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나영 의원 발언
관영
오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 ㄱ. 총무과·동 주민센터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9쪽 총무과 소관과 105쪽부터 134쪽까지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박영순 위원입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국장님. 거기 보시면 61쪽 제일 하단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있으시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것이 시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그때 말씀하셨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업무보고 하실 때. 그런데 시에서 내려온 것인 그것을 사전사용을 하신 큰 이유가 있으셨어요? 그렇게 하실 만큼 다급하고 위급한 사항이었나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시에서 시비 보조금은 내려왔는데 저희가 추경이 그때 만일 하더라도 언제 할지 정확히 안 정해지고 해 가지고 부득이 사전사용을 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부득이 사전사용이면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은 자율방범대가 전혀 없는 데에서 새로 발족하는 것도 아니고 남성자율방범대는 이미 있는 상태에서 이것은 여성자율방범대 쪽으로 다시 위촉한 것이잖아요? 국장님.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여성자율방범대,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래서 위촉한 것인데 그렇게 시급을 다투는 일도 아니잖아요. 뭐 긴급사항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들 나가는 지원비라든가 어린이 급식 같은 경우는 사전사용을 당연히 쓰셔야 되겠지만 그런 아무런 사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데는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그 예산은 초소 구입하고 초소 수선하는 그런 비용이거든요. 여성자율방범대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방범대 초소 구입하고 또 수선하는데 들어갔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여성방범대는 이번에 이 지원비가 내려오면서부터 다시 발족했잖아요. 기존에 있던 데에서 있었지만 새로 발족한 데가 많잖아요, 여성방범대.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이것하고는 여성자율방범대 구성하고는 별개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때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 했을 때도 이것은 여성자율방범대 새로 위촉하는데 조끼라든지 거기에 대한 물품구입하는데 사전사용으로 써 졌다고 해서 제가 용전동 마지막으로 발족식하는 것 보고 지금 현재 남녀 합해 가지고 32개였는데 33개로 대동이 지금 마지막 막바지 작업 들어가면서 대동까지 합하면 33개,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제가 기억이 여성자율방범대 발족을 위해서 지원 받은 예산이라고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제가 분명히 그래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질의하고 메모까지 다 해 놨는데 그럼 여성자율방범대는 어느 예산이 있어서 다시 발족하신 거예요? 무슨 예산 가지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대원별로 매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그 조끼도 새로 구입했다고 저한테 여성방범대에서 자랑하고 그러던데 이번에 새로 조끼 구입하고 뭐 장소라든지 거기에 대한 물품, 신호봉이나 그런 것을 전부 구입해서 했다고 하면 그 돈은 어디에서 나와서 예산이 쓰여진 거예요? 그 물품 구입하는데.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용전동 자율방범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아니, 용전동 자율방범대가 아니라 동구여성자율방범대를 새로 위촉하면서. 기존에 없었잖아요. 여성자율방범대가 이번에 새로 위촉했잖아요, 올해 전부.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이번 보조되는 그 예산 가지고는 여성자율방범대에 용전동 자율방범대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아니, 용전동이 아니라 국장님, 여성자율방범대 새로 조직하면서 조끼 구입 같은 것 그런 예산이 여기에서 지출되었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조끼는 전체 지원했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니까, 예. 여기서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여성자율방범대 위촉하는데 전혀 들어가지 않다고 그랬는데 거기 있잖아요. 방범 조끼 구입해 가지고 32개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서 하셨다고 하는데 새로 여성자율방범대 위촉하면서 월 운영비 10만원씩 나가잖아요? 국장님.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언제부터 지금 그것이 지급 돼요? 여기 보면 지금 현재 32개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장님, 쉽게 용전동 같은 경우는 8월달에 위촉했는데 언제부터 그럼 거기는 지원비가 나가는 거예요? 제일 늦게 한 데는 지원비 10만원씩 운영비,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추경에 이번에 5개 대에 대해서 10만원씩 3개월 분 섭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데,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이제 10월분부터 지원을 10, 11, 12월, 3개월분 지원이 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8월달 위촉한 데는 그러면 8, 9월은 없어요? 운영지원비가.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자체 내에서 해결하고 그냥 조끼하고 거기에 필요한 물품만 해 주신 거세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10월부터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사전사용해서 굳이 안 하셨어도, 안 쓰셨어도 제가 볼 때는 여기 분명히 국장님, 물품만 들어가면 물품이 조끼 구입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위촉된 데도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벌써 위촉하고 발족하고 그러면 운영비가 일단 10만원씩 나가야 되다 보면 대동까지 하면 33개면 1년에 예산이 3천이 넘어요, 운영비 지원이. 그런데 이렇게까지 운영비 지원을 벌써 8월달에 했는데도 운영비가 없어서 지금 집행 못하고 10월부터 집행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사전사용까지 해 가지고 굳이… 정식적으로 할 수 있으면 12월달부터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더 뒤로 미룰 수 있으면 예산부분에서 조금은 그래도 조금 숨은 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다시 또 3천만원이 넘는 예산이 3천만원은 아니지만 추가로 새로 발족된 데 운영비 10만원씩 추가로 안 나가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물론 늦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초소도 다섯 군데, 애당초 여섯 군데에서 한 군데 줄어서 다섯 군데 초소도 구입해야 되고 그래 가지고 부득이 좀 이렇게 행정절차라든가 하면 일찍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사용을 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물론 이제 기존 남성자율방범대에 필요한 초소라든지 조끼라든지 거기에 대한 물품을 주신 것은 당연히 주셔서 잘 하셨는데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새로 발족하는 여성자율방범대에 분명히 이 돈이 다 들어가서 써졌는데, 사전사용까지 해서 8월달 말로. 원래 본 위원이 듣기로는 여성방범대 조직까지 해서 8월 말일로 끝나는 것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원이 적고 잘 구성이 안 되는 데가 있어 가지고 지금 대동까지 해서 아주 마무리 단계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사전사용까지 사용해 가면서 우리 직원들 급여도 해결 못한다고 있는 판국에 그 운영비를 그렇게 없던 것까지 다시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되나 싶네요. 차라리 그 금액 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좀 사기 북돋우고 그런 쪽으로 직원복지 쪽으로 좀 투자를 좀 해 주시면 훨씬 바람직하고 더 정말 좋은 행정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방범대를 새로 구성을 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새로 구성된 방범대에 또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추가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런데 그 분들이 8월말까지 여성방범대 발족식을 했는데 운영비 두 달 안 줘도 뭐라고 안 해요? 10월달부터 운영비가 나간다고 그래도 그 사람들 뭐라고 안 해요? 지역에서.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특별히 뭐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연찬 안 하셨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연찬 안 하셨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했습니다. 했는데,
나영
이나영위원
이것이 지금 특별교부금이에요.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특별교부금이고 이것은 시장님이 선거하실 때 자율방범대들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분들이 그때 원하셔 가지고 시장님이 이것은 항목 딱 정해 가지고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주신 거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연찬이 지금 박영순 위원님한테 설명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왜 사전사용했느냐는 말씀,
나영
이나영위원
사전사용을 했지만 지금 박영순 위원님한테 지금 제대로 지금 제가 보면 국장님이 죄송스럽지만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특별교부금이면 우리가 다른 데 돈을 사용할 수도 없는 돈이잖아요. 이것은 딱 거기에다만 써야 되는 돈이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설명이 안 되니까 우리 박영순 위원님이 지금 오해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지금 제가 이야기로는 새로 된 방범대,
나영
이나영위원
그 부분은 아는데 이 부분,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지원해 주는 것을,
나영
이나영위원
이 돈이 특별교부금이면 목적을 가지고 오는 돈이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특별교부금이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박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새로 6개대가 신설되는데,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는 다 알아듣고 있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그 외 신설하면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박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차피 좀 천천히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설명하면서 이 돈을 또 그 이제야 생긴 부분까지 사전사용을 하면서 그 분들한테 조끼나 이런 것을 지급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사전사용을 부득이 사전사용하게 된 것이고요. 매월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을 말씀하신,
나영
이나영위원
죄송스럽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국장님 힘드셔도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하나 본 위원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61쪽 303-01을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공무원 시상이에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기정액 해 놓은 것보다 더 100% 이상증액이 발생한 것입니까? 아무리 저희가 그래도 어느 정도 퇴직공무원에 대한 것은 예측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이렇게까지 예측이 어렵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물론 정년퇴직자는 예측이 가능합니다만 명예퇴직자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연금 관련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금년에 명예퇴직자가 16명이나 되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다른 때보다 이렇게 명예퇴직자가 올해 많으신 이유가 뭐 특별한 사유라도,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물론 개인 사정이 있겠지만 대부분이,
나영
이나영위원
연금 때문에.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연금 관련해서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게 해서 갑자기 많이 생기셨다는 말씀은 이해는 하지만 너무나 예측이 크게 빗나가니까 지금 그래도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울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한 상황에서 지금 하셨을텐데 지금 추경에 더군다나 얼마 남지도 않은 추경에 이렇게 더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니까 본 위원이 다소 의아스러워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것 2015년도 예산에 아마 관련될 것 같아서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 하나 드리는데요. 지금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에 저희가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 금액을 징수하기로 했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없으십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민들의 반발은 예상을 합니다. 저희들이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하나의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한 50% 정도만 예산을 지원하고 50%는 개인이 부담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직까지는 큰 반발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는 뭐 크게 반발은 없습니다. 물론 시행하면 조금 반발은 예상이 됩니다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비교를 해도 옆에 대덕구를 본 위원이 한번 이번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덕구는 배달강좌니 그것이 아직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동사무소 주민센터 프로그램이 정말로 다양하고 주민센터별로 다 개성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경계에 사시는, 저희 대덕구하고 동구하고 경계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우리 동구가 어려운 것은 알지만 우리는 정말 같이 대덕구하고 경계에 있다 보니까 누리는 혜택에 대해서 너무 체감을 많이 한다 그러면서 이번에 그 말씀하시면서 굳이 많은 금액도 아닌데 이것을 굳이 징수해야 하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에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벌써 10월이면 시작하는 것이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내년부터,
나영
이나영위원
내년부터입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아직 홍보기간이 있으니까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재정만 가지고 말씀하시지 말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물론 이제 재정도 하나지만 그 동안에 프로그램이 동별로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많고 또 이용자들만 이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고 해 가지고요. 학기제로 해 가지고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다른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본 위원도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재정문제를 얘기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마음으로 와 닿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들이 다 잘못해 놓고 왜 우리한테 책임지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본 위원은 정말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 방법을 좀 바꾸셔 가지고 재정 얘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 질적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라든지 그런 목적을 확실히 만드셔 가지고 그렇게 홍보하고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총무과장님 한번 나오셔 봐요.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강수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이 자율방범대 특별교부금이 언제 내려 왔지요? 이것이 책정된 것이. 대전시 5개구 자율방범대 연합회에서 5개구 이것이 책정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3천만원씩,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에 와서 이번 추경에 우리가 사전사용 해 가지고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성자율방범대를 새로 조직을 하고 계시지요?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지금 몇 개 동 조직했어요? 지구대.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대동까지 4개 동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여성,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예. 여성자율방범대,
관영
오관영위원장
아니, 여성이 기존에 있던 것이 몇 개고 지금 새로 조직하는 것이 몇 개예요?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그런데 새로 구성되는 것이 5개소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5개 새로 하는 것,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5개 하고 그러면 9개요. 기존 있는 9개요.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예. 9개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9개하고 그러면 14개지요?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여성이,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남성은 몇 개예요?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남성은 지금 19개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19개,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33개예요?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예. 33개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5개는 발족을 다 했습니까?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발족을 어디 했어요? 어느 어느 지구대.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신인동, 효동, 용운동, 용전동, 삼성동,
관영
오관영위원장
삼성동 아직 안 했잖아요?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4월 1일날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몇일 날요?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4월 1일날 한 것,
관영
오관영위원장
진짜 파악 똑바로 안 하실 거예요? 아직 조직을 안 했습니다. 아직 발족을 안 했어요, 10월달에 하려고.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예. 지금 잘못 봤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구성된 것은 아직 발족은 정식적으로 안 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발족을 안 했고 지금 기존에 있는 여성자율방범대도 한번 파악을 해 보셨나요?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아직 제가 온지 두 달 되어서 그것은 정확히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구성현황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엊그저께 우리 중앙동 남성자율방범대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상덕 대장이 연합회 또 대장도 하고 있잖아요.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서 거기서 회의 중에 우리 조직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어요. 남성과 여성 그러는데 아직도 조직만 흔했지 운영이 안 되는데 보조금 나가는 데가 있다 그러면서 왜 그런 것을 구청에서 파악을 안 해 가지고 그냥 조직도 없는 데에다 돈 없다, 없다 하면서 단 돈 10만원 돈도 돈 아니냐, 그런 파악들을 왜 공무원들이 안 하느냐고 그 질책이 얼마나 강한지 아시냐고 그러면서 조직만 자꾸 만들어 놓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다른 동에는 여성자율방범대만 딱 갖고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단체를 한 3개, 4개씩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갖다 인원만 맞춰서 하는 거예요. 지금 어느 동도 지금 발족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바르게, 부녀회, 통장 다 껴서 그렇게 해서 갖다 만들어서 그냥 인원만 채워서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이것이 어디 경찰청에서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경찰청에서도 협조요청이 들어온 것도 있고요.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안전 쪽에 더 중점을 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의미도 있고 지금 방범대를 확충하고 있는 상황,
관영
오관영위원장
안전을 위해서 우리 이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조직만 만들어 놓고 그냥 관리도 안 하면서 보조금만 나가는 그런 형태 이것 참 진짜 생각해 볼 문제예요. 각 단체 한번 사회단체 한번 파악해 봐요. 사회단체도 지금 보조금만 나가는 단체가 내가 어떤 동이라고 얘기는 안 해도 가보면 회의에 참석하려고 가 보면 몇 명 나와 있는지 아세요?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 따라서 바로 사회단체하고 방범대 현황 운영상태를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어느 구는… 그것 파악해 보세요. 어느 구는 이렇게 한 대요. A, B, C를 해 놓고 운영이 잘 되는 데는 거기로 돈을 주고 운영을 못 하면 아예 주지 않는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날.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런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해 가지고 정말 자율방범대 그 저기만 해놓고서 안하는 데는 무슨 대책을 한번 세우세요. 본 위원이 이런 말 하기도 좀 두려운 저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가면 또 금방 이 얘기를 다 갖다 퍼뜨릴 것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지요? 그렇게 하나요, 안 하나요? 금방 금방 알아요, 주민들이. 누가 무슨 얘기했다는 것까지 알아요, 어떤 위원이 무슨 소리했다.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하여튼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그리고 등급제로 하든지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하여튼 다른 구가 그렇게 한다니까 한번 파악해 보시고 아니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이에요. 맨날 우리 동구청에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 여기에서 하는 소리와 주민들이 하는 말하고는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섬세하게 뭐든지 이렇게 챙겨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한테.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수고 하셨어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여성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여성자율방범대뿐만 아니라 남성자율대 포함 자율방범대 자체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활동이 미비한 데가 많아요. 이름만 걸어 놓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앞으로는 활동이 미비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하셔 가지고 운영비를 조금 지급을 보류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무조건 이름만 걸고 있다는 상황으로 다 주지 말고 정말 활동이 미비한 데는 한번 경고 차원에서도 이번 달은 너희들은 활동 미비했으니까. 동장님이 체크하시면 솔직히 하기 쉽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씩 경고 차원에서 한번씩 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활성화 할 수 있는 이것이 또 활성화가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운영비를 주니까 그 분들에게도 책임감을 가지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찾으셔 가지고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특별교부금까지 내리실 정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쪽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셔 가지고 정말 활동이 미비한 데에 대해서는 경고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한번 방법 찾아보십시오.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잘하는 데는 참 잘해요.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운영을 잘하는 데는 정말 잘하는데 안 되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것 좀 파악 좀 잘 하셔서 하여튼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회계과 소관
다음은 65쪽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님께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68쪽 보면 청사 전기요금에서 예산절감 해 가지고 한 6,400만원 돈이나 절감을 하셨어요. 한 10% 이상이 지금 절감된 것입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굉장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예산에 도 10%, 2015년도 예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증액해서 올리셔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지침 사항에 의해서. 본 위원이 지금 보면 그저께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정말 직원들이 너무 힘들게 노력해 가지고 이렇게 좋은 결실을 계속 내고 있는데 중간에 정리하는 것은 정리하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신 있게, 지침사항이라도 자신 있게 현행 2014년 예산 그대로 2015년도에는 예산을 넣을 수 없는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물론 이제 넣을 수 있습니다. 넣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부족하면,
나영
이나영위원
부족하면 차라리,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려운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너무 자신만만하는 것인지 몰라도 우리 구청 직원들께서 너무나 많이 협조를 잘 해 주셔 가지고 올해도 2015년도에도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절감하시는 것 보면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 너무 드는데 그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 예산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잖아요. 왜 그러냐하면 본예산 할 때는 일단은 지금 말씀 하셨듯이 증액된 금액을 또 잡으실 것이고 우리가 각고의 노력을 해서 예산을 절감해도 서류상으로는 잘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운행제한이라든지 격등제, 난방 온도 조절을 통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가보면 어느 때도 사무실 가보면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여름에는 너무 더워 가지고 오래 얘기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절약해 내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 절약했다고 포상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전체 해당되기 때문에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절약한 것에 대해서는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지침사항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별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청사유지 및 개선 해서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그 많은 힘들인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노력에 대한 보람은 느끼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제가 질의 드린 것이고요. 2014년도 67쪽을 보면 204-03 특정업무경비 해 가지고 2014년도 특정경비 부족액 이렇게 해 가지고 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이 특정업무경비가 무엇입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특정업무경비는 세무담당 공무원한테 주는 수당이고요. 또 대민활동비라고 있습니다. 대민활동비. 매달 직원들한테 5만원씩 주는 대민활동비라고 있는데 예산편성 할 때는 전년도 9월 1일자 정원을 가지고 편성하기 때문에 세무과가 정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은 직원에 대한 세무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하고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시면 지금 그 기정액이 356,000천원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 그 업무를 경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3억 6천의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특정업무경비가 뭐 세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3억 6천에는 여러 종류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죄송스럽지만 몇 가지 불러 주실 수 있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감사담당공무원, 예산담당공무원, 또 공무원단체, 민원담당 예를 들면 소대장 하여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하여튼 그 지침사항에 의한 특정업무에 해당되시는 분들에 대한 수고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본 위원이 이해할 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수당이 다 같지는 않지만 근무하는 직원에 따라서 수당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금액 차이는 있지만 그 특정업무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위로금이나 이런 거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수당입니다, 수당.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이 업무를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특정업무경비 해 가지고 정말이지 한 3억 6천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부족분으로 해 가지고 금액도 증액하고 이래서 이런 것이 특수한 사항인가 그러니까 이것은 뭐 한 분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분야에 대해서 나눠 가지고 가시는 것이네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전국적으로 줄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지침사항에 해당되신 분들, 그러니까 전체 다 그렇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전체,
나영
이나영위원
해당되는 그 구분에 대해서는 전체 분들이 다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전부다 수당으로 이렇게 지급 받는다는 것이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이 명칭을 할 때는 저희한테 특정업무경비수당이라고 이렇게 붙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본 위원이 무슨 굉장히 심각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하고 착각을 했는데 이것이 보면 지금 해당되는 사람은 굉장히 많으신 거네요. 그럼 이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회 같은 경우도 의회에 근무하면 의회 특정업무수당이 10만원씩 이렇게,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의회 직원님들한테도 혜택이 갑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 말을 들으니까 이해합니다. 우리 의회 근무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지금 항목만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무슨 상황인지 궁금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국장님. 본 위원장도 이것이 특정업무라고 그래서 업무경비라고 해서 이것이 무엇인가 저도 국장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우리 예산책자를 만들 때 괄호하고 조금 이렇게 위원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시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본예산서에는 다 되어 있는데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본예산에 다 되어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본예산 할 때도 이렇게 해 놓고 추경에 세울 때도 이렇게 좀 해 주시면 더 좋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그렇게 연차적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과 소관
다음은 71쪽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74쪽 민간행사보조금에 판암골 및 가양골 단오한마당 예산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뭐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그 시기가 세월호 참사 시기이기 때문에 행사를 포기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누가요? 그 당사자들이.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자체행사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반납한 금액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상관되는 것도 아니고 해당되시는 판암골하고 가양골 행사하실 당사자들이 이번에 포기를 하신 것이라고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자체적으로 포기한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만약에 이 분들이 지금 올해 2014년도에 포기하면 이 예산이 2015년도에도 다시 책정되지 않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책정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올해 포기하셔도.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금년에 한해서만 포기하는 거예요.
나영
이나영위원
올해만 포기하고 2015년도에는 그럼 다 진행하시겠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게 사전에 양해가 된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자체적으로 포기했기 때문에요. 내년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도 가양동 같은 경우는 안 할 그런 의향은 있는데 예산은 반영을 하도록,
나영
이나영위원
일단 반영해 놓고 그쪽에서 또 올해처럼 안 하신다면 그냥 삭감하는 것으로,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배려는 감사 드리고요. 75쪽 문화재보수정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은 삭감을 했고. 그렇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가 그것을 직접 진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월송재 화장실이엉잇기 사업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소유자 측에서 구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유가 뭔데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소유자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구에서 이렇게,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저희 구에서 한다고 예산이 증액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요청이 구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나영
이나영위원
그 부분이 지금 상황이 반대로 되지 않나요? 구에서 진행하려고 해도 우리가 진행할테니까 저희한테 사업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여기는 또 구에서 해 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내분이 있으셨는가 보네요, 그 자체 내에서. 그러시면 저희 구청에서 진행하는 것은 좋으신데 또 이런 것은 그냥 민간한테 위탁하셔 가지고 또 직접 당사자들이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반환하시고서 저희 구에서 직접 진행하신다고 그래서 무슨 우리 구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자체적으로 아마 사업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군요. 위원장, 저 하나 더 할게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하세요.
나영
이나영위원
76쪽 좀 한번 봐 주십시오. 먼저 큰 것으로 307-04 보면 한•중•일 청소년 홈스테이 축구대회 참가가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그래도 저희가 아이들을 위해서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삭감된,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금년에는 일본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는데요. 일본에서 대회를 못 하겠다고 포기 한 것으로 인해서 금년에는 부득이 이 대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이 한•중•일 청소년홈스테이 축구대회가 매년 보면 이 행사가 취소돼요. 그렇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몇 번 취소되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친구들은 1년 동안 아마 준비를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판암동 그쪽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은. 그러면 그냥 이 사업이 취소되면 그 친구들은 1년 동안 준비한 것 그냥 가만히 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이 이렇게 취소가 되어도 그 친구들을 위한 다른 사업을 위로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다른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생활체육교실에서 아마 얼마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냥 생활체육 통해서 그 친구들한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위로 차원에서 하여튼 뭐 그 친구들을 위한 축구대회든 뭐든 한번 해 주는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없고요. 강사를 대체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약간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 지원을 해 주셔야지요. 1년 동안 이 친구들은 어쨌든 저쨌든 모여 가지고 같이 연습은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필요하다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취소가 되면 좀 마음에 상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서도 위로 차원에서도 정말 지금처럼 계속 관심 가지고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1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83쪽 보면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해 가지고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무슨 사업인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 적립해서 일정규모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인데요. 설립 근거는 지방세 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냐 하면요. 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5/10,000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4백만원 정도 되는데요. 본예산에 편성 못하고 부득이 추경에,
나영
이나영위원
이것이 서울시에서는 거부한 것 아니에요? 서울 전체에서는 지방세발전기금 출연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자료 뽑아 놨는데 그럼 이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서울에서는 이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을 본인들은 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봤는데 자료 안 갖고 왔으니까 얘기할 것은 없고요. 그러면 이것이 의무사항인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의무사항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인들끼리 다 정한 거예요? 아니면 어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지방세 기본법 법상에 출연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의무사항으로 이 금액을 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다 금액이 좀 차이가 나겠네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틀립니다. 보통세의 1.5/10,000이기 때문에요. 자치단체별로 틀립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내년에도 내야 되겠네요. 2015년도에도 계속.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이 정도 금액은 계속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이 돈이 어디다 쓰이는 것인데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인데요. 거기서 지방세 연구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 전체로 하면 돈이 어마 어마할텐데 이 연구하는데 죄송스럽지만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막 주세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많은데요. 지방세 기본법에 그렇게 출연하도록 되어 있어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은 정말이지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출연료 내서 그 분들이 연구하신다 치더라도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이 지방세 발전기금에 돈을 내신다면 그 액수라는 것이 상당할텐데 그 돈을 가지고 그 분들이 연구하고 이런 데 쓰신다는 그 자체가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 돈의 용도가.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여기서 연구하는 것은 지금 국세, 지방세 비율이 8대2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 그런 비율을 좀 우리 지방세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요. 연구원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데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회비 목록이라면 내야 되겠지만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해서 큰 혜택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의무사항이라면 어쩔 수는 없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박영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발전기금이 2010년도에 발족되었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벌써 그때 발족되면서부터 우리가 여기에 지출된 돈이에요? 이 금액씩. 우리 구에서 돈은 지출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몇 연도부터.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부담은 2012년부터 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저희는 2012년부터 한 거예요? 발족은 2010년도에 했는데, 실무진 구성단은 2010년도에 했는데 2012년부터 저희 구청이 부담을 했으면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지방세 국세 비율을 맞춰서 지금보다는 자치단체 쪽으로 더 좀 예산을 더 내려달라 그 목적이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지금 4년간 운영하고 우리가 2년 동안 또 여기에 대한 저기를 냈는데 결과는 어떤 것 같으세요? 계속 이렇게 낼 수만은 없잖아요. 어느 정도 추진된다든지 아니면 가능성이 보인다든지 그 연구진들이 파워가 있어 가지고 정부 쪽하고 맞서서 뭐 할 수 있는 뭐가 있다든지 그런 추진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세요? 그러면.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갈수록 연구원에서 계속 연구를 해서 건의를 하기 때문에 지방세 비율이 좀 차츰 차츰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럼 실제 높아진 비율을 프로테이지로 말씀해 줄 수 있으세요? 국장님. 몇 프로였는데 몇 프로 정도로 이렇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오늘 10시부터 지방재정전략 세미나도 이러한 일환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입법예고 되었는데 지방세를 많이 인상하는 것도 여기서 연구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연구하는 것은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프로테이지가 조금이라도 0.1프로라도 지방세가 상승을 했냐고요, 출범 후로. 아니면 그 상태 그대로냐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딱히 나온 것은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5%에서 11%로 올랐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래도 조금 성과는 있네요, 없는 것보다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성과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구별로 이 금액 책정 예산이 다 틀리겠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구별로 서구 같은 경우는 재원이 많아서 조금 더 많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 비율이 보통세 비율로 하기 때문에 다 틀립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아니, 금액은 4백만원이면 많지는 않은데 이것을 우리는 2010년부터 안 하고 2012년부터 냈어도 어느 정도 조금 성과도 있고 진전이 보여야 단 10원이라도 우리가 투자한 뭐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성과도 없는데 계속 줄 수는 없잖아요. 낼 수는 없잖아요, 의무적으로. 또 아까 의무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치단체가 각 그렇기 때문에.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지방소득세가 그렇지만 또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국세와 지방세, 지방세를 높이는 그러한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좀 그 부분이 높아졌으면 지방세 발전기금이라는 이 연구원을 통해서 조금 지방세가 높아져서 좀 숨 좀 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는 엄청 부자라고 하더라고, 어제 어느 공무원이 그러시더라고.정부는 엄청 부자인데 각 지방자치단체는 너무 가난하대요, 할 일은 많은데. 그러면서 조금 안타까워하시는데 그러면 국장님, 이것은 별개의 질문일지도 모르겠는데 디폴트선언도 엊그저께 했잖아요, 서울에서. 우리 청장님도 거기,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중앙에서 복지비를 지원 안 해 주면 뭐 디폴트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지방세라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그것은 전혀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지요? 그것이, 디폴트.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현재 중앙에서는 기존대로 하겠다 그런 입장인데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민원봉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5쪽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87쪽을 보면 201-01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해 가지고 무인민원발급기 Win7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예산이 새로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항입니까? 뭐를 업그레이드 하셨다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체제가 바뀌어 가지고요. XP에서 윈도우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이 그 말씀인 거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XP에서 윈도우로만 그냥 업그레이드 한 것이고 다른 작업은 하지 않은 것이고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그 비용이 이번에 반영된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 밑에 예산절감 해 가지고 1,232천원 나온 것은 뭐예요? 원래 무인발급기 업그레이드 하는데 이 금액이 플러스 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 지금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이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시설장비 유지비 해 놓고 무인민원발급기 Win7 업그레이드 해놓고 2,750천원을 증감시켜 놓고 또 그 밑에 바로 예산절감해서 마이너스 표시해 가지고 1,292천원이 지금 감액되었어요. 이것이 지금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많은 예산절감액을 반영했습니다. 이 1,292천원도 발급비 유지관리비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것이 유지하는데 예산절감 했다는 말씀인 거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유지비에서 절감을 한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유지비에서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많이 절감을 하셔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대개 10%선을 예산절감 선으로 보고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무인민원발급기는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예산절감이 중요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본 위원도 몇 번 이용을 해 봤는데 죄송스럽지만 에러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물론 예산절감이 능사가 아니고요. 최대한 운영하면서,
나영
이나영위원
무인민원발급기는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용기를 가지고 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가서 성공을 한 적이 제가 한 다섯 번 갔으면 두 번 정도만 성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거기서 신고도 거기서 직접 그쪽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서 신고 받으시는 분한테 제가 답도 듣고 그렇게 해 봤는데 의외로 잘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좀 어려워요. 프로그램 자체가 제가 익숙하지 못해서 그런가 조금 어렵고 그리고 조금 한번에 딱 진행이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단번에 진행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정말 성의를 가지고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우리 민원인이 우리 직원을 상대로 하는 민원실을 찾아가는 것보다 더 민원처리에 있어서 이것은 조금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민원발급기가 저한테 배려를 해 줄 일은 없고 일단 제가 그것을 한번 했을 때 성공을 하고 쉽게 하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애쓰신 것은 아닙니다만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를 위해서는 예산절감보다는 가지고 있는 예산 충분히 쓰셔 가지고 사용하는데 대해서 불편함이 없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발급기를 수시로 점검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무인민원발급기 이것이 고장이 잦지요? 지금 민원 많이 들어오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그전에 노후되고 해서 고장이 많았었는데 요근래에 와서는 많이 개선이 되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이것이 본 위원장이 시에다 건의도 했던 거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이것이 1대당 2천만원이라고 그랬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 정도,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서 그때는 50대 50이었지요? 우리가, 이 1대를 구입하려면.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50대50.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시에서 안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구에서 다 구입을 2천만원 주고 해라 이거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만약에 하려면 구비로 해야 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구입하려면 구에서. 구입을 시에서 안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어떤가요? 어떻다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금은 만약에 구입을 하면 50%를 주는데 저희 구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구예산을 못 세워서 시비를 받지 못 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그 건의를 그렇게 했나보다, 시에. 1대당 2천만원씩을 해서 5대 1억 세워 달라는 그 건의안을 냈었는데 그것이 안 되었지요. 그런데 우리 홍도동 같은 데는 고장이 잦다 해 가지고 몇 번 민원이 있었다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시에다 건의도 했던 것인데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사실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이 발급기가. 왜냐하면 주민센터 멀지 구청 멀지 하다보면 중간 중간에 있잖아요.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고장이 나도 어쨌든 우리 예산이 없어서도 못 받고 못 교체하겠네요. 그렇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교체는,
관영
오관영위원장
여기다 신경 쓸 수 없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교체는 당분간,
관영
오관영위원장
당분간,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얼마나 당분간입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 재정이 앞으로 3∼4년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3∼4년 동안 1대도 교체를 못 하겠네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물론 그것은 아니겠지만요. 하여튼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재정 고비는 넘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것이 고장나거나 이러면 그때 그때 수리해서 그냥 쓰시는 것이지요? 지금.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최대한 고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때 그때 민원 들어오면. 알았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재정이 좀 넉넉할 때까지 교체 안 한다니까 좀 고장났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빨리 빨리 수리해서 지역에 불편이 없이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9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평생학습원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쪽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나오셨으니까 제가 행복학습센터 운영 이것이 국비인데 사전사용이 되었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행복학습센터 어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저희 평생학습계에서 교육부 주관 공모 선정사업에 공모를 해 가지고 당첨이 된 것인데요. 그것이 그 기간 운영상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해야 될 형편이었어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7월부터 12월달까지,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그래서 사전사용을 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자체적으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동에 있는 거예요?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거점센터는 우리 구청이고요. 동별로 3개 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용운동, 용전동, 산내동 주민센터,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초등학생들인가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반 주민,
관영
오관영위원장
일반 주민. 그러면 무슨 강좌예요? 이것은 뭐예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문예교실 마을 리더과정이 있고요. 동에는 찾아가는 문예교실을 운영하고 구에서는 행복학습 매니저 과정과 문예 교육사업 과정이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 마냥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가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그렇지요, 강의식으로.
관영
오관영위원장
강의식으로.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주민들을,
관영
오관영위원장
주민들을 그렇게 해서 강의를 해서 수료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수료를 하는 거예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몇 개월 단위로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찾아가는 문예교실 같은 것은 10주간 하는 것이고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10주간.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10주간 하면 그 지역에 주민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나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어제도 개소식 하는데 가봤는데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어제 개소식 어디에서,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산내에서, 산내.
관영
오관영위원장
산내.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산내 경로당에서 하는데,
관영
오관영위원장
경로당에 해 주는 것이 그것이구나,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그것이 용전동은 저번 주에 했는데 많이 왔더라고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행복학습센터라고 해 가지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문예교실이라고 해서 글자 모르는 분들 노인분들 많이,
관영
오관영위원장
글 가르쳐 드리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이것이 그럼 좋은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7월부터 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 요즘 어르신들 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경로당에 가보면 제가 이렇게 명함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얼굴만 보고 알지 그래서 제 이름을 읽어보라고 제가 일부러 그래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쳐다보고만 계셔요. 그래서 제 이름을 또박또박 말하면 이렇게 응 알았어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본인 이름만 쓴다고 하는 것도 그 어르신은 아마 한을 풀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서 아들이 왔을 때 자기가 자랑했다고, 자기 이름을 쓰고서 그랬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이런 사업은 더 활성화를 해서 우리 지역에 주민들께서 좀 알기 쉽게 자기 글자라도 배움이 중요하니까 활성화 좀 이런 사업은 시켜서,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잘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원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장이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산회
박민자불참위원
(이상 1인)
하중
황하중출석전문위원
김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