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재숙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 위원을 선임한 다음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쪽 세입예산은 군포까치사랑카드와 법인카드 적립금 2,422만 5,000원을 기타 잡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써포터즈 간담회 및 워크숍 개최를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성과 중심의 시정을 구현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전략목표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 8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지역발전의 주요 시책과 과제연구를 위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수당 등으로 2,5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데 필요한 초창기 설립자본금으로 4억 2,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집 배본 및 추록제작에 따른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관련법규에 대한 검색 및 비교가 용이하도록 자치법규 시디롬 제작 개발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중장기적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위해서 자체 통계조사 추진에 따른 인건비로 2,974만 6,000원을, 통계조사에 따른 일반경비로 1,9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71쪽 지역통계 집계 및 분석을 위한 대행사업비로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조례규칙심의회 지원에 따른 노트북 구입 예산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원활한 예산운용을 위하여 예비비 12억 5,872만 5,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본 예산이 원안대로 수용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군포시 법인카드 적립금 등 세외수입 2,421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2007년도 본예산보다 7억 1,984만원이 감소한 48억 1,293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증감 및 사업내용으로는 예비비 12억 5,872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시설관리공단 설립자본금 4억 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예산 중 시설관리공단 자본금에 대한 사업내용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김판수 위원입니다. 68쪽을 봐주세요. 혁신서포터즈 간담회 있죠? 200만원.

네.

혁신학습동호회 워크숍, 그 다음에 69쪽에 지역혁신협의회와 관련해서 2,508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혁신서포터즈 간담회는 우리 공무원들로 현재 각 부서별로 팀장급을 주축으로 해서 행정혁신 거기에 대한 협의회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40명 정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네, 이것은 내부의 행정혁신을 위한 그런 변화 관리자들입니다.

이건 행정혁신이네요?

네.

하단에 보면 동호회는 뭡니까?

이것도 같은 혁신 서포터들 구성된 이 사람들에 대한 워크숍, 학습을 위한 모임입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69쪽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지역혁신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국가균형발전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고 그 조례에 의해서 지난 3월에 창립총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제1차 회의를 지난 4월에 가진 바 있었고 이 기능은 지역발전에 대한 심의기능과 협의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의와 협의.

네.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원래 조례상으로는 30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편성에 의하면 21명으로,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3명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6명이에요? 총 27명 중에서,

정원은 30명이고,

아니, 그러니까 현재 27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민간인이 21명입니까?

현재 민간인이 24명입니다.

그런데 수당은 왜 예산서에 21명으로 해놨죠?

그건 미참석 같은 걸 감안해서 예산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21명으로 했습니다.

예산편성은 숫자대로 해야죠. 편성을 제대로 해야죠. 인원대로 제대로 해놓고 항시 정상적인 상황에서 예산편성을 하셔야죠. 안 올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피해 나가기 위한 답변이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향후에는 인원에 맞추어서 편성을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산절감은 안 오면 당연히 절감되는 것이고 이 예산은 될 수 있으면 많은 분이 오셔서 혁신과 관련해서 좋은 안을 내놓음으로써 예산 몇 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몇 만원 내지 몇 십 만원을 투입해서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투입을 해야죠. 예산절감 차원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맞추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민간인이 24명이고 공무원이 세 분입니까? 아까 세 분이라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회의는 어떻게 하게 되죠? 6회 정도면 두 달에 한 번씩이네요?

여기에서 전체 회의는 한 2회 정도 봤고 3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까지 포함해서 하반기 6회 정도로 봤습니다.

전체 회의는 2회고 분과회의를 4회 정도로 예상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왕 이런 협의회가 운영되면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면 지역발전 주요시책추진 포럼, 이건 무엇이죠?

이건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지역의 어떤 개발방향이라든가 또 현안사업들을 포럼 내지는 외부강사를 초빙한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1,500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사실상 지역혁신협의회 자체 내에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저희들한테 온 건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협의회가 이 정도 돈이 필요할 것을 예상해서 기획실이 예산편성 부서니까 이 정도 잡자고 해서 잡아놓은 거예요?

저희들이 지역혁신협의회를 주관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 예산을 가지면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우리 실장께서 그렇게 편성하시면 안 되죠. 타 부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내역서까지 기획실로 제출하죠? 품목을.

네.

그렇게 해서 받으면서 기획실 소관이라고 해서 그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좀, 모범을 보여야 될 기획실이 오히려 대충 편성을 하시고 타 부서는 제대로 하게끔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혁신협의회 자체에서 사업계획서가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안 되어서 대략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본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예산편성을 하실 때 대략하시면 안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데이터는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액수는 증가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고 본위원이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하반기에 최소한 3~4회 정도 포럼 내지는 교육사업을 가셔야 된다고 보니까 최소의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회 정도.

네.

위원장님, 지역혁신협의회 위원명단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71쪽을 봐주세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노트북 구입 있죠? 3대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보세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노트북 구입이 3대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본청에 계시는 국장님들만 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몇 분이시죠?

현재 네 분입니다. 그래서 국장급 이상, 예를 들면 보건소장님하고 수도사업소장님을 조례규칙심의위원으로 확대 위촉을 했습니다. 이분들하고 제가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제 것까지 포함해서 3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네 분은 노트북이 있으시고 세 분이 추가로 됐으니까 3대를 구입하시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회의하실 때 노트북을 보면서 회의하십니까?

노트북 가지고 그걸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도 하고.

노트북에 내용을 놓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자료를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안에 사전에 입력을 시켜놓죠. 그걸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하실 때 이렇게 데이터를 출력해서,

종이 없이 합니다.

종이 없이 바로 컴퓨터에서 합니까?

네.

종이 값은 절약이 되겠네요. 세 분이 추가되어서 하시겠다?

네.

본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능합니다.

금일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7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통계조사 실시 이 내용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역통계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체 통계조사는 우리가 한 바가 없습니다. 도 단위 이상, 또 통계청에서 지시된 사업체 통계라든가 인구조사라든가 기본적인 통계조사를 했었지만 우리 자체 통계조사가 없다 보니까 정책개발 내지는 수립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의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정책이 수립되고 개발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자체 통계조사를 실시해서 앞으로 어떠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자료로 기준을 삼고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경기도에서는 수시로 조사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했었나요?

경기도에서도 각 분야별로 연간 3~4회 정도의 통계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간 3~4회 정도요?

네.

실질적으로 군포시에 필요한 통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 경우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해 보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조사내용은 어떤 게 들어가 있습니까?

경제활동이라든가 시민의 최저 생활수준이라든가 경제활동인구라든가 전반적인 분야가 되겠고, 그래서 이런 개발은 통계청과 협의를 해서 어떤 것들이 데이터로 개발되어야 될지 더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안이 서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부분들을 조사해서 군포시 정책에 반영해야 될 것인가는 쉽게 얘기하면 좀더 연구해서 조사하시겠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우선 저희들이 기초로 잡고 있는 게 교육부문이라든가 교통문제, 주민자치센터 이용관련 문제라든가 문화와 여가활동, 아동복지 및 여성취업활동이라든가 경제활동 이런 분야들을 기초적으로 우선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의 규모로 조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규모라면,

그러니까 몇 가구 정도 조사하실 건지…….

샘플조사는 통계청 전문기관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얻고 그걸 기초로 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라는 건 조사를 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그게 신뢰도가 상당히 우선되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샘플 이상은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지역통계조사실시 해서 조사답례품 1,350가구, 1,350가구 조사한다는 내용입니까?

보통 시·군 단위에서는 1,000에서 1,500 정도의 샘플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많으면 2,000까지 가는데 보통 1,000에서 1,500 그 정도의 표본조사를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답례품을 한 가구당 5,000원씩 해서 1,350가구를 주게 되어 있는데 답례품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5,000원 상당이니까 생활필수품이라든가 자그마한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모순된 부분인데 시의 정책을 입안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통계조사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협조가 잘 안 되니까 답례품이라도 줘서 시민들이 편하게 동참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자 하는 취지 같은데 그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요즘 세상이 어려운가요?

지금 이걸 여주군에서 하고 있는데 여주군도 작년에 처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군에서 이런 식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왕이면 답변하시는 분들한테 자그마한 정성이라도 표하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지역통계조사를 실시하는 총 금액을 따져보니까 지역통계조사 집계분석 통계청에 의뢰하는 것까지 합쳐서 5,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조사가 군포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인데 평통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한 5년 동안 보면 추경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2,090만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3건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선거가 끝나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었죠?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평통에 대한 예산을 일체 계상하지 않는 걸로 협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네.

그러면 중간에 평통 예산을 계상하라고 다시 회의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 지금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평통에 대한 예산 지원을 못 하도록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평통협의회에 어떤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에 회장 이·취임식이 있습니다. 회장임기가 2년인데 금년도에 사실상 6월 30일부로 끝나거든요. 그렇다면 남은 기간에 추경이 통과되어도 현재 회장단 갖고는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7월 초 정도에 회장 이·취임식을 거치게 되면 5개월 정도, 12월 연말 빼면 한 4개월 정도밖에 갭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다음 추경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4~5개월 가지고 현안사업을 다 소화하기가 상당히 시간적으로 타이트하거든요. 이게 1회 추경에 적어도 반 정도가 올라와야만 다음 추경까지 소화를 하고 나머지 또 올라오면 나머지 기간에서 사업을 마칠 수가 있는데 그 타임을 전혀 맞춰주지도 않고 예산이 올라온 것 보니까 상당히 시간적으로 필요한 그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예산부서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지금도 예산을 계상한 시·군에서 그걸 삭감하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삭감하면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네요? 다음 추경까지는.

이건 우리 시의 의지가 아니라 시장·군수협의회 의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체 다를 지원해 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위 시 같은 데 보면 예산이 작년도에 준해서 올라온 데가 한 네 군데 정도 되거든요. 거기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기 본예산에 계상된 시·군에서도 삭감하라고 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100% 다 반영시켜 주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 준한 금액이 다음번 추경에도 계상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전액 계상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평통의 중요성이라든가 사업성을 감안해서 일부 정도는 반영해 줄 의향은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다음에 계상을 고려하고 계시는 거죠?

고려해 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단 설립자금이 얼마입니까?

4억 2,000만원 정도 계상 요구했습니다.

설립자본금이 2억 5,000 아닌가요?

2억 5,000은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했을 때 2억 5,000을 요구했었고 이번에 4억 2,000을 요구한 것은 용역보고서에 4억 2,000만원 정도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4억 2,000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산을 잡은 게 아니고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4억2,000을 올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4억 2,000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있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자금을 2억 9,000 정도 계상했고 비품구입비 1억, 창업비 3,000만원, 총 합쳐서 4억 2,008만 1,000원을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공단을 만들긴 만드네요. 만약에 이번에 이 예산이 부결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해를 구하면서 예산을 꼭 좀 통과시켜 줘야지만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부결되게 되면 사업 자체가 무산 위기에 놓일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번 4억 2,000 예산이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희망사항이죠? 통과될 것이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우리 실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시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간구입니다. 간절히 구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에 대한 그런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그냥 의회에다 맡긴 말씀이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때문에 누차에 걸쳐서 제가 제 소신을 펼치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 이 부분만 말씀하십시오. 이 중요한 사항을, 기획실에서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공단 자체를 추진하기가 어려울 텐데 전략적으로, 그것 잘하시잖아요? 전략적으로 이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렸을 때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다 의원 소신껏 맡기는 것인지, 제가 묻는 건 그겁니다.

예산안을 결정하시는 건 위원님들의 소관이니까 위원님들의 처분만 바랄 뿐입니다.

만약에 부결이 됐을 때에는 또 직권상정을 통해서 날치기도 강행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공단 설립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됐건 간에 이 4억 2,000이라는 예산도 이번에 통과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대안도 없이 예산만 통과해 주십시오라고 위원님들에게 간청하는 이런 식으로는 조금 미흡하지 않습니까?

필요성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고 예산만을 남겨놓고 있는 건데 이 예산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이 한동안 딜레이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실장님에게 참 묻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게임을 왜 그런 식으로 처리하셨느냐는 거예요. 우리 실장님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정중하게 말씀하십니다만 저도 실장님에게 참으로 정중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공단 절대 설립 못 합니다. 될 수가 없어요. 개인적인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공단 설립한다고 되겠습니까? 시민들 저렇게 난리치고 중앙언론에서도 공단 설립, 요즘에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보십시오. 공단 설립하지 말라고 중앙언론에서도 사설에다 때리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포시는 날치기까지 감행하면서 공단 설립한다고 하는 자체, 이게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이건 굳이 길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만약에 이번에 또 부결이 됐을 때에 집행부나 기타의 사람들이 시민들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공단 절대 설립 안 됩니다. 옛날 같은 구시대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이게 될 것 같습니까? 내가 공단 설립이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집니다. 내 의원 배지 떼겠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건. 그런 무모한 짓을 왜 하셨습니까? 그건 참으로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시의원이 집행부 시다바리입니까? 시의원이 시장의 시다바리입니까?

질의하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시의회 의원이 시장의 하수인이면 독재정권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독재정권은 국민들의 견제라도 받지만 의회가 시장의 명에 따라서 한 줄로 움직이면 그건 합법적으로 그걸 인정해 주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큰 실수하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콩 나라 팥 나라 할 것 없이 어차피 결과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니까 한번 두고 봅시다. 이게 공단 설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백중 위원입니다. 우리 박 실장님,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해서 “시”자만 나와도 아마 노이로제가 걸리실 겁니다. 노고가 많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논란이 됐었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위원 상호 간에 찬반의 시비가 엇갈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똑같은 패배자 같은 그런 내용이 되어서 현재까지도 착잡한 심정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가누지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박 실장님께서가 아니고 다른 어떤 분이 현재의 군포시청 기획감사실장으로 있다 하더라도 똑같은 입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직자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시민을 위해 존재하고 어떤 계획이 입안되고 확정됐을 때 그것을 공직자는 옷을 벗을 생각을 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 살신성인의 정신이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군포에 있는 육칠백여 공직자들은 시민들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전체의 공직자가 다 그런 건 아니라고 판단을 더러 할 때가 있고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도 찬성 쪽에 있던 본위원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주기 위해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되는 하나의 사안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날치기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찬성을 했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 상호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의 내용이 집행부의 추경을 심의하는 이 자리에서 그런 용어가 나온다는 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내용에 대해서만 본위원은 질의하겠습니다. 공단의 운영시점은 언제로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지금 계획일정으로는 7월 1일부터는 본격 가동되는 걸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점 투자사업 현황을 보면 총 소요예산이 34억 8,900만원 정도 필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의 8.3%인 4억 2,000이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거기 세부사항을 보면 운전자금, 비품구입비, 창업비 이렇게 세분화가 돼서 약 4억 2,000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정도의 예산이면 이것은 바로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에 따른 그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준비작업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우선 1개월까지는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 예산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의 몫이고 일단 기획감사실에서는 차질 없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통과됐을 때는 정말로 이 예산이 시설관리공단을 위한 효율적인 기초를 다지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과 직원 분들께서는 혼연일체가 돼서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기획실장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본위원 내지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실 때 우리 기획실장하고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우리 실장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장외 마인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인다는 얘기에요. 대다수 공직자들이 물론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인드에 의해서 건의도 합니다만 현재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룰이 이렇습니다. 단체장이 “이렇게 가”라고 하면 공직자가 마음에 안 들어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그냥 끌려가는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실장님이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답한 게 저도 요즘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누가 된다, 이런 얘기가 미리 정해놓고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일례로 선거캠프의 누가 한다, 저도 지역신문에서 봤습니다. B모씨 해가지고 쭉쭉 나오던데 이런 부분들이 진짜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면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진짜 시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면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차근차근 정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것이 맞죠?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적합한 절차, 정당한 절차,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네.

그런데 벌써부터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 전달하고, 저도 매스컴에서 봤습니다만 매스컴이 오보인지 정확한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신문지면을 통해서도 봐 왔습니다. 물론 의회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도 있고 반대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날치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 날치기라는 얘기도 저는 신문에서 봤어요. 신문 타이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문 타이틀을 인용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신문 얘기를 빼고 하시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이 좀 멋쩍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매스컴 쪽에 항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어가 적절치 않으면. 그리고 현재 군포시가 프로젝트들이 꽤 많죠?

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전이 민선 3기죠? 3기 시장,

네.

4기 시장이 들어오면서, 예산부서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예산부서의 장이니까. 지금 군포시가 프로젝트가 많은데 개략적으로 큰 프로젝트가 사업비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나 필요합니까? 일례로 우리은행에서 의왕시계간 도로 플러스 초막골 공원, 그 다음에 김연아 빙상장, 중기센터 그 다음에 군포시 장학회 그 다음에 교육관련 교육사업비, 그 외에도 많이 있죠? 이런 사업들이 본위원이 판단해 보니까 약 2,000억이 넘어요. 2,000억에서 국도비 해봐야 이것 얼마 안 됩니다. 시비가 2,000억 정도 투입될 것 같아요. 지금 군포시가 일례로 우리은행에서 의왕시계간 도로를 850억 정도 들일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본위원은 4대 때도 그랬습니다. 1,100억에서 1,200억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행정은 계획을 잡으면서 최소의 액수를 잡아서 계획을 잡아요. 그런데 사업은 딜레이되면 시간이 끌어지면 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설계변경은 당연시되는 거고. 이런 많은 돈들이 예상이 돼 있다는 얘기에요. 계속 사업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자금수급과 관련해서 혹시 군포시가 특별히 계획이 서 있습니까? 좀 설명을 해 보세요.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서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을 가지고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더라도 그 이사장은 투명하게 공정하게 채용할 계획입니다. 선거캠프 이런 낭설은 신경 안 쓰셔도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낭설입니까?

저는 분명히 낭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봐서, 아까 모두에 질의를 드릴 때 매스컴이라고 설명을 했죠? 매스컴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정말 제대로 된 CEO 출신이 와서 제대로 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큰 프로젝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왕시계간 도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계획이 돼 있던 거고 4기 들어와서 된 것은 아닙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김연아 빙상장이라든가 이런 큰 프로젝트들은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답변중에 죄송한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답변을 끊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용역을 줘보고 나서 결정하자, 이게 본위원은 아주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용역비는 어디서 떨어집니까? 용역비는 누가 공짜로 해 줍니까? 그래서 그런 큰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계획을 했을 때, 그러니까 자금수요, 어떻게 세입을 충당해서 이런 사업들을 할 것인가 정도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죠. 그런데 그 계획이 돼 있냐, 본위원이 그걸 질의드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각 분야별로 전문가로 하여금 재원조달 방법까지 용역 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원이라고는 한정돼 있고 시민이 바라는 요구사항은 그 재원의 2배, 3배를 뛰어넘고 조달방법까지 용역상에서 제시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군포시는 이렇게 계획을 잡습니까?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에서 예산수급과 관련된 지출, 예상되는 지출액수 이것을 용역에 의존해서 다 판단하고 있습니까?

물론 용역에서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BTL 사업의 방식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도 용역계획 속에서 BTL은 어느 정도 어느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행정하는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은 그 분야의 전문박사 내지 석사 이상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방향이 합당하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는 실과소에서 예상되는 예상치를 뽑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 그리고 나서 용역을 줘가지고 과업내용에 포함시키면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수입지출과 관련된 내역서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군포시가 계획을 잡을 때 예상했던 예산액이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이런 예상된 예산액을 잡을 때, 그러니까 수입과 관련돼서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 하는 이런 계획서를 잡아놓고 사업계획을 잡느냐, 그렇지 않으면 용역 줘가지고 용역내용 나오면 그 내용에 의해서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사전에 용역 주기 전에 재원조달 방법들을 과업지시서에 포함시켜서 용역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원조달과 관련해서는 사업계획을 잡을 때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재원조달 계획이 전부 있냐고요. 없으면서 이런 큰 프로젝트를 계속 터뜨리냐고요.

그것은 각 부서별로 있겠죠.

기획실장께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서 “있겠죠”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기획실장께서 이런 큰 프로젝트가 이루어질 때는 이것과 관련해서 용역을 주겠다면 재원조달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미리 다 취합을 해야죠.

취합을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각 부서별로 가지고 있는 거고 저희 부서에서는 말 그대로 연간투자계획 내지는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시정을 운영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도 기획실이 총괄부서 아닙니까?

네.

아무리 실과소에서 재원조달이라든지 재원지출과 관련해서 계획을 잡았더라도 이런 계획을 잡기 전에 미리 기획실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사업들은 중장기 재정운영계획 속에 포함돼 있다면 추진해 나가는 거고 또 그게 안 돼 있으면 우리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에 포함시켜서 5년, 10년 이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획실이 총괄부서 아니에요?

네.

저는 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군포시는 일단 재원조달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봤을 때 아주 타이트한데 계속 프로젝트를 터뜨리면서, 지금 본위원은 용역비가 아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용역비 5천, 4천, 6천 들어가면 몇 백억 사업비에 별것 아닌 양 생각하면서 계속용역을 주고 있는데 미리재원조달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나서 가능했을 때 용역을 줘야지, 군포시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용역부터 줘놓고 보자는 이런 것 같아요. 용역비는 어디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그리고 누가 주는 거예요? 용역비 또한 시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다 지출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군포시는 계속 그렇게 가고 있어요. 동료위원도 이 앞전에 질의드릴 때 군포시에서는 해먹을 게 용역회사밖에 없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용역비라도 좀 아껴야 될 것 아니냐, 재원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용역만 주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을 총괄부서인 기획실장께서 컨트롤을 좀 하셔야죠.

컨트롤이 바로 그겁니다. 중장기계획 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비는 당년도 사업계획서 속에는 반영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하여간 실과소가 계획 잡아가지고 가면 일단 용역비를 요구하게 돼 있죠? 본위원 얘기는 용역비를 요구할 때 그때 컨트롤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중장기 계획만 세운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한지, 재원조달 플러스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이것을 용역비 세우기 전에 미리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 검토에 의해서 용역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셔야지 무조건 용역과제는 다 주고 나서 다음에 그 사업 여하에 따라서 중장기 10년 넣을 것이냐, 5년 넣을 것이냐라고 간다는 이 자체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본위원은 약간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는 이런 군포시의 큰 사업들이 앞으로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데 용역을 주기 전에 컨트롤을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부 취합을 하셔가지고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것은 미리 용역비부터 아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용역 준다고 해서 그쪽 회사가 만능입니까? 그 사람들이야 수치 가지고 글씨 가지고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고 또 이론하고 현실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그쪽에만 기대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경륜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우리 실장께서 미리 컨트롤하시라는 얘기에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하여간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원활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노재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홍보의 주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공보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본예산 편성 이후 급변하는 멀티미디어 시대에 적합한 시정홍보 시스템 구축과 각종 시책수립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보검색 엔진이 절실히 필요하였으며 시정전반에 걸쳐 시민에게 더 많이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주요 사항들을 알려드리기 위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 공보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0억 7,16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5억 1,46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은 시민들께서 시정에 관한 소식과 정보를 더 많이 더 빨리 알고자 하시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생동감 있고 다양하며 유익한 생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홍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대형 LED 전광판을 시비 5억원을 투자하여 최선의 장소에 최첨단 시설을 설치 운영코자 하는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파트너로서 정보검색 수집기능이 탁월한 인터넷 검색엔진이 절실히 필요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합뉴스로부터 유료 검색엔진을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확신을 하게 되어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연합뉴스의 프리미엄 뉴스를 적극 활용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용료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 및 일반운영비로서 대회의실 방송 모니터용 디지털 TV 및 사무실용 냉장고 구입과 시정홍보 리포터제 운영을 위한 간담회비 등 260만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시정홍보의 기반구축을 더욱 새롭게 하여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공보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없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2007년도 본예산보다 5억 1,462만 4,000원이 증가한 10억 7,160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연합뉴스 뉴스서비스 공급 1,200만원, 멀티미디어 전광판 설치비 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예산 중 연합뉴스 뉴스서비스 공급과 멀티미디어 전광판 설치비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노재국입니다.

김동별 위원입니다. 전광판 위치가 중심상가에서 산본역 들어가는 고가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죠? 10억,

네, 지금 9억 9,700만원이 설계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5억이라는 예산은 무슨 예산인가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 5억을 계상하려는 것이고 총 사업비 9억 9,700만원 중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본 사업에 투자했을 때 저희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편의 한 방안으로 5억을 계상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금 말씀하신 사업비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서의 5억은 제안업체를 공모했을 때 제안사마다 각각의 자기들의 독특한 제안방법을 제시할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총 예산 10억 가까이 드는 시설비를 어느 업체는 자기들의 이윤을 적게 하면서도 상당 금액을 시 보조를 적게 받으면서도 자기들이 그 사업권을 따내려는 그러한 의중도 가지고 있고 어느 업체에서는 70% 정도를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면 자기들은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향들을 두루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5억을 계상하게 된 까닭은 최근에 우리와 같은 규모의 시설을 한 곳이 인근 시에 있습니다. 파주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와 같은 규모의 그런 LED전광판을 지난 연말에 설치해서 금년 1월부터 운영을 하는데 그 곳의 설치비가 10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민간 업체가 5억을 투자하고 시에서 5억을 민간자본보조를 해서 현재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사례를 감안하여 저희 시에도 그 사항의 방법을 도입하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핵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광고내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죠? 시정홍보의 범위.

시정홍보는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생활정보로서의 공익콘텐츠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상업광고가 있게 되는 그러한 편성에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복안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항은 51%는 시정홍보 내지 공익광고를 하고 나머지 49% 이하에 대해서는 일반 상업광고를 유치해서 시설투자비 및 시설비 운영에 따르는 이윤을 창출해서 저희 시의 경우는 세외수입의 재원을 마련하는 결과도 추구할 수 있고 일반 사업체에서는 거기에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51%는 시정홍보 및 시사성 홍보를 한다는 얘기인데 시정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여타의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광고를 전광판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군포시가 그러한 시스템은 갖춰져 있나요?

지금 이 10억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면 바로 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프트까지,

네, 그렇습니다.

소프트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LED 전광판 시설하고 그 시설에 정보를 전달해 주는 소프트웨어도 이쪽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게 함께 설치할 때 그런 세부적인 비용을 합산했을 때 9억 9,700만원의 설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49%의 광고는 군포시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광고인가요? 아니면 대기업이나 전국을 상대로 하는 광고인가요?

그 대상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광고의 여러 가지 콘텐츠의 규모에서 저희가 한 15초 가량으로 했을 때 고액의 광고를 유치하는 것이 시설비와 시설운영에 굉장히 이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체에서 광고를 해 주는 것을 일단 저희는 선호하고 있고 그러한 콘텐츠를 적어도 16구좌 정도는 확보해야 되고 나머지 10구좌 정도에 대해서는 지역의 광고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군포시를 상대로 한 광고, 즉, 산본시네마에서는 무슨 영화를 한다, 또 산본의 어디에는 무슨 식당이 있다, 이런 식의 광고를 잡는다 했을 때는 산본중심상가 그 위치가 아주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삼성자동차, 현대자동차, 무슨 대기업,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광고 또는 전 세계를 향해서 하는 광고, 이러한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산본중심상가의 그 장소는 메리트가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장소로 했을 때에는 대기업 광고가 들어오겠느냐, 이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일단 이게 뭐냐 하면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시정홍보도 하고 시민들에게 알 권리도 충족시키고 참 도전적인 사업계획은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한편으로 자칫 잘못했다가는 굉장히 골칫덩어리가 될 수 있는 요지도 아주 강한 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진취적으로 도전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또 우리 군포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시민이 알지 못하면 이건 끝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기발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자칫 잘못했다가는 10억짜리 고철덩어리가 될 확률이 있으니까 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광고주가 들어올 수 있는가, 만약에 최소한도 5억 정도의 광고가 들어와야만 우리 시에서 5억이라도 해서 10억짜리 전광판을 달수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안 됐을 때는 상당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시에서 장소 제공해 주고 시에서 광고판을 허가해 줬을 정도 된다면 적어도 10억 정도는 치고 들어올 수 있는 메리트를 시에서 만들어내야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결과적으로 광고주한테 주는 거니까 위탁을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받아서 이 사람이 엄밀히 얘기하면 영업인데 영업을 하다가 중간에 잘못되었을 때, 부도가 났다든가 상업성이 없다든가 해서, 쉽게 얘기해서 위탁받은 사람이 이것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때에 거기 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죠? 예를 들어 보통 10년, 8년 장기계약을 할 텐데 중간에 그만 뒀을 때는 이걸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에 대형 대기업에서 올 수 있겠는가, 소형 광고가 가능한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형광고의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의 강남이라든가 그것과 대비했을 때 선호도는 훨씬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평가결과였고 조사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금액 면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서울의 경우 한 달에 광고료를 1,000만원에 15초짜리를 스파트 광고를 하였을 때 이곳에는 150만원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하는 의향과 전문회사에서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판단한 자료들을 저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대기업들 영업팀과 여러 날 동안 다니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시에서 좋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른 곳에 광고를 하는 것을 이쪽에 10만의 유동인구 속에 광고효과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라는 호의적인 답변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수개월 동안 심사숙고한 결과 충분히 여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16구좌에 대해 150만원을 곱하게 되면 한 달에 2,400만원 정도 광고료가 들어오게 됩니다. 2,400만원씩 모았을 때 이 수명이 7년 6개월 정도 되는데 2년 정도는 충분히 손익분기점을 벗어나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판단하는 내용이고 굉장히 신빙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1년에 4,300만원 정도는 순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가능성이 있고 그들이 제시하는 150만원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10만 유동인구의 광고효과는 150만원 이상 간다는 것이 그들의 평가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광고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조금 전에 위탁운영이나 도산 위험 등에 대해서 우려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저희도 그러한 것에 대한 지속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타진했고 그들이 갖고 있는 제안에서 그것은 심사과정에서 엄격하게 잘 골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에 관한 여러 가지 회사의 실태분석이 보고가 될 것이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심사숙고해서 평가위원회가 운영되어지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위원은 전광판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시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적은 비용을 들여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실무자들은 타당성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광고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겁니다. 적어도 외부에서 광고를 하겠다고 들어오는 주주가 10억을 다 채우면 우리는 돈을 번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많은 전문가와 협의를 하셔서 시민의 세금이 최소화되고, 반면에 시민들은 많은 정보를 그 전광판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단, 무리는 하지 말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저히 승산이 없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이 사업을 철회할 수 있는 용기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백중 위원입니다. 노 실장님, 공보업무에 평소에 노고가 많으시고 오늘 두 가지가 중요한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광판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보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당부를 드린 바 있습니다. 검토기간이 얼마나 걸렸죠?

작년 12월부터 5개월 걸렸습니다.

참고로 전국적인 추세는 어떻습니까?

LED전광판을 통해서 일반 상업광고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홍보 쪽에는 초기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파주시를 아까 대표적으로 말씀드렸고 수원시라든가 기타 창원시 이런 데에서는 LED가 아니라 LCD모니터에 의한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LED 광고에 의해서는 본격적으로 대형 전광판에 많은 콘텐츠를 실어서 홍보하는 데는 저희 시가 가장 선두주자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LED방식은 주로 기업체에서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실외용 모니터를 통해서 광고를 상영할 때는 LCD가 사용되고 실외에서는 지금 저희가 설치하려는 LED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저께 지방 나들이를 갖다왔는데 모 시에도 설치가 되어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다 설치했어요. 해서 시민들이 많이 화면을 보는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만 시대는 바야흐로 정보시대고 우리가 지면이라든가 방송 이런 걸 통해서도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합니다만 지역에서 LED방식을 통한 시정 이런 것이 시민들에게 시시각각으로 빠르게 전달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의견과 마찬가지로 차질 없이 잘 준비해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정보 제공에 차질이 없고 예산도 10억 전액을 위탁하겠다고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정말로 집행부에서는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홍보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참고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 본위원도 이해하는 부분인데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시정홍보에 대해서 51% 이상이라고 말씀하셨고 상업성에 대해서는 49%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비율을 했을 때에 멀티미디어 전광판을 설치하는 핵심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정홍보의 수단을 갖추어서 시정을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러한 홍보에 최선의 시설을 갖추려는 시스템 구축이 되겠고 49%를 하게 된 것은 비용 면에서 돈을 최소로 들이면서 수입원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49%의 광고가 다 꽉 찼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돈 안 들이고 시정을 나름대로 콘텐츠에 담아서 18시간 동안 알릴 수 있는 좋은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비율 쪽에서 49% 나 51%가 기본적인 하나의 퍼센티지고 그 퍼센티지는 곧 참여업체와 저희 시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한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본을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 전광판을 설치하는 핵심은 어쨌든 간에 시정홍보에 있는 만큼 어떤 비용면 이런 부분들은 열외로, 그러니까 많은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시정홍보가 우선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맞죠?

네, 맞습니다.

본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반반, 51%과 49%면 결국은 공익성이 반이고 수익성, 사업성, 상업광고가 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비중을 공익성, 시정홍보에 두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체적인 비용 면에서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일부 늘어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더 신경 써야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우리 담당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고 그것이 제안사 모집을 했을 때 제안하는 회사마다 광고율을 달리하는 차원으로 제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쭉 많은 업체들과 상담하고 자문을 구했을 때 거기에서 7대 3으로 하겠다는 업체도 있고 6대 4로 하겠다는 곳도 있습니다. 큰 숫자 쪽이 시정홍보에 치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관계는 광고에 그들이 운영하는 하나의 안정성, 그러니까 운영비적 충당에서 안정성을 함께 고려할 때 어디가 적정선인가는 제안서를 가지고 종합검토를 할 때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이 반영이 되면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시정 홍보의 효과를 더욱 거양할 수 있다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향후에 제안심사를 할 때 그러한 것이 제안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78쪽에 보면 연합뉴스 뉴스서비스 공급 해서 월 150만원씩 8개월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 2007년도 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이죠?

네. 지난 본예산 때 심의를 받고 삭감되었던 예산입니다.

사전에 여러 가지 이것의 필요성에 대한 자료나 이런 건 충분히 보고 검토를 했습니다. 어쨌든 의회에서 위원들이 계수조정에 의해서 그 사업비를 삭감했는데 1차 추경에, 이건 정말 군포시에서 이 사업을 안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불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만 핵심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본예산에도 저희가 제안심사 설명에 응했고 노력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지적하신 내용은 하나의 많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뉴스를 접할 수 있는데 구태여 프리미엄뉴스를 통해서 돈을 들여가면서 뉴스검색을 하려고 하느냐는 데에 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그때 당시에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제 잘못이 있고, 그때가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며칠 안 됐을 때가 되어서 자세히 설명 못 드린 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사오개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합뉴스 쪽에서 프리미엄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기능은 무엇이냐는 걸 집중 탐구를 했고 그 탐구한 내용 중에 이것은 하루속히 도입하는 것이 우리 시 공무원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서비스라고 판단하게 됐는데 그 내용들은 자료로서 드린 내용 중에 12가지 정도가 저희가 갖고 있는 뉴스의 특성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보 검색을 한다든가 이러한 것은 인터넷에서 일반 기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반기사 외에 연합뉴스가 갖고 있는 막대한 양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이고 그러한 양들에 의해서 신문에 난 것, 연합뉴스에 난 것 자체는 사실 10분의 1 정도가 기사화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고 그 기사화된 내용 속에 연합뉴스 기자가 취재한 비하인드뉴스, 그러니까 뉴스에 나지 않은 뉴스를 프리미엄뉴스를 통해서 저희가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되었고 그 검색을 통해서 어떤 시책추진에 대해서 위기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국적으로 많은 것이 연합뉴스를 통해서 잘 정리되어서 우리가 검색할 수 있는 효율을 기할 수 있다는 데에 큰 장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뉴스를 통해서 포털 사이트에 우리가 알리고자 하는 사항을 저희가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저희 기사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했을 때 포털 사이트에서는 막대한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김연아 선수가 세계 제패를 하면서 시민의 자긍심과 또 세계에 알리고 싶어서 포털 사이트에 올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랬을 때 포털 사이트에서는 돈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안 되어서 저희들은 비상수단을 써서 결국은 연합뉴스를 통하고 서울신문을 통해서 결국 냈는데 그 비용이 포털 사이트에 하나 올리는 데 300만원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아쉽다, 그런데 프리미엄뉴스를 사용하게 되면 그대로 저희가 원하는 사항이 세 가지 포털 사이트에 올라갑니다. 저희가 예산에 올린 것은 한 달에 150만원의 사용료입니다. 그러면 한 기사만 하루 올려도 사실 본전을, 뭐 계산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뽑고도 남는다, 그것은 부수적인 효과다, 그리고 그 외에 웹 아치라든가 인물 동정이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을 통해서 저희가 정책을 개발할 때 굉장히 유익한 정보를 체계 있게 저희에게 제공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핵심적인 것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 특히 정보검색하고 시정 홍보를 포털 사이트에 하려고 했을 때 어떤 비용절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저번에 본예산 심의할 적에는 잘 몰라서 설명이 미흡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들이 봤을 때 아마 주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만큼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까지는 연합뉴스의 뉴스서비스를 받았었죠?

네, 받았습니다.

그런데 효과 면에서는 아마 떨어지지 않았나, 금방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보검색을 하고 시정 홍보를 하는데 커다랗게 군포시에서 도움을 못 받은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삭감했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부분을 갖고 삭감하신 걸로 저희도 감수를 했고 그러면서 필요성을 다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일하려 하는데 정말로 좋은 프리미엄뉴스를 통해서 능률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검색엔진을 저희에게 달아주신다면 좋은 엔진을 잘 가동해서 정책개발에서부터 시책추진에 정말로 하나의 파트너로서 뉴스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한 번 삭감한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주무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그것에 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