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석 의원 발언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만원 이하는 절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쪽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1,984억 7,476만원으로 1,938억 6,548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6억 331만원을 제외한 40억 596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2억 7,344만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참여자 인건비 1억 4,865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비 1억 1,272만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지원 1억 830만원, 지역공동체사업 참여자보수 1억 3,485만원으로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불용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항을 중심으로 과별 직제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현액 70억 7,667만원 중 67억 3,20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4,46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179쪽 하단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불용액 4,645만원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예산은 시에서 5개구에 일괄 배정하였으며, 참전유공자가 고령으로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혜대상자 감소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4쪽 상단부분 307-10 사회복지보조 불용액 5,575만원은 노숙인 보호시설 운영지원비로 직원 퇴사 등 이동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분, 의료구호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같은쪽 중간부분 301-01 시설비 불용액 1,483만원은 쪽방촌 정비사업비로 사업지내 점포가 무허가건물로써 삼성시장 비가림차양시설공사 미시행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아래, 307-10 사회복지보조 불용액 4,253만원은 노숙인프로그램지원 사업비로 당초 12개월 사업으로 지원예정이었으나 사업비가 2013년 6월 확정 배정됨에 따라 6개월간의 미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5쪽 상단부분 307-10 사회복지보조 불용액 9,690만원은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로 종사자 이직에 따른 신규직원 채용으로 경력 및 호봉차이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같은쪽 중간부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불용액 3,724만원은 긴급복지지원비로 긴급의료비 지원조건 미충족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664억 6,873만원 중 652억 6,661만원을 집행하였고, 12억 21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191쪽 중간부분부터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불용액 2억 7,344만원과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불용액 7,862만원 저소득주민 특별지원 불용액 1,299만원은 법정급여로 각각의 서비스 대상자가 전년대비 감소하여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192쪽 상단부분부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불용액 8,307만원과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불용액 5,757만원, 기초생활보장 해산ㆍ장제급여 불용액 2,550만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불용액 878만원도 법정급여로써 수혜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고, 193쪽 상단부분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불용액 2,950만원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활근로 인건비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업, 창업으로 인한 탈수급자 증가 등으로 사업참여자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같은쪽 하단부분 307-10 사회복지보조 불용액 1억 4,865만원은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신규사업인 희망리본 사업이 고용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사업과 중복되어 사업 참여자가 감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4쪽 상단부분 307-05 민간위탁금 불용액 1,559만원은 중증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가사간병서비스 사업으로 전년 대비 서비스이용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고, 같은쪽 하단부분 307-05 민간위탁금 불용액 3,891만원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서비스 대상자 선정 후 중도포기자 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195쪽 하단부분 장애수당 불용액 3,280만원과 196쪽 하단부분, 지자체 급여지원 불용액 1,630만원, 197쪽 상단부분, 장애연금 불용액 2,642만원은 대상자 증가에 대비하여 국•시비를 충분히 확보하였으나, 대상자가 적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99쪽 중간부분 장애인복지관 건립 부지매입비 불용액 3,139만원은 낙찰차액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199쪽 하단부분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운영비 불용액 9,161만원과 200쪽 상단부분,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불용액 1,234만원은 시설종사자 입ㆍ퇴소 시 적기에 충원되지 않아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05쪽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천 41억 7,660만원 중 1천 26억 2,427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4,937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3억 294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206쪽 중간부분 장수축하금 불용액 1,560만원은 장수축하금 지급대상 어르신의 타지역 전출 및 사망에 따른 대상자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7쪽 하단부분 기초노령연금 불용액 4,130만원은 집행잔액이며 2013년 12월 대전시 5개 구청간 예산조정으로 4,130만원 중 3,259만원을 국 시비로 반납하여 실제적인 집행잔액은 427만원입니다. 208쪽 상단부분 경로목욕권 불용액 3,440만원은 사망 및 타시도 전출과 대상자의 목욕권 미사용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같은쪽 중간부분 경로식당 급식도우미 운영 불용액 3,806만원은 경로식당 급식도우미는 급식소별 3명씩 배치가 가능하나 급식도우미 미신청 및 일시사역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같은쪽 하단부분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불용액 1억 1,272만원은 요양시설등급외자 지원대상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09쪽 중간부분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인건비 불용액 4,136만원과 동구 다기능노인종합복지관 인건비 불용액 6,624만원은 증원된 종사자 1인의 인건비를 확정내시하여 추경예산편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같은쪽 하단부분 경로당 급식도우미 불용액 6,655만원은 임금이 낮아 신청을 기피하는 실정이며 일부 농촌동 경로당의 경우 농번기 등에 급식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12쪽 중간부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지원 불용액 3,470만원은 상 하반기 한부모가족 확인조사에 따른 보호중지 대상자 증가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3쪽 상단부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불용액 1,218만원은 개인적인 비밀 및 사생활침해로 사업신청이 저조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이고, 217쪽 상단부분 셋째아 보육료 지원 불용액 7,298만원은 2013년 3월 전계층 무상보육 시행 전 일반아동 20만원으로 계상된 집행잔액이며, 같은쪽 하단부분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과시설 지원 불용액 1,335만원은 어린이집 241개소 중 67개소가 미인증으로 통과시설이 예상보다 적어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219쪽 하단부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원 불용액 1억 830만원은 보조교사 중도퇴사, 시간연장아동 감소로 교사미채용, 시비과다교부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21쪽 하단부분 가정위탁양육보조금 불용액 1,182만원은 사업량 감소 및 시비과다교부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22쪽 상단부분 결식아동급식지원 불용액 5,055만원은 사업량 감소 및 시비과다교부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같은쪽 하단부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불용액 7,943만원은 종사자 이직에 따른 일시적 결원 발생 및 신규직원 호봉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29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0억 9,511만원 중 118억 4,748만원을 집행하고 2억 4,763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30쪽 상단부분 201-02 공공운영비 불용액 601만원은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집행잔액이고, 231쪽 중간부분 301-12 기타보상금 불용액 1,736만원은 기금잔액으로 집행사유 발생시에만 교부받아 지급하므로 실제로는 예산상에만 존재할 뿐 반납할 잔액은 없습니다. 같은쪽 하단부분 201-02 공공운영비 불용액 607만원은 청소차량유지비 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232쪽 상단부분 307-05 민간위탁금 불용액 1,859만원은 공중화장실 관리 위탁업체 입찰차액이고, 아래, 401-01 시설비 불용액 3,500만원은 전액 시비로 구비 미 확보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233쪽 상단부분 403-02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불용액 869만원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에 따른 지급액 절감 집행잔액이며, 같은쪽 하단부분 403-02 노후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불용액 1,410만원은 대상가구당 지원금액이 240만원으로 당초 계획한 30가구를 전부 철거하였으나, 철거면적이 120m2 이하인 경우 처리비용이 낮아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6쪽 상단부분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불용액 8,383만원은 환경관리원 산재처리 및 휴직, 중도퇴직 등 인건비 미지급 사유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39쪽 경제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84억 6,868만원 중 72억 1,170만원을 집행하고 3억 5,393만원은 이월하였으며, 9억 30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240쪽 상단부분 307-02 민간경상보조 불용액 3억 801만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및 사업비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배정 받은 예산액을 시에서 심사•선정 후 일괄 조정하여 자치구에 분배하는 예산으로 지침에 의해 집행한 후 발생한 집행잔액이고, 아래,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 불용액 1억 3,485만원과 206-01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재료비 불용액 6,699만원은 구비 미반영에 따른 국시비 반납액 발생분입니다. 242쪽 중간부분 401-01 재료비 불용액 820만원은 포도광고판 2개 철거에 따른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며 같은쪽 하단부분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불용액 870만원은 농촌지역 고등학생 감소에 따른 학자금 신청농가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45쪽 상단부분 301-12 기타보상금 불용액 7,227만원은 우리 구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 품목 재배농가가 적어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같은쪽 중간부분 301-12 기타보상금 불용액 1,758만원은 예산액 대비 기금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 명목상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46쪽 상단부분 401-01 시설비 불용액 1,942만원은 이사동 산17-1번지선 농로포장공사 외 3건 집행잔액이며, 같은쪽 중간부분 401-01 시설비 불용액 558만원은 대별동 구거정비공사 집행잔액입니다. 247쪽 상단부분 301-12 기타보상금 불용액 3,498만원은 학교 우유 급식지원사업으로 학생들의 방학, 전학, 결석, 졸업전 취업 등으로 급식인원 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49쪽 하단부분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 불용액 761만원은 중앙시장 복합주차빌딩 직영 인력 경비원 및 청소원 미채용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아래, 201-02 공공운영비 불용액 2,851만원은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50쪽 상단부분 401-01 시설비 불용액 2,000만원은 화장실 신축할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역전시장 상인회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른 잔액이며, 아래, 401-01 시설비 불용액 3,520만원은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 공사입찰시 낙찰차액으로 인한 잔액 및 보험료 정산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252쪽 하단부분 101-02 기타직보수 불용액 557만원은 공중 방역 수의사 전역 후 인력 미충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57쪽 위생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현액 1억 8,894만원 중 1억 8,33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55만원은 예산절감 및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사항으로는 257쪽 하단부분 301-12 기타보상금 불용액 441만원은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감면분 보상금으로 불경기로 인한 상수도 사용량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366쪽 생활지원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영유아보육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으로 3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68쪽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가정복지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9개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3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381쪽 세입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8억 5,87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1억 2,006만원 중 수납총액은 8억 6,504만원이고, 미 수납액 2억 5,50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384쪽 세출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8억 5,870만원으로 7억 1,80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064만원입니다. 385쪽 중간부분 307-01 의료 및 구료비 불용액 4,216만원은 의료급여수급자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신청자가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아래,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불용액 808만원은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의 계약기간 종료로 2개월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8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391쪽 세입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55억 8,687만원이며, 징수결정액 55억 6,518만원을 전부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394쪽 세출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55억 8,687만원으로 39억 9,776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2억 572만원이며 3억 8,338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395쪽 중간부분 101-04 수질개선특별회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불용액 819만원은 집행잔액이며, 201-02 공공운영비 불용액 1,724만원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차량 및 선박유지관리비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396쪽 중간부분 801-01 예비비 불용액 2억 7,843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 되었으며 398쪽 중간부분 403-02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불용액 6,542만원은 상수원보호구역 노후슬레이트 처리사업으로 가구당 2,400천원씩 60가구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가구당 1,765천원씩 57가구만 소요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453쪽 기금결산보고입니다. 456쪽 조성총괄입니다. 저소득주민지원기금 등 5개 기금 조성액은 전년대비 3.6% 증가한 40억 4,001만원입니다. 460쪽부터 464쪽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불가피하게 불용처리 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지적사항과 결산심사 중 도출되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기금의 결산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안전도시국 직제순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의하고, 금액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175쪽입니다. 안전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461억 1백만원이며, 지출액 312억 5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142억 7천만원으로 집행잔액 6억 2천 6백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원도심사업단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원도심사업단은 예산현액 165억 6천 4백만원 중 74억 2천 1백만원을 지출하였고, 90억 6천 4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7천 9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63쪽부터 264쪽 하단까지 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도시계획 시설관리 등 7개 세부사업의 예산현액 14억 4천 1백만원 중 14억 2천 1백만원을 지출하였고, 5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천 5백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64쪽에서 266쪽까지 원도심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원도심역세권 사업 등 10개 세부사업의 예산현액 145억 3천만원 중 55억 3천 3백만원을 지출하였고, 89억 3천 5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천 2백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67쪽 상단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비 예산현액 2억 2천 7백만원 중 1억 3백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2천 4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와 268쪽, 재무활동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271쪽 상단, 합계란입니다. 예산현액은 57억 5천 2백만원이며, 이 중 49억 9천 6백만원을 지출하였고, 7억 6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5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1쪽부터 272쪽까지의 재해•재난 대비태세 구축 예산은 종합재난관리체계 인프라 구축 등 8개의 세부사업비 8천 1백만원 중 6천 7백만원 지출, 집행잔액 1천 4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73쪽, 재해위험시설물 관리 및 홍보예산은 3백만원 중 3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73쪽 중단부터 274쪽까지의 민방위 운영 내실화 예산은 2억 6천 9백만원 중 2억 5천 6백만원을 지출하여 1천 3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5쪽, 민방위시설 장비관리 예산은 2천 3백만원 중 2천 2백만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1백만원입니다. 다음, 275쪽 하단 친환경적 하천조성 예산은 47억 8천 2백만원 중 40억 7천 4백만원을 지출했고, 7억 6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2백만원입니다. 276쪽 중단부터 277쪽까지의 하천•소하천 유지관리 예산은 3억 8천 2백만원 중 3억 7천 1백만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1천 1백만원입니다. 277쪽중단 가도교 상황관리 예산은 예산현액 7천 7백만원으로 7천 5백만원을 지출하고 2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하 278쪽까지 행정운영경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281쪽 상단, 합계란입니다. 74억 5천 6백만원 중 45억 9천 3백만원을 지출하였고, 25억 9천 8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집행잔액 2억 6천 5백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281쪽부터 282쪽상단까지 녹색환경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원유지관리 등 4개 단위사업비 1억 8천 7백만원 중 1억 4천 9백만원을 지출하고, 3천 3백만원은 다음연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5백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83쪽, 중단까지의 도시공원 시설현대화 및 정비 예산은 공원녹지관리사업 등 세부사업비 20억 2천 7백만원 중 5억 7천 8백만원을 지출하였고, 구비미확보 판암근린공원조성 사업비 14억 4천 2백만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7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83쪽 중단의 녹지대관리 예산은 녹지대 유지관리 등 2개의 세부사업비 2천 8백만원 중 2천 7백만원을 지출하였고, 284쪽 상단,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예산은 꽃묘생산 관리 등 2개의 세부사업비 2억 5백만원 중 1억 8천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천 5백만원입니다. 284쪽 하단부터 286쪽 중단까지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예산은, 학교숲 코디네이터 등 5개의 세부사업비 13억 2천 1백만원 중 12억 3천 8백만원을 지출하였고 3천 5백만원은 이월하고 4천 8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림 조성관리 예산은 학교숲 조성 등 2개의 세부사업비 2억 1천 8백만원 중 1억 7천 9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천 9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87쪽, 하단까지의 산림자원 조성관리 예산은 숲가꾸기 등 4개의 세부사업비 3억 1천 2백만원 중 3억 5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입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7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88쪽부터 289쪽까지의 산림보호 및 재해방지 예산은 사방댐 등 7개의 세부사업비 6억 5천 4백만원 중 4억 4천 8백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8천 5백만원은 이월하고, 입찰차액 등 2천 1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0쪽, 산림휴양시설 관리 예산은 등산로 정비 등 3개의 세부사업비 7억 2백만원 중 3억 7백만원을 지출하고, 3억 8천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1천 5백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91쪽부터 292쪽 상단까지, 대청호자연생태관 운영을 위한 실내전시관 운영 및 시설 확충 등 4개 단위사업비 1억 1백만원 중 9천 3백만원을 지출하였고, 8백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92쪽 중단부터 293쪽까지 대청호반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국화단지조성 등 5개 세부사업비 10억 6천 9백만원 중 5억 3천 5백만원을 지출하였고, 5억 2천 2백만원은 이월, 1천 2백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93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와 294쪽까지의 재무활동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는 297쪽 상단의 예산현액 2억 2천 3백만원 중 2억 1천 5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297쪽 쾌적한 건축물 및 공동주택 관리예산은 건축민원 서비스 향상 등 3개의 세부사업비 4천 1백만원 중 4천만원을 지출하여 1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98쪽 하단까지의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 예산은, 구 지정게시대 정비유지 및 설치 등 2개의 세부사업비 6천 4백만원 중 6천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4천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303쪽 합계란입니다. 예산현액 91억 3천 8백만원 중 70억 3천 7백만원을 지출하였고, 19억 3백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9천 8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303쪽, 가로•보안등 관리 예산은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등 3개의 세부사업비 13억 1천만원 중 12억 2백만원을 지출하였고, 9천 9백만원은 이월, 집행잔액 9백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04쪽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예산은 도로굴착 인•허가관리 등 14개의 세부사업비 21억 9천만원 중 17억 8천 6백만원을 지출하였고, 3억 7천 7백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2천 7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7쪽 중단의 노후교량 및 시설물관리 예산은 관내 교량시설물 보수 보강공사비 등 2개의 세부사업비 3천 1백만원 중 2천 8백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백만원입니다. 309쪽 하단까지의 도로기반시설 사업 예산은 도로개설 사업 관리 등 11개 세부사업비 28억 7천 4백만원 중 13억 8천 5백만원을 지출하였고, 14억 2천 7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집행잔액은 6천 2백만원 발생하였습니다. 310쪽 상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예산 3억원 중 2억 5천 9백만원을 집행하고 4천 1백만원은 불용하였습니다. 310쪽부터 312쪽 상단까지 하수도시설 정비 예산은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 등 10개의 세부사업비 18억 1천 9백만원 중 17억 8천 2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천 7백만원입니다. 312쪽 중단의 하수 생활민원 관리 예산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긴급보수비 3천 3백만원 중 2천 7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백만원입니다. 이하 313쪽까지의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 317쪽, 교통과는 예산현액 60억 8천 5백만원 중 60억 7천 3백만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1천 2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317쪽부터 318쪽 하단까지의 교통안전 및 교통시설관리 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7개 세부사업비 8억 9천 6백만원 중 8억 9천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백만원입니다. 319쪽 중단까지 자동차 관련 단속 및 지원 예산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등 3개 세부사업비 50억 7천 5백만원 중 50억 7천 3백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2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19쪽 중단부터 320쪽까지의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현장민원기동단 소관으로 323쪽입니다. 예산현액 8억 8천 2백만원 중 8억 6천 9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천 3백만원입니다. 도로기능 유지관리 예산은 1억 5천 8백만원 중 1억 5천 7백만원을 지출해 1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도로 생활민원 관리 예산은 1억 6천 8백만원 중 1억 5천 8백만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1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73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75쪽, 안전도시국에서는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등 5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예산현액 378억 8천 5백만원 중 290억 5천 4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7억 5천 4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0억 7천 7백만원입니다. 먼저, 원도심사업단 소관 403쪽,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05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43억 1천 7백만원이며, 수납액은 319억 7천 8백만원입니다. 세입의 주요 내용은, 406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원, 순세계잉여금 145억 6천 5백만원, 국고보조금 6억 5천 5백만원, 시비보조금 43억 2천 8백만원 등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343억 1천 7백만원 중 지출액은 263억 4천 3백만원이며, 47억 5천 4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고, 집행잔액은 32억 2천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409쪽 하단의 소제구역 기반시설 대행사업비 2억 6천 1백만원, 410쪽, 소제구역 동부선연결도로 개설을 위한 전년도 이월사업비와 당해 연도 사업비 286억 6천 2백만원 등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1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7천만원이고 수납액은 4억 6천 9백만원, 미수납액은 4천 7백만원입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은 418쪽, 순세계잉여금 2억 6천 1백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2억원 등입니다. 419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4억 6천 9백만원 중 2억 2천 8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4천 1백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420쪽, 낭월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미 납부된 농지보전부담금 지출 2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423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425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천 8백만원, 수납액은 1억 3천 9백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426쪽, 이자수입 4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3천 4백만원입니다. 427쪽, 세출예산 현액은 1억 3천 8백만원으로 428쪽,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여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431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433쪽, 세입예산 현액은 2억 8천만원이며 수납액은 2억 7천 6백만원, 미수납액은 2천 6백만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434쪽의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35쪽, 세출예산 현액은 2억 8천만원이며 지출액 1천만원, 집행잔액은 2억 6천 9백만원으로 주요내용은 436쪽,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441쪽, 세입예산 현액은 26억 8천만원으로 수납액 29억 4천만원, 미수납액 81억 9천 3백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8억 9천 1백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73억 7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항으로 442쪽부터 443쪽까지의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44쪽, 세출예산 현액은 26억 8천만원이며 지출액 24억 7천 2백만원, 집행잔액은 2억 7백만원입니다. 445쪽부터 448쪽까지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53쪽, 기금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56쪽, 총괄입니다. 안전도시국에서는 녹지기금 등 총 3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2년도말 기금총액 54억 5백만원에서 2013년도 15억 8천 1백만원이 감소되어 2013년도말 현재액은 38억 2천 3백만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457쪽부터 481쪽까지의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 안전도시국에서는 도시기반시설 구축과 종합재난관리체계 인프라 구축, 쾌적하고 편리한 살고 싶은 동구건설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만을 예산 편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과 함께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건설'을 위해 예산 집행이 더욱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저희 보건소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 세입결산, 2013년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2013년 세입결산입니다. 동구 보건소의 2013년도 세입총액은 68억 3,560만원으로 27쪽, 세외수입에서 증지수입 648만원, 의료사업수입 3억 4,383만원,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8,304만원 등 총, 4억 3,335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9쪽, 국•시비 보조금은 64억 225만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출결산입니다. 저희 동구 보건소의 예산액 89억 9,970만원 중에서 81억 8,037만원을 집행하였고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5억 5,380만원은 명시이월, 나머지, 2억 6,553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329쪽, 수준높은 보건행정의 불용액이 1,267만원으로 같은쪽, 경로진료비 집행잔액 153만원, 보건소 운영 및 현대화 추진의 기간제 인건비 249만원, 공공운영비 317만원, 쾌적한 청사관리의 사무관리비 161만원과 공공운영비 383만원 등이 집행잔액입니다. 330쪽 중간, 선진방역 예방의약의 불용액은 629만원으로 331쪽 하단, 지원 대상자의 감소로 발생한 한센인 피해 사건피해자 생활지원사업의 집행잔액 180만원과 332쪽, 결핵관리사업의 결핵 검진자 전원 지원후 남은 집행잔액 365만원이 주요 요인입니다. 332쪽 중간, 평생건강 가족보건 불용액은 1억 4,280만원으로 주요 요인은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3,409만원과 333쪽 중간,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819만원, 334쪽 하단, 국가 예방접종 민간위탁금 6,913만원, 335쪽, 민간 병의원 접종, 본인 부담금 지원 집행잔액 1,971만원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그리고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및 영유아 건강검진은 지원 결정 대상자 및 적합자 전원 지원후 남은 집행잔액이며, 국가예방접종 민간위탁금 6,913만원은 보건소 예방접종이 무료인 반면에 병•의원 예방접종은, 2013년 7월 31까지 5천원의 본인부담금이 있어서 병•의원 이용율이 2013년 상반기에 저조했던 관계로 발생하였습니다. 민간 병의원 접종 본인 부담금 지원 1,971만원은, 지원사업을 2013년 8월 1일 이후부터 지원을 시작하여 사업기간이 5개월로 짧아 발생한 것입니다. 335쪽 중간, 맞춤형 가정간호 불용액은 8,718만원으로 335쪽 하단, 정신요양시설 지원은 정신요양시설의 직원 입ㆍ퇴사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 집행잔액 7,665만원과 338쪽, 사회복귀시설 지원에서 보험료 산출금액 및 직원 연장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인건비 사용잔액 910만원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같은쪽, 함께 실천하는 건강증진 불용액은 420만원으로 340쪽, 노인의치사업, 기 틀니 시술자 사후관리에서 남은 집행잔액 363만원이 주요 요인입니다. 340쪽 중간, 건강지킴 의료지원 불용액은 228만원으로 341쪽, 일반운영비에서 의료장비 수선 및 유지보수 등에서 지출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19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341쪽 중간, 통합 건강증진사업 불용액 347만원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44만원, 342쪽 하단, 방문 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교육비 사용잔액 47만원, 343쪽 중간,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의 행사실비 보상금 225만원이 사용잔액입니다. 344쪽, 행정운영경비 불용액 507만원은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204만원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01만원 등에 의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목적에 맞게 합리적•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불가피하게 불용처리 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지적사항과 결산심사 중 도출되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상정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의 결산에 대해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계속해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질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제가 4년 동안 이제 5년차인데 사실 처음에는 멋모르고 했었습니다. 이제 좀 알만 하니까 상임위원 배정 문제 때문에 사실 두 달 동안 그래서 몇 일 전에 배정이 되었는데 사실 첫날 배정되고서 위원장께서 저한테 한번 전화 한번 주셨으면 했는데 전화가 한번도 없더라고요. 사실 그렇지요. 배려를 좀 해 줬으면 했는데 좀 높으신 자리에 있을 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도 4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좀 그런 것이 조금 소통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 의장이라는 분도 아무 것도 아닌 것 같고 두 달 동안 제가 상임위원을 도시복지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전화 한 통화도 없이 임의대로 그래서 알고 보니까 뭐 여자분 여기는 여자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편파적으로 그럴 수가 있는가 하는 엄청 서운하더라고. 바꿔서 생각하면 어떤가. 우리 여기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선배님도 우리가 처음에 초창기일 때 4년 전에 했을 때 엄청 서운해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아니구나. 이번에 들어가서는 조금 잘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있고 참 저도 반성을 많이 했지만 당선되고 들어왔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더라고. 사실 그랬을 때 의장님께서 전화라도 한 통화,

아니 글쎄요. 얘기할 것은 얘기하고 넘어가는 것이지 간단하게,

글쎄요.

그래서 조그마한 배려 그것이 뭐 그렇게 전화 한 통화하는데 그렇게 서운합니까? 길들이기도 아니고 참 엄청 서운하더라고요. 바꿔 놓고 금방이지 않습니까? 2년 얼마나 남았습니까? 4년 얼마나 남았습니까? 또 다음에 들어올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을 때 잘 하라고 좀 배려를 많이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야. 전혀 답답하더라고요. 사실 높은데 있을 때,

아니 글쎄요. 할게요. 좀 많이 좀 생각 좀 합시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186쪽을 좀 봐 주셨으면 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사회복지 보조사업이 35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차별하고 했는데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더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결혼 이민자들이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발 맞추어서 여기에 한국사회에 조기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송대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받아서 지금 현재 운영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옆에서 많이 도움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다문화가족 현황 자료 좀 부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내일 중으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도 미국처럼 언젠가부터 빈부격차 문제가 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 동구도 다문화 가족에 대한 수가 앞으로 많이 증가되지요?

예. 그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전에 예측을 잘 해서 예산확보와, 최대한 예산확보를 많이 해야지요. 그렇지요?

예.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국장님. 우리 생활지원국 불용액을 보니까 40억 정도가 되요.

예.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가 많고 작년도 우리 복지예산이 우리 구에 2013년도에 얼마고 몇 프로고 올해는 몇 프로가 됩니까?

우리 예산에 지금 저희 복지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6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요. 작년 결산서.

전년도에 60% 정도 되고 올해는 아마 조금 더 늘어서 6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5%. 2014년도에 65%나 되요?

예. 그 정도,

작년 감사 때 제가 60%로 들었는데 올해 5% 더 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총 예산에.

예.

우리가 매년 감사를 하면서 결산을 해 주면서 볼 때 해마다 이 불용액이 문제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을 해 가지고 적정하게 잘 써야 되는데 너무나 잔액이 많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지 쪽에 보니까 복지 쪽이 우리 생활지원국에서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안전도시국인가 거기 것은 얼추 다 쓰는데 우리 생활지원국에서 40억 가깝게, 우리 도시국 소관에 있는 것이 48억 가까운데 40억 정도가 생활지원국 소관이란 말이에요. 엄청 많아요.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저희 국이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것은 다른 데들은 사업에 딱 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 계획에 맞기 때문에 크게 많은 금액을 반납하지는 않는데, 불용액이 남지는 않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총괄해서 예산 분배를 시에서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서 돈이 내려오면 어느 정도 시에서 배분을 할 때 저희도 항상 이 결산할 때마다 얘기가 나와서 가능하면 작년도 집행했던 것보다 조금만 더 배정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전반적으로 내려오는 금액을 갖고 5개 구로 그냥,

일괄적으로 나눠서.

일괄적으로 나눠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예를 들어서 10억을 달라는데 15억을 주고.

예.

일괄 나눠서 그런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너무 남게 오기 때문에 항상 이 불용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부족하면 문제가 되지만 좀 남는 부분은 집행을 최대한대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많이 내려와서 뭐하면 배당을 조금 더 개인한테 더 돌아가게 하면 안되나요?

아니 법적으로 딱,

딱 딱 딱 묶여 있어요?

예. 주는 금액이나 지원되는 대상이,

그러면 적정하게 받아오고 적정하게 줘야지 왜 이렇게 매년 이렇게 이 불용액이 많이 나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글쎄,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항상 연말 때나 감사 때나 이때 보면 불용액 갖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건의는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5개구를 일괄적으로 돈이 시에도 요구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돈들이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서도 있는 돈을 갖고 분배를 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배정이 되기는 합니다. 해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도 건의는 해요. 그러는데도 시에서도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아들었고요. 그 부분은 아마 시하고 국장님이 윗선하고 합의를 잘 해서 이런 부분은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위원장님,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과장께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자선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복지정책과 부분에서 결산을 하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179쪽을 보니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있어요. 그래서 불용사유를 보니까 4,600만원이나 되는데 불용사유를 보니까 지금 방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일괄배정, 첫 번째가.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참전유공자 고령으로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혜대상자가 감소,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우리 구에 참전유공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현재 살아 계신 분이요.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닌데 근사치로 980여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사망하신 분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사망위로금은 작년도에는 51명으로 이렇게 집행,

한 명당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 듭니까?

1인당 15만원이 되겠습니다.

15만원이 작년에 지출액이 4억 8천이 지출되었어요. 다 여러 번 합한 거지요?

그것은 사망위로금이 아니라요.

여러 번 다 합한 것이지요.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알았고요. 182쪽 좀 봐 주세요. 맨 끝에 희망복지지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아까도 그 말씀이 나왔어요. 인건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매년 결산위원을 하면서 복지 문제 해결은 가장 바람직한 모델은 일자리 창출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인건비 불용액이 지금 매년 덜 났으면 하는 것을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올해도 제가 보니까 4,057천원이 났어요, 4,057천원이. 인건비는 되도록 써야 되잖아요. 과장님.

맞습니다. 그런데 전문요원들이 중간에 그만두기 때문에, 퇴사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가. 그래서 채용을 하려면 그 기간이 있습니다. 대략 2개월 정도.

본인이 생각할 때는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전문요원이 없어 가지고 채용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린다, 작년에도 이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랬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은 지금 동에 가보면 순번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50번 반기에 쓰고 51번부터 80번까지 하반기에 쓴다, 이렇게 되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순번을 정해 놓고,

그것은 어렵습니다.

대기할 수 있게.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

왜냐하면 기간제이기 때문에 1년을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간 1년을 계약해서 하다가 중간에 그만 두시는 분, 결원이 생기면 채워 넣으면 안 되요?

그것은 안 되고 반드시 신청했던 사람이 우리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인건비 관계를 이렇게 불용액 시키지 말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지요?

대기하는 직원 없습니다. 그때 그때,

하나도 없어요?

결원이 나면 공고에 의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고에 의해서 모집하지 말고 제 말씀은 우리 노인일자리 같이 1년씩 계약직으로 한다 하더라도 중간에 3개월하고 그만둔다 그러면 차기 순번을 우리 내적으로 해놨다가 다시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때 결원이 나면 결원 날 때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공고를 하고 나면 또 공고기간 있지 뭐 기간이 많이,

대략 한 2개월 걸리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뭐 전부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사람들이 좋은 직장이 나타나면 또 가거든요. 그런 경우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비자를 뽑아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가,

예비적 후보를 하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로 할 때 다음 순번이 좋은데 가셨으면 할 수 없고 그 다음 순번이 또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여기 냈다가.

그런데 한 분이 그만둔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혹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해 보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인건비 가지고 이것이 국비로 다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요.

구비는 조금 밖에 안 되잖아요.

인원 채용에 따른 법이라든가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비자를 두기는 사실상 그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법을 우리 구에서 만들어야 되겠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매년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재작년에도 말씀 드렸고 인건비 때문에 기간제 보수나 타 인건비 이것이 다 나가야 되는 것인데 사실 일자리 창출이 제일 큰 보육정책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구상 좀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 구상 좀 해 보세요. 매일 이렇게 부탁만 드리는데,

예. 한번 위에 건의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의해서 이것이 좀 불용액이 안 나오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뒷장을 봐 주세요. 맨 윗쪽에 보면 노숙인 보호시설 운영 지원 조례 민간보조 사회복지비를 보니까 5천여만원이 불용되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쪽방촌 중간쯤에 보니까 쪽방촌 정비사업에 1,400만원 이렇게 두 가지가 불용 되었는데 사실 우리 대전역 부분이 노숙인 문제가 사회적 경제 측면에서 볼 때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5,500만원 남은 이유는요. 당초에 벧엘의 집에서,

어디요?

벧엘의 집이요.

벧엘의 집.

노숙인센터인데 벧엘의 집에서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야베스라는 명을 가지고서. 그것이 작년도 3월달에 3월까지 하고 2월까지 하고 3월달에,

문을 닫았어요?

예.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폐업에 따른 돈이 남은 것이고요.

쪽방 정비사업 그 돈은,

그 돈은 교부금인데요. 당초에는 삼성시장 비가림 설치를 하려고 그랬어요, 차양막을. 그것이 건물들이 전부 무허가이다 보니까 추진을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이 반납된,

무허가 건물이라 추진을 못 해 가지고. 그러면 여기 지출한 것은 1,300만원 지출했는데 그 부분도 그러면 이 기준 허가한 건물만 해 준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 이제 하나,

뭐야, 이것은.

하나 단독사업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이 1,400만원이란 돈이 남은 것은 비가림시설이라는 것이지요.

정비사업 중에 비가림사업 2,800만원에서 정비사업 중에 1,400만원 남은 비가림사업인데 무허가 건물이라 못 했다,

예. 그렇습니다.

쉽게요.

예.

제가 이 두 개를 합해 보니까 8천여만원이 가까워요.

예. 나머지는 가로등정비사업도 사업명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다 집행했고요. 그 비가림시설만 차양막 설치비만 반납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 대전역이 이제 세종시가 커지면서 대전이 관문이 되어 버렸잖아요. 세종시 오는 관문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기대가 크단 말이에요. 이것은 역 자체 옆에가 지저분한 것이 없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비가림 같은 것은 무허가 건물이라 못 했다 이런 결론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못 하겠네, 정비를.

그런 정비사업은 사실상 차양막 같은 설치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뒷장 좀 봐주세요. 긴급복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어요. 중간쯤에. 3,700여만원이 불용 되었어요. 긴급복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에 대상이 어디인가, 그리고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나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긴급복지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긴급하게 발생되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경우입니다. 즉 화재라든가 긴급하게 병이 나서 저소득자 긴급하게 병이 나서 지원해 줘야 할 분들, 그 다음에 일반생계비 이렇게 꼭 갑작스럽게 생겨나는 사람들한테 집행하는 것이, 지원해 주는 것이 긴급지원입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이것이.

기초수급자한테는 전부는 아니고요. 쉽게 저소득이하인데 긴급하게 예를 들어서 만성적인 병이 있는 사람은 지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아,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갑자기 그런 사람만.

그렇지요.

그런 사람만 지원되어도 만성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당뇨가 있다, 혈압이 있다, 이렇게 만성질환자는 지원 안 되고.

그것은 안 되고요. 그리고 생계비는 기초도 안 되는 것이 법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위원장님.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우리 긴급복지 국비 일반보상금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 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긴급복지가 정말로 우리 직원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어려운 곳을 찾아서 우리가 도움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도움을 줘 가지고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안 나야 된단 말이에요. 많이 찾아서 어려운 손길들을 좀 도와주시기 바래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그 뒷 쪽도 보니까 다문화가족복지가 있어요. 복지증진 여기도 3백만원 돈이, 심현보 위원님이 물어본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죠?

아까 말씀은 다른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195쪽부터 200쪽까지 전부 장애인 관련 예산입니다.

예.

장애인분들 경우 아무리 친절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으로 353,150천원이 불용 되었고 안전한 장애인시설 운영 사업에 13,920천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작년 예산의 경우 567,500천원 임에 비해 대폭 줄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사업소도 많기도 하지만 장애인 집행대상이 정해져 있어 불용액이 더 줄어들 기미는 없는가 하는 것도 본인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혜택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줄어들으면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관련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사유와 감소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가능하면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인 같지 않고 장애인들은 여러 가지 제약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취업 같은 일자리 창출하는 데에서 좀 예산을 반납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일자리가 가까운 근처가 아니면 먼데는 꺼려하시고 해서 사실 조금 일반인들보다는 취업 해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하고 취업 연계를 해 가면서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장애인단체들과 협력해서 일자리, 특히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예산들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사회복지과 우리 직원분들한테 참 고맙다는 생각입니다. 동구에 참 많지요? 장애인이.

예. 많이 있습니다.

5개구에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동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서 인원은 한정되어 있지요? 인원은.

장애인들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인 시설도 몇 군데 가봤지만 참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직원분들이 참 수고 많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도로 불용액이 없게끔 최대한도로 배려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특히 장애인 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불용액이 남지 않고 주민들이, 장애인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발로 더 뛰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영방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 가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1년 넘었습니다.

1년 넘었어요? 191쪽 좀 한번 봐 주세요. 191쪽을 보면 중간쯤에 보면 저소득주민특별지원금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억 2천만원 정도 불용이 되었어요.

12,900천원이요.

12,900천원 정도.

예.

여기 지원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불용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가 있지요. 120% 이내의 차상위 계층 가구에 대해서 교육급여 및 월동대책비를 지원함으로써,

월동대책비요?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우리가 차상위 계층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당초에도 685가구를 예산 확보를 했거든요. 했는데 예상보다 증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복대상자가 있거든요.

중복으로.

그런 것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도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 좀 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본 위원이 복지정책과에서도 말씀 드렸잖아요. 이 복지 관련 예산은 우리 직원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수고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찾아서라도 예산이 불용 안 되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뒷장 좀 봐 주세요. 193쪽에 보면 기간제 인건비가 있어요. 중간에 2,900여만원 불용액이 되었는데 우리가 자활근로기간제 근로자 보수예산을 사실 100%를 다 써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이 가는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연초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서 근로비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해 가지고 우리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인력을 적극 배치해 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그 시차가 있거든요. 채용이 시차가 있다가 보니까 그런 때 약간 늦는 바람에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것 세웠잖아요? 올해도.

금년도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 불용 대책 예산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 동이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한번 채용하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만약에 끝까지 못 갈 때는 예비인력이라든지 최대한 빨리 빨리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건비 문제는 우리가 사실 100% 다 써야 돼요. 그래야 어려운 분들한테 돌아가게 혜택을 더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은 올 예산에 편성되었다면 내년도 결산검사에는 100% 다 집행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세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산이 자활근로 예산으로 24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예.

집행이 23억 7천만원 집행했습니다. 거의 다 집행 한 것이거든요. 거의 다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고 또 그것을 다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밑에 한번 봐 줘요. 그 밑에 보면은 사회적보조로 148,650천원이 이것은 뭐예요? 이것이 불용된 사유가 무엇이고 사업에 대한 개요가 무엇인가, 사업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사업이지요?

그 밑에 보면 사회적보조 복지보조 가운데 아까 그 인건비 바로 밑에.

1억 4천 8백 불용액 된 거요?

예. 불용 사유하고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가.

이것은 우리 동구지역 자활센터로 우리가 위탁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저소득층들 자활,

이것은 여기 판암복지관에 여기 판암동 저기 있는 것인가요?

자활센터가 인동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는데요. 그 사람들 소득지원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또 기술습득을 통해서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시장진입형하고 사회적 일자리형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시장진입형은 양곡 택배사업이라든지 애린 인력파견이라든지 장애인들 취약계층 지원사업, 반찬 하는 사업도 있고요. 아이티 행복도 있고 환자도우미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활사업에 참여 계층이 일반인이 아니고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활 사례 관리시행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을 계도를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32명이 증가되었습니다.그리고 또 취업성공패키지라고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업하고 희망리본사업, 복건복지부에 참여하는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0명이나 증가되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활센터 전체 참여대상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저쪽 부분에서 증가되어서 참여하는 인원이 감소되었다, 이것이 예산도 보니까 많은데 예산도 10억 좀 넘는데 1억 4천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나서 본 위원 욕심은 100% 좀 다 썼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물어봤는데 이것이 자연적으로 이쪽에 인원이 감소되었네요.

예.

그리고 뒷장 좀 한번 봐 주세요. 민간위탁금 끝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어요. 민간위탁금으로 3,890천원. 그것이 무슨 사업이에요? 그것은.

이것도 전국가구 평균소득이 있거든요.

어디요? 전국가구평균,

전국가구평균소득이 있습니다. 100% 이하하고 120% 가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지역별로 가구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특성하고 여러 가지 이런 차별적인 서비스를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발굴해서 또 집행하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우리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등 한 31개 사업이 있습니다.

31개요?

예.

위원장님. 31개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려요, 그것도요.

이것도 내일까지,

말씀하세요.

그래 가지고 이제 이런 3,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것이 저소득층의 그런 욕구에 발 맞추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런 서비스를 신청한 다음에 관외로 전출했다든지 중도 포기자가 또 이상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도포기,

그래 가지고 이런 금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올해도 여기에 편성되었지요?

예. 매년 편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 집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서비스가 여러 가지 사업을 신청을 받거든요. 또 발굴해 가지고,

올해 것을 내년도에 우리가 이제 결산 또 하잖아요.

내년,

그때 불용에 대한 방지대책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들, 하여튼 지역에 계신 분들 그 분들을 우리 구 뿐만 아니고 동을 통해서 최대한 발굴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매년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 복지 예산의 경우 불용이 매년 반복적으로 되요. 많이 된다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매년 또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매년 이야기를 해도 또 내년에 가보면 내내 똑같아요. 비슷해, 해마다 보면. 반면에 우리가 또 복지사각지대가 또 많아요. 지금 우리가 이 지역에 다니다 보면 어렵고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사각지대에서 못 받는 분들이 사실 무지하게 많아요. 뭐 쉽게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자식이 있어 가지고 쉽게 돌봐 주지 않는 자식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 많지요? 다녀 보시면.

예.

그런 분들이 많이 늘고 있으니까 우리가 복지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보기에 정말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도울 수 있게 그런 방지대책이 좀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지역사회에서 투자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도 한 35억 예산이 국•시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매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일방적으로 많이 배분해서 그런 혜택을 주라고 돈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집행액도 35억을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 것이요?

왜냐하면 작년 것도 3,800만원 남았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99% 정도 거의 다 집행 한 것이거든요.

이 집행을 잘 하셨는데 지역에 다니면 피부로 느끼는, 우리가 다 이제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가 되잖아요. 느껴보면 정말 저것은 도와주고 싶은데 이 법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사각지대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분을 발굴하셔 가지고 도울 수 있는 분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195쪽.

장애수당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관련된 이런 저런 항목이 많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이라든지 장애인단체 행사 관련 지원,

관련 항목별로 집행내역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것도 장애인활동 전부,

이것도 포괄적인 사업, 여러 가지 세부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자료로,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항목별로 제출하도록 할까요?

장애인 활동 보조 추가지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서비스 시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1급 장애인하고 활동 보조가 필요한 생활환경 2급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예.

그러니까 중증자들 자립생활과 그리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은 1급은 만6세 이상부터 만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 즉 1등급을 받은 장애인들이고요. 2급은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인 중에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장애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20에서 80시간 차등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3년도에는 1급이 75명 했었고요. 2급은 60명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대상이 안 됩니다.

이 사업도요. 국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시비하고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1급 지원 대상이 되어서 활동지원서비스 전체 이용자가 있거든요. 1등급에서 4등급까지 1등급하고 2급 등급만 대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요.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우리 장애인단체하고 수시로 홍보하고 있고 문서도 발송하고 있고요. 각 동을 통해서 지역에 그런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청하라고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전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자들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요. 한 분도 누락됨이 없이 최대한 혜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7쪽을 보세요. 197쪽을 보니까 방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밑 부분 인건비 때문에 그래요. 장애인 복지 일자리 인건비가 8백여만원 정도 불용되고 그 밑에 행정도우미사업이 뭐예요? 이것이 우리 동사무소에 하시는 사업인가,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우리 동사무소 일자리 차원에서요.

두 가지 인건비가 한 2천여만원 가까이 불용 되었어요. 그래서 장애인을 찾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런지 왜 불용이 되었나요?

행정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들을 미리 뽑아서요. 행정 이런 사회복지 도우미 활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구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중도에 또 포기자가 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로 바로 충원하면 괜찮은데 그런 지원자가 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실 인건비는 우리가 정리추경에 정리해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안 되요?

수요를 감안해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지요? 정리추경에 하든지 100% 집행할 수 있게 해 주시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이것도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김종성입니다. 여기 보면 사회복지보조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보니까 거기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사회복지보조, 또 자활근로 사회복지보조,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운영 사회복지보조 이것을 하나 하나 설명 좀 해 보세요.

몇 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쪽 수로요. 우선 200쪽부터 합시다. 200쪽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사회복지보조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일단 좀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지금 저희가 장애인시설 사랑의 집하고 하람 2개소의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의료비, 구료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사회복지보조라고 했는데 용어는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온 것입니까?

예산 과목이 사회복지보조로 이렇게 총괄해서 예산 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산 과목대로.

예. 과목 자체가,

예. 그러면 또 자활근로사회복지 보조는요? 그것이 193쪽에 있네요.

이것도 자활을 전체적인 항목 자체가 자활지원 사회복지보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지역 재활시설 운영도 사회복지 목 속에 들어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보조다 이렇게 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볼 것 같으면 목이 그렇다고 하니까 나는 사회복지보조에서 무슨 뭐 보조인력을 쓰는가 무엇인가,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금 복지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용액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 하나 하나 지금 따져보다 보면 지금 위원님들이 열심히 질의하고 또 답변 듣고 했는데 보면은 거기서 거기겠지만 이러한 많은 불용액이 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 2014년도 예산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올해 예산도 똑같이 예산이 거의 항목 변함없이 해마다 이렇게 계속 예산이 서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똑같은 항목으로 똑같이 예산을 올렸는데 또 그러면 불용액이 또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저희도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열심히 한 분이라도 혜택을 더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 예산을 저희가 얼마 필요하다고 신청해서 이 돈이 내려오는 것 같으면 사실 거의 맞게 쓰고 불용액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데 많은 금액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체적으로 사회복지예산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올 때 지금 상당히 여유 있게 이렇게 돈이 일괄적으로 배분을 해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연말에 가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어느 정도 조금 더 여유 있게 그 정도에서 이제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소지 그 정도 해서 배정을 해 달라고 이렇게 저희도 시로 요구는 합니다만 시에서도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는 돈을 5개 구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상당히 여유 있게 돈이 많이 내려오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법적으로 지정된 사람들만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까지 혜택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쓰는 사람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항상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데 해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편으로 보면 행복한 비명이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인력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 같네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 일단은 돈 나오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그 돈을 쓸 수 없는 현재 행정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한정되게 장애인 같으면 1종, 2종만 혜택을 준다든지 이렇게 딱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만 줄 수가 있는 것이지 3종은 줄 수도 없고 이런 법적인 혜택을 받는 사람들한테만 주기 때문에 한정이 되어 있어서 임의로 우리가 뭐 어렵다고 해서 더 주고 이런 상황은 아닌 돈이라고, 이렇게 추가로 남는다고 불용액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어려운 사람한테 임의로 줄 수 있다든지 이런 돈 같으면 계속 발굴을 해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 법적으로 해당이 안 되어도 이렇게 주고 하면 좋은데 이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딱 지정된 사람들만 줄 수 있는 돈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남는 것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시설에서 처음에는 인원을 맞춰서 시작을 합니까?

시설도 처음에는,

아니면 처음부터 맞추지를 못하고 하는 것입니까, 맞췄는데 중도 탈락을 하는 것입니까?

시설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사람들이 중간 중간에 있고 또 직원들도 중간에 그만둬서 나가서 또 다시 채용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차액 인건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부분 차액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시설도 입소하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입소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진다든지 이래서 거기에서도 나오는 차액도 있고요. 전체 뭐 딱 채워서 전체 인원이 쭉 가면 좋은데 중간에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이런 남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항목,이 목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어요?

지금 정확하게는 몰라도 지금 계속 이렇게,

몇 년이나 되었어요?

지금 국민기초생활법이 생기고 나서 거의 이제 한 두 가지 늘고 이렇게는 더 추가적으로 늘은 것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기면서 거의 항목들이 생기면서 또 사회적으로 조금 더 발생할 수도 있어서 더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기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오랜 시간 계속된 그런 사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2014년도에 예산에 그러면 어떻게 편성되느냐 물어봤더니 똑같다고 그랬지요?

올해도 거의 비슷비슷하게 편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불용액이 또 발생할텐데 그때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도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시로 건의를 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 이것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인원도 뭐 100명이면 100명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 선에서만 예산 배정을 해 달라고 이렇게 저희도 시로도 이렇게 의원님들이 항상 이것이 해마다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 결산 때 항상 얘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건의는 합니다만 시에서도 일괄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얼마 뭐 배정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배정해 주고 이런 상황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서 돈이 내려오면 5개 구를 해서 지금 여유 있게 다 분배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돈은 전용해서 쓰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남겼다가 또 그것이 계속 진행이 될텐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2014년도 예산에도 똑같은 상황이 또 될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가서 불용액이 발생했었을 때 어떻게 또 답변을 하겠느냐 이것이지요.

지금 뭐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같은 답변밖에는 사실 드리지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력은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 줄만큼 다 주고 남는 불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납할 수밖에 없이 시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 필요한 금액만 이렇게 배정해 주기 전에는 계속 이런 답변을 하고 계속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시고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산 승인을 할 때 이 만큼씩을 아주 삭감을 해서 하면 어떤 사항이 옵니까?

글쎄 국비 내려온 것을 삭감하는 것은 제가 예산회계법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것이 예산 배정이 되어서 이렇게 내려오면 저희가 임의로 삭감하고 국비를 하는 내용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비는 삭감이 되어도 국비나 시비는 임의적으로 우리가 삭감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쓰면 그만이지요. 삭감을 왜 못 해요?

안 쓰고는 불용액으로 이렇게 반납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왜 이것을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2014년도에도 또 이러한 예산이 올라와서 또 이런 것이 계속될 것이다 예측한 것이 지금 국장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과연 매일 이렇게 심의를 해야 되겠느냐, 그렇잖아요.

불용액 남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가 줄 사람한테 안 주고 남는 금액 같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있는 금액은 다 집행을 하고 남는 금액이기 때문에 글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너무 많이 남고 해서 지금 걱정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저희도 항상 이 관계 때문에 저희도 건의는 합니다만 이것이 위에서부터 개선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답변밖에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하고 저희가 이제 우리가 필요한 만큼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시로 자꾸 건의는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참 이것 뭐 즐거운 비명도 아니고 또 속상한 비명도 아니고 이것 참 이상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이 남아서 이런 사항이 온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것을 더 완벽하게 갈 수 있는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두 번이 아니고 계속 이러한 것이 이어질 이런 사항이 왔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오니까 이것 뭐 예산 때만 되면 계속 이것을 갖고 그렇다고 해서 또 심의하는데 얘기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불용액이 남았으니까. 여기에 대한 조치와 또 여기에 대한 의견을 우리 국장께서는 회의들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199쪽 한번 보지요.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으로 시설비 31,390천원이 불용되어 있습니다. 장애시설비 산내 그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것이 아직 아무 것도 안 했는데,

이것이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쪽 도시개발공사하고 계약을 할 처음에 23억을 얘기를 해서 예산을 23억을 세웠습니다. 2억 3천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10%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지금 계약을 하면서 부지 매입비를 19억 8,600만원을 원래 당초 계획은 23억에 이제 전체 계산을 계약할 것을 당초 23억 예산을 생각을 했는데 계약하면서 부지매입비를 19억 8,600만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계약 금액이.

아니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원래 23억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10%인 2억 3천만원만 계약금 예산을 세운 것이었거든요. 이 계약, 이 금액은. 그런데 전체금액이 계약을 할 때 19억 8,6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운되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차액이 3,100만원 남은 것입니다.

차액이.

10%로 하다 보니까,

10%.

예.

언제 지금 그러면 돈 예산은 내년에 어떻게 다 지금 확보가 됩니까?

지금 이제 올해 시에서 국비로 4억 8천만원이 이번 추경에 내려오면 이제 설계를 하고 하면서 내년에는 한 5월쯤에 이렇게 시작을 할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요?

내년.

완공이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원래 계획은 내년에 완공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예산도 지금 좀 안 되고 시에서 처음 하는 사업들은 예산 안 준다고 해서 올해 제대로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내년 11월말이나 이렇게 준공하려고 하여튼 거기에 맞춰서 2016년 11월에 준공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늦어진 것입니까?

한 1년 정도 늦어졌다고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구에 장애인 시설이 처음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질 없이 확보 좀 잘 해 주시고 시청에 가서 좀,

예.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하여튼 내년에 차질 없도록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5개 구에서 우리 장애인시설이 우리만 없지요? 지금.

예. 우리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차질 없게,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 2,284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작년에 77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6명을 저희가 조사위원을 6명 채용을 해서 전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6명을 계획은 이제 6명을 할 계획이었는데 2명이 중도에 포기를 하는 바람에 4명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이 포기한,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가정복지과 소관을 쭉 보니까 페이지 수가 대단해요.

사업이 많이,

일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가정복지과가 불용액도 40억 조금 넘는데 13억이나 났어요.

예.

사실 우리 가정복지과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모든 복지를 총괄하는 그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 예산액도 많고 가지 수도 많고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서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많이 있고 직원도 또 사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나 우리 의회에서 가정복지과 과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에게 격려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책을 보면서 어떻게 여기는 이렇게 10장이나 되나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해서 쭉 훑어보니까 불용액도 13억 가깝게 많이 났고 이 불용액이 이렇게 가정복지과에서 많은 이유는 어디 있다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전 시간에도 말씀 드렸지만 국시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시에서 배분을 해서 내려올 때 조금 여유 있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낙 가지 수도 많고 금액도 크기 때문에 전체 지출한 것에 비하면 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요. 지금 국시비 배분을 할 때 이렇게 조금 과다하게 배분을 해서 남는 금액도 조금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시비가 과다 배분이 되어서 남는 것이 많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 예산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가정복지과 소관은 정말 어려운 일반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예산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 복지를 전체적으로 맡아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불용액이 되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수혜 대상자를 좀 발굴을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과장으로.

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제언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을 보면서 일을 많이 하셨구나 그런 부분도 생각은 많이 듭니다만 이 불용액도 많이 났어요.

저희가 예산이 한 1,041억이거든요. 그래서 13억이니까 한 1% 정도 불용액이 됩니다.

그래요. 제가 인건비 때문에 앞서 과에서도 내가 계속 지적했고 앞으로 도시국이나 보건소나 예결위원회에서는 지적할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불용액을 최소할 때까지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것인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불용액에 대해서. 지금 이제까지 얘기로는 국장님 말씀은 시에서 배분이 많이 되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배분이 오면은 많이 소화해 낼 수 있도록 고생을 지금도 많이 하시지만 전 직원들과 더 고생을 해서 불용액이 더 적게 되지 않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인건비가 세 군데거든요. 먼저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인건비 있고,

노인일자리.

경로식당과 관련된 인건비가 있고 또 하나는 경로당도우미들에 대한 인건비가 있습니다.

급식도우미.

그래서 노인일자리 관계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산이 30억 5천만원인데 불용액이 26,464천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 때문에 최근에 9월 12일날도 올해 노인일자리 관계 때문에 수행기관이 있어요. 저희 7개 수행기관을 불러서 회의도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동사무소가 16개이고 또 수행기관이 7군데이다 보니까 25,

수행기관은 어디예요?

동구노인회동구지회,

동구노인회,

동구지회,

예.

대동종합복지관,

복지관, 대동.

동구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동구다기능복지관,

다기능.

시니어클럽,

시니어클럽은 뭐하는 거예요? 그 분들은.

내내 어르신들 일자리,

자체 안에서 그 사람들 소화하는 것이잖아요.

자체에서,

시니어클럽에서 나오는데 가끔 보니까 교통신호하시는 분들이 아이들 학교 갈 때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있고요. 자기들이 가내수공업 같은 것을 유치해서도 하고 학교 같은데 청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6070택배사업도,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16개 동은 잘 알고 있으니까 수행기관 7군데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 드리고 각 기관 기관마다 일자리 창출 금액 나가는 것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하고 지급되는 금액,

그러면 작년도 예산액하고 집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좀 위원장님.

내일까지,

그리고 경로식당은,

경로식당이요?

이것을 위원장님, 지금 말씀한 수행기관하고 경로식당 이 부분, 경로당 하고 있는 급식도우미들 현황 그것까지,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예.

한 가지는 수행기관만 해 주시고 밑에 두 가지는 경로식당하고 경로당급식도우미 현황하고 인원 그것 좀 해 주세요.

내일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5쪽을 한번 봐 주세요. 205쪽 끝자락을 보니까 이것도 내내 인건비인데 노인일자리 국비사업에서 2,600만원이 불용이 되었어요.

그것이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그 건입니다.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208쪽을 한번 봐 주세요. 이것도 내내 그 자료에 다 나오겠네, 이것도.

208쪽은,

경로당급식도우미.

경로식당, 예.

그것도 이따가 자료 부탁 드리고요. 거기까지, 자료는. 222쪽 좀 봐 주세요. 222쪽 중간쯤에 보면 아동복지시설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명시이월 된 것이 있어요. 1억 274만원 명시이월 된 내용하고 이월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아동복지시설 지원금에 102,744천원 명시이월 되었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내용하고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동복지시설 명시이월 된 것은 지금 평화의 마을이라고,

어디, 평화의 마을.

가양동 옛날 동사무소 옆에 복개도로 바로 옆에 있는 평화의 마을이라고 아동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옥계동 쪽으로 하나 가고 중구 쪽으로 하나 가고 남은 것,

그것하고는 좀 틀리고요. 신협 옆에,

신협, 가양동에.

그것은 뭐냐하면 화재탐지장비하고 자동화재탐지장비하고 스프링쿨러 공사비인데요. 그것이 이월이 되어 가지고 올 2014년 2월 11일날 완공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 완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

이것이 102,740천원이 다 들어갔나요? 그러면, 그 부분.

아니, 집행액은 100,403천원,

우리가 사실 기능사업비는 가급적 이월이 안 되어야 돼요. 당해연도에 써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당해연도에 쓸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사전에 준비도 잘 하셔야 철저하게 집행을 하셔야 돼요.

예.

그렇지요?

예.

가만히 있어보자, 한 가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지금 보면 복지관이나 이 기관에서 국비, 시비를 요청을 할 때는 시에다 하지요?

저희한테 요구해서 저희가 올립니다.

그러니까 시에다 올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보니까 이 노인복지시설 부분에 있어서 불용이 너무 많아요. 보니까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것이 국비로 해서 얼마요. 이것이 1억 4천, 또 206쪽에 있는 것이고요.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또 208쪽에 있는 것 1억 2,200. 또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인건비, 또 209쪽에 있는 것 4,100만원, 또 다기능노인복지관 인건비 209쪽에 있는 것 6,600만원인데 이런 식으로 남으면서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노인복지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인복지관에 물리치료하는 분들이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인건비 차액이 발생해서 조금 금액이 차이가 나고 동구 다기능노인복지관에서는 이제 예산 편성할 때는 기존에 있던 직원들의 호봉을 다 인정을 해 줘서 좀 금액이 높았다가 인사이동 되면서 새로 오는 직원이 있으면 또 호봉에서 차이나는 그런 차액도 있고 여러 가지 종사자들이 또 노인복지관이나 다기능노인복지관은 직원이 13명이었는데 14명으로 인건비가 작년에 추경에 2013년 추경에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거기에 또 남는 금액이 있고 이렇게 되어서 불용액이 조금 인건비는 전반적으로 조금씩 남는 것 같습니다. 거의 인건비는 크게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대개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비는 다 시에서 내시를 해 줄 때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호봉 차액이니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 차이나는 것이 억 단위로 차이가 나고 막 6천만원, 4천만원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우리 구에서 지도점검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것이 어느 정도 지도점검이 되어 있으면 이러한 상황은 안 왔을 것 아니겠어요?

지도점검을 잘못 했다기 보다는 여기 인원이 작년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3명이었다가 14명으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남는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인건비에서는 그렇게 많이 남게 이렇게 대개 거의 이 분들은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분들이라서 그렇게 많은 차액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2013년도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차이가 있어서 조금 더 다른 해에 비해서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1월 달부터 정기적으로 직원이 늘어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크게 많이 남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보세요. 13명이 14명으로 해서 늘어나서 추경에 올려서 그렇다, 또 하나는 호봉 차액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지 막 돈이 말이요. 억 단위로 이런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이것은 지도점검이 잘못된 것이지 그런 식으로 밀어나간다고 그러면 구청 뭐 하러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 국시비는 대체적으로 보조내시를 해 주는 것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해서 하는 금액이 오는 것 같으면, 사업 같으면 딱 그 금액을 무슨 사업하는데 얼마 정도 필요하니까 그 정도를 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렇게 내려오면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겠지만 국시비인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아까 시간에도 계속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시에서 배분을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수집을 해서 우리가 올려 준다면서요.

아니 복지관에서 요청하는 것은 저희가 저기는 하지만 우리도 올리기는 하는데요. 그 금액을 시에서 딱 맞춰서 우리가 올린대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국시비 보조 내시를 해 줄 때는 또 시에서 나름대로 또 나눠 가지고 이렇게 배분을 하지 저희가 100원을 달라고 하면 100원만 주는 것은 국시비는 그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100원 달라는데 110원을 줬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줍니다. 더 여유 있게 항상 지금 그래서 지금 계속 위원님들께서 국시비 불용액 갖고 말씀하시는 것이 해마다 지금 말씀을 하신다고 말씀 하셨지만 저희도 항상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해마다 그것에 대해서 건의는 하는데 그것이 시에서 우리가 건의해서 이렇게 임의대로 우리만 딱 정확하게 맞춰서 이렇게 주관하지는 않고 대체적으로 국시비를 보조내시 해 줄 때는 5개 구를 평균적으로 해서 분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국시비 내려오는 것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불용액이 항상 많이 남습니다.

위원장,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타난 것은 2013년도니까 이 2013년도에 우리가 시에다 올린 액수가 얼마이고 거기서 내려온 액수가 얼마인가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가정복지과에 대한 전체적인 그 부분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내일 아침 같이 자료 드릴 때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들은 그렇게 뭐 특별히 기본적으로 국시비 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서 로비를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참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참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100원을 신청하는데 110원을 내려준다,

그런데 110원 줬다고 해서 임의로 110원을 그 사람들을 복지관 있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인건비는 뭐 뭐 줘야 하는 것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못 주기 때문에 110원이 내려왔다고 해서 그것을 더 임의로 더 줄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100원 신청하면 100원을 주고 부족한 부분 있으면 추경이라도 올려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지 100원을 신청했는데 110원을 준다,

그런데 국비라는 것이 보건복지부나 여가부에서 연초에 전국적으로 다 시도로 배분을 해서 내려오는 것 가지고 하는 것이지 딱 맞춰서 얼마 달라고 하면 그 만큼만 주고 모자란다고 해서 추경 주고 이렇게는 극히 드뭅니다. 혹시 부득이 배분을 할 때 좀 적게 배분이 되어서 추경에 세워 주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금액은 5개 구로 이렇게 배분해서 하기 때문에 더 준다고 해서 더 줄 수 있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건의는 하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해마다 이것 가지고, 불용액 갖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시로 건의는 하지만 시에서도 국비 내려오면 그것을 갖고 5개 구로 배분을 하다가 보니까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모자라는 경우는 또 추경에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이것이 목이 워낙 많아서 목별로 조금씩은 상황이 다릅니다. 조금 부족한 경우는 추경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목별로 우리가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100원 신청했는데 110원이 내려온다… 아무리 복지부에 풍부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라고 내려 준다고 해도 그렇지 100원 신청했는데 어떻게 110원이 내려온다는 이러한 논리가 맞습니까? 도대체가. 물론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그렇게 내려옵니다.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우리가 올린 액수하고 내려온 액수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110원을 내려 줘 가지고 이렇게 돈이 남아 가지고 의회에서 집행부에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자꾸 조성한다고 그러면 시에도 무엇인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저희도 해마다 지금 올해뿐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불용액에 대해서는 저희는 국시비가 많기 때문에 이제 불용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하셔서 저희도 시로 요구는 하지만,

시로 뭐라고 요구를 합니까? 덜 내려 달라고 요구를 합니까?

예. 우리가 예산 요구하는 만큼 맞게 내려보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정산도 다 하고 하면 전체적으로 그 전 해에 얼마 정도 썼다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 비슷하게 조금 더 이렇게 이상으로 많이 주고 하면 조금 밖에 차액이 안 남는데 거의 해마다 지금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올해 이만큼 내려 왔으면 또 이 만큼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좀 줄여서 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내려오고 또 올해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하게 이 금액하고 똑같이 나오다 보니까 거의 불용액이 비슷 비슷 해마다 이렇게 많이 남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각 복지관마다 정원이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더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고,

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늘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의적으로 임시직도 쓰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는 임의대로 본인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는 없고.

예. 시에서 다 승인을 맡아서 정원을 임시직을 쓰든지 하는 것도 다 정원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이지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예산이 있다고 그래서,

일용직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참 어쨌든 간에 이것이 복지부분이라 본 위원은 그냥 듣고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것만 알고 말려고 그랬어요.

예.

보니까 이것이 아주 지금 상당히 이상한 부분으로 돌아가고 또 우리가 상상하고 이해 못 할 100원 신청해서 110원이 내려오는, 나 이런 예산 처음 들어봐요. 지금 다른 것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 부분만 그렇다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자료 요청한 것 보고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제언입니다.

경로당 건립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4개소를 다시 도리경로당, 초원경로,당 6.25 참전용사 경로당, 용원경로당 이 4군데를 짓기도 하고 건물을 다시 사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입니다. 11억을 갖고서 썼는데 11억을 집행하면서 나중에 건강산업안전관리비가 있거든요. 그 정산하면서 남은 차액입니다.

안전관리비,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마지막 정산하는 과정에서 남은 잔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16개 동을 당초에 다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여름 방학에는 10개소, 겨울방학에는 9개소가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실시를 못한 사유는 중앙동, 신인동, 판암1동, 자양동, 삼성동, 대청동, 산내동이 못 했는데요. 산내동 같은 데는 드림스타트 프로그램과 중복이 되고 대청동은 거리가 또 너무 멀어서 애들이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고 그리고 신인동, 판암1동, 자양동, 삼성동, 중앙동을 못 했는데 거기는 사교육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서 방과후 교실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애들이, 부모들이 약간 덜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생각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은 참 인성교육이 중요하고 저희들이 꼭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동안 이것이 다 전 동에서 하지 못한 점 저도 반성하고요. 앞으로라도 계속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윤여문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231쪽 한번 봐 주세요. 위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사업내용하고 불용액이 발생한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231쪽 윗 부분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기타보상금 있잖아요. 그 부분, 17,300천원.

17,368천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불용이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이 무엇이고 불용한 이유가 뭐가 있나요?

석면 피해 구제에 관한 법령이 시행되면서 전액 국비로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사업장에 석면피해를 입은 것이 인정이 되어서 폐암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사망을 했거나 요양중인 주민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주민에 대한 보상 내용이란 말이잖아요?

예.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특별 유족 조의금이나 장례비를 드리고요. 살아 계신 분에 대해서는 요양생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7,800만원이 예산을 세웠었는데 6천여만원 지급을 했네요?

예.

1,700만원 돈은 못 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이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석면피해구제에 관한 법이 얼마 안 되어서 저희들이 2012년도를 추계를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7,8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다고 한다면 2013년도에도 7,800만원 소요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사를 간다든가 돌아가신다든가 그래서 집행 잔액입니다.

이것이 석면으로 돌아가시고 나서도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면은 장례비만 지급하고 연금 그러니까 요양생활수당은,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급하신다 이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또 신청을 하시고요.

홍보가 잘 되었나요? 그 동안.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한 분, 두 분이었는데 2013년도 같은 경우 다섯 분이 신청을 해서,

한 분당 얼마나 이것이,

다 틀립니다, 금액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지금 살아 있으면 어떻게 되요?

지금 살아 계시면 요양생활비로 나이에 따라서 병의 정도에 따라서,

차등 지급해서 이렇게,

예. 차등지급을 하는데 그것이 요양기관에서,

1,500만원, 1,000만원.

국공립병원에서 판정을 해 주는 것에 따라서 있는데 약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한 70만원, 80만원에서 한 30만원까지,

그러면 아까 방금 전에 사망했을 때 그 유족한테 조의금을 준다는데 그런 부분은 사망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사망하고 나서 알았어요,

사망 같은 경우 한 1,000만원,

얼마?

1,000만원이요. 기금하고 시비 합해서 1,000만원 정도 내외 됩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상수가 있기 때문에 상수의 변동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꼭 1인당 얼마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예전 사람들은 석면 피해자가 참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석면들 걷어내느라고 지금 뭐 그 사업들을 잘 하고 있지만 예전에 어른들은 이런 피해자가 많아요. 홍보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이런 것은 불용액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알았습니다.

그 뒷장을 한번 봐 주실까요? 이것도 내내 석면 얘기인데.

232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33쪽입니다.

233쪽이요?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있어요. 우리 자치단체한테 자본이전을 14,100천원이 불용이 되었네요? 여기 밑 쪽에.

2천,

233쪽에 보면 14,100천원이 불용이 되었어요, 이것이.

14,100천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이라고 되었는데 이 부분은 뭐예요? 사업내용이.

이것이 아까 조금 전에 박선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하고 연계되는 것인데 그 동안 여러 가지 저희들이 초가집을 하다가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슬레이트를 많이 지붕개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에 와서는 폐암을 유발하거나 그런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를 하는데 예전에 60∼70년도에 설치된 그런 노후슬레이트를 철거를 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인데요.

아, 이 돈이.

예. 이것이 집행잔액이 약1,400만원 정도,

1,400만원.

이렇게 남은 것은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우리가 2백만원을 준다고 그러면 본인들이 2백만원 또 내서 이렇게 처리하는 비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20평방미터 이하는 우리가 240만원을 지원을 해 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얼른 따져서 30평 미만은 우리가 다 240만원 해주는데 30평이 넘은 큰 건물들은 자부담이 있다,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30평이 안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70만원, 160만원 돈 나오는대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남는 것이 처음에는 이것이 조금 홍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신청을 했어요, 그냥 해 주는 줄 알고. 그런데 나중에 지붕을 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새로.

씌울 때, 다시.

그것도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신청을 했다가,

걷어내지 못 했다,

신청을 했다가 취소한 그런 세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붕을 걷어내고 나서 씌울 것이 없기 때문에 아예 못 걷어냈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지붕도 씌우는 것도 지원이 되는 줄 알고 신청을 하셨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원이 안 되니까 중도포기 하신 분들이 몇 세대 계십니다.

그러면 그 밑에 기타 회계전출금이 있어요. 그것도 2,1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대청동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특별회계로 전출된 기금입니다. 거기서 상수도보호구역 내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에서 다 못 써서 준 부분도 있고요. 시에서도 그쪽에서 준 부분도 있고 특별회계에서 금강청에서 지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쪽으로 전출된 금액입니다.

이 대청동 부근은 그래도 많이 지금 없어졌지요?

대청동이 상당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지요?

그쪽으로 많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아직도 노후슬레이트 지붕이 많단 말이에요?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2012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 하면서 가구수로는 한 2005가구,

아직 우리 구에 있는 것이.

그렇게 동을 상대로 해서 조사했더니 2,005가구요. 건물 동 수로는 약 한 5,000동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아니면 조그마한 화장실 옛날 재래식 화장실까지 전부 다 합해서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치울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이것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매년 국가에서 어느어느 한계까지 얼마씩 얼마씩 하라고 예산이 나오지요?

국가 차원에서도 이것이 시범사업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고 그러면 하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시면 알지만 우리 같은 경우 작년에 30가구 배정이 내려왔고 그렇기 때문에 대전도 전국적으로 비슷합니다, 대도시 수준은.

우리가 지금 알바위에 무지개 프로젝트로 30가구인가 걷어 냈잖아요. 그리고 지붕을 다 씌워서 그것을 보니까 참 예쁘고 좋아요. 석면을 거기 하는 것, 치우는 것을 보니까 정말 세밀하게 잘 싸 가지고 가져가더라고요. 처리하는데 엄청나게 조심성 있게 하더라고요.

그 전문기관이 있어서요. 그 전문기관 아니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근무하시는 기간 동안에 다 치워 줬으면 좋겠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치워질라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뒤에 맨 끝장에 보십시오. 맨 뒷장에 236쪽 우리 환경과 맨 마지막 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이것이 전부다 구비인가요? 8,300천원 다.

전액 구비입니다.

전액 구비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많이 왜 불용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환경미화원 103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렇게 하고 상수원 보호구역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해 가지고 한 110여 명쯤 되는데요. 특히 가장 그 중에서 95%를 차지하는 환경관리 요원들이 조기 퇴직을 하거나 사망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하고 또 작업 중 다쳐 가지고 여기에서 임금을 지급을 안 하고 산재,

다쳐 가지고 우리가 구에서 지급을 안하고 산재보험에 지급되고 있는 그 부분이 빠졌다,

그러니까 항상 이 정도는,

그럼 작년에 이런 불상사가 많았었네요?

많지는… 8,300만원 정도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것 아니에요? 제가 보는 가격이 8,300만원이라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

그 정도는 전체 예산 대비를 보시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아까도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건비에서는 정리추경에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이것이 정리추경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한 것입니다.

해서 했는데요,

했는데 그 이유가 말씀드린대로 정리추경 이후에 2월 28일까지 연도폐쇄기 이전에 이렇게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남습니다.

정리추경을 해 놨는데.

예. 그렇습니다.

하고 나서 다시 발생한 부분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리추경 자료 자체를 12월 초 쯤에 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년 이 정도는 좀 남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뭐 저희들이 최대한 많지도 적지도 않게 하는데 특히 인건비 부분은 부족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 할 때 정리해서 해 주고,

정리를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인건비가 불용 사유가 안 나와야 돼요, 과장님.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빠뜨렸네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232쪽 좀 봐 주세요.

231쪽이요.

공중화장실 관리시설비가 있어요.

예.

그랬는데 이것이 3,500만원이 불용이 되었어요. 내용이 자료를 보니까 구비 미 확보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사를 어디를 하려고 그랬어요?

홍도동에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화장실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새로 신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홍도동에 화장실 없어요?

없는데…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러면 올해 예산을 반영 안 했다고 그랬는데 올해도 내용을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7,000만원짜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 3,500만원 구비 3,500만원,

시비가 불용되어 있고 우리 구비를,

그렇지요.

3,500만원이 없어서 쓰지 못한다는,

여기 3,500만원은 지금 시비가 불용 된 것입니다.

불용 된 것이고 우리 3,500만원을 마련해야 이것을 쓴다 소리네요.

예?

3,500만원을 우리 것을 마련해야 이것을 집행한다 소리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2013년도 예산이거든요. 2013년도 말에 정리추경 때 시에다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했어요?

예.

그러면 여기는 홍도동 어린이공원 화장실은 언제,

그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시에서 예산도 확보해 가지고 한 사항인데 안타깝게도 구비확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뭐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제가 자료를,

아까 말씀 중에 없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에서 이것으로 말고 2014년 테마형 마을공원 조성사업에 홍도어린이 공원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서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만들겠네, 그러면. 환경과에서 안하고.

예. 거기에서 조금 일부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경제과장 송인구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제과에 가신 지 얼마 되셨어요?

1월 10일자로 갔습니다.

그러면 9개월 다 됐네요?

예.

그리고 고향이 그 쪽이라 잘 아시잖아요?

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245쪽 좀 봐 주세요. 맨 위쪽에 보면, 찾으셨어요?

예.

밭농사 직불제사업이 있어요?

예.

거기 보니까 7,2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우리 구가 사실 도농 복합도시 아니에요? 그렇죠?

예.

밭농사를 짓는 곳이 많죠?

많이 있습니다.

여기 대청동도 있지만 우리 산내동도 많거든요.

예.

이것을 보니까 얼마 쓰지를 못했네요?

예.

660만원밖에 못 썼는데 어떻게 예산은 많이 세웠었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났나 사유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액 국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대상 농지가 천 평방미터가 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계에는 겉보리나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등 7개 농작물이 있고요. 또 하계 농작물로는 조, 수수, 옥수수, 메밀 등 여러 가지 22개 농작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주로 천 평방제곱미터 이하로 소규모로 경작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일이 그것을 다 조사해서 파악해서 지급하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상을 천 평방미터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 중에서 동계농작물 7개, 하계농작물 22개에 대상이 될 경우에 지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300평이 넘어서 지정되어 뭐, 뭐,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어렵다,

예.

이런 것은 홍보 좀 더 하셔 가지고 지역에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사실 밭농사는 지주들이 300평이 넘는 데가 많거든요?

예.

그런데 쉽게 농작물 뭐 뭐 뭐 하라고 지정이 되니까 몰라 가지고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 홍보를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홍보 좀 많이 하셨으면 우리 산내동이나 대청동 쪽에서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러시죠?

그것보다도 대상품목이 너무 한정되어 있고,

품목도 하절기는 7가지, 동절기는 5가지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7가지, 22가지,

22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지주들한테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했으면… 많이 참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이것은 국비인데 쉽게 600만원밖에 못 쓰고, 7,200만원이나 불용액이 났다면 이것은 반납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액 국비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 구민들이 도농복합도시에서 충분히 다 쓸 수 있는 돈인데요.

저도 아무래도 농촌이다 보니까 이런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여기에 자격이 되는 농가, 또 이렇게 단일품목을 가지고 대규모로 하는 농가가 상당히…

그러면 한 품목 가지고 300평 이상을 해야 돼요?

예. 300평 이상. 그러다 보니까 영세화되어 있으면서 또 농업인들이 연세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필요한 것 위주로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경작을 하지, 한 품목을 가지고서 대규모로 경작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자체가 잘못된 것 같네요. 제가 보기로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려면 농작물을 풀던지 해 가지고 해 줘야지, 딱 정해놓고 뭐 뭐 뭐 해야 된다는 품목 자체를 지정한 것이 잘못된 것 같으네요.

예. 그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밑에 바로 밑에를 보세요. 피해보존 직불제 사업이 있어요.

예.

이 사업은 또 뭐에요? 이것은. 이것도 예산은 많이 섰는데 쓰기는 900만원밖에 못 쓰고, 불용액이 1,700만원 정도가… 이 사업은 무슨 내용이에요. 불용한 내용이 왜 됐나,

그 부분은 축산농가에 지급하는 것인데요. 당초에 전액 FTA 기금으로 피해농가에 대해서 100% 지원을 해 주려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요청하기는 거기에 당초예산대로 2,600여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국비이지만 시에서 그것을 보조내시가 와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직불사업을 신청하는 축산농가가 많다 보니까 기금부족으로 920만원만 교부가 됐습니다. 시 교부금은…

예산은 2,600을 세웠는데 내려오기를 900만원밖에 안 내려왔다는 것이네요?

예. 그래서 전액 지급한 것입니다.

그러면 뭐 하러 이렇게 많이 세우라고 했어요? 전국적으로 많이 되니까 이것을 빼고,

예.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 얘기로는 만원이면 더 하라고 했더니, 이것은 또 뺐어 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알았고요. 사실 우리가 농가지역이 많은데 예산이 많이 됐으면 좋았는데 이것은 FTA 기금으로 준다고 해도 돈이 모자라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을 다 못 줬다, 그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250쪽 좀 한번 봐 주세요. 맨 위에 역전시장 화장실에 2천만원 예산 세웠다가 2천만원이 그냥 불용됐어요. 아까 얼핏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부지가 없어서 못 했다, 그렇게 아까 설명하실 때 하셨는데 이 부분은 부지가 이 쪽에 왜 없어요?

이동식 간이화장실 같은 것을 계획을 하고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 역전시장 상인회에서 부지는 자기들이 결정해서 하기로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들 상인회끼리 합의가 안되어서 결국에는 나중에…

시장 상인회끼리, 역전시장도 상인회가 두 개인가요?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왜 합의가 안돼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역전시장 상인회가 활성화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세 군데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제가 상인회장을 두 분 아는데 한 분을 모르고요. 그런데 2천만원 갖고 간이화장실밖에… 우리가 그냥 하상도로 산책로 옆에 만드는 것도 7천만원, 8천만원이 든다고 해요. 하나 하는데.

예.

TJB 뒤에 하나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7천인가 8천이 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수세식으로,

예. 일반 에어컨도 들어오고 다 들어온대요. 간이화장실 2천만원짜리 해 봐야 어떻게… 이것이 서로 상인회 합의가 안되어서 안됐다, 결론은 그것 아니에요?

예.

부지는 있었나요? 부지는.

그러니까 부지들은 자기들이 상의해서,

내놓기로 했는데,

내놓기로 하고 2천만원만 세워 주면 자기들이 부지는 협의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만치 됐고요. 그 밑에 좀 보세요, 또.

예.

중앙도매시장 화장실 리모델링이 있어요. 우리가 10억을 했는데 1,800만원이 불용됐어요.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 불용한 내용이 쓰고 남은 돈인가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1억원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서 남은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

예.

사실 우리가 구비가 많이 지원이 되잖아요?

예.

전통시장에,

예.

많이 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우리 구비랑 시비랑, 본인 것도 이렇게 되지만 많이 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부담이 되는 때가 많잖아요? 전통시장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편성하실 때는 차질 없이 맞게끔, 다만 얼마라도 빠져나가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를 봐 주세요. 중앙시장 LED 전구교체가 있어요.

예.

사업비로 약 1억원이 됐었는데 중앙시장 화장실 설치 등 시설비 8,500만원, 아케이드 2길 조명시설 8,4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2개가.

예.

명시이월된 사유가 뭐에요?

구비가 늦게 반영되면서 특별교부금으로, 저희 구비가 없다 보니까 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구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2회 추경에 반영하면서 사업을,

올해로,

넘겨서 준공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공사지는 준공이 다 끝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끝났어요?

예.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전통시장은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만 잘 정리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송인구입니다.

247쪽에 보면 학교급식이 있죠?

예.

국민학교는 뭐에요? 우유급식입니까? 아니면 중학교,

예. 초•중•고등학교입니다.

초, 중, 고.

예.

‘고’까지입니까?

예.

‘고’까지인데 3,490만원이 불용이 됐네요? 그렇죠?

예.

왜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결석이라든지 또 타 학교로 전학, 그 다음에 조기취업, 그 다음에 봄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 다음에 학년에 바뀌면서 학년 초에는 대상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급을 못해 가지고 시기나 어쩔 수 없는 학교 사정 측에 의해서 지급을 못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1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는 것입니까? 급식할 때마다 매일 우유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겠네요, 그것도. 그렇죠?

예. 1인당 한 1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달에.

제가 생각할 때는 초등학교 때는 잘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초, 중, 고.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49쪽 좀 봐 주세요.

예.

249쪽 공영주차장 관리에서 관리사업비를 보니까 4,225만원이 불용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가 7,169천원, 또 공공운영비가 28,512천원, 이렇게 불용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됐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래요.

주로 공영주차장의 제 소모용품이라든지 전기, 소방, 승강기, 안전점검비,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공공요금, 유지관리비, 수리비, 책임보험료, 여러 가지 집행내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분야별로 조금씩 불용이 발생했는데 가장 큰 것은 사무관리비 쪽에서 절감 내지는… 그런 불용액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사무관리비에서 세웠다가, 일반운영비에서 세웠다가 우리가 예산을 절감했다, 그 소리네요?

예. 절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건비가 7,100만원인데 6,300밖에 안 썼어요, 인건비가.

예.

그래서 700만원 돈이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인원을 어떻게 써서 어떻게 된 것인가요?

그 부분은 당초 4명에서 1명을 줄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구 재정차원에서 줄이신 거에요?

예.

줄여도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나요? 업무가 엄청나게 과중하다고 안 해요?

업무량은 아무래도 과중하고, 주로 문제되는 부분은 나중에 간단한 접촉사고라든지 혹은 공영주차권을 3층 이상 주차권을 팔면 그 사람들이 한 달 월정주차권을 팔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편의를 위해서 2층에 대고서… 원래 4층,

월 대는 것은 3, 4층에 대야 하는데,

5층까지 이렇게 대야 되는데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2층에 대로 그럽니다. 그러면 사람이 많을 때는 매일 체크를 해서 주의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그렇게 해서 별 지장이 없습니까?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말을 잘 안 듣는…

결론은 인원을 한 분 줄여서 700여만원 돈을 우리가 절약했다, 소리네요?

인건비 절약도 있고, 예.

그 부분은 전부 다 우리가 절약한 부분이네요? 전부 다 보니까.

예.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3억 500만원을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9월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1회 추경에 4억 1,800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됐거든요. 당초 3억 500만원 사업추진할 때는 구비 반영분 10%를 의무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때는 10%를 반영해서 추진했는데 4억 1,800만원이 내려왔을 때는 구비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5% 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칭펀드에 의해서 국, 시, 구비를 염두에 두고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 5%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거의. 그러나 나머지 5%의…

예. 반영 못한 부분이 주로 그 부분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애초에 2013년도 사업을 실과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13개 사업에 대략 7억 1,700만원 정도 사업의 수요가 있었습니다, 재료비 포함해서요. 그런데 아주 절반도 안되게 3억 500만원이 여러 가지 예산 형편상 이렇게 추진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9월달에 그 사업비가 4억 1,800만원이 오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그 금액을 다 소화하기도 어렵고, 우리 구비도 반영하기가… 5%밖에 반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3개 사업 중에서 10개만 추진하고 3개 사업은 추진을 못했습니다.

예.

예. 인건비하고 연계되어서, 전체 사업 인건비 중에 23%를 재료비로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거기 보면 아빠가 만들어주는 베네옷, 마을 명소화사업, 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사업, 대청호자연생태관 체험학습장 조성, 계절꽃…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경제과 부분에 이월액하고 불용율을 보니까 10.66%가 돼요, 불용율이.

예.

그러면 우리 예산에 10.66%가 불용액이 나왔을 때 주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연 우리가 사업을 잘 했는가, 아니면 못 했는가 하는 평점을 내 본다면 국장 자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전체적인 금액을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10.66%라는 것을 집행을 못한 부분은 저희도 유감인데요. 또 사업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 부분 부분별로 하면 꼭 필요한 사업들은 다 집행을 했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집행을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특히 경제과 부분에는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또 농민들을 위해서 앞으로는 더욱 더 열심히 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240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국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해서 1억 3,400만원이 남았어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일부 예산이 한 4억이 하반기 9월달에 예산이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제대로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하기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희 구비를 확보를 못해서, 구비 10% 부담을 해야 되는데 5%밖에 편성을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기간제 보수 1억 3,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언제 신청했는데 하반기에 내려왔어요?

연초에, 그 전 해에 사업을 해서 저희가 시로 보고하면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국, 시비가 내려오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처음 요청했던 금액에 반 정도밖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3억 500만원 정도를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저희 구비도 10% 부담을 해서 계속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예산이 전반적으로 아마 남아 있었는지 하반기에 시에서 4억 1,800만원이 9월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9월 추경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9월에 편성해서 3개월 사이에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일단은 사회적 기업 육성이나 이런 금액이, 많이 불용액이 남는 부분들은 이런 경우는 또 사회복지비하고 틀리게 저희가 요구를 해서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좀 조정이 되어서 내려오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많이 남은 부분들은 저희가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으로 요청을 해서 조금씩 줄여서 내려오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신청은 전반기에 했는데 9월 이후에 돈이 내려와서 돈 쓸 시간이 없었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예.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석 달이면 어느 정도 사업은 계획을 세워서 하실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은 공모를 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지금 이 금액을 전체적으로 따져 보면 저희가 5%밖에는 예산편성을 못했거든요. 10%를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4억 1,800만원에 대해서 4천만원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4천만원을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5%만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율로 국, 시비도 다 그 비율만큼을 놓아 둬야지, 국, 시비 다 쓰고, 저희가 5% 부담을 못한 부분만 예산을 못 쓰는 것이 아니라 국, 시비도 맞춰서 그 프로테이지별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부분이 거의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구비 준비를 못해서 우리가 못 쓴 것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또 늦게 내려와서 거기에 계획을 못 세워서 못 쓴 것이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 지금 저희가 2013년도에 10개 사업을 한 것은 다 추진은 했습니다. 원래 13개 계획을 했었는데 3개 사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개 사업만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은 다 완전히 마쳤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신청은 전반기 예산에 신청을 했다고 그랬죠?

예.

그 예산을 세우면서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얼마 얼마의 돈이 들어가는데 무엇 무엇 무엇해서 얼마, 무엇 무엇 해서 얼마,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3억 5천인가 밖에 안 내려왔었잖아요?

예.

나머지는 계획은 세워져 있었을 것 아니냐 이것이죠?

예.

그러면 나머지 내려온 돈으로 그 계획을 마무리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나머지 마무리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이 남아요?

그러니까 5% 예산을 못 세운 부분이 국, 시비도 그 비율로 5%를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 시비 다 쓰고 우리가 5% 세운 것만 놔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율을 따지면 아마 금액이 그렇게 됩니다.

결국은 국비 플러스 시비 플러스 구비,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예. 국비가 50%이고, 시비 40%, 저희 구비가 10%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5%를 못 세우다 보니까 국비도 거기에 상응하는 프로테이지 만큼을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내려온 것 50%를 다 쓰고, 우리 구비 5% 못 세운 것만 안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율별로 해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러면 여기 보면 1억 34,853원이네요? 남은 것이.

그것이 국, 시비가 포함된 국, 시비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국, 시비가 포함됐어요. 그러면 10분의 1을 우리가 한다고 해도 1,300만원밖에 더 돼요? 그것이 없어서 일 할 것을, 계획세워 놓은 것을 못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2천 정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여튼 5%를 못 세웠기 때문에, 기존에 13개 사업이었다가 10개 사업만 확정지어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완전히 다 추진을 해서 끝냈습니다.

그것은 좋아요.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신청을 할 때 계획에 의해서 예산신청을 했을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그랬었다면 이것이 3억 얼마는 내려오고, 나머지 돈은 9월 이후에 내려왔다면서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