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와 불철주야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구민을 위한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만큼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특위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통해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감사실장 문금복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실•국•사업소별 세출예산 주요반영내역, 특별회계 및 기금순서이며,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3,371억 5천 8백만원으로 기정액 3,144억 7천 9백만원의 7.21%인 226억 7천 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245억 2천 2백만원으로 기정액 3,065억 5천 7백만원보다 5.86%인 179억 6천 5백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26억 3천 6백만원으로 기정액 79억 2천 1백만원 보다 59.51%인 47억 1천 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12쪽 세입총괄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증가액은 총 179억 6천 5백만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은 6억 1천 6백만원,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 수입,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을 반영하여 9억 2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59억 6백만원과 재정보전 지원금 30억 4천 1백만원,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등 6건의 특별교부금 교부결정분 2억 8천 3백만원을 반영하여 92억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 교부된 국비 43억 8천 1백만원과 시비 8억 6천 6백만원을 반영하여 52억 4천 7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으로서 19억 4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의정 활동비 등 9천 1백만원을 반영하여 6천 5백만원이 증액된 175억 6천 7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1천만원이 증액된 4억원, 교육분야는, 학교무상급식지원 등 5억 8천 3백만원 증액된 52억 7천 9백만원, 문화및관광분야는, 국민체육센터 운영경비 1억 7천 7백만원을 증액하였고 한중일 청소년 홈스테이 축구대회 참가는 1천만원을 감액 조정하는 등 1억 3천 5백만원이 증액된 71억 2천 3백만원, 환경보호분야는, 2013년 청소대행사업비 2억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대행사업비 등 5억 8천 6백만원 등을 반영하여 8억 2천 3백만원이 증액된 120억 5백만원, 사회복지분야는, 긴급복지 지원 2억 1천 2백만원, 기초노령연금 10억 8천만원, 영유아 보육료 16억 8천 2백만원 등 61억 4천 8백만원이 증액된 1,970억 7천 1백만원, 보건분야는, 통합 건강증진사업 인건비 4천 5백만원 등 7천 2백만원이 증액된 83억 3백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등 1억 4천 6백만원이 감액된 19억 3천 7백만원, 15쪽, 산업•중소기업분야는, 미니 태양광 발전소 보급지원사업 등 2천만원이 증액된 6억 4천 1백만원, 수송및교통분야는,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1억원, 주택지역 이면도로 보안등 설치 3천 1백만원,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개선사업 1억원 등 2억 6천 5백만원이 증액된 84억 9천 5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한의약 인쇄골목재생사업 19억원, 제5단계 무지개 프로젝트사업 5천만원,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만들기 2억 3천 3백만원, 대전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13년도 구비미반영분 4억 6천 7백만원 등 32억 5천 1백만원이 증액된 91억 8천 4백만원, 예비비는 1억원이 감액된 29억 1천 6백만원, 기타분야는, 당초예산에 미계상한 직원관련경비 68억 3천 5백만원이 증액된 5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서별 주요계상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국•소별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한 심의를 거친 만큼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18억 9천 8백만원으로 기정액 15억 3천 8백만원보다 23.41%인 3억 6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의회활동비 및 직원경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1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액은 67억 1천 9백만원으로 기정액 69억 3백만원보다 2.67%인 1억 8천 4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통합관리 7천만원과 전산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2천만원 등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595억 2천 3백만원으로 기정액 546억 5천 6백만원보다 8.90%인 48억 6천 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 6천 7백만원, 직원관련 경비 45억 8천 9백만원,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1억 4백만원, 국민체육센터 운영비 1억 7천 7백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평생학습원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추경예산액은 63억 5천 3백만원으로 기정액 57억 7천 2백만원보다 10.07%인 5억 8천 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무상급식 지원 5억 3천 2백만원,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3천 2백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추경예산액은 32억 4천 1백만원으로 기정액 32억 2천 9백만원보다 0.36%인 1천 2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 1천 5백만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2백만원, 주민자치센터 교실운영 자원봉사자 등 보상 5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3쪽 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2,164억 5천만원으로 기정액 2,080억 9천 5백만원보다 4.01%인 83억 5천 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 5천 2백만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1억 3천 4백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4억 8천 8백만원, 경로당 건립 2억 2백만원, 가정양육 아동지원 3억 3천 7백만원, 보육돌봄서비스 2억 4천 6백만원, 청소대행사업비 2억원,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등 5억 8천 6백만원, 미니 태양광 발전소 보급 지원사업 2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안전도시국 소관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216억 6천 8백만원으로 기정액 178억 4천만원보다 21.46%인 38억 2천 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의약 인쇄골목재생사업 19억원, 한방족욕체험장 조성 4억 5천만원, 대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억 6천 7백만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1억 5천만원, 주택지역 이면도로 보안등 설치 3천 1백만원,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개선사업 1억원, 설해대책용 자재 3천 5백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동구보건소 소관입니다. 동구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액은 86억 5천 1백만원으로 기정액 85억 2천 4백만원보다 1.49%인 1억 2천 7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 건강증진사업 인건비 4천 7백만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5천 5백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55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서 모두 47억 1천 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26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액은 8억 6천 7백만원으로 기정액 7억 2천만원보다 20.43%인 1억 4천 7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시비 반환금 1억 4천 6백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27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액은 33억 1천 3백만원으로 기정액 29억 3천 5백만원보다 12.88%인 3억 7천 8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주요내용으로는, 통행제한 LED안내판설치 3천 1백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1천 9백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액은 46억 3천 6백만원으로 기정액 5억 8천만원보다 699.33%인 40억 5천 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2구역 기반시설 대행사업비 4억 2천 5백만원, 소제구역 동부선연결도로 개설 30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액은 27억 5천 8백만원으로 기정액 26억 2천 4백만원보다 5.07%인 1억 3천 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1억 2천 6백만원, 시비반환금 7백만원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별책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식품진흥기금과 주차장적립기금의 운영계획 변경으로 2억 3천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불량식품 과징금 수입 3천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 2억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하여 편성하지 못했던 필수경비 일부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으로, 구 행정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바쁘신 일정 관계로 퇴실하고자 하오니 양해를 바랍니다. 부구청장께서는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계속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총괄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

기획감사실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금복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제가 41쪽 우리 세입예산을 봤어요.

예.

저희들이 저번에 국제화센터 특위를 했잖아요.

예.

그때 예산자료를 보니까 올해 약 419억 정도가 더 우리 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예.

우리가 지상에 나오는 언론보도에서도 보니까 시장이 우리 구, 각 구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구에서 재정난 타개를 위해서 특별히 더 준비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예산서에도 있는 것처럼 저희가 조정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을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예산 편성에 보탰는데요. 나름대로 교부금은 타구보다는, 타구가 보통 한 21%, 22% 이 정도 선인데 저희가 한 26% 정도 돼서 조금 더 많이 받았고요. 지금 현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5개구 건전재정 MOU 체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환으로 해서 저희도 대전시와 함께 5개구가 협력을 해서 모든 자구노력을 강행을 하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는 또 별도로 특별지원건의를 계속적으로 예산담당관실이나 기획관리실장, 행정부시장, 시장님께 계속 건의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5개구 건전재정을 위해서 MOU 체결을 시랑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주관은 시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고요. 5개구가 같이 협력을 해서 건전재정을 이뤄나가자는 취지로,

이번에도 지원금이 우리 동구가 한 5% 정도 타구보다 많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구는, 또 유달리 대전에서 문제가 많잖아요. 엊그제 KBS인가 아침에 나와서 우리 청장 나와서 대담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을 보고 조금 어떻게 갑갑한 점이 풀리는 것 같아요. 사실 파산제 때문에 문제가 나와 가지고 우리 한청장이 이야기하는데 그 답변을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근본적인 것부터 얘기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잘 봤고요. 사실 우리 대전시가 다른 시•군•구하고 틀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이. 광역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를 우리가 직접 받지 못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를 꼭 통해서 받죠. 그렇죠?

예.

교부금 내용이 몇 %나 이렇게 지원됩니까?

보통교부금에서 저희가 21.5% 가지고,

21.5%.

21.5% 가지고 5개구를 쪼개주거든요.

그러면 이 전체를 가지고.

예. 21.5% 가지고. 그러니까 보통세의,

4%,

보통세 전체를 가지고 그 중에서 21.5% 범위 내에서 각 5개구를 쪼개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것은 얼마 되지 않겠네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그래도 저희들이 어려운 여건, 논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타구보다는 저희가 좀 더 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계속 저희가 어필을 하고 있고요. 또 별도로 특별지원건의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정리추경 때 못 세운 것, 인건비하고 기초노령연금 이런 부분도 특별지원을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타구에 비해서 우리 어려운 사항을 더 어필해 가지고 지원을 타구보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5% 더 받은 만큼 항상 더 받게 해야 돼요.

예.

사실 우리 시에서 행정적인 감시는 다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구 돌아가는 사항을 다 알고 있잖아요, 타구보다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동구의 재정난 문제도, 자치구의 우리 재정난 문제도 시도 사실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시에서 행했던 정책사업 중 막대한 사업비를 들이고도 지금 흉물이 된 사례가 많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제가 언론의 보도를 접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자기들은 잘한 것이고 우리 구 어려운 것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예.

지금까지도 잘 하셨지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우리 구 재정의 어려움을 더 알려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전원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어 가지고요. 아까 원래 부구청장 계실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여기 국장님들 다 계시네요. 우리가 저번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을 다뤘습니다. 다뤄 가지고 지적도 했고 안건도 제시하고 대안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구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직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심의한 내용이 바깥에 너무 빨리 전달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에서 보조금 관계를 얘기하면 의원들이 그것을 깎으려고 그런다, 사실 우리가 깎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의원들이 직원분들한테 한번이라도 더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액했으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소문이 나가 가지고 직접 전화가 옵니다. 당사자한테, 여기에서 발언한 사람한테. 그것 좀 지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뭐하러 세입세출을 보면서 뭐하러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려운 구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우리 의원들이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됐나 이상하게 바로 오후쯤에 연락이 옵니다. 왜 그것을 안 해 주려고 그러냐고. 이런 부분은 당사자들, 담당부서에서, 제가 도시복지위원회 할 때도 과장들한테나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런 부분은 서로 뼈를 깎는 각오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인데 꼭 의원들이 제동을 걸어 가지고 자기네들한테 안 가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 부분은 여기 각 실•국장님들 내지 과장들께서, 직원들께서 인지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국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분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문금복입니다.

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4쪽, 55쪽 좀 봐 주세요. 찾으셨습니까?

예.

예. 거기 보니까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구축 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료가 있어요. 시군구정보화시스템 노후장비 및 정보보안강화 예산으로 2,484만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행정시스템 공공데이터 개방분담금으로 1,234만원 이렇게 편성돼 있거든요.

예.

이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군구 노후장비 교체사업은 저희가 지금 전산장비 시스템들이 노후화 된 부분에 대해서 안행부에서 유지관리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금, 사전에 분담금을 얼마 정도 납부하도록 고지를 합니다. 고지를 해서 그 중간에 다시 정산을 해 가지고 통보가 오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정산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밑에 것은.

새올행정시스템 공공데이터 개방분담금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정부3.0에 의해서 모든 시스템들을 개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지방자치단체가 환경이나 취업, 식품, 보건, 복지 그런 모든 48개 분야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개방을 위한 어떤 저장공간, 활용체계 구축 이런 쪽에 사용되는 경비입니다.

그러면 2개 사업이 국시비 부담 주체가 달라요. 위에 것은 국비, 구비, 밑에 것은 시비, 구비 이렇게 다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밑에 부담금도 아마 시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시에서 그것을 시비로 잡아서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국비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밑에 지금 말씀하신 새올행정시스템 공공데이터 보니까 시•구가 50대50으로 했는데 이것 시에서 우리 구 의견을 듣고… 자기들 맘대로 배정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구의 얘기를 듣습니까?

아니, 저희 얘기를 듣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전국 단위로 다 통일된, 안행부에서부터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보통 보면 국비하고 지방비로 나누고 다시 또 지방비를 시비와 또 구비로 나누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다른 부서에서도 시에서 정해진대로 하잖아요. 시에서 나눠줄 때, 보편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이것을 5개구와 협의를 해서 각 구에 맞게, 구 재정이 우리 유성이나 좀 그럴까 나머지는 다 어렵잖아요. 꼭 5대5로 하지 말고 우리 구재정이 어려운 것을 좀 감안해서 7대3이라든지 8대2라든지, 적으면 6대4 이렇게 이원화 될 수 있게 그렇게 못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하고 지방하고의 불합리한 점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재정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현저한 어떤 불이익을 지방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라든지 이런 조직들을 통해서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청장님께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 회장단에서 성명회도 발표하고 기자회견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곧바로 또 반론을 제기하고 해서 또 반박성명을 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계속 해 나간다면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 중에 반박성명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이 두려워서 안 하면 안 돼요, 구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지 반박을 받은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봐야지.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 지금 시나 중앙에도 계속 건의를 통해서 개선해서 구비가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보니까 예비비가 1억 정도 감소했어요.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이번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실 이번에 청소대행사업비나 이런 것은 염두에 전혀 안 뒀었는데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그쪽 노조에서도 들고일어나고 하여튼 엄청 저희들한테 쫓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뭔가 조금은 성의 표시는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청소대행사업비를 이번에 2억원을 올렸거든요.

이쪽에서요?

이쪽에서 그래서 1억을 빼고 다른 쪽에서 1억을 또 빼고 해서 2억원을 충당하느라고 예비비에서 1억원을 감했습니다.

예비비는 사실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예.

편성해서 변동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ㄱ. 총무과·동 주민센터 소관

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강수입니다.

예. 박선용 위원입니다. 61쪽 좀 한번 봐 주세요. 퇴직공무원 시상으로 1,7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예.

증액된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100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현재 하반기에 퇴직예정자가 많이 발생하는 바람에,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예. 인원이 갑자기 예상외로 느는 바람에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어째 이렇게 퇴직을 많이 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 1년 전에 공로연수 들어갔다가 퇴직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데 연금도 줄어든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공로연수를 안 들어가고 예정에 없이 명예퇴직을 해 버려서 인원이 많이 증가돼서 이런 증액된 사유가 발생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좀 봐 주세요. 맨 밑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금을 2,95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어요. 이 신규로 편성한 내용이 사실 자율방범대가 인원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편성된 내용, 사유가 무엇이었나 알려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율방범대 신규 편성된 내용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율방범대원들에 대한 방범조끼 구입하는 내용이고요. 다른 하나는 방범대원들이 거의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해서 초소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 초소가 없으신 분들에 대한 초소 구입하는 부분이 있고 기존에 있던 부분들에 대한 보수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밑에 보니까 조끼는 얘기를 들었고요. 자율방범대 지원해 가지고 1,800만원을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컨테이너박스가 없는 곳, 몇 곳을 지원했습니까?

초소를 새로 구입한 데는 5개소입니다.

5개. 같은 쪽 상단 위를 봐 주세요. 조금 위에 사회단체보조금, 방금 전에 제가 여러 직원분들 다 계실 때, 실•국장들 다 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것도 좀 민감합니다, 또 얘기하면. 이런 것이 재차 우리 의원들한테 돌아오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재정 때문에, 많이 주면 편하죠, 좋게. 워낙 어렵고 지금 긴축재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가. 각 우리 직원분들 한 분 한 분 전부 다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도 이 분들 사실 제가 보기로는 더 많이 지원해 주면 좋지만 없기 때문에, 살림이 없잖아요.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상하게 전해 가지고 의원들이 브레이크를 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께서 나서서라도 사회단체 찾아다니면서 이런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먼저 사실 우리보다 먼저 여기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말씀이 나와 주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모 누구는 오셔 가지고 정말 지원을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사실 주던 것을 적게 준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직원들도. 당사자들이나. 그렇지만 우리 구 재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증액이 3천만원 정도 됐는데 7개 단체에 3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가 얘기 좀 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관련되는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요. 공무원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3개월분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봉급이야 생계에 아주 정말 밀접하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미편성된 분 3개월치를 하셨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 한번 좀 더 직원들이 참여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 그런 의향 없으십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역시 동의하는 바인데요. 사실상 이 분들도 1년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것을 줄이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는 조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예산 편성할 때 고려를 해서 각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받는 단체장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이야 과장께서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조금씩 생각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여기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도시복지위원회도 이것 때문에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은 각 부서끼리 상의를 해서라도 자기들이 담당하는 쪽이 있잖아요. 다 그 부분을 찾아다니면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최대한 이해를 구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주민들도 지금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 동구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정말 다 알고 있어요. 다 피부로 느끼고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기를 삼아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박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처음에 예산 세웠던 것이 1억 2,300이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9개월치만 해서 9,200만원을 했고 그 다음에 부족분 지금 3천만원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도 9개월밖에 못 세웠고 했었을 때는 이 단체에서도 현재 우리 구의 사정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예. 알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기회에 3개월 것 안 세워도 되는 것을 세운 것 같아요. 명분도 똑 떨어지겠다, 또 다시 추경을 세워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세웠습니다, 하면 그만일텐데 이것을 이렇게 올려 가지고 일거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총무과에서만 이 상황이 오면 그냥 눈감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지금 각과에 엄청 많은 돈이에요. 이것이 아마 총액이 3억인가 얼마 될 거예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총액수가, 구청 전체가. 그랬으면 그래도 주무 우리 구청의 주무과인 총무과에서 솔선수범을 보여 줬어야지 이것을 꼭 지금 여태까지 못 세웠던 것을 기 못 세웠던 것을, 또 다 알고 있는 이런 사실을 꼭 추경에 이렇게 올려 가지고 했었어야 되느냐. 그 분들이 이러한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것을 몰랐으면 이해를 해요. 다 알잖아요, 이미. 그래서 9개월밖에 못 세웠다, 없어서. 추경에 해 보겠다 이런 얘기는 했겠죠, 아마. 안 세웠으면 될 것 아니에요. 없어서 못 세운다는데야. 그랬으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전부가 보조금들이 이런 사항이 안 왔을텐데 이것을 꾸역꾸역 다 세워놓으니까 문제 생기고 아까 우리 박선용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것 한 마디 하면 금방 또 밖에 나가 가지고 전달이 돼 가지고… 지금 봐요. 이것 3천만원만 가지고 해도 우리 구비 3천만원이 없어서 시비, 국비 반납하는게 얼마인지 아세요? 상황이 그런데 이것을 굳이 어려운 것 다 아는 저기에, 또 이해가 갈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도.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올려 가지고 꼭 이런… 그리고 지금 선거나 또 얼마 안 닥쳤다면 그런 모양이다 하겠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볼 때 이런 것은 다 긁어 부스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서로가 말이 없어도 서로 눈빛으로도 오고 갈 수 있는 구청과 의회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지금 보니까. 이번 같이 명분 좋은 때가 어떻게 있겠어요. 돈이 없어서 9개월밖에 편성을 못 했었다, 그 다음번에도 지금 우리가 넉넉한 재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명분 세워서 안 해도 될 것을… 지금 우리 예산 심의 위원님들이 상당히 고민에 빠져 있어요. 우리 형편으로 볼 때는 분명히 이것은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 저기에서 압력은 들어오기 시작하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3천만원이지만 이 3천만원이면 적어도 국비는 3억, 4억, 5억 반납 안 해도 돼요. 지금 판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심사숙고하시고 또 그래서 소통이 필요한 거예요. 여태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통 막아 놓은 것은 집행부예요. 의회에서 소통 안 하려고 한 것 한번도 없어요. 상의 한번씩 하고 뭐하고 했었으면 이런 사항이 없었을테고. 구에서 생각하는 것은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우리 의회에서는 구하고 얼마나 소통하려고 노력하는지 아세요? 웬만한 것은 못 봤고 웬만한 것은 생각 안하고 웬만한 것은 그냥 가고 그것이 여태까지 우리 동구의회에서 구청에 해 준 거예요. 지난번에 언론에 그런 것이 났대요, 보니까. 원래는 아까 우리 부구청장 있을 때 몇 가지 조목조목 따져보고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업무복귀하라고 말씀이 있으셔서 내가 두 말 안 했었는데 주민센터 교실 운영도 앞으로 유료화한다고 언론에 났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은 말 없었으면 언론에 그런 것 안 나갔을 것 아니에요. 집행부한테 무슨 얘기인가 들었으니까 그것이 나갔을텐데 우리 의회하고 상의 한마디했어요? 우리 의회하고 상의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신문에 나서 아는 거예요, 신문에 나서.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요. 뭐 말로는 맨날 상생이니 뭐니 해도 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의회에서만 몸부림을 치고 있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고민에 지금 쌓여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오지 않도록 미리 미리 구와 우리 의회와 소통이 됐었으면 또 이러한 사항이 왔었을 때 더 이상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이것 한번 해 주면 계속 해 줘야 되고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그 분들에게 아, 어렵다는 자각 주고 또 덜 줘도 말씀이 없도록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심히 상당히 참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면섭입니다.

박선용 위원이에요. 세입부분 좀 한번 봐 주세요. 우리 회계과도 보니까 여행사무소를 임대 했네요?

예.

1년에 400만원인가요? 420만원,

예.

구두수선실 임대료 이것은,

이것도 1년치 45만원입니다.

이 분한테 이렇게 많이 받아도 돼요?

구두수선실이 9제곱미터면 한 2평 반,

아니, 평을 떠나서… 제 말씀은 우리 직원들이 여기를 많이 이용하시나요?

예.

많이 하세요?

한 달에 한 4만원꼴입니다.

직원들이,

아니, 임대료가요.

임대료가 아는데 우리 직원들이 이용을 얼마나 하느냐고요?

글쎄요. 저희 과 같은데는 4∼5명 구두를 닦거든요.

월로,

월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 분이 사무실을 돌고 있습니다.

돌아 가지고 걷어다가,

그리고 수선도 하고 하니까요.

아까 원용석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부분이에요. 우리 국민체육센터 실내골프장 임대료 관계 때문에 이것이 1,800만원 정도 되네요?

예.

이것도 입찰해서 한 것인가요? 공개모집 한 것인가, 어떻게 한 것인가요?

그것도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해 가지고, 몇 분이나 오셨었나,

그것은 공보과에서,

공보과에서 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에 보면 특정업무경비 부족액 400만원, 이렇게 했잖아요? 이 사업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것은 수당입니다. 우리 특정업무라는 것은 예산, 총무과에 여론, 세무과에 세무수당, 의회에 의회업무수당, 또 우리 대민활동비를 추가로 부족분에 4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68쪽에 보면 청사환경유지 및 개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6,400만원이 감소됐죠?

예.

예산액이 감액되면 향후 운영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 예산, 도시가스라든지 전기요금, 각종 수수료를 집행하고 또 향후 9, 10, 11, 12 4개월 분을 추정해서 그 나머지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감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없어도 되겠다, 이제.

이것은 작년 결산 때도 보면 5억 9천만원 정도 이렇게 썼거든요. 올해 예산이 한 6억 8천 정도 이렇게 서 가지고 작년에도 한 1,03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난방온도를 낮춘다든지 아니면 우리 태양열을 이용해서 후생관이나 지하에 그러한 온수를 공급을 했기 때문에 한 6천만원 정도 잔액이 남을 것 같아서 감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태양열 안 썼어요?

썼는데 그것을 헬스장 샤워하는 것으로 활용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6,400만원 감해도 갈 수 있겠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과 소관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남승익입니다.

제가 부서별 공통질문 같은데 73쪽, 74쪽, 77쪽, 78쪽을 보니까 우리 동구문화원 운영비로 1,500만원 증액됐고, 동구합창단 지원으로 600만원, 동구 생활체육회 지원 925만원, 범죄예방 동구지회 협의회 485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부분은 우리가 아까 전 과에서도 말씀드린대로 3개월치 못한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개 단체 중에 동구체육회나 동구 문화원이나 동구 합창단은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동구 문화원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 사무과장, 그리고 직원, 이런 분들의 1년 치 급여를 다 세웠어야 되는데 9개월 치 뿐이 못 세운 사항이고요. 체육회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동구 합창단도 지휘자나 트레이너나 반주자, 이 분들 인건비를 9개월 치 밖에 못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꼭 계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인건비가 많이 차지한다고 했는데 인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문화원도 그렇고, 체육회도 그렇고, 다 필요합니까?

문화원 같은 경우는 지금 원장은 무보수이고요. 사무국장, 사무과장, 그리고 직원은 시비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문화원이 인원이 많다고 생각은 안 들고요. 체육회도 사무국장 1명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육회 나머지 분들은 강사료로 빼 나가잖아요?

그것은 생활체육회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생활체육회 강사료로 빼 나가잖아요?

예.

이 동구 체육회는 여기에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구청에.

예.

사무국장 하나만 있습니까? 여기는.

사무국장 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이 일을 어떻게 다 봐요? 그것은.

현재 체육회는 일이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활체육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엘리트체육은 체육회 이사들, 현재는 없는 상태이지만 전에는 체육회 이사분들이 1년에 100만원에서 300만원 회비를 내 가지고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것은 제가 자세히 알고 있고요. 방금 전에 판암골 단오행사, 버드나무 행사가 단오행사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작년엔가는 응모해서 500만원 타서 했다면서요? 응모사업으로 했다면서요, 행사 자체를.

우리 행사 자체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마 복지정책과나 이런 데에서,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응모해 가지고 작년에 500만원 가지고 단오행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확한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왜 몰라요. 부서에서 모르면 어떻게 해요?

복지정책과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이,

아니, 별도로 운영해도 단오행사, 주관행사는 여기 문화공보과 아니에요?

저희들이 정산 받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안 받고 넘어가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같은 구 안에서.

복지정책과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에 껴들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 말씀은, 껴들어갔든 어쨌든 간에 우리 구청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과가 틀리다고 모르면 안되죠. 우리 주무부서가 문화공보과 소속인데 새터민 때문에 복지정책과 어디에서 하는 것이라도 작년 같은 경우는 500만원 응모해 가지고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결산안에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 때문에 어려움을 말씀했어요. 그래 가지고 몇 일 전에 우리 추경 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에서도 얘기했었고, 오늘도 얘기했지만 우리 의원들이 구 재정 때문에 얘기를 해 가지고 하면 깎는 것을 가지고 쉽게… 삭감이 많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얘기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여기 동구 문화원이나 동구 합창단이나 동구 생활체육회나, 범죄예방같은 경우는 이것도 3개월 치 못 준 것입니까?

예. 다 그렇습니다. 4개 단체 다 9개월 치만 반영한 것입니다.

동구 범죄예방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이것도.

그것은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예.

이런 부분도 있어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어요. 보조단체에다가 우리 구 재정의 어려움도 얘기해 가지고 과장 내지 직원들이 어려움을 얘기해서 이런 것은 조금 삭감하는 쪽으로, 내려 받는 쪽으로 해서 앞으로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거기에서 깎아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냥 올라와서 우리가 말 한번 하면 이상한 소리가 들려 가지고 전 시간에 내년도 예산관계는 총무과장 말대로… 내년도 전 것을 다 볼 거예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은 조금 삭감을 해서 예산서에 세워 주시기 바래요.

예. 내년도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심사위원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올라와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삭감하게 하지 말고 집행부 자체에서 예산을 세울 때 아예 줄여서 올라오게 해 달라고요.

그러니까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심사위원회 하지 말고, 우리 구가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재정난 때문에 얘기하는 것을 꼭 심사위원회 그 쪽에 업지 말고, 구 자체에서 각 부서 부서에서 아예 예산을 세울 때, 2015년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 손질해 가지고 올려 주세요.

예. 하여튼…

자치국장 들으셨죠? 국장님 들으셨죠?

예.

내년도 예산은 바로 또 하겠지만 그것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위원장님.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하신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좀 한번 봐 주세요. 44쪽,

예.

우리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어요. 2억 2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추가로 매각한 재산이 무엇인지 우선 얘기해 주시고, 추후에도 매각할 재산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매각한 재산은 판암동 185-20번지 1필지가 되겠습니다.

판암동 185-20, 1필지요?

185-25, 2필지입니다.

20하고 25,

예.

2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각을 한 것이고요.

앞으로 할 것,

현재 2억 2천만원 중에서 삼성동 104-60번지가 일부 경로당이 있었는데 손실보상에 의해서 보상을 준 필지가 있습니다.

경로당 저번에 보상받은 것,

예. 그것 해서 총 2억 2천입니다.

2개 합친 것이,

예.

추가로 매각할 재산이 있습니까? 우리.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잔여토지 뿐만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일반 재산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매각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라 특별하게 어떤 매각 대상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공유재산 매각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아마.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되시죠?

내일 아침에 드리겠습니다.

아침까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래를 보세요. 국민체육센터 환급금이 있어요.

예.

5억 2천만원이 있는데 제가 각 구의 의원들 몇 분이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해서 좀 내용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찾아보니까 2007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납부된 공유재산 매각 매출 부가가치세액 가운데 시설유지비와 공공요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돌려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 재화, 그러니까 매출이든 매입이든 10%의 부과세를 매기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동산 임대업이나 어떤 스포츠업에 되어 있는 것은 다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체육센터가 스포츠시설이면서 임대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 초에 사업자 등록을 임대업자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10%를 저희들이 환급금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많은 액수를 돌려 받은 것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받은 후에 시설한 데에 돌려줘야 할 경우도 있죠?

현재 매출세액이 있어야 됩니다. 매 분기마다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자들이,

운영자들이.

운영자들이.

그 신고가 불성실하게 된다면 나머지 부분, 환급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다시 우리가,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에서 돌려줘야 된다, 본인한테.

아니, 국세청에.

국세청에 낸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환급금을 받아 가지고 구 재정에 보탬이 되지만 우리 재정난 타개를 위해서는 계속 얘기했어요. 전 시간에도 각종 공공시설, 민간위탁하는데 있어서 직영으로 해서 환급금을 받는 것이 좋은 거에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서 어느 것이 더 좋은가, 한번 장점이나 단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상 검토사항이 필요합니다. 다만 시설비를 많이 투자를 해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요. 시설비를 덜 투자한 부분, 그러니까 환급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낸 부분에 대해서 10%를 환급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받는 것이 다소 유리할 수가 있고요.

오히려 낫고, 시설비가 적게 든 것은 그냥…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소속 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오관영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오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좀 올라왔죠?

예.

오전에 위원님들 말씀대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재정이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2015년 예산을 세울 때는 국에서 어느 정도 감을 해서 사회보조금을 세울 수는 있나요?

지금 세울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저희도 이제 이런 설명은 드리고, 전체적으로 어려운 것은 지금 사회단체에서도 다 알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저희도 설명은 드리고 월례회 할 때마다 가서 설명은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원하는 데는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사무실 운영하는 지원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르신들이고 연세들이 많으셔 가지고 계속 이것도 지금 올려 달라고 해마다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어렵다고 하면서 계속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한테 가서 설명은 드리고 해서 조금이라도 호응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하여튼 저희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보조금 받는 단체는 올려 달라고 하지, 재정이 어렵다고 우리 것은 감해도 된다고 하는 이런 단체가 어디에 있어요? 국장님.

예. 그러니까요. 지금 계속 인원도 많고 한 데들은 지속적으로 와서 계속 청장님 면담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현상대로 작년부터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올해 같은 경우 더 어렵고, 내년도 더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분들은 저희가 월례회 때 가서 설득도 해 보고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보훈단체 어르신들한테는 죄송해요. 더 드려서 어르신들이 풍족하게 쓰실 수 있도록 드려야 되는데 우리 구의 재정이 없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개 단체한테는. 왜냐하면 제일 우리가 해 드려야 할 단체는 보훈단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훈단체도 우리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보조금 단체 안에 들어가서 그렇지, 보훈단체보다 봉사하는 단체들이 주로 많잖아요?

예.

우리 보훈단체 어르신들은 보조금을 받아서 어쨌든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 봉사하는 단체들이라도 어쨌든 감해서 올려 주시면 저희도 그 때 가서 파악을 해 볼 것이고, 이번에 우리 새마을에서 행사를 축소하고 얼마 내놓는다고 그 소리를 들었어요?

새마을에서는 모르고 단체 몇 군데에서 체육회 같은 데 등 몇 군데에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박람회를 안 가시고, 우리 재정이 이렇게 열악하다고 우리 주민자치박람회도 안 가고, 반납하시겠다는 그 말씀도 들었고, 새마을도 1년에 하계수련 가는 것이 있죠?

예.

그것을 세워준 예산을 반 정도는 반납을 하겠다,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일단은 저희도 보훈단체 회의할 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훈단체는…

국장님. 왜 보훈단체만 갖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 보훈단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는 주로 보훈단체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보조금이,

제일 많죠? 많기도,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일단은 저희와 관련된 데, 보조금 주는 단체들도 다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을 설명 드리고, 가서 저희가 내년 예산 세울 때 그런 설명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씩이라도 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단체를 보면 사무실 운영비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 과장을 두고 있어서 그 분들의 월급이 만만치 않죠? 사실 봉사단체에 돈으로 내리는 것보다 사무실 운영비가 더 많죠?

보훈단체는 전체적으로 사무실 운영비하고요. 거기가 다 국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훈단체는 보수 주는 인원은 따로 없습니다. 여기는 사무실 운영하는데 주로 쓰이는 것입니다, 행사하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각 부서별로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도 다 내년 예산세울 때 한번 노력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겠어요. 우리 구의 재정만 풍족하면 다 드리고 싶고, 본의원들도 그렇죠. 그런데 재정이 너무 없다 보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에 구비가 5%, 10%가 없어 가지고 반납하는 것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에 해 드릴 것도 못 해 드리고, 지금 이런 실정까지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거에요, 다. 이 돈을 우리 보조금을 사실 삭감해 봤자, 그것이 몇 푼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 재정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해서 드리는 얘기에요, 국장님한테도.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은 안타깝습니다. 우리 구의 실정을 어디에 가서 얘기도 제대로 못 하겠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1쪽 긴급복지 지원이 있어요. 250인,

예.

이것은 긴급복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증액된 것을 말씀해 보세요.

긴급복지비는 말 그대로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이 와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들에게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위기가정한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구에 사시는 분 250명에 대한 것이 증액됐다는 것이죠?

지금 예산이 추가로 더 이번에 국, 시비가 보조 내시가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까지 포함이 되어서,

예. 구비도 10%,

10%,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오관영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총 들어가는 것이 1억 60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우선 나간 것이 7,820만원, 지금 안 나갔던 것이 2,24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지금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보면 상이군경회 동구지회, 전몰군경 유족회 동구지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동구지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동구지회, 6.25참전 유공자회 동구지회, 고엽제 전우회 동구지회, 특수임무 유공자회 동구지회, 광복회 동구지회, 월남전 참전자회, 내가 볼 때 이것은 통폐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꼭… 상층부에서 나눠져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위에 단체별로 거의 비슷비슷하기는 하지만 다 상위에 기관이 있기 때문에 동구에도 이렇게 나눠져서 지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은 이 분들이 쓰는 것이 인건비가 아니라고 했죠?

예. 인건비는 없습니다.

인건비는 숫제 자기들 스스로들 하는 것입니까?

자기들 스스로 사무국장님이 하는데… 그냥 본인들이 사무국장이라고 해서 사무실 일을 봐 주시는 분들은 계시기는 한데요. 봉급을 받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도 봉사, 그런 차원에서 회원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운영비하고 단체별로 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행사에만 쓰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을 가 보면 여러 단체들이 한 건물에 지금 다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하나만 우선 얘기를 해볼께요. 전몰군경유족회 동구지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동구지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 틀리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틀린가.

전몰군경 유족회는 남편들이 해서 자녀들이 해 가지고 한 가족들이고요. 그 다음에 미망인은 말 그대로 남편이 나가서 보훈대상자가 됐을 때 거기 부인들이 하는 모임이 미망인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맥은 똑같은 것인데 이것은 남녀로 또 나눠놓고, 그런 상황밖에 더 되겠어요? 지금. 그리고 또 한가지 고엽제 전우회 동구지회, 월남전 참전자회, 이것은 뭐가 틀린 거예요? 고엽제 전우회가 월남전 가서 고엽제 맞으셔 가지고 아프셔서 된… 그것이 그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이렇게 쪼개 놔 가지고 이런 상황으로, 물론 지금 보니까 250만원 해서 월남전 참전자회 같은 데는 지금 적긴 합니다만 내가 볼 때는 한 사무실에서 한다고 하면 이렇게 안 나눠져도 될 것 같아요. 중앙에서야 자기들끼리 자꾸 잘라서 해 놓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보면… 그렇게 되면 적어도 내가 볼 때는 여기에서 반은 제대로 준다고 해도 반은 줄어들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은 명분이 없어요. 중앙에서 자기들끼리 파벌을 만들어 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 사람들 아니에요?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같이 합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부 부분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라는 것이 한번 만들어 놓으면 사실 없앤다는 것은 자기들이 문제가 되어서, 아니면 지금 6.25 참전 유공자회나 이런 분들은 거의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라 다 돌아가시면 그런 단체들은 스스로 없어지고, 이렇게 하기 전에는 저희가 임의로 사실 합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가 나눠져 있는 지회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짤 때 같이 붙여서, 붙여서 이렇게 해 주면 될 것 아니겠어요? 지금 보면 1,200만원씩 받는 미망인회, 유족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미망인은 뭐고 유족은 뭡니까? 맨 그것이 그것이지, 그리고 상이군경회 동구지회라고 했는데 상이군경은 뭐고, 고엽제 전우회는 또 뭡니까?

상이군경은 군대에 가서 다친 사람들일테고, 고엽제 전우회는,

그렇죠. 고엽제 전우회는 우리나라 군인 아니에요?

월남에 가서 고엽제 피해를 본 분들이,

그 분들도 지금 병이 걸려 있어서 고엽제 전우회가 만들어 진 것 아니겠어요?

예.

그것이 그것이잖아요? 나라를 위해 싸운 것이니까, 다.

하여튼 일단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따로 만든 것은 아니지만 개별적으로 다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이 생기면서 이 단체들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법이 있어요. 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서 편성을 할 때 그런 식으로 묶어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기는. 단체가 따로 따로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해 주고 같이 쓰라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는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망인회, 유족회, 미망인은 유족 아니에요? 그 분들에게 자문을 한번 구해 봤어요?

저희도 가능하면 같이 묶어서 드리고, 전체 보훈단체에다 딱 주고, 알아서 쓰라고 하면 좋겠지만 이 분들을 다 각자의 개성들도 있고, 다 개별법들이 있어서 본인들이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 쪽으로 옮기면서 그렇게 해서 돈을 한 군데로 줘서 딱 쓰면 저희도 예산도 절감되고 좋을텐데 다들 연세들이 들고 그러셔서 저희들이 설득한다고 해서 그 얘기를 들어주거나 하시는 분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안 들여다봐서 그렇지 내려다보면 한심스러워요. 다 그것이 그것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인데 이것 참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중앙에서 이렇게 나눠져서 또 단체를 만들고, 꼭 장애인협회 같아요, 보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보니까 무슨 문화협회니 지체장애자, 아, 장애자면 다 똑같은 거지 지체, 또 뭐가 있어요? 교통장애자,

예. 교통사고 나서 난 장애자 다르고, 다 그렇습니다. 단체가 그렇게 한번 만들어지면 타협하거나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 예를 보니까… 좋아요. 여기 과는 아니고 사회과 소관일 거에요, 거기는. 장애인들도 보면 세상보기니 뭐니 행사할 때는 전부 지체장애자로 한꺼번에 몰아서 하잖아요? 그런 것은 가능하면서 이것은 왜 그래요?

그러니까 지체장애자협회 거기에는 거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이 아니라 여기 구에서 그렇게 묶어서 했으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무슨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없잖아요? 지체장애자 그 쪽으로 해서 줘라,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와 똑같이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복잡하기만 하고 돈만 많이 들어가지, 내용을 한번 읽어 보세요.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설득도 해 보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미망인은 유족회 사람이 아니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상의들을 해 보세요.

예. 상의해 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방만하게 널려만 놔 가지고 돈만 들어가고, 내가 볼 때는 실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건물에 있는데 뭘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예전 중앙동 주민센터에 이 단체가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은 가양동으로 옮겼고,

예.

중앙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을 때 화합이 잘 됐거든요, 이 분들끼리. 지금도 잘 되고 있나 모르겠네요.

지금도 잘 됩니다. 오늘도 3개 단체가 같이 선진지 견학 갔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지금 미망인에 대해서 우리 김종성 전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6.25 참전 유공자 동구지회, 거기를 예로 들겠습니다. 이 분들에게 수혜가 가죠? 한 달에.

예. 6. 25 참전하신 분들한테 수당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참전하신 분들이 고엽제 참전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분들이 사망을 하게 되면 중단이 되죠?

예. 수당 주는 것은 중단이 됩니다.

중단이 되죠?

예.

그러면서 관심을 안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망인회나… 그래서 이런 단체가 또 같이, 미망인회가 그렇게 되면 그 부인이나 그런 분들이 여기에 같이 활동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6.25 참전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6.25 참전 유공자 전우회 같은 경우는 미망인 단체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전몰 미망인회에 참여를 같이 합니다. 6. 25 참전을 했던 남편이 사망할 경우에 부인이 살아 계시면 조금 활동하시는 분들은 여기 전몰군경 미망인회에 참여해서 활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이잖아요? 대부분.

대개 연로하신 분들이십니다.

거동도 불편하시고 그러면 행동하는데 반경이 좁을 것이란 말입니다.

예. 연세 드실수록 회원수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줄어들죠. 제가 주위에서 보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으세요, 미망인 중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관리를 하시겠지만 활동 안 하시는 분들을 가끔씩, 시간을 충분히 내셔야 하겠지만 가가호호 방문을 하셔 가지고 1년에 한 두 번씩 살펴보심이 어떤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말씀은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한번 내년도에 자원봉사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파악을 해서 한번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와드릴 것이 없는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1년에 한 두 번씩이라도 살펴보심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인접한 블록에 미망인 분 한 분이 살아 계시거든요, 6. 25참전. 그런데 90이 거의 다 되셨어요, 90이. 거동도 불편하시고, 그런데 부군이 돌아가시니까 전혀 관심 밖이라는 것이지, 그런 말을 제가 들은 부분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가끔씩이라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몇 분 안되실 거예요, 이런 분들이.

한번 파악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 시간 자치국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저번에 우리 도시국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방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많으셨는데 우리 동구 구 재정이 이렇게 열악하고 어려운데, 어려워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많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오는데 지원을 충분히 해 주면 좋죠. 어려우니까 가까스로 이곳 저곳 찾다 보니까 위원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자치국에는 제가 어느 정도 답변을 들었어요. 내년 예산은 조금 낮출 수 있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이 보조금도 그래요. 지금 우리 김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체를 제가 보기에도 묶어도 되거든요. 전몰군경 유족회나 미망인회나 묶어놔도 별 지장이 없을 것 같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또 우리 월남전 참전자회나 고엽제나 내내 월남 갔다 와서 두 분 다 파트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묶고 했으면 어떨까 그런 것이 얘기가 되고, 우리 생활지원국 소관 보조금 지원하는 것도 내년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나 올라와서 우리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번에 연락이 옵니다.말씀했던 의원 분들한테 직접 전화가 옵니다. 이런 문제는 없어야죠.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 의원들이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직원들이 거기다 연락해서 한 것은 아닐테고요. 지금 계속 각 실과에서 다 이 방송을 틀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나가도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각 실과 담당자 분들이 그 쪽과 협의를 해서 우리 구 재정이 이렇게 어려우니 좀 참작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자체에서 집행부 쪽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와야 되지, 이것을 다 올려놓은 다음에… 재작년인가 한번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시죠? 재작년 사건도. 아세요? 모르세요? 국장님. 잘 모르시나요? 동장 할 때라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런… 사실 우리 의원들도 그냥 바라보고 말면 말아요. 그런데 원래 어렵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줄여도, 아까 우리 오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금만 있어도 공원녹지과 소관에서는 우리 구비가 없어 가지고 못 해서 반납한 사례가 많거든요. 예, 결산 할 때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만 가져도 우리 구에서 받아서 쓸 수 있었는데 못 쓴 것이 많단 말이에요. 각 과 것을 다 바라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내년 2015년도 예산 올라올 때는 각 과장님과 실무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사전에 조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접수를 받으면 저희도 그 쪽하고 계속 협의를 합니다.

접수를 받아 가지고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좋죠.

아니, 달라는대로 다 주지도 않고,

좋은데 우리 구 실정이 이렇지 않습니까?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저번 날 한현택 청장 나와서 아침에 대담하는 것을 보고 동감이 가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예.

많았는데 어렵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아 가지고 다 충분히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어려운 살림을 쪼개서 하고, 사실 우리가 할 사업을 못한 사업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비가 없어 가지고 구비 반영을 못해 가지고 할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못하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시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국장께서 담당 과장하고 직원들과 상의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래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 하단에 보면 천사의 손길,

복지정책과장 구자선입니다.

천사의 손길 부분에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천사의 손길은 기 다 아시다시피 1인 1구좌로 천원씩 해서 스스로 하는 모금활동이 되겠고요. 우리 동구 복지브랜드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구에서만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비, 시비도 같이 지원을 받아요? 동구 자체 사업인데, 동구에서만 하는 사업인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시비는 아니고요. 천사의 손길을 추진하면서 우편이라든지 안내문,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쓰여지는 데는 어디에 쓰여져요? 주로.

가입자가 대략 구좌가 37,000구좌로 대상자가 그렇게 많은데요. 그 분들한테 안내 홍보물을 배부해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에 홍보물 제작비라든지 본인들의 상하반기로 안내문, 감사편지를 보내고, 그런 공공요금 성격이 포함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대략 몇 명 정도 되세요? 동구에.

지금 현재 37,000구좌 정도 됩니다.

목표는요?

목표는 이번 기회에 5만 구좌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한 사업이에요? 이것이.

2011년도인가요. 그렇게 시작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ㄴ.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장.

오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오관영 위원입니다. 168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화재감지기 등이 있는데 신규사업이네요?

예. 이것은 2014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전국 14개 시, 군, 구 2,200명을 대상으로 시범으로 실시를 하고, 효과가 좋다고 해서 올해는 8,200명으로 확대를 하면서 저희 구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100% 지원하는 부분으로 이번에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계시는 분들 8,200명,

예. 그 정도 인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을 해요?

지금 우선은 사업기관은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기관을 선정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 사회복지법인 밀알에서 사업 추진하는 기관으로 확정이 됐고요.

밀알복지관에서,

예. 밀알복지관에서 우선 확정이 됐고,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쪽방 같은 데도 다 해당이 되나요?

이것은 장애인들한테,

장애인들한테만,

예. 최중증, 장애 1등급하고 중증 장애 2등급, 3등급까지,

3등급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200명,

아니, 전국에서 8,200명이고요. 저희 구는,

우리 구는 그러면 몇 명이에요?

144명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144명,

예.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글쎄요.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센서 같은 것이 지난번에…

불이 나면 물이 이렇게 터지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아마 여러 가지가 있어서 화재도 가스, 화재감지, 맥박,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아마 고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중증장애인 분들은 생활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런데 불같은 것을 취급하다가 잘못됐을 때 이런 센서를 달아준다면 그 분들이 안심하고 쓸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 좋다면 더 예산을 세워서 해 드릴 수 있는 한 해 주시는 것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일단은 국가에서 지금 반응이 좋아서 확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는 144명한테 처음 해 드리는 것이죠? 사업이.

예. 올해 계획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 좀 봐 주세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장애인 시설 2개소 현황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운영하고 예산하고 자세히 왔어요. 2개소가 어느 곳이고, 그 제반사항을 주세요. 나머지는 와 있거든요. 예산현황, 이런 것은 다 와 있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생활시설이 어느 곳에 있고, 어디에 있고, 그 쪽에 원장 한 분, 운영하는 실체, 직원현황, 그것을 받아보고 싶거든요. 장소하고,

예. 해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이것을 좀… 위원장님. 저번에 요구한 자료를 받았거든요. 받아 보니까 제가 바라는 부분이 안 왔어요. 그 부분을 해서 주세요.

추가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언제까지 그 자료가 준비되시죠?

내일 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중에,

내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가정복지과 소관

위원장님.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오관영 위원이에요. 여기 보니까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인건비가 증액이 됐는데 다기능 종합복지관하고 인건비가 똑같이 증액이 됐어요? 종합복지관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시비.

노인종합복지관 인건비는 저희가 시비 70%, 구비 30% 이렇게 매칭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예산으로 올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4년도에 사회복지사 인건비가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차액 분을 작년까지는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95%를 정해 가지고 확정해서 내시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2014년도 사회복지사 종합 인건비를 100%를 반영해 가지고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2회 추경에 구비 부담분을 편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인건비를 똑같이 세운 거예요?

인원이 같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편성이 됩니다.

본위원은 복지관 인건비가 시비를 똑같이 이렇게 올려놔 가지고 좀 이상하다 해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환경과 소관

국장님.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우리 동구에 노면 청소하는 차량이 있나요?

예. 1대 있습니다.

연식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2003년식이 되겠습니다.

2003년식요?

예.

그러면 10년이 한참 넘었네요?

예. 그래서 많이 고장이 나고 있어서요.

그러면 이것이 주기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겠네요?

예. 정비를 하면서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제 기능과 역할을 못 하겠네요?

조금 많이 노후화 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국, 시비로 지원되는 것이 있어서 지금 저희도 1대 신청을 해 놓은 상태는 있습니다.

국비, 시비,

예. 국, 시, 구비까지 해서,

국비, 시비, 구비, 그러면 구비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것이죠?

지금 그 청소차량이 2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 구비는 한 5천만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원 예산을 세우면 국비, 시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아 마찬가지이실 거에요. 노면청소하는 차량이 노후되어 가지고 제 기능의 역할도 못하고, 그리고 보수, 정비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특히 예산결산 박영순 위원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노면청소차량은 제가 2010년도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체단계에 이르렀다고. 그런데 교체를 못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어려운 재정이지만 우리 구민들이 똑같은 세금을 내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능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호흡기질환, 기관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건강에. 그러니까 꼭 위원장님께서 기억하셨다가 우리 기획, 예산파트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 예산은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경제과 소관

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송인구입니다.

오관영 위원입니다. 195쪽에 보면 미니태양광 발전소 보급 지원사업이 있는데 신규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태양광 사업은 주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이번 추경에 2천만원을 반영하면서 아파트,

아파트,

예.

우리 동구 어디 아파트예요?

특정 대상을 한 것이 아니고요.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몇 군데 들어왔어요?

지금은 아직 예산성립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만 시행을 한 상태거든요.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2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요?

대략 50가구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인당 설치비가 64만원에서 96만원 정도가 됩니다.

한 군데 설치비가,

예.

이것은 평당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태양광을 할 때 이런 모듈이라고 하나요? 판이 있잖아요?

예.

그것을 베란다 밑에 쪽에다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시골에 이것을 했는데 돈이 이렇게 적게 들어가고…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하나요?

대략 양문형 냉장고 하나를 월 가동할 수 있을 정도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태양열을 해 가지고 어디에 쓰는 거예요? 아파트에다 해 가지고.

그러니까 특정, 이런 것이 아니라 같이 쓰지만 월 생산량이 약 30키로와트 정도 됩니다. 대략 그것이 양문형 냉장고 하나를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이번에 우리 메가프라자에 CCTV공사 그것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 현재 발주한 상태입니다.

발주했습니까?

예.

어떻게 발주했어요? 거기에서 용역을 주자는 거기에 줬나요?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해서 줬나요?

구청에서 회계과에 발주의뢰를 했으니까요.

그러면 얼마에 발주했어요?

제가 그 자료는 지금…

회계과에서… 그럼 공사는 언제부터 하나요? 했어요? 지금 공사.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거기하고 지금 두 군데 정도 있죠? 저 쪽에 신중앙인가 어디하고 거기도 또 한다고 그랬었는데요.

예. CCTV 설치하는 데하고 지금 두 군데를 이번에 발주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회계과,

예.

회계과에서 발주를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거기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경제과에 계시니까 우리 시장에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중앙시장 상인들이 많은 민원을 넣었어요, 본위원한테.

예.

공사를 빨리 안 해 준다, 또 자기네가 원하는 사람은 2천만원 가지고도 해 준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4천만원을 가지고 하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많은 민원을 넣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요즘 본위원이 바빠 가지고 시장 상인들을 못 만나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오늘 제가 중앙시장 가면 분명히 뭐라고 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고 하죠.

당초에 공사를 하면서 상인 분들이 원하는 것은 전체 노후된 전선까지 교체할 수 있는 자기들이 선정한 업자는 그 가격에 CCTV 교체하고 노후된 전선까지 교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했습니까? 반영했어요?

예. 설계에다가 설계하면서 시장 상인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렇게 설계해서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싸게 하고, 비싸게 하고 그것을 떠나서 그 CCTV라고 하면 고화질… 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파악도 잘 해 보셔야 돼요. 무조건 싸다고 해서 싼 데다 줄 것이 아니고, 무조건 비싸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상인들이 얘기하는 것을 잘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 좀 봐 주세요. 우리 중앙시장에 공영주차장 때문에 몇 말씀 여쭤 보려고 그래요.

예.

지금 거기 보니까 1,334만원이 증액 됐네요?

예. 기간제 근로자 임금이 9월분 까지 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나머지 못한 부분,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 인건비 총액을 봤어요, 중앙시장에. 작년에는 63,389,950원, 올해는 보니까 55,781천원이에요?

예.

올해 추경에 올라온 것까지 합쳐 보니까.

예.

인건비는 내가 보니까 줄었는데 줄은 사유,

당초에는 시장 청소원이라든지 경비를 두기 위해서 당초에 예산을 계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도 그 부분을 채용을 안 하고, 절감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인원절감을 시켜서 올 예산이 인건비가 줄었다,

예.

제가 우리 과장 오시기 전에 구자선 과장이 경제과장 할 때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주차빌딩을 민간으로 할 때와 우리가 직영할 때 경우 분석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나요? 이제.

대략적인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직영하는 것이 위탁하는 것보다 고용창출,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도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직영,

예. 직영하는 것이요. 그리고 구청 행사 같은 것을 하면 저희가 행사참여자들한테 주차비용도 받지를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구에서,

업체한테 구애를 받지 않고 우리 구 행사 같은 경우에는 무료 주차권을 줘 가면서 행사를 할 수 있다,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비용 범위 안에서 주차권 할인행사도 하고, 또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무료개방을 한다든지 명절 때 개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구에서 추진하는 시장활성화 시책에도 훨씬 맞다고 봅니다.

하여튼 주차빌딩은 과장 말씀에는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경영평가 분석이 거의 끝난 것 같네요?

비용분석에서도 직영하는 것이 훨씬 저렴한…

우리 구 재정도 더 나아지고요.

예. 위탁을 하게 되면 주로 시장 쪽에서 위탁하려고 하는 분들은 있습니다, 상인단체라든지. 그런데 그 분들한테는 우리가 비용을 절감해 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없지만 만약에 상인단체에서 위탁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최대 80%까지 절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면당 계산했을 때 예산에 훨씬 비용이 직영할 때가 수입이 늘어납니다.

지금 시점에는 우리가 판단을 정확히 해서 판단을 내려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직영이냐, 민간위탁이냐를 확고하게 하셔서 민원인들에게 민원의 소지가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위생과 소관

김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