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환 의원 발언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관내에 아파트가 20호 넘는 공동주택이 엄청 많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최하 20년 넘는 아파트가 노후 되어서 비가 새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최고 한도 자부담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최고 지원은 3000만원까지입니다.

아파트가 꽤 많습니다. 정확한 동수가 파악이 안 되었는데 전체 3-40개 정도 됩니다.

3000만원입니다.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노후되어서 아파트에 비가 샌다고 해서…….

그게 저희들이 수요라기보다 맨 처음에 했는데 비새고 이런 것이 여름나고 겨울나고 하니까 긴급한 사항이 몇 군데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3개 접수되어 있습니다.

또 나갑니다. 읍면마다 다 보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작년에 예측한 것은 그렇게 샌다는 판단을 못 했는데 긴급하게 많이 들어 왔습니다. 불가피하게 이것은 의성읍에 상당히 여러 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개소에서 30개소 사이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더 많고요. 20년 넘는 아파트만 해도 관내에 많습니다.

이것은 몇 개년 계획이 아니고 1년에 기본은 한 군데 정도나 두 군데 정도 하는데 긴급 사안이 발생되어서 좀 올렸습니다.

비가 샌다고 해서 돈을 준다고 해도 자부담이 50% 이상 붙습니다. 그 자부담 능력이 안 되어서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노후된 것이 새는 것이 많이 발견되어서, 그 전에는 그냥 지냈는데 겨울나고 여름나고 하면 틈새가 좀 생겨서 최근에 붉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취약건물에 대해서 사실 지원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일부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대부분 20년 넘는 아파트는 잘 사는 것을 떠납니다. 그 분들도 가구당에 지금 보면 이것 말고도 100만원씩 돌아갑니다.

이것도…….

그건 아닙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립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계획을 짜서 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안에는 상수도가 있고요. 전기 들어가는 것, 땅 속에 있는 것 전부 다 들어갑니다. 상수도, 하수도 배관은 필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부 전기 같은 것 그 다음에 통신, 이런 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지도로 만들어서 지하에 배관할 때 가스나 이런 것도 다 전산화해서 모든 공사할 때 자료로 쓰는 겁니다. 이 사업도 중앙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군부에서는 경북에서 우리 의성군이 1번입니다. 보통 시부에 했는데 이것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공사만 했지 여기에 대한 것을 전산화 해서 데이터 구축을 안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뭐가 지나가는지 우리 행정이 몰라서…….

우리 군에서 낸 것이 아니고 중앙의 사업을 우리가 응모한 것입니다.

국비가 많고 군비는 프로테이지가 아주 약합니다. 국비가 80%입니다.

대등하지만 요즘은 투쟁입니다. 예산이 투쟁이어서 중앙에 따는데 엄청나게 피터지게 싸움을 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시군 차별이 많습니다. 우리 군하고 약한 군하고 3배씩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우리가 선정된 겁니다.

그것도 농림부에서 아마 곧 착수해서 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파트요?

읍내에 몇 군데 있습니다. 읍내 지명을 다 하려니까 그렇고요.

몇 군데 있습니다. 우성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를 다 외우지를 못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긴급한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파트입니다. 전부 아파트입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 아파트에 그런 사안들을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위급성이 있거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례에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 들어 온 데를 외면할 수도 없고 예산을 주기 식, 이건 절대 아닙니다.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우리 읍내 아파트입니다. 내가 외우는 것은 우성아파트가 있고…….

그건 위급한데…….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저도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에 밑에 기초생활보장수급 급여지원에 반환되는 금액이 3억 300만원이 되는데 반환되는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연유에서 반환하는 겁니까?

국비를 확보하는 데는 사실 수요를 최대치를 잡아서 합니다. 확보를 해놓고 집행하다 보면 대상자가 탈락된다든지 또 이 사람이 변경되어서 다른 데 간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어서 탈락된다든지 하면, 그러니까 최대치를 잡은 데서 남는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애초에 계획대로 수혜를 받았으면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최대 수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수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재무과 소관 예산액은 기정액이 19억 8346만 3000원에서 이번에 34억 7624만 2000원이 증감된 54억 59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서 도비사업인 국내여비에 상설세원 발굴팀 운영여비가 183만 2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의 효율적 징수관리를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써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이 29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 활동 및 체납처분 도비사업으로써 체납액 징수여비가 325만 2000원이 증되었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로써 뒷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탑재형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 시스템 특별교부세가 1800만원이 교부되어서 당초에 16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군비 1200만원을 감하고 특별교부세를 1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급량비 등 해서 155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분야에서 저희 과 1명이 증됨으로 인해서 3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분야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의성군청 로비 환경개선 사업에 1억 2000만원, 본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1000만원, 춘산면사무소 외벽 보수공사에 9000만원 해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본청 에어컨 노후화된 두 대 교체사업에 1000만원, 그리고 직원 휴게실 가구 구입에 2500만원, 흡연부스구입설치 2개소에 4000만원 해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사관리에 있어서 부군수 관사입니다. 소파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집단화 사업에 있어서 경찰서 부지매입비 30억, 그리고 의성지구대 이전 부지에 1억 4500만원입니다. 그래서 31억 43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시이월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회계법상 이것을 또 감액처리도 못 하고 결국은 불용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7월 달인가 감정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돈이 적다고 해서 협의가 불가했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재감정을 하자. 그래서 그 기간이 법적으로 1년입니다. 올 7월 달이 되어야만 재감정할 수 있는데 부득불 그래서 사업비는 명시이월을 시켜놓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초에 제3자가 나타나서 돈을 더 주고 사 갔기 때문에 이 돈은 예산회계법상 당해 사업 같으면 연말에 감액처리했으면 이월 시킬 사유도 없고 불용처리하는 사태가 없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재감정을 하자고 해서 서로 합의된 사항에서 했기 때문에 부득불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매매된 시점이 올 3월인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사업하고 연계된 땅을 못 샀기 때문에 제2의 부지선정을 위해서 경찰서 부지를 저희들이 사주고 나중에 교환하기로 한 그 땅값입니다.

목조정은 곤란합니다.

그게 당해 사업비 예산 같으면 목조정도 가능하고 연말에 안 되면 감액처리도 되는데 명시이월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부기 조정이 곤란합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기만하고 이럴 일이야 있겠습니까? 감히 행정부에서 의회를 기만한다고 하면 이건 곤란한 겁니다.

사실상 그 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전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른 것을 통합해서 말씀드리면 종교적인, 그 다음 행정적인,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는 각각 보는 각도나 그 다음에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똑 같은 문화재를 놓고 봤을 때 투자되는 예산은 저희들 군 단위에서 하는 역할, 도 단위에서 하는 역할, 또 중앙 단위에서 하는 역할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힘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이야기 했다시피 저희들이 수요에 비해서 사실 공급이 못 따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년이 되어서 보태는 것도 있지만 200년 만에 사실 쓰러지는 문화재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순위를 연도별로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는 있고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문화재 위원들이 있어서 그 분들이 와서 현장을 보고 그 다음 우선순위를 매기고 하기 때문에 서 위원이 걱정하시는 만큼 정치적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문화재청이 있고 문화재 위원들이 있어서 그만큼의 순위라든지 정밀 감식을 해서 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만큼은 다 못 하지만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님들의, 아니면 종단의 일종의 완성품을 만드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욕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만장사가 빠졌다고 해서 다른 사업이 돌아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스님들의 역할이라든지 신도회라든지 그런 역할도 제 생각에는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단하고 정치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에서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역할은 나름대로 도비도 확보하기 위해서 설명서도 다 만들어 보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 위원님이 내용을 더 잘 아실 줄 압니다. 아마 안 되는 사업은 아니고 되는데 우선순위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다른 부분이 좀 반영되었다고 보는데 더 이상의 문제점은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다음 파스에는 해결 안 되겠나 싶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곧 해결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수 십억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삼걸입니다. 늘 저희들 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33억 9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국가보훈분야에 현충일 기념식 도 행사가 이번에는 의성군에서 열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25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그 2500만원 중에 행사운영비로 1500만원, 또 그 날 참여자 급식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관이 워낙 노후해서 안에 리모델링을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맨 위에 장애인 연금 지원에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1억 10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가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의해서 22만 8000원 감액되었고 저소득층 교육비 신청 접수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 15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에 따른 사무관리비 20만원 해서 모두 1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시군 신체장애인 재활상담실 운영비로 해서 도비가 100만원 증액되고 군비가 2360만원 증액되어서 24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작년에 도비는 보조 내시가 되었는데 군비가 본예산에 계상 안 된 것이 사업계획서가 제출 안 되어서 군비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서 군비를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에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2105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활동보조비가 157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관리사 분들의 교통비를 월 5만원 인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운영비 보조로 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입니다. 여기도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382만 5000원이 증액되고 그 밑에 부분에 미등록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태평스카이 아파트 하고 안사 쌍호에 새 동네 두 개소의 미등록 경로당에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상단부분에 경로당 냉방비 지원이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38만 3000원 증액이 되었고 앞과 마찬가지로 미등록 경로당 냉방비 지원, 태평스카이 하고 안사 쌍호 2개소에 추가로 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경로당 양곡비 지원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8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응급관리요원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기금과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모두 바뀐 부분이고 응급요원 활동보조비, 교통비 7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응급안전요원이 출장이 잦아서 교통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전해 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응급안전서비스 운영 사무관리비가 242만원 감액되었고 응급안전서비스 운영비는 108세대의 독거 노인에 대해서 가정에 센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걸 관리하는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1339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행복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이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302만 7000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미등록 경로당 특별연료비를 140만원 증액했고 하단부에도 마찬가지로 미등록 경로당 운영비 2개소가 불어났기 때문에 24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2억 2341만원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밑에 부분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수당 1억 9600만원을 감하고 위에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순 증액은 238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과목 변경입니다. 종전에는 군에서 복지시설로 보조금을 주면 시설에서 종사자 수당을 지급했는데 이제는 막 바로 군에서 종사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세출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600만원으로 도비 감액을 시켰습니다. 밑에 부분에 경로당 안전 관리 CCTV 시범설치로 잘 아시다시피 인근 시군에서 경로당에서 사고가 발생하니까 시범적으로 저희 군에 한 면에 1개소 정도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후에 추가로 확대를 해야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이 201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노인 복지관 운영부분에 모두 7954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의성노인복지관 3725만원과 157페이지에 안계분관에 1692만 3000원, 금성노인복지관에 25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 호봉 상승분하고 또 건물 리모델링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설부대비, 안평면 안동박실 경로당 신축공사 설계비하고 점곡면 사촌1리 경로당 신축공사 설계비만 일단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비는 모두 4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요액을 판단해 보니까 많았습니다만 소요액 대비해서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고 우선 급한 것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내역은 시설비 하고 경로당 개보수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노인 일자리 지원에 지역형이나 창업형, 또 수요기관 전담인력 부분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에 공립요양병원에 LPG가스 탱크에 진입이 지금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입로 설치 공사를 위해서 15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지원으로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위수탁협약을 할 때 협약 조건으로 고령친화복지교육센터를 건립하면서 당초 사업자가 부도 내고 지급하지 않은 공사비 11억원을 수탁자된 병원에서 해결하는 조건으로 보전하는 차원의 기능보강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2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0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해서 모두 3억 2152만원을 감액시켰는데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군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했습니다만 자활센터가 새로 생기면서 자활센터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면서 조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쯤 보시면 민간이전 해서 자활근로사업비를 추가로 3억 3455만원을 세우고 이것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이전 부분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이 2억 24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4%이고 군비가 16%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통합조사 운영부분에 161페이지 상단부에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는 통합조사 부서에 인력 변동에 다른 예산 조정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58만 8000원, 국내여비가 34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 및 아동 보육부분에 중간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이 11만 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8958만 2000원을 감액하고 또 그 밑에 부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1억 2605만 4000원을 감액했는데 이것도 순수 감액이 아니고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전부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서 그 쪽 부분은 감액을 시키고 맨 하단부에 보시면 의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해서 6000만원, 이것은 센터가 통합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겁니다. 순수 국비로 6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예산에 계상된 부분이고 위에 부분, 없어진 부분을 밑에 추가로 계상한 것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와 163페이지 상단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해서 삭제된 부분이 이 쪽으로 옮겨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10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다문화가족하고 건강가족센터가 합치면서 종사자 수당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숲을 품은 boy의 꿈행사에 2990만원과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179만 2000원을 합치면 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청이 후원하고 저희 군하고 공동으로 후원해서 아시아 문화재단에서 다문화 가족들 위문 공연하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다문화가족 모국위성방송 수신장치 설치가 본예산 때 2000만원 계상해서 저희들 41가구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81세대가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2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족 중 원하는 곳에는 위성방송 수신 장치는 모두 설치가 완료됩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273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도 모두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165페이지에 어린이집 교재 구입비도 마찬가지로 12만원 감액되었는데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부분이 되겠고 또 중간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나 영유아 보육 민간보조 인력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분에 가정양육수당도 3818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부분이고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장난감대여소 장난감 구입비가 올해 본예산에 7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700만원 중에 지금 장난감 대여소에 냉장고가 없어서 일부분 부기를 추가로 신설해서 50만원을 냉장고 구입비로 돌린 겁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1633만 2000원이 당초 예산에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부분이 되겠고 밑에 군립 지역아동센터, 안계에 이번에 준공되는 센터에 아동복지교사지원을 위해서 96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아동 방과후 학습재료에 600만원이 본예산에 없던 것이 이번 보조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로 계상이 되었고 또 그 밑에 부분이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지원이 당초에 12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예년에는 전부다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시군비 분담금인데 전액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시군비 분담금이 없어져서 감액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상단부에 키즈카페를 지금 설치 중입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지원이 1750만원에서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서 50만원이 증액되는 겁니다. 이것은 범죄 피해 지원 센터에 경상보조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복지관에 근무하는 관리 인부임이 360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맨 밑에 부분은 사회복지과 사무관리비로 21만원 감액되고 공공운영비도 5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42만원 감액되었고 나머지 의료급여기금 전출로 1515만 9000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으로 국도비가 2014년과 2015년 보조금 집행 잔액이 15억 9204만 1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금을 집행하고 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0페이지, 171페이지까지 모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안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06페이지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39만 3000원에서 정산 결과 1923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고 전년에 사용한 사용잔액을 다시 세입으로 편성을 해서 국비집행잔액 3700만원과 도비 집행잔액 943만 3000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하고 또 전출금으로 1519만 9000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408페이지 세출 명세서를 보시면 의료급여 시군비 부담금으로 3182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마찬가지 세입 잡은 국도비 반환금을 세출로 잡아서 반납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새마을환경과하고 사회과하고 두 개 과가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 저희 과에 순세계잉여금이 8억 6427만 4000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도 418페이지에 잉여금 8억 6427만 4000원을 일반 예비비로, 세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과 또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이 주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실과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