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종성 의원 발언
영순
박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생활지원국 소관 ㄱ. 복지정책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가 있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7쪽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60쪽과 470쪽 저소득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위원장.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오관영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연휴 잘 쉬셨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179쪽을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올해는 또 예산이 늘어났어요. 179쪽.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올해도 똑같이 예산은 똑같이 섰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올해도 예산은 똑같이 섰습니다. 아, 6.25 참전용사 수당은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조금 늘어나면서 늘어났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301-01.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301-01 참전용사는 올해 예산하고,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산이 5억 3,400에서 불용액은 한 5천만원 돈 불용액이 생겼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6.25 참전용사 명예수당은 등록된 65세 이상 자에게 드리는 것인데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65세,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배정된 인원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저희가 시에서 배정된 인원이 한 980명 정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월평균 한 812명 정도 이렇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금액이 반납액이 불용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전용사들이 고령으로 사망자가 사실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요자가 감소돼서 조금 불용액이 많습니다.그래서 저희도 시로 대충 인원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산 배정 받을 때 시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올해 예산액을 보니까 한 8억이 넘게 예산이 세워졌어요. 고령으로 인해서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작년도에 전에는 70세였다가 65세로 하면서 대상자가 조금 늘어나서 예산이,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다는 거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 밑에 보면 307-10 노숙인보호시설 운영비 봐 주세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거기도 불용액이 좀 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거기도 올해 예산은 또 늘어났고. 307-10.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노숙인보호시설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거기도 한 4,2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노숙인프로그램지원 사업비인데요. 12달 1년간 사업을 하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6월에 확정됨에 따라서 6개월간밖에 집행을 못하고 6개월간 미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거기 벧엘의 집에 야베스공동작업장은 이제 폐쇄했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폐쇄하고 사업은 아예 그럼 안 하나요? 폐쇄하고 다른 것으로 바뀌었나요, 아니면 아예 사업을 안하는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거기에서 2개의 사업을 했었는데요. 1개는 폐쇄하고 지금 세탁업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없어진 것은 아니고 1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세탁만 한다는 거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노숙인들한테 우리가 어쨌든 야베스공동작업도 안하고 그러면 세탁만 한다고 하면 예산을 그렇게 많이 지원 안 해도 되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중간에 그만뒀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그래서 예산을 반납했고요. 올해는 다른, 올해 예산은 조금… 올해는 사업에 대한 예산은 조금 줄어들고요. 거기 주로 인건비가 주로 많이 부담되는 거니까 인건비는 또 조금 약간 증가하고 그런 추세입니다. 사업예산은 조금 줄어들고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 지역에 어쨌든 역전이 있어서 역전도 있고 노숙인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모든 면이 다 우리 중앙동, 삼성동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노숙인들을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서 저 분들을 무슨 대책을 세워 주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업마저 폐쇄가 돼서 못 한다면 그 분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나요, 없나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거기에서도 폐쇄를 할 때는 아마 이 분들이 사실 노숙인들이 한 곳에 정착해서 있는 성격들이 못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농장이나 원두커피 사업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문화체험, 체력단련 이런 많은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 그 분들이 진짜 잘 건강하게 일할 의욕을 가질 수 있게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시기에는 조금 미약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실무자들은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사실 요즘은 노숙인이 노인 노숙인이 별로 없어요. 다 젊은 노숙인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앞으로는 무슨 프로그램이 좀 더 만들어져서 젊은 노숙인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국장께서도 거기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쪽하고 협의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위원장, 하나만 더 할게요. 185쪽에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불용액을 보니까 한 1억 정도가 돼 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여기 복지관은 저희가 관내 복지관이 5개 복지관이 있는데요. 여기 복지관에서 중간 중간에 이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러면 채용하고 또 신규직원들은 호봉수나 이런 경력 차이로 인해서 나는 차액이 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이직이 많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거기도 보수는 적고 일이 힘드니까 더 좋은 직장이 생기면 이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여기에 근무하시는 직원이 한번 아는 분이 여기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너무 일은 힘들고 받는 봉급은 적고 이래서 사회복지사가 힘들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처우개선 좀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본 위원도.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한 1억씩 생기나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임의로 더 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하는 것에 비해서 워낙 하는 일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행사도 많고 한 것 보면. 일에 비해서 보수가 조금 적은 것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도 사회복지사에 몸을 담아서 일을 안하고 다른 일을 많이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예. 국장님, 안녕하세요. 강정규 위원이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강정규위원
182쪽 중간에 보시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위원
예산이 2012년, 2013년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만큼 중요성이 있는 그런 상황인가 보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는 저희가 민간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2013년도에 단오행사를 맞아서 다문화가정이나 새터민,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같이 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단오한마당 문화축제에 행사를 하면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비 100%로. 이때만 한 것으로 공모사업으로 500만원을 지원 받아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면 상단 있죠? 상단. 지역사회복지대표 실무협의체 운영, 이것하고 관여가 있는 것인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내내 실무협의체에서 같이 이것도 운영을 한 것인데요. 이것은 단오한마당 축제 때 같이 단오한마당 축제장에서 다문화가정하고 새터민들하고 하면서 같이 한 프로그램을 공모를 해 가지고 딴 사업이라서 내내 지역사회협의체 있는 그 분들이 같이 운영을 한 것입니다.
강정규위원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어떤 식으로 해서 구성이 된 계기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한 것을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업무를 협의하고 또 사례가 있을 때는 같이 사례 발표도 하면서 같이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강정규위원
그렇죠. 예. 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협의체가 구성이 된 거예요. 2003년도에 국회를 통과해서 2005년도부터 협의체를 둘 수 있게끔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5년부터. 그런데 이 협의체가 생긴 궁극적인 이유는 그 동안에는 관에서 주도를 했어요, 복지 쪽에. 그런데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장으로 연출이 된 것입니다. 지금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운영이 우리 자치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간인들이 거기에 실무적으로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회의가 있고요. 복지대표들이 하는 회의도 있고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실무자들은 회의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아니, 저는 민간인 전문인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하고 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면 1년이면 몇 번,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요? 정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한 달에 한번씩은 안 하고요. 분기 정도에 한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분기에.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위원
분기면 1년에 한 네 번 정도 하신다는 얘기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러면 주로 무슨 이야기를 토론을 하시죠? 이 자리에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주로 각자의 일하는 부서에서 문제되는 것들을 협의할 수도 있고요. 사례를 거기에서 발표하고 서로 의견들을 들어서 주민들한테 치유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그 다음에 지역사회욕구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나 의료서비스 이런 것을 연계하고 협력하고 하는 것이 서로 필요할 때 같이 연계하고 협력해 주는 사업으로 실무자들은 주로 사례발표나 해서 전체적으로 똑같은 의견들을 도출하고 하면서 다들 서로 배우고 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단체장이죠, 단체장.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되겠네요. 단체장이 지역 의견을 수렴해서 실무자회의 때 지역민들의 요구 충족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분들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면 그 부분을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광역시에 시장께 보고를 해서 광역시장은 또 정부에 보고를 하겠죠. 그런 식으로 연계가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우리 청장께서 이 사업에 관여를 하고 계세요? 참여하고 계세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대표자니까, 그러니까 지역복지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청장님이 참석을 하시고요,
강정규위원
아니에요. 회의 열릴 때마다 참석을 하게끔 돼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안이 없으면 안을 만들어서라도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동네한바퀴 행사를 하고 계시죠? 청장께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도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지 쪽에 선거 때만 되면 그런 과다한 복지정책이 나옵니다.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럼으로 해서 복지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방재정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런 복지정책, 복지사업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그 사업부분을 발전시켜서 나가는 사항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선거 때만 되면 무상급식, 무상교육 해 가지고 무상으로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그럼으로 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주민분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하겠어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회의 때 참석을 하셔 가지고 그런 저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해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는 보편적 복지 정책을 지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금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저런 부분을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셔야 되는 것이고, 주민들 편에 서서 회의석상에서 주도를 하시고 그 내용을 광역시에 전달을 하고 광역시는 정부에 전달해서 불필요하게 선거 때마다 이루어지는 그런 복지는… 이것이 한번 지출이 되면 계속 지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그러면 새로운 것보다는 지금 있는 복지정책을 올바로 운영하게끔 그런 상황을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께서 참여를 하고 관심을 갖고 있나 그런 상황을 여쭤보는 거예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청장님도 참석하실 때도 있고요. 또 일반 민간단체 회장님이 계셔서,
강정규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강정규위원
2011년, 2012년, 2013년 3년 동안 지역사회복지대표 실무자 협의체 회의 열린 내용하고 참여하신 분, 그리고 청장께서 참여를 하셨으면 무슨 내용으로 참여를 하셨고 거기에서 토론이 어떻게 됐고 상부기관에 어떻게 전달이 됐고 그리고 반영이 지금 되고 있나, 안되고 있나 그런 자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국장님, 잘 들으셨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여자 명단하고 협의체가 열릴 때마다 청장의 참여 여부가 어땠나 그것하고 회의내용.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하다가 중간에 자료 요청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자료 요청한 위원님한테만 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특위에 참석한 모든 위원님들께 같이 배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강정규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라고 그래 가지고 단오한마당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이것이 공모사업이라고 아까 그러셨단 말이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올해는 안 했죠? 선거 때문에 못 했나요, 공모를 못해서 못 했나요?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단오사업이 여기 판암동 송씨재실 있는 데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새터민하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쌍청당에서 했습니다.
박선용위원
쌍청당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는 몇 년째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쌍청당 행사는 해마다 하긴 합니다. 그런데 2013년도만 공모를 해 가지고,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까지 계속 해 오던 사업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에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나요? 제가 찾아보다 찾아보다 못 찾아봐 가지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 전에는 저희가 이렇게 지역사회협의체에서 이렇게 사업은,
박선용위원
자기네가 한 거예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한 적은 없습니다. 예.
박선용위원
자기네가 매년 쌍청당에서 새터민 주민들하고 같이 뭉쳐서 했는데 작년 2013년도만 공모를 해서 500만원을 지원 받아서 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 전에는 동에서든지 부스를 만들어서 하기는 한 것 같은데요.
박선용위원
글쎄 내가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런데 2013년도에는 마침 그런 공모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어서,
박선용위원
그러면 올해는 선거라 못 했고 내년에는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분명히 한번 공모가 됐든 무엇이 됐든 지원을 받아서 다음에 할 때는 지원을 요청할 것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저희도 계속 공모사업 같은 것, 우리 구비 안 들어가는 사업들을,
박선용위원
제 얘기는 단오한마당을, 다른 것은 말고 이 단오한마당을 앞으로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할 건데 지원을 그 동안 안 해 줘 가지고 부스를 운영해서 한다든지 자체 내에서 했다는 것 아니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데 앞으로 한번 이렇게 지원을 받고 나면 공모가 됐든, 무엇이 됐든 지원을 받고 나면 지원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하려고 할 때는 올해야 선거 때문에 어려워서 못 했지만 그 다음에 할 때는 이 사람들이 원할 것인데 어떻게 얘기하시려고 그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때는 저희는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공모사업을 하는 것을 수시로 들어가서 생기면 저희가,
박선용위원
안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안 생겼을 때는 예산 지원을 못하죠.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사회협의체에서 협의를 해서 후원을 받아서 하시든지 하는 쪽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매년 공모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매년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있어서 매년 공모해서 하면 좋죠. 매번 따 가지고 하면 좋은데 매년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인데 한 해 지원이 돼서 무슨 공모를 해서 됐든 어떻게 해서 됐든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분들은 당연히 차후 행사도 지원해 주겠지 이런 식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을 지금 여쭙는 거예요, 제가.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일단은 공모가 없을 때는 저희도 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것은 그 분들한테, 이 주관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박선용위원
글쎄 하는 줄은 아는데,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같이 상의해서 이렇게 해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지,
박선용위원
주관을 해서 하는 것은 아는데 한번 공모를 해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이런 지원을 요청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산 지원은,
박선용위원
못하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정식적으로 예산 지원은 못해 줍니다.
박선용위원
못하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예.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해서요. 어제 저녁 때 뉴스를 보다 보니까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복지예산이 부정수급자가 무지하게 난다고 지금 전국적으로 그 뉴스 보셨나 모르겠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뉴스는 보지 않았는데 부정수급자 문제 때문에 가끔 저희도,
박선용위원
지금 제가 숫자를 그냥 지나가다 들어서 미처 적지 못했는데 대단히 많더라고요, 부정수급자가.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저희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점검 나가고 전산망을 통해서 위에서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시로 감사를 나가고 합니다.
박선용위원
저희 의원들이 다녀봐도 어떤 분을 보면 정말 안 받으셔야 될 분이 받고 있어요, 지금도. 직원분들께서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줄은 알지만 어떤 분은 정말 받아야 되고 어려운데 정말 어려운 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그 뉴스가 얼른 와 닿더라고요. 우리 오늘 결산에 가서 우리 국장한테 이것을 좀 얘기를 해서 우리 동구도 이런 부정수급자가 빨리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저희도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쓰여지는 예산이 취약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많이 쓰여지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대부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 비율이 국비, 시비, 구비가 정확히는 아니어도 포괄적으로 볼 때 몇 대 몇으로 편성이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국비, 시비 같은 경우.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주로 복지정책과 예산은 국비로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비가 주로 많이 되는 경우도 있고 구비 100%인 경우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부담율이 다 목목마다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목목마다 틀려도 대략적으로 보면 국비가 주로 많이 있는 것이 맞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국비가 주로 많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구비는 거의 편성되지 않는데 예산을 집행한 것을 보면 국비인데도 잔액이 천 대로 많이 남았는데 온전히 100% 국비거든요. 구비가 추가로 들어간 것도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취약지역에 계셔서 얼마든지 예산을 써도 집행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남기셨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여기 국비 내려온 것은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분들한테만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임의로 예산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임의로 집행할 수 있고 이런 예산은 아니고요. 국비다 보니까 시에서 5개구에 분할해서 보낼 때 조금 금액이 많이 옵니다, 예산액보다. 저희가 쓸 금액보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남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비 남은 것은 최대한도로 대상자를 파악을 해서 대상자들이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특히나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유성구 전체 수급자 수하고 우리 판암동 수급자 수하고 똑같다는 그런 비율이 나올 정도로 동구가 여러 가지로 열악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는데 국장께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찾으셔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사회복지과 소관
다음은 189쪽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37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461쪽과 471쪽 자활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위원장.
영순
박영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197쪽을 보면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불용액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307-05, 그런데 우리 장애인분들이 취직을 하면 끝가지 못 버티고 그만 두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참여자들이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동사무소 같은 데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동사무소에.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 분들은 어떤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동사무소에 지금 장애인들 도우미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 분들은 대개 거의 정착이 돼서 많이 근무하다가 중간에 그만 두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다. 여기는 지금 여기는 장애인복지 일자리에 있는 여러 가지 종류가 또 많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이 장애인전용주차장 단속 보조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정착이 돼서 계속 근무하시는 분이 많고 좋은 일자리가 생겨서 가시는 분 빼놓고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거기 동사무소에 계시는 분들은.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행정도우미하시는 분들을 보면 보편적으로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본 위원이 조금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누가 주민이 가든 누가 가든 그냥 아무런 인사도 없이 가만히 계시니까 조금 그런 게 조금 교육을 조금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런 분들은 지금 대체적으로 잘하고 계신데 그런 분들 계시면 또 저희가 전체적으로 교육 같은 것도 하긴 합니다. 하여튼 동장님들한테 한번 해서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그래야 본인도 살아가면서 일반과 장애 아무 조건 없이 서로 인사도 틀 수 있고 그래서 성장하는 과정이 또 그 분한테도 득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 교육을 심켜 줘야. 그냥 뭐 행정도우미다 해서 그냥 하루 동사무소에서 계시다가 가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이런 것도 배우고 저런 것도 배우고 이렇게 하려고 그런 데 와 있잖아요.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한번 교육을 해서 친절하게 주민들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행정도우미 이런 분들은 그런 우리 동사무소 같은 데 와서 근무한다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생각들 하십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우리도 그런 분들 보면 어쨌든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자부심 갖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 드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리고 199쪽 좀 봐 주세요.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지금 국장께서는 500만원 이상 집행잔액 사업현황을 갖고 계시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거기에 한번 자료 좀 봐 주십시오. 이것 조금 틀렸죠? 불용액 사유 있는 데 한번 봐 주십시오. 당초 부지매입을 2억 3천만원인데 23억으로 나왔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아, 위에 원 단위가 위에 원 단위로 되어 있으면, 천원이 아니라 원 단위라고 위에 돼 있고요. 2억 3천…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백만단위로. 그래서 23억이라고 하고 19억 8,600만원이라고 하고 그렇죠? 단위가 잘못됐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위에는 천 단위, 밑에는 백 단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 것이 없어야 됩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죄송합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여기 장애인복지관 추진현황을 보니까 장애인 관계자 간담회를 9월달에 한다고 해 놨는데 하셨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의회 일정하고 계속 겹쳐서 거기 회장님들하고도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그쪽에서 회장단이 날짜를 잡아서 저희한테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하든지 29일이나 30일 중에 10월 전에 한번 하자고 말씀드려서 그렇게 한번 일정 잡아서 거기에서 통보 오는대로 바로 할 계획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럼 지금 회장님은 누구신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아니, 각 장애인단체 회장님들하고요. 사무국장들하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간담회 할 때 이 자료를 우리 회장, 우리가 몇 개 단체가 있죠? 장애인단체가.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거기 장애인복지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단체 세 군데하고 지금 밀알장애인복지관 그쪽 관장하고 종사자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쪽에 청소년 그쪽에 생기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데는 시각장애인들은 크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안 돼서 일단은 주로 많이 이용할 단체들을 지금 회장님들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자료를 요청할게요. 이 회의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날짜하고 다 나오면 간담회를 어느 단체, 어느 단체 회장님들하고 하는지 그 자료 좀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결정되면 바로,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우리 복지관은 추진대로 잘 되는 거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일단은 추진 잘 되고 있고요. 올해도 예산이 내려와서 일단은 계속 설계하고 할 계획이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여기 준공기간은 2016년 11월달쯤이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우리 장애인분들한테는 우리 동구에 복지관이 생긴다는 것이 참 영광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래서 차질없이 우리 동구에 장애인복지관이 건립이 잘 돼서 그 분들이 여기 가서 배우고 우리 동구에서 편안히 쉴 수 있고 이런 공간을 빨리빨리 만들어서 그 분들이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언제까지 돼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저희가 계획이 나오면 그때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회장님들께서 날짜를 아직 확정을 안 져 주셔서 다음 주 월요일에 할지 화요일에 할지 결정되면 그 자료는 회의자료 나오는대로 일정하고 참석 대상자하고 해서 의원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원용석위원
여기 보면 194쪽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해서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불용액이 3,800만원 많이 남았거든요. 그것이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별 가구별로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와 120% 이하인 가정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아동인지능력서비스향상사업 등 3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31개 사업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
포함되어 있는 것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
워낙 이것이 목록이 많다 보니까 예산책정이 애초에 많이 돼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인가요? 전액 국비로만 하는 사업인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전액 국비, 시비로 국비 70%, 시비 30% 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요. 물론 이것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으면 좋지만 어쨌든 장애인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것들이 어떤 대상을 조사해 가지고 해당 거기에 되는 사람들만 지급을 하는 거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신청을 한 후에 전출을 한다든지 중도에 포기한다든지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렇게 잔액이 남는 부분입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
예.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95쪽에 보면 맨 밑에서 상단에서 세 번째 거기 보면 장애인수당이에요.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도 3,200만원이 불용액이 남았거든요. 그 부분도 조금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이 장애수당은 기초수급자 장애자에 대한 수당이 되겠고요. 장애수당 차상위계층에 시설에 있는 분이나 장애아동, 기초•차상위 시설에 있는 장애아동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주는,
원용석위원
시설을 사용하는, 시설에 수용된 아이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개인들한테 주는, 수급자들한테 연금 장애인수당이 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아, 장애인들한테 지급되는 장애수당입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
장애인에게 인적사항이 파악이 다 됐을텐데,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지금도 거의 대부분,
원용석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는데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 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예산 지원이 많이 내려와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장애인 수당 지급에 관한 내역이죠?
원용석위원
예. 그렇죠. 그 분들 세부 내역, 장애인명단하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명단은 지금 그것은 어렵습니다.
원용석위원
어려워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숫자하고 포괄적으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포괄적인 숫자하고 장애인수당 차등해서, 이것이 다 똑같이 금액이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용석위원
급수에 따라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
금액이 또 차등으로 되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상황까지는 해서 드리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원용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되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내일 중에 해 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김종성입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책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결산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면 장애인들 세상보기라는 것이 있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밖에 나들이하는 것.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것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돈을 줘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이 장애인들이 보면 여러 단체로 나눠져 있기는 한데 그런데 이것을 여러 단체로 나눠서 하기 곤란하니까 아마 지체장애인쪽으로 한 쪽으로 몰아서 그런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쪽에서 단체별로 배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볼 수 있으면서 몸에 장애가 온 사람들은 괜찮은데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들이 있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같은 장애인이지만 시각장애인하고 신체장애인하고는 조금 틀린 점이 몸은 멀쩡한지 몰라도 첫째 보이지 않으니까 상당히 차이점이 많은 것 같아요. 두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지난번에 동구회장님도 두 번씩이나 찾아오시고 그랬었는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세상보기를 하게 되면 한꺼번에 같이 간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보이니까 안 되면 옆에서 도움이라도 주고 그래서 되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깜깜한 세상에서 거기에 가도 같이 융화가 안 된답니다. 융화가 될 수도 없고 또 거기에서 맞춰 가지고 하는 모든 부분이 각자 따로 노는 상황이 돼 버려서 되지 않고 또 장애자 중에서도 귀찮은 존재가 돼 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우선은. 이리 걸리적거리고 저리 걸리적거리고 하니까 거기에서 뜻은 좋은 세상보기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사항이 못되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 동구회장님 말씀이 시각장애인만 따로 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달라, 그것이 원칙 아니냐 하면서 쭉 나열해서 얘기하는데 그 분 말이 다 맞더라고요. 물론 거기에는 자기들이 편의를 위해서 보탠 말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옆에서 봐도 그것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결산상황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그 부분만큼은 따로 하시는 것이 우리가 정책상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 분들이 한 30여명, 지금 시각장애인이 몇 명이나 돼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글쎄, 하여튼 지금,
종성
김종성위원
예. 지금,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0여 분 이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 갈 때마다. 그러면 한 차 정도인데 내가 볼 때 이것은 따로 집행하고 따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 줘야지 말만 세상보기이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그거예요. 구박덩이가 된대요, 구박덩이가. 참, 그러면서 그 사람 표현이 참 묘하게 해요. 자기도 뭐 하면서 이렇게 별별 소리를 다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간에 앞으로 이것은 시각장애인은 따로 정책적 배려를 해서 따로 갈 수 있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구에서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이 행사를 한번 다시 하면서 그쪽하고 단체장님들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지금 말씀대로 시각장애인들은 일반 지체하고는 틀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번 저희도 긍정적으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ㄷ. 가정복지과 소관
다음은 203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62쪽 예산전용과 366쪽 예비비지출, 368쪽 명시이월과 462쪽과 472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오관영 위원입니다. 205쪽에 보면 충, 효, 예 교실운영이 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산은 얼마 안되는데 운영을 잘 안 하시나요? 방학 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들은 충효교실을 원래 전에는 16개 동에서 다 운영을 했었는데요. 지금들은 안 하는 동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남은 금액이고요. 지금은 학교에서 방과후교실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안 하는 동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방과후교실 때문에 잘 운영이 안될 거예요. 왜냐하면 방과후가 운영이 잘 되고, 학생들이 거기를 좋아한다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충효예교실이 운영이 잘 안된다, 본위원도 그렇게 들었는데 좀 새롭게 방과후처럼 그렇게 새롭게 운영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몇 개 동에서는 일단 동사무소…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또 잘 되는 곳은 잘 되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 운영 때문에 매일 아이들한테 수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몇 군데는 학교 방과후교실 그 쪽에 오는 아이들하고 함께 프로그램을 거기에 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학교에서 오는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하는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로 오라고 하면 사실 아이들이 동사무소에 잘 안 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니까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또 어쨌든 방학 때만 하는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국장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206쪽 301-01 독거노인 유산균 음료 배달을 보면 여기도 불용액은 얼마 안 생겼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드시는 분들이 감소됐다는데 이 사업도 어르신들이 좋아하시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특히 이 사업은 이웃간에 단절되어서 사실 돌아가셔도 확인이 안되고, 이런 경우 때문에 이 사업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일주일에 5회씩 매일 가서 야쿠르트를 배달하고 있어서 크게 좋아하고 계십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지역에 요구르트를 그 분들이 갖다 드리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역별로 요구르트 배달하는 구역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하는 그 쪽에 계약을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아니, 본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을 드시는 분이 너무 좋아하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조금 늘려서 해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본위원이 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일단은 저소득 무의탁 독거 어르신들한테만 지금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파악을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할께요. 경로당 급식도우미 6,600만원 돈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생긴 이유가, 우리가 161개죠? 경로당이.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125개만 운영을 한다고 여기는 되어 있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몇 군데는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저 쪽 산내 쪽, 대청동 쪽 이런 데에서 농촌이 바쁘고 그럴 때는 경로당 식사운영을 안 하셔서 생겼다는 것이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대체적으로 농촌지역들은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만 농번기에는 워낙 바쁘기 때문에 경로당에 사실 나오셔서 노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운영을 안 하고 농한기 이럴 때만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경로당은 지금 우리가 161개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는 161개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사실 경로당 급식도우미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임금을 적게 드려서 거기에 불평들이 많은데 지금도 많이 있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래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저번에 어떤 경로당에 갔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임금이나 조금 올려 달라고요. 임금은 올릴 계획은 없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시급 최저 임금으로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조금 올라서,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이번에는 그렇고 다음 연도에는 조금 오를 수 있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시급이 어차피 조금 올라가면 그 금액도 올라갑니다. 시급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요. 1일 4시간씩 주 5일 해 가지고 2013년도에는 시급 4,860원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오른 금액으로 주기 때문에 조금 금액은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조금 낫겠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224쪽 좀 봐 주세요. 사회복지보조금을 봤어요. 지역아동센터 운영 해 가지고 작년에도 불용액이 500만원 났는데 올해는 예산이 더 세워졌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올 예산요?
박선용위원
예.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주로 여기도 인건비…
박선용위원
아니,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폐지가 됐는데, 한 군데가. 폐지가 되어서 작년에 불용액이 났다 소리 아닌가요? 9월달에 폐지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작년 같은 경우 폐지가 됐기도 했고요. 올해 더 선 것은 여기에 주는 인건비 같은 것이 상승하니까 조금 예산은 더 늘 수밖에 없습니다.
박선용위원
하나가 폐지됐어도,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밑에 특별수당하고 똑같이 가는 거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수당이나 이것은 같은,
박선용위원
나는 어떻게 폐지가 됐는데 인건비가 올 예산이 더 많이 반영됐나, 궁금해서요. 여기 인건비가 복지비용에서 인건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억 6천만원 정도가 더 편성됐다, 소리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김종성입니다. 362쪽을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예산전용에 대해서 나왔는데 가정복지과가 지금 세 건이 있네요? 이것을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본예산 설 때 예산이 전체 다 서지를 않고 중간에 추경에 내려오면서 예산은 편성이 됐어도 의회하고 시간이 안 맞으면 미리 집행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개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 때 예산이 공문 내려오면 저희 의회하고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을 때 저희가 예산을 미리 전용을 해서 의회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먼저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한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결론은 사전 사용한 것이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사전사용하면서 의회의 누구하고 상의했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 때 제가 알기는 사전사용할 때는 다 의회하고 예산부서하고 해서 다 협의를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부서하고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통상적으로 항상 사전사용할 때는 의회에 꼭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 사전사용 부분에 대해서 보면 급하고 또 내려온 것 하루라도 주민을 위해서 쓴다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와서 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이 될 것 같으면 이제는 사전사용들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의회를 보면 평균 몇 개월씩 우리 의회가 열립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거의 비수기 빼놓고는 거의 한 달에,
종성
김종성위원
거의 열리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금액이 얼마였던간에 필요하면 추경으로 올리면 되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제도권 안에서 해야지,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 보면 꼭 그래요. 아, 사전사용한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을 보면 사전사용한 그런 사항이 되어 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의회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어떻게 예산을 세워줘서 어떻게 갔는지를 모르는 사항이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때 쓱 내밀고 어쩌고 어쩌고 하니까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등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런 모양인데, 그러다 보니까 발전적인 것이 없는 거에요. 그래서 이제는 물론 전체적인 국장은 아니시지만 국장 회의 때 가서 말씀하세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물론 총괄질의 때 부구청장한테 얘기도 하겠지만 이제는 사전사용을 하지 않고, 정식으로 의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서로간에 좋아요. 그리고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툭 하면 갖다가 사전사용으로 밀어 제끼니까 이런 사항이 오고,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이러한 사항이 되어 있는 것이 가정복지과에서 3건, 또 경제과에서 1건, 이렇게 4건이 올라왔다는 이 자체를 머리 속에 두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그것은 뭐냐, 그러면 이 예산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냐, 제가 오늘 이것을 묻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이렇게 지금 예산이 전용되어서 쓰고 있었습니다, 하는 것을 아시라는 뜻도 있고, 집행부에게는 앞으로 사전사용을 하지 않으시고 정식으로 의회에 상정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가능하면 예산 편성한 후에 집행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예산이야 시에서 내려오고, 국비가 내려왔다면 금방 숨차서 금방 안 쓰면 안 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들 지금 행정을 해 왔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늦어져 봐야 얼마나 늦겠어요. 길어봐야 두 달, 아니면 한 달, 또 맞춰지면 그 때 올리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러한 것이 지금 체계적으로 가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전사용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식으로, 단 돈 얼마가 되더라도 올리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심도있는 심의도 좀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긍정적으로 가야 돼요, 일을. 우리가 구정을 하는데 있어서 의원들이 긍정적으로 가야지, 따지고 보면 사전사용을 했으면 그 때 지나고 나면 잊어버려 가지고 상황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하고 큰 건에 대해서는 사전사용으로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것이 남아 있지를 않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가 끼었기 때문에 사전사용이 부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9월 시점부터는 우리 의회에서는 사전사용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점 우리 각 실, 국장, 과장께서는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환경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7쪽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8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463쪽, 476쪽 대청장학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국장님.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강정규위원
인재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중의 하나는 우리가 재료, 원료를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위원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 재료, 원료를 국가로 수입을 해서 그것을 2차, 3차 가공을 해서 되팔고 있습니다.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래서 인재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위원
쓰레기봉투가 있죠? 쓰레기봉투,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위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이 얼마예요? 재료비 이것저것 다 빼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은 1년에 한 25억 정도,
강정규위원
25억,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위원
수입이 그렇게 발생을 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판매수입이 25억,
강정규위원
재료비니 뭐 다 빼고 순수수입이 25억이에요? 위원장님.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아무래도 실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환경과장 윤여문입니다.
강정규위원
과장님. 우리 관급봉투 판매를 하셔 가지고 1년 동안 순수한 수익금이 얼마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25억 정도,
강정규위원
25억,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재료비라는 것은 제작비를 말씀하신 모양인데,
강정규위원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제작비를 빼고도 약 25억 정도 됩니다.
강정규위원
25억 정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김종성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쓰레기 처리비용이 있죠? 도시개발공사에 지급하는 그 비용은 1년에 얼마씩이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1년에 매년 좀 틀립니다만 한 70억 정도,
강정규위원
70억,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강정규위원
70억 정도를 1년에 처리비용으로 지급을 해야 되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관급봉투를 판 순수이익금은 25억이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그 갭이 얼마나 돼요? 45억이나 되요.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우리가 이 관급봉투를 주민분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대행사업비를 내야 된다는 그런 논리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급봉투를 팔아 가지고 남은 이익금이 25억이에요.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 대행사업비로 지급해야 하는 돈이 1년에 한 70억 정도 되고, 그러면 45억 정도를 저희가 더 플러스를 해 가지고 지급을 해야 됩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강정규위원
어려운 얘기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5억 남았다, 관급봉투를 판매를 해서. 나머지 45억에 대해서는 광역시에서 아니면 다른 상부기관에서 플러스 알파 해 가지고 지급을 해줘라,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지난번 결산 상임위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강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쓰레기처리의 주체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강정규위원
예.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기초자치단체장이 하도록 폐기물관리법 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사무나 시장사무 같은 경우는 구청장한테 권한 위임이나 사무 위임이 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 방법을 통해서 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이 이렇게 내려오지만 구청장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청장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시비라든가 국비지원은 없고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몇 년 동안 계속 그런 법이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폐기물관리법 개정 청원도 하셨고, 또 시에, 또 환경부에도 여러 가지 그런 건의라든가 청원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백방의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구청장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구청장이라기보다는 기초자치단체장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답변이 오겠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리고 사실 그렇게 왔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런 식으로 회신이 계속… 그러면 그 회신 온 것으로 만족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셔야 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 이후로도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2012년도 같은 경우 대행사업비 지급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시에서 한 46억 정도 대행사업비 명목으로 지원해 준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는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면서 대행사업비 지원금이라고 붙여주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구간의 형평성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하지를 않고 특별교부금을 교부를 하면서 이 돈 46억을 줄테니까 대행사업비로 써라, 하는 식으로 내시 비슷하게 그렇게 온 경우는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라도 노력을 해서 받으셔야죠. 그 때 그 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지금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과가 없어서, 그렇지만 시 재정도 어렵고, 또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임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끼리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시라든가 그런 쪽을 통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아까 쓰레기봉투 가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5개 구가 2005년도 1월 1일날 그 때 인상을 하고 이제까지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근 10년이 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5개 구에서 같이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려 달라,
강정규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부수적인 것으로 지금은 좀 그렇고요. 내가 누누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관급봉투에 담겨져서 버려지는 쓰레기가 50% 이상이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입니다.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50% 정도 까지는 안됩니다.
강정규위원
50%, 반 정도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쓰레기에요. 지역마다 좀 차이점은 있지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전혀 재활용이라든가 음식물이 안 들어간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성상 조사를 하거든요.
강정규위원
아네요. 과장님. 그 분리수거를 유도를 하게 되면 50% 이상 재활용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지금 관급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줄지는 않고, 거의 균등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환경과에서 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그리고 분리수거를 하게끔 홍보를 안 했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에요,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관급봉투에 담겨져 나오는 쓰레기를 소각을 하고, 또 땅속에 매립을 하고 있죠? 두 가지 다 병행을 하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서울, 경기도 쪽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쓰레기를 매립을 해요, 경기도 쪽은. 인근에 있는 쓰레기를 다 모아 가지고 매립을 해서 토지를 만들더라고요. 그 위에 아파트도 짓고 이렇게 하는데 포화상태는 아니에요, 포화상태는. 포화상태는 아니고 1차, 2차, 3차, 4차까지 있는데 2차까지 매립이 마무리됐고 주민분들이 악취에 시달려 가지고 말 그대로 2016년까지 매립작업을 계약대로 하고, 그 이후에는 이 쪽에다가 인천 지역에다가 매립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악취, 이런 저런 이유로 해 가지고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2013년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분리수거를 해서 우리 자원을, 우리 재원을 연출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원료, 재료, 수입하는 비용이 줄어들겠죠, 국가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쓰레기 처리비용 줄어들겠죠. 관급봉투, 주민들이 사용하는 양 줄어들겠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득이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단돈 500만원 예산 세우는 것도 꺼려하셨어요, 솔직히. 그렇죠? 그러면 500만원, 천만원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아파트 단지에 사는 분들은 순조롭게 자동적으로 분리수거를 합니다. 그런데 개인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쓰레기봉투에 담아 가지고 거기에 버리고 있어요. 그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연출을 해서 각 가정에 나눠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몇 세대에. 그러면서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겠죠. 분리수거에 대해서.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리고 시행을 몇 개월 하는 거예요. 시행을 해서 호응도가 좋고, 진짜 이것은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넓혀 가고, 넓혀 가고, 대전시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평소 자원재활용에 대해서 강정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를 드리고요. 작년에 시범적으로 분리수거 쪽을 강정규 위원님께서도 제안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아주 좋은 것이라고 해서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채택을 해서 예산까지 올렸습니다. 강 위원님께 사적인 자리에서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런데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무조건 2014년도 예산은 신규사업은 안 된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500만원이든 5천만원이든 단돈 500원이든 신규사업은 일단 배제하는 방침으로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 때 500만원… 750만원입니다.그 때 750만원 예산은 못 세운 것입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아니면 제가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금 신규사업은 어떻게 됐건 간에 배제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강위원님 말씀도 드리고 500만원이 많은 돈도 아닌데 해 달라, 그랬더니 예산 부서에서는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신규사업은 무조건 배제를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다른 부서도 천만원, 2천만원 짜리가 있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로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이 없고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활용을 활성화하면 매립장 수명도 오래 되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이로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말고도 다양한 시책을 통해서 재활용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예. 예산 부서에, 저는 설명을 안 했습니다. 모 과장님께서 안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요. 그런데 충분한 설명을 못하신 것 같고요. 이번에 다시 해서 올리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올리시고, 저도 충분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 부서에. 그리고 우리 국장님.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강정규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에서 2014년도에 예산부서에, 지금 천만원, 2천만원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천만원, 2천만원에 해당하는 사업 내용, 올린 사업 내용을… 지금 어려우니까 신규사업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산부서에서, 그 내용 좀 요약해서 주십시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신규사업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강정규위원
예.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신규사업 내용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강정규위원
예.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일단 올렸어도 지금 아직 심의 같은 것도,
강정규위원
14년도, 작년 말에 올린 것을,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올해 예산을,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올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강정규위원
그렇죠. 국에서 올린 것, 그런데 무슨 사업인데,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안됐다든지,
강정규위원
예. 그러면 그것이 타당하다면 의원님들이 도와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생활지원국 소관에서 2014년도에 올라온 예산 목록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신규사업으로 하는 예산,
영순
박영순위원장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예산,
강정규위원
13년도 말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린 천만원, 2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 비용하고 내용에 대해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국장님. 언제까지 되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내일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강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아까 신규사업은 순수한 구비가 투입된 것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저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환경과장 윤여문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232쪽에 401-01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3,500에 대한 것이 2014년 테마형 마을공원 조성사업에 홍도 어린이공원을 포함하여 실시 리모델링 사업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이 부서는 공원녹지과,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과장은 두 군데 부서에서 이것 좀 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할께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공원녹지과하고 환경과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저희들은,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협조를 해서 자료를,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것은 이따가 공원녹지과에… 저희들은 그 예산이 전혀 없거든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같이 협조해서,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알았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좀 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과장께서는 알아 들으셨죠? 공원녹지과는 어차피 있으니까, 그러면 국장께서는 오 위원님이 지금 요구하신 자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께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236쪽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세부사항에서 굉장히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어떤 인력이에요? 그 부분에서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관리원이 103명이 있습니다. 그 분 들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보수집행잔액이면 이것은 그러면 구비, 시비, 국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인원이 원래 없어서 잔액이 남은 거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103명에 대한 예산이 한 70억 정도 되는데 중간에 중도 퇴직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산재가 발생하면 임금을 구에서 지급을 안 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는 잔액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니, 그러면 중간에 퇴직한다든지 아니면 사고로 다치든가 하면 인원 보충은 안 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안 합니다. 아니, 퇴직하면 7월에 하죠, 7월에. 그렇기 때문에 보통 매년 이 정도는 남습니다. 7∼8천만원 정도는.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다 소비할 방법은 없으세요? 인원을 좀 증원시키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지금은 인력 증원하기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고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것은 구비도 아니라면서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구비도 아니라면서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전액 구비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도 우리 동구 지역을 다녀 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월요일 아침때는 냄새가 나서 동구지역을 다닐 수가 없어요. 특히 대학가 주변 용전동, 홍도동, 이 쪽으로. 자양동, 용운동, 대동, 그리고 주택지역에서 주택이 없어지고 원투룸이 많이 지어지면서부터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쓰레기를 아까 우리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용하고 일반쓰레기하고 구분을 안 하고, 특히 원룸촌 주변에는 말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월요일만 되면 본위원이 보면 어김없이 청소미화원으로 고정적으로 동네에 배치한 분들하고 또 여자 어르신들하고 아마 지역에서 노인일자리로 쓰시는 것 같아요, 그 분들은.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청결홍보 도우미가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 분들이 나와서 하시면 100리터 짜리 녹색 말고 하늘색이 또 있더라고요. 그것은 구에서 쓰는 것으로 구분됐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한 지역 장소에서 보면 5개 씩이나 6개 씩 나와요, 그 큰 것으로. 그것이 하루 이틀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데 지역의 동을 통해서, 통장을 통해서 왜 계도가 안돼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월요일에 그런 이유가, 한 4년 전, 5년 전만 해도 1년 365일 도시공사에서 수거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환경관리요원 103명이 계속 청소를 했습니다. 새벽청소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험요인도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인건비 부분에서 상당히 5개 구가 부담이 된 것입니다. 일요일날 근무를 시키면 휴일수당을 평일수당보다 몇 배를 더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일요일날 수거를 안 하고, 우리 환경관리요원도 일요일날 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구뿐만 아니고 5개 구가 월요일이 되면 아주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가 대학촌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대전대학이다 그러면 대전대학 총학생회하고서 저희들이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대학생들이 아직 그런 의식이 좀 희박합니다, 해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종량제 개념도 없고 재활용 개념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아까 자양동, 대동, 용운동 그 쪽이 청소 취약지역으로 우리 구에서는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년 전, 5년 전 일이라면 그 중간에 한번 정도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방안이라든지, 동을 통해서든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보면 5대 때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도나 지금이나 똑같아지고, 사람들 의식이 아주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본위원이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냐고 하니까 아주머니가 상당히 화가 나서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누구 물러가라, 누구 물러가라, 촛불 들고 나가고 데모하고 그 짓거리 하지 말고, 너네 집 앞에 있는 쓰레기나 불법으로 버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아주머니가.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할 수 있어요, 동을 통해서. 동도 보면 각 사무장이라든가 총무라든가 동장들이 부지런한 동장들은 7시부터 순회를 해요, 동네를. 안 다니는 동장은 끝끝내 안 다니고요, 배 째라고 우스개 소리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돼요. 치웠는데요, 가 봐도 소용없어요. 특히 5개 구가 그렇다고요? 과장. 잘못 보셨어요. 5개 구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동구에서도 16개 동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한 대학가촌이라든지 그런 쪽이 더 심해요. 가오동만 와 봐도 안 그래요, 여기는 신도시라 그런지. 삼성동도 그렇게 안 해요. 바로 옆 동네라도.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촌 주변, 특히 자양동, 용운동, 대동 그 쪽이 그렇고, 용전동은 터미널 쪽, 그 쪽하고 저희들이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각 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동장들이나 사무장한테도 수시로 못 치우면 우리한테 연락이라도 해 줘라, 그러면 우리가 바로 치우겠다, 우리가 한 과에서 전체 동을 다 커버할 수가 없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열심히 하는 동은 열심히 하고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투기 단속반을 한 개 반에서 두 개 반으로 작년에 확대를 했습니다. 차량도 더 구비하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합니다만 인력 대비 인구라든지 면적이 워낙 넓고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 종량제에 대한 개념이 좀 자꾸 퇴색해 가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리고 또 중간에 보면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데다가 몇 년 전 부터인가 거리에 있는 화분 큰 것이 있죠? 둥근 것, 그것을 3개, 4개를 굉장히 심한 곳에는 배치를 해서 꽃을 예쁘게 심어 놨더라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곳에는 안 버려지더라고요. 너무 좋은 방법인데 몇 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꽃으로 갖다가 해 놓으니까 별 말을 다, 뭐 프랑카드도 붙이고, 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라고 해도 여전히 있는데 큰 화분이 들어가 있는 데는 차마 못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라도 해서 5개 구 중에서 제일 취약한 동이 동구인데 그런 주변환경이라도 깨끗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카도, 그런 데에 화분도 갖다 놓고 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특히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인력, 인력 하지 마시고 노인일자리, 여기 보니까 예산도 많이 남아 있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노인일자리를 통해서도 더 할 수도 있는 방법이고, 한정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과장께서 하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동을 통하든 노인일자리를 통하든 누구를 통하든 좀 동네를 깨끗이 했으면 참 좋겠어요. 특히 고양이가 음식봉지하고 쓰레기봉지를 그렇게 해 놓으면 이것은 정말 감당이 안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우리 박영순 위원장님께서 깨끗한 거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새벽을 열고 또 깨끗한 거리를 연출하시는 환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그 분들 안전사고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안전 쪽에 많이 염두를 두시는 것 같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분들의 일과에 대해서 아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강정규위원
일과에 대해서. 몇 시에 출근하셔 가지고 몇 시에…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럼요.
강정규위원
몇 시에 출근 하셔 가지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아침 6시에 출근합니다.
강정규위원
도시개발공사 그 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아네요. 그 분들은 2시에서 3시 사이에 출근합니다.
강정규위원
새벽 2시에서 3시 정도에 출근하셔 가지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저희들도 작년 재작년 9월 30일 이전에는 새벽 4시에 출근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 부담 때문에 새벽청소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6시부터 출근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6시부터 출근하는 것은 도시개발공사 직원 분들이 다녀간 후에 다시 한번,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도시공사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차량으로 맨 처음에 2시, 3시쯤에 현장에 오면 대도로 변 위주로 먼저 합니다,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하고 금고동 매립장에 또 실어놓고 또 와서는 이면도로, 그런 쪽으로 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출근길에 지저분한 것이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도로 변을 하고 그러는데 꼭 겹치지는 않습니다, 청소하는 시간이.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쓰레기 수거를 하고 나서 우리 요원들이 투입되는 부분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그 분들은 2시, 3시에 나오시면 대 도로, 소 도로 청소를 하시고, 가서 휴식을 취하시겠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강정규위원
5개 구 공히 비슷하겠네요? 시간은.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공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강정규위원
투입되는 차량도 분리가 되어 있을 것이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다 틀립니다, 구별로.
강정규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75억 정도를 청소대행사업비로 지급을 해야 돼요. 그렇죠? 매년,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러면 5개 구 공히 청소대행사업비 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차량운영비라든가 그리고 각 구에 배치된 차량, 대수, 대수가 나오면 또 차량넘버까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저런 산출한 내역서, 70억에 대한. 가능한가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가능합니다.
강정규위원
5개 구 공히 청소대행사업비하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세부사항, 이것을 11년도, 12년도, 13년도, 3년도 것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역,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 자료는 가능합니다만 강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11년도 것을 좀 제외를 했으면 좋은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어차피 도시공사한테 자료를 얻어야 되는데 아마 자신을 못하겠습니다. 11년도 것은 제외하고 12년도, 13년도만 해도 비교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처럼 새벽청소를 없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적인 비교가 될 것 같은데요.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12년도, 13년도 것을,
강정규위원
그리고 지금이 14년도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강정규위원
지금 14년도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사항, 차량 대수라든가, 그렇죠? 기본적으로.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14년도 것은 계약금액을… 그러면 12, 13, 14를 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있으니까 5개 구가 똑같이 계약금액,
강정규위원
예. 그러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년도 것을 제외하고 12, 13, 14… 12, 13은 이미 집행을 했겠지만 14년도는 5개 구청이 아직 계약금액만 있지 집행은 안 했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렇게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리고 14년도도 배치된 차량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똑같이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강 위원님이 부탁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되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내일 아침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시간이 보니까 이번에 안 하면 오후에는 환경과장님을 발언대에 세울 수 없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본위원이 아직 인지를 못해서요. 전체적으로 공중화장실은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장 쪽은 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공원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것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우리 가양초등학교 가양천변에 공중화장실을 저 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이나영 의원님, 또 이규숙 의원님, 저, 이렇게 해서 4년간 해 달라고 했었는데 이런 저런 관리 이유로 아직도 안되어 있습니다.실질적으로 화장실은 숫자가 많아요, 보니까. 성남동 같은 데 게이트볼장에도 화장실이 만들어져 있고, 심지어는 대주파크 주변에 경로당이 없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20∼30명 모여 계시는데 그런 마당에도 화장실을 지어 놨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도 가양초등학교, 거기는 하루 저녁에 약 300명 이상,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분들이 급하니까 또 가양초등학교 경계선은 개방학교가 되어 가지고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 쪽이 보이지 않으니까 다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부서별로 따로 따로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환경과 쪽에서 많이 이것을 관리하는 것 같아서 환경과에서 공원녹지과나 경제과에 협조를 해 가지고 공중화장실 전체 개수와 어디 어디에 있는 부분, 그리고 경비, 관리비가 연간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남녀 화장실을 각각 한 개 씩 설치할 때 공사비용이 얼마이고,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자료 제출이 가능하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가능합니다.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그것을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원용석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되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ㅁ. 경제과 소관
다음은 237쪽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62쪽 예산전용과 368쪽 명시이월, 412쪽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위원장.
영순
박영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240쪽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이것은 사회적기업에 돈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안 써서 이런 것인지 왜 이렇게 사회적기업 사업한다는 분들이 선정이 안돼서 그런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일단 고용부에서 예산이 배정이 되면 시에서 5개구로 예산을 일괄 조정해서 주는데요. 저희가 사회적기업 신청하는 기업들이 많으면 거기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된 것보다 조금 신청을 해서, 그리고 신청하고도 또 탈락하는 데들이, 요즘은 조금 옛날 같지 않고 굉장히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탈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좀 덜 돼서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줄 때는 5개구 똑같이 주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5개구 항상 비율 따져 가지고 시에서는 배분을 합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지금 우리 몇 군데나 있죠? 사회적기업 운영하는 데가.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 해서 13군데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13군데.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할게요. 그러면 어디 어디 있나요? 지금. 13군데가,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러면 자료로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내일 아침까지 해서, 내일 오전 중에 해서 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이 지금 요구하신 자료 내일 오전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사회적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잘하고 계시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잘하고 계시고 잘 운영이 안되면 중간 중간에 점검을 해서 또 탈락시키기도 하고 합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운영하다가 잘못했다고 탈락을 시키면 어떻게, 반납을 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 해에는 하는데 다음에 지정은 다시,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못 받는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못해 주고 탈락되고 합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에서, 그럼 몇 개월에 한번씩 나오나요? 어떻게 여기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파악을 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수시로 점검도 나가기도 하고,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점검을 어떻게 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시에 이것을 사회적기업 선정하고 할 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도움주시고 하는 그쪽의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저희하고 같이 나가서 운영실태 같은 것을 파악하고 실적 같은 것이 또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실적이 없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돈만 가지고 다 사용을 해서 없애버리고 하는 경우는 다음 해에 지정을 안 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제일 작은 사업이 200만원부터 얼마까지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200만원이 아니라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거기에 인건비를 쓸 수 있는 인원에 저희가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사업비, 프로그램개발비 등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계산을 해서 주는 것이지 딱 얼마씩 주지는 않고요. 그런 것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다 지원은,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프로그램개발에 따라서 준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올해 예산은 얼마 안 돼요? 예산 세워 놓은 것이. 한 6천 조금 넘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저희는… 여기 사회적기업 육성은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가 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지역공동체사업 그것도 보면 또 불용액이 많이 생겼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불용사유를 보니까 구비를 10% 못 세워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구비를 5%밖에 예산을 못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국비나 시비, 지금 국비가 50%, 시비가 40%, 저희 구비가 1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저희가 5%밖에 예산을 못 세웠기 때문에 한 반 정도는 집행하지 못했다고,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구비가 없어서 이 사업을 하다가 그냥,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일단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신청 받는 사업들은,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다 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 5% 가지고 그냥,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밑에 것도 그렇고 다 그러네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대전역전시장에 그때 화장실 그것은 아주 반납하고 안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래서 2천만원 반납하신 거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아무 저기 없나요? 민원 없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그 뒤로는 특별한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것으로 그냥 안 하는 것으로 해결했다 이거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지금 우리 오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우리 동구에 사회적기업이 몇 군데나 됩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이 4군데고 예비사회적기업이 9군데가 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다시 한번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사회적기업이 4군데고요. 예비사회적기업이 9군데가 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비는 어떤 뜻입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처음에 신청해서는 예비사회적기업부터 시작을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이러면 다음에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갑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신청이 돼서 되게 되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약 7천만원에서 8천만원 정도 되나요? 처음 지원이.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처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7∼8천만원이 아니라 인원도 거기 인건비하고 프로그램개발비 이런 여러 가지 예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틀립니다. 1차년도에는 근로자 인건비 1인당 한 얼마씩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 틀립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보통 제일 작은 액수가 얼마였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제일 적은 데는 한 400만원부터 시작해서 최고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제일 작은 데는 400만원에서부터 또 제일 많은 데는 3천만원부터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의미가 됩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신청하는 것에 보면 인건비 부분도 상당 부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을 1명 쓰느냐 2명 쓰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사업개발할 때 그 프로그램이니 홈페이지 이런 것 제작하는 것, 광고비니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일단은 신청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제대로 되어 있다 할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 400만원 최소금액을 신청한 데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꿈담' 이라고 홈페이지하고 쇼핑몰하고 제작하는, 대성동에 있는데요. 예비사회적기업인데 '꿈담'이라고 윤승현씨가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내용은 홈페이지 제작해 주는 집이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아니요. 본인들이 사업을 홈페이지하고 쇼핑몰하고 이런 것을 개발한다고 해서 낸 것이고요. 아이들… 지금 '꿈담'은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무상 미술교육하고 교구지원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여기는 400만원으로 시작을 해서도 지금 현재 상태는 어때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3천만원 했던 곳은 어디예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3천만원 했던 곳은 주식회사 어울림이라고요. 집고치기사업하고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회적기업으로 된 곳인데 여기도 취약계층의 집고치기사업 이런 것을 하는 곳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이 4군데고 예비사회적기업이 9군데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회적기업에서 신청을 해서 시작하다가 중간에 도태된 곳도 있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재지정을 못 받은 데도 있고요.
종성
김종성위원
예. 재지정을 못 받은 데는 몇 군데예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재지정에서 떨어진 데가 어디인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자료로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 자료를 할 때 그 내용하고 현황까지 같이 넣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전반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일단은 일자리창출사업였었죠? 시작이.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일자리창출.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이 4군데가 예비가 9군데고 중간에 하다가 못하는 곳이 아직 파악이 덜 됐고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은 우리가 어떻게 지도를 하고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사회적기업은 저희만 따로 나가서는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나가서 하고요. 전문적으로 하는 지도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하고. 그 분들하고 같이 풀뿌리사람들이라고 그쪽에서 전반적으로 다 많이 맡아서 그 분들을 지도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풀뿌리사업이라는 데는 어디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스스로 하는 것입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시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시 지원.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래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육성시키는데 그 분들이 아마 멘토처럼 이렇게 교육도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육성하고 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풀뿌리사업 지원해 주는 이 부분에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뭐 할 일 없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저희를 통해서 신청을 각 개인들로부터, 사회적기업하실 분들로부터,
종성
김종성위원
아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을 물어본 거예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사업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사실 그 사업 내용을 모를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 사업을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나 없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공동점검을 하고 그러면 이것을 신청을 할 때는 우리 구청을 통해서 하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구청으로 신청 받아서 구청에서 평가한 다음에 시로 올립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평가를 해서 시로 올렸으면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하는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구에서도 평가를 할 때,
종성
김종성위원
공동으로 나갈 때 아니면 안 나간다면서요, 지금.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평가 말씀하십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점검을 해야 평가가 나올테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그 내용을 받아서 우리가 신청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신청해 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책임을 지고 그 사람들이 잘하나 못 하나를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의무 아니겠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저희도 지도감독을 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그런데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의무 쏙 빼고 공동이고 지금 답변도 잘 못하는 상황에 왔고 자,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사회적기업은 눈 먼 돈이래요, 돌아다니는 얘기가. 그래서 지금 보면 사회적기업이 우리가 일자리창출사업을 위해서 한다, 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은, 400만원에서 3천만원이라는데 내가 볼 때는 액수가 더 커요.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은 이렇게 왔어요. 물론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자료가 들어오고 나서 다음번에 또 드려야 될 말씀이 있으면 드리는 것이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 상황이 그래요. 우리가 사회적기업 신청을 하면 우리가 받아서 심의합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우리 자체심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자체심의,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종성
김종성위원
예. 됐습니다. 자체심의해서 시에 올려서 그것을,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시에서 또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확정이 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확정을 받아서 이것이 움직여지는데 움직여졌을 때 우리에게도 이 사람들을 지도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지도감독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하는데 지금 말씀이 전부 다 어디야, 풀뿌리사업지원본부 여기에서 한다고 하고 그 다음번에 나갈 때는 공동으로 시하고 나간다고 하고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그러니까 점검을 할 때 저희 직원들이 이 사업이 여러 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다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나가서 같이 점검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지 저희가 점검을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점검을 할 때, 왜 그러냐면 사업들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가서 보기에는 제대로 볼 수 없는 사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 것부터 해서 그런 것은 나가서 평가를 할 때 전문적인 분하고 같이 나가서 평가를 하는 것이지 저희는 놔두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점검을 나갈 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같이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구에 한정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는 우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 한정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까 국장께서 얘기한 풀뿌리사업지원본부,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거기에서 협조를 받는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협조 받아서 거기에서 한다고 그러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아니, 저희가 나갈 때 저희가 전반적으로 사업을 다 모르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하면서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하면서 협조를 받는 것이지 저희는 안하고 그 사람들이 혼자 나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 사업을 모른다고 자꾸 그러는데 모르면 어떻게 지도감독합니까?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모르면 안 해야죠. 사업은 벌여놓고 사업을 잘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간다고 그러면,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다양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말그대로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은 그쪽에서 협조를 받고 하는 것이지 저희가 전혀 나 몰라라 하고 점검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점검도 하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나갈 때는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나가서 점검한다는 말씀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으로 지금 확정돼서 가고 있는 곳이 4군데라고 했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4군데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이 4군데 우리 투자액이 총 얼마인가,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처음부터 그러면 연차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자료를 뽑을 때 같이 연도별로 연차별로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이 또 있다고 그랬죠? 9군데.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이것도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총 들어간 금액도 나올 것 아니겠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종류별, 이러한 자료를 신청합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자료 만들 때 세부적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마지막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까 물론 사업 자체를 우리가 잘 파악이 안되고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심의해서 시에서 심의해서 지정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줬다면 모르면 공부도 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몰라서 협조만 받는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아니에요. 물론 지금 우리 경제과가 여러 가지 많은 품목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 그 중에 한 품목이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는 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임무 아니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모든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해 주시고 물론 감사도 앞으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감사 갈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할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국장께서는 우리 김종성 위원이 원하신 자료, 언제까지 되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내일 아침까지 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국장님. 249쪽 하단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공공운영비, 보셨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위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관리 절감에 따른 잔액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한번 해 주시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공공운영비는 지금 전체적으로 주차장관리에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고 사무관리비가 있고 공공운영비가 있고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구체적으로는 말씀 못 하시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구체적으로 공공운영비는 내내 전기요금, 수선비, 책임관리비, 유지관리비 이런 것이 공공요금으로 들어가고요. 사무관리비는 공영주차장에 쓰는 제소모품이나 전기•소방•승강기 안전점검비, 운영관리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거기 공영주차장에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는데 그 사람들의 관리를 하기 위한 보수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금고라든가 물품을 사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에서 쓰고 남은 절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산액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 가지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5쪽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64쪽과 474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위원장.
영순
박영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257쪽 보면 모범업소 상수도사용료 감면 지원이 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거기에는 불용액이 좀 있는데 지금 우리 동구에 모범업소가 식당만은 아니고 또 있죠? 모범업소라고 지정해 준 데가.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어디 어디 있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여기는 지금 현재 여기는 일반음식점만,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이것은 일반음식점이고 지금 우리 동구에 몇 군데 있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131개소가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131개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지정을 해 주면 몇 개월에 한번씩 지도단속을 나가나요? 모범업소라고 해 준 데가 아닌 데도 많아요,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1년에 한번씩 나가서 점검하고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1년에 한번씩 나가시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아니, 왜냐면 본 위원이 어디를 갔더니 지정업소라고 모범이라고 들어가는 입구에 붙여주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것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모범업소라고 해 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지저분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1년에 한번씩 나가니까 이것이 그런 것이 있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또 신고 들어오면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신고 들어오면 수시로 나가서 또 하고 그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리고 또 하절기 같은 때는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나가서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한번 여기 131개소가 있다고 했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있으면 그 자료 좀 주시고 그러면 이용협회는 어디죠? 이용협회도 내내 우리 위생과 아니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이용협회도, 예. 맞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거기도 있죠? 거기는 없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지정해 주는 것은 없고,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위원장님. 자료 요청할게요. 우리 모범업소, 우리 동구에. 몇 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파악 좀 해 볼게요. 그 자료 좀 요청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국장께서는 지금 오위원님이 요청하신 것,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현재 지정해 놓은 업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131개에 대한 현황,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언제까지 하시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내일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내일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를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소속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나. 안전도시국 소관 ㄱ. 원도심사업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먼저 261쪽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68쪽과 369쪽 명시이월, 371쪽 사고이월, 403쪽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415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423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 직원께서는 업무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위원장.
영순
박영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오관영 위원입니다. 식사는 하셨나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265쪽에 보면 한의약인쇄골목 재생사업 불용액이 한 천만원 났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일반운영비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그런데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한의약거리 재생사업을 지금 하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사가 너무 지금 저런 상태라서 그 주민들이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추진위원이 있잖아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추진위원회 회의를 언제 하고 안 했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한번 하고요. 한번 실시하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게. 추진위원회를 해 놨으면 추진위원들을 회의를 좀 해 가지고 저기를 완벽하게 좀 해야지 지금 저것이 많은 민원이 있어요. 공사도 중단하고 있고. 저것을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요. 추진위원회 이 분들을 한번 모시고 설명회를 하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 봤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도급자가 좀 시원찮은 도급자가 들어와 가지고,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시원찮아도 어떻게 그렇게 시원찮아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부도위기다 아니다 해서 저희들도 고심에 고심을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까지 끌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이 사업 추진이 공정이 복합공정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하수도다, 도로포장이다 이런 단일 건이면 상관없는데 여기에 한전 지중화작업도 들어가고 통신, 전주, 맨홀 같은 것도 또 정비도 해야 되고,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한전지중화는 1차 끝났나요? 지금.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지금 공사하는 것이 통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렇죠. 통신도 그렇고 지금 거의 어느 정도 마무리 가고 있는데 거기다 지금 가로수 이전 문제도 지금 시하고 또 저희들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지금 복합공정으로 하다 보니까 다소 지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그 내용도 알고 있고 또 오늘도 보니까 대전일보에 오늘 또 기사가 또 실렸는데 사실과 좀 다른 부분도 있고 하여튼 최대한도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마무리 올해 안 되잖아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일단은 지중화 때문에 일단은 넘어간다 하더라도 마무리되는 부분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가 문제인데 인근에 공영주차장 57면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되면 그 시점 즈음에 해 가지고 저희들도 교통단속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그 57면은 사실 한의약거리 때문에 한 것이 아니잖아요. 저쪽에 일방을 양방으로 틀려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내내 어차피,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어떤 목적이 되든간에 일단은 어차피 주변지역에 다 복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57면은 꼭 그 공영주차장이라는 것보다도 한의약인쇄골목도 그쪽에 갈 수 있으면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것을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참 답답합니다. 거기 한의약거리 가보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말씀도 못 드리겠고 그런데 민원은 민원대로 또 그 분들은 우리를 원망하고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거기 회의를 갔다가 늦게까지 있다가 거기를 지나오는데 보니까 무슨 공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그 밑에 들어가서 해요. 그래서 아니, 밤늦게까지 이것이 무슨 공사냐고 했더니 통신공사를 하시는 거라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통신을 빨리빨리 해서 이 공사를 하는 것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거기를 그러면, 흥화건설이죠? 흥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흥화건설이 부도난 상태예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조금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하여튼 채무관계가 좀 복잡한 그런 회사더라고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그런 건설회사에서 입찰을,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어차피 거기 입찰자격이야 어차피 갖춰졌으니까,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우리 입찰 볼 때는 갖춰졌었나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입찰 자격이 갖춰졌으니까 입찰은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나서 여러 가지 밑에 있는 하도급하는 회사하고 채무관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거기부터 선행이 되고 다소 지연이 됐었지만 잘 지금은 다 어느 정도 잘 추슬러서 잘 추진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거기 가로등도 어떻게 그냥 이렇게, 그 길이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것이 우리가 설계가 그렇게돼 가지고 가로등도 왜 이렇게 쭉 나와 가지고 가로등이 사실 들어가서 박혀야 되는데, 이 기둥이. 2개인가 3개가 그렇게 세워져 있어 가지고 그것이, 그것도 다 세워야 되겠더라고요. 국장님, 나가 보셨나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가로등 한번 그것은 점검해 보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나무 관계도 아직 해결도 안 돼 있고 결국은 그 은행나무 그냥 둘 것 같아요, 어때요? 국장님.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의견 차이인데요. 이미 저쪽 원도심활성화 하면서 중구 쪽은 큰 버즘나무 전부 다 뽑아내고 다시 나무를 수종갱신하는 것은 허락을 해 줬고 이쪽 동구 쪽은 은행나무가 무슨 전통나무다 무슨 나무가 수령, 수형을 봐서 조금 보존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에서는 존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문서는 시달됐습니다만 그것이 만약 은행나무가 그대로 존치할 경우에 결국은 거리 가구, 스트리트 퍼니처 개념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꽉 답답하고 막힌 그런 것이 제일 첫 번째 우선 그것이 문제고 두 번째는 거기가 은행알이 떨어져 가지고 그 악취라든지 그 냄새 때문에 주변환경이 아주 엉망인 것을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요새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꼭 굳이 은행나무를 고집해서 해 주는 시의 의도를 저희들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다시 의회가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시하고 다시 한번 재협의를 한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나무가 전부 다 알이 있다 보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용운동도 그렇고 열매 맺는 것은 아주 그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아주 그냥 질릴 정도로 싫어하더라고요. 그것을 확인했고 더군다나 이쪽은 상가가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은행나무는 수종이 좋지 않겠다 라는 저희들도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의회 끝나고 나면 바로 가서 재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시에서 전통나무라고 그러면 시로 뽑아가라고 그래요. 시에다 갖다가 뽑아서 시청 앞마당에다 심으라고 그래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무슨 그것이 시 전통나무예요, 전통나무는. 은행이 썩어 가지고 막 아주 그 지역 가면 냄새가 나서 코를 못 들겠고 나무냐고 다 그냥 이제 늙어 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그런 나무를 갖다가, 그 나무 자체만 좀 제거가 돼도 조금 덜 하겠는데 너무 나무가 양쪽에 다 그렇게 돼 있는 상태로 또 설계를 그냥 일자로 안 해 놓고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시설까지 해 놔 가지고 더 그것이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턱을 또 좀 좌회전, 우회전하는 데를 턱을 조금씩 돌로 올라온 상태라서 그것이 또 문제고. 하여튼 국장님, 몸이 편찮으신 것은 잘 아는데 조금 신경을 써서 이 지역을 어떻게 빨리 공사가 돼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죽겠어요, 우리도.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많은 민원이 있어서.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원도심사업단장께 묻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답변자를 바꾸시는 거죠?
종성
김종성위원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원도심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원도심사업단장 김승재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지금 오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몸이 좀 그러시고 그래서 단장이 또 주무부서가 더 낫지 않겠나, 아까 도급자가 좀 시원찮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지금 도급자를 몇 번 불러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게끔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 그 업자도 노력하는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공사가 의원님들도 걱정하시는만큼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타절을, 여기에서 타절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타절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것이 보통 공사들을 하면 몇 %나 이런 사항이 옵니까?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100건에 한 3∼4건 정도는 될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3∼4% 정도 있다는 소리거든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또 조그만 거나 이런 것이라면 어떻게든지 메꿔 나간다고 하겠지만 큰 것이 걸렸을 때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도 금방 말씀드린대로 타절을 해 가지고 여태까지 공사한 금액 가지고 정산을 해 가지고 정산하는 식으로 지금 타절을 하려고 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이 사람들이 중간 중간 몇 % 하고 나면 몇 % 우리가 돈을 주고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죠?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예. 기성금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한꺼번에 주지는 않고.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천만다행이네요. 이 부분 빨리 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근본적인 목적이 있어요. 지금 아까 오관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 지역에 가게 되면 묻고 답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의원들이에요. 여기 집행부 공무원들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때는 하나도 모르고 숙맥같이 당하고만 오고 또 어떤 때는 궁해서 답변하기가 힘들고 이것이 참 묘해요. 물론 우리가 생활민원을 다루는 구의원이라 그런지 몰라도 뭐 시에서 하든 국비로 하든 우리 구비로 하든 전부 물어보고 하는 것은 우리 구의원들입니다. 또 시간만 나면 어쩔 수 없이 각 동네 순방해서 회의할 때 가서 참여도 하고 오고 그러는데 가면 꼭 한 두 건씩 이렇게 문제성 있는, 지금 꼭 원도심사업단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원도심사업단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오게 되니까 맨날 참 본의 아니게 질타나 당하고 다니고 그런 상황의 꼴밖에 지금 안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한의약거리 지금 이 건만 해도 그래요. 이것이 중간 중간에 한번씩 그 지역 의원들, 지금 두 분 계시죠? 중간 중간에 현 상태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대화 한번씩 하고 이랬으면 답변하기도 좋고 모든 것이 수월하고 막히지 않을텐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단절된 것 같아요, 아주. 처음에 뭐 할 때만 한번 쓱 얘기하고 말고 이런 사항이 돌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의원들이 거기 가서 질타 당하고 오고 이런 사항만 맨날 지금 지속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물론 각 과 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항을 중간 중간에 의원들하고 대화도 좀 하고 지금 현재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하면 이런 것이 없을텐데 안 되면 안 되는대로 되면 된대로 이것이 서로가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되고 갑갑하고 또 거기 가서 혼나고 오고 나면 또 붙잡고 얘기해 보면 또 시큰둥한 상황이 돼 버리고 이것이 지금 계속 연속성으로 이러고 있어요. 그러나 이번 임기만큼은 그런 것을 우리가 근절하고 상의하고 또 소통하면서 서로가 좋은 부분으로 가는 그러한 것이 돼야 되겠어요, 이제는. 여태까지 이것을 맨날 강조만 하고 얘기만 했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가면 이런 사항이 오고 갑갑하니까 여기에서 묻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회의라면 아, 이것이 있었는데 지금 해 나온 것이 이 정도 해 왔는데 수고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서로 시작이 되면서 좋은 상황의 얘기가 전개되면서 발전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맨날 질타 얘기만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되니까 질타하고 나면 섭섭할테고. 이것이 중간중간 몇 차례씩만 왔었어도 이런 것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천만원이고 2천만원이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지금은 예산 쪽을 다루는 입장이니까 그렇겠지만,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얘기해 보세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저희들이 한의약거리 하면서 지금 지역구에 계시는 오관영 의원님하고 강정규 의원님하고 수시, 양해는 하실테지만 저희들이 가끔 가서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자세한 주민의 민원 관계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은행나무 옮기는 것까지 다 설명 드리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충분히 설명 드린다고 했는데 불분명한가는 몰라도 충분히 저희들은 설명 드렸고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사업할 때도 의원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서로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우면 어려운대로의 대화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는가 이런 사항으로 서로가 대화가 오고가야 되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보고라고 하면 좀 그렇고 상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꼭 좀 이끌어 줬으면 좋겠어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우리 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원도심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우리 국장께서는 지금 제가 사업단장하고 얘기한 것을 들으셨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안전도시국 소관에서는 국장께서 전 과장들께 그러한 부분을 주지시켜서 서로 소통이 되고 해서 다른 데는 몰라도 그 지역 의원들만큼은 그것을 알고 주민에게 답변할 수 있고 또 같이 호흡 맞춰서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이 될 수 있도록 중간 중간 또 흐름대로 이렇게 서로가 상의하면서 대화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세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ㄴ. 안전총괄과 소관
다음은 269쪽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69쪽 명시이월사업과 467쪽과 477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공원녹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9쪽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69쪽. 370쪽 명시이월사업과 465쪽과 475쪽 녹지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위원장!
영순
박영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일단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오관영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를 살펴보니까 불용액이 좀 있는데 불용액 사유가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불용액이 난 것이 많아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그것이 지금 현재 약 7건 정도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285쪽, 289쪽 해서 그런데 구비가 없어서 그러면 구비를 어떻게 확보를 해서라도 공원녹지과가 중요하잖아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우리 동구가 얼마나 낙후되어 있어요. 낙후되어 있는데, 낙후됐다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지만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꽃이라도 조성하고, 어쨌든 우리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을 새롭게 단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나도 하지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구비가 없으면.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꽃도시 조성이라든지 생활주변 녹화, 가로녹지 경관 개선사업,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꽃도시 조성도 구비가 없어서,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것이 구비가 없어 가지고 시비를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었는데요. 워낙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고, 2013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공원녹지가 원래 상당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가 안돼 가지고 관련 공무원들이 어떤 때는 직접 나가 가지고 작업을 할 때도 있고, 또 꼭 기간제 근로자를 이용해 가지고 가서 사업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여하튼 이것은 금년부터는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우리 구비가 없어서 시비나 국비를 반납을 하게 되면 다시 또 그 예산으로 해서는 받을 수가 없죠?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구비만 확보된다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구비만 확보된다면,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구비가 조금이라도 확보가 되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 쓰고 계시나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가장 중요한 부분,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국장님. 내가 아까 환경과에서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공원녹지과가 사업부서네요. 2014년 테마형 마을공원 조성사업 홍도 어린이공원을 포함하여 실시 리모델링 사업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요청했어요, 아까 환경과에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랬더니 이것이 공원녹지과라고 하니까 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래요. 본위원도 안타깝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우리 구비가 없어서 시비, 국비를 반납한다는 것이. 하여튼 우리 국장님 몸이 안 좋지만 어떻게 구비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셔서 우리 동구를 조금이라도 아름답게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95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1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70쪽 명시이월과 371쪽 사고이월, 431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교통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5쪽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439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466쪽과 476쪽 주차장적립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영순
박영순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교통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교통과장 임관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교통과장께서는 부서 이전한 지가 얼마 안되어서 숙지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주무과가 그러니까 좀 묻겠습니다. 지금 신도극장 부근에 주차장을 우리가 만들고 있죠?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대전천변 주차장을,
종성
김종성위원
57면인가 된다고 했죠?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57면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거기에서 공탁금 걸어서 내 쫓는 집이 몇 집이에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한 집인데요.
종성
김종성위원
한 집, 공주 어르신,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 분이 저에게 지난번에 민원까지 하고, 그 돈이 만약에 나온다고 해도 아들이 다 가져가서 없어지는 돈이다,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설득은 잘 됐었나 모르겠어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우리가 공탁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찾아갈 의사를 표시했고, 그 후에 가족들이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종성
김종성위원
이제 앞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항시 주차장은 부족하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항이 오지 않도록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못해 공탁까지 걸어서 수용령을 내린다니까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한 모양인데 그것은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보면 그것이 지금 신도극장 천변에 일방통행이 되어 가지고 한 쪽 길에 차를 주차해 놓고 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57면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양방통행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양방통행을 한다고 하면 만약에 역전에서 목척교 쪽으로 가다 보면 목척교 못 미쳐서 은행이 하나 있죠?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무슨 은행이에요? 우리 은행인가,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은행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 은행이 보니까 각져 가지고 그것을 둥글게 깎아 내야 된다는데 그 계획은 지금 되어 있어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그것은 금년 10월달에, 11월달에 주차장이 완공되면 양방통행과 경찰청에서 양방통행으로 확정됨과 동시에 시와 협의해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시와 협의만 끝나면 갓길을 둥글게 해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이상 없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것이죠?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양방통행만 확정이 되면 어차피 큰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시와 적극 협의해 가지고 양방통행 시점에 맞춰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돈은 얼마나 있어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약 7억 5천 정도가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7억 5천,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여기 얘기하는 이 부분에 우리 순수 구비는 얼마 들어갔던 거예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지난번에요?
종성
김종성위원
예. 전부 시비입니까?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17억 시비에다가 구비 17억이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 특별회계에서.
종성
김종성위원
17, 17.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한의약거리 사람들, 인쇄거리 사람들도 거기 주차장을 쓸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또 처음에 시작은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양방통행을 위해서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고 시작을 했지만 만들어놓고 나면 그 사람들도 쓸 수가 있지 않느냐는 우리 국장의 답변였었어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57면 가지고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한의약거리나 인쇄거리, 또 원 시작의 입장에 있었던 신도극장 주변에 차 세워놨던 것이 없어져야 되는 주차장을 만드는 당위성을 따져보면 57면을 가지고 그 근방을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울텐데 그것을 어떻게 지금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글쎄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일단은 노상주차장을 없애고, 양방통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수요가 또 그 안에 들어와야 되고, 주변에 현재 주차공간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조건은 없고요. 일단 금년도 11월 중에 완공이 된다면 12월 동안에 시험운행하고 내년도에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결과라든가 여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나 내후년이라도 그 쪽에 꼭 필요성이 있다면 추가로 건립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또 그 외의 지역도 원도심 분야뿐이 아니라 우리 동구 관내에 열악한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국비나 시비에서 저희도 시설도… 내년도에도 요청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노력해 가지고 시비 확보도 많이 해 가지고 원도심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주차장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다면 그것의 시작이 양방통행을 하겠다는 전제하에 지금 주차장을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경찰청에서 심의할 당시에 양방통행을 하기 위해서는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단 주차공간을 만들어야만 양방통행이 된다면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양방통행을 위해서 지금 그것을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주차장을. 그랬었다면 양방통행이 되어야 되는데 양방통행이 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근방을 내가 몇 번 가 봤거든요. 이 57면 주차장 갖고는 턱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연말 지나서 그 다음 번에는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돈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늘어나는 부분이.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금년도 결산이 다 끝난 다음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특별회계 전입금이 약 5억 정도 예상되거든요. 그렇다면 약 12억 정도,
종성
김종성위원
12억,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구비 주차장특별기금으로 적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다면 12억 정도가 된다면 우리가 1대 1로 한다고 해도, 물론 돈을 좀 남겨놔야 되는 상황이 오겠지만 시에서 12억 정도에 주차장확충을 위해서 지원요청은 할 수 있겠네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저희가 일단 그런 차원에서 12억 정도 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요청은 해 놨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쓸 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해 가지고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원도심, 특히 그 쪽 지역이 지금 주차장 하나 없어 가지고 지금 다 죽어 가는 그런 판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해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답변자를 좀 바꾸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우리 국장께 좀 묻겠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용운동에 무슨 아파트죠? 마젤란 아파트인가, 그 앞에 주차장 부지가 있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체비지,
종성
김종성위원
주차장 부지,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체비지,
종성
김종성위원
아주 똑 떨어진 주차장이라면서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아니, 주차장 전체 면적의 30% 정도를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을 확보해라, 그런 조건부로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제약조건을 걸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것이 지금 자연녹지잖아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구획정리 개발사업을 하면서 체비지에요, 체비지.
종성
김종성위원
체비지라면 어떤 거에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체비지는 그러니까 개발사업 목적에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목 좋은 데다가 만들어 놓은 땅을 파는 그런 식이죠.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100이라면 30%는 주차장으로 해야 된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공매에 넣었었죠? 이것,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이것은 매년 때가 되면 어차피 감정평가기준이 1년이니까 1년마다 한번씩 돌아가면서 그것을 매각을 하려고 해도 지금 나타나질 않아요, 지금.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얼마였었죠? 그것이.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것이 지금 그 현황을…
종성
김종성위원
대충,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것이 580㎡인가, 면적이…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대충,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금액은 한 7억 정도,
종성
김종성위원
홑 7억?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아닐텐데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 정도 됩니다. 7억 정도, 7억 5천 그 정도 가격이… 그것이 왜냐하면 일반 주거지역도 아니고, 그 면적을 사들여서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을 만들도록 해라, 그러면 결국에 그런 앞에 사례가 있습니다. 앞에 보면 그런 땅을 판 무슨 수산물집인가 하나 있어요, 용수골 어린이공원 주변에.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됐어요.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금액의 차이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은 나중에 받았다가 말씀해 주시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뭐냐하면 그런 것이 경매가 됐었을 때, 공매가 됐었을 때 우리가 다른 데 주차장 팔고서 다른 데 주차장 부지를 우리가 살 수가 있잖아요? 그 돈으로.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그것은 일단은 용운동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다른 데에 갖다가 쓸 수가 없어요.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용운동에만 써야 된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용운동에 다른 곳도,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 개발사업지구 내에다가 쓸 수는 있죠, 그 돈을 가지고.
종성
김종성위원
그 지구 내에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은 안 된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용운동에 한정해서만 해야 된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그 개발사업 지구 내만,
종성
김종성위원
아니,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정확한 것을 몰라 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팔았을 때 다른 데에 주차장 부지를 사도 되는가, 그것을 좀 알려고 그랬었던 것이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안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안 된다면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알았고, 어쨌든 간에 이 주차장부분 만큼은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실질적으로는 우리 교통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데 그냥 보니까 이것도 밀리고, 저것도 밀리고, 계속 밀려가는 이런 판인데 참 그래요. 지금 꼭 내가 도시국 소관, 우리 도시복지위원회에 소관되어 있는 의원이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부서가 계속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집행부에 얘기는 하겠지만 하여튼 제일 중요한 부서들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임무에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교통과장 임관상입니다.
강정규위원
과장님. 아까 신도극장 앞에 일방통행을 예전처럼 양방으로 환원하는 상황에서 우리은행 쪽이 모서리가 졌어요. 가각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니까 제가 부연적인 설명을 해 드리면 2009년도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일환으로 홍명상가하고 중앙데파트가 철거가 됐어요. 그러면서 양방향으로 설정이 된 것을 일방통행으로 교통흐름을 바꾼 것이고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 당시에 한화그룹이 화약전문 그런 회사잖아요? 한화그룹이 폭파작업을 해 가지고 홍명상가하고 중앙데파트를 폭파를 해서 철거를 했는데 이 생태하천 복원사업 위원회 전문위원들이 거의 다 서울 사람들이었었어요, 서울사람들. 그러면 지금 굉장히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그 지역에 사는 분들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서울 분들이 와 가지고 얼마나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2009년도에 홍명상가, 중앙데파트를 철거를 하고 일방통행으로 흐름을 만들고, 천변을 깨끗하게 하면 상권이 더 살겠다, 사람들이 몰려들겠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 것인데, 결과는 바로 아니었습니다, 바로. 1년도 지나기 전에 인적이 뚝 끊기는 거예요, 물론 중앙동 동장을 하셔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인적이 뚝 끊겨 가지고 상권이 다 죽었어요. 신도극장 앞은 택시도 안 다닙니다. 택시도 잡을 수가 없어요, 동네 분들이. 그래서 2009년도에 일방통행으로 만든 것을 바로 2011년도에 양방으로 환원해 달라고 주민들 1,114명의 서명을 받을 것을 제가 제출을 했어요, 대전시하고 경찰청에. 물론 대전시에서는 행정이 잘못된 것이니까 바로 잡아 주겠다, 양방으로 해 주겠다, 대신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 분들을 설득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구두로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찾아갔어요. 찾아가 가지고 참석을 해서 발언권을 줄테니까 이야기를 하라고 합디다. 이러 이러해 가지고 주민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상권이 다 죽으니까 양방으로 환원을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해 달라고 할 때는 언제이고,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다시 원위치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불과 1년, 2년밖에 안됐으니까요. 그 분들 말씀이 대체주차장을 만들고 가각정리를 하라고 그 때 말씀을 하셨어요, 가각정리를. 아까 말씀 중에 주차장이 조성이 되고 바로 양방향으로 환원이 될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에요. 가각정리를 하셔야 돼요, 가각정리. 그래서 제가 전임 과장님께… 업무가 전달이 잘 안된 것 같은데 전임 과장님께 가각정리를 하는 그런 비용을 산출해서 대전시에 요청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항은 전달을 안 받으신 것 같네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가각정리는 어차피 도로자체가 관리차원이 시잖아요?
강정규위원
예.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주차장도 아직 조성이 안된 상태이고, 일방통행이 아직 심의도 안된 상태인데 금년도 추경에 세워 달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런 분야를 종합적으로 생각하고는 있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이것이 가각정리가 되어야지 심의에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차장만 확보했다고 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양방으로 해 달라,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네요, 내년 본예산이라도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 가각정리를 할 수 있는 사업 비용에 대해서.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하여튼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지금 그 구호만으로 예산을 별도로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 돈이 상당히 몇 억씩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강정규위원
예.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해 가지고 그 시점과 맞춰 가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아니, 그것이 급한 상황이니까 이것을 빨리 반영을 해 줄 수 있도록 요청을 하세요, 시 쪽에. 협의를 하세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대전천을 이렇게 이어놓은 다리를 다 보면 다 언더페이스에요, 차량이. 신호를 안 받고 밑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목척교만 신호체계를 받고 있어요, 중앙시장으로 넘어갈 적에. 그것도 자세히 보면 언더페이스로 해 가지고 한 차선이 중앙시장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거든요. 그것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반영을 하실 수 있으면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도 하시고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임관상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과장님. 우리 중앙동에서 근무하셔서 그 쪽 중동 쪽은 잘 아시죠?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엊그제 김진혁 외과 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거기는 양방 트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고 하시잖아요, 항상 회의 때마다. 그러니까 그 쪽에 신경 좀 쓰셔서… 우리가 11월 초에는 주차장을 완공할 수 있죠?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저희가 계획은 어찌됐건 12월말까지는 주차장 조성을 완전히 마무리하고 시험 운행 겸 해서 무료개방하면서 운영하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위수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경찰청에서 교통평가심의를 1년에 한번씩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확실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그 심의할 때 우리 구에서는 누가 참석을 하나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구에서는 참석을…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우리 구 어디를 심의할 때.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우리 구 심의할 때는, 동부경찰서에서 할 때는 심의위원으로 교통행정담당이 거기 참석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교통계장,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아니,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쪽에 양방 틀 때, 그 때 좀 가셔서 말씀을 잘 하셔 가지고 그 쪽에 유력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쪽 가게는 가게문을 다 닫은 것을 알죠? 다 닫아 가지고… 그 쪽이 오히려 저쪽 소제동 쪽보다 더 낙후된 것 같아요. 가게문을 다 닫아 놔 가지고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물론 일방통행이 되고 나서,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일방이다 보니까,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그 쪽 주변에, 저도 거기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양방일 때와 일방일 때의 차이점을, 양방성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정규 위원님께서 그만큼 추진하셨었고, 심의위원회에도 직접 다녀오셨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에서도 종합적으로 볼 때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 양방통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그 쪽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러시니까 신경 좀 쓰셔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ㅅ. 현장민원기동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1쪽 현장민원기동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현장민원기동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현장민원기동단을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소속 단장, 과장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327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70쪽 명시이월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보건소만 놓고 업무복귀 시키세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보건소 관할만 남으시고 나머지 부서는 업무복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박선용위원
334쪽 좀 봐 주세요. 국가예방접종실시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6,900만원이나 불용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가 국비, 시비, 구비로 어떻게 됩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방접종은 14종인데요. 국비가 기금이거든요, 건강증진기금. 50%이고, 시비 25%, 구비가 25%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4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민간위탁을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13년도 하반기부터 민간위탁이 됐어요. 그래서 민간위탁접종 수수료가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여기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우리가 예산을 과다편성할 것 아닌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과다편성이 아니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민간접종 시행이 13년도 8월달부터 시행이 됐어요.
박선용위원
2013년 8월부터 시행이, 민간위탁 뭐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래서 하반기에 민간접종을 하다 보니까 접종인원이 상대적으로 보건소 접종 인원이 많다 보니까 민간접종기관에 수수료가 좀 덜 나간 것이죠. 그래서 잔액이 좀 발생했던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래도 많이 났어요. 6,900만원이면.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조금 그런 편인데요.
박선용위원
앞으로는 철저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하는데 합리적으로 해 주시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선용위원
그 뒷 장 좀 봐 주세요. 정신요양기능보강이 있어요. 이것이 명시이월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337쪽,
박선용위원
336쪽에. 위 쪽에 보면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해 가지고 국비가 되어 있어요. 사업내용이 뭡니까? 이것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이것은 전액 국비로 저희가 받은 것인데요. 삼정동에 대전정신요양원이 많이 노후가 되어서 그것을 개축하라는 사업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봐도 노후가 되어서 위험성도 많이 있고, 그래서 자체 법인 측에서도 노력을 하고, 저희도 노력을 해서 전액 국비를 저희가 보조를 받았어요.
박선용위원
지금 건물이 있고, 맨 뒤쪽에 다시 짓는 것,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뒤에 요양원,
박선용위원
작년 우리가 여름에 추석 때 갔을 때도 이 공사를 그 때 시작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공정은 어떻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것이 보조금 교부가 늦게 되는 바람에 그 해에 공사를 못 끝냈어요. 그래서 올해까지 공사가 진행되어 가지고 금년 봄 상반기에 완공이 됐었습니다.
박선용위원
공사는 끝났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지금 완공 됐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래 가지고 작년에 못 써 가지고 명시이월 시켰네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래서 시설이 많이 개축되어서 현대화됐고, 많은 수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시설이 보수가 됐습니다.
박선용위원
그 밑 부분에 337쪽 하단 부분에 보면 내내 여기에 쓴 것 같은데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선용위원
7,676만원이 불용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되어 있나 불용사유에 대해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이 부분 정신요양원 운영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아니고 전액 시비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박선용위원
이 운영비는 전액 시비에요? 또,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구비 포함없이 전액 시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당초에 편성할 당시에는 수용인원 정원과 종사자 인원을 감안해 가지고 당초에 편성을 했는데 1년 지나면서 수용인원이 변동되고, 줄고, 감소하고, 그 다음에 종사자들도 퇴사하고, 다 신규 입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수용자들 관리비가 많이 절감이 되어서 부득이 잔액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박선용위원
이 부분, 우리 정신요양시설 현황에 대한 자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원, 종사자 인원, 수용인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박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되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오늘 일과 마칠 때까지 드리겠습니다.
박선용위원
내일 아침까지,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내일 아침에 우리 출근해 가지고 볼 수 있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출근하시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요구하신 위원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에게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도 업무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한상범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351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끝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 예비비지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보니까 평생학습원에서 국제화센터 관리운영에 대한 이 돈이 계속 예비비에서 나갔어요. 이번에 갖다 주는 것도 예비비에서 줬고, 또 작년에도 그렇고, 이것이 뭔가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 이 예비비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꼭 필요한 상황에서 돈을 써야 되는데 지금 재판을 핑계로 해 가지고 예산 자체를 안 올려서 그런 것인지, 지난번에 보니까 이것을 예비비에서 나갔더라고요. 6억 7,400 얼마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요구를 하면서 통과를 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김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평생학습원 소관 국제화센터 운영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한 부분에 대해 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심의는 제4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인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산회
하중
황하중출석전문위원
김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