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 감사대상 기관은 18개 기관으로 본청은 유통축산과, 경제교통과, 새마을환경과, 산림과, 농정과, 안전과, 건설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등 7개 실과소, 1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이며 읍면은 점곡면, 옥산면, 춘산면, 가음면, 비안면, 구천면, 단밀면, 신평면, 안평면 등 9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군정 운영의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여 군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군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중점 감사 사항은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가 각 읍면별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고, 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과 의정활동에 반영할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유통축산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유통축산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유통축산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9일 유통축산과장 류장영 유통기획계장 김성한 시장개척계장 권정일 축산경영계장 신홍열 가축방역계장 김진욱 위생계장 마웅열

유통축산과장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류장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먼저 의회와 우리 의성군이 모두가 하나 되어 살기 좋은 의성의 미래를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고 고민하는 상생의 의정활동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보고서를 작성은 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많이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을 하여 소상히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5년도 유통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산물 유통시스템 구축과 경쟁력 제고, 안전한 식품위생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2015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 농산물, 유통하고 축산분야에 관련해서 고생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업무 추진실적 보고 4페이지한 번 봐주십시오. 거점산지 유통센터 APC하는 것은 그 때 당시에는 새의성 농협이었지요?

예.

지금은?

새의성 농협이 5월 10일자로 포기서를 냈습니다. 인수인계는 6월 30일자로 인수인계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6월 30일이 넘게 되면 다른 작물이 나오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못해요. 그래서 서로 협의를 해서 포기서는 그때 내도 최종적인 인수인계는 6월 30일 하는데 올해 자두나 이런 과일이 일주일 이상 당겨져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제 최종적으로 합의했는데 6월 20일 되면 철수를 하고 말일 전으로 자두하고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능금농협에서 들어와서 자두를 하기로 어제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능금농협에서 와서 주체가 되어 가지고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공고하고 심사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뒤페이지 보면 마늘종합타운 운영실적에 밑에 하단에 보면 2016년도 현재 영업실적은 제가 질문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월말까지 3억 2800만원 적자가 났어요. 1월부터 5월말까지 취급했는 물품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렇게 많은 돈이 적자가 났는 원인이 무엇인지, 2016년도 말까지 했을 때에 과일이 자두, 복숭아가 지금부터 이렇게 죽 나옵니다만 연말까지 했을 때 운영 실적은 어떤지? 대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의성농협이 마늘이 생산되는 주산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원물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산지 농협도 원물 확보가 상당히 못한 것으로 포전 거래되고 농협에서 사려고해도 못사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자가 5월말까지 이렇게 많이 된 것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한 점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필요할 것 같아서 세부적으로 알아 가지고 필요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알아보셔 가지고 내용이 무엇인지, 대책이 무엇인지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자료를 전에 2013년까지는 흑자가 나다가 2014년부터는 적자가 나기 시작하는데 2013년, 14년, 15년,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7페이지에 보시면 축산물 유통 활성화 사업해서 과장님 전에 농정과 있을 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한우 협회에 차량지원이라든지 뭔가를 지원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을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예.

문제 해결은 다 되었다라고 제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특히 어떤 그런 단체들이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면 지원을 받는 순간에 소유가 자기 것처럼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 멋대로 하다가 문제가 발생되면 괜히 그분들이 아니고 열심히 했던 공무원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이런 점은 우리가 지원을 해줬는 것 까지는 좋은데 지원을 해 준 만큼 뒤에 따르는 관리도 하고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축산이 유통과에 같이 합류가 되었기 때문에 책임은 과장님이 지셔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점검할 것 있으면 점검을 좀 하시고 앞으로 문제가 생길 것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관심을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우리 의성이 말 산업 특구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잖아요?

예.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2억 1900만원으로 번식용 말 보급이 15두가 되어 있는데 현재 15두가 농장에 입식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올 해 9월 달쯤 되어야 미국에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농가입식이 되는데 그 농가 입식을 대비해서 말 들어오면 말을 키워야 되니까 말 키우는 마장을 보수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교육도 했습니다.

말은 아직까지 한 마리도 안 들어왔습니까?

예정은 9월 달에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니까 말 헛간을 지어놓고 빈 헛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이 2015년도 사업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계속 미뤄온다는 것은 물론 말이 국내산이 아니고 외국에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수입절차에 따라 검역이라든지 문제가 있다싶은 생각은 들면서도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유통이라든지 축산부분에 대한 것은, 특히 유통부분이나 축산부분도 지원 사업이 대두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더라도 사후관리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4쪽에 양계시설 장비 지원 5종, 양계농가 사육환경 개선에 25톤 해놨는데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지요?

이거는 제가 세부적으로 몰라서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계장 신홍열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계농가 사육환경개선 25톤은 농가에서 악취나 이런 것에 문제가 많아서 생균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양계시설 장비 지원 5종은 자동급수장치, LED조명기기, 오파란 처리기, 다단식 산란계사, 안개분무시설해서 5개종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농가는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지원농가는 자동급수장치 같은 경우는 5개소고 LED조명기구는 양계농가 30호 정도 됩니다. 오파란 처리기는 1개 농가고, 안개분무시설은 작년에 2개소, 다단식 산란계사는 1개소입니다.

그러면 양계시설 장비 지원 농가하고 지원된 장비 현황을 따로 마치고 난 뒤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5쪽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확충해서 4개소에 3억 5500만원 해놨는데 여기 4개소란 말은 농가를 4농가 말하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10페이지에…….

사무 감사가 아니고 15쪽에 추진실적입니다.

이거는 개별농가에 2개소가 있고, 나정착촌에 구조 개선하는데 1개소가 있고, 개별농가에 퇴비사하고 처리장비 지원입니다.

이 사항도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개별농가하고 시설확충 내용하고 지원된 금액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부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도 이거지만 개별 농가명하고 이름만 들으면 잘 모르니까 어느 면에 어느 동에 누구와 연락처까지 한 번 주시고 이거 내용이 있으면 작업하는데 힘들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어디에 있는 어느 면에 누구한테 지원이 되었는지 알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5쪽에 보니까 4쪽 5쪽에 걸쳐 가지고 거점산지유통센터, 마늘종합타운,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운영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판매비와 관리비가 지금 예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면 2015년도 운영결과에 보면 매출은 60억 정도 되고 판매비와 관리비가 6억이 좀 넘습니다. 그럼 약 한 10% 정도가 판매비와 관리비인데, 2016년도 현재 영업실적을 보면 매출액하고 판매비 비율을 보면 이게 시기가 달라서인지 몰라도 지금 매출 총 이익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총 이익에 대한 판매관리비가 2015년도에는 174%가 되고 2016년도는 매출 총 이익과 관리비가 129% 되는데 어떤 연관성을 따져 보려니까 감이 안 잡혀서 그러는데 비율을 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가 어떤 내용인지? 가장 많이 나가는 것이 인건비인지, 아니면…….

인건비가 제일 많고 생물이기 때문에 그 연도에 생산되는 생물 상태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 또 저온저장고에 문제가 생기면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있고 저온저장고 문제는 거의 잘 없습니다만, 특히 양파 같은 것은 비를 맞고 잘 건조를 못하고 넣으면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의심이 되어서 우리가 세무사에 주어서 받아 봤는데 저도 몰라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비하기가 상당히 잘 안 맞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쪽에 마늘종합타운도 보니까 판매비, 관리비가 워낙 들쭉날쭉해서 어떤 적당한 것이 안 되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생물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혹시 인건비에서 항상 농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것도 있지만 인건비에서 항상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감사나 확인을 할 수 없겠습니까?

제가 와서 인건비 관계가 농협에서 쓰면서 공판장에 쓰는 것으로 인건비가 정산되어서 적자를 내는 것인지 싶어서 제가 독립회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수수료도 옳게 만들고 우리 정관에나 규정에 상부기관에 보니까 별도로 법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성농협에 유통 사업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점 APC도 법인이 한꺼번에 되어 있었는데 제가 갈랐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꼭 나쁜 마음이 아니라…….

그렇지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갈라야 됩니다.

여기서 통제하고 감사나 있을 때 누가 봐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나중에 감사를 하더라도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적자가 나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적자내면서 하는데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우리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APC가 농협에서 능금농협으로 갔다고 하는데 이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의욕적으로 해서 흑자를 낸다고 얘기를 하고, 또 흑자를 냈고 그래서 잘 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포기한 것은 결국 운영에 자신이 없다는 겁니까?

그것이 운영하는데 힘이 들고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제가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거에 공약으로 자기가 하고 그런 것 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못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우리가 억지로 하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와서 이거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연합 사업단에 단장이 있으면 이 사람이 거점APC 단장이 있으면 거점APC에만 근무를 해야 되는데 본소에 하고 거기도 하는데 왔다, 갔다하는 겁니다. 회계와 인건비하고 독립을 시키려고 하니까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해보고 어렵고 힘드니까, 또 중앙정부에도 회계독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서면으로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규정대로 해서 투명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법을 위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도 조합장 선거에서 공약까지 한 것 같아요?

그럼 회계독립을 한다는 것은…….

별도 법인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을 만들어서 적자가 나면 소규모라서 봉급도 못 가져간다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저쪽과는 완전별도 법인이 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능금조합도 같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하는 제 생각인데 좀 하는 방법들이 장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월급 받는 사람이 하는 것은 현재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한 번 능금조합에서 맡았을 때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전에 말씀드려 가지고 실수라든가 잘 못되는 것이 이야기만 해주면 되는데 이야기를 안 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모처럼 하는 것 잘 되어서 우리 농민들도 덕을 볼 수 있는 좋은 APC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지적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

보조사업 내실화 추진 관련해서 우리가 지적했는 것이 있고 처리결과가 있는데 보조사업 할 때에 제가 알기로는 돈이 좀 적은 것은 괜찮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돈, 억대 이상이 들어가는 이런 돈들은 보조되는 농가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도 좀 많이 알아보고 지원문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올해나 내년 중에 의성군도 보조 사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A, B, C, D 등급 중에 지난번에 D등급 받은 것은 지난번에 다했고, C등급에 대한 것은 전수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마음이 아니라 전수조사 했을 때에 보조 사업에 대하여 문제가 생기면 행정기관도 좋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조 사업을 하실 때에 더 생각하셔 가지고 보조 사업이 정말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김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오래되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조사료 생산지원에 사업비가 8억 85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이 내용을 전년도 대비라면 이렇게 해서 8억 8500만원을 들여서 조사료 몇 톤을 생산해서 실질적으로 한우 농가에 얼마만큼 도움이 갔는지 거기에 대해 서 좀 알고 싶고, 그리고 단지 면적은 전년도에 얼마정도 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면적은 2014년도에 180ha고 2015년도에 210ha, 2016년도에 250ha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량은 톤수로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올해 행사하는데 시종일간 나가서 다 봤습니다. 작년도하고 저작년도에는 그러니까 2016년도 올해 조사했는 것이 2015년도 사업이 되겠지요? 그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전에 2년간은 사실은 성공의 실패작입니다. 생산량이 그전에 100톤이 나왔는 것 같으면 올해는 한 200톤 정도 나왔는데 앞으로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개선이 되고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가 처음 하니까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박사가 발표하는 것까지 다 들었는데 그게 벼가 섰을 때 하는 시기하고 기간하고 이런 것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올해는 성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많이 되었는데 세부 생산량까지는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공을 했다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사료작물을 벼 심은데 말고 일반 이런데 심었을 때 보통 평균 100톤이 나오는 것 같으면 우리가 벼 후작으로 이렇게 해도 그 근사치가 나와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근사치가 나온 것으로 전국에서 박사가 설명을 하는데 상당히 잘 된 것으로 설명이 있었고 칠성들에서 도 단위 행사를 의성군에서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가서 샅샅이 사진도 찍고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축산업도 사료작물 재배는 수입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하고 정부의 정책도 그렇게 갈려고 하고 서부지역의 논에다 다른 것을 못하면 사료작물을 다 심는 마음으로 추진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데이터 생산량 자료는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시면 축산물 유통 차량 1대에 5000만원 있는데 자부담 2500만원해서 5000만원인데 이것은 축협에 지원된 겁니까?

예, 축협에 냉동차량입니다.

냉동차량이요? 이것을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작목반 같은 곳은 차량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안됩니다.

축협에는 왜 차량지원을 해줬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지원하면 자체 사업이 아니고 도비사업인데 우리가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규정이 있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800만원이고 군비 1700만원해서 그래서 2500만원이 지원되는데 어차피 축협도 법인이고 단체인데 축협은 지원이 되고 일반 작목반은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거는 정부방침에 법인에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작목반은 우리가 말로 작목반이지 국가나 정부나 지자체가 인정하는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형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한 것이 좀 맞지 않은 것으로 알고 축산뿐만이 아니고 농산물 유통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법인에는 지원이 됩니다. 유통시설은 다 됩니다. 도 지침에는 축협하고 기업조합하고 법인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예, 김영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오셔 가지고 수고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 군에 입장에서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두 가지만 부탁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있는 일이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에 보면 공공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3쪽, 4쪽에 항상 이 지역에 가장 바쁠 때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 일자리라든지 해서 주민들이 밖에 나가면 정부입장이나 행정입장은 잘 모르니까 그 분들 입장에서는 항상 사람하나도 바쁜데 공공근로라든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올해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고려를 해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과장님입장에서 이 문제는 해결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한 번 생각은 해본신적이 있는지, 또 생각이 있으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농촌일자리 문제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니까 농촌에서 일손도 부족한 형편이고 기업체도 부족한 형편이고 지난해 저희들이 읍면에 해서 농번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자기가 농촌일손 그 쪽으로 일을 안 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도 공공일자리를 2014년도에는 군에 418명, 2015년도에는 199명, 올해는 89명으로 대폭 줄여나가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 여름에 더울 때는 낮에 65세 어른들이 건강상 문제도 있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아침에 하고 농번기에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것으로 읍‧면장한테 강제적으로는 못하라하는 얘기는 못하고 지난해 읍‧면장한테 상황을 보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농번기 바쁜 시기에 날자가 있고 기간이 있으니까 안 하면 안 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7월 1일부터 해서 10월 30까지 하고 그것이 기간이 있으니까 하시는 분들한테 89명에게 일률적으로 못하라고 하면 안 되니까 강제조항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읍‧면장이 재량껏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은 농촌에 나가서 일을 한다든지 제일 바쁠 때 사람을 쓰고 싶은데 공공근로를 하고 그러니까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이장회의 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면장님들한테 내용은 다 알고 있지만 상황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교육을 해서 어차피 안 하면 안 되니까 해야 되는 일들이라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조금이라도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인력 해소를 위해서 올해 경상북도 스마트 두레공동체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을 총 사업비 9억으로 해서 권역별로 해서 의성에는 북부센터라고 해서 대구에 있는 북구, 그 다음에 칠곡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농촌에 인력을 해소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봉양에 먼저 교육을 시키고 마늘 작업하는데 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사업을 농정과와 공모사업을 해서 올해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농정과에서 일을 하면서 그 일자체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일이지만 잘못하면 욕먹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 계획을 잘못하면 농가에서 필요한 날자하고 인력이 수급되는 것이 행정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데 원하는 날짜에 해준다고 얘기를 해놓고 갑자기 취소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지만 행정이 최소한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도 농정과와 협력해서 하겠지만 인력을 요구하신 분들에 핸드폰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입력을 시켜놨다가 갑자기 취소가 되든지 인력이 수급이 안 되면 10분이라도 빨리 알려줘야 그 분들도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꼭 그렇게 농가전체 면이면 면, 개인별로 한꺼번에 해놨다가 일일이 전화해서 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 문자를 보내어서 취소되었으니까 다른 조치를 빨리 취해놓고 개별적으로 전화하는 것이 혹시 다음에 민원이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그것은 명심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쪽에 농어촌버스 운송 사업하고 노선변경인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도 노력하셔 가지고 이번에 필요한 곳, 원하는 곳에 노선변경을 많이 시키고 하셨는데 그러나 마을마다 노선변경 요구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해주더라도 농촌에 어르신들이 차가없는 농가는 별로 없습니다만 어른들이 문제인데 그거는 행복택시 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만 노선변경 문제도 더러는 시간변경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 문제는 편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