런 타당성이 인정되면 구청에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하게 할 사항들이 많아요.

예, 확인을 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별 형평성도 있으니까요. 확인해서 가능한 사항은 제가 바로 조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임영순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자료를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구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시기 때문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데 우리 구에 한창구 청장님이 오셨고 예전에 청장님이 오시면 청장님이 지향하는 우리 구의 발전목표가 수시로 달라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떤 구정 운영방침은 다를 수 있어도 우리 중원구가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논의를 계속 해줘야 되겠다, 구별 발전전략 우리 구의 경쟁력 있는 발전 목표들을 3개 구가 있는데 자치구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백만 도시인구이기 때문에 훈련되고 준비하고 이렇게 누적된 결과물로 인해서 자치시대를 더욱 더 강화하는 이런 차원에서 수정구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구별 발전목표들을 정해 달라 그래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서도 각 구간에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또 축제에 있어서도 각 구별로 진행되는 축제 내용이 그 밥에 그 나물이 아닌 좀 차별화된 내용을 갖고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 우리 구민들이 단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뭐가 있겠는가 이래서 본 위원이 중원구에서 축제가 진행됐을 때 차별화된 내용이 없고 작년에 중원구민 한마당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거의 프로그램이 유사합니다. 매년 달라지는 것도 없고 해서 임박해서 축제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준비위원회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부탁도 드렸습니다. 축제준비위원을 미리 하반기로 가면 대선도 있고 힘드니 미리미리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성 있는 축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견들이 사전에 준비과정에서 어떠한 경쟁력 있는 축제브랜드를 만들 것이냐 이런 내용을 우리 구에서도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갈매기살이 대표음식도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용역 줘서 개발할 텐데 우리 구에서는 과연 갈매기살이 경쟁력 있는 대표음식으로서 우리가 자리 매김하려면 구 차원에서 단순 홍보가 아니라 정말로 그 업주들이 대표음식을 당당하게 영업하는데 정말로 대표음식을 나타내는, 축제기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평소에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이 어떻게 해줘야 될지도 구 차원에서 해주지 않으면 대표음식이 성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닭죽이나 갈매기살 이런 부분이 불포화음식이냐 포화음식이냐에 따라서도 또 웰빙 시대에 평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용역과제에서 수행하겠지만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 단위에서 적용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우리 구에서 대표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에 걸맞게 우리 구의 주민자치, 주민참여의식을 높여내고 독특한 브랜드로 개발할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 문화 이쪽에서 축제와 관련한 내용도 그렇고요. 그리고 음식과 관련한 부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제2, 3공단 산업단지가 있는데 이 단지가 말 표현하기에 성장동력이 우리 구는 2, 3공단이 있다고 하는데 2, 3공단 생산지역과 구 단위의 주거지역과 어떻게 연계해서 우리 구의 특성으로 지니고 있는 산업단지가 어떻게 우리 지역사회 소비경제와 연계시킬 것인지 이 내용은 구에서 실제 구청장들이 오실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계승되고 연계가 되어서 예산에도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할 때마다 그냥 그때 얘기뿐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2008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사전에 이야기 나온 내용들이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책적으로 논의가 되어서 청장님 구정 운영방침하고 구정 목표하고 3개 구가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 육성시키기 위한 전략들이 일부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반영이 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말씀해 주셔야 예산 심의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포괄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축제 문제도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 위원님들께 위촉장을 전달한 상태로 알고 있고요. 음식 관계도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그것을 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반영한다거나 그런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관련,

제 말씀을 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총무과에서는 담당 업무가 아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실 내용이 아니고 본질적인 내용은 우리 중원구에 차별화된 브랜드 개발 분야를 연동시켜서 그것을 총괄시킬 수 있는 데가 총무과라는 거죠.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각론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경쟁력 있는 중원구의 브랜드는 이런 거다 이런 것을 이왕에 한창구 청장님 오셨으니까 그간에 역대 청장님들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고 그렇게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예산상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런 어떤 우리 구의 독특한 발전 전략이 단순히 어떤 특수시책 이런 내용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수정구는 수정구대로 분당구는 분당구대로 그런 내용들이 총무과에서 특히 업무 분장에 되어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관해서도 분당구의 주민자치 육성 전략 중에 이런 특징이 있어요. 중원구는 뭐가 있느냐, 중원구와 수정구가 흡사한 부분이 있는데 건강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아니면 재테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그래서 우리 구는 우리 구대로 우리 마을은 우리 마을대로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천편일률적인 어떤 실적 위주의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중원구의 이미지, 우리 성남동의 이미지 그래서 성남동이 합창단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성남동만 유일하게 합창단 운영을 하려고 추경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들이 진행되다 보면 “우리 동은 왜 안 해주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 말이에요. 그런 어떤 정책적인 발전전략 가운데 성남동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합창단을 운영해서 정말로 성남동 하면 음악하고 이런 쪽에 이미지가 있다고 하는 발전 목표 브랜드로 개발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단 말이죠. 성남동은 그렇게 가는데 우리 상대원1, 2, 3동은 뭘로 갖고 갈 것이냐 이런 동기 부여를 총무과에서 주민자치 담당자들한테 브랜드 개발해라, 유사한 프로그램만 하도록 하지 말고 그런 측면에서 한 예를 음식의 예도 들고 축제의 예도 드는 것이고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중원구에서는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저희는 올해에는 다른 구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기 확보가 되어서 동별 50명씩 해서 중동하고 상대원3동, 금광1동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를 알리는 특별 강의로 방영기 도의원님께서 특강을 해주시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여서 하는데 아카데미, 교육 쪽으로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교육 쪽으로 초점을 맞췄다는 것 아닙니까?

예, 지난번에는 저희가 워크숍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가 있는데 “우리구가 지향하는 목표가 뭡니까?”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하실래요?

우선 우리 청장님께서 오셔서 클린 시티(Clean City)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청장님만 혼자 알고 계신 거예요?

아니, 과장님들도 다 알고 있고,

우리 의원들은 모르잖아요.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모실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에 청장님들 오시면 연속성 있게, 우리 구의 경쟁력 있는 브랜드 개발을 하자 그런 부분에 관해서 그러한 논의가 이것을 해라 하는 지시, 방침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시키려고 하는 것도 의원들도 사실상 그런 의견들이 이러한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회기중 이외에 논의하다 보면 일회적으로 대화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식화시켜서 이번에 이러저러한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하고자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해주면 훨씬 공감이나 참여들이 높아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맥락 속에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과장님은 중원구에 계속 있어서 감각적으로 느낄 줄 모르겠지만 수정구 과장님은 새롭게 오셔서 안 그렇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구별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혹시 민간단체 합창단 운영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과를 말씀하시는지요?

성남동이면,

예, 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동에서 그냥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복 제작이나 수당이나 지휘자, 피아노 이런 것들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가 혹여나 다른 동에서 이 내용을 보고 “우리도 해줘라. 우리는 미술 쪽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별개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성남동 같은 경우는 동에 합창단이 운영이 되어서,

예, 지금 현재는 피아노가 준비가 안 되어서 구에 와서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치센터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까?

자치센터에서 합니다. 성남동은 시범적으로 동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중원구 여성합창단도 있고 동 여성합창단도 새로 시작을 하는 경우인데 예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또 다른 상황이 전개가 된다는 거죠. 그러한 발전 목표 가운데 동별 특성화된 내용을 갖고 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민간여성합창단 구성이 되어서 해주십시오,

시범적으로 성남동이 하겠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에 계획이 있었던 사항입니까?

시 문화예술과에서 계획이 있었습니다.

시 문화예술과에서 계획이 있어서?

동네에서 하겠다는, 여건이 합창단 하나 운영하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남동이 하겠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시간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 제가 빨리 이해를 하도록 도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어차피 별개로 하든 청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10개 동이 다 동별로 할 계획으로 해서요. 월별로는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 실비보상으로 해서 자원봉사자하고,

6시에서 8시 사이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지난번에 일부 주민들이 야간에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전체 10개 동을 다 하는 것으로 해서,

불만은 좀 있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민과장 최병렬입니다. 시민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인카메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인카메라 설치하는데 정보통신부 지침 참고해서 합니까?

예,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아니, 설치를 하는 것은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CCTV를 설치할 때 인권침해나 이런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CCTV를 설치하는 정보통신부 지침이 있어요. 우리 의회 속기록을 찾아보시면 우리 청사 내 CCTV에 대해서도 설치 지침이나 관리 지침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은 양의 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것이 CCTV는 요즘에 인권침해 문제 때문에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철저하게 이행하셔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부스 설치하는데 이것을 어차피 지금 예산 들여서 하니까 24시간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옮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동 청사 사무 보는 공간 안쪽으로 대부분 있거든요. 그것을 출입문 쪽으로 그래서 마지막 출입문을 잠그더라도 발급기는 바깥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비 맞는 쪽이 아니고 별도 공간이 있잖아요. 그쪽에 설치해야만 24시간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민원발급기에 가장 큰 장애 문제가 이번에 프로그램 보는데 그것이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것이 지문인식 시스템에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지문 인식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번에 지문인식기가 새롭게 전환으로 부탁이 됩니다. 최신형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신권에 대한 얘기가 있고 지문인식 부분이 없어서,

그거 다 가능하도록,

지문인식만 되면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만 시정해 주시고 24시간 365일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같은 물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지금 각 동별로 예산 편성금액이 틀리거든요. 지금 성남동에 문서세단기는 75만 원이고 금광2동은 백 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또 탁구대도 마찬가지로 90만 원, 70만 원 가격 편차가 있는데 그것을 어느 동은 더 좋은 것으로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종류에 따라서 틀린 것인지,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동에서 회사라든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동은 좋은 것으로 해주고 동에서 그렇게 올라왔어도 구청에서 이왕이면 가급적으로 동사무소 직원들과 동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서 가격을 일관성 있게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그것이 회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게 어느 게 좋다 하기에는 비싸다고 해서 꼭 다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두 개 회사를 비교해서 선택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하고 구청하고 연계해서 주차민원에 대한 해결을 부탁드린 바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바로 공문은 보냈는데 아직 회시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보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후 바로 그 다음날인가 그렇게 바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게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조사항입니까, 아니면 체육청소년과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조 사항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성남동사무소에서 공문 하나 받은 것을 보면 ‘현 성남종합운동장 주차장 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상 공영주차장 시설이 아닌 운동장 부설주차장 시설로서 현재 주차장 관련부서 교통기획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추후 체육시설 운영 조례 변경을 통한 체육관련 부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운영 예정이며, 조례 변경 후 2008년 본예산 시 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시설비 확보 후 시설을 완료하여 개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성남동 동장 앞으로 간 공문에 의하면 내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게 운동장 주변에 있는 문 두 개를 개방해서 지역주민에게 주차시설을 확대하라는 것과 그 다음에 중원구청하고 기존에 되어 있는 운동장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해서 개방하라는 것과 내용이 비슷한데 과장님은 지금도 시설관리공단의 다리를 잡고 계시고, 사실 시설관리공단은 전혀 힘이 없어요. 그에 따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그런데 얼마나 중원구 총무과장님의 힘이 나약하면 공문 보낸 지가 언제인데 회답이 아직까지 없습니까? 그것에 대한 협의 진행과정이라도 해답이 와야지. 지금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인라인장에 오신 분들이 공설운동장에 들어가게 되면 주차비를 내게 되니까 주차비를 안 받는 중원구청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걸어서 들어가요. 그 비좁은 중원구청 주차장에. 그러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주차를 못해서 항상 아우성이죠. 주차해놓고 나서 전화 오면 바로 와서 빼줘야 되고. 특히 인근에 가장 좋은,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그리고 중원구 공무원들은 한 달에 2만 원씩 부담하면서까지 그 운동장 시설을 이용하면서 왜 민원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못하시고, 쫒아가서라도 왜 해답이 없느냐, 왜 안 해주느냐 강력하게 하셔야지 공문만 하나 건네 놓고 대답이 안 온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쫒아 다니면서 물어볼까요? 행정을 쭉 해오신 과장님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 저는 행정을 잘 모르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 됐든 아니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교통부서하고 체육청소년과의 어떤 문제가 됐든 언제쯤이면 대략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공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체육청소년과에서 성남동에 보낸 공문인데 2008년도 본예산을 들여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과연 지금까지 과장님이 행정을 수십 년 간 해오신 부분에서 이 문제가 간단하다고 하면 간단해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지적 내지는 개선을 요구한 지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부분이 안 나오고, 만약에 이번 같은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중원구청 입장에서 그 부분을 개방한다고 했을 때 필요하다고 하면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그 시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시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위원님들이 중원구청에 차를 대시고 오래 있으면 차를 빼라고 해서 회의하고 이러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지난번에 한 시간 정도나 해서 무료로 주차장에 주차하는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구청 관리하는 부분에서 후문 쪽에 보면 한 시간 이상 주차할 수 없음이라고 하는 푯말이 붙여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오는 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장에 들어가면 주차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중원구청에 차를 대고 한나절이 됐든 24시간이 됐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푯말 하나 붙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시민은 거의 없어요. 하여튼 해결책을 어떤 부분까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지금 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년에나 본예산에 반영할 부분인지 아니면 하루빨리 이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과장님 입장에서 점검하셔서 문서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입니다. 먼저 이상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지난 4월 1일자로 분당구청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구정을 열심히 펼쳐나가서 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백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분당구 관련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각 총무과장입니다. 한을수 시민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장, 고희영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 보고를 마치며 다소 아직은 업무 연찬이나 숙지에 미숙함이 있더라도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으니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이번에 분당구청에 부임하셔서 각 동별 순회를 하셨을 것이고요,

예.

지역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건의사항을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을 문건으로 작성을 하셔서 추진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작성하셔서 본인에게 전달해 주시면 분당구와 다른 구에 민원이 어떤 식으로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방문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초에 동 방문이 이루어졌고 그 당시에 많은 건의사항들이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의된 사항도 많은 사항을 처리하려고 해도 시간적 재정적 많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해서 제가 건의사항을 처리할 테니 추가로 좀 건의를 줄여주시면 좋겠다, 추가로 또 건의를 하면 제가 일하기도 전에 건의사항 처리하다가 결국 아무 일도 못 하니까 양해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 방문 시에는 거의 건의사항이 없었고요, 연초 건의사항에 대해서만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걸 참고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병각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총무과장 이병각입니다. 평소 100만 시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고희영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김대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설명은 방금 전에 구청장님이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셨고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본 위원이 보니까 설명자료에서 다른 구하고 달리 이미지사업 사진까지 넣어서 아주 상세하게 잘 뽑아준 것 같아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당구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분당구청 총무과장님은 일을 잘 하시는 분 같아요. 다른 구청에 비해서. 어쨌든 자료를 성의껏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주민자치센터 관련된 예산이 주요 예산으로 해서 올라왔네요. 도비로 동마다 아마 3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 지원되는 300만 원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총무과장께 이렇게 좋은 자료를 준비를 잘 해오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자치센터에 대해서, 자치센터가 ‘자치’인지 ‘관치’인지 ‘협치’인지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목적이 주민 스스로가 자기 마을에 대해서 환경이라든가 삶의 현장이라든가 또 마을의 문제점을 스스로 모여서 해결책을 강구하고 토론하고 발전 방안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그런 취지에서 운영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자치’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원론적으로는 ‘자치’지요. 주민자치센터니까. 현실은 어떻다고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전 동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제가 동장으로 서현1동에 근무했을 때는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주민자치센터는 어쨌든 자치인데 자치 개념으로 시작해서 주민 스스로에 의해서 주민을 위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실에 대해서 묻는 거거든요. 현실은 어떠냐는 얘기거든요. 과연 그런가. 과연 주민 스스로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가.

예, 대다수 동이 다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 위촉은 동장이 하게 돼 있죠?

예.

해촉도 동장이 하게 돼 있죠?

예.

주민자치위원들에 의해서 자치센터는 운영되죠?

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장께서 논문도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전문가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요, 실지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자치 기능을 만족스럽게 하고 있지 못 한 것은 현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 현실은 좀 관치 쪽에 더 가깝고요, 관에서 주도해서 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과도기이기 때문에 협치를 하자,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현재는 관치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주민자치위원회에 고문으로 참석해서 보면 자료의 준비나 또 자치센터의 관리나 주민자치위원의 위촉 해촉 문제나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어쨌든 현실은 관치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제 얘기에 공감이 가지지 않습니까?

글쎄요, 구체적으로 어디를 딱 짚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편한데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포괄적으로 묻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 관치고 어느 부분이 협치고 어느 부분이 자치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도입된 지가 그렇게 깊은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가 올바르게 발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관에서 지도해 주고 또 어느 편에서는 리더격으로 역할을 합니다만 또 주민 스스로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 스스로 토의하고. 이런 것은 주민 스스로 자치가 되는 거죠.

원론적으로는 그렇고요, 저는 현실을 말씀드리는 건데, 원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도비로 300만 원씩 주민자치센터에 지원까지 하는 마당에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잘 협력해서 또는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센터가 정말 그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동사무소 동장이 서있고, 그 동장님에 대해서는 우리 상위 기관인 분당구청에서 나름대로 체크를 해가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건 맞죠, 제말이?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지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시의원들에 의해서도 많이 좌지우지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동장님이 모든 것을 주민자치의 순기능을 제대로 못 하게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당의 어느 동에 대해서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 그 동에 대해서 한번 내부적으로 그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잘 협조를 해서 그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다시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 총무과장님 그 얘기 같이 나눴던 적이 있고요. 바뀌지 않으셨으니까.

예.

지금 또 근래에 그 동에서 똑같은 사유로 문제가 또 발생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실지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정말 주민자치를 위한 고민이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제대로 된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으면 사실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을 위촉하는 것이 동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고 해촉도 동장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상위 관청인 구청에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고 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장이 모든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될 부분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 동에 대해서 한 번 더, 동장의 얘기만 듣지 마시고 상대편 얘기도 좀 들어보시고 주민자치위원들 전체의 의견을 좀 들어서 위의 눈치 보지 말고 제대로 해달라고 주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동사무소에 나가서 시의원으로서 고문으로 나가지만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과도하게 개입하고 과도하게 간섭하고 내 사람을 심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과거의 관행대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동장님들이 소신을 가지고 정말 지역의 훌륭한 분들이 주민자치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사람들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분들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정말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구청의 총무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그런 것을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그 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도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야말로 원론적으로는 자치지요. 그러나 현재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동장님이 준비하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는 관치에 좀더 중심이 가있고 앞으로는 좀 정말 협치의 개념으로 자꾸 가줘야 하는데, 과도기니까 문제점은 여전히 있겠습니다만 그런 관리를 구청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시민과

분당구 시민과장 한을수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중요한 사항은 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분당구 시민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 시민과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시민과 끝나고 나서 제가 총무과장님께 잠깐 질의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건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미 수정구와 중원구청 시민과에 관해서 논의된 바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예산에 관계되는 내용인가요? 이미 예산은 통과되었습니다. 확인만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님, 자리에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워낙 많은 3개 구청 추경을 하루에 다루다보니까 약간 진행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머리가 단순해가지고 한 가지 얘기하다보면 또 하나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42, 43페이지 보면 주민자율방범대 초소 설치가 나옵니다. 정자동 산 252번지 정자근린공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어머니 자율방범대 초소도 설치하고 주민자율방범대 초소도 같은 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림도 똑같고 번지수만 약간 다른데, 바로 옆 번지 같아요. 붙여서 놓는 것 같은데, 사업비도 똑같고요. 이게 어머니 자율방범대하고 주민자율방범대가 거기에 두 개씩이나 설치할 정도로 활동하는 인원이나 그런 분들이 많은가요? 그리고 이걸 근린공원에 설치하는데 2개씩 이렇게 설치했을 경우에 주민들 민원은 없겠습니까? 똑같은 활동을 하는, 하나는 남자들이 하는 자율방범대고 하나는 여성들이 하는 자율방범대고 그 차이일 뿐인데 같은 장소에 2개를 설치를. 어느 동에는 하나도 없는데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존에 주민자율방범대가 구성돼 있었는데 기존에는 컨테이너를 그 자리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가 깨끗하고 하면 좀 검토를 했겠는데 컨테이너도 지저분하고 또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 내에 아담한 소형으로 해서 작년에도 금곡2동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형만 의원님이라든가 지역주민들께서 강력히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나가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만 거기서 방범초소로 쓰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돼서 세웠고요, 또 하나면 되는데 왜 2개를 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남자대하고 여자대가 성격이, 아주 개성이 강합니다. 또 방범활동도 같이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같이 세울 수밖에 없던 실정을 감안해 주셔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여자 초소도 따로 있고 남자 초소도 따로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요?

예.

이 컨테이너로 둘 다?

예.

그러면 따로 따로 컨테이너 있던 것을 지금은 옆에 2개를 붙여서 이쁜 걸로 나란히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설치하면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적절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추후에 이 부분이 선례가 돼서 다른 동에서도 이원화 하자고 했을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한 동을 위해서, 같은 목적을 위해서 뛰시는 분들이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좀 권유를 해서 운영에 충분한 묘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장기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5월 15일, 16일은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고 5월 17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및 답변이 있으며 5월 18일 11시에는 4차 본회의를 끝으로 금번 제1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은 일정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따른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