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이번 회기 중에 본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6년 4월 2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유통축산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류장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체소비 감소로 농산물 과잉생산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촌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의회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가장 민감한 과수분야 대형유통업체의 수입농산물 비율이 50대 50으로 예상되어 담당과장으로서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발 빠르게 유통체계 구축에 적극 지원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제1회 유통축산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기능 강화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유통축산과에서 농정과로 부서가 조정됨으로 해서 2282만 5000원을 농정과로 이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우수관리 GAP제도 운영 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GAP운영 사업에 33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GAP인증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하고 농가 인증에 대해서는 농정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아이사랑에 대한 GAP 인증시설의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신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우수관리 안전성 분석은 부서 업무조정으로 농정과로 2억 1892만원이 이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사업에 민간경상보조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군 연합 사업단이 있고 도 연합 사업단이 있습니다. 이거는 도 연합 사업비로서 6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의성농협과 중부농협, 능금농협 의성지소로 세 개 농협이 경북연합에 참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에 사무관리비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수당을 336만원을 올렸고, 그 다음에 공동브랜드 4000만원인데 이것은 의성 진 브랜드 대전 참가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마케팅 활성화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6000만원인데 이거는 통합마케팅 컨설팅 과 교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늘 결속끈 제작 지원 사업에 작년도 지원을 했다가 올해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처음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4000만원인데 50대 50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개당 5원씩 하는데 1600박스에 박스 당 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점 APC 선별기 구입 및 저온저장고 개보수 사업에 8억 9500만원입니다. 이거는 순수한 군비로 8억 9500만원을 선별기에 5억, 저온저장고 보수에 3억 95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이거는 국도비로 대체가 될 것입니다. 선별기는 자두 선별기인데 자두 선별기가 6월 중순이 되면 자두가 생산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선별기 설치를 위해서 먼저 군비로 세우고 국도비가 내려오면 대체하도록 응급처치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판촉행사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농식품 국내 판촉지원에 4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이거는 국내 판촉지원 사업 업무가 기술센터로 이관이 되어서 기술센터로 조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품 홍보 및 판촉입니다. 급량비에 58만 8000원, 국내 여비에 387만원, 그 다음에 농산물 직판행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박람회 참석에 따른 부스임차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에 해외시장 수출 및 개척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과수가 아주 민감한데 대형유통 업체에 수입농산물이 작년 40대 60이였는데 올해는 50대 50이 됨에 따라 수출을 하지 않으면 가격의 폭락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출 쪽에 예산을 이번에 2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5개년 사업으로 수출단지를 5년에 5개소를 설치하도록 하는데 올해는 준비하는 단계로서 이슬마루를 통해서 단지 조성을 출연하고 있고 검역관을 불러서 교육도 하고 수출하겠다는 명단도 검역본부에 제출하고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성마늘테마파크 운영 관리에 공공운영비에 845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마늘테마파크 동력분무기 구입에 300만원,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관 개설에 1600만원이고 178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유인물하고 홍보물 제작하는데 100만원, 200만원에서 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홍보관 시설장비 유지비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홍보관 사무용 가구 등 구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실 개설을 서울 마포구에 지방재정회관에 임차를 하려고 일곱 번쯤 올라가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전체 면적은 51.9평이고 전용면적은 23.5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지방재정회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서울 사무소가 앞으로 한곳으로 집중되는 곳이 되고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홍보관 사무용품 등 구입은 했고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식품 가공업체 수출 경쟁력 제고 사업에 9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 사업으로서 애플리즈에 1억은 맥주 제조시스템을 하는 것이고 주식회사 다모에 5850만원은 지게차하고 장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 및 안전한 식품 유통관리에 여비에 387만원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학교우유급식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180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거는 학생 수가 감됨에 따라서 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인당 지원은 430원입니다. 다음은 축산물 이력제 기금에 기타보상금에 축산물 이력제 귀표장착비가 759만 1000원인데 이거는 개당 9600원에서 사업량이 감소되어서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4억 312만 9000원이 되는 것인데 기존 축사를 개보수하는 사업으로서 다섯 농가가 되겠습니다. 준 전업농가는 보조가 20%, 융자가 40%, 자부담이 40%가 되고 전업농에 대해서는 융자가 60%, 자부담이 4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사업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실수요자 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마산업에 학생승마 체험에 162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거는 인원이 감소되어서 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통 학생 1인당 1회에 3만원씩 되는데 10회해서 3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개량사업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한우암소 능력검정사업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량이 확정됨에 따라 물량이 증가되는데 거기에 따른 증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지원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66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퇴비사하고 액비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퇴비사는 보조가 40%, 융자가 60%이고 액비는 보조가 70%, 융자가 30%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 정착촌에 금액이 100%, 7268만 6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 액비 살포비는 2002만 9000원이 되는데 이것은 ha당 2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사업물량 조정에 따라서 변경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지원 사업에 20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왕벌 구입 농가에 대한 벌통지원 사업이 되겠고 친환경 축산지원 사업에 축산업 허가제 지원 사업에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순수한 군비 사업인데 축산업 2017년도 2월 23일까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대상 농가는 504농가 정도가 소규모 농가입니다. 이농가가 시설 개선하는데 한 6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만원이 들든, 200만원이 들든 시설을 좋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액 보조로 50%해서 3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정부에서 등록에서 허가로 해야 될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많은데 앞으로 인센티브도 되고 크게 부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약품 구입 재료비에 소탄저 및 기종저혼합에 33만 2000원, 가축방역 소 전염성비 기관염에 감 2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약품구입에 따른 사업 확정에 따라서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약품 구입 소 유행열병에 163만 9000원, 소아까바네병에 621만 9000원, 소 설사병에 278만 9000원, 소 설사병이란 주사제가 있고 경구제가 있는데 주사제가 278만 9000원이고 경구제가 653만 9000원, 구제역백신접종 완화제가 1133만 4000원, 돼지열병과 단독 혼합약품에 592만 4000원, 돼지일본뇌염에 40만 6000원, 개광견병에 20만 7000원, 농가 뉴갯슬병에 1629만 3000원, 꿀벌응애병에 1667만 8000원, 꿀벌노제마병에 15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꿀벌낭충봉아 부패병에 2152만 2000원, 구제역 영세농에 192만 4000원이 감되었고 소독장비 자원 사업에 2000만원인데 이것은 유자형 소독시설을 다인이나 단촌에 우선 설치할 계획입니다. 돼지 유행성 설사병에 1034만 4000원, 부제병에 158만 4000원인데 이거는 발 썩는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물량에 따라서 사업비 조정에 따른 조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돼지 써코바이러스 지원 사업에 4188만원인데 이거는 새끼가 죽는 것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역 전업농 지원에 1억 7516만원인데 이거는 백신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에 기타보상비에 546만원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가금농가 질병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질병컨설팅 사업인데 당초 3개 농가에서 5개 농가로 늘어남에 따라 증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에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폐결핵 구제역, AI 각종 살처분에 따른 정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차량등록제에 기타보상금에 386만원인데 GAP 장착차량에 대한 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에 구제역 가축매몰지역에 재료비가 1600만원이 감소되고 예방 백신접종 시술비 일반보상금에 3350만 9000원, 전국 소독의 날 운영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소독약품등 지원에 94만 5000원, 소독지원 운영비에 160만원해서 245만 5000원이 증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협 공동 방재단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예방 사업 재료비에 156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이거는 186페이지 보면 저병원성 AI나 ND 백신사업에 감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휴저수지 지원 사업 추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2억이 감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직접하는 것보다도 농어촌 진흥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밑에 보면 시설 부대비를 감해서 공기관등에 대해서 자본적 대행 사업비에 12억을 세워서 대체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 시행하고자 목 조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유통축산과 기타가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급량비에 84만원, 여비에 168만원, 보전지출은 집행 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반납금이 3억 8368만 2000원으로 나머지 내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에 시․도비 지행잔액 반납금이 64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수고하시는데 176페이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것을 우리 동료 위원이 먼저 질의하면서 대충 답을 들었지만 APC에 보면 경영을 농협에서 하면서 오늘 오후에 능금조합으로 넘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는 과정에 공선에 참여하는 농가들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서 3일을 창고에 보관을 했다가 공선을 해야 된다고 하면 APC에 공선을 하든지 개인이 하든지 수수료는 받지 않습니까?

공선은 공동계산, 공동판매, 공동 정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별을 하는 부분에 판매를 해서 수익이 창출되고 나눠가질 수 있지만 선별하는 과정에 선별비를 별도로 받을 것이 아닙니까? 공짜로 선별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인건비하고 다 정산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물량이 몰려서 3일씩 잠을 재워가면서 해야 된다면 선별하는데 소득이 올라 갈 것인데 소득은 내는데 남는 돈은 어디 갔는지 모르고 우리는 자꾸 어떤 지원을 해주는 체계가 된다면 밑 빠진 독에 물만 채우는 개념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거는 공동선별을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농협에 떼는 수수료가 7%인가 있어요? 그 수수료를 받아서 농협은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유통비용, 선별비용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 주체가 농협에서 했으면 농가에서 들어오면 선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박스 당 100원이 되잖아요. 참여 농가수가 숫자가 작다면 3000원 밖에 안 되지만 참여 농가수가 많아서 3만원의 소득이 된다면 그 소득의 일정 부분을 가지고 주체가 다음에 쓸 수 있는 기자재를 아니면 좋은 선별기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마음의 태도는 전혀 안 보이고 그냥 자기들 하다가 중간에 하고 남든 안 남든 흩트려 놓고 나가면 그 다음 책임은 우리 행정에서 져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의심스럽고 답답한 심정이라서 묻습니다. 우리 과장님 솔직한 심정으로 얘기를 한 번 해봅시다.

위원장입니다. 그거 답하면서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선별기 큰 것을 무료로 바꿨잖아요?

예.

그거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물론 사과부분이지만 요즘은 기계가 좋아서 센서만 설치하면 자두도 함께 할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작년에 보고 할 때 옛날에 설치 해놓은 것을 공짜로 바꾼다고 올봄에 보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 설치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럼 센서를 바꿔가지고 자두까지 넣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그냥 사과만 선별하는 것으로 기계를 바꿨는지 그것도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그 기계를 바꾼 것은 사과하고 복숭아 전용으로 컵 방식이고 지금 선별기 하는 것은 자두하는 것인데 컵 방식이 아니고 트레이드방식입니다.

방식이 당초에 자두, 사과, 복숭아 다 되는 것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럼 사과는 되는데 자두는 안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공판장에 것은 두 개 다 되는데 제가 작년에 얘기해서 센서를 바꿔서 사과와 자두가 다 되는데 그런데 APC에 당초에 바꿀 때 다 되는 것으로 해야지, 사과와 복숭아만 되고 자두는 안 되어서 기계를 또다시 넣고 왜 이렇게 하냐 이 말입니다.

복숭아는 컵 방식 아니면 선별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컵 방식을 작년도에 들여놓았습니다. 그런데 복숭아를 생산해야 되는데 선별기 할 수 있는 기계가 한 대도 없어요? 그래서 복숭아를 선별할 수 있는 기계를 한 대 넣으면서 사과를 선별하도록 넣은 것인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자두는 현재 자두선별기가 두 대가 있는데 양이 늘어나니까 추가로 선별기를 넣으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묻고자하는 것이 선별기가 두 대나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물량이 100에서 1000으로 껑충 뛰어서 물량이 들어왔는데 100에서 벌은 사람이 적자가 나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1000에 들어왔으면 선별하는데 거기서 남은 것으로 새로운 기계를 넣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은 안가지고 그냥 그것은 가만히 두고 다시 행정에서 자두를 위해서 선별기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자두하고 다른 것 하고 기계 조작만 되면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자꾸 이윤적인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다 그렇습니다. 저도 농사짓는 농민이지만 너무 농업을 하고 유통을 하면서 자구 노력하는 것은 전혀 안 보여주는 상태가 왜 그러냐하면 행정에서 너무 많은 것을 해준다는 어떤 선입견이 농민들 생각에 들어가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답답해서 묻는 겁니다. 하여간 설치할 때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데 178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농식품 가공업체 수출경쟁력 제고에 조금 전에 1억을 애플리즈에 맥주 가공하는 것을 한다고 하고 또 한 가지는 다모에 지게차를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애플리즈에 행사가 있어서 가보니까 기업이 단단하고 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외형상 보기는 그날 설명하는데 아주 기업이 단단했습니다. 그런 기업에도 애플리즈가 우리 사과를 사서 원료로 하여 팔아주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기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우리 지역에 환원하는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개인 회사들한테도 똑같은 개념으로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심정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출경쟁력 사업 신청을 받으면 신청 기준과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두 개가 들어오면 서류를 올리면 수출 실적이 있어야 되고 없으면 안 되고 그래서 심사해서 내려오는데 농산물 수출은 안 하고 자체로 하는 것 같으면 이 지원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수출을 공산품을 수출하면 외국산 부품이 들어와서 수출해봐야 남는 것이 별로 없지만 농산물은 수출하면 돈이 다 정부에 국고가 수출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따라 수출경쟁력 제고 사업에 투자를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과잉 생산이 되니까 정부에서 수출 쪽에 관심을 가지니까 과거에는 이런 것이 안 되었지만 그런 지원시스템이 생겨서 신청을 해서 이렇게 심사를 하여서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모를 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그지요?

공모를 해서 했는 것인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9510만원 예산에 우리가 군에서 줘야 되는 것이 6557만원을 군비로 지원해야 되는데 도비 지원은 2800만원 밖에 안 되어요?

예.

이렇게 해놓고도 도비지원 사업이라고 합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도비지원 사업을 보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우리과장님께서 부서에 계시는 계원님들께서 우리 농민들이 자진해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 유도를 좀 해주십사하는 큰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한우협회 수송 차량 지원해 준 것이 있었지요?

한우협회 있습니다.

했는 연도하고 한우협회 운영 실태하고 내용을 상세하게 해서 빠른 시간 내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승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올 한해도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경제교통과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1000만원을 염매시장에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전통시장(염매시장) 상인들 입점을 위한 창업 지원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고용안정 및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서 2000만원을 감하는 한편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에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진 재료비로서 2328만원을 계상하는 한편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10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서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산업 진흥 및 에너지 분야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서 향토뿌리기업 경신종묘에 대한 환경정비 사업으로서 400만원을 계상하고, 특히 서민층가스시설 개선 사업을 900개소에서 1200개소로 확대하면서 6930만원을 계상하는 한편 승강기 안전구조 훈련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승강기 갇힘 사고 승객구조훈련 사업비 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업무가 안전과로 이관됨으로 해서 저희들은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인프라 구축에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에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에 427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045만 8000원과 택시이용 지역브랜드 홍보비 지원에 3630만원과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용역하게 되는 의성군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용역과 의성군 지방 대중교통계획용역 사업비로서 6100만원을 계상하는 한편 어려운 운수업계 재정보전을 위해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에 32억 43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주행세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운행 손실보상금과 공영버스터미널 운영비 지원 등에 34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확충 사업에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정비 보수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노후버스 승강장 교체 및 신규설치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432페이지에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부분입니다. 총예산이 44억 6268만 4000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36억 2895만원으로서 8억 337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상세하게 보고 드리면서 440페이지를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지원에 부지분양 감정평가 수수료가 현재 의성농공단지, 봉양농공단지, 다인농공단지 4필지를 지금 분양 계획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시설 부지입니다. 그래서 감정하기 위해서 70만원을 계상하는 한편 단밀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전기요금 및 안전관리비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단밀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 위탁금 3070만원이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단밀농공단지 입주기업 오폐수처리 관로연결 공사를 위해서 5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밀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종합시운전비에 1억 60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단밀농공단지 종합시운전에 준공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들 경제교통과는 이번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자제하고 교통 분야 등 당면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수고하시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보시면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기정예산 1억이 되어 있는데 전통시장 좌판설치 사업에 7000만원이 있는데 이거 내용이 뭡니까? 전통시장 좌판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전통시장에 무분별하게 자기 나름대로 해놨는데 좌판을 규격화로 하고 지난번에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는데 개 당 200만원정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좌판을 통일적으로 하니까 모양도 좋고 시장 오시는 분들 이미지도 좋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상가 점포 앞에 마다 물건 진열할 수 있는 좌판대를 공동적으로 하겠다.

예, 그렇게 하면 상인들 부담이 30%되고 유니폼도 입고 하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도비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가게에서 도로 쪽으로 나오는 규제도 좀 할 수 있고 일직선이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란선 소방안전선을 절대 못 넘도록 하면서 정리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어떤 분은 많이 나오고 어떤 분은 적게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가 싶어서 그랬는데 좋은 발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환경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환경과장 이신우입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새마을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303 포상금에 새마을평가 포상금에 당초에 없는 예산을 360만원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환경보전계획 추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016년 어린이 활동 공간검사 수수료에 중금속 등 마감제 검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개소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9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온실가스진단 컨설팅입니다. 이것은 2만원에 150가구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구당에 전기가스, 수도 에너지 사용량 조사가 되겠습니다.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만경강산나루길 걷기대회 코스 도로 연결부 정비에 2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강변에 건널 수 없는 도랑이 있는 곳인데 그 쪽에 나루와 연결하는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 관리에 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경북환경 살리미 인부임 및 보험료 등에 31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화격자 및 백필터 교체에 1억 4895만원인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 넘어서 계상하지 못하고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인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수혜 사업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 사업 보조에 다인 용무2리 곶감공동작업장 설치 및 지게차 구입도 당초예산에 할당 예산이 넘쳐서 추경에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의성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수혜사업입니다. 의성 오로2리 농업기반시설 정비 공사와 의성 오로2리 아스콘포장 공사를 주민수혜 사업으로 해서 5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적정처리 및 자원순환 업무 추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수거 폐농약 위탁처리비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맹독성 농약 메스오밀이 수거가 되면 위탁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405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장비에 9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는데 요청에 의해서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보관장 클린하우스 한 동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수질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의성버스터미널 화장실 개선에 2970만원 도비사업인데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사업 보조에 의성 용연1리 냉동창고 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지게차하고 빠레트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 주민수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쪽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댐주변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수계기금이 되겠습니다. 1억 860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군위댐에 한 5km 내에 지역인데 휴게쉼터라든지 도랑 살리기, 태양광시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연구용역비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가수립도 우리가 3단계인데 2016년도 2020년도까지 BOD가 초가 되어서 시행계획을 추가 수립해야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43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입니다. 307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위탁금은 3000만원인데 계약 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관리 공공운영비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액비살포비가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위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슬러지처리비 2500만원을 삭감해서 살포비로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군내에 환경, 특히 수질관리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204페이지에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만경강산 나루길 걷기대회 코스도로 연결부 정비에 낙정 낙단보 위에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생송 양수장으로 해서 강변으로 해서 걷는데 길이 넓어야 되는데 좁아서 사고 위험이 있어서 강변 쪽으로 길을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업할 때 면에 하고 같이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면에 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상단에 보면 의성 용연1리 냉동 창고 장비 구입에 지금 공공처리시설로 해서 지원해주는 횟수가 몇 년쯤 됩니까?

보통 시설할 때 해주면 마무리가 되는데 그 당시에 냉동 창고를 지어줬는데 지게차하고 빠레트가 없으니까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설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사장되어 있어서…….

그럼 냉동 창고 시설을 해서 여태까지 있으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을 했는 겁니까? 아니면 임대를 줬습니까?

운영을 못 했습니다. 사장이 되어 있어서 2013, 2014년 사업을 했는 것인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해주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할 때 당초에 그런 문제점은 한꺼번에 되어야 되는데 2∼3년 전에 시작해서 여태까지 무용지물로 되어 있을 정도로 해놓고 지금 다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행정에서 할 때 체계적인 것을 갖추어져야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 관심을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