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백 의원 발언

배영백 위원입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받은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7월 1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심가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총괄 내용으로 전년도 이월금 303억2,243만1,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492억143만1,000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2,530억9,352만7,68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948억5,995만6,590원으로 잉여금 총액은 582억3,357만1,090원입니다.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는 잉여금 중 명시이월액은 379억8,581만7,000원, 사고이월액은 56억378만7,000원 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7억2,731만7,290원, 순세계 잉여금은 139억1,664만9,8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39억5,310만7,000원으로서,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 구제역 방역 등 9건에 16억9,316만5,29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2010년 세입ㆍ세출 결산은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한정된 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초과수납액을 사장시키고 미수납액이 증가한 것으로 예산 운영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전년도 보다는 감소하였지만 이월액은 대폭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22%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군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세심한 검토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이월과 불용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기금은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기금과 문화원 육성기금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기금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을려면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목적사업을 지원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산서를 작성하면서 일반회계 재정력 측정 계수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계로 작성하여 재정력 판단에 혼란을 초래했고, 결산 부속서류의 「주요사업 추진현황」 작성대상 중 용역은 3억원이상 용역비의 사업조서는 모두 포함하여야 하지만,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7억원이 지출되었지만 자료는 누락되어 있으며, 또한 기투자 및 당해연도 사업비 등 주요항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여 결산 심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고 자료를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여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