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백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제1차 조례특위에 이어서 군포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일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시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늘 수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통한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투자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1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으며 91년부터 95년까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3억 5,000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현재 9억 3,7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 대상사업은 모레, 자갈 등의 자연자원을 이용한 개발수익과 관광위락시설의 확충 및 지역토산품 개발 등의 공공부문의 수익증대사업으로 한정돼 있는 관계로 우리 시의 여건상 대상사업 발굴이 지난하여 그동안 사업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며 앞으로도 사업발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예산결산검사 때도 본 기금의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어 폐지의견이 제의되는 등 기금의 존폐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그간 제시된 의견과 현재의 실정, 앞으로의 전망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특별히 경영수익사업으로 소재가 없는 상황에서 유휴자금으로 방치하기보다는 효용가치가 높은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되어 기금의 근거법규인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적립된 기금은 예치기간 만료와 함께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의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여러 시·군에서도 경영수익사업의 소재 발굴의 한계성과 빈곤함을 인식하여 이미 관련조례를 폐지한 바 있으며 기타 시·군에서도 현재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전후 사정을 널리 통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군포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은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하는 점에서는 기업경영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평소 행정에 있어서도 비용에 대한 철저한 개념과 도입이 절실하다고 느껴 왔습니다. 특히 우리 군포시는 수도권 신흥 도시답게 시민들의 학력과 지식수준이 매우 높은 도시로서 공공서비스에 기대하는 욕구의 범위와 질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다양화, 고급화되고 있어 복지, 환경, 문화, 교통 등 여러 방면에서의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시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정적 노력이 적극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서비스 행정의 공익성과 수익성 간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담당 주체의 선정이 긴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각종 공공시설물이 급격히 증가되었으며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관 주도적이고 관료적인 사고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시민의 욕구를 충분하게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여건에 부합하고 경영의 효율성이 기대되며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의 대안적 주체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검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경영 합리화를 추구하고 경비를 절감하여 가용재원을 확충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이며 조류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간 일부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민간위탁 경영방식을 취해 왔으나 그동안의 경험에 비춰볼 때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적절한 수탁자를 선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고 재정부담이 가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공성 확보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하고 관리부서의 통제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친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각 공공시설물의 사업 수지부석, 공공성, 서비스 향상 부문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공단의 설립 초기단계에서는 문화센터, 여성회관, 체육광장 등의 공공시설물과 주차시설, 쓰레기봉투 판매 등의 서비스 업무가 가장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원님과 관계전문가 등 여러 분의 의견으로 시설관리공단 법인설립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 결과를 기초로 공단설립 여부를 심의하여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방공단의 설립 근거 확보와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점차 늘어나는 공공시설의 운영수요에 대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전체 시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와 혜택을 드린다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임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관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과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로는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한 사업발굴의 한계로 그동안 기금의 적립 외에 사업실적이 전무하는 등 실효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군포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 군포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하여 이미 적립된 기금은 일반회계로 이입하며 다만, 현재 금융기관에서는 만료시까지 기존 계좌에 예치 운영하며 검토결과 동 조례폐지안은 91년 3월 18일자로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동 특별회계가 설치목적에 반하여 지역실정과 부합하지 못한 고로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인바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운영 전반에 걸쳐 경비를 절감하고 민간 경영기법 도입으로 업무의 전문화와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함이며 주요 제정골자로는 이 조례의 제정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과 이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공단의 회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제정안은 군포시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제정한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시설관리공단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하겠다고 제안설명을 하셨죠?

네, 서비스 질 향상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만,

네, 알겠습니다.

그 이상의 질의는 또 조금 이따가 드릴 테니까. 그렇게 답변하셨죠? 맞죠?

네.

현재 공직자들이 대 시민을 위한 서비스 질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형편없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공무원들의 대민 서비스 질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높죠?

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편입하고자 하는 사업이 여성회관이죠?

네.

여성회관은 현재 공직자들이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시민체육광장도 공직자들이 하고 있죠? 맞죠?

네.

쓰레기봉투 판매는 누가 하고 있죠?

쓰레기봉투는 판매업소를 지정해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총괄 관리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쓰레기봉투는 판매소를 지정해서 하는데 공단을 설립해서 했을 때는 공단직원들이 판매합니까? 현재 방법대로 판매를 하게 됩니까? 크게 변화가 없죠?

네, 그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군포2동에 문화센터 있죠?

네.

문화센터는 대체적으로 센터 자체가 군포시에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 중에서 제일 효율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센터는 용역보고회에서도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도 재정적인 이익은 별로 없죠? 그렇죠?

공공시설물,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문화센터라든가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에 대한 재정수익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문제는 엊그제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도 인상안이 일부 20% 정도 인상해서 통과가 됐습니다만 그 부분은 자동적으로 인상에 의해서 재정적인 측면은 뒤따르겠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본위원이 김포시 같은 경우에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연간수입이 90억 정도 되는데 90억 중에서 대체적으로 골재채취가 6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담당팀장하고도 본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시설공단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에 걱정이다, 골재채취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골재채취가 없어졌을 때는 엄청난 경영적인 압박이 올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시설공단을 현재 만들었으니까 운영은 하고 있는데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별 득을 보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 그 부수적으로 공단을 하다 보니까 노조가 설립되면서 매년 인건비 인상,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엄청나게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셨어요?

김포시는 확인을 안 해봤지만 인근의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가 어떠세요?

상당히 바람직하게 잘 운영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극히 일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큰 걸로 봤을 적에는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그렇게 파악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설공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일부가 만들었는데 본위원 파악에 의하면 인근 안양시 같은 경우도 만들어놓고 운영을 하면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재정적인 문제, 서비스 질적인 문제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런 얘기를 본위원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실장께서는 본위원 파악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본위원은 그렇게 파악을 했고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을 때 경제적인 측면은 별로 득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을 때 재정적인 것은 예를 들면 주차장 관리라든가 쓰레기봉투에서는 상당히 수익이 증대되는 걸로 용역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쓰레기봉투는 어떻게 증대가 되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상률도 물론 있겠지만 인구가 증가되면 그만큼 수요가 급증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측면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시민부담이 증가돼야만 수익은 증대한다고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면 별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시민부담이 증가함으로써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을 때 수익이 비례해서 증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돈은 누가 시설공단 만든다고 해서 은행이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일반시민이 시설관리공단에 기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민부담을 늘려야만 수익적인 측면은 비례해서 증가하고 행정적인 공공 서비스 욕구, 이 부분은 모두에 실장께서 답변하셨듯이 공직자들이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구태여 공단설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물론 재정수익이라는 것은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수요가 증대되면 그만큼 재정이익은 있는 거고 또 우리 공무원들의 서비스를 논하셨는데 현재 우리 공무원들의 대민서비스의 질은 저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함으로써 분산돼 있는 것을 거기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보다 상향된 서비스의 질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이미지 개선 측면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틀에 박혀서 하는 것보다는 좀더 성과 면이나 책임감 면에서 낫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본위원도 일정 부분, 우리 실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집합해서 운영하다 보면 효율성의 질은 약간 향상될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총괄관리를 하면. 그런데 문제는 총괄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또 재정이 수반돼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이 필요하니까 인건비를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일은 상반되게 한쪽이 득을 보면 한쪽이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 판단은 현재 4개 사업을 놓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겠다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전혀 시민에게 득이 없고 크게 효율성도 없다, 그리고 아까 인구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일단 수요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익이 늘어난다는 이 논리 아닙니까? 아까 답변하신 것은 그런 논리죠? 인구가 늘어나면 이용자가 많아지니까 수익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답변하셨죠? 그 얘기가 맞죠?

여기서 우리 전문기관의 용역검토 결과를 쓰레기봉투에 관해서 잠깐 제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하세요.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은 시 직영 시와 공단 운영 시의 수지를 비교하면 공단 운영 시의 경우 시 직영 시 경우에 비해 연간 476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한다고 평가됐습니다.

연간 얼마요?

476만원요.

그러면 한 달에 40만원 되네요.

이건 뭘 뜻하느냐 하면 인력을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고, 또한 소액이지만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건 인력 절감도 있지만 공단에서 대 시민을 위한 서비스의 질도 높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가 현재 총괄 관리하고 있고 시민이 대리점을 통해서, 일례로 봉투 얘기입니다. 서비스 질이 뭔 차이가 있습니까? 판매점에서 예를 들어서 20리터짜리 400원 하면 쓰레기봉투 20리터짜리 5개에 2,000원 아니에요? 2,000원 주고 사갖고 가는데 봉투 사면서 봉투가 싸다, 비싸다, 깎아주라, 문제 있다고 하면서 봉투 사가는 사람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제품의 질을 놓고 타 업체에 비해서 질이 떨어진다, 좀 나쁘다면 본위원이 이해하겠습니다만 쓰레기봉투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슈퍼나 이런 데에서 단순히 판매를 하고 있죠? 지정해서.

네.

예를 들어서 슈퍼에 쓰레기봉투 사러가서 20리터 봉투 하나에 400원인데 1개를 산다, 1개를 사면서 소비자자 쓰레기봉투 질이 떨어집니다, 가격 좀 깎아주십시오, 하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서비스 질은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 같은데,

여기에서 서비스 질을 높인다고 하는 건 직접 택배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용역기관에서는 검토,

실장님, 위원장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부분에서 쓰레기봉투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도 다 이해하는 부분이니까 더 큰 차원에서 다른 측면으로 서로 질의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봉투는 어느 정도 이해되는 것 같으니까 보다 큰 차원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시설공단을 설립해야 되겠다는 취지가 본위원이 빨리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본위원 판단에 의하면 해야 될 필요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일례로 설명하고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이해를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안이유라든지 전반적으로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면서 네 가지를 포함시키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좀더 어렵고 힘들고 이런 부분을 포함시켜 가야 되는데 이런 정도의 사업을 포함시켜서 가는 것은 본위원은 구태여 할 필요가 없다, 그래도 행정이 이 정도는 관리를 해도 별문제가 없고 문화센터는 대체적으로 용역보고서에 의해서도 잘 되고 있다, 본위원은 용역보고를 주기 전에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구태여 해야 된다고, 더군다나 얼마 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회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런 사안을 군포시가 다시 짧은 기간에 재상정을 해서 또 올린다는 이 자체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급한 이유가.

큰 틀에서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공공시설물이라든가 비권력적 대민서비스 사업이 민간위탁 내지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산되다 보니까 사실상 통제도 어렵고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집중화시켜서 좀 체계 있는 관리와 운영, 거기에서 책임감 있는 전문성 있는 관리를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하는 취지입니다.

본위원도 질의드렸습니다만 일정부분 관리를 함에 있어서 어느 모태를 집중시켜서 하는 건 약간 효율적인 측면도 있다고 본위원도 이해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득과 실을 따져야 되는데 본위원 판단에는 크게 득이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리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본위원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동료위원들도 조금씩 질의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을 하시는 걸로 하고 본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문제에 관해서도 16개소에 약 1,000면이라고 하는 게 분산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수탁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단체가 수탁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통제에도 많은 문제가 있고 분산되다 보니까 제각각입니다, 대민서비스에 있어서도. 그렇다고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으로 흡수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통제를 가미하면서 시민들이 불편 없게끔 만들겠다고 하는 게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기본취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 다하신 겁니까?

우리 실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시죠. 실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본위원이 지금도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본위원이 계속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반박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본위원이 이런 정도로 답변을 듣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입니다. 요즘에 주말연속극에 보면 고려사가 나옵니다. 연개소문, 대조영 등 사극이 나오는데 그 사극의 중심에는 안시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안시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당나라 장수 설인귀라고 하는 장수가 한 번 도전해서 안 되면 또 하고, 또 하고 함락시킬 때까지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의 전략이 함락될 때까지의 공략입니까? 아니면 오늘로서 함락이 되지 않으면 종결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은 시민을 위해서 있는 시설입니다. 시민에게 손해가 돌아가는 일이라고 하면 저희는 아마 발상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한다면 설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7월부터 계속 논쟁이 되어 왔고 본회의장에서도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검증되어지고 논의되어진 게 사실인데 자꾸 우리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화시키려고 하니까 제가 한 마디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보면 효율적 관리라고 했는데 무엇이 비효율적이었습니까? 지금까지의 5개 관리업소의 관리가.

비효율적이라고 하기보다는 현재보다는 좀더 낫게, 점차 질을 높여 가겠다고 하는 게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분산되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주체가 선정되어서 거기 주체를 정점으로 해서 모든 시설물이 관리되는 게 바람직한 것이고 또 그것이 시민을 위한 서비스행정이라고 하는 게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시민들의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소신 있는 발언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5개 항목에 대해서 전에 조목조목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속된 얘기로 공영주차장 서비스를 무슨 서비스를 합니까? 아까 실장님이 여러 가지 통합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를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 가지고 장애인 단체끼리 명절 때 되면 쌀도 한 가마씩 나누어가지고 자기끼리 잘하고 있는데 그것을 뺏어다가 시설관리공단 공무원들 봉급 주는 걸로 가는 것이 시민들을 위하는 길입니까? 운동장 대여해 주는 데 체육시설에 무슨 프로그램이 필요합니까?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운영하게 되면 6시에 운동장 문 열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침에 시민운동장을 6시에 개방하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네.

성남시 운동장에 일요일 같은 데 가보면 몇 시에 열어주는 줄 압니까? 9시에 열어줍니다. 왜, 공단 출근시간이 9시라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쓰레기봉투 자꾸 거론했었는데 쓰레기봉투 이익을 내어서 이익에 대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쓰레기봉투를 효율적으로 판매해서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어디에 쓰실 목적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어디에 쓰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어차피 공단에서 발생한 수익은 전부 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전부 지엽적인 문제만 질책을 하시는데 시설관리공단은 근본적인 취지가 경비를 절감하고 또 인력을 절감해서 더 절감된 것들을 다른 부분, 시민들이 더 크게 바라고 있는 거기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게 근본취지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서비스의 가장 근본적인 서비스는 요금입니다. 결과적으로 공단이 생기게 되면 요금이 인상될 것이고 그 인상된 요금이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공단직원들 밥 먹여 살리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각 공사들이 있죠. 엊그저께 언론 보니까 우리나라 공사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공사나 공단이나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공사의 평균 연봉이 9,000만원이래요. 그러니까 막 들어온 직원들도 연봉이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시의원들이 3,000만원 좀 받고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들이 지금은 급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만 공단이 자리를 잡게 되고 그것이 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혈세를 받아서 공단 직원들 밥 먹여 살리는 결과밖에 되지 않고, 다른 공단을 가보십시오. 5개 가지고 공단시설 만드는 데가 어디에 있는가. 안양이나 수원시 같이 그야말로 시 자체 내에서 할 수 없는, 공무원 관리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만 공단 설립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군포시 같은 경우를 봅시다. 공공주차장 주고 체육시설 주고 문화센터 주고 여성회관 주고 그나마 있는 쓰레기마저 다 주면 시에서는 뭘 하실 겁니까? 700명 공무원이 뭘 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면 시민들이 오면 주민등록증이나 떼어주고 인허가 관리나 해주고, 아니 공무원들이 이런 것 다 해주고 나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말은 많지만 공무원들이 시설물이나 관리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진짜 시민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개발해내고 그걸 시행하는 게 공무원들이지 공무원들이 어떤 시설물을 관리해서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정말 시민을 위한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그걸 시행하는 차원 높은 측면에서 활용되어야지 시설물을 관리하는 측면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정말 민간위탁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할 수 있는 것이고 민간위탁 측면에서도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니까 이걸 집중화시켜서 관리하겠다고 하는 게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취지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취지에 대해서는 누차 들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것 없고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공단 설립에 대한 취지는 이미 수차례 실장님하고 나하고 논의가 됐었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러한 중요한 어떤 시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공청회를 열었었나요? 시설관리공단 추진에 대한 공청회가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공청회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시민들과 시민단체와 공무원과 시의회, 전 시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 한 번 없이 그저 막 밀어붙이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떤 시민이 공감하겠습니까? 네? 오늘 사실 내가 이성적인 것에서 좀 벗어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실장님은 시민을 위한답시고 자꾸 “시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그러는데 시의회에서 “시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니까 좀더 고민해 보십시오”라고 부결을 시켰으면,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잠시 멈추었다가 집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시민들하고 더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추진하라고 하는 것이 부결이에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작년 7월부터 턱도 없는 걸로 해서 예비비로 막 시설관리공단 용역부터 시작해서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지하게 공청회도 해보고 정말로 시민들을 위한 어떤 공단이라고 했을 때는 좀더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제 말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리고 공단이 한 번 설립되면 없애지도 못할 것 아니에요? 공단 설립되면 내부적으로 노조도 생길 것이고 내부적으로 하나의 집단이 형성되는 것인데 만들기는 쉬워도 때려 부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합니다. 왜 6시에 문 안 열고 9시에 문 여냐고 했을 때 시 공무원들은 그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공단에서 운영하니까 공단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물론 시에서 통제도 하겠습니다만 지금 시에서 위탁을 준 데 가서 실장님 한번 보십시오. 시의회나 시 공무원들 가면 우리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위탁해서 운영되는 곳에 대해서 시의원이 가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가서 보면 거기 위탁받은 근무자들 경험해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우습게 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제가 대우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견제하는 시나 시의회나 공무원들도 그렇게 우습게 보는데 일반 시민들은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700명 공무원들이 주체가 되어서 시민들을 위해서 좀 힘들더라도 함께 노력하고 머리 맞대고 함께 나갈 연구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지 그냥 공단 위탁 딱 주고 이것 딱 주고 장애인복지, 노인복지회관 다 위탁 주고 공무원 앉아서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공공시설물을 우리가 직영하는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전부 민간위탁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게 문예회관하고 체육광장, 여성회관, 쓰레기소각장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 이런 것들인데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을 거기에 투자하기에는 인력이 아까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민간에 위탁을 주어서 시민들 불만요인들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해소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운영이 뒤처지는 그런 시설공단을 예를 드셨는데 또 잘되는 시설공단도 있습니다.

아니, 실장님! 실장님도 공무원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공무원이 운영하면 질이 떨어지고 공단에서 운영하면 효율성도 높아지고 전문성도 높아진다고 하는 것이 몇백 대 일을 뚫고 들어온 공무원들 앞에서 할 소리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오해시고 공무원이 운영해서 잘못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공공시설물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시설물들이 전부 다 잘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느끼신 시설물관리공단의 잘못된 점들은 또 민간위탁으로서의 잘못된 점들은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됨으로써 모두 해소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여기에서 계속 논쟁을 해봤자 논쟁으로만 되는 거니까 여하튼 결정을 해야 되겠죠. 실장님도 개인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을 것이고 그 심정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28만 시민과 군포시의 장래가 걸린, 감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꾸 반복됩니다만 시민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시민들에게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한 번 설립되면 시에서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러한 부분이고 해서 참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고 어떤 인간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논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100억, 200억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떤 사적인 감정논리로 집단의 상하계층의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물론 오늘 어떤 형태로든지 결론이 나겠습니다만 그 결론에 대해서는 시의회나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은 그 결론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받게 될 것이고 받을 것입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고, 그리고 그렇게 감정적인 논리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 부분이 오늘로 종결이 됐으면 좋겠고 그간에 본의 아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된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을 위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같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설립의 타당성이나 또는 부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사업에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업을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하는 데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도 상당히 많은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와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분들이 와서 방청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접적인 위수탁관리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당사자들이고 또한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운영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 내지는 그동안 사업 운영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손해를 본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와 계시겠죠?

물론 예만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차장 관리 수탁권을 중단시킨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돌아가는 복지혜택이 현 수준보다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에 대한 복지대안은 저희들이 지금 마련해 놓고 있고 또 관계부서에서도 지금보다는 좀더 상향적인 복지정책에 대한 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 수준이면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어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자금을 이용한다든가 또는 사무실 운영비나 여러 가지 수익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제가 실무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수지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타진을 못 해봤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주차장 수익금으로 복지 내지는 사무실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응해서 2개 단체에 대한 사무실 운영비, 연간 삼사천 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액 지원해 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일정 부분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오는 수익을 그분들을 위해서 복지기금으로 투자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특히 장애인단체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구두로만 얘기가 됐지 실질적인 혜택이 없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하나의 신빙성 있는 걸로 받아들이시고 또 하나는 현재 주차장 운영하시는 분들 고용 승계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수탁권이 중단된다고 해서 크게 불이익은 없는 걸로 저희들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담당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우려할 만큼, 여기 계신 분들이 우려하는 만큼은 그런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없이 좀더 나은 복지나 단체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 군포시민 모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업경영 방식을 도입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부분들이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하게 된다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게끔 운영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운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입니다. 공단이 설립되면 직원이 몇 명이나 채용되나요? 예상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 전문기관의 용역검토 결과를 살펴보면 총 사업에 소요되는 인력은 56명, 직원 수까지 포함해서 61명 소요되는 걸로,

61명이 최소 인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플러스알파, 보조까지 다하면 100명이 넘는다고 봐야 되겠죠? 강사니 뭐니 해서 다 포함이 되면. 그렇죠?

물론 인원까지는 모르더라도 이것보다 일정부분은 더 많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70명 기준으로 잡고 그 70명 직원들 전부 봉급 주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것 용역 나왔으니까 나왔을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인건비를 산출해본 바는 없습니다만……. (방청석 장내소란)

위원장입니다. 방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조용히 해 주시고 핸드폰은 다 진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장내소란) 의사과에서는 방청석 안내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실무자이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겠다는 총 실무자로서 공단에 대한 정확한 컨셉도 없고 철학도 없고 또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어떻게 운영되어져야 될 것이라는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도 없이 위에서 시키니까 무작정 밀어붙이는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정확하게 공단이 설립됐을 때 몇 명이 채용되는지도 모르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비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지금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 볼게요.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중심상가 주차장 30분의 요금이 얼마예요?

500원입니다.

500원이죠?

네.

공단설립이 되면 500원 받아가지고 공단운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안 되죠?

인상요인이라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십시오. 안 되죠?

답변을 강요하시면 그렇고 500원 가지고 될지 안 될지는 운영을 해 본 다음에 판단할 일이지,

용역 나와 있죠?

용역 나와 있습니다.

용역 얼마에 나와 있습니까? 30분에 500원 받아가지고 공단 운영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물론 인상요인은 됩니다.

인상되는 거죠?

네, 됩니다.

주차장의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민들의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서 공단을 만든다, 그러면 무엇을 서비스한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측면이 다 있겠죠. 우선 진출입 관계에서부터 관리 관계까지 전 분야에 걸쳐서 서비스 질이 높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심상가에다 주차하는데 내버려둬도 운전사들이 알아서 다 하는데 거기에 뭔 서비스가 필요합니까? 시민들이 거기에 가장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은 가격을 인하해 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안이유 중에 효율성을 높인다고 했죠?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를 절감한다? 상식적으로 3개가 있지만 3개 다 하나도 타당성이 없는 것, 인정하시죠?

타당성이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업무의 전문화를 가져 올 수 있다, 운영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그러면 효율성, 전문성, 운영경비 절감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차피 이렇게 된 김에. 시민들이 듣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선 효율성의 문제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차장 관리는 개인을 비롯한 여러 수탁운영 단체가 각양각색입니다. 그렇다면 그 16개소의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다지화된 그런 운영체계를 일원화시키면 그것도 하나의 효율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력도 절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경비 인상요인은 있습니다. 또 하나 곁들여서 더 말씀드리면 앞으로의 모든 민주화 사회, 또 선진사회로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이 원인자 부담입니다. 수혜를 받는 자가 수혜를 받는 만큼의 요금을 지급하고 사용해야만 정당한 사회질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하세요. 지금 이게 전부입니까? 내가 질문한 것의 전부입니까?

전부는 아니라도,

전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 장내소란)

위원장입니다. 실장님은 발언을 잠시 중지해 주십시오. 방청석에 계신 시민들께서는 회의진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군포시의회 규칙에 의해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해서 불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조용히 방청을 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말씀드리는데요,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여기는 의회 기관이니까 조금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포시에서 직영하거나 민간기업 또는 공익법인한테 위탁하고 있으나 이들 사업의 운영과정에서 판매상의 경쟁이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고 효과적인 평가와 평가결과의 활류가 적절히 이루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군포시가 대상사업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할 경우 군포시, 군포시의회, 행정자치부 등의 경영평가를 통하여 다각적인 생산비 절감을 요구함으로써 효율을 상승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동일한 질적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보다 낮은 비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부담감소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시민들의 후생증가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민간위탁 경영방식도 물론 직영보다는 좀더 선진화된 걸로 보고 있지만 그보다는 시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면 그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제 견해도 이 검토결과 보고서와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하고 오후에 또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의원들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하고 있고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결론 부분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그 결론의 핵심은 이것 아닙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수익사업을 올릴 수 있는데 문화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는 재고하라고 하는 것이 결론부분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문화센터를 뺀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한번 놓고 얘기해 봅시다. 공영주차장, 장애인들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 있죠? 16개가 있고 이것을 통합시키고, 지금 단계에서 통합시키면 안 됩니까? 지금 체제로는 통합이 안 되나요?

지금 체제로는 통합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지금 시정을 하고 고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통합시킨다는 측면이라면 어떤 통합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지금 실장님이 뭘 통합을 시킨다면서요?

통합시킨다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측면을 통해서,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그런 단체를 통해서 통합관리 운영을 하는 거지 맹목적으로 그냥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통합시킨다는 것은 메리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주차장 관리하는 데 무슨 시스템이 그렇게 복잡합니까? 돈 받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앉아서 차 대면 30분당 돈 얼마 받고 운영경비 지출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공공기금에 쓰면 되는 것이고. 체육시설 같은 것, 여성회관 같은 것, 쓰레기봉투 이런 것을 꼭 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겠다는 시의 발상이, 어떤 시민들이 이것을 보고 공단을 운영하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시민운동장 지금 1시간당 4만원 정도 받습니다. 공단 운영되면 이것 더블로 받지 않으면 공단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인상된 요금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인상된 요금이냐 이 말이에요. 결국 공단운영비 및 공단직원에 대한 인건비 보충 아닙니까? 그것을 왜 시민들의 혈세로 보충해야 되냐 이 말이죠. 제가 심한 말 한말씀 드릴까요? 시민들의 돈 걷어서, 막말로 죽 쒀서 개 줄 일 있습니까? 수원시나 안양시처럼 여러 가지 업체들이 15개 20개 정도 있다면, 서울시처럼 그런다면 공단운영이란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만 이제 5개, 그것도 거창한 것도 아니고 공무원 한 명 정도 가서 있어도 얼마든지 공공근로자들 데리고 운영할 수 있는 운동장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여타의 문제들을 공단을 운영하면서까지 그것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시민들이 이것을 동의하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얘기만 제가 드리게 되는데 현 상태에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익요원을 투입시켜서 단지 현 상태의 관리수준에 머무르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는 판단입니다. 모든 시설물이 좀더 상향된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해 주는 것도 시설물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자꾸 반복되는 얘기를 드려서 좀 그런데 문화센터 용역결과에서도 잘 운영되고 있다고 했고 여성회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영주차장, 체육시설하고 쓰레기봉투인데 시민운동장에 프로그램이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거기 무슨 프로그램을 깔 거예요? 무슨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거예요?

그 넓은 공간을 활용할 방법들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토론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입니다. 실장께서 장시간 오전부터 답변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오전부터 실장님 얘기를 쭉 경청을 해 왔거든요. 군포시가 2000년도인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 준 것 있죠?

네,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용역보고서를 본위원도 봤습니다. 별로 타당성이 없다 보니까 의회까지 넘어오지 않고 시 집행부 자체에서 판단해서 일단 시행을 안 했던 것이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용역 결과는 타당성이 없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IMF 시절이기 때문에, 2000년도가 아니라 1997년도에 용역이 시작됐던 겁니다. 그때도 긍정적으로 나왔었는데 IMF 때문에 중단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장께서 지금 답변을 반대로 하고 계세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게 왜 이렇게 생겨났느냐, IMF 이후로 생겨난 일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오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단을 설립해가지고 기존 근무하신 공무원들의 직장을 이관시키는 이런 측면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군포시는 그때 타당성 용역을 줬는데 그렇게 매끄럽게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 나온 내용이나 지금 나온 내용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고 실무적인 얘기는 충분히 들었고, 이것을 본위원이 질의하면 아시는 대로만 답변하세요. 작년 5·31 지방선거 이후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갑자기 군포시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긴다, 2006년 12월 31일 안에 모든 것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본위원이 들었어요. 본위원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용역비를 당연히 추경이라든지 회계에 반영시켜서 의회를 통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계에 맞추다 보니까 예비비라는 항목을 써가지고 용역을 줬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때 본위원이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빠서 예비비까지 써가지고 용역을 줬는가 해서 의회에서 많은 질타를 했죠. 그러고 나서 저는 그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몇 개월 이내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내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헛소문인 줄 알았어요. 그게 시간이 가면서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얘기가 나올 당시에 이렇게 나와야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군포시에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할 것 같다, 필요할 것은 같은데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리겠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몇 개월 안에 만들어 내겠다, 본위원이 봤을 때 지금 그 얘기가 현실로 가고 있어요. 몇 개월 이내에 만들어 내겠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그런 얘기는 전혀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도는 얘기입니까?

네, 가담항설로…….

못 들어보셨다?

네,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많은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본위원도 5년째 의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고자 할 때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생각해 보고 판단해 보고 나서 일단 의회 승인을 받아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질의와 관련 없이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러시아인가 가서 1등 한번 한 적 있죠? 그래가지고 그날 시장님도 면담을 하고 의회에도 왔습니다. 의회에서 환영식으로 해가지고 면담을 했는데 갑자기 빙상경기장을 만들어 주라고 수리고 교장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라고 했더니 그 얘기가 한두 시간 전에 시장실에서 면담하면서 나왔던 얘기 같아요. 그러면서 “이왕이면 수리고 뒤쪽에다 지어주십시오”라고 의회에서 수리고 교장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사치레로 그렇게 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빙상장 하면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까지 하려면 500억에서 약 600억 정도가 대체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수리고에 문화관이라고 군포시가 지원하고 도비를 받아서 짓는 건물이 있습니다. 3, 4일 됐을 거예요. 3, 4일 됐는데 그때 당시에 또 축사를 하신 것 같아요. 하시면서 계획의 90%가 완료됐다고 축사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의회에 추진위원단을 구성해 주라고 또 왔어요. 그러면 행정을 좀더 심사숙고, 물론 시장님께서도 심사숙고하셨겠지만 그렇게 빨리 움직이더라는 얘기에요. 그 얘기를 저도 저희 집사람한테 들었습니다. 그날 수리고에 참석했다가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계획이 90%가 잡혔다는데 빙상경기장을 만드느냐고 해서 “글쎄, 나는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의원이 그것 모르냐고 그러더라고요.

김판수 위원님, 충분히 알겠는데,

위원장님,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말씀을 알겠는데 요점만 추려서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조금만 계세요.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관리공단 또한 정해진 시간에 하기 위해서 결정을 해놓고 그 수순을 밟아서 아주 번개 행정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런 의구심이 본위원은 많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편하게 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정책을 입안할 적에는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것 아니냐, 정책을 너무 빠르게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거치고 타당성을 거쳐서 입안을 하게 되는 거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니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을 사용할 때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죠?

네.

그러면 저희들이 추경을 언제 했죠? 10월에 했습니까, 9월에 했습니까?

9월 말경에 했습니다.

9월에 추경을 했죠?

네.

그러면 5월 31일날 선거가 끝나고 7월 1일날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두 달도 안 돼서 추경을 했죠?

네.

두 달도 안 되면 거진 60일 안인데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는 왜 예비비까지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용역을 줬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비비 사용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지난해 행정감사 때 김 위원님께 무척 질책을 많이 받았고 시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시정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만 있으면 2개월 안에 추경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본위원이 질의드렸듯이 그렇게 연관이 돼 있지 않다면, 본위원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추경 때 예산을 편성했다면 본위원이 실장께서 답변하신 얘기를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답변한 얘기하고 실제 가고 있는 행정하고 엇박자로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거슬러서 다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추경에 할 수도 있었지만 추경에 하게 되면 용역시기가 늦어질 것을 염려해서,

늦어진다는 얘기는 정해진 수순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정해진 수순은 아닙니다. 몇 월 내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라 그런 건 전 처음 들어본 얘기고, 그런 게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장 임기가 4년이고 선거가 5월에 끝나서 7월 1일에 취임하셨고 9월에 추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비비를 사용하셨어요? 차근차근해도 되는데.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정상적인 단계를 밟아서 차근차근 행정을 펴도 별문제가 없는데 유독 이 건만큼은 왜 이렇게 빨리 움직이신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추경을 하다 보면 시기를 일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같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건, 직영이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민간위탁은 위탁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했을 때는 행정에 많은 차질을 빚기 때문에 부득불 그렇게 했던 겁니다.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기간이 걸려서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6개월간 계약해서 연장해줬죠? 방법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실장께서 답변하실 때 물론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을 걸로 본위원은 이해합니다만 일단 기간 얘기는 본위원이 드린 질의하고 맞지도 않고 현재 그 기간을 지나서도 기간을 연장해서 잘 가고 있어요, 현재까지. 공영주차장 6개월인가 3개월 단위로 연장해서 가고 있죠? 그래도 별 탈 없이 가고 있죠?

네.

그러면 앞뒤가 답변하고 안 맞죠.

안 맞다고 하시면 저기하고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계약만료기간하고 맞추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써왔는데 그래도 인력으로 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뿐입니다.

본위원 판단은 최종적으로 이렇습니다. 정해진 수순에 의해서 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 시설관리공단이 용역을 주어서 유무, 그러니까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고 가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수순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문제가 가고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으실 거예요. 물론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윗사람도 계시고 주무부서 책임자로서 답변한 부분은 일정부분 본위원이 이해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필요성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전에도 동료위원이 질의답변을 했고 오후에도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시설물은 이렇습니다. 물론 관리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오전에도 질의드렸듯이 마찬가지지만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구태여 시설관리공단을 안 해도 크게 문제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자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함으로써 비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시민 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체로 타 시·군도 그렇게 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상태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현재 상태에서 다 해결할 수 없지만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한다고 해서 거기에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비용이 절감되면 됐지 현 민간위탁 방식보다는 절감되면 절감됐지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 혈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민간위탁도 시민 세금에서 충당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시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은 좀더 유효한 곳에 투자효과가 높은 곳에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관리시설에 대한 수익금은 사용자가 조금 더 부담해서 원만하게 운영해 나가는 것도 경영의 한 방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우선 인력 절감에서 많은 비용이 절감되겠죠.

답변하실 때 이렇게 하십시오. 주식회사를 일례로 봤을 때 군포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들을 놓고 시 직영 플러스 일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시설공단으로 전환했을 때 무슨 비용에 이익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비용에서도 절감될 수 있는 것이고,

운영비용이 어떻게 절감되죠? 군포시 입장에서 어떻게 절감되죠? 본위원이 이해하도록 설명을 해줘 보세요.

여기에서 표현하기가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인력 절감이 되면 인건비에서도 많이 절감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답변하시는데 저도 회계 쪽에 30년을 밥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하면 결론은 뻔히 나와 있습니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고. 모두에도 본위원이 질의드렸듯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인건비 올라가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가면 그걸 뭐로 충당해야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시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시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어요. 시민 부담만 가중됩니다. 그러면서 한 군데에서 관리하니까 효율적인 측면은 좀 있을 수도 있겠다, 그 부분은 오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그 효율성 면에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갈 것이다, 그렇게 가는 것을 현재 이런 시설물들이 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하려고 밀어붙이는 이유는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정해진 수순에 의해서 너무 급하게 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정해진 수순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이건 정말 어떤 문제가 봉착될 것을 예견해서 그걸 헤쳐 나가야 되는 나름대로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정해진 수순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가 서두르는 것은 위·수탁 계약기간 때문에 좀 서두르는 것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세세항을 놓고 실장님하고 답변을 주고받았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본위원이 마무리하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고 모두에도 마무리 질의를 했지만 그렇게 갈 것이다, 시민 부담만 가중하면서, 그 대신 고용 창출은 있겠죠. 고용 창출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뭐 하실 말씀 더 있으십니까?

아니, 없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질의 말고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실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냥 가능하니까 괜찮습니다.

아니, 찬성하는 위원님도 계실 것 같아서 찬성하는 위원님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건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할 테니까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병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고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데 제정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장학회의 설립목적에 관해서 규정하였고 제2조 내지 6조에서는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사무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법인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과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규정하였고 제10조에서는 법인의 사업계획과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11조에서는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와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 민원사무착오 및 지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직제개편에 따라 바뀐 부서장 명칭을 수정하고 군포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의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보상대상 민원사무를 규정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 법조문을 정비하였고 제7조에서는 지난해 11월 30일자 직제개편으로 민원사무처리 부서장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종합민원처리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변경하였으며 그밖에 조문들은 일부 문안을 수정해서 용어를 순화하거나 뜻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안들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는 데 법률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안과 군포시 민원착오 및 지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서는 군포시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군포의 차세대 리더로 양성하고 각계각층의 시민, 기업,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장학재단을 설립 운영코자 하는바, 주요 골자는 군포사랑장학회 설립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법인의 사업에 관한 사항과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과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 제정은 군포시 사랑장학회의 법인 설립 목적에 관한 사항과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많은 인재를 양성하여 동 조례로 제정하는바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민원지적과 소관 군포시 민원사무착오 및 지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서는 직제개편에 따른 실·과장 명칭 수정 및 일부 부적합한 관계법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며 또한 군포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거나 그 뜻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인바 주요 골자로는 보상대상 민원사무를 규정한 준용법규의 조항 정비와 2006년 11월 30일자 직제개편에 따른 관련 부서장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인 바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은 자구 수정 및 직제 변경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규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27일에 입법 예고한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안이 부결된 적 있었죠?

네.

그 때 조례안이 부결된 원인이 왜 부결이 되었었죠?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재단을 운영하는 데 비용문제, 그걸 가장 크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 50억원의 군포시 교육발전기금이 중복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방안, 두 번째는 재단법인 운영에 따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에 낭비성이 있다, 이걸 충분히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본위원이 지난번에 올라왔던 조례안과 이번 조례안을 비교해 보니까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제4조를 보니까 우수교사 연수 및 연구지원이 빠졌고 제7조 사무국에 대해서 지난번에 논란이 있었던 운영비 낭비성에 대해서는 “사무국의 운영에 대해서 사무요원을 둔다, 법인 직원의 업무·인사·보수·복무 등에 관하여는 시장 승인을 얻어 이사장을 따로 정한다” 이 부분이 삭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텐데 첫째, 교육발전기금과의 중복성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셨습니까?

교육발전기금에도 보면 인재양성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번에 장학재단 조례가 제정되면 향후에 교육발전기금에 대한 인재양성 부분의 장학내용은 삭제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운영비 해결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운영비 문제는 지난번에도 많은 말씀들을 해 주시고 해서 당분간 장학재단이 정착될 때까지는 사무국장을 명예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 직원을 1명 배치해서 직원이 업무를 보조하게 되면 운영경비는 소액이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장학재단의 취지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좋은 뜻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행정이 너무 무리하게 앞서 나가는 게 아니냐, 장학재단 설립이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거기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시가 너무 늦었다, 지난번에 토론회를 할 때도 모 시민이 다른 시에는 벌써 오래전부터 했는데 왜 이렇게 늦었느냐고 이렇게 질책하시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작년도에 충분한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빠르다고 보지 않습니다.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내 지자체가 여러 곳이 있는데 성공적인 사례가 있을 것이고 문제가 있는 사례 시도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 성공적인 시, 이 시는 정말 장학재단을 잘 운영하고 있구나라고 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사례 시는 어느 시가 있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 담당 과장이 경기도에서 10개 시·군이 장학재단을 운영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 3개 시가 늘어서 13개 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문자료를 드린 것과 같이 이천시 같은 데가 제가 보기에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안정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시 같은 데는 96년도부터 추진했는데 50억 중에 시민이 낸 게 반입니다. 96년도에 이런 장학재단을 추진하다 보니까 3년이 지난 후에는 어느 뜻있는 분이 토지를 5억 정도까지 재단에 기증할 정도로 시민들이 여기에 많은 관심도 갖고 아낌없이 자금도 후원해서 성공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시도 있겠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시는 파악한 게 없습니다. 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성공적인 사례 시가 있는가 하면 문제가 되는 시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수원사랑장학회 알고 계시죠?

네.

수원사랑장학재단의 77%가 수원시 행정감사를 통해서 수원시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 후원건수 4,470건 중에서 3,451건이 공무원이라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적인 사례 같은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천시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주민들이 1,000원, 2,000원 뜻을 모은 것으로 장학사업을 성공시킨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저희 도 내는 아니지만 다른 시를 봤을 때 이런 장학재단 조례안을 통과시킬 때 진통을 겪은 시가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진통을 겪으면서도 조례안이 통과한 것은 장학사업의 순수성이라든가 취지에 맞게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잘하라는 취지에서 조례안이 통과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장학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도 공청회 했었죠?

네.

각종 설문조사 했었죠?

네, 했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타 시군의 장단점을 보완해서 시민들에게 정말 타당성 있는 설득력과 홍보를 통해서 자발적인 참여를 시킴으로써 군포사랑장학회 조례안이 통과하면 전국에서 성공적인 모델로 벤치마킹해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검토와 정말 타당하다 하는 게 본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 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의 목적하고 군포사랑장학회 설립목적하고 다른 점을 설명해 보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금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순수하게 예산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장학재단을 만들려는 것은 시민과 함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무한경쟁 시대에 인재를 키우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각국에서도 모두 인재 키우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인재 하나 키우는 데 가정이나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학교, 시민, 기업체, 단체 모두가 나설 때 인재가 키워진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을 달성하려면 기금 가지고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단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말씀이 안 되잖아요. 재단 기금으로는 인재를 양성하는 거고 학교발전기금으로 하면 인재가 양성이 안 된다는 논리인데 그것은 이치에 안 맞죠.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기금의 목적이나 군포사랑장학회 설립목적이나 같습니다. 공부를 하십시오. 목적이 같고 큰 틀이 변화가 없는데 이런 특위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여기에 보면 2006년 12월 4일 중부일보에 보니까, 중부일보 사설입니다. 수원사랑장학재단 기부자의 77%가 수원시 공무원인 것으로 감사에 드러났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군포사랑장학회를 해가지고 외부사람들의 기금을 받는다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외부 일반시민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할 것인가,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단체장이 공무원들을 쥐 잡듯이 해가지고 공무원들 주머니를 털어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그것이 77%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천의 장학재단이 가장 모범적인 곳이다, 그런데 여기 지역신문의 내용을 보면 이천시장학회가 일반시민은 3명밖에 참여를 안 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틀린 겁니까, 이 기자가 잘못한 겁니까? 아까 이천시라고 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게 이천시라고 답변드렸습니다.

맞죠? 군포시민신문 최근 2월 20일자 기사를 보면 이천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모금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3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 관변단체 바르게살기, 새마을 이런 데서 모금한 것이 한 200명 좀 넘고 그 외에는 기부자가 없단 말이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여기 신문자료도 있는데 통계를 어느 날로 뽑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뽑으면 하나도 없을 수가 있고 내일 뽑으면 많을 수도 있고. 저희가 이것은 아마 통계를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뽑았는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이천시에서 이제까지 한 것으로 보면 1내지 2만 소액기부자가 90%라는 걸로 그 사람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학회도 그동안 숱하게 논의됐기 때문에 제가 핵심만 몇 가지 집고 이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직원 한 명을 상주시킨다는 말씀 있죠? 사무국장으로서.

사무보조입니다.

그러면 재단에 직원을 상주시킨다 했을 때는 몇 급 정도가 갑니까?

8내지 7급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직원입니다.

8에서 7급이면 고급공무원이죠? 그 공무원이 재단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이 100억이라는 기금을 관리하나, 시청 내에서 그 한 사람이 이 기금만 전담해서 관리하나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하고 재단문제를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재단으로 운영하게 되면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 인재를 키우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돈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낸 돈을 가지고 장학기금이 조성되면 저희 시에서 100억원을 출연하지만 앞으로 시간이 가면 얼마가 늘어날지 모르게 됩니다. 이런 큰 기금이 되게 되면 앞으로 인재가 양성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효과는 지금 이렇게 된다면 건전한 기부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로 기부문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러한 시민들이 낸 따뜻한 돈을 가지고 아이들이 인재가 됐을 때 이 아이들은 더 열심히 더 사명감 있게 책임감 있게 공부도 하지만 장차 커가지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남을 돕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될 걸로 보고 이 기금보다는 재단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급 공무원이면 정말로 핵심적인 공무원인데 그런 공무원이 그 재단의 업무를 하게 할 계획인 겁니다.

과장님, 저는 그래요. 저도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은 아닙니다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시 공무원을 빼가지고 재단에 파견하면서까지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직원 한 명을 파견하면서까지 재단에 가서 이 장학사업의 업무를 봐야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것이고, 어떤 형태가 됐건 간에 우리 과장님 말씀은 무조건 “인재양성, 인재양성” 그러는데 지금 이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그동안에 100억이라는 군포시의 장학금이 없어가지고 군포시에 인재가 없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건 누가 들어도 과장님이 편하게 얘기하고자 하는 의미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내가 두 가지만 더 확인해 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청회 했죠?

네, 했습니다.

여론이 어땠어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는 어디서 나왔어요?

그날 끝나면서 설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 언론이나 지방지 같은 언론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신문 본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던가요?

그날 진행과정에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세 살 먹은 어린 아이도 가서 그 내용들을 보면 이것은 분명히 각본에 의한, 시나리오에 의한 연출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건데 공무원 집단에서 그것도 일개 이익집단도 아니고 시민들을 상대로 한 공무원 집단에서, 주체측이 엄연히 시인데 연출된 그 시나리오를 도대체 누가 그런 발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의회 의원으로서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꼭 만들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공청회에 참석하신 토론자가 네 분이었는데 네 분 다 본인들이 소신 있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충분히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면 말만 길어지니까, 제가 확인만 하는 겁니까? 잘못된 거죠? 언론에서 나온 부분에 대한 것은 잘못된 거라고 인정하십시오. 그건 잘못된 거니까. 맞죠?

그렇게 보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죠? 잘못된 부분도 있죠?

이게 그렇게 보는 분도 있었지만 제가 그날 볼 때는 전반적으로 원만하게 끝났고 또 거기 참석한 분들도 공청회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고 설문지를 답해 줬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거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민신문 2월 20일자 내용으로 보면 우리 군포시에 있는 S고등학교, 이 S고등학교 하면 수리고등학교하고 산본고등학교가 있습니다. H교장이면 이걸로 따지면 수리고등학교 교장이 됩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봤을 때. 기고문 청탁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학재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을 언론에, 이것은 군포에 꼭 필요한 장학재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달로 기억이 되는데 흥진고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거기를 방문해가지고 장학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장선생님들 말씀이 장학사업 좋다, 의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더라고요. 의왕서도 많은 혜택을 받았고 이것 좋은 사업이다, 그런 긍정적인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교장선생님들하고 대화도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교장선생님들이 그렇게 긍정적인 말씀을 해 주길래 저희가 수리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교장선생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민들이 앞으로 인재를 키우는 데 좋은 글도 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장선생님이 쾌히 승낙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한테 글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지역신문에 교장선생님이 이런 좋은 글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 취지에서 내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 지역신문사에 다 냈습니다. 그랬더니 1개 지역신문사에서는 냈는데 내용은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인재를 키우는 데 시민들이 참여하고 도와줘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를 키우는 자치단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신문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청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 신문을 보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기고문을 부탁하면서 빅딜한 내용들은 없구요?

그런 것을 하면서 받아준다면 저보다도 아마 그 교장선생님에게 누가 되는 얘기일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정말 공무원들이 누가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아주 끈질기게 청탁한 걸로 나와 있는데, 왜 제가 우리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냐면 공청회 하는 그러한 과정을 보고 충분히 이럴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요. 공청회를 이러한 방법으로 했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이러고도 남음이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든다는 얘기에요. 물론 지금 과장님이 나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어떤 판단과 정책추진을 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표결을 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게 갔으니까 표결,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박흥복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민원사무착오 및 지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시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안 군포시 민원사무착오 및 지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