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오늘 회의에 앞서 공지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오후에 집행부에서 정부합동평가 대비 국•실•과장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보고대회가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오후 회의는 일찍 마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뜨겁던 여름이 지나고 아침저녁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일수록 건강에 더욱 유의하십시오. 금일부터 4일간에 걸쳐 당 특위에서 심의할 안건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비록 4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전년도 우리 구의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등 재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결산심사와 함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얼마나 계획적이고 합목적성 있게 추가경정예산안이 세워졌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시어 구민의 복리증진 및 투명한 회계집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통해 생산적인 의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장님.

예. 박선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동구의회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불미스럽게 1시간 정도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저도 6대 들어서 예산결산특위 위원장도 해 보고 4년간 예산결산위원회를 했습니다. 하는데 그때 매번 볼 때 6∼7명, 5∼6명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 특위를 하는데 이번에 9명인가 접수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저나 김종성 위원은 사실 이번에 빠지려고 했습니다. 빠지려고 그랬었는데 간담회 날 공교롭게도 오늘 마스크 쓰고 계신 분들이 한 분도 안 나오셔 가지고 조율할 수 있는 시간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하시는 말씀이 이 분들은 넣기가 어렵겠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동안 참석현황이 의회 우리 통상하는 간담회나 회기 중에 참석하는 현황이 부적절해서, 안 나와서 잘 안 나오고 나오셔야 왔다갔다하셔서 어렵다, 그러니까 김종성 의원하고 저하고 좀 들어가서 해 달라, 그래서 인원이 그렇게 하니까 딱 여섯 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빼도 박도 못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째 저렇게 하고 있나 하고 깜짝 놀랐는데 1시간 늦어진 사항은 여러 집행부 직원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그런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 분들이 특위에 못 들어오셨다는 것을 아시고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세요?

예.

예.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서로 문제는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의사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실 오늘의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됐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저도 우리 존경하는 박선용 부의장님 말씀대로 간담회에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십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회가 서로간에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만나서 의사소통 전개가 사전에 잘 돼야 되는데 그것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태까지 발생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출석표를 보더라도 의장님께서는 예결위 5∼6명 해 놨다가 반이 빠지게 되면 사실상 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의장님 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육지책이지만 그렇게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서 앞으로라도 우리 의원들이 서로가 그런 일이 있으면 의장실도 개방돼 있고 부의장실도 개방돼 있고 하니까 직접 직원을 통하지 않은 의원들끼리 직접 만나서 그런 의사소통을 직접 전달해서 협의를 하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라도 우리가 서로간에 동구의회가 외부로, 지금 오늘 언론매체에서 많이 오셨는데 국제화특위는 한 달 동안 하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안 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연합뉴스까지 대대적으로 이렇게 와 있는 것이 좀 아이러니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예를 들어서 홍보라는 것은 공평하게 돼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특히 오늘만 이렇게 불상사가 나는 날에만 이렇게 매스컴 기자들이 많이 와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보 홍보 쪽에서도 사실상 이것이 균등한 입장에서, 집행부나 의회 쪽이 균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신경을 써 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서로가 직접, 직접 만나서 본인 자신들의 의사를 직접 전달해서 결정권자에게 전달해서 의사소통이 잘 돼서 앞으로는 원활하게 합의적으로 잘 운영해 나가는 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권리주장 이전에 본인들의 의무를 다하고 그 다음에 권리주장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앞으로 서로가 잘 소통을 통해서 잘 운영되는 의회상이 확립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본 위원이 5대 때 4년을 해 보고 이번에 다시 7대에 들어왔는데 의회라는 기관하고 의원이 해야 될 사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 주민들이 지켜야 할 법을 조례를 개정도 하고 제정도 하고 폐지도 하고 그렇게 하는 입법기관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치단체의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는 심의기관이에요, 의회가. 세 번째는 자치단체의 행정을 감시도 하고 조사하는, 또 견제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의회는. 네 번째, 주민의 대표로 온 대표기관입니다, 의원은. 한 개인으로서 온 것이 아닙니다. 주민의 대표로 왔습니다. 다섯 번째, 장기적인 도시개발계획이나 수립 또는 지역간에 주민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정책하고 조정을 정화하는 그러한 기능도 하는 그렇게 분류된 것이 바로 의회고 우리 의원들이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인해서 더 이상은 의원간에 서로 자존심 상하지 않고 얼굴 붉히지 않고 정말 동구의회가 소통해서 정말 주민의 대표로 왔으면 거기에 걸맞는 명분 있는 일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영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 구 전체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과 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따로 첨부한 재무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796억 723만원이고 수납액은 3,809억 7,699만원, 지출액은 3,474억 1,0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335억 6,699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188억 555만원, 사고이월비 29억 8,716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5억 9,158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1억 8,27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352억 7,629만원이고 수납액은 3,387억 4,810만원, 지출액은 3,136억 3,974만원입니다. 다음 10쪽 차인잔액은 251억 836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139억 8,984만원, 사고이월비 18억 4,316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4억 9,198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57억 8,34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의료급여기금 등 7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43억 3,094만원이고 수납액은 422억 2,889만원, 지출액은 337억 7,026만원이며 차인잔액은 84억 5,863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48억 1,572만원, 사고이월비 11억 4,400만원, 국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9,96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3억 9,931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세입결산입니다. 25쪽,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이 3,352억 7,629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387억 4,810만원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281억 1,669만원, 세외수입 438억 3,662만원, 지방교부세 86억 3,092만원, 조정교부금 542억 6,715만원, 국•시비보조금 2,038억 9,672만원으로 세부내용은 25쪽부터 2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세출결산입니다. 33쪽, 총괄내역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352억 7,629만원이고 지출액은 3,136억 3,974만원입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187억 3,034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3억 4,740만원, 교육 50억 9,098만원, 문화 및 관광 116억 1,160만원,환경보호 66억 864만원, 사회복지 1,738억 9,290만원, 보건 76억 8,605만원, 농림해양수산 27억 158만원, 산업•중소기업 36억 9,034만원, 수송 및 교통 107억 6,708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46억 4,078만원, 기타 578억 7,204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58억 3,29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8억 356만원입니다. 실•과•소•동별 지출 세부 내용은 37쪽부터 355쪽의 사업별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3쪽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2012년도말 기금총액은 통합관리기금 등 9종에 92억 9,831만원에서 2013년도에 37억 7,020만원을 조성하고 27억 526만원을 사용하여 2013년도말 현재액은 9종에 103억 6,325만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456쪽부터 48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3쪽 채권현재액 결산 내역입니다. 2012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44억 3,994만원에서 2013년도에 2억 8,079만원이 발생하고, 115만원이 소멸되어 2013년도말 채권액은 47억 1,958만원입니다. 회계별 채권종류별 현황은 485쪽부터 48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1쪽 채무 결산 내역입니다. 우리구가 갚아야 할 지방채무는 2012년도말 339억 1,000만원에서 39억 9,000만원을 상환하여 2013년도말 현재액은 299억 2,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494쪽부터 4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2년도말 76,125건 5,999억 4,979만원에서 2013년도에 총 205건에 665억 4,477만원이 감소하였고, 1,284건 1,367억 8,676만원이 증가하여 2013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77,204건 6,701억 9,178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499쪽부터 50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03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2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553점에 55억 6,186만원에서 2013년도에 41점에 5억 1,925만원을 취득하고, 13점에 5,789만원을 처분하여 2013년도말 현재는 581점에 60억 2,321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505쪽부터 5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따로 첨부한 재무보고서입니다.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무제표의 재정상태 보고서를 보면 우리구의 자산은 1조 1,629억 1,100만원이고, 부채는 568억 914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1,061억 186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원가개념으로 작성한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사업순원가는 106억 8,276만원이고, 관리운영비ㆍ비배분비용 및 비배분수익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780억 8,644만원으로 일반수익 1,021억 3,879만원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240억 5,235만원입니다.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총 수익은 3,193억 3,476만원이며 총 비용은 2,952억 8,241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회계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2항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으로 결산검사를 갈음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2013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예비비 예산액 14억 1,643만원 중 명예퇴직 수당 지급 등 3건으로 9억 7,010만원을 지급하고 173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그 동안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2014년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계속해서 34쪽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결산

위원장님.

예.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25쪽 좀 한번 봐 주세요. 본 위원이 작년부터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무지하게 강조해 왔단 말이에요. 몇 년째, 지금. 그렇죠?

예.

그런데 25쪽을 보면 지방세 미수납액이 15억이에요. 15억 정도가 돼요.

예.

그렇죠. 그리고 결손액이 1억 3천만원 되고. 이월액 보니까 그 밑에 보니까 14억이에요, 14억. 옆에.

예. 14억입니다.

사실 이것이 적은 액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바로 아래쪽을 봐 주세요. 바로 아래쪽을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이 118억원이고 결손액이 14억, 다음연도 이월액 체납액이 103억이 넘었어요.

예.

그렇죠?

예.

우리가 세외수입 체납액이 아주 심각한 수준이란 말이에요. 아주 심각해요, 지금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매년 봐도. 사실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은 이것을 보면 소외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동안에 우리 구에서 체납액이 이렇게 큰 이유와 우리가 일소하려고 대책을 마련했었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세외수입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시스템 미비, 또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세외수입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3회 이상 체납정리기간을 설정해서 강력한 체납정리를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세외수입 전담 조직을 구성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매년 전담조직을 조직한다고 그래서 매년 실행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동안에 전담조직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전담조직을,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담당자들의 잦은 인사이동에 문제가 많아요, 지금 보기에는. 좀 알만 하면 다른 과로 가고 좀 알만 하면 다른 과로 가고 옮겨지는 것이 전문성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구가. 매년 제가 지켜봐도.

예. 그래서 전담조직을 이번에 기구개편,

그러면 전담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이 분들이 잘하면 인사에 쉽게 특혜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실적이 좋으면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해서,

인센티브야 진급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제일 우선이니까 이 전담부서에 배치를 해 가지고 정말 잘 많이 해결하고 하면 그 분들한테는 특혜를 좀 주셔야 일할 의욕을 가지시지.

인센티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포상도 있고,

포상만 주면 뭐해요. 국장님도 진급하니까 좋잖아요. 진급이 제일 우선이지 포상 좀 받아봐야 뭐 합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전담부서에 근무를 시켜 가지고 이 분들이 정말 우리 구재정에, 열악한 재정에 정말 일조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그 분들한테 특혜를 주셔 가지고 다른 분들도 그 부서에 와서 근무했으면 좋겠다, 와서 정말 열심히 해서 세금 같은 것이 문제가 돼서 해결을 많이 해서 우리 구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되요, 이것을. 해마다 보면 제가 몇 년째 봐도 세외수입 문제가 무지하게 커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인센티브라고 뭐 주고 그런 것보다는 대개는 고과점수를 높게 줘 가지고 우리 꽃이 진급 아닙니까. 그렇죠?

하여튼 실적이 좋은 직원에 대해서는 승진 여건이 되면 승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우리 제가 이번 결산을 보면서 세외수입 부분을 보면서 이런 특단의 조치를 내리셔서 그 부분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린대로 인센티브, 쉽게 말씀드려서. 줘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최선을 다하게 노력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문금복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45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65쪽 예비비 지출 총괄, 453쪽 기금결산총괄, 491쪽 채무결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용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수질개선 세입부분에 보니까 50억 5,650만원인데 이것이 이월이 많이 됐거든요. 세출부분에서. 특별회계.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수질개선… 다음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48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예.

예산의 통합관리가 있어요. 불용액이 1,300만원 돈이 났어요.

예.

본 위원이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심의에서도 보건소를 제외하면 자산취득비 내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인건비, 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통합예산에 편성한 이유, 그리고 집행기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통합관리예산은 각 부서에 별도로 세우지 않는 예산들을 저희가 포괄적으로 집중관리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어떤 특정한 실과에서 갑자기 부족할 경우라든가 급히 자산취득을 할 집기를 구매를 해야 된다든지 또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그것을 급히 해야 된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집중관리하기 위해서 통합관리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기준은.

예산편성집행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각 항목별로 기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기준이 항목별로 나온다고요?

예. 그 범위 이내에서 최소의 경비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우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800만원하고 자산취득비 6천만원이 또 되어 있어요. 그렇죠? 6천만원 이상, 그 바로 밑입니다.

예.

이상을 지출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약간 곤란하게 느껴져요,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갑자기 어떤 예를 들어서 후생관 종사자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또 출산휴가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이 부분을 각 실과로 편성을 못 했습니까?

예. 저희가 포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합니까? 전체 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5년부터는 예측이 가능하다면 본예산에서 해 주셔야 되요, 각 과로 넘겨주세요.

저희가 과에서 예측이 가능해서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자산취득비나 이런 기간제 이런 부분들은 최소경비만 불요불급하게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은 최소경비로만,

하여튼 최소화해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강수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가양2동장님으로 계시다가 들어오셔 가지고 지금 기간적으로 볼 때 연찬이 다 확실한 기간이 안 되는데 그래도 많이 잘 하셨죠?

최대한 열심히 했습니다.

여기 동별 집행내역에 보면 142쪽 대동청사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그리고 146쪽 자양동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에 보면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도 동사무소 예산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동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사유를 보면 공공요금이나 기타 통반장 지원금, 반장이 위촉이 안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많이 남아 있는 데가 있고요. 대동 같은 데는 2층에 이중창 공사를 한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공사 잔액이 370만원 정도가 남아 가지고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양동 같은 경우는 운영경비, 인건비에 초과근무를 좀 덜 하면서 인건비가 좀 절약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인건비는 통, 반장 인건비…

아니, 자양동 같은 경우는 직원 초과수당이나,

직원 초과수당, 예. 그러면 통, 반장 수당이 보류가 되어 가지고… 통장은 1년에 명절 때, 추석 때하고 설 때 두 번만 주잖아요? 그렇죠?

반장은,

반장은 5만원씩. 그렇죠?

설하고 추석 명절 때만,

추석 명절 때 5만원, 5만원, 10만원,

예. 그것이 나가고 통장님들은,

통장님들은 월정 20만원에 회의수당,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반장님들이 위촉이 안되어서 남은 것,

예.

일부 통장을 위촉할 때 뽑는 기간에 한 달이라도 결원이 생길 때 남은 이런 잔액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차제에 실질적으로는 통장님들이 고지서도 다 돌리고, 반장님들은 현재 역할이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반장님들이 1년에 두 번 주니까 적어도 조금 더 4등분해서 10만원 더 해서 나눠주고, 차라리 통장님들 쪽에 그것을, 회의수당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더 주면 좋지만 예산을 증액할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반장을 활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통장님들이 고지서다, 뭐다 이런 것을 갈 때 사람이 없어서 5∼6번을 가도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전에는 전출입을 통장, 반장 확인해서 할 때는 진짜 그 분이 거기에 사는지 안 사는지 실명이 확실히 됐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다 보니까 주소지는 예를 들어 가양동에 놓고 살기는 자양동에 산다, 말이에요.

예.

또 방을 얻어놓고 하니까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폐단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 통장님들이 일을 원활히 하려면 반장을 한 통에 보통 4∼5개 분 되잖아요? 그러면 다섯 분이 관리하면 세부적으로 알 수 있는데 통장님 한 분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통계는 별도로 다른 사람이 하지만 통계자료는 사실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지역별 인구현황이.

위원님 말씀이…

결산이니까 약간 그렇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반장이 있는 한 활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뭔가 그런 제도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인데요. 어떠신가요?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향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지만 대체적으로 아마 통장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업무를 꼭 본인이 확인을 받아야 할 서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세 번, 네 번 가도 못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늦어지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강수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62쪽 좀 한번 봐 주세요.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이 있어요.

예.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전체가 1억 천만원이 넘게 지출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시 특수시책으로 해서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기는 A형, B형, C형, 3가지 유형으로 해 가지고 A형은 200만원 이내, B형은 500만원 이내, 그리고 C형은 2,000만원 이내로 이렇게 3가지 유형별로 구분을 해서 저희 구가 39개 사업이 공모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A형이 30건, B형이 8건, C형이 1건 해 가지고 총 1억 12,833천원의 사업비를 시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네별로, 말 그대로 동네별로 하는 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각 참여하신 분들한테 돈을 지원해서 쓰고 난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잔액은 300만원이 남은 것을 봤고요. 이 민간경상보조금의 경우 어떻게 사용이,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A형은 200만원 30군데, B형은 500만원 8군데, C형은 2,000만원 1군데를 했다는데 어떻게 부분별로 무슨 사업을 한 거예요? 공모를 시에 해 가지고 몇 군데나 했습니까? 시에서.

시에서 전체 한 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우리 구만 39개가 공모사업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9개가 전체 공모해 가지고 전체 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공모는 이것보다 더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39개 사업입니다.

그러면 2천만원 받은 곳은 산내동에서 받은 것 그것을 말합니까?

예. 산내 만인산 지킴이,

예. 그것은 알았고요. 그 뒷 장 좀 봐 주세요. 64쪽, 63쪽 뒤부터 해 가지고 총괄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63쪽, 64쪽을 보면 주민센터 예산 통합관리가 있어요. 63쪽 중간 밑에부터 64쪽까지,

예.

센터 통합관리가 있는데 집행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이 통합관리 예산은 동에서 갑작스럽게 부족한 공공요금이라든지 기타 시설보수비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 구로 신청을 하면 구에서 판단을 해서 해당 동에 지원을 해 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자산취득비를 보니까 하나는 5,200만원, 하나는 5,100만원이 있네요?

예.

이것이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 중 한 것이잖아요? 동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한 동과, 내역, 동에서 예를 들어서 무엇을 사용하고, 신인동에서 무엇을 사용해서 뭐를 해서 얼마 했다, 이 내역을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시죠? 총무과장께서는.

예.

언제까지 그러면 이 자료가 준비되나요?

이 자료는 정리를 해서 금일 중이 됐든 내일 오전 중에 제출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출근할 때 책상에 갖다 주세요.

내일 오전 중에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여기 65쪽에 보면 맨 끝에서 다섯 번 째 연금부담금을 보니까 700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예.

이것은 어떤 연금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것은 건강보험 내는 액수입니다.

국민건강보험요? 직원들 거요?

예. 직원 건강보험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봉급의 일정부분 요율로 해서 했다가 나중에 정산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넉넉하게 해서 정산하니까 이렇게 남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면섭입니다.

원용석 위원입니다. 69쪽이요.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엄청 많은 집행잔액이 거의가 한 50% 이것이 되어 있는데 7,300만원이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유인가요? 어떻게 계획했다가 사업을 중지한 것인지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이 71쪽을 보면 공공요금이 1천만원 정도 저희가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절약된 것이고요.

공공운영비요?

71쪽 하단에 보면 청사관리 공공운영비가 1천만원,

공공운영비 1천만원이요?

예.

201-02.

예. 72쪽에 보면 보수가 있습니다.

72쪽 보수 3,700만원.

그것이 직원들 전출입이라든지 휴직 이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보수가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보수는 휴직비,

휴직하고 전출 그렇게 하고 인건비가 좀 남아서 이렇게 각 항목별로 보면은요. 가장 많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71쪽에 청사환경에 대한 유지관리비 680만원 남은 것하고 또 공공운영비 그것이 약 1천만원,

1,020만원.

예. 그렇고 71쪽 예. 그렇지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포함된 부분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인건비가 일반 공무원들의 순수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예. 그렇게 보수가 그렇게 남은 것입니다. 인건비가 보수가 있고 기타직 보수, 청경 기타직 보수 이것이 각종 수당 직급보조비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3천만원… 3,700만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회계과장 곽면섭입니다.

박선용입니다. 71쪽 좀 봐 주세요. 71쪽 중간쯤에 보니까 우리가 청사가 이전하고 나서 새로 생긴 지출내역이 있어서 내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중간쯤에 보니까 청소민간위탁이 있어요, 10억 6천만원. 이것은 어떤 예산 가지고 편성하시고 어떻게 지출했나 방법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구비로 편성해서 지출한 것이고요. 우리 구청사 현재 구청사를 위탁 줘서 그렇게 12개월 동안 지출된 비용입니다. 청사관리와 청소.

그 밑에 좀 봐요. 그 밑에 보니까 13억원이 있어요. 아래를 보니까 청사유지 및 개선으로 시설비가 13억원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것은 주 지출부분이 어느 곳에 하는 것인지, 이것은. 또 13억원에 대한 지출부분.

이것이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이것이 300억 이상의 공사는 물가 변동율을 반영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룡에서 물가 변동율에 대한,

됐습니다. 위원장. 이 13억원에 대한 지출에 대한 내역을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알아 들으셨지요?

예.

자료 제출 언제쯤이면 될 것 같으세요?

이 회의 끝나고요.

내일 아침까지.

그럼 월요일날 아침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는 월요일까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ㄷ. 문화공보과 소관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남승익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84쪽을 봐 주세요. 우리가 전천후 족구장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3억을 지금 명시이월 시켰는데 올해 이것을 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어느 정도 했습니까?

3억이 아니고 3천만원인데요.

그러니까 3천만원.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이것이 구도동 고속도로 밑에 하부 교각 밑이거든요. 업무분담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시하고 도로공사하고 업무분담을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도로공사에서는 2억5천을 들여 가지고 토지에 대한 기반시설을 완료를 하고 그 사업이 끝나면 시에서는 3억 5천을 저희들한테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공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땅 토지 소유자와의 마찰도 있었고 협의지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올 5월경에 도로공사에서 겨우 공사를 마무리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3천만원 가지고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기반공사는 끝났단 말이지요?

도로공사에서 2억 5천,

도로공사에서 맡은 것.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진입로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입로는 옆에 땅 소유자가 있어 가지고 땅 소유자한테 현재 땅 토지 통행승낙서를 지금 받아 가지고 준 것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것은 물 빠지는 것은 잘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땅 주인하고 어떻게 해결했어요?

아니 그것은 아직,

하고 있어요?

도로공사에서는 그 교각 밑에 토지만 한 것이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것까지는,

용역을 줄 때 그것까지 다 줬다,

예. 그렇습니다.

그 뒷장 좀 봐 주세요. 우리가 지금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지원이 있어요. 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9천만원이고 그 밑에 공공청소년수련 운영으로 22,840천원 지출했네요? 이어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쪽,

86쪽 우리 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지급대상이 2개 사업이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왜 2개인데 하나는 9천만원 민간위탁금으로 하고 하나는 국비지원으로 22,840천원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다른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9천만원은 2013년도까지,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카톨릭 관람 쪽 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줬는데요. 협약에 의해서 2012년도, 2013년도는 저희들이 9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협의를 했고 협약을 해서 지원을 한 사업이고 올해는 2014년도에는 지원을 안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공공운영비 전기료니 이런 것에 대한 보전적 차원이고요.

22,800천원이.

아니, 9천만원이요.

그럼 보전적이고 그러면 22,800천원은 방금 전에 다른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업 공공청소년 22,840천원은 청사수련시설에는 수련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이 한 명씩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국비하고 지방비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1명 지도자를 지원을 해 준 사업입니다.

지도자 강사 지원금으로 국비하고 매칭이네, 그러면. 50대 50으로 국비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2,840천원에서 우리 구비도 있겠네요.

11,420천원씩 50대50입니다.

얼마, 이것이 반반씩이라고,

예.

그리고 우리가 민간위탁금 산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민간에 우리가 위탁을 줬잖아요. 그런 기준을 한번 말씀해 달라고요.

제가 말 뜻을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민간위탁을 시켰잖아요. 그런 기준을 한번 말씀해 달라고, 산정기준을.

산정기준이라 하시면,

우리가 민간위탁 시키려면 어느 어느 방식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공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 모집해서,

공개 모집해 가지고,

이것도 내내 우리 복지관 이런 것 같이 여러 개 공개모집을 하면 들어오면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예. 심의위원 구성합니다.

심의위원 구성해서 거기서,

제안을 하고 심의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 말에 3년 만기가 끝나기 때문에 올해도,

이것 맡은 지 얼마 전 같은데 또 3년이 벌써 다 되었네요. 기능보강 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그랬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디서 했지요? 먼저 번에는.

YMCA 쪽입니다.

YMCA에서 할 때 보니까 그때 자료를 보니까 이 이용층이 우리 동구민이 사실 얼마 안 되요. 내가 보니까 그 때도 그때 자료를 보니까 이용층이 예를 들어 100이라고 볼 때 사실 동구민이 한 60이나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위탁받은 측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유치를 하기 때문에 꼭 동구민이라고,

그래서 어쨌든간에 동구 청소년수련관은 우리 동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이것이 우리 세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위탁을 줬어도.

올해부터는 없습니다.

올해부터 왜 없어요?

올해는 지원이 없습니다.

올해부터 계속 없어요? 앞으로.

내년도 올해 만기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재계약을,

아니 그러니까 재계약하면 다른 데가 들어오면 지원할 것 아니에요.

그때는 협의하기 나름이니까요.

협의를 그러면 없는 것으로 하려고 그래요? 없다고 그러게.

저희들이 리모델링 해 가지고 2년에 걸쳐서 한 33억 해 줬고,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이용료도 조금 인상을 해 줬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해 가면서 협의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는 따로,

하여튼 우리가 지원하는 산정기준을 이번에 충분히 잘 해 가지고 지금 말씀대로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반갑네. 내년에 없다고 딱 하시니까 정말 반갑네요.

아니, 올해는 없었다는,

올해는 없는데 올해는 끝났으니까 없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만기 기일이 되니까 내년에 올해 또 공모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내년에 또 재 수탁자를 모집할 것 아니에요.

아니, 꼭 그것은 아니고요. 이 분들이,

재위탁할 수도 있다.

예. 2년간은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 의사를 먼저 들어봐야,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내년도에 안 줘도 되겠네, 그러면.

그것이 협의에,

협의를 하실 때 만전을 기하라 그 소리예요. 제가 최대한도로 적게 들어갈 수 있게 과장이나 국장께서 협의를 충분히 해 달라 소리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지원 안 해 주는 것으로 지금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지원 안하는 것으로.

직원 인건비는 국비, 구비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사업은 형편을 봐서 저희들이 더 좋은 프로그램을 형성하려고 그러면 2천이고 3천이고 프로그램 운영비로서는 지원을 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운영비 전기료나 수도료나 이런 공공운영비 쪽은 지원을 안 해 주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과장님 답변이 나한테는 아주 명쾌하게 들렸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원을 적게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남승익입니다.

80쪽에요. 상단에 문화재보존관리 보니까 1억 6천만원 이렇게 되어 가지고 3,600만원이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보존관리가 우리 동구 쪽에 여러 군데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충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금액이 많이 남은 것은 우리가 시 지정문화재가 있는데요. 시 지정문화재를 시에서 개소수에 따라 가지고 1개소에 한 6백만원씩 이것이 지원을 보수비로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세워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비를 일부 한 30프로인가 부담을 하는 사항이고요. 조금 전에 예비비성격이라고 말씀 드렸다시피 우선 수선비가 생겨서 세워 놓은 사업비가 아니고 수선, 만약에 금년도에 갑작스럽게 뭐가 재해로 인해서 일부 조그마한 것이 무너졌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돈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내려가서요. 밑에 다섯 번째 맨 밑에서 보면 같은 장 문화재 현상 변경해서 현상변경 기준안 마련이라고 해 갖고 여기 또 2천만원이 남았거든요.

그것도 이제,

이것과 먼저 전자와 후자가 이 차이점이 뭐예요?

문화재현상변경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결정하듯이,

옮길 때.

문화재도 전에는 200미터 이내 300미터 이내는 반드시 문화재 위원한테 여기에다 뭐 행위를 할 수가 있는가 건축을 할 수 있는가 적체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데 문화재현상변경 허용 기준안이라고 해서 이 지역 50미터 이내는 무슨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도시계획시설변경처럼 아예 결정을 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미터 내에는 그 분들한테 의견을 안 물어도 거기서는 무슨 행위는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인데 그것에 대한 용역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당초 이 금액이 조금 많이 남은 것이 이것도 시비 70이고 구비가 30인데 이 금액도 당초에 많이 남은 것이 우리가 입찰을 하기 위해서 일상감사를 하거든요. 일상감사를 하는데에서 한 9프로가 절감이 되었고 한 8,100만원에 입찰을 봤는데 입찰업체가 85% 한 86% 정도 써 내 가지고 나머지 입찰차액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로 건수가 몇 건 안 될 것 같은데, 액수로 봐서는요.

재작년에도 2012년도에도 한 사업인데 작년에는 산성 위주로 좀 많이 했습니다. 노고산성이나,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 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고 그리고 문화재보존관리 먼저 번에 질문한 것 있지요. 공보과장이 3,600만원 남은 부분하고 지금 문화재현상변경 기준안 마련 이것하고 그 2건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원위원님이 지금 요청하신 자료,

예.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되십니까?

월요일날 출근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날 되신데요.

그리고 85쪽 좀 봐주세요. 85쪽 상단에서 네 번째 청소년 보호지원에 여기에도 2천만원이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보호지원이 어떤 단체 활동지원을 하는 것인지 구 공보과에서 직접 이렇게 관리지원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80,

85쪽이요. 상단에서 네 번째.

243만원인데요.

여기요. 청소년보호지원 85쪽.

2천만원은 이 항목에 전체 항목에서 청소년지도육성 및 운영지원 이것이 333만원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 188,000원이고 그 뒷장에 있는 86쪽에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243만원, 그리고 청소년자연수련관 기능보강사업 14,500천원 이것이 다 합들여진,

합친 것입니까?

합친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호지원 사업에.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원래 청소년 그쪽 단체에서 오랫동안 20년 이상 활동했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위원장님, 이것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지원 및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요청하셨는데 월요일까지 됩니까?

예.

원위원님이 지금 요청하신 자료.

월요일까지 자료 드리겠습니다.

월요일까지 두 가지 지금 원하신 자료 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선용입니다. 과장께 방금 전에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 그 지침에 제가 서로 말이 엇갈려 가지고 지금 우리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9천만원 그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산정기준은 서로 협약에 의해서 산정이 된 것입니다.

협약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기준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그 당시 직접 실무를 안 했는데 전해 들었거나 관련 서류를 본 바에 의하면 YMCA에서는 보조금이 전혀 없이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일이 어렵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거의 반납하다시피, 기간은 만료되었지만 반납하다시피 해 가지고 못 하겠다, 지원 없이는 못 하겠다 해 가지고 그 분들은 응찰을 안 했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원을 안 해 주면 전기료나 수도료나 기타 여러 가지 공공요금을 지원을 안 해 주면 힘들겠다,

그쪽에 운영사항이 다음 업체가 들어와도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처음에는,

YMCA에서 할 때 너무 어려워서 이 사람들이 기간 때까지만 간신히 버텨서 하기 때문에 다음에 이 수탁자한테는 이 정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 뜻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서면은 이제 전액 지원없이 했는데 응찰하는 분들이 없어 가지고 그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겠다 해 가지고 재공고해 가지고 입찰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탁자 선정할 때 모집할 때 많이 들어왔어요? 몇 군데 들어왔어요? 하나 밖에 안 들어 왔나요? 이번에 지금 하신 분들.

그것까지는 제가 연찬을 못 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가기 전에 누가 하셔서 모르겠다,

2011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연찬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때 수탁자가 있었나 알아 볼 수 있잖아요.

알아 볼 수는 있습니다.

알아봐서 월요일날 좀 나한테 직접 얘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그러면 질의 좀 하겠습니다. 81쪽에 보면 제일 위에 상단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있지요?

예.

81쪽 제일 위 상단. 거기 보면 예산액이 거의 억대 가깝고 지출도 그에 못지 않은데 잔액이 또 1,8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2014년도 올해 또 예산은 2,200만원밖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왜 이렇게 굴곡이 심합니까?

기간제를 동구체육관하고 인동체육관이 아침 6시에 문을 열어 가지고 저녁 10시에 문을 닫거든요. 한 달에 두 번 쉬고 그러다 보니까 교대로 인부들 사역을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4명이 교대로 이렇게 쭉 했는데 금방 말씀 드렸다시피 아침 새벽부터 나오고 저녁 늦게 이렇게 끝나는 물론 8시간씩은 근무는 하지만 아침에 일찍도 나와야 되고 저녁 또 늦게 퇴근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이직율이 잦았습니다. 이직율이 잦아 가지고 이직을 하면 저희들이 금방 또 채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채용공고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또 기간이 조금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대해서 이 금액이 1,800만원이 남았던 것이고요. 올해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기간제를 최대한 한번 줄여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올 3월달까지 인건비뿐이 못 세웠습니다. 인건비를 못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고심에 고심을 한 끝에 현재 활용하고 있는 지금 거기에 기간제 근무자뿐이 아니고 공익근무요원들도 거기서 4명이 배치가 되고 있는데요. 그 공익요원들하고 그리고 우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무기계약직 직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을 그쪽으로 파견을 보내 가지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도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고민과 고민을 거듭한 결과 자동발매기를 입장권을 끊을 때 자동으로 발매하는 발매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가지고요. 그 발매기를 한 달에 22만원씩 이용료를 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양쪽에 배치를 하니까 이 근무요원들이 일일이 이용권 판매를 안 하고 발매기에서 제대로 끊느냐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것이 수월하게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6월 달에 동구 체육관이 철거되면서 자연스럽게 부족했던 인력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면서 지금 직원들이 어렵게나마 근무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전보다 좀 수월하게 자동발매기로 인해서 수월하게 근무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동발매기 하기 전에 4명이 교대해 가면서 했는데 그 인원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자동발매기 말고 인원은 몇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4명씩은 없습니다. 근무가 3월달에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인원은 한 명도 없고요? 한 명도.

그러니까 기간제 4명은 아무도 근무하는 사람이 없고요. 우리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무기계약직 한 명이 가 있고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4명이 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예산절감을 5천만원이 넘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예.

정말 칭찬 받으실만한 일인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잘 하셨지만 거기 부분에서 다른 뭐 어려움이나 그런 것은 없어요?

아까 처음에 일단 이 분들이 8시간은 채우지만 새벽에 일찍 나와 가지고 근무한다는 것이 그리고 저녁 10시에 근무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서로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이 고생은 많이 하는데 서로 이해하면서 잘 큰 사고 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ㄹ. 세무과 소관

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정하신입니다.

103쪽 보시면은요. 맨 밑 하단에서 네 번째에 보면 정확한 토지관리 여기 보면 불용액이 약 7백만원 이렇게 남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사유인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공시지가 관련 부분에 대한 예산과 개발부담금에 대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불용액이 남은 것은 개발부담금 부과라는 것이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 종료 시점에 대한 이득을 가지고 부과를 하는 부과 금액이 되는데 종료 시점에 대한 금액을 알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수수료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해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바람에 개발사업이 별로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집행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수수료가 집행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워낙 침체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한 쪽 넘어가서요. 104쪽 보면은 상단에서 세 번째 보면은 합리적인 지적행정 운영에 보면 15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것인가 좀 명료하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명시이월 된 부분은 지적 재조사 사업에 의한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지난해에 저희 삼괴동에 대해서 삼괴2지구에 대해서 개발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을 했는데요. 시행하는 과정에서 측량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사무적인 업무는 다 종결이 되었는데 나머지 최종적으로 위원회 수당에 대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위원회 수당을 시기상으로 어쩔 수 없이 올해로 이월을 시켜 가지고 금년 6월에 집행을 일부는 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 수당, 참석수당입니까?

수당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이월이 되면 올해 나머지는 또 지급을 해야,

예. 일부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위원회 열릴 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지적과장 정하신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해서 설명자료를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불용사유가 예산 절감으로 인해서 결정통지문을 보내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예.

그것을 안 보내서 이의신청이 줄어서 이것이 절감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설명서 보니까, 제가 읽어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일부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것이 주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민원인들이 공시지가 내용을 알려면 인터넷으로 확인하거나 전화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는 어떤 시기를 정해서 한다기 보다는 매년 똑같이 5월말일자에 결정공시가 되는 것이,

과장님 말씀은 매년 5월말쯤에 하는데,

5월 말일날 결정됩니다.

혹시 또 몰라 가지고 우리가 그 동안 결정통지문을 보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내서 지금 설명서 보니까 그것을 안하고 이의가 덜 들어와서 감소되었다 이렇게 했어요, 내용에.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행정을 인터넷이나 사실 뭐 인터넷은 나이 먹으신 분들은 못 들어가잖아요. 사실 몰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피해가 없을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홍보라든지 어떤 주민들한테 어떠한 행사라든지 있을 때 간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시면서 별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지난해부터 국교부 지침에 의해서 안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이제까지 민원이 발생한 적이 없다,

일부는 있었는데요. 그렇게 많이 다량으로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있는 것이 문제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모르겠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이 2013년부터 정부 예산절감 정책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민원인이 생기시면 잘 좀 설명 좀 하셔 가지고 민원이 오해 없이 할 수 있게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통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을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해당 과장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라. 평생학습원 소관

평생학습원장 김선향입니다.

박선용입니다. 114쪽 하단하고 115쪽을 보니까, 찾으셨어요? 찾으세요. 마을단위 어린이 도서 책 소독기 설치가 있어요.

예.

2개소에 해서 1개소 책 소독기 설치 포기를 한 것이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책 소독기사업을 포기한 사유가 왜 포기했습니까?

이것이 시비로 보조된 사업인데요. 어린이 작은도서관 동구에 30개소가 있는데 2개가 어린이 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5백만원 해서 두 군데 1천만원을 내려 줬는데 한 군데에서는 포기를 했습니다. 장소가 협소하고 별 사용을 할 저기가 없다고 해서 포기를 해 가지고 저희가 포기서를 받아 놓고,

다른 곳에 설치할 수가 없었어요?

예. 다른 데를,

할 데가 없었어요? 아, 예. 그냥,

두 군데로만 내려오니까,

두 군데로만 내려 왔는데 하나 포기했다면서,

한 군데,

하나를 어디 다른 도서관에 할 수가 없었어요?

어린이 도서관으로 나온 것이라,

어린이 도서관으로 지목 지어서 안 된다, 다른 데로 못 보낸다,

예.

알았고요. 위원장님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 있어요. 마을단위 어린이 도서관 현황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 현황에 대한 자료도 추가로 요청해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 있잖아요.

공공도서관이 8개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작은도서관이 30개 있고,

자료를 그것하고 2013년도를 기준해서 도서관명, 위치가 어디인가 예를 들면 가오동 이런 위치하고 가오도서관 가오동에 위치하고 직원 수 그것을 계약직은 별도로 좀 해 주세요. 정규직만. 우리 계약직 별도, 그리고 하루에 평균 이용자 수 그리고 도서관 보유량, 그리고 예산집행이 포함된 자료, 예산집행까지. 복잡해요, 조금.

예.

도서관은 6대 때는 우리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이 했는데 7대 때 제가 좀 이렇게 챙겨 보려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 좀 요청합니다.

학습원장. 잘 들으셨지요? 구 관리하고 마을 단위 어린이 도서관에 대해서 2013년도 현재 기준으로 해서 위치 그리고 계약직인지 아니면 일반직 그리고 평균 하루 이용자, 보유량, 그 다음에 예산집행까지. 언제쯤이면,

이것도 월요일날 아침 출근 할 때 갖다 주세요.

월요일날 아침까지 내겠습니다.

월요일날 출근 시에 같이 이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심의는 제3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월요일인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하지 않게 회의를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드려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께 참 유감을 표하고 진행하는 저도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