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박선용 의원,심현보 의원,박영순 의원,박민자 의원)

존경하는 25만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제7대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류택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과 함께「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건설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한현택 구청장님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일선 행정에서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선용 의원입니다. 경기 회복이 아직까지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습니다. 어수선한 국내외 상황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더욱 느끼게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구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입니다. 국가 재정 수입이 50%를 갓 넘기기 어렵다는 국내 경제의 불투명한 전망 속에서 우리 동구 역시 극심한 재정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층이 다양해지고 비율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복지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공직자 여러분의 사명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25만 구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먼저, 노인 일자리 사업의 질적 향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몇 년간 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불용시키지 말고 모두 집행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역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예산이 불용되어 반납사례가 있었습니다. 반납 사유는 중간에 일을 그만 두다 보니 대체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는 단순한 일인 경우에는 예비 인력을 확보하여 바로 대체가 가능했지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인 경우에는 2∼3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는 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보면 대부분이 환경 미화 등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 지식이 있지만 활용되지 못해 사장되는 노인 인력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여 인력풀제를 이용한다면 2∼3개월만 일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쉽게 인력 보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도 보기 드물 정도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골에 가보면 젊은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이 노인세대인 것이 현실입니다. 노인이라고 하지만 의료기술이 발달하여 아직까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경제활동을 못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법 제23조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을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지와 노인 대상으로 기술자격증 등 전문 분야의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파악하여 노인 전문 인력풀제 도입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세입 중 징수율은 낮고, 체납액은 반대로 많은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 대책입니다. 작년부터 본의원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강조해 왔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 시 지방세 미수납액이 15억 원이고 결손액은 1억 원이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즉 체납액은 14억 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94.7%로 세외수입과 비교하여 비교적 낮았습니다. 반면에 세외수입의 경우 미수납액이 118억 원으로 결손액이 14억 원이고, 체납액이 무려 103억 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실제 수입액 비율이 78.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세금을 열심히 내시는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의 차이는 담당 직원의 전문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행정이 복지분야에 집중되어 있지만, 복지도 돈이 있어야 합니다. 세외수입의 체납액 증가 사유와 체납액 일소를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세외수입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끝으로, 구 재정 건전화 대책 마련입니다. 자치구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중앙 정부의 일방적인 보조금 사업 확대로 인해 제2회 추경까지도 직원 인건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시•군과 광역시에서만 직접 교부되고 자치구에는 교부되지 않아 사용할 수가 없고, 시세 일부를 지원 받고 있는 재원조정교부금으로는 기본적인 행정 수행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을 마친 현재, 우리 구의 경우 2014년 필수경비의 경우 47억 원이, 2015년도 유보 예정 경비의 경우 371억 원 등 총 418억 원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지방채 상환이 본격화되면서 재정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특히, 무상급식, 영유아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으로 인한 예산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대행사업비, 공무원연금부담액 등 자체 필수경비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채 수준에 준해서 준비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도 현재 동구 부채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2015년도 동구 재정 전망과 그 동안 편성하지 못한 필수 경비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현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순 의원입니다. 민선6기 구정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뜻 깊은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한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벌써 20년이 넘었지만, 직원 인건비조차 편성하지 못하는 재정 비상사태를 매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구정의 주요사항들을 되돌아보고 구정 운영 방향과 동구 발전에 기여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오동 신청사 동구 백년의 랜드마크 육성 전략 마련입니다. 대전 동구청사가 32년의 원동시대를 마감하고 가오동에 둥지를 틀은 지 2년이 지나갔습니다. 신청사는 연면적 3만 5,781㎡에 지하 2층, 지상 12층의 웅장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동구청과 동구의회 그리고 도서관, 보건소, 직원을 위한 어린이집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이 함께 들어섰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가 생겨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접근이 좋아졌습니다. 폐교된 원동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사용해 온 원동 청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은 공간과 편리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일제시대에 지어진 원동 초등학교 교사를 물려받아 사용했던 원동청사는 비좁고 낡은데다가 대전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중앙시장에 자리잡고 있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가오동 신청사로 이전을 완료함에 따라 그동안에 제공하지 못했던 수준 높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가오동 신청사는 동구인의 진취적 기상과 동구의 아침을 여는 새로운 상징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상징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25만 동구민의 몫이며, 700여 동구 공직자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기대와 현실은 달랐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현재 동구의 재정난이 호화청사 때문이라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청사 사업비로 인해 직원 복리 후생비가 줄었다고도 합니다. 본 의원이 집을 장만했을 때 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빚을 져도,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 집이 있다면 더 큰 꿈을 키우기 위해서 반찬 가지 수도 줄이고, 용돈도 줄이고 모든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외부에서 호화청사라고 해도 가오지구 개발과 함께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던 가오도서관을 새롭게 얻었다고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그 옆에는 구민의 건강을 책임져 줄 보건소가 생겼다고 하셔야 하고, 구도심 어르신의 건강을 위해 당초 청사 예산 확보를 위해 매각했어야 할 삼성동 보건소를 폐지하지 않고 진료 서비스를 지금도 하고 있다고 얘기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동구청사는 공실로 신음하던 가오지구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동남부권 개발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가오동 신청사는 철도청사를 중심으로 한 대전 역세권 및 대전복합터미널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과 함께 동구 르네상스를 이끌어 가고 있는 원동력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청사가 덩치만 큰 호화건물이라고 말할 때 녹물로 양치하고, 쥐가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비가 오면 양동이를 준비해야 했던 현실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본 의원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제5대 동구의회 의원을 역임했습니다. 비가 오면 대전천으로 대동천으로 차를 옮기기 위해 뛰어다니셨던 직원분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이주 후 주차난에서 해방되어 골목골목을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월 5∼6만원의 주차비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청에 출장오시는 동 주민센터 직원도 주차 걱정 없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신청사는 우리 주민에게보다는 직원 여러분께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신청사가 빚더미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기사도 있지만, 복합청사의 장점에 대해서도 기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충청권의 대표 일간지에 대전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소개되었으며, 건강카페, 바람정원 등 체험형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있는 곳으로 소개되었고,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이 284.8킬로와트(㎾h/㎡•년)로 대전 공공청사 최초로 에너지 효율등급평가 1등급을 받는 등 에너지효율을 높여 친환경 청사로 거듭났다는 긍정적인 기사도 많이 났습니다. 청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인 청사관리비도 가오동 이전 개별청사 때의 연면적 유지단가 4만2,166원과 비교해 4만2,575원으로 거의 같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기사도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오동 동구청사가 빚더미의 원인이 되느냐, 아니면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의 전초기지가 되느냐 하는 것은 동구청사의 주인인 25만 동구 구민과 700여 동구 공직자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동구 재정난의 원인은 급격한 복지비용의 증가가 시와 동구의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주면서 발생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체수입 13.1%, 의존 수입 86.9%에 달하는 우리 동구가 가지고 있는 세입구조의 취약성과 국가 경제 우선 정책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과 2014년 제2회 추경을 비교해 보아도, 직원 인건비 미반영액이 각각 27억과 22억, 연금부담금이 각각 18억원과 117억원, 청소대행비 58억원과 154억원으로 필수경비 중 자체사업비 미반영이 늘어난 것을 보아도 구 재정난의 가장 핵심은 복지비용의 급격한 증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010년과 2014년의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학교 무상급식, 기초노령연금, 기타 복지비용 증감 등을 비교해 보면 정확해 질 것입니다. 가오동 동구청사를 새롭게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오동 동구청사 신축이 동구 발전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일각에서 바라보는 신청사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지방채 조기 상환 계획 수립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동구의 부채는 900억 원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2013년도 말 기준으로 지방채 발행액이 378억 원이며, 그 중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지방채는 246억 원이고, 재정결함분이 108억 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기에 신청사 건립 시 청사신축 기금 170억 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재원조달 계획이 있었습니다. 청사 건립 계획을 축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직원분들께서는 가오동으로 청사를 이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들며 의원님들을 설득하시던 기억도 생각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알게 된 우리 존경하는 강정규 의원님의 말씀처럼 동 주민센터 통폐합으로 발생한 보통교부세 99억원, 삼성동 보건소 매각, 통폐합된 동 주민센터 매각, 구 가오도서관 매각, 구 동구청사 매각, 구 예산 확보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확보된 예산은 청사 신축 등으로 인해 발생한 지방채 상환에 우선 사용되었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장 복지비용 증가와 민원 발생으로 인한 공유재산 매각 포기, 동구의 중단 없는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사업비 확보 등에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통 없이 좋은 결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산검사 시 잉여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화센터 행정사무조사 특위시 자료를 통해 부족한 예산 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한 계획도 보았습니다. 현원 위주의 인력 감축, 행정경비 지속 절감, 공유재산 매각, 직영 시설 민간위탁,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특별교부금 비율하향, 쓰레기종량제 수수료 인상 검토 등을 제안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이렇게 만든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제안입니다. 정말 동구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대전시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중장기 대책을 통해 마련된 예산과 결산 후 남은 집행잔액 중 구비의 일정 비율을 지방채 조기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지방채 조기 상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만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류택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선거 기간 중 구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약속드린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만 동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 의정 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구 구민의 안정된 생활과 편리한 행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민자 의원입니다.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어린이집 지도점검 개선과 발전방향입니다. 요즘 언론보도에 어린이집 비리사건이 자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 관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들께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지도점검은 영유아보육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적정성 등 영유아보육사업 전반을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통해 부적정시 시정명령,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비용 및 보조금이 법령 및 각종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2014년도 어린이집 지도점검 안내’책자를 보면, 점검반은 2명 이상 구성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가급적 전문가와의 합동점검 또는 교차점검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도 2011년도에는 전문가와 합동 지도점검을 하여 성과가 좋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 여러분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었고,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험부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발견하여 현지시정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마인드 함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2011년도에 시행한 관계자와 합동점검 방식의 지도점검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처럼 관련 업무 전문가 등과 합동점검 방식으로 환원하는 방안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어린이집 급식 점검 방법 개선입니다. 어린이집 급식위생 상태에 대한 학부모님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관련 규정을 보면 위생 관련 부서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50인 이상 집단급식소는 점검관리대상으로 분류돼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지만, 50인 미만 급식소 사업장은 자체관리대상으로서 해당 부서에서 직접 점검하고 있습니다. 9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대전의 모든 구청이 50인 미만 급식시설에 대한 식중독 예방 위생 점검을 하셨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도 지난 6일까지 50인 미만 급식시설 66곳에 대한 식중독 예방 위생 점검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높은 시기에 어린이의 건강을 위해 수시로 점검하고 홍보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받다 보니 점검을 여러 곳에서 수시로 받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아이를 잘 돌보는 것보다는 행정점검에 더 신경을 쓰는 주객전도의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린이집의 급식점검을 보면 가정복지과에서는 급식과 관련된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이 주였으며, 위생과의 경우에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급식 제공에 따른 조리장 위생상태,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등 위생 점검을 중점으로 살폈습니다. 최근에는 대전광역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소규모 유치원•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식중독 발생 시기에, 급식관리가 소홀하기 쉬운 소규모 급식소에 대한 행정기관의 사전예방 활동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 기관에서 중복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측에서는 많은 불편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시설 점검시 중복점검 예방을 위해 합동점검반을 편성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서별 개별 점검이 불가피하다면 점검카드를 발급하거나 점검 상황을 관련 부서와 상호 공유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복점검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어린이집 운영의 불편 해소를 위해 급식 시설 지도 점검 방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끝으로 아이 낳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임산부지원 대책 마련입니다. 소형 평수를 중심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젊은 층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 저렴한 주택 구입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 분들이 타구로 전출가지 않도록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인 임산부 지원 대책은 적은 예산으로 복지 만족도를 높여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달리 결혼을 해도 부모와 같이 살기보다는 분가하기 때문에 가족 수가 2인에서 자녀까지 3인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산부의 활동영역이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한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임산부를 위해 산전검사와 신혼부부에게 임신•출산•양육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며, 기형아 예방을 위해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체계화된 영양교육과 상담을 통한 건강개선과 향상을 도모하는 평생건강관리 영양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젊은 부부세대가 동구에 정을 느끼고 찾아오고, 떠나지 않도록 임산부를 위한 정책 개발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산부의 편의 도모를 위해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택배나 방문간호사업과 연계하여 전달할 수 있는 택배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엽산제와 철분제의 경우 종류가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고 선호도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품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임산부를 위한 동구만의 시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대한민국이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이야말로 지역 구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와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25만 동구 구민이 공감하는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류택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박선용 의원님 3건, 심현보 의원님 2건, 박영순 의원님 2건, 박민자 의원님 3건 등 네 분 의원님들의 고견이 담긴, 10건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책,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대책, 구 재정 건전화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먼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국ㆍ시비를 지원 받아 수행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일자리지원센터의 구인ㆍ구직 상담을 통한 일자리 알선 등 큰 틀에서 두 부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41억 1천만원의 국 시비를 지원 받아 동 주민센터 등 8개 일자리수행기관을 통하여 2천 4백 88명이 참여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일자리와 공공근로사업 등 공공일자리 사업추진 시 16%의 노인참여 비율을 정하여 시행하는 등 어르신 일자리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에서 개최하는『노인일자리 경진대회』와『일자리종합박람회』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어르신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에서는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구직상담과 구인신청을 받아 기업체 등에 일자리를 알선하고 기업인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민간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등 다양한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술자격증 등 전문분야의 자격이 있는 분들을 파악 지원하는 노인전문 인력풀제 도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전문자격이나 숙련된 기술을 활용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는 어르신들로 하여금 소득창출은 물론 자신의 재능을 통한 사회참여라는 자긍심과 만족감을 주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의 삶을 영위하시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구에서는 문화재 해설사, 노노교육 강사 및 체육건강 강사 파견, 은빛 동화구연, 찾아가는 어르신 인형극 등 전문분야별 질 높은 자질을 갖춘 어르신들을 활용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어르신 인형극은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창작 인형극으로 금년에 34개 기관의 초청을 받아 2,400여명에게 선보이는 등 매우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노인전문 인력풀제 도입은 어르신들의 소중한 전문지식을 활용하면서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또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 일자리지원센터 등에서 어르신들의 전문자격증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는 등 노인전문 인력풀제를 시행하여 자격증 소지 어르신들이 적재적소에 취업하실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로부터의 소외감 해소를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수요에 비해 만족할 만큼의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함을 구청장으로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 구 어르신들의 일자리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2012년회계 110억, 2013년회계 103억, 2014년 9월말 현재 94억원으로 점차 감소하여 왔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체납액의 70%가 책임보험 과태료 및 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 등으로 차량 말소 시 납부하면 된다는 의식이 만연되어 왔고 차량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불일치하는 일명 대포차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구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 세무과 내 세외수입 체납담당 조직을 설치, 체납정리시스템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여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체납담당의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징수포상금을 증액하고 격무부서로 지정,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어서, 구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4년도 9월말 현재 우리 구 부채현황은 756억원이며, 제2회 추경 후 주요사업 미 편성액 418억원 및 지방채 299억원, 기금차입금 39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주요사업 미 편성내용은 청소 대행 사업비 154억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117억원, 국제화센터 운영비 54억원 등이 있습니다. 2015년도 우리 구 재정 전망은 지방세는 2014년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세외수입은 금년과 비슷할 것으로 판단되며, 재원조정교부금은 시행규칙 개정결과 원도심 지역에 대한 교부율이 확대되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재정확충을 위해 관계기관 방문 및 우리 구 출신 의원님들을 통해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에서는 재정건전화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력 감축, 행정경비 절감, 공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필수경비 미 편성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현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 5기와 6기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 진행상황과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먼저,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결과입니다. 민선5기에는 6대 분야 30대 공약사업을 선정하여 성과창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공약사항 98.3%를 이행 완료하였으며 대전시립병원 유치 등 13개 사업은 민선 6기 공약사업에 포함되어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공약 이행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전국 기초자치단체 공약이행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동구 발전을 위해 뜻을 한데 모아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민선 6기 공약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그 동안 공약사업에 대해 검토보고회를 개최하고 정책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2014년 9월 5일 민선 6기 공약사업 6대 분야 39개 사업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공약사업은 구민과의 약속 사업인 만큼 모든 업무에 최우선하여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공약사업 추진단과 공약사업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평가단에서는 연 1회 이상 공약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수시로 공개하여 공약사업에 대한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약사업을 정상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확보가 중요합니다. 공약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국비 1,177억원, 시비 1,700억원, 구비 173억원, 기타 750억원으로 임기 내 총 3,800여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구 산하 전 직원들은 공약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국 시비 확보에 진력할 것이며, 구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다음은, 공연장 등의 공공시설 내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 제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연장 전체 관람석의 1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관람석으로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운영시설과 노후시설을 제외한 우리 구에 위치하고 있는 총 5개소 공연장은 모두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관람석 5,668석 대비 장애인좌석은 67석으로 전체 관람석의 약 1.2%가 장애인 좌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출입문이 맨 앞이나 뒤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면서도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하기가 쉽지 않으나 의원님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장애인 관람석이 최적의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어서, 박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오동 신청사 동구 백년의 랜드마크 육성, 지방채 조기 상환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동구 백년의 랜드마크로서 가오동 동구청사 신축이 동구발전에서 갖는 의미, 그리고 일각에서 바라보는 신청사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에 대한 견해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동구 신청사가 동구발전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 가오동에 자리 잡은 동구청사는 청사를 찾는 모든 시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녹색 공간, 최적의 기능성 인텔리전트 청사로 건립된 대전의 역동적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오동 청사가 갖는 의미는 공간적 의미와 시간적 의미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가오동 청사는 구청과 보건소, 그리고 도서관이 자리 잡고 다양한 구민참여 프로그램 제공 및 편리성을 최대화하여 주민이 구정발전의 자발적 주체가 되는 공간으로 주민 참여와 화합의 공간입니다. 또한 시간적으로 가오동 청사는 단순히 동구의 청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가오동을 축으로 원도심의 균형 발전, 서북부권, 동남부권과 대청호권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성장을 통해 동구가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새로운 동구시대의 신호탄이 되어 동구 발전이 대전의 지속성장을 도모하는 주역임을 알리는 새로운 동구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가오동 동구청사는 공간적으로 주민의 참여와 화합, 시간적으로 새로운 동구 100년 역사의 서막을 알리는 커다란 의미를 갖고 25만 동구 주민과 800여 동구 공직자의 마음속에 다가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일각에서 바라보는 신청사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동구의 재정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재정위기가 초래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청사건립의 무리한 추진이 한 가지 이유로 거론되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를 이유로 구민들 사이 일각에서는 가오동 청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동구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인력감축, 행정경비 절감 등 뼈를깍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을 반납하는 등 각 자생단체의 협조와 구민들의 적극적인 성원,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에 힘입어 우리 구는 빠른 시일 내에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정 건전화를 이루어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 건전화가 이루어지면 가오동 청사에 대한 구민들의 부정적인 견해는 모두 사라지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민의 참여와 화합, 그리고 새로운 동구 100년 역사의 시작을 상징하는 의미로 가오동 청사는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다음은 지방채 조기 상환 계획 수립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13년 말 기준으로 37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2014년 9월말 현재 112억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안전행정부 지방재정 위기관리의 핵심내용으로 포함되어 있고 자체 상환계획 수립을 통한 지방재정 안정화를 이룰 것이며, 지방채 상환이 타 예산에 우선하여 반영토록 되어 있는 만큼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지방채 상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정건전화 5개년 계획에 따라 발생한 예산 절감액을 필수경비 미편성 사업에 우선 투자하여 미 편성액을 최소한으로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박민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개선과 발전방향, 어린이집 급식점검 방법 제안, 마지막으로 아이 낳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임산부 지원 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지도점검 개선과 발전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이후로 관계자와 합동점검 방식의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하지 않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의 지도•점검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점검은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하고 특별점검은 특정분야에 점검이 필요한 시점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사업 지침에 따르면 지도•점검 점검반은 관계 공무원이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가, 부모,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위원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1년도에는 점검방법을 개선해 보고자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추천한 모범어린이집 시설장 11명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합동점검에 따른 구청직원과 시설장의 점검시간 불일치, 일부 시설장의 점검으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상의 불편사항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2012년도부터는 자체적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처럼 관련 부서, 전문가, 부모,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위원 등과 합동점검방식으로 환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이후 관계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점검반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240여 개소의 어린이집을 점검공무원 5명으로 점검을 하다보니 인력부족으로 인력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서로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점검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2015년도부터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합동점검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전문가 및 관계자 합동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어서 어린이집 급식 점검방법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상시 급식인원 50인 이상 집단급식소 설치신고가 된 어린이집은 54개소로「2014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르면 식중독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 급식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3월에서 9월 중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입 검사 수거를 위해서는 반드시 식품위생감시원이 해당지역에 출장하여야 하는 바, 앞으로 중복점검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위생 지도 점검 시에는 점검계획을 관련부서인 위생과와 가정복지과가 반드시 사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0인 미만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자율점검표 등을 배부하여 어린이집 조리 종사자 스스로 급식시설에 대하여 점검 후 그 결과를 위생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어린이집 급식시설에 대하여 중복 점검을 최대한 방지하고 식중독 등 위생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아이 낳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임산부 지원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기형아 예방을 위해 임신초기부터 12주까지 '엽산제'를 제공하고 있으며 16주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철분제'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이 어려운 임산부의 편의를 위해 산모수첩 지참 시 남편이나 가족의 대리 수령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임산부 편의를 위한 "택배서비스 제공"도 좋은 시책으로 사료됩니다만 택배 서비스 제공 시, 예산의 추가 편성이 필요한 사항으로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한다면, 현 상황에서는 도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재정여건이 좋아진다면 의원님의 제안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기형아 예방을 위한 약품선정 기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구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모든 영양제는 조달구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엽산제는 폴산과 철분제의 함량이 일정수준 이상인, 여러 제약회사의 제품을 골고루 구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임산부를 위한 우리 동구만의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 준비교실」과 임신 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산전 검사」는 대전광역시 5개 구 중 유일하게 우리구만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보건소를 방문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아기 배냇저고리 무료 제공」사업도 임산부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시책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네 분의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제에 이어 의원님들로부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구정에 대한 소중한 질문에 대해 나름대로 성실히 답변을 드렸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민의 곁에서 구민의 불편사항과 구정 발전방향을 세심하게 짚어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들이 새로운 동구 100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현택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분 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구정질문을 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고 보충질의와 답변은 중요사항만 간단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박선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일자리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책, 세입 중 징수율은 낮고 체납액은 반대로 많은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대책, 구 재정 건전화 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문제는 제가 질문은 세부적인 사항이라 우선 국장께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요.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지금 구청장님 답변서를 보니까 세부적인 사항이 없어서 제가 세부적인 것을 국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인일자리 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렇죠?

예.

보니까 우리가 일자리 때문에 우리가 국시비를 41억 1천만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8개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어제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자료를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고 지금 밑에 공동일자리 공공근로사업 등 지역공동체일자리 노인들을 16% 정도 배정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를 어르신들을 위해서 배정을 했고요. 올해는 1%를 더 늘려서 16%를 배정을 했습니다. 공공근로일자리사업은 어르신들만 해서는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27% 이내 범위 내에서 어르신들을 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 올해 16%를 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접수상으로 얼마나 됩니까?

지금 공공근로에도 어르신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신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나 공공근로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지금 예산이 줄어서 인원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는 154명이고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역공동체 공공근로사업에는 지금 현재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일자리지원센터에서 구직구인신청을 해서 저희가 취업을 연계해 준 인원은 한 500여명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연계된 것이 한 500분 정도 이상이 됐다고요. 많이 됐네요. 그러면 이것은.

예.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각 기업체에서 노인일자리를 많이 원합니까?

지금 어르신들 일자리박람회 같은 경우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 100여개 업체에서 구인업체도 참가하고 있고요.

지금 박람회를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우리가 한밭체육관 그쪽에서 일자리 할 때 제 친구들이 몇 번 가 본 것 같아요. 가보니까 교차로에 나왔던 그 부분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에서 개최된 노인일자리경진대회, 일자리종합박람회 여기 가보니까 보편적으로 우리 교차로에 나왔던 부분이 많더라 이렇게 어제 저랑 한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매번 우리 불용액 때문에 전문인력을 가진 노인들이 많아요, 지금. 65세 이상 보면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예.

그래 가지고 매번 제가 회기 때 이런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을 파악을 더 하셔 가지고 우리가 전문인력이 그만뒀을 때 그 분이 안 하실 때 2∼3개월 남았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직접 연계해서 이어갈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돼요.

예.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박선용 부의장님께서 노인일자리창출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자격증 관계도 그 자격증이 저희가 하는 노인일자리사업에서는 교육형, 인력파견형, 공동작업장, 제조판매업 이렇게 해서 조금 자격증이나 유사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청을 할 때 여러 가지 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표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신청서에 보면 자격증을 다 표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차기 대상자로 해서 두 달이 남았든 한 달이 남았든 한 달이라도 어르신들이 일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청장 답변에 보니까 여기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보기로는 조금 우리가 매번 감사 때라든지 보면 불용액이 너무 나기 때문에 매번 지적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께서, 구청장보다 국장께서 실무자들하고 더 좀 해서 그런 부분이 안 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지금 65세 해도 지금 다 건강하시거든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됩니다. 이 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앞으로는 수행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그만두시면 그 자리를 다 다른 대상자로 순서에 의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으로 다 취업을 시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예. 생활지원국장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국장한테는.

예. 권오숙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요. 세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하고 국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좀 잘 들어주세요. 세무과장 나오세요.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순덕입니다.

예. 박선용 의원입니다. 제가 해마다 세외수입 체납액 때문에 항상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구청장 답변에 보니까 2012년이나 '13년이나 '14년 현재까지 매년 세외수입 들어오는 것이 별로 안 되요. 8억, 9억.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밑에 보니까 답변에는 체납담당 조직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구재정 여건도 어려운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 동안에 그렇지 못한 점 애로사항도 있었기는 하지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그런 관심과 배려 속에서 세외수입 체납담당이 새로 이번에 신설이 됐고요. 그리고 시스템도 많이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지방세는 단일세로 안행부에서 틀어쥐고 처리를 했지만 세외수입은 관련되는 법이라든가 부서가 한 200여개 법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 주관부서가 제대로 못했던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런 면에서 안전행정부에서 이번에 그런 인식을 하고 세외수입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지시도 내려왔고 저희들은 거기에 부응을 해서 직원들도 감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위에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 부서에 인원을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지방세하고는 시스템이 한 10여년 정도가 차이가 나서 지금 그런 노력을 보이려고 준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첫 숟가락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이지만 조금 더 양해를 해 주시면 전문적인 직원들도 배치가 됐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문적인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매년 체납액이 각 과별로 다 묶어 보니까 2012년에 110억, 2013년에 103억, 2014년 9월말 현재 94억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과 것은 모르지만 여기 체납액이 많은 이유를 보니까 책임보험과태료,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또 쉽게 대포차량 이런 것으로 많이 돼요. 지금 근간에 책임보험을 들었어도 사망사고가 나니까 무지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마저 안 들은 차를 우리 동구에서 구르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예.

지금 보니까 9월말 현재 94억인데 이 부분이 65억 정도가 됩니다.

예.

1년에 10억 정도, 8억, 9억 이렇게밖에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이 전담반을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체납담당조직을 설치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장민원기동단 같이 체납정리기동단을 만들어 가지고 한시적으로라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한 반년을 운영해서 싹 걷어서 하는 그런 쪽으로 해야지 체납전담반 둬 가지고 그 분들이 다 부서가 틀린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기동단 같이 한번 만드셔 가지고, 구청장님. 만드셔 가지고 운영하시는 것이 어떤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그 전문적으로 기동반을 설치를 해서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동안에는 지방세체납담당이 따로 있었고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이 세외수입,

그러니까 지방세담당 따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당장 지금 우리 앞에 세외수입 체납액이 1년에 한 100억 정도가 넘는데 받는 것이 10억, 8억, 9억밖에 못 받고 있잖아요, 몇 년을 봐도.

예.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놓고,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담당부서를 정말 전문가를 딱 모아 가지고 기동단 식으로 하고 어느 정도 해 가지고 딱 하고 나면 그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시고 해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예를 들어서 100억 같으면 한 70억 정도 걷으면 가게 그런 조항을 만들어야지 매년 이렇게 8억, 9억밖에 못 받아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팀을 만든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운영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10월 20일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황을 보고 의원님의 고견을 받아 가지고 한번 운영해 보고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세외수입 부분은 제가 계속 의원하는 기간 동안은 계속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계속 했지만, 계속 하는데 제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이 부분을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께서 세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재정건정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이것을 보니까 우리 부채가 참 많잖아요. 여기 미편성 보니까 청소대행사업비 154억, 공무원연금부담금 117억, 국제화센터 운영비 54억 이것은 편성하지 못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편성계획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구재정 건전화 방안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라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자를,

예.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세무과장께서 세외수입 체납액의 70%가 책임보험이라고 그랬죠?

예.

본 의장이 어제도 병원에 병문안을 갔더니 교통사고가 책임보험을 안 든 사람한테 피해를 당한 거예요. 우리가 체납액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빨리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커다란 어떤 책임을 전가할 데가 없어요. 책임보험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타구에 비해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책임보험 과태료 여기에 대해서 체납액에 대해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책임보험을 더 들게 만들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책임보험을 안 든 사람들한테는 과태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어떤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뭐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도 생각해서 체납액의 70%라는 것은 이것은 너무 안 되는 얘기죠. 꼭 신경 쓰시고 노력하셔서 박선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체납액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금복입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세무과장한테 얘기한 것 들으셨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편성 내용 금액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상환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가장 급한 것은 12월달에 직원 인건비하고 기초노령연금, 또 보조사업비 일부 이 부분이 가장 시급한 사항이고 지금 여타 연금부담금이라든지 청소대행사업비 이런 부분들은 내년으로 이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당장 연말까지 필요한 돈이 한 50억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청장님께서도 저 지난주에 안행부에 가셨고 또 부구청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 못하신 것도 아침에 직접 시로 출근을 하셔서 지금 시 간부님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면서 교부금을 다만 얼마라도 해서 이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 미편성 금액은 올해는 할 것이 없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금년도에 지금 특별히 어떤 내놓을 대책보다는 지금 저희가 자구노력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지방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해서 자구노력을 계속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지금 지방재정교부금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는데 사실은 그것도 저희들이 시에 부구청장님께 계속 시에 건의를 하고 청장님께서 시장님께 계속 건의를 해서 동구에 유리한 쪽으로 재정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시행규칙도 그래서 개정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예.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 뒷장에 보면 우리가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5개년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나온 내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의장님. 이 부분은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박선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예. 있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오후 시간 시작할 때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한테는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또,

아니, 구청장님. 제가 말씀 나누는 것 들으셨죠? 다. 우리 세외수입 담당 관계는 세입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과장한테 얘기한대로 기동단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어떤가 그것 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 의원 질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입니다. 지금 구 재정 건전화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신 말씀이 이 책자에 나와 있어요. 보니까 '9월말 현재 구 부채현황은 756억원이며 또 추경 후 주요 미편성액이 418억원, 또 지방채가 299억원, 기금차입금 39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예.

여기에서 '그 중에 주요사업 미편성 내용은 청소대행사업비 154억원, 공무원연금부담금 117억원, 국제화센터 운영비 54억원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청소대행사업비 부분은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 또 저를 위시한 의원님들께서 많은 내용들이 왔다 갔어요. 그 이유로는 우리가 시민도 되고 구민도 되는데 어려울 때는 시에서 이것을 좀 책임져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김종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청소라는 것을 일개 구의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대전시 전체에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대전광역시장님께서 각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조금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없느냐 이런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들도 시장과 구청장들이 간담회를 할 때 수시로 이 청소대행사업비의 이자보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계획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 5개 구청이 같이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동구만의 문제점을 가지고서 시장한테 단독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지금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금 저희들 5개구에 배려를 해서 배정요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낮춰주고 총괄적으로 쓰레기봉투 값을 상향시켜서 저희들이 세입을 늘려서 청소대행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를 하고요. 전반적으로 5개 구청이 지금 하고 있는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한 산출근거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전 같은 경우는 독점적인 그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산출근거를 명확히 해서 우리 각 구에서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5개 구 중에 동구가 청소대행사업비를 부담을 못했다고 그래서 우리 동구의 청소대행사업비를 삭감시켜 주거나 이런 것은 5개구에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예산회계법상 불가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하나 덧붙인다면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5개 구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은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런데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한 시의 배려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차등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시의 관련 부서와 우리 시장님과 대화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국제화센터 운영비 54억원 등이 있습니다' 하셨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것을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 왔잖아요.

예.

이것에 대한 로드맵은 나와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지급 중지됐던 운영비 내역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면 한 54억 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편의를 봐 주셔서 미리 지급해야 되는 10억원 상당은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만 앞으로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금차입을 하든 지방채를 발행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거쳐서 일단 상환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생각은 좀 틀려요. 지난번에 10억 8천만원을 웅진에 갖다 준다고 할 때 아직은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

그런데 꼭 가져가겠다고 해서 그것을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갚지 않는 상황으로 가는 것을 권고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면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54억원에 대해서 웅진하고 또 상의도 하고 대화를 나눠야 될 판인데 10억이 더 있었다면 65억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협상을 하는 것과 또 10억 8천만원이 줄어든 그 액수를 가지고 협상을 하는 것은 좀 우리에게 불합리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얘기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비비라는 것은 이런 돈 주라고 실질적으로 예비비가 세워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있어서 어쨌든 간에 현재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의 소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물론 1년 후에 또 여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 거기에 대한 추궁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잘하셨으면 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뭔가 잘못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억이라는 돈이 더 보태져 있을 때 협상하는 것과 줄었을 때 협상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었지 않겠느냐, 물론 그날 하루에 43만원씩 이자가 늘어난다고 해 가면서 그것을 고집을 피우셔서 결국은 갖다 줬는데 갖다 줘 봤어야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앞으로 많은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예. 하여튼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국제화센터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우리 구에 손익이 가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한 쪽 넘겨보니까 '재정확충을 위해 관계기관 방문 및 우리 구 출신 의원님들을 통해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행정적으로 업무적인 것은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문서상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실무선에서 저희 지역 출신 의원들하고 특별교부세 관계는 지속적으로 업무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청의 수장이신 우리 청장님께서 그래도 전면에 나서셔서 이러한 것을 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 안행부에 가서 안행부 관련 특별교부세 담당 국장, 또 2차관 이런 분들을 만나 가지고 일단 6억 6천만원은 배정되는 것으로 확답을 받고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한현택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박영순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동구에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36∼7년 됐습니다.

거의 동구에만 계신 것 같아요, 공직생활을.

예. 시작도 동구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동구청 사정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구청사 채무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여비라든지 아니면 급량비, 직원 인건비를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직원분들께서 우리 주민들에게 말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은.

누가 직접 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아마 그냥 우리 동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 복리후생비를 타 구에 비해서 50% 정도 못 받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주민도 알고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이 직접 그렇게 했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30년 넘게 동구에 계셨으면 거의 직원분들 성향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파악하고 계실텐데 직원들끼리는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동네까지 나가서 주민들까지 이야기를 해서 내 집 흉과 내 집 허물을 그렇게 헐뜯고 다니는 직원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신청사 건립 재정문제가 어렵다고 동구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보면. 그리고 매스컴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보면 동구지역 주민들이 재정문제만 나오면 또 동구냐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 동구 자체를 걱정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의 난국을 해결해야 될 우리 구청 공무원들께서 직원수당과 연계해서 말하는 것은 정말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 직원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 구에 비해서 많게는 한 500만원 가까이 적게 받고 있습니다.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기회 있으면 직원들한테 우리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그런 각오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구하도록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지적했지만 재정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물가상승을 따라 잡지 못하는 형식적인 기금 조성, 무상급식부터 해 가지고 영유아 보육료라든지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그런데 복지비용이 갑자기 확대되면서 더 많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보실 때.

예. 그렇습니다. 복지예산이 우리 구 전체 예산에 6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좋지만 청사 건립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 그리고 6대에 재정이라든지 신청사건립 특위를 봐도 그런 면이 너무 두드러졌고, 또 한가지는 그렇게 재정난이 어려운데 왜 동 통폐합하면 발생하는 99억원을 미확보하셨습니까? 그리고 빈 청사를 매각한다는 것도 왜 하지 않고 있고, 또 인력조정하는 것도 실패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 통폐합 인센티브 관계는 그 때 당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받아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에 와서 받으려고 하니까 몇 배 이상 어려움이 있고요. 우리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 그 인센티브 부분을 받아내려고 수시로 시하고 대화하고 요구하고 있고요. 하여튼 연내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아니, 국장님. 그렇게 막연하게 해 오신 것이 벌써 5대 때부터 계속 왔던 것 같아요. 보면 5대 때도 본의원이 기억하기에는 동구청사 시대에도 각종 수당이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적었어요. 인정하시죠? 그 부분,

예.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그리고 또 IMF 때는 어땠습니까? 기본만 받았던 것 인정하시죠?

예.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그 때 동구청사를 짓기 전부터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 직원들의 수당이 적은 부분, 그리고 IMF 때는 기본적으로 받았던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가 왜 자기들 직원들…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가장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는 부분은 우리 구민들보다도 직원들이 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그런 부분에서는 국장님께서 책임있게 막을 것은 막고, 자를 것은 자르고, 정확히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정이 어려워도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부분은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99억원,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돈 아니에요? 국장님.

지금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의원님께서 애당초에 이렇게 발의를 하셔 가지고 문제로 대두가 됐는데요. 시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요. 또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행안부까지 쫓아가서 행안부에서 그것을 줄 수 있는 공문을 내려보내 달라, 이렇게까지 지금 행안부에 부탁도 하고, 또 시에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은 오전 중에 참석을 안 하셨잖아요? 시로 돈 벌러 갔다 오셨다고, 구걸하고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응당 받아야 될 것을 정말 받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구걸하고… 그런 쪽으로 더 인력도 동원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취해서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응당히 떳떳이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어려운 재정시대에.

예. 맞습니다. 그 때 당시 강력히 요구해서 받았어야 되는데요. 지금 받으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구 재정이 어렵다고 연일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자존심이 참 많이 상합니다, 국장님.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 주시고, 그 해답으로 본의원이 제시하고 싶은 것은 지방채 조기상환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장님.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잠시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분께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금복입니다.

예. 박영순 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중에 보면 실장님, 재정건전화 5개년 계획이라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선용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한 자도 없이 재정건전화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짤막하게 그냥 기재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전체를 말 할 수는 없더라도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짤막하게,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알고 계신 견해만.

예. 저희 동구에서 가장 현안은 재정건전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건전화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에 들어갔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전 시간에 세외수입 체납정리담당을 신설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체납액을 저희가 강력히 징수를 하고, 저희가 인력감축 계획을 지금 저희가 800명인데 지금 각 부서마다 결원유지를 10% 이상을 해서 한 80명 정도를 인건비가 지출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지를 또 해 나가고, 행정경비 절감에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시간외 근무수당 50%라든지, 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들 업무추진비 50%, 또 직원 기타 후생복지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미 50%만 예산을 세워서 지금 이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각종 행사, 금년에도 구민의 날 행사를 실시를 안 했는데 그런 행사를 전부 축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격년제로 간다든지, 또 각종 공유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매각할 부분은 최대한 발굴을 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저희가 어느 정도 절감을 하고 자구노력을 강구를 해서 재정건전화를 모색해 나가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건전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느 기간이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물론 단기간 내에는 지금 세입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 보면 갑자기 좋아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경기도 어느 정도 풀리면 저희가 개발단계에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가 되고 하면 세수도 증대될 것이고, 또 나름대로 저희가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어요. 상향시켜서 저희가 좀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구조적인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을 하려고 지금 안행부나 대전시에도 계속 건의를 하면서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년 결산을 하면 순수잉여금이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순수잉여금은 결산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아니, 지금까지 해 온 이래로,

보통 잉여금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나올 수 있죠?

예.

잉여금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1년마다 결산을 하면.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의 복지비용 계속 절감했습니다, 보시면. 직원들 복지비용은 지금 타 구보다도 적게, 그리고 계속 절감해서 직원들 입에서 입으로 청사 때문에 이렇게 어렵다, 그렇게 남발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 비용으로 우선 잉여금 남은 것하고 직원들에게 고통까지 줘 가면서 복지비용을 절감했으면 지방채 상환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다른 쪽에 사업을 벌입니까? 선심성 예산 지출 쪽으로, 왜. 이자에 이자를 낳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악순환인지 실장님은 더 잘 아시잖아요? 살림을 해 보셔서.

저희가 직원들 복지비나 이런 후생복지부분은 그 전에는 이런 사태까지는 안 갔고요. 지금은 저희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도 보통 35시간을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50%해서 17.5시간으로, 그것은 금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그리고 청장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부구청장님, 청장님, 우리 간부님들, 또 직원들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도 금년에 50%를 절감을 하게 된 부분이고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정난이 어렵지 않았습니까? 올해부터 시작했다면,

물론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자꾸 더 어려워지니까,

청사로 인해서 빚더미에 올라앉았다는 소리는 올해부터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실장님.

저희가 2008년도 이전에는 지방채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자양동사무소, 홍도동사무소, 대전문학관, 또 우리 청사, 이런 부분에서 지방채를 얻게 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청사가 좀 많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나본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은 직원들도 어느 정도 감내를 하고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들은 사그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실장님. 지방채 상환계획만 꼭 지켜 주시고, 더 이상 동구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서 우리 동구를 떠나는 직원들이 생기면 안됩니다. 정말 동구청사를 저쪽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쪽에서도 근무를 해 보셔서.

예.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입니까? 이런 데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어렵더라도 조금은 감수하고 십시일반으로 나눠서,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어려움은 나누면 절반으로 준다고 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하셔서 우리 직원들에게도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힘써 주시고, 또 한가지는 언론에도 더 이상 보도가 되지 않게, 여기 동구청 공무원이 급여를 못 받아서 큰 일 났다고 지역에 가면 난리예요. 여기 국가공무원입니까? 무슨 공무원… 그것을 홍보하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실장님이 지역에 다니시면서.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파산한 데는 아직 없죠?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말이 씨가 돼요. 어렵다, 파산된다, 힘들다, 빚 때문에 못 살겠다, 아직도 없는데 대한민국에서 1호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실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됐는데 다른 부서에 있을 때하고 제가 직접 실무를 맡다 보니까 상당히 심각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직원들 봉급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지금 정리추경을 해야 되는데 12월달 것 직원 봉급하고 또 당장 급한 기초연금, 이런 부분을 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구청장님께서 출근 전부터 시청에 가서 간부님들을 지키고 있다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직원들 봉급 주고, 또 후생복지적인 것도 조금은 더 이렇게 해서 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재정건전화를 좀 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마른 수건도 짜는 그런 심정으로 같이 동참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이런 노력들이 계속 지속된다면 재정은 반드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자치단체의 재정난은 우리 구만은 아닌 것이라고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예.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지방채가 27조가 넘어요, 지금 현재. 단지 동구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지방채가 27조가 넘는다는 것은 전국 대부분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실장님이 좀더 꼼꼼하게… 이제는 더 이상 언론에도 보도가 안되고, 우선 순위로 다른 사업도 좋지만 이자가 많은 지방채부터 상환하는 쪽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애쓰고 노력한 만큼 지방채부터 상환하는 쪽으로 행정을 펼치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3년이 고비인 것 같아요.

물론 지방채를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지금 지방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연체가 안되고 지금까지 갚아오는 부분, 그 정도도 다행이다,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그래서 조기에 당겨서 한다는 것은 어렵고, 물론 어떤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그 때 가서 상환을 빨리 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연체가 안되고, 그 때 그 때 납기 내에 납부해서 연체이자를 안 물고 갈 수 있는 쪽, 그것만 성실히 이행하는 부분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세수여건이 좋아지면 조기상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실장님 좀더 노력 좀 하셔서 이렇게 좋은 건물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문화시설까지, 전산방면으로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최대한 복지를 누리면서 좀 근무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영순 의원 질의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입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예.

지금 잠깐 검토해 보니까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제가 죽 살펴봤어요. 간단하게 살펴보니까 잘 된 것 같아요. 잘 됐는데 여기 보니까 앞으로 해야 될 일, 우리가 또 할 일이 참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5년 동안 해야될 일, 할 일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상소동 산림욕장 주차장 주차료 요금 징수 내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관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계획대로 잘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하여튼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긁어모아서 계획에 포함을 시켰다고 보고요. 또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이행을 하겠습니다.

5개년 계획이니까 7대 의회까지는 이것을 많이 다루게 될 것 같아요. 본의원이 계속해서 지켜 보겠습니다. 이 계획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여기에 대한 질의이십니까? 강정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님께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호덕입니다.

강정규 의원이예요. 우리 존경하는 박영순 의원님께서도 소규모동 통폐합 교부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지금 시에 요구를 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존경하는 강정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정규 의원님께서 교부세 산정시 재정 인센티브로 총 99억원에 이르는 돈을 산정수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왜 해당 구인 동구에 내려주지 않느냐 하시면서 1인 시위를 하신 것을…

건의서를 제가 올렸습니다. 건의서를 99억 교부금을 달라는 건의서를 올렸고요. 건의서를 올린 답변이 2월 27일이에요. 올 2월 27일. 그 당시에 부구청장님께서 예산담당관으로 계셨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온 것이 있는데요.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에요? 지금 부구청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대전시 예산을… 예산이 얼마나 되죠? 대전시 1년 예산이 몇 조에요?

한 4조원,

4조원 정도 됩니까?

예.

대전시 5개 자치구 예산을 분배하는 담당하는 그런 중요한 업무를 관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오로지 동구만을 생각을 하시고, 동구만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갑과 을이 바뀌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그 말씀 좀.

그래서 제가 시에 예산담당관으로 있을 때 강의원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그 분야를 검토를 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상당히 강 의원님께서 주장하는 건의가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시에서 약간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무슨 실수냐 하면 그 때 교부세가 산정된 내역이 있다면 시에서 구로 지원되는 재원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원조정교부금은 광역시에서 자치구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구는 안행부로 부터, 정부로부터 교부세를 직접 교부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세 20.5%를 재정력에 따라서 자치구에 배분을 하게 되는데요. 그 때 수요를 산정할 때 그것을 넣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누락한 것이,

누락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반영을 안 한 것이 조금 잘못됐고, 그 당시에 커뮤니케이션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어떻게 보면 제가 동구 부구청장으로 와서 시에다가 재원지원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도 명분이 있어야 자치구에 재정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명분이 이번에 교부세 재정인센티브로 받지 못한 분야를 이유로 들어서 특별지원을 해 달라,

예. 그렇죠.

그것을 건의를 한 보름 전까지 부시장님까지 했고, 오늘 시장님께 올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님도 알고 계세요.

예. 시장님께서도 오늘 알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아니,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 그러셨어요?

기간 중에. 그래서 인지하고 계세요. 하면서 어쨌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오늘 보고를 올렸고 그러면 조만간에 어떻게 해결이…

의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시장님께서는 아무래도 연말에 당선되시고 첫 해이고, 또 내년도가 사실상 새로운 민선의 예산을 받는 해이고, 그리고 잉여금이 좀 많이 남아야 하는데,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재정수요는 많고 또 재원수입은 부족하고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한번 검토해 보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긍정적으로,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그렇죠? 어쨌든 누락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니까. 내년에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그래서 저희들은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수요가 반영됩니다. 재정인센티브도 있고, 재정 역인센티브도 있고, 재정 마이너스 인센티브죠. 그러한 분야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100% 우리가 재정수요에 99억원이 반영이 되었지만 그것이 100%로 지방에 내려오는 것이 복잡한 산식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100% 그것을 시의 일반재원, 즉 교부금이 아닌 일반재원으로 과연 줄 수가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꼭 줘야 된다면 내년도에,

아니, 앞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누락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누락. 그렇죠? 누락된 것, 깜빡 잊고 안 준 거예요.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죠. 그리고 이것은 안행부에서 광역시로 한 5천억 이상을 내려 주죠? 그렇죠? 교부금을.

교부금 금액은 35∼6조원이 됩니다. 교부세입니다. 중앙부처에서 내려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세 빼놓고 나머지는 교부세라고 합니다. 중앙에서 244개 지자체의 재정력에 따라서 내려주는 것인데요.

안행부에서 그 당시에 2010년부터 올해까지에요. 14년까지 5년 동안 19억 8천만원씩 연간 내려줬거든요. 목을 정해서 내려줬어요, 목을 정해서. 소규모동 통폐합 교부금 해서 내려줬단 말에요, 목을 정해 가지고. 그러면 그 목을 정해서 내려준 것은 우리가 고통을 감내를 해서 인센티브가 생긴 것이거든요. 목이 정해져서 내려왔으면 당연히 내려와야 되는데 누락됐다는 그 말씀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것은. 안 주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냥 넘어가려고. 그렇게 뿐이 생각이 안 들고 어쨌든 부구청장님, 이것을 어쨌든 저는 연말쯤에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구정질문을 한 내용에 보니까 99억이라는 그런 글귀가 있어 가지고 관심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내년 중에는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니, 부구청장님. 말을 돌리지 마시고요. 그렇다, 아니다, 그렇게만 말씀하세요.

예. 존경하는 강정규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그러한 제안대로 시로부터 재원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입장에서도, 또 우리는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시 입장에서는 또 다른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 논리를 이겨내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시에서 다른 논리라는 것은 없어요, 다른 논리라는 것은. 그 당시에 예산담당관으로 계실 적에 답변서를 보내 주신 것을 보면 재정이 열악한 우리 동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동부선 연결도로, 219억 지원해 주고, 이것은 시장 공약사업이에요. 국민체육센터 40억, 40억 지원해 주고서 우리한테 줬습니까? 이것은 시 재산이에요.동구청사 매입 116억, 거기에 지금 청소년 문화센터 짓잖아요? 시 재산이에요. 대전문학관 매입 117억원, 이것은 시 재산이에요. 매입해서 우리한테 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답변을 이렇게 썼으니까 답답하죠. 두루뭉실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꼭 받는 것으로, 누락된 99억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겠습니다. 예?

예. 저도 꼭 그렇게 하도록,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소송이라도 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안행부도 지난번에 찾아가서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광역시에 배분된 교부세가 해당 자치구로 지원되어서 해당 자치구에서 앞으로라도 과소동 통폐합할 때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금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일을 하시면 더 좋으신 것이고, 지금 우리 재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CCTV 유지관리를 우리 자치구에서 합니다. 설치비는 시에서 대주고요. 이것이 처음에는 몇 백만원이었었어요. 2007년도 당시 몇 백만원이 들어가던 그 유지비가 지금은 몇 억씩 들어가요. 앞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이이고요. 시에서 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 동구 자체적으로는 안되는 것이고, 5개 부구청장님 모임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20미터 이상 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가로등 요금을 우리 자치구에서 내고 있어요. 당연히 골목길에 켜진 보안등 전기료는 자치구에서 내고 있죠. 그렇지만 20미터 이상 되는 도로에 켜지는 보안등은 시민을 위해 켜지는 거예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외부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면 시에서 전기료를 내야 돼요. 이것도 우리 동구만 목소리를 내서는 되는 것이 아니니까 합심해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하시고요.

예.

우리 지하차도 보도가 있습니다, 지하차도 보도. 지하차도 보도에 전기료를 대전시에서 내 줄 수 있다는 조례가 있는데도 그것을 안내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건의를 해서 2011년도에 1억 천만원, 올 14년도에 1억 5천, 4년 동안 총 5억원을 세수에 기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한 1억 7천∼8천 정도 되겠죠. 이런 것도 있는 조례도 이야기를 안 하면 안 줘요, 그 분들이. 그런 것을 아시고 어쨌든 다방면으로 소규모동 통폐합 교부금에 대해서 받으시려고 노력을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긍정적으로 받아드릴께요, 제가. 받는 것으로,

강정규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설물을 자치구로 이관하면서 거기에 따른 관리비, 또 인력비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내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부금을 준다는 이유로 충분하게 지원되지 않아서 그것도 한 분야로 우리 자치구의 재정을 열악하게 하는 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99억 꼭 내년 내에 받아 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강정규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주문하시고 해서 힘을 받아서 열심히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 말씀 중에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가 누락된 것이 인정됐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재정 인센티브가 교부세에 반영이 됐는데 자치구로 전달이 안되어서,

그러니까 일단은 전달이 안된 것이 인정이 됐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쉬운 일을 갖다가 어렵게 해요? 이렇게 되면 왜 안 됐느냐, 원인규명을 해서 잘못됐으면 시장님께서 정말 미안하다, 잘못됐다고 사과까지 받으면서 금방 받을 수 있는 일을 그렇게 어렵게 하려고 그래요.

의장님. 그 분야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재원을,

아니, 말씀을 너무 길게 하지 말고, 간단 간단하게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해야죠.

설명을 올리자면 좀 길어질 수밖에 없고, 용어라든가 이런 분야들이 좀 생소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부구청장께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휴식하고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시죠.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입니다.

김종성입니다. 지금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곤혹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시에 있을 때와 여기 있을 때의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상당히 착잡하실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99억원의 시기가 벌써 6∼7년 전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인원 감축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이 주는 것을 감내해 가면서 동 통폐합을 추진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잘 됐는데 그것이 오면서 이러한 사항이 자꾸 도래되고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많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 우리가 인원 감축을 하면서 99억원의 돈까지 나온 이 현재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인원을 줄여서 우리 구에 걸맞는 그런 인원 조정을 하겠다 하는 고육지책으로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지금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옛말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도 머슴의 하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일한 만큼 받고 희망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세수 받아 가지고 봉급도 못 주는 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것이고 뭔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또 가야 될 길을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6년 전에 이러한 것까지 생각하면서 왔는데 지금까지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참 슬픈 일입니다만 공무원들이 다른 지역보다 연 한 500만원씩을 덜 받는 상황이 생기며 또 제대로 여기에 대한 대우도 못 받으며 이렇게 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 사회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가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과연 우리 공무원 수가 대폭 줄었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현상이 어디부터 어떻게 왔는지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수급조절을 잘 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결론적으로 볼 것 같으면 공무원들은 사기 떨어지고 우리 세금 받아서 봉급도 못 주는 상황 오고 이것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뭔가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5개 구에서 자체 세 수입으로 봉급을 못 주는 구가 몇 개나 됩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존경하는 김종성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체 수입이라고 하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두 가지를 합했을 때 자체수입이라고 하는데요. 대전시 관내 5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동구만이 자체수입 가지고 공무원 인건비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 구는 자체수입 가지고 인건비는 해결이 됩니다. 다만 지방세 가지고 인건비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성구가 그래도 가장 나은 지금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유성구가 제일 나은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인구도 더 많고 공무원 수는 훨씬 적고. 유성구하고 한번 좀 대화 해 봤어요? 지금 우리 여기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전부 다 동구에만 남아 있고 싶은 생각은 없을 거예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해서 그리로 전보발령 나면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텐데 그것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도 우리 청장님이나 저희 간부진에서는 인사교류 문제, 파견 문제, 이런 분야 에 대해서 시하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유성구 쪽이 재정력이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만 우리 동구가 지금 현재 공무원 수가 단지 인구수에 비례해서 공무원 수가 많다 이것 하나 가지고만으로 공무원 수가 많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동구 지역 같은 경우는 전통적이기 때문에 또한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수가 다소 많았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만 2008년도 그 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1998년도 어려움이 있을 때 과소동 통폐합을 10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6개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상당히 구조조정을 많이 한 상태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오히려 사회복지 분야는 공무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년 전에 안행부로부터 사회복지 분야 인력을 보충하라는 이런 지시가 있어서 33명의 인력을 보충해서 각 동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33명의 인건비를 중앙정부에서 70%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내년도부터는 인건비마저 지원을 안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간에서도 기재부하고 보건복지부간에 상당히 사회복지사들 인건비 분야에 대해서 재원 문제 가지고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부구청장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고요. 또 정책적으로 내려온 부분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당장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한테 빨간 불이 켜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일을 하면 거기에 걸맞는 그러한 봉급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줄어들고 불안하게 연말에나 가서 그것도 교부금 받아서 주고 하는 이런 상태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자꾸 그런 소리만 하신다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리고 유성구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통폐합을 몇 번에 걸쳐서 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통폐합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다시 통폐합을 하든가,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있는, 여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거기에 걸맞는 보수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돼야지 맨날 적게 받고 또 그러한 사항이 오니까 불만이 폭발하고 또 아래 위 다 좋지 않는 생각만 갖게 되고 이런 사항이 와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든지 간에 정책적으로 뭔가를 마련해서 이것을 해소해 줄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지금 중앙의 정책이 이러니 뭐니 이것만 얘기하신다면 언제 이것을 해결하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많은 공무원, 이것도 일자리 창출의 하나 아닙니까. 많은 공무원이 일하시면서 안심하고 거기에 대한 보수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을 환영해요. 또 그렇게 가야 원칙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우리가 갈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막혀져 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책입안자들이 정책적으로 이것을 풀어서 해소시켜 주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금 생각을 안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에 16개동으로 축소했었을 때 그 인원이나 지금 인원이나 뭐 달라진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은 시장과 또 5개 구청장들이 상의를 해서 뭔가 풀어질 수 있는 이런 길로 가야지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마다 이런 사항이 계속 되고 지금 봉급 현재 한꺼번에 못 준 것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거기 예산담당관으로 계셨지만 거기 계실 때는 그것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인데 이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컨트롤하고 관장하시던 분한테 왜 그렇게 했느냐고 질타나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와 버렸어요. 그러나 별 수 없이 여기에 충실해서 우리가 가야 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을 뭔가 할 준비를 하셔야지 이래 가지고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99억도 실질적으로 따로 챙겼어야 되는데 그것이 못 챙겨졌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겠다, 시인만 하면 뭐합니까, 결과가 이런데. 자, 그러면 99억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다고 해서 99억이 금방 옵니까? 그렇잖아요.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따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인데 이것도 가봐야 결론을 아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뭔가는 근본적인 이것을 좀 위에서 정책적으로 뭔가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잖아요. 지금 뒤에 공무원들이 많이 있고 옆에도 있고 한데 무슨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충족이 됐었을 때 의욕적으로 일이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계신 분들이 일을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모든 여건이 그래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사항이 왔었을 때는 뭔가 정책적으로… 맨날 그 타령이 그 타령이고 연말에 가서 이러한 사항이 오고 그렇다 보니까 봉급도 못 주는데 뭐 이 얘기나 흘러나오고 그러니까 자꾸 사기가 떨어지고 공무원 사회에서 저런 사항이 오니까 그 다음번에 나가는 얘기는 아까 우리 박영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항이 자꾸 도래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과연 우리 의회에서는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느냐, 방법이 없어요. 나가서 정책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한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하루는 구청장 계실 줄 알았어요. 구청장께서 여기 앉아 계시면 꼭 불러서 질의 답변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구청장실에서 우리가 방송하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 다른 일 때문에 가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회의하는 광경을 보고 또 답변할 것이 있으면 나와서 답변하고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이것이 정책적으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맘놓고 일할 수 있도록… 다른 데보다 조건은 좋지 않을지언정 같이는 가야죠. 지금 우리 구청의 분위기가, 또 공무원들이 사기가 아주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현실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최상층부에서 느끼고 그리고 뭔가 정책적으로 접근해 가야지 이것은 아니다 생각이 들어요. 아까 내가 구청장 말씀을 드렸지만 회의하는데 없어도 회의하겠죠. 있어도 회의하고. 그러나 근본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주고받고 질의 응답하고 했었을 때 듣거나 또 자기가 나와서 답변하고 묻거나 했었을 때의 그것이 발전적인 것이 오는 것이지, 모르겠어요. 공무원 사회에서는 청장이나 내세워서 저기나 하려고 한다고 이런 생각을 할는지 모르지만 그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상당히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책적인 대안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일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맨날 가면 회의할 때 보면 그 타령이 그 타령이고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예. 존경하는 김종성 의원님께서 우리 재정 문제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시고 특히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구에 비해서 후생복지가 열악하다고 걱정하시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또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의 재정난이 초래한 원인은 크게 세입적인 측면과 세출적인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세입적인 측면에서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거의 하나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과태료 같은 것이 있지만 거의 신축성이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고 특히 경제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재원이 들쭉날쭉하는 그러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취득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가 좋아야만 시로부터 재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동안 세입 증가 추세로 보면 오히려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면에서. 그러한 세입구조를 갖고 있고 또 세출분야를 살펴보면 최근에 들어서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정부로부터 각종 기초연금이라든가 무상복지라든가 영유아보육료라든가 이런 분야들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세입은 한정이 돼 있는데 세수 수요 증가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이 있고요.특히 또 우리 구에서 청사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이 청사를 건립하면서 빚도 있고 이러한 분야들이 빚을 갚아야 하는 시기가 금년부터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50억이 넘게 빚을 갚아야 되고 내년부터 3년 동안 60억이 넘는 돈을 갚아야 되는 이러한 난관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있는 그대로 재정상태를 말씀을 드리고 또 지역주민들한테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서 협조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차원에서 내일 주민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상에 또 한계가 있는 것이 우리 지방채 같은 경우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많이 얻지를 못 합니다. 그것을 얻으려면 또 중앙정부의 승인을 맡아야 되고 또 지금 종량제 봉투 가격도 현실화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한 26%대로 떨어지고 있는데 또한 수영장 입장료라든가 이런 분야들이 5년 내지 10년 동안 묶여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립률이 떨어져서 그것도 하나의 재정난을 부추기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도 지금 시하고 협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또 요금을 올릴 수도 없고 5개 구가 합심해서 현실화해서 이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올려서 재정난을 타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지금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구가 5개 구 중에서도 재정이 가장 열악하기 때문에 10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세입분야에서는 체납액을 강력하게 징수하는 것, 특히 세외수입 분야를 강력하게 징수하기 위해서 팀도 만들었고요. 또 수수료라든가 이용료 현실화를 위해서 또 노력하고 있고 공유재산도 팔 수 있는 공유재산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금 팔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료주차장 같은 경우도 유료주차장 하려고 하고 있고요. 세출분야에서도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력감축을 10%로 과감하게 지금 하고 행정경비절감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시간외근무수당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동구는 50%로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중구 같은 경우도 30% 하고 있고요. 월액여비 같은 경우도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이것이 좀 부끄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없고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의 유바라시처럼 의회에서 파산을 선고할지 모릅니다.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 가는 것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서도 동구 집행부에서 각고의 노력, 뼈를 깎는 공무원들의 아픔을 이해 좀 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께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집행부의 어려운 재정난을 걱정해 주시고 또 스스로 행정경비절감 노력에 동참해 주시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러한 과정이 한 3∼4년 정도로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채를 어느 정도 갚아 나가면 다음에 또 제도적인 측면을 정부라든가 상급 시라든가 이런 데 요구를 해서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높인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과소동 통폐합 같은 경우도 강력하게 법적으로라든가 지침상으로 해당 자치구에 돈이 내려와서 해당 자치구의 현안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내가 이런 얘기는 안 드리려고 그랬어요. 우리 한현택 구청장이 지금 말고 민선 그때가 5기입니까. 출범을 해서 그때 예산 부분에 우리가 지금 기채 얻은 것도 5년 거치 10년 상환이죠? 예. 그것 다 4년 후, 5년 후로 미뤄놨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빚 갚은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빚이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지금 지난해보다는 약간 줄었습니다. 한 30∼40억 정도 줄었습니다.

30∼40억.

예.

예. 지금,

예. 원금하고 이자를 갚았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빚이 한참 많이 늘었죠? 그렇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 올해부터, 또 내년부터 빚 갚아야 되는 것이 도래된다고 걱정스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미뤄놓은 빚이 이제서 저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동안에 빚을 덜 갚을 때, 안 갚았을 때 그러면 빚이 줄어들었느냐 이거예요. 더 늘어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합니다만 빚이 계속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 빚 못 갚고도 지금.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우선 일하려고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가 높아야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서로 거북한 얘기 안하고 정책적인 얘기만 내가 드렸었던 것인데 그것을 캐고 가다 보면 실이 더 많아요. 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시와 타구와의 정책적인 교류를 해서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지향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만 무슨 뭐 고생하고 불안 속에서 이렇게 근무를 해야 된다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도 올라가고 또 공무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고 한 그러한 정책적인 개발과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의회에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 자치구, 우리 구에서도 유성구 같은 데로 희망하는 직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인사라고 하는 것은 또 조정이 돼야 되는 분야가 있고 또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분야들을 시에서 현재 교류제도, 파견제도 이런 것들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시하고 같이 협조해서 다 그리로 원해서 갈 수는 없는 문제고 우리 구에도 남아야 되고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런 원칙을 시에서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파산제도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파산제도는,

없는 것 알아요.

공식적으로 없고요.

파산 없습니다. 예. 어렵게 가는 것은 가는 것이지만 파산제도 없는 것은 알고요.

부구청장님. 밤새도록 해도 못 하겠어요.

그리고 그것 하나는 아셔야 돼요. 인사가 만사라고 여기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등 따습고 마음 따뜻해야 일을 능률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사정, 모든 사정 우리가 의원들이 몰라 가지고 이렇게 자꾸 질의하는 것은 아닌데 전체부터 설명하려고 끝도 한도 없이 밤 새봐도 안 나와요. 부구청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박민자 의원께서 질문하신 어린이집 지도점검 개선과 발전방안, 어린이집 급식점검 방안 제안, 아기 낳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임산부 지원대책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민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하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 하시겠습니까?

예.

예.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제언입니다.

과장님, 답변서에 보면 2015년부터는 계획이 다시 수립이 되는 거죠? 바뀌는 거죠?

예.

점검계획이.

2015년 지도점검 시에는 저희가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이 저희 공무원과 학부모, 또 그리고 우수어린이집 원장님들과 합동으로 해서 어린이집 정기점검 시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점검에는 정기점검하고 특별점검, 수시점검이 있는데 정기점검은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1년에 한번 정도 하는 것이고 특별점검은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중앙정부나 시에서 지시가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수시점검은 민원발생이 생겼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점검하고 수시점검에는 어렵고 정기점검 시에는 이렇게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는 몇 분 정도씩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에 보니까 11분이 참여하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할 때는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하고 분리를 해 가지고 민간어린이집에서 한 여섯 분 정도, 가정어린이집에서 한 여섯 분 정도 해서 열 두 분 정도 참여할 계획인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섰습니다.

그러면 한번 나가실 때 2인 1조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2인 1조를 원칙으로 해서 그 동안에는 공무원들만 나갔었는데 가능하면 공무원하고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학부모를 같은 조로 해서 2인 1조 내지 3인 1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문가 분들을 섭외를 하시게 되면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어떠한 분을 선정을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연합회 차원에 일임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아직 어떻게 한다는 방침은 안 섰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연합회에서 추천도 받고 저희가 오래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회계서류나 어린이집 운영에 모범적인 어린이집이라고 선정되는 데가 있거든요. 직원들이 나가서 잘 했다고 하는 데를 협조를 구해서 그 분이 참여해 주신다면 그 분으로 해서 하기 전에 연합회 측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점검 시 점검을 하시게 되면 거의 1년 정도 보면 지적사항이 한 3가지 정도, 많은 게. 어떠한 것이 있으려나요?

지금 저희가 대부분이 여기 한 2011년, '12년, '13년 쭉 '14년 이렇게 점검한 것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전보다 아주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주로 회계분야에서 좀 지적이 되고 또 반편성이 조금 부적절하다든가 또 일반적으로 생활기록부 작성 같이 조금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 같은 경우는 유아교육과에서든 여기 보육 이쪽에서든 간에 저희가 회계는 배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청에서도 어린이집 원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회계교육을 제 기억으로는 2008년도에만 한번 시키고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에 대한 이런 지적사항이 많은 이유를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원장님들께서 본인의 잣대로 다 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합회 회장님께 여쭤봐서 그것이 맞든 안 맞든 당사자 원장님이 숙지를 하게 되면 그것이 법이 맞는 것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검을 나와 주시면 그것이 다 틀린 점검이 많아요, 회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계교육을 1년에 한번씩이라도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어린이집 원장님들 거의 그럴 거요, 아마. 저도 원생활을 했었는데 저도 맞다고 운영을 하다 보면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점검도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점검에서 적발되는 것보다는 원장님 본인이 스스로 알고 지켜 나가서 점검을 받는 것이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계교육도 1년에 한번 정도씩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회계교육에 대해서 사실 연초에 그냥 원장교육 이렇게 한번 하는데 그때는 회계교육을 깊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회계교육이 아니라 법에 대한 지침서에 대한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점검한 결과를 가지고서 주로 지적된 부분이라든가 또 통일되지 않은 데는 일정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 초에 상반기에 별도 회계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점검을 다니시면서 정말 잘하는 원에 대해서 인센티브 계획은 없으신가요?

사실은 지금 지적되는 데보다는 잘하고 있는 데가 훨씬 많습니다. 그것은 80∼90%는 잘하고 있는데 아직 인센티브는 생각 못 해 봤고요. 앞으로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 지적이 안 되고 진짜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정기점검에 일정부분 20%라든지 30%를 그 다음 해 정기점검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한번 저희가 시책으로 구상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아이들을 많이 사랑해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정말 서류가 목적이 되더라고요. 점검을 받다 보면. 그런데 여기 구청 직원 분들도 시 감사가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들도 나오는 것은 점검이라고 나오신다고 쳐도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감사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생하는 차원에서 따뜻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감사가 아닌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점검은 아이들의 낮잠시간 1시 반부터 그 이후로 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시기 전에 미리 사전에 전화나 통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물론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지만 또 다시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금 3가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예.

점검시간하고 좀 친절하게,

고압적인 분들도 있다고 얘기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고압적으로 하는 직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위주로 하고 더 큰 문제점이 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지도점검하는데 직원들 친절교육을 시켜 가지고 더 잘하게 하고 또 가급적이면, 사실은 지금도 오전에는 저희가 사무실에서 일을 보고 점심을 먹고 나가거든요.그래서 오후에 점검을 하고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다 반영될 수 있는 것이니까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어린이집 운영에도 문제없고 또 학부모 측에서 볼 때도 문제없도록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민자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끝으로 이번 회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의장님.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또 질문하신다고요?

예.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우리 구에서 임산부 분들께 엽산제와 철분제를 지원해 주신다고 답변서에 왔습니다. 그런데 엽산제하고 철분제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되죠?

철분제하고 엽산제 종류요? 그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정확한 숫자를 제가 파악을 못 하겠고 별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택배서비스도 안 되고 예산이 추가 편성되면 도입을 해 주기로 했는데 기대해도 되겠죠?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에 그런 방안을 한번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저도 늦둥이를 가져서 제가 경험이 있어서 이것이 관심 있는 것인데 임신 12주에서 16주 이상 되면 입덧이 굉장히 심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운전하고 어디 가기도 어렵고 거의 입덧이 심하면 기어다니는 입장인데 용전동에 어떤 엄마가 아기가 셋이 있는데 큰 아이는 어린이집 보내는데 둘째를 데리고 셋째를 임신을 했답니다. 그런데 요즘 엄마들 인식도 굉장히 좋아진 것이 보건소 약이 많이 좋다고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철분제와 엽산제 지원이 되는데 용전동, 홍도동에서 여기 오기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 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석함을 느끼고 요즘 엄마들 차 있는 엄마들도 물론 많지만 없는 엄마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센터에서요?

예. 동장님들께서 한 달에 한번 여기 회의도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이 철분제나 엽산제 이런 것을 주민센터에 날짜를 정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가져다 놓으시면 임산부 분들이 타 갈 수 있는 방안 좀 마련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답변 드린 사항 중에서 택배제 도입 문제도 사실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의약품이거든요, 철분제, 엽산제도. 그래서 전문가의 어떤 의견과 소견이 필요한 것이고 처음에 한 두 번 정도는 저희 보건소에 오셔서 상담을 하고 그 약의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지를 듣고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것 말고도 주기적으로 저희 보건소에 오셔 가지고 산전상태라든지 임산부와 아기의 건강상태라든지 상담을 통해서 진찰도 해 봐야 되고 이런 과정이 더 중요한 과정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그것이 우선인가 편리성이 우선인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한 두 번 정도 나와서 주기적으로 필요할 때는 저희 보건소에 오셔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저도 예전에 세 번을 타 갔는데요. 가서 약만 딱 타고 바로 왔습니다.

아니, 그렇게 느껴질텐데 사실은 와서 전문 상담가의 상담을 듣고 간단하게 진찰도 하고 사용법이라든지 이것을 주지해서 드리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맞지 않는 말씀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더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주민센터 이용이 어렵다,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장님이나 사회복지사 직원들도 그런 의약품에 대한 상식 같은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분을 통해서 의약품을 공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사 분 안 계시나요?

사회복지사가 계시지만 사회복지사가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상식이라든지 면허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방안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철분제하고 엽산제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멀리 있는 부모님들은 좋다고 생각을 해도,

좋은 말씀이기는 한데 그런 불편은 다소 감수하셔서 오셔서 그런 공부도 받으셔서 임산부,

그러면 구민을 위해서,

임신의 힘들고 어려운 점도 아셔 가지고 향후에 아기를 낳으면 잘 키울테고 또 그런 마음도 생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좀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구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호덕입니다.

부구청장께서 이틀간에 걸쳐서 이렇게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해 주시고 해서 우리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려고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들을 다 보면 지금 너무 어렵다, 어렵다만 하면서 사기 저하가 됐다 이런 말씀에 굉장히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구민들께서도 우리 동구는 빚더미에 쌓여 가지고 굉장히 불안한 이러한 사항이다 하는 말씀들을 다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우리가 동구에 근무하는 모든 우리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사기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 전쟁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사기입니다. 사기가 떨어지면 전체 전쟁에서 지게 돼 있죠.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한다는 기분으로 그 마음으로 동구를 이끌어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우리 청장께서 내놓은 슬로건이 뭐죠?

구민을 행복하게, 내일이 더 좋은 동구를 위하여,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죠?

예. 그렇습니다.

내일이 행복하다는 그런 동구가 되기 위해서는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희망을 가지고 어렵지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나 주민들에게 내일 예산 설명을 한다고 그러시니까 일단 희망을 줘야 돼요. 아, 동구 그렇지 않습니다, 청사 좋은 집 짓느라고 조금 빚 안 질 수 있습니까, 아주 희망이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해 주시고 정말 희망이 있는 활동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산을 반영할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을 잘 들으셨고 해서 반영을 해서 정말 긴축예산, 행사성 예산을 일단 줄이고 될 수 있는 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부구청장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답변 짧게 해 주세요.

존경하는 의장님. 이틀간에 걸쳐서 의원님들 모두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의장님께서 우리 동구의 어려운 재정난으로 인해서 구민들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예산설명회는 저희들이 어렵다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현실을 진단하면서 앞으로 희망을 갖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민과 함께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설명회를 갖는 만큼 저희들이 희망적으로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감사했습니다.

예.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간에 걸친 구정질문에 성심성의껏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구청장, 또 부구청장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우리 구정의 여러 현안을 구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뜻깊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된 여러 의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구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구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심의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