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박정현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 부터 지난 12월 8일 제출된「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12월 16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예산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단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쳤습니다. 그 동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ㆍ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2,020억5,400만원, 특별회계 168억2,500만원, 합계 2,188억7,900만원으로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0.34% 증가한 7억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471억1,756만3,000원, 지방교부세 826억8,586만8,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2억7,421만3,000원, 보조금 848억135만6,000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기획감사실 74억3,685만4,000원, 주민생활지원과 272억2,926만8,000원, 총무과 126억7,481만6,000원, 민원과 6억3,608만5,000원, 재무과 199억1,644만3,000원, 문화체육과 59억1,604만8,000원, 환경축산과 188억8,164만원, 경제통상과 106억1,842만4,000원, 농정산림과 226억8,892만6,000원, 건설방재과 406억5,222만9,000원, 도시과 231억1,583만6,000원,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128억7,959만원, 보건소 61억5,403만9,000원, 농업기술센터 40억6,453만2,000원, 의회사무과 9억6,022만4,000원, 대가야박물관 9억3,875만8,000원, 환경위생사업소 7억8,237만6,000원, 읍면 33억 3,291만2,000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 심사는 채소값 폭등 등 물가의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수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확보된 자체수입 예산의 적절한 반영과 지방교부세 및 국ㆍ도비 보조금 등 중앙 의존 사업비의 변경 내시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 심사는 대부분 국ㆍ도비 보조금의 변경된 예산을 정리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검토하고, 특히 구제역 방역대책 등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적절하게 투자되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ㆍ검토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188억7,900만원으로 총 예산의 삭감없이 원안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수【1인】 김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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