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이나영 의원,원용석 의원,오관영 의원,송석범 의원)

존경하는 25만 동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용석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택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재선할 수 있도록 지역 민원 해결에 도움을 주신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4년 풀뿌리 기초의원으로서 정말 작은 생활정치가 아름답고 동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나름의 자긍심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동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3번 떨어지면서 민심의 소중함을 알았고, 재선에 임하면서 민심의 무서움도 알게 되었습니다. 재선의원으로서 직원 여러분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연재(淵齋)송병선(宋秉璿)선생 생가 복원 추진입니다. 성남동은 멀리 식장산과 계족산이 보이고,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길목에 위치하며 교통이 편리한 지역입니다. 전형적인 서민 거주 주택밀집지역에서 구성 1구역 및 석촌2지구의 재개발로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지역 유산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성남동이 출생지인 연재 송병선 선생은 타 자치단체에서도 선생의 애국심과 학문을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 등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생지인 대전에서는 관심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행히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생가 복원의 뜻을 모으고자 하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계족로342-1번길(성남동 44-27번지)일원은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지키고, 국가적 위기가 닥치자, 고종에게 20여 차례나 상소를 올려 내수를 정비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키워 외세를 물리치도록 충언을 한 연재 송병선 선생(1836 1905)의 항일 정신이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연재 송병선 선생이야말로 한말과 일제 강점기라는 어두운 시절을 비춘 밝은 등불과 같은 존재이지만, 생가지를 알리는 조그마한 표지석과 안내판만이 홀로 선생님의 구국 정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선생의 생가는 정면 4칸, 측면 2칸의 몸채를 비롯한 사랑채 등 여러 건물들이 1,400여 평의 대지 위에 서 있었으나, 그 후 많이 변하여 그 자리에는 상가 빌딩과 주택 등의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선생께서는 고종을 알현하는 자리에서 전세계에 을사조약의 강제성과 불법성을 알려 조약을 무효화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도록 주청하다가 일제에 의해 강제로 귀향 당하게 되자, 1905년 12월 30일에 임금과 백성, 그리고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자결하셨습니다. 위정척사 운동의 시작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옥천의 이지당, 광주의 만주사, 영산의 풍천당, 금산의 용강서당, 영동의 빙옥정, 무주 구천동의 서벽정, 거창의 병산서재, 지례의 세심대, 서천의 풍옥헌, 성주의 노강, 진안의 이산묘 등은 연재가 강회와 향음례 등을 통해 유림을 구국의 길로 인도하던 대표적인 장소이자 선생의 뜻을 기린 곳입니다. 출생과 관련이 없는 다른 시 군에서조차 선생의 큰 뜻이 지역주민을 단결시켜주고, 애향심을 높여 주는 랜드마크로 인식해 문화 유적 보존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대전은 아쉽게도 송병선 선생이 갖고 있는 사회적 자본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재 송병선 선생의 학문적 경지와 나라사랑의 마음은, 21세기 도시 경쟁시대에 대전시민이라면 자랑스러워하고 배워야 할 중요한 사회적 자산입니다. 현재 연재 송병선 선생의 생가지로 추정되는 계족로 342-1번길(성남동 44-27번지)일원에 선생님의 생가 복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유료화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0년부터 시행해 온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방법을 유료화 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중대한 문제는 사전에 의회와 공식적인 논의가 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203회 임시회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 만족 행정실현 목차가 있고, 주민센터 역량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개선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 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규칙을 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계획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언론 보도에 앞서 의회와 상의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계획에 없었다고 하면 이후라도 사전 설명이 있어야 소통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잘 되는 곳도 있지만 명맥만 유지하는 프로그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활성화되지 못한 곳이 있다면 진단해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운영이 잘 되는 곳이 있다면 지원을 줄여 가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으로 연중 수시 모집에서 학기제 모집으로 전환해 신규회원 가입이 용이하도록 개선한다고 하고, 무분별한 프로그램 개설로 인한 예산 지원의 한계와 연중 운영으로 특정층을 중심으로 한 전용 프로그램으로 고착화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그 동안 무료로 운영하던 것을 유료화해 수강료와 시설사용료(헬스, 탁구 등)를 징수하고, 동별로 특색 있고 가장 활성화된 프로그램으로 지원수를 제한해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중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수강료는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관리하며, 강사수당과 주민자치센터의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강료 징수의 경우 위원회에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주민센터 직원이 관리해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주민센터 인력으로 감당할지 의문입니다. 당초 동사무소에서 동 주민센터로 변경하게 된 것은 동 주민센터가 단순한 행정기능에서 벗어나 주민의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 대표를 구성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설립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동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며, 주민 정서상 다른 동으로 가서 프로그램을 배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수준도 초급반은 동 주민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중급반부터는 회원들께서 동아리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 회비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유명 강사를 초빙할 경우 별도의 회비를 모아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주민자치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아리를 운영하여 자율적으로 동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비 징수도 내부적인 부정만 없다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 설립과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 유료화를 하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유료화 발표에 따라 예상되는, 또는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끝으로, 도시철도 2호선 동구 구간 지하화입니다. 그 동안 도시철도 2호선 노선이 1996년 당초 계획안이 반영된 순환형으로 추진되고, 단독주택과 대학교가 밀집된 동구 지역을 관통하게 된 것은 그 동안 동구의회와 집행부간의 일관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도시철도 2호선이 현 시장님의 노면 트램 방식을 공약하여 당선되었고, 전임 시장님은 고가 자기 부상열차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양자간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에서는 양가치적 관점에서 전문가 회의 및 합리적 시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최종 정책 결정에 이르는 3단계 방식을 실행 중에 있다며, 오로지 대전의 미래만을 염두에 두고 최적안을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사업 추진의 쟁점은 기종 선정과 대덕구 경유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이면에는 사업비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동안 동구 지역은 도로 폭이 좁아 지상화로 할 경우 차량 혼잡과 도시미관을 크게 해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동구 구간의 지하화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 동안 현행 도시철도 노선이 원안을 중심으로 동구에 유리했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대전시 재정자립도 50% 붕괴와 복지비용 증가는 도시철도 2호선을 대하는 우리 동구의 전략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3년 5월 20일 대전시 도시철도기획단장이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도시철도 2호선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현재로서 전체 지하화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예산이 3조원대가 들어간다" 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분석해 보면 지상화를 위해 노선 변경 또는 지상화 강행 등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동안의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원도심 동구의 미래를 위해, 도시철도 2호선의 노선과 건설 방식에 있어 구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비타당성을 통과하기 위해 제출한 대전시의 계획안을 보면, 우리 동구 구간 또한 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으로 할 경우 도로 폭이 좁은 우리 동구의 경우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도시철도 2호선 노선과 관련하여 고가 자기부상 방식으로 예비타당성을 통과한 후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건설 방식과 관련해서 우리 구 희망 구간 노선과 도심권 통과 구간에 대한 지하화 여부에 관해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금번 국정감사에서 미비성에 대해 많은 질타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울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연은 참으로 정확하고 신비합니다. 곡식이 익을 수 있도록 무더위가 기승하더니 이젠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추수하는 농부처럼 2014년 마무리 잘하시고, 2015년 새해를 힘차게 준비해 주시길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택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현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갈수록 나아질 줄 모르는 대내외적 경제환경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을 다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금융부채가 106조, 하루에 이자만 100억원, 현재 투자금 3년간 240조 회수 못해"라는 LH공사의 재무상황을 꼬집은 언론자료를 보며 공사재개가 불투명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내 주민들의 안타까운 삶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볼 때 규모가 비교적 큰 지역인 소제구역으로, 정부의 무리한 국책사업 요구와 잘못된 사업계획의 폐해로 현재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한국주택공사와 관계기관의 엇박자 행정의 그늘 속에 어느 지역보다 정신적 불안과 열악한 주거환경의 이중고 속에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서민들이 함께 하는 지역입니다. 금년 6. 4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해 우리 지역은 뚜렷한 사업진전 없이 6년째 답보상태에 있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기대하는 가운데 올해도 여전히 각종 정책토론과 말만 난무하는 공약선거의 각축장 속에서 세간의 입질에 오르내렸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의 관문인 철도역사의 화려하고 우람한 빌딩 뒤에 숨어 십 수년 간 극히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 살아온 민초들의 달동네인 소제지역 외 4개 지역의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지난해 7월 31일 제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확정된 홍도구역과 대동3구역에 대한 동구청장님의 구체적인 구정방향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먼저 현재 사업재개가 불투명한 제2단계 사업지구인 천동3구역, 소제구역, 구성2구역, 대동2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와 기반시설 국비지원 비율상향 조정을 위한 대전시와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 등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 드립니다. 지난 9월 정례회의시 본 의원은『주거환경개선사업 조속시행 촉구 결의안』을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채택한 바 있으며 10월 6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실질적 추진주체인 대전시와 동구청, 국토부, LH공사, 국회의원이 모여 조속한 재개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LH공사가 사업 재개를 약속한 "구역축소 및 사업방식 변경 없는 추진"이 무색하게도 얼마 전 LH공사가 미 추진 4개 구역에 대한 "사업활성화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용역"에서 지역주민들을 완전히 무시한 채 사업성 개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업구역 축소, 지방자치단체 선투자를 요구하며 2단계 사업추진을 사실상 포기한 사태를 보며,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구정 방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대전시 및 LH공사와 긴밀한 협의체계를 구축하는 구정운영 방안 마련을 강력히 주문하는 바입니다.다음은 지난해 7월 3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대동3구역과 홍도구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계획 및 예산마련 방안입니다. 지난 해 3월 선정되어 환호했던 지역주민들은 도로 개설, 소공원, 다목적회관 건립을 앞두고 가시화 된 공사 진척 상황을 고대하고 있으나 동구청의 심각한 재정난에 대한 언론보도를 접하며 많은 우려를 내비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현재 구청의 긴축재정 운영으로 설계용역비 2억 7,600만원을 세우지 못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재정상황을 확인하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존 공동주택 방식의 전면개발방식에서 현지개량 방식을 적용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정부의 예산부담을 줄이고 기존 마을공동체 보존은 물론, 무엇보다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정주환경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저와 주민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선정된 사업임을 인식하고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계획된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사업추진을 당부 드립니다.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거밀집지역 8개동 공영주자창 건립예정지 현황과 공약사업과 연계한 "삼성동 공영주차장 건립"을 건의합니다. 현재 삼성동 지역은 2009년도에 대전시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 일환으로 대전천변하상도로 및 주차장 철거로 인쇄거리 상가를 왕래하는 시민들은 주차장 부족 및 불법주차로 통행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구)삼성1동 주민센터 아래 대동천의 하상주차장이 철거되어 북부교 주변으로도 심각한 주차난과 잦은 주차단속으로 인해 인근을 찾는 이용객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태입니다. 또한 삼성동 지역은 대전역, 한의약거리와 연계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한 지역으로 현재 전무한 공영주자창 확보가 시급한 지역임을 감안하시어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현재 주차장기금 확보가 매우 힘든 상황을 잘 알고 있으나 구청장님께서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 약속하신 주거밀집지역 8개동에 공영주차장 조성 건립사업과 연계한 삼성동 공영주차장 건립을 건의 드립니다. 민선6기를 맞아 동구재정 건전성 확보와 구민이 행복한 동구건설에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만 동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다선거구 판암1동, 판암2동, 용운동, 대동, 자양동, 대청동을 지역구로 하는 송석범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류택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타구에 비해 열악한 직원 복지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사명감을 잃지 않고,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를 열어가고 계시는 한현택 동구청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여러 단체에서 활동해 왔고, 회사를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과는 달리 주민 도움이 필요하다면 단 한 명을 위해 직원이 있어야 하고,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행정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6 4 지방선거에서 지역 기초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송석범 풀뿌리 펀드"를 통해 모은 자금으로 선거를 마쳤습니다. 한 발 더 뛰는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선거 중에 주민들께 받은 사랑을 돌려 드리겠다는 다짐과 함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대전 시립병원 동구 선량마을 유치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열정으로 동구의회가 대전시립병원 유치의 선봉에 섰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결실이 맺어지면서 대전시립병원 설립이 권선택 시장님의 대표공약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침내 그 성과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회에서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과 결의안이 제출되었고, 실무협의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토론회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의 경우 병원 및 병상수가 10만명 당 병원 1.19개(병상 217개 대전 병원3.02개/병상 604개), 의사 수는 1,000명당 0.92명(대전 1.98명)으로 그 수가 제일 적습니다. 반면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의 사회취약계층 비율과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2.4%(대전 9.72%)로 가장 많습니다. 최근 대전시를 중심으로 동구 용운동에 대전시립 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구 지역에서는 대전시립 병원이 용운동 지역에 유치된 것처럼 관심이 멀어진 것 같습니다. 대전시의 마지막 노선인 재정자립도 50%선이 붕괴되었습니다. 대전에는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종합병원이 많이 있어 시립병원 건립이 다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과 도안 신도시 추가 개발, 세종시와 연계된 주변 개발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된다면 시 재정으로 시립병원을 그것도 동구에 건립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대전시립병원 건립을 대전시에 의존해서만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5만 동구 구민이 힘을 모아 주인의식을 가지고 추진해야 합니다. 오늘 하지 못하면 내일은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의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지역구 현안사업이기도 하지만, 대전시립병원 용운동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비 확보를 위한 활동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존경하는 류택호 의장님께 드립니다. 아울러 청장님께서는 민선 6기 들어 대전시립병원 건립을 위한 추진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립병원 건립과정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1년 1월에 설치되어 현재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현재 우송대학교 서캠퍼스 우송도서관 706호에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 민간위탁을 위한 공모 내용을 보면 법률에 의한 비영리 법인•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 기타 다문화 가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단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이 타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낯설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 애착감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심리 때문입니다. 낯선 이국 땅에 오신 분들이 정착을 하고, 온전한 대한민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궁금한 것도 많이 있고, 걸음마를 배우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이곳저곳에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우송대학과 같은 타 기관에 있는 것보다는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고, 다양한 복지혜택과 상담이 원스톱으로 가능한 동구청사 내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내용을 보면 방문교육 사업, 언어발달 지원, 통•번역 운영, 통•번역 서비스, 언어영재교육 등 당장 적응하는 데 필요한 사업에 한정된 것 같습니다. 거주지 등을 옮기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갈등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까치가 우리나라에서는 길조지만 서양에서는 까마귀를 더 길조로 여기는 것처럼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동구청사내 빈 건물로 이전하고, 문화적 충돌로 인한 갈등 예방을 위해 문화•언어 해설사를 양성하여 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석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류택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25만 구민을 위해 지역의 현장을 밤낮없이 발로 뛰시며, 구민의 뜻을 대변하고자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민선 6기도 어느덧 3개월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작했지만,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구민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구정에 대한 열정으로 우리 동구는 조금씩 희망을 되찾아 왔고, 신청사와 함께 새로운 동구의 100년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선 5기, 4년 동안 쉴 새 없이 달려왔으며 우리 동구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선 5기 약속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구민의 신뢰성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률 평가에서 공약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중앙시장은 아케이드 등의 시설 현대화를 통해 매출이 늘어 활력이 넘치고 있으며, 테마가 있는 한의약•인쇄거리, 밖으로 나온 문화 공간 등을 통해, 즐길 거리가 있는 명실상부한 중부권 최고의 전통시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또한 국민체육센터가 금년 4월 개관하여 서구와 유성구에 못지 않은 현대적인 체육시설을 갖추어 구민 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게 되었습니다. 남대전 종합물류단지가 준공되어 사통팔달 입지로 기업유치에 탄력을 받고 있으며, 하소지구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동구의 동남부권은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서, 동구 발전을 견인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 하는 체류형 레저단지인 상소동 오토캠핑장은 캠핑사이트 41면, 주차장 67면 등의 시설을 완비하여 금년 12월 개장 예정으로 전국단위 관광객이 찾는 오토캠핑의 새로운 메카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류택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민선 5기와 6기에 들어 우리 동구는 원도심의 활력과 동남부권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어 풍요롭고 구민이 더 행복한 자족도시를 향한 성장기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의원님들께서 각 분야별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장에서 구민들과 소통하고, 구민의 의지를 대변해 주셨기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동구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800여 공직자 또한 25만 구민 모두의 희망이 이루어지는 구민이 행복한 더 나은 동구를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류택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7대 의회 개원이래 평소 구민의 편의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살피시고 구정질문을 통해 발전적인 고견을 제시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21건의 구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 오늘은 이나영 의원님 3건, 원용석 의원님 3건, 오관영 의원님 3건, 송석범 의원님 2건 등 총 11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이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건강카페 동구청점 이전검토, 불법쓰레기 투기근절을 위한 공용차량 블랙박스 설치, 주택밀집지역 주차장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건강카페 동구청점 이전 검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허무는 매개체 역할을 통해 구민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건강카페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 카페를 12층에 설치한 이유는 동구를 대표하는 식장산을 마주보고 있어 전망이 가장 좋으며, 공연장과 연계 가능한 최적의 위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영업이익과 관련해 운영실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에 대하여 구에서는 건강카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보건소, 민원실 등 청사 출입구에 홍보배너를 설치하였고, 모든 엘리베이터 안에도 홍보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12층 공연장을 찾는 관람객에 대한 홍보, 그리고 동 주민센터를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주마다 공연장 및 회의실 예약 현황을 건강카페 운영자에게 전달하는 등 카페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건강카페를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청사 1층은 상•하수도 배관 설비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공간이 부족하고, 2층은 증축과 냉난방시설 보강 문제로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의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건강카페 자리에 바리스타 양성을 위한 평생학습 시설 활용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구 평생학습원에서 커피지도자 양성과정인「홈카페마스터」과정을 이미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다음은, 불법쓰레기 투기 근절을 위한 공용차량 블랙박스 설치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에 각별한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제안을 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한 불법투기 단속은 불법투기 지역에 차량을 이용하여 신속히 단속할 수 있어 불법투기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법투기 행위가 촬영되더라도 주민들이 이웃 간 마찰을 우려 불법투기자 확인을 꺼려하여 신원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울러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을 위하여 공용차량 전체에 블랙박스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예산문제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환경과에서 운영하는 쓰레기불법투기 단속반 차량에 우선 설치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여 추진하고 추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다음으로 주택밀집지역 주차장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통시장 및 주거 밀집 지역, 대전천변 하상 등에 86개소 3,703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전천변 하상주차장 철거로 감소된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전천 주변에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신도아파트 등 98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통하여 403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어린이놀이터 등 도심 공한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과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 등도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주차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중, 장기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민선 6기 공약사업인 주거밀집지역 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국, 시비 등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실행하여 거주지 주차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연재 송병선 선생 생가 복원 검토, 주민자치프로그램 유료화에 따른 부작용 해결방안과 도시철도 2호선 동구 지하화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먼저 연재(淵齋)송병선(宋秉璿)선생 생가 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00여년 전에 있었던 을사보호조약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자결하신 연재 송병선 선생의 생가지로 동구 계족로 342-1 건물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 소유의 4층 상가 건물로 선생의 생가지 표지석과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고 주변에는 주택 및 상가건물 등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구 용운동에는 연재 송병선 선생과 심석재 송병순 선생의 위패와 영정을 모시는 문충사가「시 문화재자료 제4호」로 지정되어 있고 매년 봄•가을로 제향을 지내며 추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송병선 선생님의 생가를 복원하여 우국충절의 정신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것은 우리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와 시의 재정여건과 복원 후 관리 문제 등을 종합해 볼 때 연재 송병선 선생 생가 복원 사업 추진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앞으로 대전시 및 관계자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생가복원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유료화 추진 배경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동 기능전환과 함께 2000년부터 본격 시행하여 그간 15년 동안 주민의 문화•여가생활 기회의 폭을 넓히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의 출발점으로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회원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하여 배움을 통해 함께 나누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사례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발표회를 통해 동간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서로의 열정과 끼를 선보이는 등 좋은 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그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면서 이를 개선하고자 유료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무료 운영에 따른 문제점으로 장기 수강생으로 인한 프로그램 고착화와 동호회 친목화로 인한 신규 수강의 어려움, 그리고 주인의식 결여에 따른 프로그램에 대한 애착심과 출석률 저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자체회비에서 강사수당 과다 지급, 회비 관리 불투명으로 인한 내부갈등 조장도 건전한 프로그램 육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헬스장과 탁구장의 경우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에어컨과 샤워장 이용으로 인한 과다한 공공요금은 주민센터의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설로 인한 강사수당 지원 예산의 증가 또한 우리 구 재정 여건 상 부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15년 동안 무료로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사례들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도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이미 유성구에서는 2000년 시행초기부터 유료화를 선행하였고, 대덕구에서는 2010년에, 중구도 현재 유료화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타구의 유료화 운영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였으며, 이번 주민자치센터 운영방법 개선을 통해 수혜자를 확대하고,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 강사수당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건전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프로그램을 육성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프로그램 유료화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수강료 유료화라는 갑작스런 변화는 시행초기 다소의 혼란과 민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동안에도 자체회비로 인한 갈등과 부담이 있었고, 수강료 징수는 자체회비 감소와 운영의 투명성으로 이어져 정착이 되고 나면 오히려 불만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수강료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는 50%만 납부하게 되므로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수강료 징수 관리에 따른 인력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수강료 징수는 매 학기 초반 신청기간 약 1주일 정도 업무량 증가가 예상되며, 동 직원이 담당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목적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의 자원봉사를 통한 실질적 참여가 더욱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아리 모임을 통한 자율적 운영 방식은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 운영방법 개선을 통해 점차 동아리모임을 확대함으로써 주민이 스스로 만들고 운영하는 진정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 도시철도 2호선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시철도 2호선 노선과 관련 자기부상방식으로 예비타당성을 통과한 후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도심권 통과구간에 대한 지하화 여부에 관한 집행부의 의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은 2012년 예비타당성 통과 후에 시민여론을 수렴 금년 4월 전임 시장님께서 지상고가 자기부상열차로 건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6.4지방선거에서 현 시장님께서 노면•트램 건설방식을 공약하셨습니다. 대전시에서는 노면•트램 건설방식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9월까지 전문가그룹 회의를 마치고, MBC, KBS, CMB에서 토론방송을 가졌으며, 앞으로 시민 설문조사 실시, 타운홀 미팅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충북 오송 트램 현장과 대구와 인천의 고가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며, 전문가그룹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11월에는 시장님의 정책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의 노선은 종전과 같이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동구 구간의 지하화는 당초대로 건설되도록 노력하겠지만, 의회를 비롯하여 기관, 단체 등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구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이 완공될 때까지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한 우리 구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이어서, 오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 사업 재개를 위한 구체적 방안마련,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구체적 예산마련 방안, 그리고 구청장 공약사업과 연계한 삼성동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먼저 조속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기만을 기다려온 지역주민의 행복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대전시에서 관계 기관장 협의를 통해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 긴밀한 협조 하에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반 시설비 추가지원 및 정비계획변경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으로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구체적 예산마련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대동3, 홍도구역이 선정되어 현지개량방식으로 도로, 주차장, 공원 및 커뮤니티 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88억원을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해 투입 추진할 예정으로 매칭비율에 따라 2014년 국•시비 보조금은 확보되었으나 우리 구 재정여건상 구비 2억 7천 6백만원이 미 편성되어 사업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심의가 끝나는 대로 국•시비를 우선 활용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실시하는 등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및 홍도육교 지하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은 고속철도 전용선 건설 및 도심철도변 정비를 통한 교통체계 원활과 측면도로, 녹지공간 조성으로 도심경관 향상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2009년에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한국 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본선 구간의 5단계 고속하선 이어내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본선 외 구간은 입체교차시설 개량 및 신설 17개소와 측면도로 8.97km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14년 9월말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본선구간은 73%의 공정을, 대전시에서 시행하는 지하차도와 측면도로, 녹지공간 조성사업은 53%의 공정으로써 본선구간 시행 후 이루어지는 공정의 특성상 대전시의 공정률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시행 분 본선 구간은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시행중이며, 대전시 시행 분은 2015년 12월 완공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 구에서는 공사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홍도육교 지하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홍도육교 지하화사업은 2008년 12월 계획이 확정된 후 타당성 조사와 사업구간분담 조정 협의를 거쳐 2012년 1월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한국철도시설공단 시행 분인 직하부 구간 170m에 대한 397억원이 국회에서 승인되어, 금년 8월 착공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전시 시행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 20억원 중 1억원이 대전시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등 사업 추진이 점차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민숙원 사업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주거밀집지역 8개 동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과 연계한 삼성동 공영주차장 건립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심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히 늘어나는 차량의 증가와 도심 주차면 조성시 소요되는 1면당 4천 내지 6천만원의 사업비는 주차장 조성을 현실적으로 어렵게 하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민선 6기 공약사항인 주거밀집지역 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8개소를 엄격히 선정한 후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석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전 시립병원 동구 선량마을 유치현황과 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전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먼저 시립병원 건립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시립병원 유치를 위해 2012년 7월에 용운동 선량마을을 시립병원 부지로 지정•건의하였고 2013년 4월에 시립병원 동구유치 100인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어 시립병원 건립 동구 포럼 개최, 시립병원 동구 유치 캠페인 전개, 27만 주민 서명부 및 건의서 전달 등 시립병원 건립의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민선 6기에 들어와서도 지난 6월에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인께 시립병원 동구 유치를 건의하였고, 8월에는 동구 지역 시의원 세 분께 시립병원 동구 건립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8월에 개최된 시립병원 정책토론회에 100인회 회원 및 많은 구민이 참석하여 시립병원 건립에 대한 동구민의 열망을 표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대전•충청권 지역 국회의원과 접촉을 통해 국비 확보 및 운영비 적자 보전을 위한 법률안 통과 협조를 요청하는 등 재원 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립병원 건립 관련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 2월 지역 공공의료 확충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8월 시립병원 건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9월에는 시립병원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시립병원 건립계획을「대전시 10대 브랜드 사업」으로 선정, 동구 원도심 건립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전시 의회에서는 별도로「대전 의료원 설립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료원 건립을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다음은 의원님께서 동구 다문화가족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다문화지원센터의 청사 내 빈 건물로의 이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우송대학교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송대에 위치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주변은 다문화가족과 외국인들이 왕래가 많은 곳으로 다문화가족의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구청사 내로 이전은 구청의 행정업무 기능강화로 청사 내 여유 공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많은 시설 중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만 구청사로 이전할 경우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이 우리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적 충돌로 인한 갈등예방을 위해 문화•언어 해설사를 양성하여 배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문화적 수요가 증가하면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지도사 및 언어발달 지도사를 배치,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 상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문화•언어 해설사는 관련기관에 건의하여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우리 구정에 대한 소중한 고견과 세심한 대안에 대해 나름대로 성실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금일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현택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예.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호덕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정질문하는 자리죠?

예. 그렇습니다.

구정질문은 연 2회 정도 하죠?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정질문의 본질적인 것이 뭡니까?

구의 중요한 사항을 정책질의하고 거기에 구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책적 질의와 대안제시가 바로 구정질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의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전 시간에 청장께서 네 분의 답변이라고 해서 책 나눠준 것 읽고 그냥 가셨어요. 그렇다면 정책질의를 할 때 청장께서 계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문제는 우리 관례상 아마 청장께서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가신 것 같습니다.

글쎄 어떤 것이 중요한지는 모르겠어요. 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청장께서 다른 저기로 나가신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는 확실히,

청장께서 우리 의회가 이렇게 열리고 있는데 어디 가셨다고 하면 우리 의회 쉬어야죠. 자, 그럼 봅시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책적 질의에서 의원님들이 네 분께서 대안 제시한 것, 전부 묵살 다 해 버렸어요. 읽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이 대안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하다 못해 검토라든가 하다 못해 그 부분에 대해서 숙의를 하겠다는 말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칼로 자르는 식으로 딱딱딱 안 된다, 이러고 가셨다고요. 자, 좋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에 맞는 집행부 공무원한테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그러면 어떠한 얘기가 필요하고 어떠한 것을 지금 의원들께서 말씀하시는지를 앉아 경청하시든가 아니면 나와 답변을 하시든가 해야지 관례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 우리 의장님. 지난번에 우리 저기 안 했습니까? 구청장 이하 출석요구 했죠? 이것이 뭐 어떻게 이렇게 돌아갑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구청장께서는 집에 가서 쉬셔야죠. 우리 부구청장이 일 다하시고.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로 한다면. 그리고 답변에도 성의가 있는 거예요.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이것저것 다니시면서 이것이 우리 구정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대안 제시에 대한 부분도 청에서는 심사숙고를 해야죠. 그냥 이 책자 보면 말이에요. 네 분 나오셔서 말씀하신 것 그냥 칼로 자르는 식으로 하고 그 다음번에 답변한 것, 우리 업무보고나 이런 데 들은 것 그냥 갖다 얹은 것밖에 없어요. 이래 가지고 우리가 구정질문을 하면서 구청장에게 어떠한 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대안 제시하고 할 아무 것도 없잖아요. 한번 이 책 읽어보셨어요? 답변서.

예. 읽어봤습니다.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안 제시한 부분은 하나도 나타난 것이 없어요.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옳은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시행하기는 어려웠던 분야도 있어서 아마 그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장님께서 자리에 계속 계시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바람직이 아니라 원칙 아닙니까!

원칙이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있겠지만이 어디 있어요? 원칙은 원칙이죠.

안행부에서도 예전에 청장이 너무 의회에 있다 보면 대외활동이라든가 시민과의 관계, 행사 이런 데에서 너무 하기 때문에 주로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들 위주로 답변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정질문 같은 것을 할 때 총체적으로 답변을 하신 다음에 부구청장이 거기에서 보충질의라든가 답변, 또 자세한 것은 국장들이 답변하는 것으로 운영을, 대부분 지자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 하나만 가지고 청장님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은 아마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 정책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당사자인 청장이 안 계신데 무슨 질의가 되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질의도 부구청장한테 해야 되고 부구청장이 다 하셔야죠.

지금 시에서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구정을 위해서 여기저기 다 살펴보고 했을 때 아, 이것은 아니구나 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면서 대안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뭐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두부 자르듯이 잘라버렸잖아요. 그러면 뭘 어떻게 얘기를 하고 뭘 어떻게 듣겠습니까? 거기에 의회에 출석도 안하고 말이에요.

김종성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집행부가 100% 그것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최선의 답변을 했고요. 혹시 이런 정책질의가 끝나고 난 후에 보충질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그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할 것입니다. 답변내용에서 그렇게 어감으로 들릴지는 모르시겠지만 청장님께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오늘 정책 질의한 분야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검토를 하고 또 저희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그 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구정에 이익이 되는 분야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것입니다.

여태까지요. 회의 과정을 그렇게 해 왔어요. 될 수 있으면 회의 때 거기에 맞는 그 집행부의 직원들만 남고 안 오시고 하는 상황으로 회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1년에 두 번 하는 이 정책 질의를 하는데 있어서는 그것은 청장이 계셔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아무리 소리를 10번, 20번, 1,000번을 해도 구청장이 듣고 판단을 해 가지고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경청을 하셔야지, 또 법에도 출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청장님께서 계속 계시고 같이 의원님들하고 논의하면 좋겠습니다만 일정이 계셨기 때문에 또 실무진,

보세요! 의회가 열린다고 하면 일정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셨어야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 안 나온다고 아주 작정한 것 아닙니까!

의원님, 과장들도 와 있고 담당부서의 계장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대안 제시해 주는 분야는 여기에서 어감으로 조금 자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경청을 하겠습니다. 경청을 해서 의원님들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검토해서 다음번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요. 내일도 또 구정질문인데 참석하시도록 그렇게 독려하세요. 또 의장께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구청장. 요전에도 구청장께 출석요구를 했는데 그런 결례가 있었죠? 우리 특위 때.

예. 그 당시에도 청장님께서,

아니, 답변만 하시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맞아요? 안 오셨죠?

예. 일정이 있어서 못 오시고 사전에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답변만 하시라니까요. 지금 또 그런 속에서 우리가 본회의에서는 꼭 나와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걱정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렇게 됐는데 이것이 과거부터 이렇게 자꾸 내려왔어요. 하나의 통례같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구정질문하면 답변 이렇게 하고 그 후로 실•국장께서, 또 부구청장께서 참석해서 답변하는 것이 전례로 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했는데 우리 김종성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본회의가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청장님도 꼭 참석해 주시고 해서 우리가 정말 대안 제시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 하나 하나를 신중히 파악해 가지고 구의 모든 업무에 같이 반영할 수 있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니까 꼭 좀 참석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 참석의 건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안 하는 것도 굉장히 섭섭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방향 제시하는데 그래도 구청장이 자리를 같이 해야 된다 하는 의원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은 꼭 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특별한 사유 없는 한은 참석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는 의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부구청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구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원용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연재 송병선 선생 생가 복원 검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유료화에 따른 부작용 해결방안, 도시철도 2호선 동구 구간 지하화 촉구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예. 원용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청장님 대신 부구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호덕입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식사 잘 하셨어요?

예.

첫 번째 문충공 연재 송병선 선생 생가 내지는 순국지입니다. 거기에서 태어나서 사시다가 거기에서 자살하셨는데 순국이라고 하죠. 아시겠지만 설명 안 해도 이 분에 대한 업적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성남동이 지금 교통요지로 발전이 되면서 전에는 아주 굉장히 구도심권에 주거환경도 열악했는데 지금은 새로 주거환경이 되면서 아파트가 개발이 되고 굉장히 좋은 동네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지역주민들이 그 동안에 저는 가양동에 살지만 뭔가 허전해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살펴보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출생하신 훌륭한 선열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조명을 하지 못해 가지고 안타깝게 역사의 그늘 속에서 이렇게 묻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의안도 아까 오전에 알다시피 그래서 이런 훌륭한 분들의 업적을 조명해서 자손들에게 하나의 역사의 교훈의 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또 그 지역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런 훌륭한 선열이 태어나서 살다가 순국한 것을 알게 되면 그 학생들이 자라나서 정말로 국가, 사회적으로 훌륭하고 이런 동량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동기를 부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태까지 살아왔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선생의 진짜 국가를 위하는 그런 충성심을 후세에 아주 기리기 위해서는 보고만 두는 것이 아니라 사적지를 개발을 해서 세인들에게 알려야지만 그것이 그 학생들한테도 교훈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어렵겠지만 단 시일 안에는 된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이런 사업은 꼭 복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부구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예. 원용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국가적으로 나라를 구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후손들이 이런 것을 배워서 애국심을 키워서 지금처럼 국가가 어려울 때 애국심을 키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국가보훈처에서 안내표지판도 일부 설치를 했지만 그런 것들이 표시가 안 나고 상당히 소외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방치되는 측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년에 겨우 한 두 번씩 문충사에 제향하는 정도로 돼 있는데요. 이 분야는 존경하는 원용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관계부처인 국가보훈처나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좀 더 학생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자랑스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예. 그 당시의 사건이 1905년이니까 약 120년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분이 살아서 여기 대전뿐만 아니라 호남, 경상도를 다 어우르는 대표적인 유림의 대표로서 사실은 이끌었던 분이고 벼슬자리를 준다고 해도 나가지 않고 오직 후학들에게 나라의 올바른 길을 강의를 해 가지고 나아가서 큰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신 분이잖아요, 본인은 하지를 않았지만. 결국은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니까 그 날 섣달 그믐날 자결하셨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전국의 유림들이, 백성들이 총 궐기를 해 가지고 사실은 항일독립운동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분이 직위는 높은 현직에는 안 올랐다고 해도 돌아가신 후에 시호가 문충공이라는 정승의 반열에 오른 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거기에 지금 우리가 물질만능으로 지금 사회복지에 얼마입니까? 우리 동구 재정의 63%가 다 사회복지예산으로 이렇게 하는 시대에 예산부족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역사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적을 복원함으로써 자녀들한테, 우리가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진짜 올바른 국가관과 충성심을 가르치는 시너지 효과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렵지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본 의원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의원님께서 문충사를 시민들한테 잘 보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지를 저희들이 담아서 시하고도 적극 협력을 하고요. 심지어는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물론 국가사업이죠. 국비로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현장에는 솔직히 못 가봤습니다만 관계 공무원들하고 현장에 가서 조사를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유료화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구 주민자치센터 역사는 1998년도에 동구에 인동과 성남동을 시범동으로 해서 2년간 실시를 했고 2000년도에 전면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설립해서 본 의원이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이 전체적으로 될 때 2000년도부터 제가 가양1동 주민자치 초대, 2대, 3대 위원장을 하면서 모든 프로그램 설치를 동장님과 협의해서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주민자치위원회는 제가 어느 곳보다도 더 애정을 갖고 거기에 참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일부 인원이 적은 부분에 더블이 되다 보니까 동 대 동에서 하니까 그런 데는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동우회가 조직이 돼서 운영되는 것들은 지금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탁구나 헬스나 노래교실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인원이 적으면서 장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는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진단을 해서 행정적인 지원과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 된다고 해도 많은 지원이 아니에요. 약간만 해 주면 잘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마 제가 보기에는 토탈적으로 해서 이렇게 엮어서 한다고 보면 앞으로 엄청난 부작용과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미 동우회가 돼 가지고 7∼8년씩 운영이 되는 것들은 자체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그 분들이 거기 전기세 다 내고 거기에 물 수도세 다 내고 그리고 자체 쓰는 기구에 부속품들 부서지면 그 회비에서 다 고칩니다. 새로 구입하는 것 정도만 현재 구청에서 사주고 이렇게 되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그런데 언론에서 보면 무조건 유료화 한다고 이렇게 나갔고 또 지난 제가 본회의 때도 우리 자치국장한테도 이 부분을 좀 건의 차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되기까지는 좀 더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를 더 해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운영의 목적은 동 주민센터가 자치센터로 바뀌었고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주민 스스로 운영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행정상 지원만 해 주고 그런 부분을 도와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해 주는 것이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원 목적이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끔 지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자체 동우회가 잘되는 것을 관에서 인수를 해서, 그리고 또 한가지 학기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학기제가 뭐냐니까 1년에 4번을 바꾸겠다 이거예요. 3개월에 한번씩 회원을 접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없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안을. 매달 회비를 받으면 그 달 그 달 돈을 내는데 3개월치를 한꺼번에 회비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나온다고 그래도 돈을 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의 회비는 당분간은 이익이 될지는 모르나 회원들이 안 나오게 됩니다, 영원히. 그렇게 되면 회원이 다 안 나와 버리면 무용지물이에요. 계산상에 아무리 숫자가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번에 총무과장한테 일단 질문했더니 그렇게 직영할 경우에 얼마 정도의 소득이 있겠냐, 세수가. 그랬더니 약 한 3천만원에서 4천만원 될 것입니다, 그러면 3∼4천만원 때문에 동구 전체의 주민들이 자유롭게 그렇게 활동을 하고 취미활동을 하는 것을 3∼4천만원 때문에 그것을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 자율권을 뺏습니까? 그것은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분명히 총무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님 견해 말씀해 주세요.

존경하는 원용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분야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유료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원래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 스스로가 복지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문제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측면보다도 지역주민들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자, 그래서 읍•면•동 기능전환의 차원에서 2000년도부터 실시돼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단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면도 많이 있었고 또 개선해야 될 점도 많이 있었고 또 일부 주민들께서도 상당히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똑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현재 학기제로 운영한다 이런 측면은 그 동안 대부분 수년간 동우회 식, 어떻게 보면 강사비도 공공예산으로 대주고 모든 것을 대주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부담 좀 해 달라, 그렇게 해야만 오히려 더 애착심이 더 강하고 스스로 물건도 더 아껴 쓸 수 있고 또 내 집처럼 아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주인의식을 갖자 그런 측면에서 유도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3천만원, 4천만원 세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모임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무료로 하고 그러면 공짜로 준다고 하면 일반인들은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돈 들여서 산 물건이고 내 돈 들여서 사는 먹는 물이다 그러면 오히려 더 아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주인의식을 갖자 그런 측면이 첫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득권에, 처음에 이용했던 사람들 위주로 공간하고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서 이용하고 싶어하는 것, 또 다른 시설을 하는 것, 새로운 사람들이 진입하려고 하면 그 프로그램 수준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벌써 일정 수준에 가 있는데 신규자가 오려면 그 사람들이 하려면 거부반응이 아무래도 좀 있을테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풍물 같은 것도 새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초보자를 끌어들이려고 합니다만 기존에 수년간 같이 풍물을 해 온 사람들 그 분들 위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하고 싶은데 거기에 진입이 어렵고 특히 진도가 나가는 분야, 예를 들어서 스포츠댄스라든가 이런 분야들이 아마 주민들한테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는데 거기도 어느 정도 석 달이면 석 달 이렇게 오면 강사가 가르치기가 쉽고 또 배우기가 쉽고 그런데 그런 분야들에서도 진입이 굉장히 어렵다, 신규로 하는 분이 어렵다, 그래서 기초적인 것만 주민자치센터에서 하자, 좀 고차원적인 것,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학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분야 민간분야도 사실은 많이 침범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가. 그래서 강사들도 상당히 민간강사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걱정들이 예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기초적인 것만 해 보자, 이번에 해서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가장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차적인 목적은 세수,

고차원적인 장기적인 기능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에 한해서 먼저 사람들이 일단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새로운 기초반이 형성이 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은 강사의 특별한 교육이 필요 없는 프로그램은 그대로 가도 되고 세부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좋은 취지입니다. 본 의원도 위원장 할 때 겪은 것이 풍물이라든지 서예는 일정한 수준이 있고 밑에 한 두 사람이 있으면 따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또 한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 1동에서 그렇게 해 봤어요. 초급반을 모집했습니다. 초급반 몇 사람뿐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단체장, 통장님들이 하라는 거예요, 다. 숫자 채우려고. 그 분들이 돈 내고 몇 달 하다가 계속 안 나오잖아요, 바쁘니까. 그러면 중급반도 흐지부지 폐지가 돼버리고 초급반도 나중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특별한 기능을 요하는 그런 것들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불과 그저 일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서예반도 인원이 20명 넘는 데가 거의 없어요. 풍물반도 30명 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급, 중급을 이렇게 해서 나눠서도 해 봤어요, 30분씩. 그래서 중급반이 초급을 리드하면서 또 강사의 교육도 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초•중을 합쳐서 이렇게 끌고 나가는 방안도 관에서 하면 안 됩니다. 주민들끼리 동아리, 동우회를 조직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그 분들이 아껴도 아끼고 고장이 나면 돈도 자기들이 걷어서 사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그렇게 해서 무료화로 헬스클럽을 가양1동에서 1년을 했습니다. 아무도 관리하는 분이 없어요. 1년 하고 나니까 기구도 전부 파손이 되고 관리도 안 되고 그래 가지고 회원도 거의 없었어요. 동우회가 조직이 되니까 그 분들이 서로 돈 5,000천원씩 뿐이 안 걷어요. 그리고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2,500원 걷습니다. 그래도 인원 많고 서로 아끼고 서로 이렇게 하니까 자체적으로 문 따고 닫고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삼성동하고 가양1동 헬스클럽이 아마 인원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탁구교실은 가양동하고 신흥동 그렇고요. 노래교실은 가양1동을 비롯해서 한 서 너 군데가 잘 되고 있고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다 적자운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것은 관에서 조금 지도해 줘야 되는데 지금 강사 수당이 월 20만원씩 지원되죠? 월 20만원 지원되잖아요, 현재 지원되는 것이. 그래서 그 분들이 노래교실 강사님이나 스포츠댄스는 그것 받고 안 해서 별도로 그 분들이 돈을 더 걷어서 얼마씩 더 주고 있습니다. 금액은 정확히 모르지만. 현재 그것이 현실이래요. 그런 것들을 잘 거기 동네마다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 지역 아마 동장님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그 동에서. 하셔 가지고 정말 그것은 심사숙고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유료화하고 밀어 부치지 말고 동의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셨고요. 앞으로 동 주민자치센터는 기본적으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잘 된 분야, 잘못된 분야,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활성화할 분야 위주로 활성화하고 조금 미흡한 분야는 인근 동하고 같이 합쳐서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강사분들도 질 좋은 강사분들이 와야만 수강생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강사료도 일정부분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합당한 것인지 그런 문제들도 주민대표들하고 상의를 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가지 자료에 올라왔는데 타구에는 유성구가 이미 하고 있고 대덕구, 중구가 하려고 한다, 그리고 서구는 아직 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돈 3, 4천만원 때문에… 사실 우리 동구는 쓰레기봉투 유성구, 서구보다 비싸게 사서 써요. 그러면 못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그런 것까지 돈 내고 합니까? 그런 것으로 하나 우리 동구는 타구보다 그렇게 진짜 무료로 할 수 있는… 무료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하나도 없어요. 동우회에서 5,000원이든 만원씩 다 내요. 그래야 운영이 되지 무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상 관에서 들어오는 돈은 없지만 운영하기 위해서 동우회에서 그 분들이 회비 내서 동우회에서 강사료 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도 우리 동구가 자율적으로 앞서 나가고 좋다는 것 하나라도 그런 것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랜드마크가. 그것을 타구에서 한다고 해서 잘사는 구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도 따라간다는 것은 무조건 따라간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원용석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 관계는 보충 질의 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송병선 선생의 생가를 사적화하기에 충분합니까?

예.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단하시죠?

예.

그러면 관에서 지금까지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것입니까?

나름대로 노력은 해서 국가보훈처에서 미약하나마 표적지라든가 안내판 같은 것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하죠. 역사는 계속 과거,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없는 미래는 없죠. 역사를 보고 밝게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장이 필요하다면 부구청장께서는 중앙에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11월달에 도시철도 완전히 마스터플랜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밑그림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1월초까지는 아마,

그러면 지금 동구청에서는 과거에 하던 지하화와 노선은 변동 없습니까?

지금 시에서도 지금 정책결정이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트램으로 만약에 간다면 그것은 상황이 변화될 것으로도 예측이 되고요. 고가로 간다면 기존에 시에서 자양동 구간 그쪽에는 지하화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지하화 할 것으로 봅니다. 아직은 정책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부구청장 입장에서,

11월이 얼마나 많이 남은 것이 아니에요. 일단 열흘 지나면 11월입니다. 11월중에 이루어지는 일을 정책결정이 이루어질텐데 지금 동구청에서는 이렇게 ∼일 것이다 하는 답변이 있어서는 안 돼요. 벌써 거의 그 속에는 다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일단 이 문제가 과거부터 동구민들이 전체 요구한 것이 지하화 노선입니다. 그 문제가 그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부구청장께서 상주해서라도 그 문제는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말씀을 명심하고 저희들도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도 해 가면서 동구민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부구청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의장님.

오관영 의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님께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호덕입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동구청에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죠?

3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3개월 되셨죠?

예.

3개월이 되셨는데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잘 알지는 못하지만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의 답변자료를 보니까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를 못하시는지 글자를 세어도 200자도 안되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해당 부서에서 아마 그동안 우리 동구의 최고의 현안사업이었고, 또 그동안 여러 실무적으로 LH라든가 시, 또 관련 기관 부서간에 상당히 논의를 해 왔는데 제대로 주민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고 참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괄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담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 10월 6일날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질적 추진 주최인 대전시와 동구청, 국토부, LH공사, 국회의원, 이렇게 해서 간담회가 있었죠? 그러면 여기에 답변을 정확하게는 넣을 수는 없다고 해도 회의자료에도 어떻게 어떻게 회의가 그 날 진행이 됐는데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좀 나왔었죠? 그러면 그런 답변이라도 여기에 넣어 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 동구의 큰 사업인데 답변을 이렇게 성의없이 해 주신다면 이것은 우리 동구 행정의 문제가 아닙니까?

앞으로 오관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더 자세한 자료를 담아서 정보를 제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가면 구의원님들만 잡아요. 지역주민들께서 구의원들이 하는 일이 뭐냐,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루 하루 사는 것이 각박하고, 이렇게 비가 새고 그래도 고치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데, 오죽하면 그 지역의 어르신이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이렇게 달세로 방을 얻어서 나갔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어르신들은 지금 연세가 70∼80이 넘으신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소제지구에 보면. 그런데 그 분들이 집이 새서 집이 무서워서 그 지역에 못 살고, 달세를 얻어서 나가서 사신다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본의원은 가슴이 얼마나 아팠나 몰라요. 그리고 어느 분은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구청에서 너무 신경을 안 쓴다고, 행정에 신경을 너무 안 쓴다, 우리 동구가 특히 더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듣게 합니까? 좀 신경을 쓰셔서 어쨌든 모든 성의를 보여 주시고,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소리를 안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오관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그동안에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도 순조롭게 됐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정부에서도 예산이 상당히 없고, 재정난 때문에 추진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LH공사가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일반적인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택을 짓는 LH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수 차례 그동안 청장님을 비롯해서,그 다음에 지역 의원 분들하고 상의를 해 왔습니다만 그것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고, 참 안타깝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는 5개 지역 중에서 1개 구역만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미 추진되고 있는 대동 2구역이라든가 천동 3구역, 소제구역, 구성 2구역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그동안은 실무적으로 송진국 국장은 어제도 LH를 다녀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LH의 유력한 분을 만나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다녀왔는데 저도 한번 LH를 방문하고 국토부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시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사업을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선 순위에 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신구역을 할 때 대동 2구역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 쪽도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LH에서 하고 있죠?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한다고 확정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지금 현재 노력을 하겠다, 지금 왜냐하면 대신 2구역을 추진하고 있고, 한꺼번에 그 분들도 워낙 수조원에 달하는 빚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4개 구역 중에서 대동 2구역 쪽도 유력한 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LH에서 확정이 되어야지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생각은 많이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어쨌든 대동구역을 내년 1월 1일에 발표로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어쨌든 대동2구역이 대신구역을 할 때 같이 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희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해서 아마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4개 구역 중에서 가장 용역이 잘 나오는 데라든가 타당성 있는 데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어쨌든 남은 우리 구역도 LH에서 공사 추진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저도 우리 의장님하고 LH공사를 한번 가보려고 그럽니다. 가서 사정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 소제구역, 천동구역, 구성구역, 이 쪽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사가 되어야 우리 동구도… 지금 우리 동구가 25만이 조금 넘죠?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30만이 넘었던 동구잖아요?

예.

그런데 자꾸 이렇게 아파트가 안 들어서고 빈 가구가 많다 보니까, 다른 구로 이사를 가다 보니까 인원도 적고, 또 거기에 제일 중요한 재정, 세금이 조금 걷히고 이렇잖아요? 하여튼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우리 동구에 오셨으니까 동구의 살림을 잘 맡아서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고, 사실 인쇄거리가 전국에서 우리 중앙동, 삼성동 이 쪽의 인쇄거리가 제일 크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거든요. 옛날에 우리 회상사에서 족보도 많이 해서 전국적으로 나갔었는데 지금은 족보를 많이 안 해서 인터넷이 생기고 이렇게 되어서 그런데, 지금 우리 인쇄거리에 주차장이 너무 없는 거예요, 주차장이. 삼성동은 아예… 거기에 대해서 동사무소 앞에도 주차장이 없다고 주차장을 거기에 해 줘야 된다고 하지, 또 삼성초등학교 있는 데 그 쪽도 주차장을 해 줘야 된다고 그러지, 또 이 쪽에 삼성1동 옛날 동사무소가 있어요. 그 쪽에도 대동천으로 해서 하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면서 주차장이 아예 전무한 상태예요. 그래서 본의원이 2011년도에도 구정질문에서 공영주차장을 해 달라고 우리 구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장기화로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삼성동 주민들한테 선물 좀 주십시오.

존경하는 오관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역구 그 분야가 상당히 열악하다는 이야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장님께서도 주차장 사업을 8개 곳을 하시겠다는 이런 공약을 하셔서 아마 주차장 확보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우리 집행부 직원들 입장에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할 것이고요. 특히 삼성동 쪽이 주차문제로 인해서 주민불편이 많다, 이런 의원님의 말씀을 귀 담아서 그 쪽 지역에 한번 방문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주차장을 하려면 재원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외부 지원을 받지 않으면 우리 구 재정이 지금 공무원 보수도 사실상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참 안타까운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행정수요는 오히려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추경을 남겨 놓고, 또 내년도 본예산을 하면서 상당히 예산 배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배분할 때는 우선 순위가 가장 중요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저희들이 오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쪽의 지역도 한번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현 실정도 파악해 보고, 노력을 기울여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쪽 인쇄거리에 주차장이 없어서 이 분들이 결성을 했을 거예요, 아마. 몇 년 전에 테크노 저 쪽으로 이사를 가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쇄거리에 한 700∼800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한 군데도 없으니 이 분들이 오죽하면 대덕구로 이사를 가자고 하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어쨌든 그 쪽 삼성동이나 이 쪽 중앙동… 중앙동은 중앙시장 이 쪽에는 공영주차장이 있고 이래서 다행인데 삼성동 저쪽에는 어쨌든 간에 인쇄거리라고 해도 인쇄업이 크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혼자하고 직원을 두고 하고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다 못해 명함이라도 거기에 가서 박고 하려면 가서 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서 몇 바퀴씩 돌다가 어디에 세워놓고 가다 보면 딱지를 끊어 놨다고 민원이 들어온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테크노 쪽으로 이사를 간다면 저것도 또 큰 문제예요. 중앙동, 삼성동 그 쪽은 다 인쇄니까 우리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그래서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어쨌든 그 쪽에 공영주차장을… 또 주차장을 하려면 기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기금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저희들이 교통특별회계 쪽을 통해 가지고 주정차 위반과태료, 이런 것들로 특별회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재원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조례에 의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주차장이라고 하는 사업은 보통 1면당 4천만원, 5천만원, 많게는 1억 정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주차 1면당. 그렇기 때문에 한 50면만 하더라도 거의 40억, 50억씩 들어가는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나 중앙부처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구 자체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골목재생사업이라든가 원도심 활성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국가 정책적 공모사업이라든가 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를 하고 있고요. 그 쪽에서도 아마 지금 골목재생사업으로 상당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원을 활용하는 것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위치라든가… 이런 위치가 좋은 데는 땅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또 외지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분야를 잘 정해서 지금 현재 청장님께서 8개 정도는 한번 해 보자고 이런 말씀을 하셨고, 공약으로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아무래도 동구 전체에서 8개, 우선 순위가… 1번, 2번, 3번 우선 순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쪽에서도 여러 가지 공평한 점수에 따라서 우선 순위가 정해져서 주차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청장님 공약사업이고 그러니까 우리 부구청장님도 신경을 쓰셔서 우리 동구의 주차난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제3 주거환경개선사업, 홍도동하고 대동 3구역이잖아요?

예.

그런데 보니까 여기 답변에 현재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새해에는 기대할 수 있나요?

재정투융자심사를 일정금액 이상인 구는 행정절차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중앙정부로부터 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패널티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마 그 분야는 지역 주민들께서 바램이 너무 세기 때문에 시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받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원대책문제라든가 개발효과, 여러 가지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재원대책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단계 사업에서 미 추진된 사업, 3단계 사업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여야만 투융자심사가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쉽게 통과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융자심사에 일단은 통과를 해놓고 거기에 재원문제, 재원배분문제, 또 용역도 좀더 해야 되고, 세밀한 용역도 해야 되고, 또 사업시행부서인 LH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열심히 해서 투융자심사에 통과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단순합니다, 부구청장님.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 우리 지역이 금방 발전될 것 같고, 금방 이렇게… 주민들의 기대심이 큽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해놓고 이렇게 사업이 진전되지 않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또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건도 어쨌든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너무나도 관심이 많이 있어요. 원도심사업단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관 과장님이시죠? 발언대로 나오세요.

원도심사업단장 김승재입니다.

지금 관심이 너무 많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누가 이렇게 작성해 줬어요? 과장께서 이 답변을 해 주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월 6일날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해 가지고 시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국회의원하고 LH사장하고 국토부 주택기획실장님이 참석해서 간담회를…

아니, 간단히만 답변하세요. 예,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네 군데죠?

예.

제일 먼저 개발하겠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착수하겠다고 한 곳이 어디입니까? LH에서. 모릅니까?

지금 대동2구역을 먼저 시행하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대동이죠?

예.

대동 2구역이 맞죠?

예.

그러면 그 쪽에 제척지가 있어서 못하기 때문에 그 적자로 인해서 제척지를 대전시에서 지원해 주면 바로 하겠다, 이런 LH측의 답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척지하고,

아니, 답변만 하세요. 그렇다, 아니다,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이것을 10월 6일날 결정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전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기반사업비를 분명히 해 주겠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했으면 이런 답변이 왜 하나도 없어요? 매스컴을 통해서만 알게 만드는 이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은 정확히 하셔야죠. 내년 1월 1일부터 개발하기로 착수하겠다, 분명히 매스컴을 통해서 지금 신문지상에서 다 떠드는데 이 답변에는 왜 그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 문제가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가지고서 책임지는 당국에 그 말이 아니라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투철한 신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중언부언만 답변하고 있어요, 다 지금. 어떻게 이렇게 구정질문에 성의가 없습니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그래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6일날 협의안은 냈지만 이 달 말까지 대동 2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갖다가 제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LH에서 제시한 안이 없습니다. 제시한 안도 없고 내일 LH에서 2시에 실무자 회의가 개최됩니다. 그러면 이 달 말까지 간담회를 해서 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내일 21일이면… 아직 이 달 말까지 결정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린 사항입니다.

일단은 대동 2지역은 착수하겠다, 그 다음에 세 군데는 실무자들이 해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연락해 주시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다면서요? 그 문제를 가지고 정확히 답변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그래야지 왜 중언부언해 가지고 무슨 소리를…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우리 답변서가 다 그래요, 지금 이것이. 원도심사업단장뿐이 아니라 이 답변서가 다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일들을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부구청장님 명심하세요. 답변서가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여기에 와서 중언부언하는 그것이 구정질문입니까? 알았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무슨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무슨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 시간만 넘어가면 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일 하면 안됩니다. 과거의 관행은 깨세요. 정말 일한다는 투철한 신념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중언부언하고 책임성 없는 발언들만 하려고 하고, 그러면 안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송석범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석범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송석범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여 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송석범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끝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나영 의원, 원용석 의원, 오관영 의원, 송석범 의원, 네 분 의원께서 질문해 주셨고, 의원들의 보충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여러 의원들께서 제시한 질문 내용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검토로 개선할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