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총무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계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0일 총무계장 김철규 인사계장 김철년 행정계장 이종우 평생교육계장 김득한 정보통계계장 김영훈 통신계장 백형기

총무계장님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 김철규입니다. 김영한 총무과장님께서 와병 중인 관계로 총무계장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총무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업무 추진 및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계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님을 비롯하여 다른 계장님들 과장님도 안 계신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의 빠른 완쾌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뒤에 직협에서 방청오신 것 같은데 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계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릴 것은 다음에 보고하실 기회가 있을 때는 다음 페이지,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한 페이지 숫자를 아라비아 숫자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앞쪽을 보다가 뒤쪽으로 넘길 수 있을 수가 있으니까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보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보고 받으면서 했습니다. 10페이지에 장학금 지급 실적에 대해서 이중에 이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은 이장으로 재직 1년 이상인 이장 자녀에 대해서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총 21명에 대해서…….

1년에 정해진 숫자만 합니까?

아닙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30명을 정해 놓았습니다.

1년에 30명 내외로 지급을 한다?

예.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 기준입니다. 1년 이상 이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

선착순도 아니고 그냥 무작위로 신청된…….

대상만 되면 됩니다.

제가 민원을 두 군 데서 받았는데 이장 자녀 중에 다른 농어촌 혜택을 받아서 장학금을 학교에서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군청에 장학금을 신청하니 두 번은 줄 수 없다고 해서 반려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예.

그것은 장학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데 확인을 다 거칩니다. 그렇게 되면 공부 잘 하는 한 사람이 장학금을 싹쓸이 해갈 수가 있습니다. 잘 하는 사람만 계속 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신청이 들어오면 이 사람이 다른 장학금을 탔나, 안 탔나,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거친 후에 탔으면 이것을 좀 아끼면 다른 사람들이 탈 수 있잖아요. 그런 목적을 위해서 확인을 항상 거치고 있습니다.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건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정부적인 추진행정입니다

그러면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다자녀 가정에 셋째 아 이상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낸 실제 금액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민원도 들어왔지만 제가 우리 군의 장학회나 조례를 봤을 때 지금 우리 의성군에 노인에 대한 조례나 정책은 잘 되어 있고 탄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산 장려, 인구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물론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떤 혜택을 준다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정말 바꾸어야 될 것은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셋째, 넷째 가진 자녀들은 솔직히 저소득층이 아니고서는 제가 보니까 재산의 60%만 소득으로 잡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약에 두 부부가 직장 생활을 할 경우에 소득이 연 3700만원이 넘으면 혜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성군의 정책상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 명, 네 명을 키우는 가정에서 불과 3700만원의 소득이 없으면 어떻게 네 명을 가르치고 먹고 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것을 보니까 너무 기준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60%만 재산으로 잡아준다면서요? 5억이 있는 사람은 60% 잡으니까 얼마입니까?

3억입니다.

그런 소득을 가지고 재산을 분배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네 자녀를 키우는데 필요한, 생각을 해보세요. 계장님도 맞벌이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연간 3700만원의 소득이 안 되는 가정이 잘 없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정말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었습니다. 제가 조례나 우리 군의 장학제도를 봤을 때 이 문제는 정말 짚고 넘어가고 다시 한 번 토론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예산이 지금 1년 총 예산 5000억 중에 차지하는 부분이 몇 프로입니까? 그것이 정말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좋아요. 우리 군이 노후되고 재정자립도도 적은 군에서 안정적인 것으로 가려고 하면 어르신들한테 그냥 많은 예산 가지고 나누어 주면 되겠지요. 그런데 매일 교육이나 출산장려를 부르짖으면서 사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논리인 것 같습니다. 계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120%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성군에도 2002년부터 장학회가 설립되었지만 군수님 들어오시고 진짜 지역의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계시고 교육에 전 행정을 집중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 통계를 보면 점곡이나 옥산, 특히 춘산 같은 데는 인구가 작으나마 15명, 17명씩 좀 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지금 빠지던 인구가 조금씩은 턴하는 전환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명문학교, 명문중학교, 명문고등학교를 만들어 놓으면 지역의 외지 사람들이나 또 학생들이 충분히 우리 지역에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또한 그와 더불어 귀농 귀촌 인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저희들 진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물만 잘 짓고 그냥 행정적으로 기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고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것도 정말 중요한 집행 기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실 조례나 법에 있어서 행정하고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물론 좋은 의미에서는 같이 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내용을 좀더 다양하게 혜택이 군민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도 의원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집행기관에서 철두철미하게 계산을 하셔 가지고 혜택이 돌아가고 또 인구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번 알아 봤던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와 연계해서 11페이지에 초중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이것은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중학생은 10월에 4박 5일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학부모들의 반응은 전폭적으로 좋지요. 여기 가면 전체를 영어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골인 우리 지역에서는 체험하려고 해도 해보지도 못 하는 제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분야는 진짜로 학부모들 반응이 좋습니다. 기간을 늘려 달라는 것도 있고 한데 학업일수 때문에 늘리지 못하는데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기준은 전체 학생입니까?

아닙니다. 초등학생은 5학년 전체이고 중학생은 2학년 전체입니다.

장려도 해야 되고 4박 5일이라는 기간 동안 이 짧은 시간에 어떤 성과를 가져오는지 저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군에서 어떤 선생님을 모셔 와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숙박 때문에 안 됩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시설이 안에 들어가면 우체국이라든가, 그 안에 생활에 맞게 시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데가 대구경북영어마을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는 것이지 향토인재양성원 같이 강사만 올 것 같으면 초청하지요. 시설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말로만 교육에 대해서 열성적으로 한다고 하기 전에 정말 행정기관에서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하셔 가지고 학생들에게 그리고 공부 잘 한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개인의 성적이 우수하다고 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한다기 보다 다른 분야도 잘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운동을 잘한다든가 음악을 잘한다든가 하는 데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런 학생들에게도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서 사실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나라 연예인들 몰라보는 사람 없어요. 운동선수 몰라보는 사람 없어요. 국회의원이 아무리 똑똑해도 국회의원이 외국 나가면 모릅니다. 우리 군에서도 의성군의 씨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운동하면 의성군이 씨름, 컬링이라고 하듯이 공부는 1등이 한 사람 뿐이고 정해져 있잖아요. 다른 분야에서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서 크는 아이들을 위주로 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과장님도 안 계신 데, 다른 계장님들도 앞으로 큰 일을 하실 분들인데 앞으로 집행기관의 수장이 되실 분들이기에 제가 감히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확대시키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직무도 병행하시고 특히나 김영환 과장님께서 건강 때문에 지금 자리할 수가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모든 것들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건강 잘 챙기시고 스트레스를 스스로 잘 푸셔야 됩니다. 업무와 생활하고는 별개니까 각자 관리를 잘 하시고 또 오늘 직협에 회장님이 방문해 주셨는데 방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제 기획실 감사 중에서 보니까 군수님한테 건의 사항 중에 해결된 것, 안 되는 것 불가라고 하는 중에 보면 기억나는 것이 읍면의 인원을 확충해 달라는 곳이 다인면하고 안사면이 있었는 것 같아요. 계장님 아십니까? 말씀드린 이유는 실질적으로 읍면은 가장 주민들 하고 밀접한 현장 행정을 해야 되고 접촉을 해야 되고 또 그 분들하고 동거동락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읍면에 인원 배치가 부족하다. 또는 충원을 요구했을 때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어서 효율적인 인원 배치가 되도록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태선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인재라는 기준, 우리가 열심히 살고 또 행정에서도 많은 부분에 역량을 쏟는 것이 우리 지역의 인재를 키우자. 그래서 우리 지역을 빛내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문제는 인재라는 개념을 지금에 와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재가 뭐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재양성원을 운영하는데 우수학생양성원은 아니거든요. 인재는 공부만 잘 하는 사람이 인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현재 2만 개가 넘는 다양한 직업 속에서 공부를 잘 하는 것은 하나의 기능이나 기술이 능숙하고 뛰어나다는 그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에서 우리 인재양성원의 운영기준에서 어떤 생각의 관점을 바꾸어야 되겠다. 업무추진 실적 보고서 11페이지에 그 동안 기숙사 운영비 지원에도 보면 목적이 우수학생 유치라고 했는데 이것도 좋습니다. 물론 당연히 우수학생을 유치하는 데도 중점을 두지만 좀 덜 우수하더라도 우수 학생으로 만드는 데도 좀 신경을 써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지만 춤 잘 추는 아이들 데리고 나이트 클럽에도 한 번 가고 노래 잘 하는 아이들 데리고 어디 콘서트도 가고 인재양성원에서 다양하게 해줘야 됩니다. 공부를 잘 하는 아이들은 우리 지역에 10%도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인재 아닙니까? 다 인재입니다. 우리가 인재라는 개념 정립을 새로 해야 인재양성원이 자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언론에 보면 어떤 지자체에서 학교에서 교육관련자들이 교육을 잘 못 한다 싶으니까 고등학교를 직접 자치단체 자금으로 설립을 했는데 그게 당연히 걸리지요. 고등교육에서 실질적인 책임자는 광역단체장입니다. 그래서 교부세 백 몇 억을 몇 년에 걸쳐서 아마 감하는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에 관여하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주가 아니고 부입니다. 교육은 교육자한테 맡겨야 되고 농사는 농사꾼한테 맡겨야 됩니다. 그 사람이 못 한다고 해서 내가 다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잘 되지도 않고, 그런 면에서 인재양성이든지 장학이든지 모든 운영에 있어서 현재 우리 교육관계자들 또는 거기에 전문가들하고 어떤 협의체가 되어 있습니까?

예, 교육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임을 잘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시로 의안이 생길 때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거기 갔다 온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신통한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그런 협의체의 모임조차도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육이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관계자들도 그렇고 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또 능력을 가지고 있는 행정과 서로 협력이 안 되기 때문에, 개념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공부 잘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고 또 그 밑에 사람들은 완전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다시 한 번 생각 하셔서 인재양성원 운영을 너무 우수학생에게만 맞추지 말고 덜 우수한 학생들을 우수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에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시는데 저도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지원 현황이 있지요? 9개 단체에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두 군데를 물어보겠습니다. 행정동우회 인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동우회에 등록된 인원 수가 250여 명이 됩니다.

민족통일의성군협의회는 언제 생겼습니까?

이것은 최근에…….

들어 본 적이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담당계장님 안 계세요?

계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계장 이종우입니다.

민족통일의성군협의회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민족통일의성군협의회는 지금 도하고 전국 민족통일대회에 참석하는 단체로써 지금 현재 관련된 조례나 이런 근거는 없는 상태이고 2015년 3월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임기를 둔 김영철 회장이 맡고 있는 단체로써 단체가 설립된 연도는 제가 상세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의성군에 생긴 것은 2015년 3월로 1년 반이 안 된 단체 아닙니까?

전에 공보계 업무로 있다가 이번에 단체로 지정되어서 행정계로 넘어 온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설립연도하고 회원수하고는 상세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원 수도 파악해 주시고 행정동우회에 대한 인원이 250명 정도라고 했는데, 계장님은 자리로 가세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기획실 감사에서도 제가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특히 보조금에 대한 질의를 장시간에 걸쳐서 주고받았는데 보조금 지원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기 나름인데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 우리 군민 입장에서 바라 볼 때는 보조금 지원금이라고 하면 우선 떠오르는 단어가 ‘눈 먼 돈’입니다.

요즘 인식은 조금 달라졌을 겁니다.

제가 민원을 받은 바에 의하면 그렇게 규정을 짓고 민원을 제기 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어제도 제가 기획실하고 보조금에 대해서 장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단체는 제가 자세히 볼 때 거의가 방범, 통일, 이런 기관을 우선적으로 하는 단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평통자문위원회는 어느 직속기관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대통령입니다.

자율방범대는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그야말로 그런 것은 별도로 없고 우리 행정하고 경찰하고 같이 협조를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의성군에는 경찰에 대해서 아주 끊임없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업무를 떠나서 지원도 무차별하게 사격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경찰서 이전관계에 대해서도 알게 모르게 주민들이 왜 이 문제를 군청에서 관여하는지 모르겠다는 의문점을 갖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일일이 그것을 다 답변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한 번 보세요. 계장님 말씀하셨듯이 민주평통은 대통령직속기관이며 정말 이장협의회보다도 밑에 줄에 있습니다. 그죠? 이런 데는 예산서를 한 번 보세요. 민주평통에서 원성이 자자합니다. 타 시군에 한 번 들어가 보십시오. 이번에 독도 갔다 오신 계장님도 아마 내용을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지요? 타 시군에 비해서 대통령 직속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당연직으로 있는 우리 의원들도 포함이 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홀대를 받고 있고 1년에 한 번 어디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해도 눈치 코치보고 자부담까지 내가면서 갔습니다. 민족통일 이런 것이 자꾸 생기면 뭐 합니까? 하나라도 좀 옳게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성취감을 가지고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우후죽순처럼 자꾸 생겨서 선심성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단체가 자꾸 생겨나는 것은 물론 의원님들 여섯 분 다 여기 계시지만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선심성 행정을 안 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부터도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제주위에 있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면에 한 가지라도 더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인데 이런 것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집행기관에서 현실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일을 해야 되지 우선 달콤하게 선심성 행정만 해서 말로는 발전적이고 군민의 작은 민원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하면 뭐 합니까? 정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외에 다른 실과소에도 거의가 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조금 관계도 저는 이 자리 오기 전까지는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으로 규정을 지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능력이 아닌 사람도 좀 많이 있습니다. 진짜 눈먼 돈입니다. 이런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 하셔서 정말 한 군데도, 민주평통에서 이번에 독도갈 때 자기 돈 내어서 갔습니다. 같이 동행하신 계장님 잘 아실 겁니다.

다음 예산편성할 때 그런 것도 좀 같이 올리십시오.

아니 편성을 하셨잖아요. 편성한데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지금 자율방범대가 몇 군데입니까? 세 군데…….

작년에 썼는 내역을…….

그러니까 작년에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 이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지…….

의회에서 같이 올려주면 더 나을 것인데…….

기관에서 올려야 우리가 심의를 하지 거기에서 올리지도 않았는데 새로 생긴 단체를 우리가 압니까? 올라와서 아는 거지. 그건 계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의회에서 충분히 증액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 번쯤 되짚어 가면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평통에 당연직이라고 해서 2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저도 모릅니다만 어떤 단체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침 일찍 와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봉양에 큰 민원이 하나 있어서 군에서 담당자도 나오시고 해서 오다가 다시 뒤돌아 가서 부면장님하고 추진위원장하고 의논하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늦게 왔는 제가 우리 과장님도 안 계시고 한데 고생을 많이 하시는 계장님께 질문을 드리게 되어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은 병석에 계셔서 수고하시는 계장님들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계장님 제가 물어볼게요. 업무추진실적 16페이지에 대구경북 영어마을 여기에 잘 몰라서 그런데 무상교육이라고 했는데 어느 학원이지요?

아발론입니다.

왜 아발론이라고 표시를 안 하셨지?

영어마을은 아발론은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받으셨고 또 6대에서도 아발론이 많이 거론 되어서 명시를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명시를 안 하셨지요?

이건 아발론이 아니고 칠곡에 있는 대구경북영어마을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러면 32명을 통학시킵니까? 아니면 강사가 오셔서 합니까?

전체는 466명 중에 32명은 무상으로, 자기들이 돈 안 받고 해줬다는 내용입니다.

아발론에 대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몇 번씩 갑니까?

1주일에 화요일, 목요일 두 번 가고 있습니다.

어때요? 아발론에 가서 두 시간인가 세 시간 교육 받고 오지요?

두 시간입니다.

다녀 보니까 학생들이 뭐라고 합디까?

실지로 영어능력이 향상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에 거리도 있고 그러니까 의아해 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장비나 또 시설이나 이런 것은 거기가 다 갖추어져서 월등하게 좋아서 거기 가는 것이지 우리 지역에 다 갖추어져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하지요.

계장님, 의성군에 인구가 감소되고 하는 것은 원인이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젊은 분들이 여기에서 생활 안 하시는 원인이 뭡니까?

다양하게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먼저…….

먹고 살기가 곤란해서 안 그렇겠습니까?

공무원이 먹고 살기 힘드는 건 아니지요.

본인 생계가 해결되어야 여기 살지 생계가 해결 안 되면 살겠습니까?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대구, 안동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개인 사정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출퇴근하시겠냐고요. 유류대 낭비, 시간낭비해 가면서요.

저는 여기에서 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특별하게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예.

계장님께서도 멀지 않아서 사무관으로 승진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주 원인은 자녀 교육입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출퇴근하는 겁니다. 시간과 교통비 낭비해 가면서요. 아닙니까?

그 이유도 있겠지요.

그 이유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는 요즘 토요일이 다 휴일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비상근무 있으면 다 쉬지는 못하지만 문화생활은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1주일에 한 번만 해도 만족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녀들 교육입니다. 그런데 교육이 뒤따라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공무원 분들이 여기에서 생활을 하고 싶어도 부부간에 일하는 것이 뭡니까? 내 가족 때문 아닙니까? 내 가족이 소중하니까 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계장님께서도 군 의원들한테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답변하고 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출퇴근하고 하는 것은 내 자녀들 잘 되게 하려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구, 안동서 출퇴근 하는 분이 몇 분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달관적으로 파악하기로는 한 50%는 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 제가 군의원도 두 번 했고 또 총무과나 복지과에 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는 편인데 물론 전에 보다는 장학제도에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향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웃 군인 군위만 해도 장학제도가 잘 되어 있어요. 우리 군민들 의식이 조금 화합이 덜 되는 것도 있지만 군에서 적극 지원을 많이 해줘요. 군위고등학교 들어가려고 하면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시험을 쳐야 된다고 해요. 다른 데서 서로 입학을 하려고 해요. 의성군이 군위군보다 배 이상 큰데 사실 의성군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물론 노인분들도 잘 모셔야 되지만 그래도 미래의 희망이라고 하면 자녀들 아닙니까? 그럼 교육인데 우리 계장님께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저보다도 더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하면 공무원이 출퇴근 덜 하고 마음에 위안이 되겠습니까? 아니, 이 눈치, 저 눈치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 한 번 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이 큰 문제이니까 지역에 내실 있는 그야말로 명문 고등학교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효과가 아니겠나, 그 다음에 관내에 있는 공무원한테는 패널티보다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안 좋겠나,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그런데 계장님, 이론 적으로는 인센티브가 맞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첫 째는 교육 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명문학교를 만들려고 하면 자동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안 하고는 효과가 안 나옵니다.

계장님, 면에 기관장 회의 가서도 그러는데 제일 개선 안 되는 데가 교육 공무원입니다. 출퇴근 시간 땡 하면 갑니다. 행정 공무원은 진짜 교육 공무원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나는 교장선생님이 계시는 데도 이야기 합니다. 왜? 그 분들도 그 분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요. 4시 땡 하면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청도에 교사 인사 이동할 때 울진 보내버리고 울진 교사를 청도에 보내버려야 거기에서 생활하고 해야 교육이 활성화 되는데 그건 교육부 일인데 교육에서 뒷받침 못 하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어야 됩니다. 다른 데 복지 예산을 줄여서라도, 맞습니까?

예.

아시면서 왜 그리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그 전에 중요한 것이 교육이나 경찰도 빨리 자치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선행되어야만 지원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체제 하에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교육에 지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위법입니다.

계장님, 법률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위라든지, 제가 잘 아는 분들의 자녀가 다니는 문경에 무슨 고등학교, 이런 데는 위법입니까?

그런 것은 거의가 지역의 장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계장님 위법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가 미흡하다는 것을 시인하셔야지요.

법적으로 따져서 그렇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따져도 위법은 아니던데? 군위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입학하면 700만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은 엄연히 교육부가 있지 않습니까?

군위 같은 경우는요. 물론 우리 주무계장님께서 과장님 대신에 답변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개선할 것은 개선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발론에 가서 두 시간 교육 받는데 통학하는데 두 시간 걸립니다. 아까 자리가 없다고 했지요? 의회 회의는 마당에 나가서 해도 되요. 애들 위해서 그걸 못 합니까? 계장님께서도 사무관이 되시면 진짜 누구든 의식을 안 할 수 없지만 바뀌어야 될 것은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리고 도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올해 서울대, 연고대 들어간 학생이 몇 명됩니까?

올해 서울대는 없습니다. 연세대학교에 한 명 갔습니다.

연세대가 최고입니까?

예.

전에는 서울대에 한 명 들어갔었잖아요.

서울대학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인데 자기가 수시로 연세대학교에 들어가 버리니까 서울대 정시에 못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세대 들어간 학생 잘 압니다. 그 엄마가 우리 집에서 알바 일을 하고 계세요.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전에는 서울대, 고대 들어갔다고 현수막 걸려 있었는데, 올해는 안 걸렸는데 교육이 잘못되었는지, 행정에서 장학금 제도 잘 했다고 100억이 넘었다고 선전하시던데 뒷받침이 덜 되었는지, 물론 서울대 들어가고 미국 하버드대 들어가는 것은 자기 개인적인 실력이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명문대에 못 들어가고 연대도 명문대는 명문대입니다. 성적이 떨어졌을 때는 우리 군에서 인재에 뒷받침이 안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개인적인 학생들의 성적이 안 되어서 그런지, 성적도 행정에서 뒷받침 해주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장님께서 사무관 승진을 하셔 가지고 의성군에 전체적인 고민을 하신다면 어느 분야를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떻게요?

계장님께서 사무관 승진되시면 과장이나 면장 되었을 때 의성군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인구 감소나 제일 취약된 데를 발전시키려면 어느 분야를 말씀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가 교육입니다. 두 번째가 젊은 사람들입니다. 첫째 교육이 우선이고 두 번째 젊은 사람이 있어야 우리 지역도 어느 정도 미래가 있는 거지 젊은 사람이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속기록이 되어서 보시면 알겠지만 귀농 귀촌인이 게을러서 도시에서 생활 못 하는 사람 불러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방해만 되지, 그러니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이라도 내가 대구에서 출퇴근 뭐 하러 하나? 의성에서 해야지, 이런 마음이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젊은 위주, 교육 위주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거기는 우리 계장님 동감하십니까? 아니면, 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안 맞는 말로 제가 질문을 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한 200% 공감합니다.

200%?

예.

그럼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번 6월 달에 정년퇴임하시는 분 계시고 명퇴하는 분 계시지요? 명퇴하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한 다섯 분 정도, 기술직까지 하면 6분 정도 됩니다.

전에는 보통 몇 분씩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는 분으로…….

직위를 따지기 전에 우리 사무관님들이 원래 연도별로 보면 58에서 61까지가 몰려 있습니다. 그럼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까지 많이 나갑니다.

계장님 원리적인 말씀하지 마시고 왜 명퇴를 하느냐에 대해서 묻고 들어 보니 근무 환경, 내 역시도 면장, 과장, 6개월, 1년 더 하려고 합니다. 집 나갈 때 뭔가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물론 계장님께서 여기서 답변하기 무척 힘드시겠지요. 공무원은 명퇴해서 한 단계 진급 더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명예스러운 정년퇴임이 제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지, 이런 고민을 좀 하셔 가지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우리 계장님부터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신명나게 일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철 밥통이라는 이야기도 듣기고 때에 따라서는 공무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울 때 공무원이 앞장서지 않으면 주민이 피해를 봅니다. 재난이나 어려울 때 남들이 보기에는 탁상행정이니 하고 비난해도 어려울 때 공무원이 앞장 서는 것 하고 안 하는 것 하고 틀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을 시켜도 예를 들어서 뒤에 열심히 하라고 해주는 것하고 오라고 당기는 것 하고, 사람 마음은 똑 같습니다.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같이 가는 것이 좋겠지요.

뒤에서 밀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온나, 온나 하고 앞에서 당기는 것이 좋겠습니까?

같이 가야 안 되겠습니까?

당기는 것이 좋겠습니까? 뒤에서 다독 거려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는 전부 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것은 의성에 많은 분들이 저보다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의성을 위해서 생각하고 공무원께서 파악하고 또 생각을 더 많이 해야 우리 의성군이 더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답변하시기가 좀 어렵겠지만 지금 계장님은 제 선배시지요?

아닙니다.

선배 아닙니까? 연령을 잘 몰라서 그런데 어쨌든 공무원이 헌신 봉사 할 수 있고 이해를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 의성군 발전을 위해 정말 노력하시는 김영한 과장님께서 와병으로 불참한 것이 안타깝습니다만 위원님들과 함께 빠른 쾌유를 빕니다. 그리고 오늘 과장님 대신에 보고와 장시간 답변해 주빈 김철규 계장님과 여러 계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0일 시설관리사업소장 장부숙 관리계장 김성환 운영계장 류창우 공원관리계장 이병관 군립도서관장 서영승

시설관리사업소장님, 2015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장부숙입니다. 의성군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뜻을 대변하시며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늘 군민들의 건강과 문화욕구를 충족 시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명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칭찬부터 드릴게요. 우리 서부에 체육센터가 생기면서 거기에 속해 있는 면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불만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듣는 여론상으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영화 상영이나 또 중간 중간 음악회에도 호응도가 높았고 서부에 거주하는 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수리하신다고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수고 많으셨고요. 예산이 거의 수 억이나 들어가는 공사에 몇 년간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학습프로그램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하고 말씀도 나누었지만 특히 저는 여자들이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다 보니 사실 민원 같은 것이 수시로, 길가다가도 만나면 자기들 요구 사항 같은 것을 이야기 하고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이 거의 만족도가 좋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체육센터에 계장님하고 말씀 나누었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겨울방학 캠프로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토요일, 일요일날 영어하는 것은 초급 영어가 되는 겁니까?

초급영어하고 영어 독해하고 두 개입니다.

저소득층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 이장회의 때도 마을에 이용할 분들에 대해서 홍보도 했었습니다. 물론 평생학습을 해서 금방 배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이것을 연장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프로그램을 하면서 말썽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특히 바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들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볼 때 자기들끼리 그것도 근무 시간 지나야 되는데 근무 시간에 모여서 하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보건소는 근무 시간 다 지키고 와서 거기에 열 몇 명이나 되는 인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비치는 것이 그런데다가 선생님까지도 거기서 영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외부에서도 들어가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안 돼, 이것은 차례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올 수 없어.’ 하고 선을 그어 버리니까 민원이 생기는 것이고 불만이 생기는 것인데 그것도 사실 친목을 도모하고 성취감도 좋지만 우선에 말썽이 안 생겨야 되는 것이 행정의 일이고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안전에, 항상 체육센터는 안전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 날도 보니까 사람이 수백 명 오니까 걱정되더라고요. 좁은 통로에 나갈 때는 우르르 나가니까 근무 시간 외지만 근무자들이 조금 더 솔선수범해서 안전을 보살폈으면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탄다고 했지만 어쨌든 갑자기 수백 명이 한꺼번에 나오니까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생길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에 조금 신경 쓰시면 다른 것은 호응도가 좋아서 저도 흐뭇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라도 민원이 있으면 같이 공유하면서 도우는 쪽으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여러 모로 수고를 많이 해서 산운생태공원도 여기 소관 아닙니까? 저는 생태공원에 가보고 좋아서 잘 하고 있다는 것에 한 마디 하고 싶은데 거기서 야외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자리 비용을 5만원 받고 나머지는 그냥 빌려 주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5만원입니다.

역시 좋은 일이고 한데 조금 아쉬운 것은 주변에 청소를 하면서 나뭇가지나 이런 것을 빨리 안 치워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게 좀 아쉽고 역시 잘 하고 있다. 또 거기에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예, 많이 옵니다.

안동에서 젊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날 내 주머니가 숱하게 비웠어요. 인사 와서 아버지가 내 하고 친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누구 딸이라고 하면서 아이들 데리고 와서 구경왔다고 하더라고, 역시 멀리 서 구경하러 오는 구나 해서 좋았는데 앞으로 신경을 써서 관리를 더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바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가지치기를 하면서 바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둔덕산에 한 번 올라 가봤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합니까?

둔덕산에 들어가는 입구가 가파르고 미끄럽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치면 둔덕산은 등산하기에는 좋은 곳이라고 느낍니다.

구봉산도 꼭대기에 올라가 봤어요?

예.

거기 올라가면 놀이터가 있는데 다 고장 나고 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체육기구나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점검을 하든 사용자가 그렇다고 연락이 오면 바로 시정조치하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 갖다 온 사람들이 전부 다 불평을 하니까…….

저희들 바로 바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기구가 고장 났는데 손을 안 봐준다는 식으로 하니까 제가 소장님한테 이야기 하는 겁니다. 시정을 해서 잘 봐달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여시게 화장장 때문에 사실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용도나 인근 시군에서까지 와서 의성이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은 좋고 소장님과 계장님들 수고가 많은데 화장장 때문에 우리 군이 결론적으로 인사는 듣고 하지만 큰 수입은 없잖아요. 수입이 많습니까?

수입이 많다기보다는 다른 시설에 비해서는 들어간 만큼은 나오고 있습니다. 1년 수입이 2억…….

들어간 것은 어디를 기준합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말합니다.

투자비나 이런 것은?

처음에 짓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나마 시설 중에 화장장은…….

처음에 짓는 것은 어차피 짓고 하겠지만 과장님 화장장이 있다고 그 핑계 대고 지금 당장 영농조합 창고관리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상인들한테 임대를 다 주잖아요. 임대 주는 것 몰라요? 저온창고를 다 임대 주고 있는데 사실 지은 지가 몇 해 됩니까?

작년도에 신축해서 냉매기를 했고, 이병관 계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계장 이병관입니다.

계장님, 답변하기 전에 영농조합 저온 창고에 몇 번 가봤습니까?

여시게 영농조합 법인은 천제공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 군수님께서 20억을 지원하기로 약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지원이 되면 17억 97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지원하는 것은 20억에 맞추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면 시설이 노후되어서 합니까?

새로 신축을 작년에 했습니다. 작업장은 새로 신축을 하고…….

지금은 냉동기 교체잖아.

2009년도에 저온저장고를 신축했습니다. 면적이라든지 넓은 상태에서 냉매기 용량부족으로 해서 저온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작년에 냉매기 네 대를 교체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관심도 없이 지원해 놓고 돌아서서 용량이 모자란다고 지원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

2009년도 당시 저온저장고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계장님, 우리 본청에 쓰레기 매립장이나 이런 것을 미끼로 해서 주변 주민들한테 시달리고 고생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군이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지원해 줘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결론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한테 너무 목 졸려서 하라고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계장님 사업장 같으면 그 때 투자한 것을 1억 7000만원 들여서 교체하겠어요? 안 하지? 그러니 이런 낭비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관심 없이 일단 막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차피 그것을 미끼로 해서 계속 난리가 아니겠나, 20억에 맞추어서 주려고 하면 아직 1억 5000만원을 가을에 또 줘야 되겠네?

올해 4억이 지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2억 정도…….

4억은 뭐 한다고 지원하나?

올해 저온저장고 신축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계 썼으니 또 바꾸어야 되겠네?

저온저장고 설치할 때 기계인 냉매기나 이런 것은 저온저장고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계장님, 실지적으로 화장장이 있기 때문에 주위에 시설을 많이 해주는 것은 좋아요. 2억 아니라 10억을 해주는 것이 좋은데 담당부서가 좀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줬으면 싶어서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나 사람들이 보기에 쓸 때 없이 군이 돈을 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눈에 보이지 않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겁니다. 어차피 돈은 줘야 되고 지원이 되어야 되지만 그런 눈총을 안 받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