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목용 의원 발언

박정현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8월 26일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9월 6일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예산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단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쳤습니다. 그 동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ㆍ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2,153억2,500만원, 특별회계 102억3,600만원, 합계 2,255억6,100만원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보다 0.13%, 2억8,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414억5,844만3,000원, 지방교부세 911억2,341만7,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7억3,942만1,000원, 보조금 892억3,971만9,000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기획감사실 34억173만원, 주민복지과 292억8,445만원, 총무과 131억5,456만6,000원, 민원과 6억7,718만 3,000원, 재무과 230억9,005만2,000원, 문화체육과 74억3,829만9,000원, 환경과 345억7,052만9,000원, 경제교통과 59억7,570만1,000원, 산업산림과 132억7,212만9,000원, 건설방재과 342억4,752만9,000원, 기업도시과 197억2,315만2,000원,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101억3,949만3,000원, 보건소 34억5,724만7,000원, 농업기술센터 171억1,307만5,000원, 의회사무과 10억4,833만2,000원, 대가야박물관 7억3,611만2,000원, 환경위생사업소 14억2,506만1,000원, 시설관리사업소 37억3,126만5,000원, 읍면 30억7,509만5,000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 심사는 세계적 금융위기, 4대강 사업 추진, 물가인상 등으로 세수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소폭 증가된 자체수입 예산의 반영과, 지방교부세와 국ㆍ도비 보조금 등 증가된 외부 의존수입의 예산이 제대로 반영 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 심사는 지역개발과 농가소득 향상, 군민 복지향상, 지역개발과 농가소득향상 등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인건비와 경상예산을 절감하여, 투자우선 순위에 의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는지,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지원사업 정리와 당면한 현안사업 및 긴급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반영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255억6,100만원으로 총 예산에 삭감없이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수【1인】 김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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