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25만 동구민 여러분. 10여 년 전입니다. 그 때는 뱃속 아이에게 영어테이프를 태교 삼아 들려주고, 영어 발음을 위해 어린아이의 혀 수술까지 하던 극성스런 세태였습니다. 영어 사교육 비용과 해외 조기유학 등의 폐해가 워낙 크다보니 영어마을이 전국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지자체들은 너도나도 벤치마킹에 나섰지만 부실한 교육프로그램과 활용도 역시 갈수록 떨어져 적자에 시달리다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2006년도에 이미 영어마을에 대한 무용론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의 시행착오를 겪은 수많은 지자체들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기는커녕, 2007년 민선 4기 이장우 당시 구청장은 국제화센터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시기 웅진씽크빅이 단독 수탁하고 용역을 수행하여 만든 국제화센터는 대전 동구와 부산 사상구밖에 없습니다. 동서간의 교육격차가 심한 곳이, 또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 필요한 곳이 하필 전국에 두 군데밖에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윤창출을 기본으로 하는 사기업이 공공의 자치단체를 상대로 기부채납의 이면 속에 민간투자법의 잣대로 기망하는 것은 이를 담당했던 해당 당사자의 무능이 아니면 방조에 다름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개경쟁의 원칙에 어긋난 수탁자 선정, 센터 연구용역업체가 곧 수탁업체가 되는 넌센스에 수탁자가 제시한 운영비를 그대로 갖다 바치는 행태, 무엇보다도 민법상 증여의 하나로 기부채납이란 특별히 법령에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조건 없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비에 초기 투자비 명목으로 그 투자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게 하는 것과 공사과정에서의 각종 도급계약에 대한 하도급 문제까지 가면 거의 게이트 수준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구민의 혈세에서 지출되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안에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구민들의 지지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이 구민의 삶에 대해, 구의 재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어찌 기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법령이나 행자부 예규 조차 어겨가며, 사기업의 이윤창출대상에 의도하였건 무능해서 당했건 간에 잘못된 선행사업에 대해서 바로 잡고자 행정과 사법에 의탁하여 어이없이 빠져나가는 구민의 혈세를 지키고자 한 노력이 어찌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구가 구민에게 손해를 입힌 사안인 만큼 구가 가진 조사, 감사, 사법을 동원해서 진상을 밝히고자 한 것이 어떻게 그 행위에 대한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수사가 필요하다면 하도급을 담당했던 페이퍼컴퍼니와 하도급 업체의 공사대금의 차이에 대한 수사나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프로그램 개발비용을 허위 청구하는 부분 등을 시작으로 기부채납의 이면에서 민간투자법을 들이대는 이면 용역계약에 대한 것 등 동구 주민들의 혈세를 사기업이 착취했는지, 그리고 사업시기에 이에 호응했던 4기 민선 구의 책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모습으로 주민의 혈세를 착복하는 현상에 대해서 그저 침묵하고, 인수받은 그대로 꼬박꼬박 투자비용이라고 갖다주고 있었다면 의원님들께서는 이에 동조하고 계셨을 것입니까! 국회에서는 지난 정부 때의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방산 비리에 대한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혈세 낭비와 국토를 망가뜨리고, 대한민국을 국제적인 호구로 만들고 국방을 무너뜨리며,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든 일대의 사건입니다. 지금도 손해가 계속되고 있고, 그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입은 막대한 손해의 이면에는 리베이트 등으로 이익을 본 사람이 수두룩할 것이며, 권력의 개입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권력형비리입니다. 자원외교에 쏟아 부은 혈세만 26조원인데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랍에미리트 등의 나라에서 국제법상 패소를 하게 되면 그 때도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이라고 탄핵이라도 하실 것입니까? 4대강에 퍼부은 22조에 녹조와 수질오염, 생태교란으로 다시 원위치 시키면 원상복구비에 대한 것도 현재의 단체장의 문제입니까? 방위산업의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 약정서를 기반으로 법원 판결에서 패소하면 국방부장관 해임결의안이라도 내실 수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들께서는 연목구어(緣木求魚)마냥 해법의 지점을 잘못 짚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IMF 구제금융을 받아들인 1998년 초 고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나라가 파산할지도 모를 위기에 우리는 당면해 있습니다. 막대한 부채를 안고 매일같이 밀려가는 만기외채를 막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물가는 오르고, 실업은 늘어날 것입니다. 소득은 떨어지고, 기업의 도산은 속출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찌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냉정하게 돌이켜 봐야 합니다. 정치, 경제, 금융을 이끌어온 지도자들이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에 물들지 않았던들, 그리고 대기업들이 경쟁력 없는 기업들을 문어발처럼 거느리지 않았던들, 이러한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잘못은 지도층들이 저질러놓고 고통은 죄없는 국민이 당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한없는 아픔과 울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파탄의 책임은 국민 앞에 마땅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 다수당인 야당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난국은 여러분의 협력 없이는 결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저도 모든 것을 여러분과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나라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금년 1년만이라도 저를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저는 온 국민이 이를 바라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동구 국제화센터의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과오를 범하였습니다. 이는 구민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 주었으며, 의회는 더 이상 우를 반복하지 않고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 간 두 차례의 행정사무특위를 통해 많은 부분을 인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성숙한 구정과 투명한 행정, 법리에 기반한 원칙적 운영을 구민 여러분들께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소모적인 논쟁으로 구민들로부터 냉대 받지 말아야 합니다. 구민의 대표답게 구민의 삶을 중심에 놓고 모든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시길 소망합니다. 동구의 현재는 우리나라의 지난 외환위기만큼 위태롭습니다. 엄혹한 재정한파로 인해 가도벽립(家徒壁立)과도 같은 상태에서 초당적인 협력과 상생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정당을 떠나서 오로지 25만 구민의 삶을 위해 구의회와 시의회, 구청과 대전시청이 함께 힘을 모을 때입니다. 동구가 벼랑 끝에 서 있는 지금 우선은 우리가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와 이의 도출만이 답입니다. 현상을 왜곡하고 해법의 지점을 잘못 짚고 있는 이런 안건의 철회를 요청합니다. 반드시 철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동구민이 이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쎄 저희는 그래도 신성한 의회입니다. 의원님들끼리 이렇게 중요한 현안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거수로 한다는 것은 저는 저희의 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은 내가 마음껏 눈치를 보지 않고 투표할 수 있도록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기를, 무기명 투표할 것을 건의합니다.

의장님. 저희는 의원입니다. 의원으로써의 권위도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거수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