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호 의원 발언

오늘은 마지막 날로서 농업기술센터, 대가야박물관, 환경위생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가야박물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박물관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강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 국가 경제지표는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우리 일반 군민들이 느끼는 실물 경제는 아직 어렵고,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기에 무척 힘들었던 한해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예산을 조기 집행하였고, 낙동강살리기사업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군민들의 소득향상과 지역경기 회복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초 저온과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농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기회복에 발목이 잡혀 서민들의 경제생활에 안정을 가져오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11월 23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시작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 사업의 마무리 등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어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잘못된 점에 대한 시정과 집행에 대한 평가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의회 출범과 함께 매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감사 기간중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공직자 여러분이 업무 추진에 있어 조금만 더 탄력적인 자세를 가지고 세심하게 노력한다면, 군민들의 불만을 방지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민선5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계획 중인 고령군의 미래가 달려있는 각종 프로젝트들을 성과 위주의 사고에서 벗어나, 먼 장래를 내다보는 미래 지향적인 사고로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보는 과감한 결단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기도 하고, 매년 실시되고 있지만,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 명확하게 개선되지 않고 중복 지적되고 있는 점 또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공직자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따라서는 각종 불합리한 점들은 무한히 개선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번 감사를 통하여 깨달았으며, 사고의 전향적인 자세도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행정의 기본은 법과 원칙입니다. 그러나 너무 원칙만 내세우다 보면 군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들을 간과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으므로, 생활 속에서 살아있는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살피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불합리한 사업들을 찾아 얼마든지 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2010년 행정사무감사 전반의 개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집행부에 대하여 총 228건을 제출 받았습니다. 실ㆍ과ㆍ단ㆍ소별 공통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12건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각종 용역사업, 시설공사 설계변경,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군비지원 각종행사 개최 실적 등입니다.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대부분 해결하고 조치가 끝났지만, 예산절감과 축제방법 개선 등 몇몇 사업들은 계속하여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었으며, 추진 실적의 계량화가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활용도가 많이 높아지고 자체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보였으나, 결과물의 활용실적이 저조하거나 줄일 수 있는 용역 부분도 있어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용역을 완료한 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공사 설계변경에 있어서도 현장 여건의 변화나 주민들의 요구사항 반영 등 꼭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예산 낭비가 없도록 당초 설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전 실과단소에서 각 단체에 군비로 지원된 사업들이 매우 많았는데 지원된 단체들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유사 단체 및 행사 내용에 있어 소비성 행사로 생각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보조단체들의 보조금 집행에 있어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조비율의 제한과 자체 심사 기준 강화 등을 통해 무분별한 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사업, 수익성 행사 후 생기는 수입 등 잔액에 대해서는 군 세입으로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세입조치 하지 않고 일반 통장에 관리하는 등 세외수입 관리에 소홀히 한 경우도 있어 앞으로는 세외수입 등 공금 관리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과소별로 구성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를 보면 1년동안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는데, 실효성 없는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며, 상급 기관이나 자체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 조치 지시를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같은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대한 연찬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주요 현안 질의를 보면, 군비지원 각종 보조단체에 대한 예산낭비 방지 방안, 대가야교육원 운영방법 개선과 교육발전기금 모금 활성화 방안, 대가야체험축제 개최 개선책, 대가야농촌체험특구 조성 사업 추진 대책, 미숭산 자연휴양림 및 대가야 생태숲 조성사업 추진 대책, 농촌관광체험마을 활성화 대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반대 민원 대책, 도시경제 활성화 대책, 진촌권 정주개발사업 등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대책, 대가야역사루트 재현 사업의 효율성 대책 등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펼쳤습니다. 특히, 감사 주요 내용 중 좋은 사례로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는 4년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군민평생 건강을 위한 건강생활 능력향상, 노령화에 대비한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체계 구축 등의 목적을 가지고 세부 전략들을 추진하여야 하는 계획을 용역으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 분야별 자체인력으로 계획서를 완성하여 용역비를 절감한 것은 전 공무원이 본받아야 할 모범사례인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제시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정책 대안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개괄적으로 언급한 사항 이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추후 별도로 작성하여, 오는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청한 자료는 별도로 답변서를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7일간 모든 일을 뒤로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먼 미래를 내다보는 진취적인 사고로 우리군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