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제202회 임시회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3회 임시회 회기 중 본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성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2016년도 세출 예산 출자출연안,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단과소관 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도입니다. 2016년 4월 2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실 및 읍면 소관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전종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군정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지방재정여건은 정부의 조기집행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저성장 추세와 국내의 경기회복이 미약한 가운데 복지분야,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 등 세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제1회 추경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 총괄 부분, 다음 세입 예산, 기획실, 읍면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일반회계 4645억원, 특별회계 705억원으로 총 규모는 53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60억 5000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343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362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 및 제4조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제5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84억 2792만 2000원이며, 일반회계 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해야 하는 일반 예비비가 40억원이며 44억 2792만 2000원은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38억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64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6.83%, 공기업 특별회계는 343억원으로 6.41%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62억원으로 6.77%입니다. 예산총액은 본예산 4800억보다 550억원이 증가한 5350억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 및 세출 총괄표입니다. 총액이 615억원 9678만 6000원으로 본예산보다 1억 448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군의 기준인건비 총액은 616억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 세출총괄표입니다. 민간이전경비는 45억 225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운수업계보조금이 34억 7818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100번에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200번에 세외수입은 2억 59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0번 지방교부세는 총 23억 7528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가 20억 5728만 9000원, 특별교부세가 3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0번에 조정교부금은 19억 6420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모두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0번 보조금이 22억 3171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이 2억 6035만 9000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은 24억 920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00번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481억 688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증가가 가장 큰 분야는 40페이지에 있는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 203억 9210만원 증액되어 10.56%를 차지하고 다음은 39페이지에 가장 비중이 큰 분야는 농림 해양 수산 분야로 89억 9139만 7000원이 증액되어 196억 7021만 8000원으로 20.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환경 분야가 16.74%이고 다음은 사회복지분야가 16.56%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총괄료입니다. 본청이 412억 3534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직속기관은 14억 4899만 9000원, 사업소는 41억 9236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읍면 전체는 80억 876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가 3억 9550만 2000원, 물건비가 17억 7436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5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300번 경상이전은 58억 5401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57페이지 하단에 40번 자본지출은 384억 652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중간 부분에 700번 내부거래는 5838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58페이지 하단에 800번 예비비 및 기타는 84억 525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200번 세외수입은 2억 2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CCTV 종합관제센터 운영 보조금 및 구축부담금, 포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300번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20억 5728만 9000원, 특별교부세가 3억 1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0번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이 14억 642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5페이지 500번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일반국비와 지역발전 특별회계 기금을 합해서 9억 8386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신라본역사지움사업에 20억 감액된 것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0번 도비보조금은 24억 898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및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109페이지 기획실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획실 소관은 기정 113억 7200만원에서 금번 추경에 6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민선6기 2주년 기념을 위한 심포지엄 행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660만원 등 총 1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심포지엄에 따른 주제발표 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현재 ‘찾아라 의성의 미래’ 등 세 개의 섹션으로 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수당을 960만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제안제도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포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 체계구축에 6273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사무관리비에 428만 4000원, 국내여비에 530만원, 다음 110페이지에 포상금입니다. 이 포상금은 저희들 6년 연속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포상금이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성과관리시스템 서버구입에 4000만원과 저희들 평가관리 담당이 신설됨에 따른 사무실 집기구입에 5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수용비에 홍보용 농특산품 구입에 1500만원, 급량비에는 한 사람 증된 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국내 홍보도 직원 SNS요원이 채용되어서 국내여비 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사회단체 지원에 자유총연맹 의성군지회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를 활용한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맨 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전국 방송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에 3억원, 그 다음 수도권 광고 매체 홍보를 위해서 2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지방 방송사 취재 기획홍보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 방송 군 이미지 홍보는 저희들 TV CF광고라든지 안 그러면 홍보 스팟 송출이라든지 방송 피피엘 광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상품을 의성진 같은 것을 뒷 배경에 간접적으로 나타내어서 일반 국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광고가 되겠습니다. 그걸 방송 피피엘 광고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세 가지 정도 계획해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를 하려고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광고 매체는 KT역사나 서울 지하철 역에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획홍보는 저희들 관광자원화라든지 지역축제, 농특산품, 이런 것을 지역 방송을 통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블러그 기자단 및 서포터즈 운영을 위해서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추경 예산서 유인을 위해서 1000만원을 일반수용비에 계상하였고 밑에 국내여비도 저희들 예산계 직원 1명 증에 따른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예산 작업장 전자파 차단 공기 청정기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감사 분야에 대해서는 직원 1명 증에 따른 것을 계상해서 5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는 당초 44억 5600만원보다 2812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희들 행정운영경비는 직원 증에 따른 조정 경비 5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기획실 소관은 제안설명을 마치고 297페이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성읍이 되겠습니다. 의성읍은 금번 추경에 55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야간 순찰 및 야간 근무자 인건비에 1048만 2000원, 그 다음 시가지 및 도로 환경 정비사업에 2310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가지 및 도로 환경 정비는 저희들 기존 자활사업자가 있었는데 이 자활사업자가 신설된 자활센터로 전부 가기 때문에 저희들 의성읍 시가지 환경정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프로그램 운영 발표회에 500만원, 이것은 7개 프로그램 발표회를 위해서 계상하였고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당 4억 내외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읍 하단에 지역주민 숙원사업은 7000만원으로 저희들 읍면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했습니다. 의성읍에 색깔 있는 길 조성, 이것은 안동에서 진입하는 재랫재 주위 환경정비를 위해서 부대비 포함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아숲 진입로 꿈의길 조성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저희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114만 3000원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전부 저희들 최저 인건비에 맞추기 위해서 복리후생비를 감하고 기본급을 조정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 환경미화원은 다 같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현원이 감되어서 감되는 674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에 단촌면이 되겠습니다. 단촌면은 4억 72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로화단 꽃묘 구입 및 마사토 구입에 200만원, 다음은 행정시설 유지관리에 청사환경정비 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촌면 숙원사업은 4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인력운영비도 저희들 단가 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05페이지에 점곡면이 되겠습니다. 점곡면은 금회 추경에 4억 20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점곡면 주민숙원사업은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옥산면이 되겠습니다. 옥산면은 4억 2699만 1000원으로 행정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2층 회의실 보수 및 2층 회의실 냉난방기 설치 공사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2층 회의실 책상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산면 주민숙원사업은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곡면이 되겠습니다. 사곡면은 4억 7400만원으로 행정시설물 유지관리 및 사곡면사무소 회의실 냉난방기 설치공사에 1100만원, 회의실 빔프로젝트용 노트북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곡면 주민숙원사업은 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산면은 4억 7597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지역 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춘산 빙계1리 벽화마을 조성에 부대비 포함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춘산면에 특색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춘산면에 주민숙원사업은 4억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음면입니다. 가음면은 4억 660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는데 가음면 청사 창고단열 및 방수공사에 1500만원, 그 밑에 주민숙원사업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금성면이 되겠습니다. 금성면은 4억 5521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재료비로 사회단체 환경 컨테스트 화분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행정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청사주변 정비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성면 주민숙원사업은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양면이 되겠습니다. 총 금번 추경에 4억 4900만원으로 환경 컨테스트 화분 구입에 400만원, 회의실 탁자 및 자산취득비에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에 단가 변동분 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봉양면 주민숙원사업은 4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비안면입니다. 비안면은 5억 85만 7000원으로 주민숙원사업이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구천면이 되겠습니다. 구천면은 4억 5000만원으로 주민숙원사업이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밀면이 되겠습니다. 3억 6511만 4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 다음 일반운영비, 재료비, 이것은 낙단보 코스모스 군락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총 9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2층 회의실 책상 구입에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단밀면 주민숙원사업은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단북면이 되겠습니다. 단북면은 총 3억 6246만 8000원으로 면사무소 현수막 걸이대 설치에 350만원과 주민숙원사업에는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계면이 되겠습니다. 안계면은 5억 3200여 만원으로 환경 컨테스트 화분구입에 400만원, 승용예취기 구입에 1800만원과 주민숙원사업에 5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인면이 되겠습니다. 다인면은 총 4억 4557만 6000원 중에 화분구입에 400만원과 주민숙원사업에 4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신평면입니다. 신평면은 총 4800여 만원으로 가로화단 꽃묘 구입에 300만원과 회의실 냉난방기 설치에 1000만원, 그 다음 면민회관 책상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평면 주민숙원사업은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안평면이 되겠습니다. 안평면은 4억 3228만 1000원으로 의성진 자두 홍보탑 설치인데 누룩바위 부근에 홍보탑 설치하는데 2200만원, 그 다음 스포츠 장비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파출소 건물에 젊은 사람들 놀이 공간 조성을 위한 당구장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다음 안평면 숙원사업에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안사면이 되겠습니다. 안사면은 3억 8500여 만원으로 주민숙원사업에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부분과 세입예산, 기획실, 읍면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물어 보는데 110페이지 201번 홍보용 농특산품 구입에 우리 농산품을 홍보용으로 뭐를 씁니까?

주로 손님들이 오면 흑마늘하고 쌀, 이런 겁니다.

어디 회사를 정해 놓고 합니까?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흑마늘이 싸니까 군에서 살 때는 상당히 싸게 삽니다. 3만 3000원인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개 들이입니까?

한 박스입니다.

저는 의원으로 와 있으면서 우리 의성군에서 어떤 것을 홍보용으로 사용하는지 몰라서 처음으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유총연맹, 여기에 갑자기 돈을 500만원이나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자유총연맹 사무실 인건비가 부족해서 이건 매년 추경 때 했더라고요. 아예 당초에 했으면 되는데…….

이걸 본 예산에 올려야지 추경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황당하잖아요.

매년 본예산 올릴 때 그 전 본예산 대비해서 올리니까 그런데 앞으로…….

한 40%정도 올렸는데 추경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제가 한 번 여쭈어 봤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본예산에 할 수 있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신데 계속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단체 환경 컨테스트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새마을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범적으로 의성읍 위주로 했다가 올해는 봉양, 금성, 안계, 다인으로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반응이 상당히 좋고 해서 이번 추경 예산에 화분구입비로 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환경과에서 시행하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화분구입은 의성읍에서 할 때는 자기들 단체에서 구입한 것 아닙니까?

의성에 할 때는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확대할 때는 화분구입비로…….

환경 컨테스트는 자기들이 준비하고 참여를 해서 거기에 따른 경쟁도 유발하고 또 환경도 아름답게 하면서 시상을 하는 제도인데 재료 다 사주고 화분 다 사주는 그런 컨테스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료는 한 번 만 사주면…….

의성읍에는 환경 컨테스트를 두 번 했지요? 작년, 재작년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처음했습니다.

올해도 의성읍에 하지요?

예.

그런데 의성읍에는 그 비용이 계상 안 되어 있는데요? 의성읍에도 환경 컨테스트를 하는데 화분 구입 예산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의성읍에는 있고 다른 데는 없고 하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의성읍에는 지금 환경과에 예산이 일괄 되어 있습니다.

의성읍에는 환경과 예산으로 주고 다른 데는 다 읍면 예산으로 주고, 그것도 예산 계상 방식에 안 맞지요.

작년부터 의성읍 시가지는 환경과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304페이지에 보면 의성읍은 되어 있습니다.

환경 컨테스트를 해서 시내에 잠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효과도 있지만 사실은 부작용도 많아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또 읍 같은 데는 전봇대 매달아 놓고 하면 가는 사람들 부딪히는 경우도 있었고 교통이나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장단점을 따져 보고 하는 부분도 면 단위에 16개 단체에서 참여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화분구입비는 별도로 지급을 하고 나중에 시상금을 또 줄 것 아닙니까?

예, 시상금이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시상합니다.

어쨌든 취지는 좋은데 시행을 하시려면 의성읍에도 같은 어떤 기준에 의한 화분구입비를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의성읍은 환경과에서 하는데 그럼 환경과에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과에 서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러면 읍면도 사실은 다 환경과로 해주어야지 왜 면으로 해줍니까? 같은 성질의 예산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의성읍에는 작년부터 환경과에서 해서 그렇고 올해 확대하면서 4개 면을 확대한 겁니다.

확대를 하려면 조금 전에 임태선 위원님께서 이야기 했듯이 뭐든지 당초 예산에 연초 계획에 의해서 본예산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같은 선상에서 출발해야지 조금 지나서 이제와서 예산을 계상해서 하면 이 바쁜 농사철에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서 언제 할 겁니까? 읍에는 모르지만 면단위는 쉽지 않습니다. 한 번 고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미래전략단은 보따리가 아주 단촐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봐도 미래전략단의 존재감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단의 업무를 제가 근무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소설가 김동진 씨의 무지개에 보면 무지개를 쫒는 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있듯이 저희 군의 미래전략적인 측면에 있어서 뭔가를 잡아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어떤 면에서는 다방면적인 측면도 있지만 저희들 군의 미래 먹거리를 각 부서마다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있는 게 업무의 성격이라고 단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나 부서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예산에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사실상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일하게 300만원을 감한 예산이 시책업무추진비가 다해봤자 500만원인데 감하든 안 하든 별로 표시도 안 나는 돈이고 그러면 그 500만원도 다 소진이 안 되어서 감한다고 하면 업무가 그만큼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할 거리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미를 좀 달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듣기로 하고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상황은 어느 정도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두 군데를 지정했습니다. 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하는데 경상북도에서는 의성을 중점적으로 해서 지금 국비 1억에,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해서 이번 추경에 성립되면 저희들 앞으로 부담을 하면 도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추진을 하는 그런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의성에 온다는 전제하에 용역비를 부담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고요. 배상금 등에 3000만원을 추가하셨는데 패소비용 부담을 전제로 했는데 지금 패소가 예상되는 소송이 있습니까?

패소가 예상되는 소송보다가 패소한 사항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행정적으로 하도급자한데 직불 합의를 해놓고 행정상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잘못해서 소송2심까지 가서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권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 총액적으로는 저희들 2632만 9000원인데 법원판결에 의해서 지연손해금이 약 950만원 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3000만원 가지고는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없어서 지금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럼 행정소송입니까?

예, 행정소송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제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패소에 따른 책임 관련된 부분은 감사적인 측면에서 감사계와 향후 방향에 대한 부분은 추진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결국은 행정의 실수 또는 잘못으로 인해서 패소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감사를 통해서 시정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과장님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데 빠른 쾌유를 바라고 계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127페이지에 행정정보화 기반확충에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에 새로 3000만원이 세워졌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개인정보가 5만 명 이상 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에는 무조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희들 군에 5만 명 이상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건축행정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표준지방세시스템, 부동산종합정보 시스템, 보건정보시스템, 이래서 여섯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4번부터 6번까지, 표준지방세정정보시스템과 부동산 종합정보 시스템, 보건정보 시스템은 상부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정보 시스템, 건축행정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 수행하는 용역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2016년도 9월 30일까지는 전부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럼 언제적인데 지금 이것을 추경에…….

제가 알기로는 올 초 3월 달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강화하라고, 공공기관부터 개인정보를 강화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예, 궁금해서 여쭈었는데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에도 가보기는 했습니다만 울타리는 원래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들도 그러데요. 왜 이걸 지금 넣어 놓았느냐 하니까 원래 1차 사업으로 작년에 해야 되는데 빠졌다고 합니다. 미처 생각을 하지 못 했던 겁니다.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울타리가 없으니까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뒤늦게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그런 것까지 계산을 안 하고 했다는 것이 황당합니다.

저도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현장견학 활동비에 대해서 예산이 섰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종사자나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면 현장 견학을 가면 여비나 이런 것을 줘서 활동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계상된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이 원래 세워져 있던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이 만큼 증액을 시키면서 본예산에서 안 하고 왜 추경에서 이만큼이나 새로운 사업으로 만들어 가지고…….

평생교육에 도비 2000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이번에 계상된 겁니다.

어쨌든 세워진 계획에 정말 얼마만큼의 투자를 해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행정에서 철두철미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만 세워놓고 또 이렇게 추경에도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이름만 바꾸어서 할 것이 아니고 정말 내실 있는 관리감독 하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