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현호 의원 발언
김태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 시작에 앞서 본 위원회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9일까지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에 대해 심사하고 9월 10일과 11일 양일간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으며 9월 12일 심사 결과를 채택한 후 채택된 심사 결과를 9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결특위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의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받겠으며 세입 예산안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세출 예산 설명 시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의 예산안은 서면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으며 필요시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별도의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기획예산담당관 등 5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한경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 제3회 추경예산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08페이지입니다. 23년도 하반기 및 24년도 1분기 신속집행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1억1,500만 원,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우수 인센티브 6,000만 원, 청계천 일원 호안 복구 사업 5억 원, 특별교부세 총 6억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을 반영한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72억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억7,800만 원이 감액한 184억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의 지방공공기관 운영 지원은 집행잔액 반납 등 6,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중단의 소송사무 관리는 고천 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 사업비 지급 청구 소송 등 소송 비용 증가가 예상되어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의 예비비는 1억6,100만 원을 감액한 24억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으로부터 7,700만 원을 예탁받아 695억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흥위원장
설명 들으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한채훈위원
제30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결특위 운영 계획을 보니까 오늘 이제 각 부서마다 도시공사 소관 부서들도 함께 배석해서 예산 심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위원장
맞습니다.
한채훈위원
그 과정에서 우리 이제 보면 사장 직무대행 그리고 본부장, 처장, 실장이 같이 이렇게 배석하는 가운데 각 부서 팀장들이 배석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님께 사전에 여쭤보니 그동안 사장 직무대행이나 본부장이나 실·처장이 원만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불성실한 그런 답변 태도로 인해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팀장들을 배석시키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팀장들이 지금 현재 현업의 어떻게 보면 업무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팀장들을 업무에 복귀시켜 주시고 또한 사장 직무대행과 본부장, 처장, 실장들이 제대로 답변을 못할 시에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경고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알겠습니다.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위원
저도 오늘에서야 팀장이 배석하는 걸 알았는데 배석시킨 이유가 위원장님이 배석 요구하셨잖아요? 위원장님은 본부장이나 처장들이 답변을 잘 못하니까라기보다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할 때 팀장들이 어떻게 우리가 그래도 명확하게 파악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저는 불렀다고 생각하지 그거를 그렇게 하면 질책하고 마시지 뭐하러 여기까지 부르셨어요? 팀장을 부르기 전에 그런 부분 불성실한 태도가 있으면 미리 사전에 통보를 해서 그런 얘기를 사전에 하시면 되는 거지 이 자리에 팀장 다 앉혀놓고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다. 그래서 그냥 와 있으니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오히려 기회가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족한 답변이 있으면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냥 그대로 유지함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일단 팀장님을 부르시겠다고 판단하신 것도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한채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확실히 일리가 있습니다. 원래 답변은 실장급들이 하는 것이 맞고 팀장급들은 보조를 하는 역할입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실장급이 부득이하게 본인이 답변을 해야 하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팀장급을 부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사실은 이것은 의회가 어쩔 수 없이 답변을 해야 하는 사람이 답변을 하지 못하니 부르는 경우이므로 참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팀장급들도 지금 업무를 사실은 해야 되는 것들이 맞습니다. 의회에 없으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지금 원래 해야 하는 업무를 보실 수가 있겠죠. 양쪽의 장단점이 있고 팀장급들을 부르는 것도 사실은 원래는 실장급들이 답변을 해야 하나 하지 못하는데 부득이하게 부른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므로 어쨌든 간에 저는 위원장님 판단을 존중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본 위원장의 취지는 두 분이 다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오늘 예산 올라온 거를 제가 검토를 다 했을 때 도시공사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서와 배석을 시켜서 도시공사 별도 예산 심의를 안 하려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한테 양해를 사전에 구했던 내용이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위원장 직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질의응답이 끝나면 다음 부서부터는 팀장님은 본업에 충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권한대행하고 처장님하고 본부장님만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예산안 설명서 31쪽이고 예산안 페이지 121쪽입니다. 소송사무 관리 해 가지고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게 몇 건이나 있어요?
경숙
한경숙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소송대리인이 선임돼서 진행된 건수는 13건이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13건이요? 일단 13건은 공개돼서는 안 되는 그런 소송 내용입니까?
경숙
한경숙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소송은 다 비공개로 관련 부서와 소송대리인만 알고 공개는 되지 않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비공개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는 얘기죠 소송 대응이?
경숙
한경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창수
서창수위원
소송 비용 굉장히 많이 지출을 했어요. 소송 비용이 64.5%라고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예정분에서 부족한 거를 편성한 거예요 따로?
경숙
한경숙기획예산담당관
연말까지 계산했을 때 지금 선고 예정이라든지 현재 변론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상했을 인지대라든지 송달료, 승소 사례금 이런 부분에서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되어서 추가로 5,000만 원만 더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우리가 승소할 경우, 패소할 경우 이렇게 해 가지고 소송비에 대한 부담이 갈릴 텐데
경숙
한경숙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13건의 소송 내용이 우리 위원들한테 공개하면 안 되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어요?
경숙
한경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도 13건에 대한 내역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특별히 올해는 지금 고천 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 부담금에 대한 소송이 들어갔어요. 6월에 착수가 됐는데 인지대하고 착수 비용이 5,300만 원 지출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좀 크게 나가서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거기 주민대책위원회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분들이. 그래서 소송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고 말씀을 물어보는데 저희가 그걸 몰라요 정확하게.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을 지금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경숙
한경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일단 1월에 고천 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 사업비는 1월에 계약해서 6월에 지금 소가 제기된 상태이고 아직 변론이라든지 이런 일정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창수
서창수위원
이분들이 말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훼손지 복구 사업을 우리 고천지구에서 벌어진 내용인데 고천지구에다가 훼손지 복구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를 문의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훼손지 복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도 진행 상황을 LH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대답을 안 해줘요.
경숙
한경숙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 시가 이제 당초 2016년에 국토부 중도위 심의 받을 때는 사업비가 401억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시가 165억 그다음에 LH 부담금이 236억이었는데 추후에 이제 감정평가해서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1,000억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40, LH가 60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사업비가 1,000억이 늘어서 LH한테 사업비 부담을 더 요구를 했으나 당초에 국토부 중도위에서 심의한 236억 외에는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LH한테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맞습니다. 그 내용인데 주민들 얘기로는 그거죠, 결국은 시에서 다 떠안게 되는, 소송에서 지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경숙
한경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창수
서창수위원
그랬을 때 부담감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거든요 훼손지 복구 사업이. 이거를 지금 공개 못 하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소송이 지금 가는 진행 상황인데 그런데 이게 만약에 졌을 경우를 대비를 해야 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우리가 훼손지 복구 사업을 과연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조차도 우리가 판단을 해 봐야 될 그런 기회를 저희 의회 위원들한테도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또 주민들도 이거에 대해서 훼손지 복구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지금 가지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13건이라고 하는데 13건 다 필요 없고 저는 고천 훼손지 복구 사업 그것만 따로 보고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경숙
한경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훼손지 복구 사업에 대한 모든 소장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경숙
한경숙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저희가 이제 소 제기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소장 외에는 없습니다 현재.
창수
서창수위원
현재로서는요?
경숙
한경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창수
서창수위원
이게 만약에 패소되면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거든요.
경숙
한경숙기획예산담당관
시가 다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창수
서창수위원
무지하게 큰 부담을 안고 가는데 이렇게 큰 내용을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이렇게 큰 소송이 걸려 있다는 거를. 그런데 이거를 다른 위원들한테 물어봤더니 다 모르더라고요, 저도 이제 의뢰인 저한테 말씀하신 분한테 얘기를 들어서 아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큰 소송이 지금 걸려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한경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위원입니다. 겸사겸사 물어볼게요. 어떤 소송이 수행 중인지 정보 공개가 가능합니까? 저희 소송 대장 같은 경우 행정사무감사 때는 저희한테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소송 대장 좀 공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숙
한경숙기획예산담당관
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위원
네, 해당 부분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천 훼손지 복구 관련해서 답변서는 아직 안 온 상태입니까?
경숙
한경숙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 제기 6월에 했기 때문에요, 아직.
박현호위원
지금 소장 송달은 받은 거죠 그쪽에서?
경숙
한경숙기획예산담당관
네.
박현호위원
받았고 지금 그러면 언제까지 답변서 제출해야 됩니까 그쪽이?
경숙
한경숙기획예산담당관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박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숙
한경숙기획예산담당관
소송대리인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박현호위원
겸사겸사 소송대리인 지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 변호사 풀이 있습니까?
경숙
한경숙기획예산담당관
네, 고문 변호사도 있고요, 있습니다. 소송의 중요도에 따라서 경력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저희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박현호위원
일단 고문 변호사로 할 수도 있고 다른 변호사로 할 수도 있고요?
경숙
한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흥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위원
이미 훼손지 복구 쪽에는 토지 매입 의향서라든지 또는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루어진 상태에요 현재?
경숙
한경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제가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감정평가를 했는데 감정평가 비용이 월등히 너무 많이 나왔고요. 거기에 따른 사업비 해서 거의 1,000억 가까이 나와서 비용이 감정평가에서도 일단
노선희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 이렇게 시에 아무래도 자치단체장이 같은 사람이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변화가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지금처럼 이런 큰 피해도 올 수 있고 또 이익도 볼 수 있고요. 지금 제가 그때 빨리 매입을 우선 토지 매입이라도 했으면 그때 400억대에 매입을 했으면 이 일이 그렇게 진행됐을 건데 이미 매입이 너무 늦어져 가지고 감정평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직도 매입 의향서라든지 또는 서로 매입 어떤 관련된 계약이 없다고 그러면 계속 지금 상승할 텐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경숙
한경숙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사업 추진 부서에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들으셔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감정평가를 해서 대상자와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그런데 협의가 원활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노선희위원
걱정입니다, 계속 감평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대책 마련할 건지에 대해서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이 금액 가지고도 LH하고 소송 진행 중인데 앞으로 더 오른 금액에 대해서도 나올 텐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1분 정회
10시58분 속개
박현호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하여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를 하셨고 그에 따라서 문제될 소지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치 없이도 사전에 본인이 스스로 이 회의에서 제척되는 게 맞다고 판단하셔서 불참하시게 되었습니다. 노선희 위원님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까지는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체육청소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1페이지입니다.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요구액은 7억8,700만 원이 증액된 202억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위수탁 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시간강사 인건비 및 시설 유지에 필요한 사업비 등으로 2억3,500만 원을 감액한 63억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자산 취득에 필요한 사업비로 3,800만 원을 증액한 1억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국민체육센터의 노후화된 헬스장 운동기구 교체를 위하여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관 수영장 운영 지원은 6,000만 원을 감액한 4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는 7억8,500만 원 증액한 19억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관리는 체육시설 불편 사항으로 접수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네 체육시설 정비 예산 1억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국민체육센터 시설 개선 공사 특고압 설비 용량 증설을 위하여 1억5,000만 원, 백운배드민턴장 화장실 교체 공사 등을 위하여 1억 원, 고천체육공원 데크 바닥 정비 공사를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천테니스장 방음벽 설치 공사를 위하여 5,000만 원, 관내 족구장 휀스 교체 및 조명 공사를 위하여 9,000만 원, 오전동 게이트볼장 그늘막 정비 공사를 위하여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13페이지입니다, 내손 약수 게이트볼장 전기 증설 공사를 위하여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왕송호수 파크골프장 및 학의천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 각각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계 축구장 조성을 위한 GB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 육성 차량 임차료는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체육청소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1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400만 원 증액한 1억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 대회 입상자 포상금 지출 금액 증가로 선수 포상·상해 및 각종 대회 격려 연말 재원 확보를 위하여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은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기금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호부위원장
설명 들으신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창수
서창수위원
212쪽 하단에 보면 고천테니스장 방음벽 이렇게 설치돼 있어요,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테니스장에 방음벽을 설치하나요 테니스장 안에?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테니스장의 방음벽이 아니고요, 테니스장 옆에 보면 사랑의 양로원이라고 양로원이 있는데 새벽과 밤에 테니스 회원님들이 계속 테니스를 치다 보니까 소음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기존부터 계속 민원 발생했는데 저희가 예산 재정적인 여력이 없어서 안 하다가 이번에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게 방음벽 가지고 방음이 될 수 있을까 의심스러운데 사랑의 양로원에서 그러니까 민원이 제기가 됐던 건가요?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예, 지속적으로 국민신문고에 지금 올해 몇 번씩이나 민원이 제기되었던 상황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 방음벽이군요, 알겠습니다.
박현호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이게 방음벽 설치를 한다는 것은 양로원 쪽에서 하시겠다는 거죠?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중간 사이에 방음벽을 저희 테니스장 쪽으로
박혜숙위원
테니스장 쪽으로 하시면 어느 정도 감안이 될 수 있을까요?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완전 차단은 안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소음 감소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위원
높이가 어느 정도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높이는 5m요.
박혜숙위원
양로원은 높이가 어느 정도 돼요?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양로원 건물이요?
박혜숙위원
1층 건물이에요? 2층 아니에요?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8m 건물이요.
박혜숙위원
그러면 위층에 계시는 분들은 이게 소음 차단이 안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위로 넘어가야 민원에 대해서 제대로 했다는 말이 나오지, 5m 가지고 8m 위는 그러면 소리가 난다는 거거든요.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8m까지 가면 그 건물을 완전히 차단시켜 버리면 또 양로원 쪽에서 요구 사항이 5m 정도
박혜숙위원
그 정도면 되겠다? 그러면 뭐, 이상입니다.
박현호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위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청계 축구장 조성 사업 GB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GB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이게?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저희 GB 관리계획 한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조성 사업을 하는데 지난번에 월례회의 때 보고했던 내용이죠?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한채훈위원
그게 이제 토지 보상비만 얼마 들어가죠?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토지 보상비로만 12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더 들 수도 있겠네요?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공시지가의 한 3배 정도 잡아서 12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조성비는 얼마입니까?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35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교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3년도 이후에 개장 이후로 한 번도 교체한 적이 없으시죠?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2002년 개장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박혜숙위원
2003년으로 돼 있는데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예, 2003년.
박혜숙위원
개장을 하면서 그 이후로 한 번도 교체가 없었나요?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전체적인 교체는 한 번도 없었고요, 수시로 몇 개 정도 고쳤는데 그게 가장 최근이 2016년에
박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역이 전체 교체입니까?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네, 전체 교체입니다.
박혜숙위원
그래서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교체했더라면 중간에 괜찮은 집기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께서 지금 예산 부족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무조건 다 교체할 일이 아니고 중간에 교체한 게 있고 괜찮다면 그런 것들은 또 나중에 교체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저희도 체육센터에 문의를 해서 가장 최근 게 사실은 2016년이었거든요, 가장 최근 게 몇 개 되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노후가 많이 돼서 이번에 한 번에 교체할 때 전체적인 자리 재배치도 해야 되고 하니 전체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그 정도는 타당한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혜숙위원
이게 16년도에 어떤 것들이 교체됐는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체하고 나서 물품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요?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불용품 처리 계획에 의해서 처리할 것 같습니다.
박혜숙위원
폐기 처리하시는 건지 아니면 매각으로 처리하신다? 그러면 혹시 다른 우리 동이나 괜찮은 것들을 또 이렇게 분배해 주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의견 좋으신 것 같아서 혹시 수요 조사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혜숙위원
왜냐면 사려면 다들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괜찮은 것들은 좀 선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앞으로는 그런 방안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구매해 보고 전체적으로 재배치를 해 보고 나서 제품 사용을 해도 괜찮겠다 싶으면 저희한테 다시 한번 재배치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고
박혜숙위원
의왕시가 체육관이 참 많습니다 다른 데 비교해서. 그러면 헬스장도 다 있을 거거든요. 그때마다 이렇게 다 교체를 할 것이냐, 중간에 교체한 부분에 대해서는 쓸 만하면 재사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현호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위원
페이지 212페이지 보니까 오전게이트볼장 그늘막 정비 공사로 2,5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오전 게이트볼장은 언제 개장했습니까?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2022년이요.
한채훈위원
2022년이요?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네.
한채훈위원
2022년 몇 월에 개장했죠?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4월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4월이요? 2년밖에 안 됐는데 여기 그늘막 정비 공사를 해야 되나요?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기존에 사실은 그늘막이 저희가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상태는 사실 모두 찢어져서 뼈대만 남아 있는 상태라서 기능을 아예 상실한 상태인데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는 왜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 훼손이 됐냐라고 했을 때 사용자들의 사용 미숙으로 인해서 이미 다 훼손이 된 상태였고요. 그리고 사용자들 대부분이 어르신들인데 저희에게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교체 요구를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채훈위원
오전 게이트볼장은 누가 관리하나요?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회원들이 직접적으로 다 관리를 하십니다.
한채훈위원
회원들께서?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예, 사용하실 때는
한채훈위원
그러면 위수탁 협약을 맺어서 하는 건가요?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게이트볼 회원님들이 직접 다 운영을 하십니다. 시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운영은 게이트볼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한채훈위원
사실상 체육회에서 하는 건가요?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 회원님들이 직접
한채훈위원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 책임이 우리 담당 부서에 있는 건가요?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예, 담당 부서에서 직접 가서 보고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요, 시설 관리는 저희가 직접 합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시설이 이렇게 망가질 때까지 어떻게 보면 방치한 거네요?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수시로 가 볼 수가 없어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만 저희가 현장을 보고서 해결을 해 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채훈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솔직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비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운영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이게 이제 개장한 지도 사실 2년여밖에 안 된 시설에서 관련해 가지고 아예 이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것 또한 문제인 것 같고요.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제 다른 게이트볼장하고 이번 오전 게이트볼장의 그늘막이 조금 달랐던 게 이게 두루마리식 접는 어떤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잔고장이 많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설치할 때는 다른 형태의 그늘막을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이트볼장은 같이 설치해 주고 같이 운영을 해도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전동 게이트볼장만 유난히 많이 상태가 안 좋아서 다 훼손이 된 상태라서
한채훈위원
제가 볼 때는 그늘막을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언급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3분 정회
11시18분 속개
김태흥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안상숙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5페이지입니다. 3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보다 6억5,322만5,000원 증액한 248억3,73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토사료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유물 구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 활동 강화는 의왕시 상주 오케스트라 공모 선정 후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올 12월 정기연주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행사운영비에서 민간행사 사업 보조비로 4,000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복지회관의 안전한 시설 관리를 위하여 2024년 상반기 제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용역 결과에서 도출된 건물 균열, 누수 등 시설 결함을 보수하기 위하여 유지보수 공사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오전생활문화센터 운영은 운영 기간, 운영일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404만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공연 활성화로 갈미한글공원 분수 무대, 관람석 지붕, 의자 등 노후화에 따른 보수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왕 왕송호수 겨울 축제는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왕송호수공원 주차장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1억9,87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자연휴양림 보완은 바라산 유아숲 체험장 시설 이용객 및 등산객들의 이용 편익 증진을 위하여 화장실 설치비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휴양림 및 운영 관리는 노후된 숙박시설 내 환경 개선 및 사용이 어려운 전기 제품을 교체하고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학습공원 야영장 및 짚와이어 운영은 왕송호수캠핑장 객실 이용률 증가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공공요금 1,119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왕 조류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은 전시관 냉난방기 구입, 옥상 누수 및 영상장비 보수를 위하여 3,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왕송호수 주변 레일바이크 조성은 레일바이크 주변을 쾌적하게 관리하여 관광 자원을 활성화하고자 예초 작업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보전지출금 1억69만 원은 국비 보조사업 3건, 도비 보조사업 5건의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흥위원장
설명 들으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의왕 겨울축제 관련해서 예산이 전년 대비 얼마나 증액이 된 겁니까?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전년 대비 3,878만4,000원 증액했습니다.
한채훈위원
증액 사유가 뭐죠?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일단 작년 같은 경우는 왕송호수공원 잔디광장에서 실시를 했는데 잔디 훼손 문제로 인하여 왕송호수공원 주차장으로 장소를 변경함에 따라서 눈 슬로프의 규격이 좀 크게 변경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설비에서 한 1,030만 원 정도 증액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설비에서도 한 450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최대 많이 증액된 사유가 사실은 당초 전기공사비가 대행사업비에 포함됐었는데 전기 사용량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전기공사 전문업체에다가 별도로 저희가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전기공사비가 한 1,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한채훈위원
이제 그동안 잔디광장을 겨울축제뿐만 아니라 우리 대다수의 의왕에서 진행된다고 하는 그런 축제라는 이름이 들어간 그러한 내용들이 다 어떻게 보면 거기서 진행하면서 사실 잔디는 밟아줘야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관리나 이런 부분이 어려웠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주차장으로 옮긴다라고 했을 때 또한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이용객들이 주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특히나 평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만차가 될 가능성이 큰데 또 그렇게 되면 주차 면수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실은 장소를 변경함에 따라서 단점으로는 주차장의 면수가 줄어드는 것이 제일 큰 문제점이었는데요. 주차장 평일 같은 경우는 만차가 안 됐을 것 같고요, 주말에 만차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한 번 주차면에 대해서는 검토할 생각입니다.
한채훈위원
지금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주차면으로는 저희가 계획을 안 했고 구획만 설정을 해서 캠핑장 쪽에서 저희가 한 세 블록 정도 사용할 계획입니다.
한채훈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크게 하게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알겠고요, 해당하는 관련해서 추후에 또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루 평균 잡아 어느 정도 인원수가 이용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 19일간 운영을 했고요, 참여 인원이 한 2만 명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수준으로 20일 정도 했을 때 2만 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하루에 몇 명 정도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1,000에서 2,000 사이
박혜숙위원
그러면 설치 후에 주차 대수가 어느 정도 돼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사실 면수로 저희가 정확히 몇 면이 축소되는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그거는 별도 보고드리겠고요. 왕송호수 겨울축제 같은 경우는 사실 2016년부터 저희가 6회 운영을 했고 만족도는 매년 90% 이상이 만족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겨울방학 때는 왕송호수 겨울축제를 이용하고 여름 같은 경우는 또 각 공원에 있는 물놀이장을 이용하고 하면서 방학 기간에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거는 저희도 너무도 잘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용함으로 해서 또 불편함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를 하더라도 행사를 치름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에서 할 때는 주차장 시설이 제일 걱정스럽고 하루에 1,000명 정도만 오더라도 최소한 4인 가족이라고 따지더라도 아이만 데리고 오지 않지 않습니까 주말이든 평일이든? 그러면 아무래도 주차 대수가 굉장히 모자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사전 준비할 때 그런 불편한 점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왕이면 민원이 최소로 발생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지금 물놀이 시설 보면 동별로 다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저희 의왕은 남북으로 길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쪽에 왕송호수에만 있어요. 추후에 북쪽에 백운호수 쪽에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어떨까, 아니면 그냥 왕송호수 한 번, 백운호수 한 번, 왕송호수 한 번, 백운호수 한 번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왜냐하면 왕송호수 쪽에 가까우신 분들은 다 이해하지만 북쪽에 있는 분들이 거기 가서 이용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겨울에 눈썰매장은 몸이 다 젖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니기 때문에 번갈아 하시든지 아니면 양쪽 한 번씩 같이 이렇게 기회를 주시든지 하는 것도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거는 저희가 직접 다 운영하시는 거죠 이 축제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전문 업체에다가 용역을 해서 추진은 저희가 직접 합니다.
노선희위원
전부 다 이런 인건비며 시설비며 이런 거 등등을 다 직접 하시는 거죠?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대행사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슬로프 설치라든가 용품이라든가 렌탈 비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고요, 안전요원까지 포함하여 대행사에서 추진합니다.
노선희위원
지금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다 따로따로 구분돼 있길래 그래서 이제 혹시 직접 하시는 줄 알았는데 대행사 선정해서 하시네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네.
노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일단 레일바이크 사업인데 208쪽이에요, 보고를 받아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레일바이크 기반 시설 거기에 700만 원 이렇게 추가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거를 담당자 분들하고 제가 직접 대화는 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레일바이크는 우리가 위탁을 줘서 그 사업자가 거기 유지보수에 대한 것은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도 가서 좀 실망스러웠지만 굉장히 유지보수가 너무 허술해요. 허술하고 지금 지난번에 제가 보고 받을 때는 풀 이런 것 제거 작업하는 데 많은 돈 이 정도 돈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올렸는데 운영하는 주체에서는 왜 이렇게 레일바이크 사업이 자기네들 사업인데 유지보수 관리를 안 하는 건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이해를 못 하겠고 그게 우리가 지금 임대 기간이 몇 년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인가요 그게?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26년 4월로 만기됩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26년이요? 그러면 한 2년 남았는데 이거를 계속 우리가 이렇게 해 주면 매년 풀은 자라는 거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분명히 이제 유지보수를 해 달라고 계속 들어올 텐데 이거를 과연 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은 해 준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준을 분명히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위탁받은 업체하고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계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 놓고 얘기를 좀 꺼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보고는 받았지만 사실 좀 안타깝다, 이거를 왜 우리가 해 줘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700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으면 또 적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위탁 업체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깊이 다시 한번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일단 레일바이크의 유지보수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철로라든가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예초 작업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게 됐냐면 선로에 대한 예초 작업은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레일바이크가 저희 시의 관광 자원이다 보니 철로 주변에 그러니까 다른 관광 자원과 연계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초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7월에 한 번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한 10월경에 한 번 더 관광 쪽 주변 예초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7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쪽 업체랑 저희가 유기적으로 유지보수라든가 운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잘 협력하고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처음에는 레일바이크가 굉장히 의왕시의 상징, 트레이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요즘에는 거꾸로 이게 지금 우리 의왕시의 격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현상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요. 시대에 지금 자꾸 뒤떨어져 있고 발로 저어 가지고 본인이 동력을 이용해 가지고 한다는 그 자체만도 지금 많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그래서 레일바이크가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저버리고 이용률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인데 지금도 적자죠 계속?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예, 적자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4년 전부터 계속 적자로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적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지금 8년 운영하고 있었는데 처음 시작한 2016년 그다음에 코로나가 끝나고 바로 이듬해인 2021년만 사실은 흑자를 봤고요, 나머지 6년간은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이거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시 입장에서는 여기 왕송호수를 진짜 활성화시켜서 지역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지금 그것 때문에 오히려 격이 떨어지는 입장이 있는데 아무튼 공식적으로 자리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담당자 분하고 저하고 얘기한 부분은 우리끼리 소통이고 그분들도 이런 내용이 이렇게 거론이 됐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니까 분명한 선을 긋고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용감하게 그냥 거절하셔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네, 협의 잘하고 관리 잘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게 22년도, 23년도, 24년도 예산 추이를 보니까 올해 갑자기 늘었어요. 이제 작년, 재작년에는 지금 1,500 갔다가 이번에는 700 추가돼서 이제 2,200까지 올라간 사항이잖아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이렇게 급격히 예산이 올라가는 이유가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작년하고 금액이 본예산 때 똑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1,500이었는데요, 올해 봄에 거기 꽃터널에 저희가 600만 원 정도 들여서 꽃 식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예초 작업비가 부족해서 700만 원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꽃터널이 몇 미터 정도 더 이렇게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설치한 게 아니고요, 기존 꽃터널에 저희가 꽃을 식재했습니다.
김태흥위원장
식재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식재한 구간이 이제 미터 수가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추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한 5~6m 될 것 같고요, 정확히 제가 지금 터널의 길이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5~6m를, 10m를, 20m를 추가적으로 꽃을 심었는데 예초하는 게 700만 원 더 추가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높아졌다는 거를 이해를 못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인건비가 작년에 올랐어요, 올해 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인건비 이야기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여쭤본 사항이었고요. 또 산출 내역을 보니까 이제 이게 13,000m²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538원으로 정리가 됐네요? 산출 내역에 보면 예초 공사 해 가지고 538원 곱하기 13,000m² 그래서 700만 원 이렇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네.
김태흥위원장
그래서 이제 13,000이면 이게 레일바이크를 한 바퀴를 다 도는 거예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레일바이크의 레일 선로 주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 한 바퀴 다 돈다고 볼 수 있고 저희가 7월에 예초 작업을 했을 때 689만5,000원이 소요됐었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그래서 기존에 가던 패턴이 아니라 갑자기 올라서 한번 여쭤봤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설명서 140페이지요, 바라산 유아숲 체험장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동식인가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이동식 아니고요. 저희가 건축 허가받아서 설치할 거고 남자 화장실 4개, 여자 화장실 4개 해서 8개 들어갈 겁니다.
박혜숙위원
이게 지금 그린벨트 자연 녹지 지역인데 이동식 아니고 괜찮나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기존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린벨트 쪽에 행위 허가가 미이행돼서 2022년도에 기존 화장실을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행위 허가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임시 화장실을 지금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계속 임시 화장실을 둘 수는 없고요, 저희가 국토부의 일단 승인은 받은 상태이고 경기도에 지금 변경 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이 9월 중에 되기 때문에 화장실 어떻게 보면 2개 동에 8개 실로 정식적으로 건축 허가 들어가는 겁니다.
박혜숙위원
이게 지금 국토부 승인까지 날 정도면 왜냐하면 여기만 문제가 아니고 또 제가 이것 때문에 여쭤봤는데 지금 백운배드민턴장도 지금 똑같이 화장실을 설계하는데 여기는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지금 안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문의를 드렸더니 아마 이동식일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가 그렇다면 여기 백운배드민턴장도 국토부의 허가를 받아서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바라산휴양림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에 다 철거를 했고 다시 한번 저희가 설치하는 거로 허가를 맡은 사항입니다.
박혜숙위원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국장님
해룡
정해룡복지문화국장
일단은 백운배드민턴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고속도로 하부 공간이다 보니까 조금은 자유롭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동 게이트볼장 뚜껑 씌우는 문제는 나온 부분이고 지금 백운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하부 공간이다 보니까 항공 촬영이 조금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정식으로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린벨트 행위 부담금까지 하게 되면 너무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서 그냥 하는 겁니다.
박혜숙위원
네, 일단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위원
과장님, 여기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이 4,500만 원이에요. 면적을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화장실의 면적이요? 저희가 죄송한데 그거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공식이 있잖아요. 그 공식에 따라서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료를 전 위원들한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위원
겨울축제 관련해서 짧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축제가 내년 1월까지 넘어가는 사업이죠?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네.
박현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명시이월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다른 예산안 항목에서 돌려쓰거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많이 됐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랬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 부분을 나중에 명시이월 처리를 하고 회계적으로 깔끔하게 처리를 하셔서 예산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위원
감사합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조류생태과학관 관리 운영에 대한 추경예산 3,160만 원이 올라왔어요. 2층 전시관 냉난방기 교체 이거는 제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이거를 제가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새로 설치한 지가 언제인지, 설치하고 한 번도 안 한 건지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조류생태과학관이 2012년에 개장을 했고요, 그 이후로 교체한 실적은 없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 이후로 한 번도 없었죠?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네.
창수
서창수위원
제가 잘못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류생태과학관 냉난방기 배관 공사를 하면서 실외기에 방수 공사를 하는 거죠?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네.
김태흥위원장
어디에 실외기를 하는데 방수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옥상에
김태흥위원장
옥상이에요, 실외기가?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네, 옥상에 설치돼 있어서
김태흥위원장
기존에 설치가 돼 있나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네.
김태흥위원장
그러면 이제 교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교체만 하면 됩니다.
김태흥위원장
그러면 이제 방수 같은 경우 이거는 보강하는 방수인가 본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위원장님, 뒤에 도시공사가 계시니까 제가 앞의 질의 하나를 놓쳐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태흥위원장
네.
박혜숙위원
체육센터의 지금 냉난방기 교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디가 고장이 나서 어떤 거를 교체하시겠다고 하시는 건지 체육관이요. 도시공사 운영 58페이지에 실내 체육관 냉난방기 구입비 450, 1대가 되어 있어요.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국민체육센터 2층 회의실에 냉난방기 장치가 없어서 지금 적정 온도 유지하는 데 어려워서 그거를 지금 설치하고자
박혜숙위원
회의실 말씀하시는 거죠?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박혜숙위원
체육관에는 고장난 게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회의실 쪽입니다.
박혜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흥위원장
도시공사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의왕 겨울축제 관련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수도 공사가 있었나요? 제가 사전에 받아본 것에는 수도 공사비가 있었어요, 작년에 500하고 이번에 550 올린 걸로. 그런데 작년 예산 산출 내역을 보니까 수도 공사비가 없어서 그거는 작년에 어디 쪽에 포함되어서 집행이 된 건지, 작년에 1억6,000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1억6,000에 수도 공사비 500만 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작년 책자를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또 안 나와 있길래 일단 관련해서 이게 지금 추계가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는 제가 찾지를 못했는지 하여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게 주차장 쪽으로 가는 내용이잖아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네.
김태흥위원장
이게 아까 존경하는 한채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지역을 얼마만큼의 면적을 하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계획이 안 선 거잖아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네.
김태흥위원장
개략적인 것 모르세요? 개략적인 건 어느 정도라고 이렇게 면적이 대충 나오는 게 없어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면적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눈 제거 원상회복을 할 때 잔디하고 거기가 잔디 블록이 깔려 있잖아요 주차장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거를? 그냥 녹이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 자리에서 녹이면 시간이 오래되기 때문에 더 잔디에 피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녹일 생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그래서 잔디 블록이 깔려 있는데 어떠한 기구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제거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관련해서 잔디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하기가 편리한데 또 거기에 보면 블록이 많이 깔려 있잖아요? 블록이 손상이 되면 또 사양이 맞지 않고 해서 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갈까 염려가 돼서 한번 여쭤본 사항이었습니다.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그것 좀 고려해서 나중에 원상회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143쪽 자연학습공원 야영장입니다. 야영장 및 짚와이어 운영인데 이게 3기 신도시 초평동에 포함이 됩니까 여기 지역이?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짚와이어요? 아니면
창수
서창수위원
아니요, 야영장하고 여기에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네, 포함이 됩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포함이 돼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하면 지금 총 사업비가 3회 추경까지 합치면 4억6,300인데 그 사업이 물론 금방 진행되는 건 아니겠지만 3기 신도시가 포함이 되면 수용을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네, 그래도 지금 기간이 저희가 예정할 수는 없고요, 적어도 7, 8년까지는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포함 여부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운영 여부는 추후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금방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3기 신도시가. 그런데 만일에 빨리 진행됐을 경우에는 야영장하고 짚와이어는 다 수용이 된다고 보면 이게 지금 4억6,300을 과연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 내년에 만일 수용이 되어 가지고 급진전이 된다 하면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된다면 저희도 검토해 봐야겠죠.
창수
서창수위원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되겠죠.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창수
서창수위원
요새 정부에서 신도시에 대해서 진행을 굉장히 빨리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또 언론에도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대수리하는 거를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 노후화된 것도 알고 있고 저도 이용을 해 봤지만 굉장히 열악한 건 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굉장히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해룡
정해룡복지문화국장
3기 신도시가 저희가 2030년 정도까지 간다라고 보면 빨리 이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은 최소한 2028년 내지는 2027년 정도까지는 운영이 가능할 거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약간 걱정은 되네요. 추측은 그렇게 우리가 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급진전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은 잘못 투자되는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그런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예측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개발 부서하고도 서로 소통을 하셔서 만일 급진전되어 가지고 수용이 초고속도로 된다, 정부에서 하는 일이야 급하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위원
여기 보니까 이미 100% 총 집행은 다 하셨어요 거기 설명서 보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1,119만6,000원은 전기 인상분에 대해서 지금 요청하신 거잖아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네.
노선희위원
여기 보니까 객실 이용료 증가라고 그랬어요. 둘 다 그래요? 야영장하고 짚와이어 둘 다 이렇게? 객실은 저기니까 야영장이지. 그러면 짚와이어도 지금 이용자가 늘어나면 전기 요금 인상될 거 아니에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추계한 근거가 올 상반기만 했을 때 14.3% 전기 요금이 증가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 작년에 집행한 것을 14.3%에 추가로 해서 저희가 산출했습니다.
노선희위원
그러니까 전기 요금의 인상분이 아니라 객실 이용료 증가라고 돼 있어서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객실 이용률이 증가하다 보니 저희가 자연스럽게 전기 요금도 증가하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지금 14.3% 정도 증액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노선희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지금 객실 이용료에 대한 증가 내역하고 그다음에 짚와이어에 대한 이용자 수의 증가분 있죠? 혹시 파악된 게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따로 별도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지금 객실 캠핑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이용 인원이 36,866명이었는데요, 올 상반기까지만 22,249명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객실 이용률이 많이 증가됐고요. 스카이레일 같은 경우도 작년에 5,650명 이용했었는데 올해 7월까지 2,513명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스카이레일이나 캠핑장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만 요청하고 제가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207페이지인데요, 자연휴양림 운영 관련해서 거기 이제 객실 방염벽지하고 객실 바닥마루, 객실 난방 패널, 객실 냉장고 이것에 대한 정확한 산출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정해룡 복지문화국장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오전 회의를 중지하고 14시부터 오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교통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송근성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화물 자동차 업무가 대중교통과로 변경되어 의왕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동 임대 수입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의왕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요금 수입 또한 6,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의왕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동 기타수입을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오전마구역 정비사업 기반시설 주차장 예치금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도입을 8,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우수시군 지원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1,4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억9,700만 원을 증액한 53억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는 기존 1억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 공사는 기존 12억7,500만 원에서 2억1,900만 원을 증액하여 14억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조성 사업 1억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어머니회 보조금을 기존 400만 원에서 300만 원 증액하여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우수시군 포상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도비와 시비 비율을 3 대 7로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도입은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으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35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수입을 9,3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1억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을 2,600만 원 증액하여 총 5억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의왕도시공사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 대행사업비 3,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억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민공원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로 1억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 및 단속 지원으로 5,700만 원을 증액한 2억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왕도시공사 견인사업 대행차량 구입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운호수 제방주차장 수직형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 설계용역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여기 제출하신 내용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공영주차장 관련돼서 세입과 지출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올해랑 작년하고 해서 한 2개년도 정도 해 가지고 세입, 지출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봤으면 좋겠거든요 주차장별로. 파악하고 싶은 게 있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네, 준비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과장님, 전 위원들에게 공유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설명서 208페이지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 공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ITS나 BIT가 어떤 것들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ITS 사업은 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이고요, 여기 나오는 BIT는 버스 정보 안내 시스템입니다. 정류장에 버스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이제 BIT라고 합니다.
박혜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ITS가 어떤 시설물이에요 정확하게?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ITS가 BIT보다는 좀 더 위층에 있는 버스 정보 시스템입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학교 주변 신호등 앞에 위쪽에 걸려 있는 차선을 쓰는 화면이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그 시스템은 뭐예요?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그게 이제 ITS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세부사업인데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정지선을 위반했을 경우에 위의 모니터에 정지선을 위반한 차 번호판이 카메라로 찍혀서 표출되는 겁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그거 바로 찍어서 경찰서나 교통과에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운전자한테 그냥 알려주는 겁니다. 정지선을 위반했다고 과태료나 다른 제재 사항은 없고 그냥 운전자들한테 주의만 시켜주는 겁니다.
박혜숙위원
과태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밟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는 아니고 주의 사항입니다.
박혜숙위원
그게 언제쯤 설치가 된 거예요?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ITS 사업이 7월부로 사업이 다 완료되어 가지고요, 최종 완료되어 가지고 그전에 다 설치된 겁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니까 7월 전에 설치된 거죠?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네.
박혜숙위원
왜냐하면 왕곡동에 왔다갔다하면서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보여 가지고 깜짝 놀라서, 그게 효과는 조사 결과에 있는 거죠?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네.
박혜숙위원
효과는 확실히 있나요?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네, 아무래도 이제 정지선을 위반한 운전자들한테 앞의 모니터에 자기 차가 정지선을 넘어선 모습
박혜숙위원
그게 한 대 설치에 얼마입니까?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정확한 시스템 가격은 모르겠고요,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다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혜숙위원
보고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예산안 237쪽에 보면 녹색어머니회 추경 때 385만 원을 추가했어요. 어떤 이유에서 추가가 됐나요? 무슨 사업을 더 추가로 하나요?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이제 녹색어머니회 회원들 이제 수년간 봉사 활동을 하시면서요, 그동안 쓰던 교통 캠페인용 깃발이라든가 조끼가 많이 좀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교체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요,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2,000만 원인데 그게 부족해서 더 추가 38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런 것에 대한 추가 그게?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네.
창수
서창수위원
어떤 사업을 새로 실시하는 게 아니고요?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네, 조끼하고 현수막 그런 깃대봉 있지 않습니까? 새로 구입비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군요. 2,000만 원 기정액이 있는데 이게 녹색어머니회에서 요청이 온 건가요?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네, 요청이 있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지금 녹색어머니회 의왕시 전체에 지금 지급하겠다는 거죠?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네.
박혜숙위원
교체를 하겠다는 거죠?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네.
박혜숙위원
이게 지금 기정액이 2,000 얼마가 있는데 이게 전체 녹색어머니가 몇 명이나 될까요?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제가 녹색어머니회 모임 정확한 현황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박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385만 원 이것도 전체 교체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학교에서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녹색어머니회 전체 회원입니다.
박혜숙위원
전체 회원에서 지금 조끼니 이거를 교체하겠다?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네.
박혜숙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적을 것 같은데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녹색어머니회 요구하는 물품 저희가 시장 조사해서 단가 조사도 하고 해서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게 385만 원이에요?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예, 단가 조사를 해서
박혜숙위원
인원수하고 파악해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보니까요, 우리 세입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2,6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지금 증액되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이제 특별회계 세외수입 예산인데요, 세출하고 세외수입하고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이 금액으로 산정을 하게 됐습니다. 세출하고 세입을 적정한 선에서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한채훈위원
원래 세입이 먼저이고 세출이 그다음 아닌가요? 지금 우리 의왕시 행정은 세출을 위해서 세입을 어떻게 보면 열심히 주정차 위반 딱지를 끊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보통 저희가 특별회계 쪽은 다 세출하고 세입 서로 균형을 맞춰서
한채훈위원
그렇죠, 원래 세입과 세출은 맞아야죠. 제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우리 의왕시의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수입도 기정액은 8억이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8억9,300으로 9,300만 원이 늘었고요, 10% 이상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도 당초 5억5,000으로 세웠는데 5억7,600으로 이렇게 세입이 늘었어요. 그러면 세입이 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주차장 요금을 안 받던 것을 새로 신규로 발굴해서 받게 돼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차량 유입이 많았는데 차량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주정차 위반을 한 그런 차량들이 많아서 추계했던 것보다 이제 과소 추계했던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이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 아닌가요?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은 저희가 목표를 설정하는 것보다는 세출하고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고요, 주차장 주차 요금 수입은 어느 정도 주차장마다 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한채훈위원
최근 들리는 이야기로는 우리 이제 써야 될 돈은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주정차 딱지라도 빨리 많이 떼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까지도 나와요. 혹시 그런 식으로 업무 지시 내리시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시죠?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또 특별회계 세출 예산 자체가 많이 증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채훈위원
그래서 관련한 세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시지는 않으시지만 어제 우리 존경하는 박현호 위원께서 이런 세외수입 관련한 내용이 아무래도 집행부의 이제 착오인지 또는 의도적인 누락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세출에 대해서도 하나
김태흥위원장
예, 같은 맥락에서 해 주시면 됩니다.
한채훈위원
무민공원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1억2,7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여기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한다는 거죠?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위원
지금 무민공원 주차 면수가 몇 면이죠?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이번 달에 공원산림과 쪽에서 무민공원 시설물 관리 이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식 공문으로 오지는 않았는데요, 일정상은 이번 달에 저희가 관리 이관을 받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미리 이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총 얼마예요?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무민공원 주차관제시스템 1억2,7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래서 주차관제시스템 설치하는 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나요?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네, 시스템 자체가 좀 단가가 비쌉니다.
한채훈위원
이 시스템 설치하면 누가 관리합니까?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기존에 설치돼 있던 우리 의왕시 주차관제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다 시스템으로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한채훈위원
시스템이 연결되면 누가 관리하죠 주차장은?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지금 위탁기관인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구체적인 산식이 있나요?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설치 비용이나 이런 거는 설치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위원님께
한채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무민공원 공영주차장 관제 시스템을 설치해서 여기에서도 주차료를 받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렇게 되면 주차 요금은 얼마 정도로 책정되나요?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인근 다른 주차장하고 동일한 요금으로 일단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요금까지는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시의 세외수입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오히려 이런 관리운영비조로 나가는 비용이 더 많습니까?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아무래도 시설 투자비가 좀 금액이 크다 보니까는 감가상각 이런 거를 생각해서는 수십 년, 한 10년 안팎으로 운영을 해야지 투자비를 뽑지 않을까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렇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위원
세입 관련해서 짧게 첨언드리면 세출 맞추기 위해서 세입 맞췄다고 그러셨잖아요.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네.
박현호위원
사실 공식적으로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안 되는 거를 아시죠 혹시? 상당히 부적절한 거 아시죠?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균형을 맞추는 걸로
박현호위원
예, 그게 사실은 뒤에서 그냥 사적으로 얘기해서 사실은 세출이 이렇기 때문에 세입 예산 갖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사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세입에 세출을 맞춰야 되는 게 맞고 세입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것에 맞춰 가지고 산정을 해 주셨던 게 맞지, 세출이 모자라니까 세입 갖다가 이렇게 맞췄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공식적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과태료 수입 부분은 좀 그런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주차 요금 수입은 주차장마다 어느 정도 주차 요금이 예상되는 수입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은 성격이 좀 틀립니다.
박현호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실 때 어느 세입 항목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증가가 되었고 이렇게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가 되어야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상당히 잘못된 답변이고요. 안 됩니다.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 공사 237 예산안 페이지인데요.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도 있는데 작년과 올해 예산이 15%, 20%까지 이렇게 올랐어요. 그런데 이게 특별히 오른 이유가 있나요?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기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기존에 1억1,000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추경으로다가 3,000만 원을 증액한 이유는 매년 이쪽 예산이 1억1,000 가지고 예산을 움직였는데요. 올해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이라는 사업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법정 사무 비슷하게 해야 해서
김태흥위원장
예산안 페이지 237페이지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이 사업을 꼭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존 예산 1,100에서 4,300만 원 돈 갑자기 지출 부분이 생기는 바람에
김태흥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237페이지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 공사가 이번에 이제 3회 추경에 2억1,500 올라온 거 맞나요?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네.
김태흥위원장
그게 이제 23년도가 한 12억인데 이번에 24년도 추계 전체 하면 약 15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 20% 이상 증액이 돼요. 이게 물론 밑에 산출내역이 언뜻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급격히 20% 이상 상향 조정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지금 여기 보면 우리 교통시설물 전기요금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요금 부분이 또 한 500만 원 올랐는데 이거는 금액이 작은 부분이고
김태흥위원장
이거 산출내역을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게 작년에도 무슨 전기요금 있고 다 있었겠죠.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고요. 작년에 전기요금 없었나요?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전기요금 있었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물가 상승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봐서는. 그래서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시설물이 별도로 추가적으로 들어간 게 있을 것 같아요. 준비 안 돼 있으면 자료로 별도로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3/4분기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사업을 할 예정이 있었는데 지금 이번 추경 때 3,000만 원을 했고 기존에 저희가 1억1,000 중에 8,500만 원 원인 행위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2,500만 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3,0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잔액하고 추경에 올린 3,000만 원 해서 총 5,500만 원 가지고 3/4분기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김태흥위원장
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산출내역에 보면 전기요금 있고 연간 단가 공사가 있어요 도색, 그리고 유지보수 또 6,000 나와 있고 그래서 2억1,500이 올랐어요. 그리고 예산안 페이지는 237페이지고요, 사용설명서는 208페이지예요. 그래서 이제 드렸던 말씀인데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을 할게요 과장님.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대중교통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헌
정유헌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정유헌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중에 경미한 사항은 생략하고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세출 분야에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43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9억9,700만 원 증액된 223억7,000만 원이며 세부사항은 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단락의 알뜰카드 마일리지 지원 사업비는 본 사업이 지난 5월부터 K-패스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향후에 수수료 등 예정된 집행만 남기고 내시액에 맞춰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서 당초에 가내시에 따라서 대형버스 5대분을 편성했으나 최종적으로 4대로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1대분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끝 단락과 244페이지 연계해서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행 중인 G3900번 1개 노선과 시 경유 8개 노선에 대한 시군비 부담 내시 변경에 따라서 8억7,5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경기패스 사업입니다. 지난 5월부터 시행된 경기패스의 우리 시 가입자는 7월 말 현재 12,612명에 집행 금액은 4억6,0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 편성 시까지도 국도비 내시가 안 됐습니다만 향후에 금년 내 부족분이 예상됨에 따라서 3개월간의 집행 추이와 또 국토부와의 사전 협의에 따라서 지급을 못하는 사태를 예방하고자 우선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다음 추경 때 조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의 확정 내시는 9월 2일 날 접수가 됐습니다. 다음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의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계획에 따른 신규사업으로서 도내 면허 대수 비율에 따라서 우리 시 배정 13대분에 대해서 대당 100만 원씩 총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버스 무료승차 교통비입니다. 본 사업비는 당초에 노인패스 카드 이용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편성을 했으나 데이터 확인 결과 이용률이 65% 수준에 그침에 따라서 그간의 집행 추이 등을 감안해서 일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끝 단락에 월암차고지 운영 대행사업비입니다. 배부해 드린 사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월암차고지 내 대부분의 주요 시설물들은 2015년에 설치된 이후에 10년이 경과됨에 따라서 노후된 상태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사용 빈도가 높고 고장이 잦은 정비동, 세차동의 자동 셔터문과 세차기를 수선 교체해서 원활한 시설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서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첫 단락에 의왕역 구간 지하화 및 상부 개발 추진 전략 수립 용역입니다. 본 사업도 배포해 드린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지난 1월 약칭 철도지하화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국토부에 연구용역 착수 및 안양, 군포 등 인근 시에 용역 발주 계획을 감안해서 신규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타 시군과 같이 병행하여 철도 지하화에 대한 학술적, 기술적 용역을 통해서 내년 5월까지 국토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함은 물론 관계기관과의 협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 대행사업비입니다. 사진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차고지 내 관리동 앞부분이 비 들이침 현상과 또 이로 인한 방부목 마감재의 뒤틀림 현상이 우려됨에 따라서 기존 건물 뒤편에 설치한 것과 같이 폴딩도어를 설치해서 원활한 시설 관리와 함께 유용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끝 단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사업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 대행사업비 있잖아요, 예산안 페이지 245페이지이고 사용설명서 220페이지인데 이게 지난번에 폴딩도어 설치한 것하고는 약간 장소가 다른 거죠?
유헌
정유헌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차고지 내 관리동 건물에 기존에 설치한 거는 뒷부분이고요, 이번에 추가로 계획하는 거는 앞부분입니다.
김태흥위원장
그때 왜 같이 안 올리셨죠? 그때 같이 올리셨었나요? 예산안 올렸을 때
유헌
정유헌대중교통과장
글쎄요, 그 당시 거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 약간 장소가 다르니까 당연히 올라왔겠죠. 그런데 관련해서 그때 같이 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똑같은 일을 자꾸 따로따로 분리 발주를 하게 되면 비용이 더 과하게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공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걸 줄 때는 같이 계획을 잡아서 한시에 발주를 해서 한시에 시공을 하게 되면 원가 절감 차원에서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계획 단계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을 드릴게요.
유헌
정유헌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추후에 자세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예년에 한 2,600 정도 나가다가 지금 갑자기 한 60~70% 이상 또 증액이 됐어요 올해. 이런 것도 어떤 시설비가 갑자기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유헌
정유헌대중교통과장
지금 화물차고지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흥위원장
네.
유헌
정유헌대중교통과장
지금 화물차고지에 대한 본예산의 대행사업비는 3,500만 원이었습니다.
김태흥위원장
맞습니다.
유헌
정유헌대중교통과장
그 상태에서 이번에 처음 추경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사실 시설 유지관리 측면에서 부득이하게 추가분이 생겼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그동안 시설유지비가 3,000이 채 안 됐었잖아요, 2,600 조금 넘는 걸로 집행을 하다가 갑자기 4,500선으로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게 시설 유지비가 어떠한 측면에서 늘어난 건지 아니면 폴딩도어 때문에 늘어난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유헌
정유헌대중교통과장
그 부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요, 본예산에서 편성된 3,500중에 사업내역이 사무관리비가 한 230, 또 무인경비수수료가 한 760, 공공요금이 1,500, 또 시설관리유지가 840, 또 기타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유지비 쪽에서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차이점은 시설유지관리비인가요? 작년하고 올해 예산
유헌
정유헌대중교통과장
유지비 쪽하고 특히 공공요금 쪽에서 상당히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공공요금에서 인상이 됐다고요?
유헌
정유헌대중교통과장
공공요금이 1,500이거든요 올해 세부내역으로 보면.
김태흥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였는데요 공공요금이?
유헌
정유헌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확실히 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태흥위원장
이게 차액 말씀하시는 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작년과 올해 차이점이 부득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제가 느끼는 건 시설 쪽인데 시설이 뭐가 그렇게 1,500씩이나 늘어나나. 제가 느끼는 건 그거잖아요, 1,500이 아니라 지금 실질적으로는 한 1,800 이상 늘어나다 보니까 뭐가 늘어나는지 공공요금이 조금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그게 1,800이 다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뭐 때문에 늘어나는지를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부탁을 드릴게요.
유헌
정유헌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위원
이번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으로 예산이 약 한 8억7,500만 원 정도가 증액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총 해서 15억900만 원인데 내년, 내후년은 올해보다 더 줄어든 금액으로 산정이 되어 있어서 계획이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사업별 설명서 페이지 215페이지입니다.
유헌
정유헌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한채훈위원
지금 보니까 작년에는 3억4,7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당초에 1, 2회 추경하고 당초 해서 보니까 그동안 기정액이 4억8,700만 원을 수립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8억7,500이 올라온 건가요?
유헌
정유헌대중교통과장
예, 이번 3회 추경분이 8억7,500입니다. 자료로 보면 미스 프린트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예산은 이 금액은 아니고 3억4,700은 올해 본예산 24년도 본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가 미스가 있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이게 자료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죠? 사업별 설명서가 맞습니까, 아니면 예산 책자가 맞습니까?
유헌
정유헌대중교통과장
예산서가 맞고요, 이거 보충 자료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보니까 전년도에 3억4,700 맞네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책자 만드실 때 누차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규명이 되어야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데 큰 게 됩니다.
유헌
정유헌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이거 저희가 미스난 부분은 자료 다시 한번 드려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이게 이제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이 경기도 대광위로 넘어오면서 이런 건가요?
유헌
정유헌대중교통과장
예, 대광위로 넘어가면서 경기도에서요.
한채훈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시의 분담금인 거죠?
유헌
정유헌대중교통과장
네.
한채훈위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올해는 13억 원
유헌
정유헌대중교통과장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한채훈위원
13억6,000인 거죠?
유헌
정유헌대중교통과장
예.
한채훈위원
그런데 이게 24년도 이거 15억이라고 스티커를 또 붙여놨어요 여기는.
유헌
정유헌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이 23년도분을 24년도에 편성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예산서의 최종적인 항목을 보면 15억5,000은 되어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명시이월 됐던 내용인가요?
유헌
정유헌대중교통과장
편성 자체를 작년분인데 11월에 내시가 됨으로 인해서 올해 그거를 신규로 편성을 했고 동시에 24년분은 또 24년분대로 올해 새로 편성을 하고 그게 짬뽕이 돼서 금액상에 조금 혼란이 있었습니다.
한채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에 충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헌
정유헌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채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위원
의왕역 구간 지하화 상부 개발 추진 전략 연구 용역 수립 용역 관련한 예산으로 7억5,000 올리셨죠?
유헌
정유헌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위원
과업은 지하화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에 따른 상부 개발 추진 전략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겠네요?
유헌
정유헌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위원
용역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유헌
정유헌대중교통과장
그 부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안양이나 군포도 지금 발주 중에 있고요, 우리 시에서도 이번 추경이 확정이 되면 10월부터 해서 내년도 제출 기한인 5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이제 그렇게 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걸로 보여지네요.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가 그 자료인가요?
유헌
정유헌대중교통과장
네, 보시기 쉽게 해서 사진으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채훈위원
중앙정부에서도 철도 지하화와 관련한 내용으로 이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여야 할 것 없이 지하화와 관련한 공약사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의왕역의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발전에 저해되어 왔던 부분이죠.
유헌
정유헌대중교통과장
저해 요인이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3기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서 어떻게 보면 미래를 그려나가는 하나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의왕역의 복합 환승센터 설립 이런 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유헌
정유헌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부서로 치면 도시개발과가 주도가 되고 현재 LH에서 지금 아직 용역 중에 있는데 확실한 사항은 아직 저희가 말씀드릴 준비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이제 의왕역 엘리프 아파트 입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께서 이제 우리 의왕역을 어떻게 보면 발전 구상을 하는 가운데 복합환승센터가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이 사업이 진척이 잘 되어야 합니다. 시장 공약 사항 아닙니까?
유헌
정유헌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니까요, 관련해서 아마 담당 부서에서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민간사업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아마 받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도 앞으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유헌
정유헌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오봉산에서부터는 어렵나요? 여기 지금 차가 이쪽 앞으로 3기 신도시 생길 거를 염려해서 지금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유헌
정유헌대중교통과장
일단은 현재 구상은 우리 양쪽 북쪽이든 남쪽이든 시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는 왕송고가교 거기가 지금 군포하고의 경계 부분이고 남쪽으로는 우리 월암IC 그 사이에 되어 있고 지금 사진 우측 상단에 있는 오봉 화물기지 이 부분은 아예 국토부의 기본계획에서 빠져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제 여기서 끊긴 건가요?
유헌
정유헌대중교통과장
예, 일단 우리 사업 구간은
박혜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다른 타 도시에서
유헌
정유헌대중교통과장
예, 그쪽은 이제 군포에서 시행할 구간입니다.
박혜숙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앞으로 3기 신도시가 생겨났을 때는 여기가 정말 잘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지하화가 되면 여기에서 넘어오는 우리 주민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쪽에서부터 여기까지도 계획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왜 빠졌을까 하는 생각에서
유헌
정유헌대중교통과장
화물기지 쪽은 현재 기본계획상은 안 들어가 있어서요.
박혜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전에 보고 받았을 때 철도 지하화와 통합 개발 검토보고 받았을 때 저희 지금 현존하고 있는 지하철 그다음에 또 KTX 사실은 이제 철도 선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분리가 됐잖아요 지역이. 그래서 그거를 통합하는 방법으로 아까 KTX라든지 또는 의왕 지하철이라든지 또는 화물차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화가 되면 3개가 다 들어가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시는 거예요?
유헌
정유헌대중교통과장
지금 우선적으로는 오봉기지 빼놓고는 사실상 그게 다 전체적으로 지하화가 되게끔 이런 구상입니다.
노선희위원
여기 지금 용역비는 3개가 다 들어가는 걸로 지금 비용을 추산하셨나요?
유헌
정유헌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물론 용역비가 저희가 이제 품셈에 따라서 산정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시의 과업량에 따라서는 상당히 변동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노선희위원
동탄 고속도로 지하화해서 지상을 그렇게 유용하게 쓰는 것 보면 그것도 하나의 지역이 분리됐던 게 통합되기도 하고 또 지상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여지고 또 사실 저희들이 아마 거기가 지금 동탄에서 한 게 전국에서 처음이죠?
유헌
정유헌대중교통과장
예, 거기하고 서울 어디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노선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저희도 이런 것에 대해서 할 수만 있다고 그러면 빨리 진행해서 지역이 분리되고 또 사실 아까 우리 한채훈 위원님 얘기대로 그걸로 인해서 철도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약간 낙후된 느낌 이거를 좀 탈피할 수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잘 준비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유헌
정유헌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지하화뿐만이 아니고 부곡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지역 단절 문제 그로 인해서 해소될 수 있는 사항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노선희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을 드릴게요.
유헌
정유헌대중교통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홍보담당관 등 8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0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