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목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교통과, 대가야박물관, 환경위생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과장, 관장, 소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업무보고 가.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장 김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경제교통과 업무 추진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교통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경제교통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희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희수 의원입니다. 늘 지난 업무보고 때나 사무감사 때나 지적해 온 사항입니다만, 11쪽의 교통행정분야입니다. 지난번 금년도 2011년도 예산분야 통과하고 나서 지역주민이나 업체의 사장이나 다른 여론이 지난번 예산 삭감한 부분이 군의회가 주원인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원인 분석을 좀 철저히 해야 된다 라고 보고, 지난번에 교통 분야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검토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추진계획이나 앞으로 향후 계획에는 이렇게 잘되어 있는지, 원가분석을 통해서 재정지원을 하겠고, 또 주민편익을 위해서 노선을 일체 정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앞으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섰다면, 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희수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교통업체 경영분석 실태와 관련 노선에 대해서 실사 조사를 해서, 근본대책을 수립한 후에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 군에 대책을 수립해서 근본적으로 치유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자꾸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지 모르겠고, 또 택시업계에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도 수익을 위해서 자기 경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지난번 용역을 주어서 검토를 한 것이, 그때 아마 재정 적자가 얼마입니까? 6억? 분석 해가지고 의장실에서 보고된 것이

약7억원정도입니다.

7억원 됩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또 개선방안에 대해서 나오듯이, 분명한 것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다시한번 제로베이스에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차는 교체가 필요하면 하고, 줄일 것 있으면 줄여야 되고, 벽지노선에서 하루에 2, 3명 나오는 것을 차가 거기에 자꾸 들락날락 하면서 얼마나 손실이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이 사람도 운송방법을 한번 더 그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용역을 주든지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해 주십시오.

예.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과연 버스업체에서 과연 적자가 얼마 나는지, 또 지금 일부 노선에서 손님이 없고, 그냥 공차로 많이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공차로 다닐 필요성이 있는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택시업계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시간 관계상 이야기를 다 못하고 가셨는데, 2월달에 일정이 잡히면 택시업계의 어려움도 저희들이 받아서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버스업계가 고령 뿐만 아니고, 다른 타 시군에도 아마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끄덕하면 이 사람이 파업 해가지고 그 종업원들 동원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아주 잘 못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직을 걸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획실장님께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요금 행안부에서 감찰활동이 좀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특별한 지시사항 같은 것 없었습니까? 명절을 앞두고?

직원들 전체 자체적으로 감찰활동을 하고, 그리고 월요일날 간부회의 때도 지시가 있었고, 그리고 부군수님도 새로 오셔 가지고, 설 밑이 되어가지고 더 강하게 대처를 하도록 그런 지시도 있었고, 간부들을 통해서 전 직원들에게 주의를 주고, 저희 기획실에서도 자체 활동을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런 일이 있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구제역 예방이라든지, 산불예방 등으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중에 바람직하지 않은 데이트를 즐기고, 또 대포차를 운행하고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또 지금 그것 말고도 공무원이 음주 뺑소니 사고 있었는 것 제가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새 군수가 취임하면 긴장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보통?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대부분의 공무원이 고생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 확인서 써 준 것 나중에 자료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께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LNG가 2014년도 들어온다고 하셨지요?

예.

요즘 행사장에 가면, 군수님께서는 국회의원이 노력해서 가지고 들어온다고 그러고, 또 국회의원님은 군수님이 노력해서 도시가스가 공급된다고 이렇게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과장님은 아무 역할 했는 것 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 도시가스가 ㎥당 한750원정도 하지요?

예.

LNG는 kg당 한2,300원정도 합니다.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지역 서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공급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대개 가정에 공급되는 시설비가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시설비가 얼마정도 되지요?

시설 부담금은 가구수에 따라 틀립니다. 가구수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48가구 이상이 되면 시설비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가 될 경우에는 가구수 10가구, 20가구, 30가구 가구 수에 따라가지고 시설분담금이 별도로 책정이 됩니다.

지역에 대부분 독립가구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5, 600만원정도 시설비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 상당히 그림의 떡이 되지 않겠나 이런 걱정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상당히 관로비가 좀 적게 들기 때문에,

기 설치되어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지요?

아닙니다.

대형아파트에는 가스 배관이 기존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대형 아파트에요?

그것은 LPG 관로인데, 그것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130만원에서 180만원정도

공동주택은?

예. 공동주택

가구당 그렇지요?

가구당, 세대당.

예.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빌라 같은 것도 8세대 이상, 빌라같은 경우에도 180만원에서 한200만원.

예.

그런데 문제는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집집마다 사정이 다 틀립니다. 마당이 넓은 사람, 포장을 해 놓은 사람, 다 틀리기 때문에, 한 250만원에서 최고는 한500만원까지, 개인별로 부담금을 해야 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 좀 어려운 사람이 설치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했습니다.

배영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목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입니다. 경제교통과 김길수 과장님 올해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14쪽입니다. 주요사업 건에 득성 물류단지 조성사업 건에, 지금 이 건은 몇 년에 걸쳐 사업의 당위성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 맞지요?

예.

그런데 민자 유치이다 그지요? 민자 유치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우리 고령군에서 주요 조성사업이라든지 단지 이런 것을 보면, 거의다가 이것 민자 유치인데, 이 득성 물류단지는 저희 고령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과장님이 향후 유치관련해서 계획이 별도로 있는 것 있습니까?

저희들 지난 연말에 개촉지구로 지구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은 충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군에서 당초에 개촉지구 지정을 받을 때,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지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약 한 500억이상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근 우리 도내에 보면, 영천같은 경우에도 약 한 70,000평정도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LH공사하고 같이 협약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도내라든지, 안 그러면 수도권이라든지, 이렇게 물류단지를 추진 해놓은 그런 자치단체에 저희들이 가서 좀 배워야 됩니다.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시군에서 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절차가 어떤지, 관련법이 어떤 것인지, 과연 그러면 민자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될 것인지, 분양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사실상 저희들이 아직 경험도 없고, 아직까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많이 배워와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한 해는 이런 관계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 군에서 용역이 필요한 것 같으면 용역비를 확보해가지고 용역을 해야되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업 기초를 놓아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다산에도 물류단지 건에 대해가지고 이야기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다산 어디 말씀입니까?

옛날에 청사진 구운데, 그게 지금 언제 어느 사이에 사라지고 없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다산에도 물류단지가 있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면, 시행사를 선정하실 때에, 물론 선정이야 하겠습니까만, 시행사 자기들이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이런 큰 사업들이 진행이 잘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과장님 올해 여러 가지로 벤치마킹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용역비가 들더라도 이런 것은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 어차피 이것도 할려고 하면, 벤치마킹을 해서 용역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역을 구체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사업 시행자를 공모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공정한 방법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정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대가야박물관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대가야박물관 운영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 해 주시는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따라 2011년도 대가야박물관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대가야박물관) 이상 대가야박물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가야박물관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위생사업소

환경위생사업소장 권태수입니다. 2011년도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위생사업소)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김재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위생사업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외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외순 의원입니다. 12쪽에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용량이 1일에 16톤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지난 해 행정사무 감사 때 20톤 규모로 해도 부족하다고 했는 것 같은데, 왜 지금 16톤으로 계획되었는지 구체적인 설명 바랍니다.

지금 저희 군에 현재는 15톤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군으로 볼 때, 소각량이 한 80%정도 됩니다. 그 소각량 88%정도 되면 지금 현재 13톤에서 15톤정도가 소각되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재활용 폐기물 처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군에 발생되는 쓰레기 양 이상으로는 지금 허가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한국환경공단과 협의해서 우리 군에는 16톤정도가 가장 적정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52억8,000만원 중에 당초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질문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위생사업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오광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신설된 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를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시설관리사업소)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군청 본청과 산하 사업소 관리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LNG전략 추진계획을 들었습니다만, 추진계획은 기본이고,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한 조치와 대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계 바꾸는 것 외에도 태양열을 이용한다든지, 지열을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각 산하의 사업소에서는 이번에 추위가 지속됨으로 해가지고 난방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검토하셔서 에너지 절약이 확고하게 많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바랍니다. 제가 방금 박물관에도 물어보니까, 기준온도보다 많이 낮추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시설사업소에서는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시어 에너지 절약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입니다. 우리 권오광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연일 전력소비량이 최고라고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군은 다행히 전년도에 경상북도에서 에너지절약 대상 최우수상을 받았지요?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7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신축건 이것 재무과에서 이관되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것이 원래 공중화장실 신설부서는 각 소속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재무과에서 시설관리담당을 하다가 보니까, 그대로 넘어왔는데, 사실은, 그래서 넘어왔기 때문에 끝까지 신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

이것 전년도 예산할 때 우리 의회에서 삭감했는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듯하게 계획을 짜서 올라왔네요? 그러니 돈을 달라는 이야기 이지요? 그지요?

예.

이것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9,000만원 도비를 이미 확보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현장을 저희가 조사 해보니까, 고령 생활체육공원에 지금 화장실이 없습니다. 이동식 자그마한 것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에 경찰서 부지에 지금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중 이용하는 시설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조그마한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번듯한 화장실이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령 게이트볼장에도 현재 가보면, 노인들이 하는 게이트볼장이 있고,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 뒤에도 보면 상당히 낡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확보가 된다면, 이 3개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장실 하나에 1억입니다. 그지요?

예.

3군데 아닙니까?

예.

물론 꼭 필요는 하는 사람입니다만, 한번 더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았으니까, 이것 화장실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고 이렇는데,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처리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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