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제143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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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군포시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문섭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7월 12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8만 군포시민이 우리 시의회에 위임한 권한 중 가장 중요한 권한의 하나로서 군포시 행정 전반에 관한 정확한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목적 외에도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포시민을 위하고 군포시 발전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들의 작은 노력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커다란 행복을 이루는 시금석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출석 요구된 실·국·소장 및 과장의 증인선서 후 실·국·소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실과별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출석한 참고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실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감사실과 공보실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4일 기획감사실장 박정목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를 관장하시면서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박 실장님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상급기관 자체감사, 그 내용 보고 계시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송백중위원

본위원을 비롯한 여섯 분 위원들께서 자료를 요청한 내용입니다. 작년에도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한 수치나 통계상으로 봤을 때 감사의 강도나 내용을 우리가 척도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 2005년도에 총계가 112건, 그 다음에 2006년 93건, 금년도 이것은 상반기 계산한 수치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73건인데 작년에도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자기가 주어진 공무에 충실하고 또 열심히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상반기 중에 상당히 많은 73건이라는 정직, 감봉, 견책, 훈계 이런 내용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처벌을 받았는데 특히 자체감사의 건수가 금년도 상반기임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53건보다 많고 2006년도 66건보다는 4건이 적습니다만 품위손상, 성실의무 불이행, 업무부당행위 이런 것이 16건 정도 훈계로 되는데 왜 이런 내용이 발생된 겁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공무원들이 매사에 철두철미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업무에 대한 연찬미숙이라든가 잠깐의 실수, 이러한 것들이 간혹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의 감사에서 지적이 됐고 또 2005년도부터 2006년도, 특히 2007년도에 보면 상반기에 73건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지적이 됐는데 대부분 보면 경미한 잘못들입니다. 주의나 훈계 여기에서 많이 지적이 됐고 좀 경미한 그런 것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내용은 물론 경중을 떠나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결과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데 대해서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혹시 이렇게 기강이 확립이 되지 않은 것은 매번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재발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솜방망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훈계 하나 맞더라도 사실상 상당한 신분상의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훈계 정도라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공무원들은 없습니다. 훈계를 맞더라도 스스로 자성하고 다시 자격지심을 가져가지고 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공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많은 공직자들이 이런 동료 몇 분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공무수행에 따라서 같이 속된 말로 도매금으로 저평가 받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군포시 600여 공직자의 수장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법 위반으로 1년 동안 그 과정에서 나태했던 그런 결과가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물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기강 확립은 어떤 경우라도, 물론 의회에서도 공무원을 견제하고 격려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만 더욱더 기강은 확립이 돼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28만 군포시민들을 위한 공직자의 서비스가 확대돼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또 감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평소에 공직자들이 자기들의 업무수행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기획감사실에서는 앞으로 유도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앞으로 직무감찰을 좀더 강화해서 사전 예방위주의 그런 감찰활동을 충분히 수행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공직자들 개인으로서도 이러한 훈계, 견책, 감봉, 정직 이런 것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인사 또는 승진에서도 불이익을 보는 것은 뻔한 것이고 또 우리 군포시 전체가 시민들이나 타 지역에서 봤을 때 이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요청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대신하는 걸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우리 군포시의 살림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실장님한테 우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조금 아까 송백중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같은 내용인데 추가 질의라고 하면 그렇고 제가 조금 더 감사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중복되는 질의를 빼고 우선 2007년도에 이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감사,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올 초에 감사했던 내용이 아닌 걸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올 초에 감사한 결과는 아니고 작년 연말에 이루어졌던 감사가 금년도에 처분한 결과를 자료에 담았습니다.

한우근위원

작년도 가을에 감사했던 그런 내용이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은 아직 소송관계도 연결돼 있는 걸로 알았는데 이게 정리가 됐나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아직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행정적인 것은 처벌이 완료가 됐는데 사법적인 것은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올 초에 얼마 전에 경기도감사가 있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결과가 아직 시달이 안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지적사항이 꽤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실장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경미한 사항들이 상당부분 지적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상당부분 지적이 됐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할 적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평상적으로 자체감사를 강도 있게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내용을 보면 우리 자체감사를 평상시에 강도 있게 감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도 불구하고 상급기관 감사 때 항상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특히 중한 그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사유보다는 거의 700여 공무원들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듯이 700여 공무원들이 잠깐 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업무에 간과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적발건수가 생겨나는 걸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 자체감사에서는 여러 가지 지적될 수 있는 사항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청내에서 사정을 다 꿰뚫어보고 잘 아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 감사라는 게 꼭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예방 차원이나,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예방 위주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감사 같은 경우는 특히 예방 위주, 정말 올바르게 행정을 펼칠 수 있게 예방하는 그런 성격이 강한 부분인데 그런 걸로 봐서는 수시로 지적하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주는 이런 부분은 자체감사의 성격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 감사나 상부감사 같은 경우는 그런 예방의 성격도 있지만 어떤 잘못된 부분을 집어내는 그런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강한 그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왜 그런지, 이것은 결국 우리 자체감사를 좀 소홀히 한, 나름대로 어떤 사정을 봐준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사정을 봐준다고 하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내부적으로 지도, 그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급기관에서 감사가 되면 강도 높은 그런 지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실장님하고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중한 잘못이나 실책 같은 경우를 자체적으로 적발해서 잘못된 부분들, 경기도 감사에서는 적발이 되는데 자체감사에서는 왜 적발이 안 되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런 의도입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자체 감사라고 하는 게 어떤 한계성에 부딪힐 경우가 많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한계성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아니면 사적인 관계입니까, 공적인 관계입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물론 우리 자체 내로 전문성이라고 할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고, 또 말 못할 그런 한계성은 저희들이 늘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마련한 게 일상감사에도 민간인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민간자문위원을 일곱 분인가 선임을 해서 수시로 감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정말 그런 감사라는 자체가 지적해서 어떤 처벌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우리 공직자분들이 우리 시민을 위하는 소신을 가지고 일하시고 업무에 태만 없이 올바르게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도 한계점이라고 하는 것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체 내에서 감사기능이 강화가 되면 오히려 분위기를 경직시키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을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스스로 깨닫고 이런 분위기가 조성돼야 되는데 그런 속에서 또 감사기능이 강화가 되면 오히려 직원들 분위기가 위축되고 경직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충분히 감사의 강도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공무원들의 올바른 행정을 펼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유도해 가면서 감사를 실시하면 충분히 위화감이나 이런 것은 털어낼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 감사방향은 지도 위주, 예방 위주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에서 감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상급기관 감사, 감사원 감사는 매년 있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감사원 감사는 매년 있는 것은 아니고 감사원 감사는 부분감사 쪽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하는 그것은 아니고 수시감사로 보시면 되겠고 정기감사는 경기도에서 매 2년마다 종합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경기도에서는 매 2년마다 정기 종합감사를,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는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행자부에서도 감사원과 비슷한 추세입니다. 행자부는 광역자치단체를 위주로 격년제로 실시하구요.

한우근위원

특별한 건이 있다든가 이랬을 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어떤 첩보사항이 있거나 했을 때는 수시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우리 군포시 공직자 분들이 정말 공복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역할을 잘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하나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상급기관에서 감사했을 때 되도록이면 이런 중한 지적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에서 감사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라 이것은 간략하게만 의지를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이 부분에 대해서 우여곡절 끝에 조례가 통과됐고 그 다음에 예산부분은 추경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는 어떤 추진계획으로 실시하고 계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지난 예산이 삭감된 이후에 다시 시민 여러분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한 정책토론방을 운영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의견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두 건은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안도 주신 시민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조금 더 거치고 또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텀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좀 노력을 하면서 기간을 가지고 설립추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동료위원 중에 법적인 조례부분에 대해서 무효소송을 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대법원에 계류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결과를 봐가면서 진행하는 게 순서에 맞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물론 그 결과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구요,

한우근위원

그러면 시민단체에서도 역시 조례에 관한 법적인 운동을 벌이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아마 폐지조례안 때문에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에 따라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집행부와 찬성하는 의원님들과 또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과 상당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나누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실장님께서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우리 군포시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타당한가, 이것을 이쯤에서 포기하는 게 맞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시설관리공단이 정말 투명하고 공기업으로서 그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방향설정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실장님께서는 끝까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말마따나 법적인 부분에도 걸려 있고 또 시민단체, 시민들도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더 심사숙고 고려해서 설립에 대해서는 신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정명원위원

먼저 14페이지에 보시면 최근 3년간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내역,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먼저 2005년도를 보면 총 12건, 그 다음에 2006년을 보면 총 18건입니다. 먼저 이 심사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실장님 생각하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투융자심사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이 연계되고 또 건전하고 생산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또한 한정된 지방재원을 효율적으로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검증해서 정말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다시 말해서 군포시민과 지역에서 요구하는 바가 잘 부합되고 있는가, 또 사업비가 과연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이유가 있겠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런데 보면 2005년도 같은 경우는 산본IC 및 생활체육공원 조성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업취소가 된 경우가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산본IC 체육공원 관계는 사실상 그 당시에 계획상이라든가 볼 적에는 상당히 바람직한 걸로 심의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경합된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시민체육광장 시설보완 때문에 국도비를 상당부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본IC 그 밑에 도로부지에 대한 체육공원 설치는 도비지원이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잠시 중단됐던 거고 다시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서 금년도에 6억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공원으로 다시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2005년도까지는 주로 서면심사가 주로 이루어졌었는데 2006년부터는 서면심사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심사를 하게 되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2억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사업이 변경되고 또 취소되었다가 소규모 사업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투융자심사를 하는 것은 본래 목적대로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사전에 철저히 분석하고 검증해서 계획적인 운영을 함으로써 중도에 변경 또는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타 시 같은 경우에는 좀더 효율적인 정책자문을 위해서 정책자문 인력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군포시는 어떻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투융자 심사위원분들을 외부 전문가로 많이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분들의 전문적인 소양과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실 있는 위원회로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좀 내실 있게 해서 사업을 취소한다든가 변경을 해서 행정력을 낭비한다든가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상급기관 자체 감사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몇 가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자료를 쭉 주셨는데 이 자료 내용 중에 보면 주로 자체 감사한 내용 중에 업무 부당이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48건 정도가 되고 2006년도에도 52건, 2007년도 현재까지도 48건 되는데 이 업무부당에 대해서 이렇게 자체 감사에서 어떤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 좀 해보시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여기서 지적해서 우리가 주의를 주고 훈계를 주는 것은 이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보다는 대부분은 품위 손상이라든가 작은 실수, 그런 것 위주로 적발된 거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업무가 부당하게 처리되면 그건 신분상의 징계인 견책으로 상향해서 처벌을 하죠. 주의라든가 이건 그야말로 업무를,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든가 그런 경미한 사항들입니다.

이경환위원

경미한 사항들이라고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이경환위원

그런데 보면 이 밑에도 보면 그렇지만 한 예를 보면 2007년도에도 보면 정직도 업무부당 2명, 감봉 업무부당 2명, 견책도 업무부당 3명, 훈계도 업무부당 10명, 주의도 업무부당 48명. 그렇다면 어떤 용어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경미한 사항을 업무부당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정직도 업무부당 2명, 감봉, 모든 사항에 지금 업무부당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틀립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이게 사안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이경환위원

그렇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여기서 업무부당이라고 해서 정직을 당한 처벌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이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주의를 48건을 한 것은 예를 들면 근무지를 이탈했다거나 또 사적으로 다른 개인 용무를 봤다거나 또 음주운전을 해서 사법처리를 당하고 우리한테 이첩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경미한 사안들이지 꼭 업무부당이라고 해서 업무를 잘못 처리해 가지고 주의를 준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경환위원

실장님께서는 대부분 이 사항이 다 경미한 사항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의처분 시킨 거고요.

이경환위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기획감사실에서 솜방망이 감사를 한다는 표현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실장께서 여기 주신 자료에도 이렇게 상세한 자료를 본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경미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이게 경미한 사항입니까? 한 예를 들자면, 자꾸 그러시니까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러면. 환경교통영향평가 행정절차 미 이행에 대해서 감사받은 적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거기서도 본위원이 보면 군포시의 도시계획상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을 해서 단독주택지로 계획을 해서 환경교통영향평가를 득하고도 아무런 사업계획 변경 없이 그냥 용도변경을 했어요. 누누이 우리 3대, 4대 의회에서도 아파트가 과밀하게 건축이 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도시계획법 이행을 했다, 이렇게 늘 의회에서 답변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감사 내용에도 있듯이 이렇게 경기도 감사와 감사원 감사, 자체 감사에서도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경미한 사항이라고 실장께서 이러다 보니까 우리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고 이런 많은 적발사항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례로 지적하신 교통영향평가 소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진짜 그 당시에 그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그 공무원은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연계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계장이 업무를 담당하면 그 계장이 1차적인 책임을 지고 견책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연계된 다른 직원들은 사실 견책을 받을 만큼의 책임 소재는 아닙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주의 내지는 훈계 처분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 피해는 우리 28만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공무원들 몇 분 징계 당하고 훈계 당하고. 이것 가지고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경미한 조치라고 봅니다. 아파트가 과밀하게 군포시에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개 공무원 담당 과장 한 명하고 직원 몇 명하고 징계와 견책, 훈계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28만 시민들이 피해 보는 사례는 어떻게 보상을 하실 겁니까? 그게 경미하다고요? 본위원이 볼 때는 절대 경미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더 과중하게 어떻게 보면 징계를 해야 되고 감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우리 실장께서,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 자체를 경미하다고 보는 건 아니고요. 어떤 적발된 업무 하나를 가지고 연계된 직원들이 경미하기 때문에 연루된 과오가 좀 경미하다고 봐서 주의 내지 훈계 처분하는 거고,

이경환위원

실장님께서는 자꾸 경미하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 말씀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게 경미한 사건입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큰 사안입니다. 그 담당 공무원께서 잠시 생각을 잘못 하는 그 순간에 우리 군포의 미래에 대해서는 치명적인, 발전에 저해되는 사항이 지금 군포시에서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 군포시의 도시계획 미관이 어떻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성냥갑 세워놓은 것처럼 그렇게 아파트를 건축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최종적인 책임은 단체장의 책임이겠지만 그 업무를 보는 담당 부서 책임자와 계원들의 책임입니다. 잠시 조그만 실책 하나로 인해서 그러한 모순 덩어리 아파트가 지금 군포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경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본위원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견책을 받거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은 상당히 마음 아프고 반성하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게끔 단체장과 기획감사실에서는 그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하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지도감사. 아까 업무보고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본위원이 볼 때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5년도에서 2007년까지 많은 지적사항이 이렇게 나온다고 봅니다. 현재 경기도 감사 사항 중에서도 현재까지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한 20여건 진행되고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대략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아직 감사가 종료되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에도 상당히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군포의 큰 문제점입니다. 우리 실장께서 방금 전에 업무보고도 해 주셨지만 우리 공직자 직무교육 왜 실시합니까? 1년에 상·하반기 2007년도에도 한다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런 직무교육을 하면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 없는, 알맹이 없는 직무교육이 되지 않았나, 다시 한 번 뒤돌아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다가올 2007년도 직무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금년도에 사례 위주의 직무교육을 상반기에 실시했고 또 하반기에도 꾸준히 그런 교육들을 반복시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체감사 지적사항 중에 의약품 수급관리 업무 부적정과 약국 의료기관 지도감독 소홀, 장티푸스 예방접종 대상자 관리 소홀, 이렇게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환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고요. 본위원이 감사한 내용 중에, 주신 자료 중에 보면 참고자료에서. 이 감사책자에는 없습니다. 총괄적으로 지금.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이건 제가 별도로 자료로 서면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경환위원

서면 제출이요? 내용이 없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한 내용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그건 추가적으로 파악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보건업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체 감사에도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다 그러면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서면으로 제출하신다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몇 년도라고 말씀하셨죠?

이경환위원

2007년도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2007년도요?

이경환위원

아니, 06년도 보건소 자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아마 실장님이 표현을 잘 하시는 주의 받은 내용입니다, 주의.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감사 중지

11시 16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경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의약품 수급관리 업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자료를 하나씩 배부해 주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하나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얼른 하나씩 위원님들에게 나눠 주시죠.

이문섭위원장

자료를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실장님께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지난해 사업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달에 보건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하면서 지금 이경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달에 보건소를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는 임산부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의약품 2종에 대해서 적정수량을 유지, 기록 관리해야 되는데도 헤로시네프 재고량이라든가 헬로진 에프, 이러한 재고량들이 없는데도 실무자가 서류를 맞추기 위해서 공급업체로부터 의약품을 예전에 구입해서 출고하고 허위로 기재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적발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실장님께서 지금 감사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보건소는 군포 시민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그만 잘못이 우리 시민들에게는 치명적인 피해사례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실장님께서 더 만전을 기해서 사전 지도감사를 해 주실 때 보건소도 업무를 충실히 해 나갈 수 있고 우리 시민들도 군포시의 보건행정에 신뢰감을 갖고 군포에 산다는 자긍심을 갖고 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경미하다고 보시지 마시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배전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