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문섭 의원 발언

제14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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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소관 과장들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소관 과장들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5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경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복연 가족여성정책과장 백경혜 아동청소년과장 곽윤갑 문화체육과장 권태승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경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복연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어제는 비가 많이 오더니 오늘은 비가 덜 와서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양재숙 위원입니다. 3-1쪽에 보면 가사간병도우미사업 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원만 기재되어 있고 다른 모든 사항이 없어서 자금은 어떻게, 어떤 현황으로 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복연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공익성이 높은 사회적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탈빈곤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 100%로 로또복권기금으로 활용됩니다. 올해 우리 시의 예산은 2억 2,9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참여 대상은 차상위계층 150% 이내 계층입니다. 수혜대상은 저소득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라든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가사간병도우미의 하루 급여는 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수혜를 받는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죠?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동 게시판이나 기회교육을 통해서 하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수혜대상자, 복지 요구자들하고 접촉이 굉장히 밀접하고 또 홍보를 통해서 통장이나 반장, 일반 주민들이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은 동이나 시를 통해서 복지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많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가 항상 상주하면서 여러 가지 노인복지나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이라든지 아니면 반장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사가 모르는 그런 분들이 군포 관내에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노인은 계신데 돈은 벌러 나가야 되겠고 해서 어른을 모시는 걸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많이 봐 왔습니다. 물론 당사자가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거나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사회복지사도 통장도 모르는 상황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하면 대안이 나올 것 같습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 수혜대상자가 저소득층 대상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해서 시민이 다 알 수 없는 상황은 인정합니다. 복지 수혜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고 위원님도 주변에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이나 취약계층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한 통 해주시면 저희가 항상 가서 현장 서비스도 요즘은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통합조사팀에서. 상담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사전에 전화 한 통으로 방문시간을 예약하면 퇴근 후나 주말에도 가서 상담을 하고 더 어려운 대상은 현장에 찾아가서 상담부터 복지 결정까지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전화나 아니면, 사실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들은 이런 관계를 모르고 있는 게 당연하거든요. 조금 더 머리가 있다거나 조금 더 돈이 있다거나 하면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자기가 누릴 것 다 누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없고 좀더 형편이 힘든 사람들은 먹고살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취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게시판이라든지 홍보에 좀더 노력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서 정말 수혜를 받을 사람이 수혜를 받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3-9쪽에 저소득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금방 양재숙 위원이 질의한 그 내용 1페이지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하고 여기 3-9쪽에 나와 있는 간병도우미사업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같은 내용입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가사도우미사업이라는 건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도 저소득층이고 거기에 수혜를 받는 분들도 장애인이나 어려운 분들이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군포시 관내 저소득이라는 대상,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될 대상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상은 또 어떤 분들입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서 총 세대수가 5,896가구 정도 됩니다.

한우근위원

수급자까지 포함해서 5,896가구,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은 8,500명 선입니다.

한우근위원

주로 수급자라면 몸이 아프다든가 재산상태가 거의 가진 게 없다든가 이런 분들이죠? 병이 들었다든가 근로능력이 없다든가,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세대원을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고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생활이 정말 어렵고 그런 분들은 저소득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서 차상위계층으로 저희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저소득 일자리 창출사업에 실질적으로 수급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거의 혜택을 못 받는다고 보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로 보호를 받는 세대원은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이고 그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하면서 조건부로 근로를 해야만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는 대상자가 자활근로자에 참여합니다, 기초수급자하고.

한우근위원

그렇죠. 국민기초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없고 실질적으로 정말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 가지고 생활하는 부분이고 조건부 수급자라는 건 나름대로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어려운 형편에 의해서 근로를 하게 되면 수급자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 이래서 정해진 분들을 조건부 수급자라 그러죠.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조건부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습니다. 생활은 혼자 자립해서 생활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가난한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근로의욕을 정부에서 고취시켜줘야만 되고 생산적인 복지에 참여해야만 생계비를 주는 그런 대상이 됩니다.

한우근위원

군포시에 조건부 수급자 대상은 어느 정도입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조건부 수급자로 보신다면 2,000명 정도,

한우근위원

2,000명 정도, 아까 말씀하신 5,896명 중에 조건부 수급자가 2,000명 정도 됩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한우근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자료에 의하면 자활근로사업이 있고 서두에 얘기한 간병도우미사업이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어떤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근로사업은 주로 자활후견기관에 업무를 위탁해서 일부 하는 사업이 있고 시에서 직접 공공시설물 관리라든지 동사무소 복지도우미라든지 이런 대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군포자활후견기관이라고 있죠?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자활근로사업의 대부분은 거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상태죠?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시에서 위탁하는 겁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후견기관은 보건복지부하고 협약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고, 단지 군포시의 자활근로업무만 위탁하고 협약 자체는 보건복지부하고 직접 맺은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국비에서 몇 %죠?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80%, 도·시비가 각각 10%씩입니다.

한우근위원

군포자활후견기관에서 정말 제대로 자활근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감독이나 이런 건 보건복지부에서 거의 지도감독을 못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주로 군포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군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군포시 자활후견기관은 2002년 중반기부터 군포시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나요?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거기에 사업은 어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은 7개 사업 정도 됩니다. 도시락사업이라든지 청소사업, 봉제사업, 간병, 부품조립사업 이런 게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7개 사업 정도를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55명에서 60명 사이에서 변동 폭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55명에서 60명 정도로 자활후견기관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거기에 1년 예산은 어느 정도 지원됩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1년 예산이 자활근로사업에 순수하게 국·도·시비로 편성되어 있는 게 10억 6,000 정도 되고 간병도우미사업은 별도로 국비 100% 해서 2억 2,9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합쳐서 12억 9,400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2007년도에 합쳐서 12억 9,400이다, 실질적으로 추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약 127명이 혜택을 받는 거네요?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요?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자활근로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의 의지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근로의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게으르고 일이 하기 싫어서 가난하게 사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주고 삶의 의욕을 찾아주는 그런 내용이 어렵죠. 그런 분들의 생각을 바꿔줘야 되니까요.

한우근위원

어떤 면에서 국비, 도비, 시비 10억 가까이의 예산을 투입해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데 거기에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은 군포시에서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연 100여 명 정도에서 왔다갔다하는 걸 보면 예산 투입 대비 효과를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2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의 생계비입니다. 생계비를 시에서 직접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자활후견기관에서 일을 하도록 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비를 지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생계비로 보시면 됩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의 명칭은 따서 했지만 기초수급자같이 그런 대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국가에서 일을 안 하더라도 생활안정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만 실질적으로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근로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근로의 산출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일을 하니까 생계비를 지원해준다, 이런 차원으로 보면 됩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보통 이런 분들한테 월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당이고 사업별로 틀리거든요. 급여비가 6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60만원에서 80만원, 적으면 50만원 정도입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러다 보니까 일하기 싫어서 가난의 대물림이나 이런 생활행태를 갖고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만족을 못해서 하다가 그만두고 하는 그런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중도에 포기하는 분도 있는데 거기라도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비를 안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생각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하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서 자활근로사업을 해서 생계를 끌어가고 꼭 일보다도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정신적인 교육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재활의지를 가지고 다시 산업전선에 나가는 분들도 있나요?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도시락 관련 사업에 종사해서 거기에서 기술을 습득하신 분, 식당 창업하신 분도 3명 정도 있고 청소사업단이라든지 도시락사업, 봉제사업은 나름대로 잘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곧 자활공동체를 2개 정도 더 설립해서 처음에 일을 시작하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자활사업단을 구성해서 부품조립을 한다, 청소사업을 한다, 봉제사업을 하는 그 사업단에 참여해서 일을 하다가 그 중에서 기술이 앞서고 일을 열심히 하는 자들은 독자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해서 독자적인 사업을 하는 일정기간 동안 후견기관에서 지도를 해줍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도 자신감이 있고 시장에 진입해도 나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 조립이라든지 식당을 개업해서 나가시는 분도 있고 조리사 자격을 취득해서 하시는 분도 10명 안쪽으로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없고 자립의지도 없고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그만큼 교육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아까 조건부 수급자가 대상이 2,000여 명 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1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구원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데 상당히 참여를 유도하기가 어렵고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진단서를 갖고 온다든지 일을 안 하시는 분,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문은 열려 있는데 참여자가 사실 많지 않은 그런 형편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몫은 시 담당하고 계신 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은.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생활이 어렵고 이런 분들이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이 정상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게끔 주무부서에서 특별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국비를 80% 이상씩 이렇게 들여가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하는 부분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행복을 누릴 권리를 같이 누리고자 하는 그런 의지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자활의지도 고취를 시키고 또 생활 안정,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아침에도 보면 보충자료가 방금 한우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요구 번호도 다 똑같고 요구 부분은 다 틀려요, 또. 이런 자료가 너무 많아요. 이번 감사자료가 수정을 한 8, 9번 정도 했어요. 아침에 갖고 온 자료도 이렇게 다 틀려요. 그러면 정명원 위원하고 이문섭 위원 자료는 다시 또 갖고 온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자료가.

이문섭위원장

아침에 조금 아까 나온 자료도 다 틀려요.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아침에 드린 자료에 앞쪽은 당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붙은 자료고요, 뒤에 첨부해서 저소득 일자리 창출 세부내역 자료는 2006년도에 자활후견기관에서 관리한 인원 135명에 대한 자료,

이문섭위원장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요구한 자료 이런 게 왜 다 틀리냐는 얘기죠. 이게 너무 많아요, 이런 데가. 지금 자료가 지금 없으신 거 같아요.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자료는 위원님께서 추가로 저희한테 요구를 하신 자료이기 때문에 드렸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그런데 추가로 요구한 사람이 제목 자체, 글자 하나도 안 틀려요. 무슨 얘긴지 모르시는구나.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송백중 위원님, 한우근 위원님, 이경환 위원님, 김판수 위원님, 또 정명원 위원님, 이문섭 위원님 이렇게 요구가 된 거예요. 요구한 자료에도 나온 게 다 틀려, 어떤 자료를 보게 되면 6명이 요구를 했는데도 위원님이 한 분뿐이 안 계셔. 말씀해 보세요.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질문 자료 점검을 하면서 위원님은 한 분도 빠짐이 없도록 제가 일일이 다 체크를 했습니다. 지금 추가 자료에 두 분 성함이 빠졌는데 그건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확인되셨어요?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각 부서의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관내의 각 사회단체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타당성이 인정이 되면 보통 사업 운영비를 주나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죠?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 취지가 공익성에 부합하고 또 단체별로 좀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단체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저희 소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훈단체라든지 6.25 참전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은 사실 사업의 타당성을 말씀드리면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셨고 정말 목숨까지 내주신 그런 분들의 가족이나 참여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위로 차원에서 사회 보조금을 드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안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의 경우는. 이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보면 각 단체들이 사업계획서를 각 부서로 올리는데 어떤 단체들은 예를 들어서 2006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어떤 단체는 3가지 사업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됐고 3가지, 2가지. 또 어떤 단체들은 하나만 사업계획을 올려서 주고 있는데 이 기준이 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각 사회단체에서 연간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2가지 사업, 3가지 사업을 올릴 수도 있는데 이런 특정단체에 대해서는 사업을 3가지 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2가지 정도를 인정해 주고 그렇지 않은 일반 사회단체들은 하나씩만 주는 건데 보통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시에서 하지 못한 일들을 일종의 사회단체를 통해서 대리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시에서 일정 부분 보조해 주는 것이 소위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의 성격이라고 보는데요. 그 선정 기준이 타당성만 있다고 했을 때 각 부서에서 사업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이러한 특정 단체의,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성격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봤을 때 특별히 배려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건지 그 기준을 좀 알고 싶습니다.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임의보조금은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 연초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계획을 시행할 때 단체별로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000만원 이하라든지 한 단체에 3건 이하로 책정해야 되고,

김동별위원

3건 이상.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하.

김동별위원

3건 이하.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하로 지원해 주는 어떤 기준 원칙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 원칙이 3건 이하, 어떤 특정한 단체라 하더라도요, 맞습니까? 2007년도를 보면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단체에서 받았을 때 어느 일정 부분 단체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마는 엄밀히 살펴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거든요. 일종의 격려 차원에서 시에서 단체 활동을 하는 데 큰 도움은 되지 않지만 관심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06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과사애”라는 단체 알고 계십니까, 과사애?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동별위원

이 단체가 뭐 하는 단체죠?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들이 과자나 빵을 만들어 가지고 불우한 시설이나 이런 데 전달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죠. “작은 사랑애”라고 하는 단체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이 단체들은 무의탁 노인들, 장애인, 정신질환자들에 대해 무료로 미용에 대해서 봉사를 해 주는 이런 단체고 과사애라고 하는 단체는 여성분들이 모여 가지고 빵도 만들고 빵 만든 것을 일종의 불우 이웃에게 나눠주는 순수 봉사활동 단체인데 제가 봤을 때는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은 이러한 순수한 단체들, 정말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순수하게 봉사하고 활동하는 단체들에게 많이 배려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특정단체에 대한 임의적인, 정서적으로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물론 전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과사애라든가, 이건 하나의 주민생활지원과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현황인데 물론 다른 단체도 다 동일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순수한 단체들에게 이런 것들이 많이 배려가 돼야 되는데 의외로 이런 부분들이 소외를 당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2006년도, 2005년도까지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두 단체 같은 경우, 과사애라든가 작은 사랑애 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쭉 왔다가 2007년도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빠졌어요, 단체에서. 물론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해서 이렇게 됐겠지만 이 사람들의 의견을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정산은 어떤 방법으로 받나요?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 시행하고 한 달 이내에 저희가 정산 보고를 받습니다.

김동별위원

정산 방법은 카드 결제라든가 규정이 있죠?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일정 금액 이상이면 계좌 입금을 한다든지 영수증 첨부를 하는데 올해부터는 카드를 가지고 모든 걸 쓸 수 있도록,

김동별위원

모든 비용을?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카드로 쓸 수 있는 부분이겠죠.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모든 비용을 예를 들어서 3,000원, 5,000원짜리 결제권도 카드 결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물품을 구입하는 데는 다 카드로 결제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동별위원

몇 만원 이상이 아니고 무조건 다 카드 결제해야 된다는 얘기죠?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동별위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가장 힘들어하고 불편해 하는 것이 정산 부분이라고 그래요, 정산 부분.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이건데 어떤 데는 70만원 받아간 데 있고 100만원, 많이 받아야 200만원, 300만원인데 물론 속된 얘기로 턱도 없는 단체들이 임의보조금 받아가서 어영부영 쓰는 단체도 물론 있고 일부 단체는 정말로 보조금을 더 주고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시청이나 이런 데를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이런 일을 별로 안 해 본 단체의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어려워하는 게 정산 부분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은 정말로 순수하게 열심히 했는데 이걸 꼭 우리가 뒷돈 챙긴 것처럼 관에서 그런 의심을 받는, 정서적으로 그런 걸 느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의 룰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3만원이면 3만원, 4만원이면 4만원, 나름대로의 룰을 정해서, 물론 정산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일정 부분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 비용을 가지고 활동하는 데 큰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이 본위원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임의보조금 지출에 관한 것은 저희도 정산 검사 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총괄적인 기획감사실에서 일정 기준을 마련해서 법령에 의해서 기준마련을 해서 시달을 한 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고 또 단체에서 정산을 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예산 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정산에 관련되는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관계자들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처음부터 공무원들처럼 예산집행이 원활하게 잘 되지는 않을 거지만 차츰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고 자리를 잡지 않겠습니까?

김동별위원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시켰나요?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시청 회의실에서 이틀에 걸쳐서 집합 교육을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각 사회단체장들을 모시고?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장들하고 총무, 사무를 보시는 사무요원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동별위원

내용은 무슨 내용으로 교육을 했어요? 정산 부분에 대해서?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 사용방법이라든지 정산이라든지 회계집행절차 모든 것이겠죠. 제가 거기 참여하지 않아서 교육 내용을 정확하게 다 세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요지는 이렇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우리가 시에서 그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본청에 와서 정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원활하게 담당 공무원이 좀더 친절하게 이런 부분들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정산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한데 그 부분을 좀더 유연하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하고도 어떤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어떤 모티브를 관에서 마련해 줄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최 과장님이 고생이 많으신데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문섭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책자에 지금 제출한 자료 내용과 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한 것하고는 금액적인 수치가 많이 차이가 나서 2007년도 예산이 3억 3,000만원, 그래서 어떻게 삭감이 됐는가 하고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추가 자료를 보니까 오히려 예산이 늘어난 걸로 돼 있는데 이런 자료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을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당초 감사 자료에는, 저도 이것은 체크를 미처 못 했는데 집행액을 넣다 보니까 기본 예산액이 조금 차이가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송백중위원

그 내용은 그렇게 본위원이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본위원을 비롯한 다섯 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최근 3년간 행정소송 및 시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사건 현황 이런데 이 소송 내용이 무엇이죠? 우리가 승소는 한 것 같은데.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건은 행려자를 저희가 오랫동안 보호를 하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고자를 찾아줘야 하는 상황인데 지문 채취도 안 되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미처 못 찾아줘서 거기에 대한 보호자들이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시에서 승소했습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 내용은 안타까운 내용인데요. 단 한 건이죠?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게 몇 년도에 발생했던 거죠?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2005년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송백중위원

2006년도, 2007년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다?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리고 3-2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최근 3년간 시가 위탁한 업체 관련 현황에서 타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 내용인데요. 보면 마지막에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군포시지회 보훈회관에서 연 2,4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된 겁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매년 똑같은 액수가 지원되는 겁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송백중위원

보훈회관 시설 관리라고 돼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을 시설 관리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 전반에 대해서 냉난방이라든지 시설 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까?

송백중위원

그 건물이 오래됐습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 건물이 오래됐습니다.

송백중위원

하자 보수 같은 것, 이런 것 공사를 주로 하는데 보훈회관은 주차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자립도가 꽤 높죠?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상이군경회에서 그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거기 여러 단체가 입주해 있더라고요.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4개 보훈단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결국은 건물 전체를 시설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액수다, 이런 건가요?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3-1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발주 현황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3,000만원을 들여서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을 하셨는데 여기 내역에 대해서 우선 총괄적으로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간단하게 조사 목적이 어디에 있죠?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조사 목적은 복지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군포시의 복지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그런 취지입니다.

이경환위원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셨는데 그러면 결론이 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신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결과물을 말씀드릴까요?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한 결과 5대 분야에 49대의 핵심 복지사업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 속에는 그간에 시행했던 중요한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2010년까지 우리가 우리 시의 복지정책을 중요한 업무를 담아오는 것도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노인복지 파트에서는 재가복지센터 같은 것 설치를 하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경우는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긴급지원센터 같은 것 설립이라든지 또 청소년 육성에 따른 장학재단이라든지 교육환경 개선, 그 다음에 보육시설 확충,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핵심 사업들을 도출한 게 성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어떻게, 어떤 쪽으로요? 이 조사 성과물에서 보면 우리 군포시가 갖고 있는 최대 저해요인, 즉 부족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결과물에 나왔습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부족한 부분은,

이경환위원

복지를 하는 데 군포시에서 제일 미흡하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죠.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총괄적인 부분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핵심적으로 5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5개 분야 19개 주력사업이 있는데.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부분별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복지정책이라든지 그런 것이 미흡한 부분을 도출한 것이 저소득층 복지 분야에서는 자활, 자립을 통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지원이 어려운 그런 부분에 복지기금을 확충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긴급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도출이 됐던 부분이고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지금 건립하고 있지만,

이경환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인지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의 생활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첫째가 경제적인 문제고 두 번째가 질병에 관한 문제고 세 번째가 삶의 의욕 상실인데 의욕 상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떤 방향을 지금 추구해 나가고 있죠? 저소득층들이 삶의 의욕이 없는데 의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펴나가는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 그분들에게 생각을 바꿔 주기 위해서 사회 적응프로그램 그걸 주몽복지관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경환위원

주몽에서만 하나요?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거기에 하고 있고 또 각 복지관이나 복지시설에서 여성회관 같은 경우도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무료교육도 하고 있고 자활후견기관에 상담, 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취업교육, 상담교육, 정신적으로 상담교육도 하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는 정신보건센터에서 건강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게 해 나가고 있어요?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과 어려운 영세민 외에 사각지대에 계신 분이 또 많이 계시죠?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런 분들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보살펴 주고 계시죠?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런 대상자들은 지금 우리가 비수급 빈곤층이라든지 아니면 긴급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주민생활지원 전달체계가 혁신이 되면서 민관과 함께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직 정착은 안 됐습니다마는 올해에 집중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하반기에 해야 되는 건데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 재력가, 자원봉사자 할 것 없이 참여를 해 가지고 복지기획부터 집행까지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민간자원을 발굴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으니까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용역 결과 문제점 및 대안에 보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정밀한 조사가 지난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조사를 정밀하게 하면 좋은데 기간이 짧고 조사기간이 길면 아무래도 용역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편적인 욕구분석 정도에 그쳤다는 게 저희가 미흡한 부분으로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 더 보강을 한다면 지역별로 교차분석을 한다든지 구체적인 욕구조사를 더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복지자원 부문에 대해서 발굴을 미흡하게 했습니다. 지금 작년의 경우 복지시설 중심의 복지자원을 발굴했는데 복지시설 외에도 복지자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복지자원을 발굴하는 게 미흡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차후에 그런 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중기 계획이기 때문에 2010년까지 우리 시의 복지정책을 입안한 계획이거든요. 그렇다면 2011년부터 또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2011년쯤에 더 많은 예산을 좀더 편성해서 그간의 집행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아쉽고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그 용역보고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을 제대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 제가 이걸 여쭤봤냐면 우리 군포시에서 1년 용역비가 한 30억이 나갑니다. 본위원이 볼 때도 용역비가 과다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봤는데 과연 용역을 해서 각 과별로 제대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가를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그런데 아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다면 용역의 효과가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점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는데 우리 최복연 과장님께서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터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본위원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군포시의 자원봉사 등록인원이 2만 천여 명 되는데 우리 봉사센터가 지금 협소하지 않습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도 일부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봉사센터가 90평이거든요. 그런데 별도의 회의실 같은 게 없고 동아리들이 일시적으로 모여서 거기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에서 많이 고민하고 검토를 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경환위원

검토를,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검토는 매년 합니까? 3년째.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에요,

이경환위원

자원봉사센터가 건립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새마을회관에 붙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구상하고, 계획을 수립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과장님, 우리 군포시에 자원봉사센터가 몇 년도에 설립됐어요?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98년도입니다.

이경환위원

98년도에 설립됐을 당시에는 사무공간이 어디에 있었죠?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시청에서,

이경환위원

시청에서 사회과인가 거기에 한 2평 정도 있었죠?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2평에서 있다가 한 3, 4년간 그렇게 업무를 보다가 새마을회에서 회관 건립한 년도가 몇 년도예요?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가 2000년, 구체적인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래서 90평 공간에서 그 당시에 많이 발전을, 본위원이 시청에 있을 때도 공간이 부족하다 해서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새마을회관 내에 90평이라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지금 업무를 보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한 2만여명이 되는데 지금 90평 공간 가지고는 본위원이 볼 때 상당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3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계속 주문을 했는데,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대안이 거의 마련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당정동에 당정초등학교 바로 뒤에 공공부지가 있거든요. 295평 정도.

이경환위원

265평요?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295평, 한 300평 됩니다. 그게 저도 가봤지만 면적이 상당히 넓어요. 그것을 자원봉사센터로만 하기에는 토지이용 측면에서 아까우니까 복합문화센터 기능으로 해서 층별로 해서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그쪽으로 옮기는 방안을 해당 부서끼리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여기 도서관 또는, 구획정리 사업이 그럼 당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당정동요.

이경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복합문화센터 건립부서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내년도에 확실하게 그쪽으로 옮긴다고 장담은 못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자체적인 자원봉사센터 건물은 설립을 하지 않고,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복합건물로 해서 넓은 공간을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경환위원

문화센터 건물이 들어설 때 같이 들어선다?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 군포문화센터가 거기 있는데 그쪽에 문화센터가 또 들어선다구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시설하고 같이 하는 건물인데 지금 문화센터라고 제가 지칭을 했지만 복합 공공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 자료가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계획 자료를 해당 부서에서 수립했습니다.

이경환위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는 모르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회로 주실 수 있어요?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드릴 수는 없구요, 결재가 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경환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이문섭위원장

네, 국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시는 바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다른 단체 사무실, 또 우리 시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무실을 지금 말씀드린 당정동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에 복합 공공시설 건물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입안은 안 됐습니다. 각 부서별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건립을 하자는 것까지 결정이 된 거고, 그리고 이것을 어디서 주축으로 할 거냐는 아직 실무부서는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 파트에서 일단 구획정리지구 내에 일단 짓는다, 건립한다, 여기까지는 계획이 돼 있어서 이 이후의 세부적인 건립계획이나 추진계획은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말씀하신 건데 내년도까지는 건물을 짓지는 못하겠지만 추진계획까지는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추진할 당시에 자원봉사센터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자원봉자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데 어려운 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위원님들이나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 실무부서나 타 다른 국하고도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이경환위원

공감을 한다?

경철

이경철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이경환위원

좋은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경환 위원께서는 국장께서 답변한 걸로 자료를 갈음하는 거죠?

이경환위원

네.

이문섭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신 관계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의 2000년도부터 복지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죠? 생산적인 복지를 외치면서 사회복지직이 각 동이라든가 배치되고 있는데 군포시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배치되고 있는가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 말씀하시는 거죠?

정명원위원

네.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39명의 사회복지공무원이 있는데 2명이 결원이고, 시청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정책과, 아동청소년과에 17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럼 나머지는 동사무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면 11개 동사무소에 배치가 안 된 동도 있나요?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동은 없습니다.

정명원위원

없죠?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면 이 담당공무원들의 직급을 잠깐 물어보고 싶은데 대부분의 직급들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2명이 결원이니까 37명이 되겠네요.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6급 2명에 7급이 8명, 8급이…… 제가 직급별로 현황을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8, 9급이 나머지,

정명원위원

되겠죠?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을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담당공무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담당공무원들이 실질적인 민원을 접수하게 되는데 그 민원들이 과연 잘 받아지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민원들이 잘 받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어려운 점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회복지사들의 마인드 자체가 일단 최대한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필요한 어떤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려는 쪽으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정명원위원

주민들과 의사소통하고 그런 어떤 민원을 받아들이는 데는 별 지장이 없지만 지금 직급 자체가 6급이 2명입니다.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의하고 결정하는데 라인이 제가 알기로는 팀장의 그러한 반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복지 파트가 사실 점점 다양해지고 굉장히 전문성을 띠는 사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사회복지사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환경 자체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담당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을 좀더 실질적인, 이론적인 측면이 아니라 실질적인 측면에서 노력할 수 있는 환경여건을 조성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결산검사에서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정산문제가 문제가 돼서 보고서에서 저희가 다뤘습니다. 또한 민주평통이나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회, 자유총연맹은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닌 다른 지원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제안을 하고자 질의를 합니다. 물론 우리 송백중 위원님께서도 바르게살기운동 군포시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해서 두루두루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6·25참전유공자회에서 하는 호국안보강연회, 지금 이 사업이 명만 틀리지 거의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에서 하는 안보단체간담회,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민주평통이나 자유총연맹에서 똑같이 1년에 두세 번씩 하고 있습니다. 또한 6·25참전 유공자회에서 하고 있는 전적지탐방, 사업명만 틀립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기초질서 지키지 캠페인은 바르게살기운동에서도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광복회에서 하는 유적지 순례,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사업명만 틀려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안보현지견학 이것도 전적지 방문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고엽제전우회에서 하는 전적지 탐방, 통일전망대죠, 이것도 같은 겁니다. 고엽제에서는 두 번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베트남참전 유공전우회에서는 안보현장방문, 이렇게 보게 되면 거의 유사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물론 사업을 하고자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두세 개 단체를 합쳐서 행사를 했으면 해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각 단체는 단체의 어떤 정관이라든지 결사의 목적이 거의 유사하지만 나름대로 성격들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각 단체 여러 단체가 합쳐서 한 개 사업을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한 단체가 주관하도록 예산을 사업비를 신청할 때부터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예를 들어서 민주평통에서도 여섯 번 정도의 선진지 견학을 가고 또한 두세 번 정도 해가지고 호국안보 강연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에 지원방식에는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두세 개 단체가 했을 시에는 물론 예산이 적다 보니까 대부분 예산이 50만원에서 150만원 됩니다. 한 행사에 대해서. 그럼 충분하지 못하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데로 보면 100명에서 300명이 간다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세 개 단체가 유사한 사업을 같이 했을 때는 군포시청 대회의실이나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했을 때는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답변 부탁합니다.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각 단체별로 전적지 탐방이라든지 대규모로 이동하는 경우는 같이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안보강연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유사한 그런 교육은 한 단체에서 주관하도록 앞으로 저희가 지도관리하고 있는 단체에서만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가족여성정책과장 백경혜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몇 가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인데 최근 3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조금 전에도 유사한 내용이 타 부서에서 있었는데 여기 보면 장애인 합동결혼식 해서 지금 단체에서 매년 합동결혼식을 2쌍씩 하고 있는데 대상자들은 많을 텐데 꼭 2쌍씩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장애인 합동결혼식은 저희 시 신체장애인회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협회에서 주관해서 저희 신체장애인 대상 분들이 참석하시고 축하 하객으로 같이 참석하시는 사항으로,

송백중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는 대상이 많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송백중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더 확대를 해서 정말로 돈이 없어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들이 있을 때는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7페이지 좀 봐주세요. 관내 기업체 장애인 의무고용인 및 실제 고용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관내에는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타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유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보면 100명 이상 대기업의 현재 상황을 제시해 놨는데 많이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일수록 의무고용인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네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송백중위원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더 자산이라든가 회사운영에서 여유가 더 있을 텐데. 작은 기업체에서는 오히려 의무고용인보다 많이 채용해서 고용하고 있는데 여기 (주)농심 같은 경우에는 의무고용인이 22명인데 10명밖에 고용을 안 하고 있고 다른 데도 보면 의무고용인원을 충족하고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고용을 장려하거나 또는 행정적으로 지도를 많이 해본 적이 있습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저희가 권고는 하는데 실질적인 지도감독 권한이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무고용제를 관리하는 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고용인원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사항도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어떤 고용을 충족했을 때 인센티브 같은 것은 없습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의무비율보다 더 채용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1인당 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도 32년 동안 근로자 생활을 했습니다만 저는 대기업에서 32년간 근로를 했는데 기업체에서 장애인들 고용을 꺼립니다. 그래서 업종에 따라서 장치산업이냐 아니면 수가공이냐 하는 여러 가지 업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할 일이 있는데 그냥 시청에서나 또는 이런 단체에서 “장애인을 고용하시오” 상당히 그것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인들이 장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걸맞은 업종을 선택해서 고용할 수 있는 업체하고의 대화를 시에서는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송백중위원

장애인들을 꺼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선 생산직에 있을 때는 정상인보다 생산능력이 저하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히려 장애인들이 일을 더 잘합니다. 자기에게 책임이 주어지면 장애를 극복한다는 차원에서도 더 일을 열심히 하고 불량품도 발생하지 않고 이런 것을 저는 오랫동안 봐왔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구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백 과장님이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는데 며칠 전에 국회에서 기초노령연금법이 공포됐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6월 27일부터 7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송백중위원

우리 시에서 추가 부담해야 되는 예산이 한 33억 됩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저희가 보편적으로 지방비가 정부에서 국비를 40%만 지원한다고 하니까 지방비가 60%이기 때문에 도 시비를 50%로 계산했을 적에 그 금액이 나옵니다.

송백중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40%에서 90%까지 국비가 차등적으로 지급이 되는데 우리 재정자주도에 따라서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군포는 재정자주도가 높게 평가돼가지고 40%밖에 대상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저희 시의 자주도가 80%를, 자립도가 아닌 자주도이기 때문에 80%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돼가지고, 그리고 저희 시는 노령인구 비율이 6.7%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40%만 하겠다는 시행령이 정해진 것입니다.

송백중위원

전체 소요되는 예산을 얼마로 보시는 거예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전체 지금 현재 노령연금이 시행될 경우에는 1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저희가 40%를 국비 지원받고 그러면 자체부담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만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글쎄요, 저희 복지 파트에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게, 별도 재원을 마련한다는 게 어렵고 지금 경기도와 같이 함께 국비 부담비율을 상향 조정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이게 입법예고 기간 중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내년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러면 이의제기를 할 때는 입법예고 기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그렇죠.

송백중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송백중위원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에서 돈 쓸 데도 많고 그런데 재정자주도가 높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40%밖에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입장이 됐는데 농촌이라든가 또는 군 단위 같은 데는 자주도가 낮으니까 90%, 80% 이렇게 혜택이 되겠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중앙정부에, 이것 사실은 상석은 국회나 보건복지부에서 내리고 부담은 지방자치단체에 떠맡기는 이런 꼴이 됐어요. 혜택을 보는 분들은 똑같이 혜택을 보게끔 돼 있고 부담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차등으로 부담을 안게 되는데 하여튼 노력을 강구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국비지원의 퍼센티지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군포시 노인복지예산을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지금 노인복지예산이 어느 정도 몇 %가 되고 있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노인복지예산으로 확보한 게 81억 2,200만원입니다.

정명원위원

이 예산은 전체 예산의 3.23%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예산이 복지 파트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복지예산 분야로만 봤을 때는 16% 내지 17%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지금 제가 시정질문에도 노인복지에 관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여기에서 상황을 보면 군포시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 파트에 굉장히 많은 노력과 열정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사업의 하나로 노인돌보미 사업이 있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면 이 노인돌보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노인돌보미 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치매나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아니면 고령으로 해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재가 서비스가 들어가는 거죠.

정명원위원

그러면 2006년 12월말 기준으로 봤을 때 군포시 독거노인이 몇 명 정도 있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이 지금 840여 분 계십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노인 인구의 4.6%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독거노인을 위해서 가정도우미가 파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정명원위원

유급 가정도우미 사업이 되고 있는데요. 이건 지금 도비, 시비가 어떻게 책정이 되고 있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노인돌보미 사업은 국도비가 같이 내려오는데요. 국비 70%, 도비, 시비 15%씩입니다.

정명원위원

서비스 대상이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서비스 대상은 기초수급자는 우선 제외하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가정봉사 파견시설에서 기초수급자분들한테는 서비스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 외에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해서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이런 도우미들이 1일 몇 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나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노인돌보미 서비스는 일일 몇 시간으로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월 48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지금 도우미들이 유급 도우미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유급 도우미 같은 경우는 하루 일을 했을 때 얼마씩 지급되는 수당이 있나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시간당 7,000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정명원위원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여쭤볼 게 뭐냐면 여성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서 여성회관이 있는데요. 군포시 같은 경우는 여성참여 교육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성회관인데요. 먼저 교육기관이 어느 기관이 있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여성회관하고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있고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여성회관 프로그램을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니까 문화취미반, 또 기술기능반, 정보화 부분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보면 자격증을 취득한 분, 또 수상 실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총계로 봤을 때 이것은 제31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자가 열여섯 분, 창업자가 여섯 명, 그래서 수료자가 접수자의 한 4.2% 되는데 이런 통계를 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지금 여성인력 양성을 위해서 여성회관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여성인력 양성을 위해서 여성회관에서만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취미교육, 문화교육까지 병행을 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취업관련 직종이라든가 실적은 어떻게 보면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4개월 과정으로 해서 교육이 진행되는 것으로 봤을 적에는 아주 나쁜 실적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계속 누적된 숫자를 파악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여성회관에서 향후 추진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방향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저희 가족여성정책과에서는 여성회관을 말씀하셨다시피 여성의 인력 양성을 위해서, 향후에는 취미 쪽으로보다는 기능 쪽, 취업 쪽 이런 쪽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실질적인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 보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의 참여도를 많이 높여 가지고 질적 향상과 취업, 자격증 취득 이런 걸 활용하려고 하시는데요. 거기에 따르는 게 시간제, 아이들에 대한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현재 여성회관에는 유아실이 별도로 있어서 교육시간 동안에는 별도의 수탁을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탁을 하게 되면 비용이 있을 겁니다. 비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36개월 미만 아동은 800원씩 받고 이상은 500원씩,

정명원위원

일일 800원 말씀이시겠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시간당이요.

정명원위원

그러면 36개월 이상 아동은 얼마씩 받고 있나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500원이요.

정명원위원

그러면 이런 걸 몇 개월 단위로 받고 있습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지금 일일 단위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일일 단위로요. 일일에 수강 시간이 2시간이다 그러면 1,000원, 이렇게 직접 납부하게 되나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렇군요. 타 시를 알아본 결과에는 3개월 단위, 4개월 단위 이렇게 받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좀더 현실적이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수강생들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예전에는 교육기관하고 같이 등록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수강생분들의 가정 사정이라든가 이런 면을 고려해 가지고 원하시는 대로 일일 단위로 수탁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더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여성회관을 한번 돌아봤어요. 돌아보고 저도 역시 수강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장비라든가 그런 게 노후돼 가지고 책상도 삐걱거리고 건물도 금이 가고 집기류는 굉장히 노후화 현상이 됐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저희 여성회관이 95년도에 개관이 돼 가지고 운영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기, 책상, 의자 이런 거는 설립할 당시에 구입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열악하다고 보죠.

정명원위원

그런데 왜 예산 올릴 때 올리지 않으셨나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올리지 않은 건 아니고요. 저희 여성회관이 전반적으로 교육시설이다 보니까 금액이 커집니다. 이게 부분 부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인력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서 여성회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여성회관이 좀더 활발히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혹시 시간이 길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식사를 해야 하고 저도 질의할 겁니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이 판단해서 결정하십시오.

이문섭위원장

그래도 되겠습니까?

김판수위원

진행에서 시켜줘서 손을 든 겁니다.

이문섭위원장

저한테 권한을 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 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가족여성정책과장 백경혜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오전 시간에 질의를 드렸는데 여성회관과 관련해서 현재 시설물 상태가 매끄럽지 못하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인지하고 계시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예산이 없어서 시설물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기자재 부분을 전체적으로 갈지를 못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투입할 때 전체적으로, 강의실 내지 교실이 여러 곳이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꼭 전체를 한 번에 갈아야 됩니까? 부분적으로 갈아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부분적으로 갈 수 있는 건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조금씩은 보완을 했고 그런데 책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책상이 전체적으로 갈아야 됩니까, 부분적으로 갈아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판단하기 나름인데요. 저희는 한꺼번에 다 갈아주셨으면 합니다.

김판수위원

담당과장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지금 본위원이 무슨 질의를 드리는지 이해가 안 되세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부분적으로 갈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군포시가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 각 실과소가 있는데 집기를 갈면 전체적으로 갑니까, 부분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가는 건 아니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일례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내용 연수에 맞춰서 컴퓨터를 바꿔야 될 때가 되면 매년 바꾸고 있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전체가 할 필요는 없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럼 아까 답변하신 예산 내용하고는 좀 상이하게 답변하셨네요,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그렇게 보면 됩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그걸 참고해서 저희가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 잘못 하신 거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잘 하셔야죠. 예산부서에 예산 요청을 몇 번이나 해 보셨어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글쎄, 지금 예산 요청을 몇 번 했는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매년 요구는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매년 했다고 하면 안 되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횟수를 확인을 못 한다는 거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매년 언제 언제 하셨냐고, 예산지원 요청을? 뒤에 확인해 보시고 답변하세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2005년도, 2006년도 계속 요구를 했던 걸로,

김판수위원

그러면 요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전체를 개선하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전체로 요구를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라고 예산부서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까? 확실하지 않으면 제가 지금 회의를 중단하고 예산계장 내지 기획실장을 불러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전체를 개조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다는 얘기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얼마를 요구했죠? 자료 보고 파악해 주세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그 사항은 자료를 파악해서.

김판수위원

지금 바로 좀 하세요. 시간 많이 있으니까 파악 좀 해 보시라고 그러세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그건 자료 파악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갖고 온 자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일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과장께서. 예산부서에 매년 올렸다라고 하는데 전체를 올려서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부분적으로라도 개보수를 할 이런 생각을 좀 진취적인 사고를 갖고 대처를 하셨어야지 무조건 예산이 없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딱 잘라서 답변을 하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 답변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이 봤을 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데. 예산 올렸던 것 자료 좀 봅시다. 사업 우선순위에서 1번이 가스렌지 구입이네요. 그래서 반영됐고, 반영 안 된 게 2006년에 안 된 게 교실문 교체 832만원, 요리교실 조리기구 구입 350만원, 교육용 TV를…….

이문섭위원장

질의답변은 위원님하고 과장하고 질의답변입니다. 팀장께서는 답변할 보충 자료를 과장한테 주세요.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그럼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요구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가스렌지, 내부벽체, 벽체는 아까 모두에도 금이 갔다고 그러니까 이건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교실문 교체, 요리교실 조리기구 구입, 교육용 TV 구입, 냉장고 구입, 세탁기 구입. 답변내용이 안 맞잖아요. 책상 같은 것도 노후돼가지고 교체를 해야 된다는데 이 돈이 총 해서 6,000만원인데 이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줬다, 그렇게 군포시가 예산이 빈약합니까? 잉여재산도 엄청난데, 이월 재산도. 지금 답변이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당하게 답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 오셔가지고 답변을 하실 때에는 어느 위원이 질의를 드리든 간에 심도 있고 정확하게, 미리 숙지를 못한 부분은 못했다라고 인정을 하시고 진취적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진취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명쾌하게 답변을 해야지 두루뭉술해 가지고 예산, 예산하면서 대체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드리면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이런 답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인 양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유의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예산요구 내용도 본위원의 질의하고 동료위원 질의하고 약간 상반된 예산요구서를 갖고 와가지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앞으로는 답변하지 마시고 좀 더 일을 진취적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하여간 책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노후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시면 가스렌지, 냉장고를 구입할 일이 아니고 강의를 받는 데 별문제가 없도록 그런 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질이 없이 여성회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하나 하나, 전체가 아니면 하나 하나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가는 이런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4-9쪽 좀 봐 주세요. 설계변경 현황이죠, 주몽사회복지관?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경로식당을 이전하셨는데 누락된 내용이 뭐죠, 잘못 판단한 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이게 당초에는 경로식당이 주몽복지관 1층에 경로당을 같이 병행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경로당의 어르신들 사용하시는 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전 요구가 있어서 2층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2층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할 경우에는 많은 인원이 이용을 못 하실 것이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김판수위원

원래 그럼 1층에는 몇 분이나 이용할 수 있게끔 자리 배치가 됐었죠? 1층, 당초에.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고요.

김판수위원

뒤에 담당 팀장님도 파악 못 하세요? 천천히 답변하세요, 천천히. 시간 많이 있으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좌석 수는 지금 파악이 안 된 걸로 돼 있고요. 지금 당초에는,

김판수위원

그러면 1층의 파악은 못 하셨고. 인사이동이 있었습니까, 팀장까지도?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언제 있었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팀장이 2006년도 11월달에 왔습니다.

김판수위원

2006년도 11월달에 오셨고, 그럼 2층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2층은?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2층은 당초에 면적을 60㎡ 정도를 설계해서 발주를 했는데요.

김판수위원

몇 명 인원 예상하셨죠, 60㎡면?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80명 정도로 예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20㎡로 면적이 배로 늘어났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이용 인원이 일일 어느 정도나 되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지금 현재 무료급식 제공 인원이 130여 분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료급식 제공 대상자가 이쪽 지역에서 몇 명이나 예상을 하고 계세요, 어느 정도나 되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무료급식 대상자는 전부 오시는 걸로.

김판수위원

몇 명이나 이쪽에 사시냐고요, 무료급식 대상자가. 대체적으로 이쪽을 이용할 수 있는 예상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글쎄 지금 정확한 인원수는 확인된 바 없고요, 한 250명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250명 정도 예상을 하는데 1차적으로 약 60㎡에 80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다가 120㎡로 늘리면서 120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도록 늘리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을 했다,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지극히 잘못 하셨네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그 부분이 어르신들의 이동하시는 문제가 결부가 된 건데요, 축소해서 60㎡로 잡았을 적에는 1층에서 2층까지 이동하는 걸 계단으로 생각을 했었고 추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이동이 좀더 자유로우실 것이라고 보고 이용 인원이 늘 것이라고 예상했던 부분이라고 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현재 설치를 안 하셨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아니요, 엘리베이터는 설치됐습니다.

김판수위원

공사하면서 같이 했습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예산에 엘리베이터 비용이 들어가 있다고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아니오, 그건 별도로 사회복지관 예산에서 엘리베이터는 설치가 된 거고요. 이 예산은 경로식당 부분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경로식당 증축하는 데만, 이전 공사하는 데만 들어간 거 아니에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하여간 예상을 잘못 하셨네요. 예상 인원이 250명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250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획단계에서부터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50명의 반도 안 되는 숫자에 대한 계획을 잡았다는 것은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그렇죠.

김판수위원

이런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되겠죠? 계획 단계에서 하여간 매끄럽게 계획을 세우지 못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께서도 인정하시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250명 정도가 일일 이용인원이 있는데 12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확보가 돼 있고 현재 그렇게 하고 계신데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쪽에 나머지 분들. 약 130명 정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지금 경로식당에 나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해 드리는 거고요. 나오시지 않는 분들에 대한 것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도시락 배달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 외의 분들은 안 나오시기 때문에 못 드시는 경우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약 250명 중에서 120명 정도는 거동이 가능하니까 식당을 이용하고 130명 정도는 거동이 불편합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아니죠.

김판수위원

그래서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아니죠. 그 인원이 다가 아니라 전체 분들 중에서 안 나오시는, 이용을 안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이거죠, 경로식당은.

김판수위원

그 정도가 몇 분이나,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을 대충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세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

김판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렇게 250분 중에서 일부는 이용을 안 하겠다라고 하신 분도 계실 테고 그러다 보면 250명에서 인원은 줄어들겠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120명 정도가 일일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 총 250명 중에서 무료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들을 빼고 그 다음에 현재 이용하고 계신 120명을 빼고 도시락 급식은 몇 분이나 하고 계세요 지금, 도시락은?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주몽복지관 쪽에는 열다섯 분이 도시락 배달 대상이십니다.

김판수위원

250명 중에서 135명 정도는 해결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용하지 않는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대책은 세워 놓으신 게 있습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별도 대책은 없고요. 그분들이 전부 수급자이시기 때문에 120분이나 130분이 전부 다 매일 같은 분들이 나오시는 경우도 있으시지만 하루걸러 급식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딱 이용을 100% 안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이 인원이면 현재 다 충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20명에 이 정도 시설이면?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시설이면 250분까지 다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이 정도의 시설을 했을 때 120분을 추가해서 나머지 부분의 급식 대상자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담당 과장께서는 확신을 합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혹시나 시설이 미약하다든지 부족해서 차후에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어르신들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안 나오겠어요? 나올 염려는 전혀 없습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주몽복지관이 현재 90석 좌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1시간 반 정도 시간이면,

김판수위원

로테이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자주 체크하시고 소외되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담당 과장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고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건 아닙니다만 4-8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 있죠? 이 조례가 꽤 방만하게 목적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조례 자체가 방만하게 되어 있는데 여성발전기금 사용내역을 보면 세세항에 아주 다양하게 나열이 되어서 집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액수는 2005년도 같은 경우 수입에서 3,500만원을 지출했고 2006년도에는 수입에서 3,400만원을 지출했거든요. 3,400, 3,500 획일적으로 특별히 비슷하게 매년 예산을 집행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2006년도 같은 경우는 자료 제출한 내용이 신청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신청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채택이 된 사항입니다.

김판수위원

이걸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어요? 기금이 적다 보니까 수입이자가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조례를 쭉 보시면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계획서라든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을 할 적에 그때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김판수위원

공모할 때 한다고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연초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판수위원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그러니까 연도별 계획을 미리 세워놔야 된다는 거예요. 세워 놓으신 거예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계획서 제출이 가능하십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본 위원회로 군포시 여성정책기본계획안을 일단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좋습니다. 본위원이 계획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사업 자체가 효율적으로 여성발전을 위해서 목적사업에 제대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는데 매년 예산 지원 내용을 보면 나열식이라는 거예요. 방만하게 나열식. 이렇게 예산집행을 했을 때 이 여성발전기금 조례에 부합되는 사업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는 거예요. 나열해서 계속 쪼개서 지원했을 때는요. 사용계획서를 쭉 봐 보세요. 군포여성소식지 발행도 매년 지급하고 여러 가지로 나열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대안을 내고자 하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나열해서 300, 500 쪼개지 말고 실질적으로 여성발전을 위해서 여성을 위해서 목적사업을 하나 정해서 지속적으로 그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 투입을 하는 것이 여성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갈라서 주는, 쪼개서 주는 이런 모양새로 매년 일회성으로 쪼개서 주는 것보다는 사업을 하나 목적사업으로 두고 집중해서 그 사업이 하나라도 제대로 되게끔 여성발전기금을 운영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일정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현재 여성발전기금으로 하는 사업들은 양성교육이라든가 여성장애인을 위한 재활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사업에 부합은 된다고 봅니다. 단체별로 하시기 어려운 사업들을 지원한다는 데 의미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이 사업 자체가 부합되게끔 지출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부분 지출이 잘못됐다,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게 나열되다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일회성으로 끝날 소지가 크다는 거예요. 진짜 여성발전을 위해서 조례안에 포함된 범주 내에서, 이 법을 벗어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교육이라든가 여성정책토론회라든지 평소에 쓰는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면 하나라도 제대로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나열식으로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하면, 쉽게 얘기해서 여성발전기금을 갈라서 나누어 먹고 그냥 집행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모양새보다 진취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하자,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다 그랬을 때 장애인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그 프로그램에 많이 무게를 두고 군포시 여성을 위해서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사업이라도 제대로 해서 효율성을 높여보자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 생각하고 반하는 생각은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향후에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판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모든 기금이 그렇습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본위원이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여성발전기금만 그렇다고 질의드린 건 아니고 모든 기금들이 이렇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셨는데 이 기금이 시민들에게 직접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나라도 제대로 되게끔 집행을 해줘야 된다는 이런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참고하셔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4-6쪽을 봐주세요. 장애인 심부름센터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매년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심부름센터가 2004년부터는 2개 단체, 2005년부터는 3개 단체로 확대되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본위원이 통합운영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질의드렸더니 작년에 담당과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도 계속 3개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례로 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을 보시면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같은 경우 직장 출퇴근 차량이 2006년도에 183건인데 2004년도에는 200건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 그리고 출퇴근은 대체로 3개 단체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호환성을 갖고 하나로 묶어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3개 단체가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별로 차이 없는 일들을요. 그렇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서비스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김판수위원

단체만 갈라서 하고 있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효율성도 높이고 또 하나로 묶었을 때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위원도 각 단체가 갖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것 내 것 안 뺏기고 그대로 하려는 이런 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이해하는데, 물론 어려움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려운 것을 행정력이 해결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렇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어렵다고 무조건 방치할 일은 아니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참 답답한 게 과장이 바뀌었는데 우리 백 과장님께서는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 강력하게 주문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것 어떻게 추진해 보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추진은 하겠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통합운영을 하게 되면 효율적이라고 보실 수 있지만 장애 특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소요시간이라든가 활용 면에서 상이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매년 위원님께서 통합을 요구하고 계시지만 그런 어려운 점 때문에 통합이 안 되고 있는 사정입니다.

김판수위원

출퇴근 같은 경우는 일례로 이렇습니다. 업무량이 지체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연간 2,892건이에요. 시각장애인은 183건, 중증장애인은 40건 정도 되는데, 이게 이런 것 같아요. 각 단체를 맡고 있는 장들께서 좀더 마음을 비우면 쉽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결단을 내려주지 않는 것 같은데 똑같은 일을 가지고 3개, 4개로 나누어서 시행한다는 건 아주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리고 본위원이 봤을 때 하나로 묶어서 했을 때 예산절감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더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동질성의 업무량을 가지고 3개 단체에 쪼개서 준다는 것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아주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군포시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던데 어렵다,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행정에 약간 배치되는 답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사항은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김판수위원

장기적으로?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단시간 내에는 어렵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도 질의를 3년 전부터 계속 드린 것 같아요. 3년도 모자라서 아직 더 뜸을 들여야 되겠다는 답변입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시간을 좀 주십시오.

김판수위원

우리 행정이 다른 것은 과감하고 아주 진취적으로 잘하시던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왜 느슨하게 대처를 하시는지 본위원도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이 부분 또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시간을 요하는 이런 것보다는 이해시키고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예산이 절약됐을 때 그 예산이 다른 장애인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그러한 행정이나 사업이 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진짜 행동으로 해 주세요. 본위원이 올해는 넘어가지만 내년에 또 다시 질의 드릴 걸 약속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여성정책과장께서는 김판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여성발전기금 기본계획안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언제까지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금일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포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 지체장애인협회가 탈퇴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하셔야 사회단체보조금이 또 얘기가 되니까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제가 알고 있기에는 내부적으로 주차장 수입금 배분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다른 단체에서도 동요가 일어나지 않나요? 연합회에 있는 단체 중에서 지체장애인은 그렇다 해도 다른 단체에서는 동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시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자료 4-77번 질의하겠습니다. 군포시에 경로당이 총 몇 개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96개입니다.

김동별위원

가끔 경로당 현장에는 자주 가봅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죄송하지만 자주는 못 가보지만 가끔은 가봅니다.

김동별위원

가본 데가 어디 어디예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대야미, 봉성, 부곡 그 다음에 금강아파트 그 정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주로 사고지역만 다니셨군요. 자료에 보면 봉성이 싱크대하고 조명기구하고 가스레인지를 설치했는데, 이것 언제 했습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2006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2006년 몇 월이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월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기억하기에는 2006년 12월 정도에 이것이 설치가 됐는데 가족여성정책과에서 5월 31일 봉성을 비롯한 4개 경로당에 공문을 보냈는데 장소가 복지시설 설치기준에 미비하고 장소 및 여러 가지 상황으로 경로당 자체가 소위 얘기해서 부적절하다, 그래서 경로당 시설을 폐쇄하고 각종 지원금을 중단해야 되겠다고 공문을 발송했어요. 폐쇄일자는 6월 30일까지 폐쇄하겠다고 보낸 사실이 있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동별위원

봉성은 2006년 12월에 가스레인지 및 기타 부대시설을 해 주고 6개월도 안 되어서 폐쇄 조치하겠다는 건 어디에서 나온 발상입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성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 들어와서 이용실태를 파악했습니다. 이용실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경로당을 활용 안 하시는 거죠. 경로당을 활용 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폐쇄하겠다고 통보해 드린 사항입니다.

김동별위원

경로당에 어르신들의 이용실태가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자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폐쇄하겠다는 거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래서 1월에 가족여성정책과에서 조사를 했군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저희가 계속 출장을 나가도 닫혀 있기 때문에 확인조사를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한 달에 두 번 또는 세 번씩 어르신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식사라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이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기준은 매일 경로당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인가요? 쉽게 얘기하면 매일 와서 이용해야 되는 게 이용인가,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 나름대로 룰을 정해서 이용하는 것이, 엄밀히 얘기하면 경로당 봉성 같은 경우는 경로당 자체에서 나름대로 룰을 정해서 그렇게 이용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과장께서는 경로당이라고 하면 매일 가서 이용해야 된다는 논리인데 이 논리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경로당은 노인 여가 복지시설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여는 걸로는 여가시설로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고,

김동별위원

한 달에 한 번 아닙니다. 두세 번 정도예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저희가 경로당의 운영비로 많다고는 보지 않지만 운영비도 드리고 사회봉사활동 보조비도 드리고 있는 실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두세 번 정도 운영하는 걸로 지원금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좀 부당하다고 봅니다.

김동별위원

부당하다?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래서 그렇게 일을 추진했습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확인을 거쳐서 저희가 6월 말에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동별위원

결정했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런데 또 하나의 공문을 보면 봉성경로당 운영활성화 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폐쇄를 유보한다는 공문은 뭐예요? 과장께서는 5월 30일자 공문을 통해서 과장님 얘기하는 대로 경로당 운영이 적절치 않으므로 폐쇄하겠다고 해놓고 한 달도 안 되어서 다시 유보하겠다는 것이 관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시장 직인까지 찍어서 나간 공문인데, 답변 한번 해보세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성경로당에 폐쇄 통보를 하고 나서 6월 26일자로 활성화 계획을 제출하셨습니다. 봉성경로당 같은 경우는 시설 미비가 아니라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폐쇄 조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운영하시겠다면 운영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활성화 계획을 경로당 회장님이 제출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유보를 하고 사실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런 답변이 적절한 답변이라고 보십니까? 일개 경로당을 폐쇄한다는 것은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경로당은 그렇게 아무리 관이라고 해도 그렇게 함부로 손대어서는 안 될 장소입니다. 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을의 중심이고 역사입니다. 마을의 제일 어르신들이 모여서 쉬는 공간입니다. 저도 고향에 내려가면 집에 가기 전에 먼저 들리는 곳이 마을경로당입니다. 거기에도 시골이니까 낮에는 다 일 나가고 몇 분 안 계세요. 거기는 그 마을의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계장에게도 얘기를 했고 우리 과장께도 내가 얘기를 했죠? 사전에 폐쇄 조치하기 이전에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에게 정말 폐쇄를 해야 될 그런 일이 생길 경우 그것이 시의 방침이고 내부적으로 시장 결재까지 떨어졌다고 하니까, 관에서 밀고 나가는 거니까 일개 시의원 말 듣겠습니까? 사전에 가서 얘기해라, 어르신들한테 가서 사전 우리가 여러 가지 효율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 본 결과 부득이하게 이곳을 폐쇄 조치해야 될 수밖에 없겠다, 가서 사전에 양해 구하고 거기에서 뭔가 방법을 찾으라고 내가 얘기했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그럴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고 결과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동네를 발칵 뒤집어놓고 한 달도 안 되어서 다시 유보하는, 이것이 관의 공신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이것은 행정의 공신력 문제가 아니고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 문제입니다. 저희가 확인절차를 거치는 동안에도 계속 우연한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할 경우에 항상 문이 닫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취해졌던 것이고,

김동별위원

알았어요. 부곡동경로당, 대야미경로당은 변경 전에는 부곡동 608-10번이었고 부곡동 520-7번은 어떻게 다릅니까? 그리고 대야미경로당 위치가 361-2번이어서 이걸 폐쇄하겠다, 그러면 대야동 30-B는 이리 옮기면 대야동 경로당하고 부곡동 경로당은 폐쇄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지금 현재 부곡경로당하고 대야미경로당은 적법한 시설로 이전 신고를 하신 사항입니다. 이전 신고가 됐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전에는 이게 위치상으로 주소상으로 불법이었기 때문에 폐쇄했다라는 얘기인가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부곡경로당하고 대야미경로당은 가설 건축물이었습니다. 가설 건축물로서 지금 변경 전의 주소하고는 주소가 좀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르신들이 건물을 무상으로 활용하시고자 소유주하고 절차를 거치셔가지고 변경신고가 접수돼서 수리가 된 상황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이리로 옮겼다는 거예요, 경로당을?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동별위원

바로 그겁니다. 사전에 가서 조율하고 머리를 맞대고 문제의 해결을 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이런 결과가 오겠냐 이 말이죠. 저한테 그랬죠? 사적으로 제가 의회 복도에서 나갈 때 “과장님 이거 이렇게 시끄러운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책임지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셨죠? 이게 지금 책임 있는 행동입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적법하게 가고자 하는 사항인데,

김동별위원

못 간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적법한 시설에서 경로당을 운영하시고자 다 이전을 하셨던 사항인데 못 갔다고 그러면,

김동별위원

폐쇄 조치한다고 하니까 방법론이 나온 거 아니에요? 봉성이고 네 군데 다.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에서 폐쇄 조치하겠다고 하면 폐쇄 조치로 끝까지 가야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런 행정 절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담당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한번 논리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제 말이 어디가 틀렸나.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저희가 폐쇄하고자 했던 사항들이 적법하지가 않다라고 하면 저희 행정의 불찰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김동별위원

그럼 그렇게 가야죠. 끝까지 그렇게 가야지 왜 안 가고 왜 이렇게 한 달도 안 돼서 공문을 또 발송해 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차후에 경로당 회장님들께서 마련을 해 가지고 오신 사항이라서 적법하게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마련해 드린 게 아니라,

김동별위원

그게 지금 답변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행정이 바로 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행정이 바로 가는 사항이라고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동별위원

이것이 지금 행정이 바로 가는 사항입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가설 건축물이 적법하게 설치가 돼 있던 시설물들도 아니고요, 그런 사항들을 바로잡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을 하면 안 될까요?

이문섭위원장

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옮겨 주세요.

김동별위원

제가 답변 요청 안 했는데 왜, 제가 답변 요청을 했습니까?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께서 양해해 주시면 국장이 답변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양해 되겠습니까? 질의답변 과정에서 국장께서 말씀하실 일이 있다고,

김동별위원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이문섭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주민생활지원국장

봉성을 비롯한 4개소 경로당 폐쇄 조치에 대해서는 처리 과정에서 김동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소홀하고 약간 신중하지 못한 처리 과정이 있었음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모든 행정이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경로당 폐쇄 조치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도 사전에 저희가 공무원 신분이기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되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사전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저도 시의회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모든 것이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바라죠. 이 문제가 작년부터 사실 거론됐습니다. 저도 일부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또 관에서 전체의 경로당에 대한 효율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때 담당과장께서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방법론에 있어서 내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이런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나는 좋겠다, 가서 어르신들하고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해내면 뭔가 방법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르신들에게 뭔가 공문이 가도 어르신들이 뭐가 뭔지를 잘 모르고 동네의 젊은 아들들이 공문을 보고서야 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행정을 처리할 때에는 좀더 신중하게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담당과장은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행정 처리한 것에 대해서 정당하다는 논리 식으로 계속 밀고 나오면 우리가 감사를 왜 합니까?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담당과장이 사전에 가서 위치가 어떻게 됐고 시설이 어떻게 됐고 어르신들 생각이 어떻게 됐는가, 그렇게 책임 있게 가서 일을 처리했으면 이렇게까지 우발적인 상황이 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입니다. 아니, 관에서 담당 실무자가 없애겠다고 하는데 시의원이 무슨 힘으로 막겠습니까? 하겠다는데 그걸 누가 막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방법론을 제시한 건데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면 될 거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하고 감사장에 나와 가지고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답변하시고. 그러면 되겠어요? 향후에는 좀더 신중하게 행정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일날 시정설명회에 그때 참석하셨죠? 과장님께서 참석 안 하셨어요? 문화예술회관에서 시정설명회 하지 않았습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나가셨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그랬어요? 거기에서 건의사항 중 각각의 경로당에서 월 회비조로 얼마씩 거기서 거론된 액수는 약 3만원입니다. 그 3만원을 98개 경로당 지회로 회비조로 납부한다고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께서도 익히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고민하고 있노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돈에 대해서,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집행을 하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경로당에서 군포시 노인지회로 월 회비를 3만원씩 납부하고 계신 것은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지만 그 회비 지출 내역에 대한 것은 저희가 현재 확인된 바 없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현재는 확인된 바가 없더라도 시정설명회에서 논의된 거고 각 동에서 다른 동에서도 혹시나 논의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서는 이러한 일이 문제성이 최소화되도록. 물론 어떻게 보면 자체 회비조로 각 동에, 그러니까 경로당마다 회장단 회의에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집행부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불거져 나왔단 말이에요. 좋은 메모가 올라온 모양인데 한번 답변해 주시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이게 지회 자체 사업비로 사용한다고 지금,

이문섭위원장

뒤에서 과장님한테 줄 것 다 주세요, 빨리. 한 번에 다 하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현재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그러면 이거 끝나고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정책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가족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곽윤갑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의 행정을 주관하시는 곽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52쪽. 보고 계십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송백중위원

작년도 12월달에 일반예산 편성 때에도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얼마 전에 모 방송국 프로그램에 보육원 아이가 학대를 당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손녀 둘을 보육원에 맡기고 했습니다. 비단 이게 남의 일 같지 않고 우리 군포에도 아동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3가지로 분류돼 있어요. 가정, 그 다음에 국공립 보육시설이 있고 민간시설이 있는데 보면 보육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고용해서 거기에 대한 보육사의 수당 같은 걸 지급받고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혹시 우리 군포에서는 주무부서인 아동청소년과에서 보육원 시설이나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을 좀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정기 점검 계획을 6회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3, 4월 달에는 해빙기를 대비한 안전에 대한 이런 사항들을 전체 보육시설 170여 개 중에서 10%를 이렇게 추출해서 점검을 실시했고 그 이후에 5월달에는 그 이행 실태를 확인하는 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달, 7월달에는 전체 보육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합니다. 정기 점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설이라든지 기타 수시 점검, 또 이외에도 학부모라든지 인근 주민들이 신고할 때는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해 주신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완벽하다고는 못 하지만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된 이후에 사고처리도 중요하지만 모든 일은 예방이 중요한 거거든요. 불시에 점검을 해 봤을 때는 혹시 문제점 같은 건 발견이 안 됐었나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까지 아동학대나 이런 부분에서는 발견된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무자격 교사라든지 이런 일부 지적 사항들은 점검 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시정을 시키는 걸로 조치를 하고요, 저희가 그런 걸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설장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교사 교육이라든지 수시로 시켜서 그런 사항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젊은 분들은 특히 맞벌이를 많이 합니다. 불가피하게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분이 없을 때에는 보육 시설에 맡기는데 물론 부모가 돌보는 것처럼 100% 완벽하게 돌볼 수는 없겠죠. 성장하는 아이들, 특히 5세 미만. 그러나 믿고 맡기고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외에 몇 가지 본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책자에 있는 제출한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5-36번 청소년공부방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시고 계시나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정명원위원

먼저 보면 여기 2007년도 예산액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여기는 위탁기관 가야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보면 지금 청소년공부방은 1,000만원, 인터넷 공부방은 43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정명원위원

합계가 여기서는 1,7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인터넷 공부방이 총 소요액이 72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이 1,000만원 해서 1,72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정명원위원

그러면 430만원은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2007년.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아, 네.

정명원위원

미스프린트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명원위원

자료를 제출하시거나 인쇄를 하실 때에는 정확한, 수치는 더욱 더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주의를 기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먼저 여기를 보면 청소년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지금 600만원입니다, 그렇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면 월 인건비가 한 50만원이 책정이 되겠네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럼 나머지 운영비가 33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 공부방 같은 경우는 시간대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일은 저녁 6시부터 22시까지 하고 토요일은 오후 2시부터 22시까지 하고 공휴일하고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토요일날, 일요일날까지 하는데 공부방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공부방 관리는 근무시간에는 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가 실은 작년까지 청소년 공부방에 관리하시는 분을 50만원, 그 다음 인터넷 공부방을 운영하시는 분을 20만원 해서 7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약된 예산으로 해서 금년도부터는 2개 방을 동시에 관리하는 조건으로 파트타임 형태로 해서 50만원을 갖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공부방하고 인터넷 공부방을 구분해 놓았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2개 방을 동시에 관리해 주는 걸로 해서 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이렇게 보면 모든 학생이 고정적인 학생이 오는 게 아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대부분 5단지에 사는 고정적인 학생들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영세민 아파트라서,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고정적인 학생보다도 불특정인 학생들이 오고 시험 때가 되면 공부방이 가득 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방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여기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운영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복지관 운영위원들에 대해서 운영위원 명단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목적은 여기 보면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건 별개인가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위원회,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운영위원은 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지만 저희는 별도로 운영위원회, 저희는 복지관에다가 2006년도는 1,720만원, 또 2007년도에는 1,440만원을 갖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위탁 운영 식으로 하고 그 자원봉사하는 교사나 이런 것은 저희가 다 알선을 해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운영 자체는 실질적으로는,

정명원위원

가야복지관에서 운영위원회도 알아서 선정을 해서 공부방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 다 맡긴다, 이 말씀이시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면 여기 저희 예산 중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고 청소년지도위원이 있고요, 또 청소년자치위원회가 있고요.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는 여러 가지인데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하는 일이 비슷할 것 같은데,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지도위원은 저희가 4개 분과로 성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청소년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사자인 학생들, 청소년들이 바라는 이런 상황들을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청소년위원회가 있고, 그건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도위원이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는 지킴이, 이렇게 해서 저희가 4개 분과로 해서 사이버분과, 학교폭력예방분과, 이렇게 해서 4개 분과에 80명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이라든지 합동단속 이런 것을 같이 활동을 해 주고 계시고 아까 자치위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저희가 청소년 시책에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수당이 나가거나 이런 건 아니고, 학생들은.

정명원위원

그럼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어떻게 됩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운영위원회요?

정명원위원

네, 예산에는 분명히 400만원에다 2개소 나와 있거든요. 8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위원회는 저희 양쪽 문화의 집, 광정동 문화의 집하고 당동 문화의 집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그 3개 단체를 저희가 청소년 단체라고 합니다. 그 단체에서 청소년 시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청소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예산입니다.

정명원위원

5-27번 한번 봐 주십시오. 보면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현황,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지도위원이 있는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 그렇죠? 여기에 청소년 지도위원이 있다는 거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지도위원은 저희 시청의 아동청소년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거죠.

정명원위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런 말씀이시죠? 이걸 보니까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현황, 그 다음에 또 공부방. 굉장히 어수선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지역적인 차이가 있긴 있지만 여기서 추구하는 바는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어떤 숙제를 지도해 준다든가 자기 주도 학습을 한다든가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같은 맥락인데 오히려 통합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역적으로 나누는 게 좋지 방과 후 활동, 아카데미,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공부방, 행정하시는 데에도 좀 혼동되지 않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일부 용어상에 저희 나름대로 혼동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과 후 아카데미나 방과 후 공부방 운영이나 어쨌든 청소년위원회에서 국가적으로 시책을 개발해서 어떻게 보면 국가 예산하고 지방자치 예산을 혼용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야 5단지 가야복지관 내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지역 여건상으로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어서 특별히 그 지역을 위해서 운영하는 사항이고 양쪽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청소년수련관은 군포시 전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가야 5단지는 특수한 지역 여건사항을 감안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명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방과 후 학교 영어교육 지원사업이 있죠? 이 책자에는 없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 영어교육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혹시 방과 후 원어민 체험교실 운영 관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명원위원

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저희가 타 시에 자랑할 정도로 40개 전 학교에 원어민을 배치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원어민과 학생들이 체험을 하고 대하는 시간은 1주일에 한 번 정도가 고작입니다. 그래서 영어교육의 실질적 효율을 높여보자고 해서 저희가 금년 하반기부터 실질적으로 원어민과 영어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은 일주일에 5일이 되든 4일이 되든 한번 영어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저희가 시범적으로 초등학교 4개소, 중학교 1개소, 그리고 초등학교 선정은 병설유치원이 있는 그런 학교를 선정해서 오전에는 병설유치원에서 어쨌든 영어교육보다는 외국인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오후에 방과 후에는 학생들한테 체험교실을 2개 설치해서 내국인 영어강사 한 분하고 외국인 영어강사 한 분을 해서 오후에 1시부터 2시까지, 2시부터 3시까지, 5시까지 해서 타임별로 1~2학년, 3~4학년, 5~6학년 이렇게 해서 3개 타임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현재 대상학교 선정을 군포교육청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원위원

지금 의뢰하고 있는 중이십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이 예산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3억 6,000만원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진행중이거나 어떤 세부적인 결정 사항은 전혀 없는 거네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전혀 없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그런데 본위원이 민원을 하나 들었는데 없다면 왜 채용정보란에 이렇게 군포시 지원사업이라고 명백하게 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카피를 해 왔거든요. 여기 보면 군포시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여러 개가 “군포시청 지원, 군포시청 예산지원 하에 방과후 특기적성 시범학교 다섯 곳에서 방과후 교사를 모집합니다” 이런 게 인터넷에 올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정확히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수일 전에 그런 민원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에 접속한 결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인터넷에 올라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그 자리에서 항의 겸 이렇게 사이트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사이트에 그게 삭제된 걸로 그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설명도 드렸고 또 저희가 대상학교 선정을 위해서 군포교육청으로 문서를 발송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을 접하고 그런 내용이지만 저희가 양심을 걸고 사전에 업체를 선정하거나 그런 것은 분명히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원어민교사 선정은 시군구 자치구 교육지원에 관한 규정에 대통령령으로 있습니다. 교육경비는 학교장한테 저희가 직접 신청을 받고 저희가 교부하기 때문에 대상교사 선정도 학교장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전에 업체를 선정하거나 이런 것을 논의한 바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양심을 걸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믿겠습니다. 좀더 투명한 사업을 통해서 정말 이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그렇죠? 잘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5-31쪽 군포시에 위스타트 마을로 지정돼서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산본마을에 산본1,2동하고 당동마을에 군포1, 2동 지금 4개 동이 사업구역 내에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위스타트 마을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핵심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옛날에는 가난한 집 자식이 공부도 잘하고 출세를 한다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가진 가정의 자녀분들이 출세를 하는 이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난이 대물림되고 또 이게 어쨌든 교육을 받은 출발선이 전혀 다른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 동등하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 아이들, 학생들을 정말 사회의 어떤 혜택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커가는 건강 내지 교육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위스타트 시범 마을로 지정돼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경기도에서 2004년도에 중앙일보하고 시범적으로 시작할 때는 저희 군포, 성남, 안산 3개 시가 시작을 해서 지금은 경기도에 10개 시·군이 하고 있고 지금 나머지 시·도에서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모체로 해서 금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희망스타트 사업으로 해서 16개 시·도에 1개 자치단체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금년도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거기에 모태가 된 게 우리 군포시에서 운영하는 위스타트 마을의 시범마을이 된 겁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좋은 사업을 경기도에서 추가적으로 더 확대해서 진행할 계획은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오전에 경기도에서 평가를 제가 받고 당동마을에서 오전에 같이 질의답변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궁극적인 목적이 이게 시범지역으로 몇 개 자치단체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경기도 31개 시·군에 확산할 그런 게 합당하게 이렇게 되는지 이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산본1동을 시작으로 해서 금년도에 새롭게 산본2동 지역을 확대하고 군포1, 2동 지역을 확산시켜서 4개 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광정동 지역이나 금정동, 재궁동 일부 지역에 대상 아동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정동하고 재궁동 같은 경우에는 당동마을하고 산본마을에서 같은 사업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사업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정초등학교 주변 지역은 갈릴리교회에서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아동센터를 통하고 또 재궁동 지역은 군포성당 주위에 사랑이 있는 아동센터라고 영훈교회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지역을 보건 서비스 분야에서 독감예방접종이라든지 구충제 제공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문화체험행사에 하는 영화관람이나 이런 사항들, 그 다음에 스포츠 프로그램이나 음악 하는 이런 활동들을 대상지역은 아니지만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확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4개 동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현재 인력이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3명이 전체 지역을 커버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맨투맨 사업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시장님한테도 인력보충을 건의할 계획으로 있구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도에서 나오신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도에도 전담조직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동마을이 올해 새롭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산본1,2동의 산본마을을 기본으로 해서 당동마을이 한 2, 3년 후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때 금정동이나 재궁동 지역으로 제4차 지역으로 확산하는 방향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 지역만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조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부터 희망스타트 사업으로 해서 전환돼서 시범으로 진행되고 이 부분들이 계속 희망스타트 사업으로 진행될 거고 위스타트 사업은 아마 더 확대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희망스타트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시달됐고 위스타트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희망스타트하고 위스타트를 중복해서 선정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저희가 안 그래도 도비지원을 건의했습니다만 도비지원이 안 되더라도 지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실무자로서 현장을 보는 견지에서는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앞으로 확산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금방 주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현재 도비 40% 지원 사업이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올해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인데 모든 분들이 익히 아시겠지만 어려운 여건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산본1동, 산본2동, 당동만 있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생활하는 분들이 금정동이나 재궁동, 또 그런 지역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도비지원 사업이 아니더라도 그런 어려운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도나 보건복지부에서 희망스타트나 위스타트 마을이 있는 데는 중복해서 지정을 안 한다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노력해 보시고 그 다음에 위스타트 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제대로 체계적으로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시비로라도 감당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마치고, 52쪽에 군포시 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총 보육시설이 군포시 관내에 171개가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수시 변동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료 파악할 때는 171개소입니다.

한우근위원

정부지원시설이 14개고 기타 이렇게 해서 171개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보육시설이 많아서 대다수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것과 같이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보육의 혜택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보육시설을 지도점검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지도점검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송백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도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아까 3,4월, 5,7월달, 9월달 이렇게 시기별로 정기 점검을 하고 있고 수시 불시점검도 실시하고 그래서 하여간 점검만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교육 차원에서 시설장, 관련교사 교육, 점검과 산교육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지도점검을 해 보면 가장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는 사항들은 어떤 사항들입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어린 아동이 이용하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사항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간에 문제가 생기고 했을 때 비상연락망 체계라든지 이런 게 저희 행정공무원처럼 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종사자들 건강검진 이런 사항들은 잘 이행이 안 돼서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시청 대회의실에서 합동으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자문을 했고 그 다음에 회계처리 같은 경우에 어떻든 저희가 예산지원이 많이 되다 보니까 영아반이나 이런 데는 정원이 5명인데 어떻게 보면 5명에 한 명은 크게 위반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일반인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일부 있는 것들은 즉시 조치를 취하고 저희가 지원경비에 대해서는 반환조치를 받고 그런 사항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장부정리라든지 이런 시정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그렇게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보다 2006년도, 2007년도 쪽에 지적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걸로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사실이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얼마 전에도 저희가 민간시설 대표되시는 분들 열두 분이 저희 시청 아동청소년과를 항의 방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지어 보육시설을 길들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저희한테 항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특별히 보육예산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것이 조금 지도점검이 강화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뭐든지 지키고 나면 나중에 떳떳하고 특히나 그분들 이야기는 지금 3D 업종이라고 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하고 사회 현실하고 조금 불 부합된 것들은 항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이이해하고 있고 저희가 점검 이전에 사전에 지도하는 이런 차원으로 많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송백중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마음 편하게 맡길 수 있게끔, 또 아이들도 편하게 커나갈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담당 관련부서에서 철저하게 예방 지도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55-79쪽에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운영현황. 우리 군포시 관내 청소년 관련시설이 몇 개가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양에 있는 수련원, 그 다음에 당동 문화의집, 광정동 문화의집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거기에 청소년수련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그런 시설이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청소년수련원은 일반인이나 단체도 사용하고 있는 실태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청소년수련원 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현황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청양에 소재하고 있고 지금 현재 소강당, 중강당, 식당을 위주로 해서 편의점하고 방갈로 8개로 101명 정도가 숙식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하루 수용할 수 있는 인원규모가 101명, 약 100명으로 보면 됩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100명 정도입니다.

한우근위원

언제부터 수련원을 운영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수련원은 2004년 8월부터 운영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당시에 수련원 시설을 갖추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지 매입을 하는 데 한 17억 정도, 16억 7,700 정도 들어갔고 그 이후에 저희가 부지를 매입한 이후에 수련원 조성공사에 41억 4,000만원 정도 투입돼서 전체적으로 58억 1,700 정도가 투자됐습니다.

한우근위원

58억 정도 해서 시설을 했고 그 다음에 1년에 운영비로 개략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 2억 3,000 정도 보조금이 지원됐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올해는 본위원이 기억을 못하는데 얼마,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올해도 2억 3,000입니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2005년도가 1억 8,000이 지원된 거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청양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의 근본적인 설립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기본법을 모체로 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로 수련 활동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의 창의성과 올바른 인성계발을 위해서 수련활동을 통해서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수련원을 운영하게 된 그런 동기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군포시에서 설립한 청소년수련원은 주로 대상이 군포시에 있는 청소년들이 해당돼야 되겠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현재 이용실태는 이 비율로 따지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성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있고 우리 관내에 해당되는 분이 있고 관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비율을 어떤 형태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하고 성인 이용비율로 하면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반반 정도, 5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6월말 현재로는 성인이 53%, 청소년이 47% 정도를 이용한 걸로 나와 있고 그 전년도에는 50대 50으로 이용을 한 걸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관내, 관외는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관내, 관외로는 금년도는 6개월에 8,000명 정도가 이용했는데 올해는 관내가 63% 정도, 관외가 37%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관내가 75%, 관외가 24% 정도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어떤 겁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프로그램 명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성장하는 생태체험 학습이 있고 리더십을 기르자, 청소년 임원수련이 있고 저희가 시청에서 겨울방학, 여름방학을 이용한 생생영어캠프가 운영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의 산실인 되는 청소년과학캠프, 가족사랑 한 가족이라는 가족캠프, 항공우주캠프 이런 다수의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장 많이 참여하는 데는 영어캠프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영어캠프를 255명씩 여름방학, 겨울 방학에 운영했는데 금년도에 300명에서 600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은 제일 많은 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우근위원

역시 영어캠프나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것은 우리 군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에 한합니까? 아니면 신청자 모두 지역에 관계없이 합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300명 중에서 죄송하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고 10여명 남짓하게 전체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청양 학생들한테 일부 할애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비용을 전체 부담하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전체 부담 조건으로요.

한우근위원

참여할 수 있게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참가비 정도로 1만원 정도를 받고 운영하고요.

한우근위원

그러면 군포에 있는 정상적인 청소년은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보통 26만원 정도로 지난해까지는 5박 6일을 하다 보니까 토요일 날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는 하루를 줄여서 4박 5일을 하는데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16만원, 전체 비용은 저희가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하고 해서 개인부담은 16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나름대로 청소년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력은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수련시설 경영진단 및 운영방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4월달에 발주해서 7월말 경에 납품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청소년 수련시설이라면 두 군데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소년수련관하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수련관, 수련원입니다.

한우근위원

두 군데만 해당되는 거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청양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이 본래의 설립취지나 또 우리 군포시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올바른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지난해에도 시정질문에서 정명원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고 금년도에도 그런 질문이 나와서 저희가 서면답변을 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한정된 시설의 이용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거리로 인한 접근성이라든지 또 수용시설의 한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용률 제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역비 3,000만원을 반영해 주셔서 지금 현재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수련관과 수련원에 대해 2004년도부터 운영한 운영 전반에 대한 분석과 수련시설의 이용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근거리에 이전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한 8월경이나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향후에 추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여기서 청양에 있는 청소년수련원까지 가려면 약 2시간 반 정도 소요되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주무부서나 운영주체에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나 노력들은 하지만 거기에 비한 만큼 또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걸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수련원이 좀 전에 지적해 주셨듯이 청소년들 수련에 이용돼야 되는데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방학기간이나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한정된 시간밖에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제약조건 때문에, 또 근거리에 있으면 학습을 수련원에서 직접 할 수 있는데 한번 이용률 제고에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모든 사항들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정말 청소년수련원에 있는 시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하시고 이게 정말 여러 가지 원거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고 판단해서 도저히 그 시설로는 안 된다고 했을 때에는 다른 대안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우리 청소년들이 수련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거듭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에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명품학교 육성추진 추가현황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작년에 행감 때에도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2005년도에 7개 고등학교에 5,000만원, 작년에 6,000만원, 그래서 이것이 작년 행감 때 이렇게 그냥 돈을 아무 사업계획 없이 나눠주는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이 돼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라고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이 된 것 같은데 2007년도 명품학교 육성추진 실적이나 사업계획서를 쭉 보니까 참 잘된 것 같아요. 잘된 것 같고 또 이렇게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 학교장들이나 교무과장들을 만나보니까 나름대로 긴장감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게 사업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을 쭉 훑어 봤는데 아주 타당성 있게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억 정도의 예산이 절감이 됐고 이것은 추후에 학교에서 요구했을 때에는 집행될 수 있는 가능한 돈이겠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나머지 부분 얘기인가요?

김동별위원

네, 그런데 사업 계획서 전반을 제가 훑어보니까 한 가지만 여쭙고 싶어서, 흥진고 승강기 설치공사는 그게 장애인용으로 잡은 겁니까, 아니면, 엘리베이터 얘기하는 거겠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그 부분은 명품학교 만들기에 이번에 차등 지원한 거하고는 별개로 질의하시는 거죠?

김동별위원

이 사업계획서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승강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지 않는데 식사 나르는 승강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전반적으로 사업 계획 보니까 잘 됐는데 한 가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교사 연수비가 지출이 됐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과장께서도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권고 사항으로 교사 연수비는 지출이 되면 안 될 것 같은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학교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부 학교가 교사연수비로 예산을 집행해서 가져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고, 더욱이 해외 연수 같은 경우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단, 청소년과에서 군포시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교직원들 전체 대상으로 해서 우수 교사들을 선정해서 해외 연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개 학교, 개인의 학교가 이러한 예산을 청구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동별위원

지금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마 청소년과에서 가장 큰 문제가 청소년 수련시설일 겁니다. 수련시설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군포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그 나름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청소년수련원 있지 않습니까? 청양 수련원. 저는 용역 들어간 줄을 몰랐는데 용역이 들어갔네요. 어떤 목적으로 용역을 했나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지난해에 제가 10월 27일자로 청소년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직전에 추경 예산에 3,000만원이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추경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하반기가 돼서 사업 발주가 부득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발주한 사항입니다. 예산은 지난해에 성립이 됐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련원이 있는데 수련원에 대한 용역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 수련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용역일 것 같은데 지금 청양 수련원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걸 매각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청소년 수련시설로 이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용역이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이제 군포시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청소년수련원이라고 하는,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주 타겟이 이겁니다. 주말에 청소년들이 가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수련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초등학교도 하더란 말이죠. 초중고에서 2박 3일이나 3박 4일 정도 1학년이면 1학년, 2학년이면 2학년 학년들을 이렇게 해 가지고 적어도 외부로 나가서 호연지기도 배양하고 청소년 단체 활동을 하는 건데 사실 저도 가 봐서 압니다마는 그 시설들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업자 같은 경우는 대충 대충 텐트 쳐 놓고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밥 먹고 탈도 나고 지도교사들도 자격증도 없는 애들들 불러다가 수련 활동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군포에서는 그러한 40개 교 학생들에게 좀더 좋은 청소년 시설에서 수련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아마 수련원을 만든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그게 펜션이에요. 제가 현장을 가 봤습니다. 가서 샅샅이 보고 내 나름대로 연구도 해 봤습니다마는 그건 펜션이에요. 꽉꽉 채워야 120명 들어가고 보통 이렇게 할 수 있으면 1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데 그건 펜션이죠. 그리고 수련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시설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지도자도 없고. 그래서 그때 담당 계장님이 거기 있어서 물어보니까 새로운 수련시설을 하려면, 여기에 말하는 수련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활쏘기도 하고 무슨 밧줄도 타고 여러 가지 수련활동의 공간에다가 시설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각 학교에 중고를 기준으로 보면 한 학년에 적어도 400명 이상이란 말이죠. 10클래스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러면 사오백 명 정도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나 식당 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 예산이 드느냐. 한 50억 정도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과감하게 시에서 결단해라, 그것을 매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50억을 투자해서 정상적인 수련 시설로 만들든지. 그걸 언제까지 끌어야 되겠냐 이 말이죠. 지금 용역하고 이런 것은 거기서 어떻게 하고 뭐 하면 무엇을 어떻게 효율성이 있게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청소년수련원 문제는. 작년에도 모 위원이 거기 팔아 가지고 대야미에다 짓자라고 하는 것은 50억을 투자해서 정상적인 수련원으로 활용하지 않으려면 매각하자는 얘기거든요. 차라리 그게 시의 입장에서 보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각,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데 답변하기 이전에 자꾸 거리가 멀다, 멀다 그러는데 청소년학에 보면 거리가, 제가 딱 시간을 재보니까 2시간 10분 걸리거든요. 중간에 휴식하고. 딱 그 거리가 가장 적정한 거리입니다. 그것은 불변이에요. 대야미에 가서 하는 것은 그냥 활동이고 2박 3일, 3박 4일 내가지고 수련활동을 하는 개념에 있어서는 2시간 거리가 가장 적절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숨기고 하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시가 입장 정리를 할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답변하세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매각 부분도 고려를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확장을 안 하는 문제는 진입로가 지금 현재 농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허가 조건에 진입로를 향후에 편도 1차선으로 교행할 수 있는 이 도로를 청양군에서 설치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매입하고 도로를 개설하고 하면 그게 지금 현재 저희 판단으로 13억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궁극적으로 이용률을 제고시키는 데 애로가 되고 있는 사항이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학교에서 현장수업을 하는 2박 3일이고 3박 4일이고 하는 게 저희가 수련원이 있음에도 타 지역으로 나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 최소한도 사오백 명 정도 이상의 시설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호연지기를 키우려면 그런 시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활쏘기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인근에 부지가 확장이 돼야 되고 그런 현 시설은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을 말씀드리지만 이게 딱 옳다고 행정 실무자들이 내놓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해에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7월 말경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을 토대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그대로 이용을 할 경우에는 어떤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또 그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고 또 근거리에 이전해서 할 때에는 어떤 어떤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그 양쪽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분석을 해서 향후에 8월 이후에 종합적인 안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사실 그런 것을 용역을 줘서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거기는 문제는 간단한 거잖아요. 돈을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큰 핵심인데 돈 3,000만원 버린 거죠, 그러면. 길거리 조성 13억, 부지매입 이렇게 총 해서 50억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가 과연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은 시장님께서 결정을 하시겠죠. 그 부분은 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지만 다만 한 가지 제가 좀 부연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가서 보니까 참 경치도 좋고 장소는 최적의 조건이더라고요. 최적의 조건인데 부지가 아주 잘쭉하게 생겨가지고 부지 선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제가 가면서 그 입구를 딱 들어가니까 입구에 “군포시 청소년수련원”이라고 딱 써져 있더라는 말이죠.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2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와서 이 좋은 경치 속에서 시가 직접 운영하는, 다시 얘기해서 자기들의 어머니가 낸 세금으로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 내에서 3박 4일 동안 좋은 체험을 하고 돌아갈 수 있다고 했을 때에 우리 아이들이 그 나름대로 굉장히 뿌듯하겠구나, 우리 군포시가 이런 것도 있구나, 또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도 굉장히 좋아질 것이고 학부모도 수련원으로 수련활동 보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흐뭇해할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에 저는 수련원이 꼭 생겼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건 분명히 투자한 만큼의 돈은 남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기 50억 투자했고 앞으로 우리가 50억 투자해서 100억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원금 빼고 우리가 10년만 정상적으로 이걸 운영한다 했을 때에는 이건 절대 적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보통 수련원 2박 3일이면 5만 5,000원, 6만원 받습니다. 중간 마진 떼버리면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돈은 2만 5,000원밖에 안 됩니다, 식대하고 숙박비하고. 그런다고 했을 때 이런 거품 다 제거하면 우리 아이들은 최소 경비로 최고의 시설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올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또 시는 머리당 5,000원씩만 남겨도 40개 학교를 풀로 돌리면 1년 내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방학 빼고. 그것은 시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한다면 얼마든지 그런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1년간 풀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아이템은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이것이 그냥 유야무야 특별한 계획성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확고한 철학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다면 지금 이 시설을 이렇게까지 방치를 안 했을 텐데 제가 또 현장에 가서 참 화난 것이 거기가 아까 시설물,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시설물 중에 소강당이라고 있죠? 그거 얼마짜리입니까? 그거 아무리 못 줘도 한 10억은 줬을 것 같아요. 그 좋은 공간에 그 비싼 돌을 가지고 소강당을 지어 놓았는데 가 보셨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동별위원

한 군데도 쓸 데가 없어요. 강당으로서도 역할이 안 되고 사무실로서도 역할이 안 되고 상담실로서의 역할도 안 되고.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 산자락에 그 비싼 돌로 몇 억, 10억 들어갔을 것 같아요, 땅값까지 한다면 10억도 넘고. 그런 부분들은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더 이상 지적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실무과장께서 소신 있게 양자택일을 하십시오.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양자택일해서 쓰잘데기 없이 용역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건 간단한 겁니다. 투자할 거냐 말 거냐. 안 되면 펜션인데 팔아야죠. 살 사람이 있다면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동의합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시려고요? 쉬었다 하는 게 아니고 보충질의? 네, 정명원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네, 정명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까지 같은 의제를 갖고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청소년수련원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했었는데 저도 이번 시정 질문을 하기 전에 현장을 갔습니다. 가서 샅샅이 보고 느끼고 이걸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 거기 관계되시는 분과도 충분히 상의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가서 보고 느낀 것은 지금 동료위원들이 말한 것처럼 이건 접근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운영방법도 문제가 아니고 운영실태 면에서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기로에 서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간단한 예로 지금 현황을 파악해 보면 일반 가족 사용자 및 캠프 프로그램 참여자가 지역단체 및 기업연수 이용자가 2005년에는 18,005명에서 2006년에는 16,269명. 이용자 수가 9.6% 정도 감소했습니다. 또 보면 2007년 지금 현재 예약률이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성수기죠. 이것 포함해서 약 30%밖에 안 됩니다. 이 이유를 물어보니까 일단은 학급을 유치하기에는 시설이 너무 작고 기업을 유치하자니 청소년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기업유치가 잘 안 된다고 관계자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감이 가더라고요. 아주 좋은 조건, 위치, 2시간 반의 접근성이라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참 좋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듯이 이용실태 면이거든요. 그래서 관계자분을 만나보니까 관계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방향설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분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 설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정확한, 이미 용역은 준 거니까 정확한 방향 설정을 제시함으로써 군포시 청소년수련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감사중지

17시 00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수련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은 질의를 드렸고 담당과장께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수련시설에 대한 태동단계를 잘 아시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자세한 건 모르지만 좀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때 공직에 계셨으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수련시설은 3대 의회에서 공유재산 매입승인을 받아서 4대 의회에서 예산을 투입했던 사안입니다. 그때 예산 투입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런 정도는 내용 아시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저도 4대 의회에서 같이 있었습니다만 동료위원들께서 부지문제, 적합성 문제, 또 예산 지원문제, 기타 등등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또한 매입단계 때 본위원이 그때는 의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만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에도 이용됐던 사건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이. 특혜를 주어서 어떻게 했다든지 악성루머 내지 이런 것까지 나왔던 건입니다. 맞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태동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수련원을 계획 잡으실 때 이렇게 됐죠? 1차적인 사업, 2차적인 사업계획이 잡혀 있었죠? 그때 당시에. 잘 모르세요? 그때 담당과장은 아니시니까 기억나는 대로……, 그때 당시 이렇게 됐었습니다. 예산을 1차적으로 투입해서 1차적인 시설을 완료하고 2차적인 계획까지 다 서있었던 건입니다. 잘 모르시면 국장님은, 국장님도 잘 모르세요? 그래가지고 이루어졌던 사업인데 이제 와서 매각을 논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왜 매각 얘기가 나온 겁니까? 매각을 검토하게 된 동기라도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제가 매각을 검토한다고 이렇게 답변 드린 바는 없고 지난해에 시정질문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시정질문을 해주셨고 조금 전에 답변드릴 때도 제가 여기에 발령받기 이전 지난해 추경에 청소년수련관하고 수련원을 포함한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경영 전반에 대한 분석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조사용역비 3,000만원이 수반되어 있었고, 지난해에 10월 27일자로 발령을 받고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연말이고 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걸 명시이월을 시켜서 금년 4월에 발주해서 7월 말에 납품하려고 용역중에 있습니다. 정명원 위원께서 시정질문 해주신 그런 사항들을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사업을 확장하는 면도 일부 접했습니다만 1단계는 어떤 사업, 2단계는 어떤 사업, 3단계는 어떤 사업,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걸 답변한 내용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하는 건 청소년 수련시설 전반에 대한 걸 분석하고 향후 활성화 방안, 이렇게 전체를 하는 과정에서 정명원 위원님 시정질문에서 인근 대야동이나 이런 부분도 포함됐기 때문에 그 용역에 전반적인 걸 포함해서 같이 검토를 하는 걸로 해서 그 결과하고,

김판수위원

그러면 용역 과업 지시에 매각까지도 과업에 포함을 시켰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매각이라는 건 없고,

김판수위원

군포시가 2개의 청소년 수련시설을 보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게 봤을 때 타 지역을 거론한다는 건 매각도 전제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아까 답변하실 때 매각도 고려했었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예를 들어서 대야동 지역을 같이 검토하는 내용으로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대야동 쪽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청양수련원을 매각하겠다는 이런 것도 잠재되어 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만약에 대야동 지역이 운영에 필요한 면이 많은 걸로 대두된다면 그 부분도 포함,

김판수위원

타 시군을 보면 수련관은 각 시군의 도심지에 있는데 수련원은 어떻습니까? 도심지하고 가까이에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좀 떨어져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대체적으로 좀 떨어져 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타 시군을 예를 들더라고 집 옆에 수련원 짓는 경우 없죠? 물론 타 시군이 잘돼 있다는 건 아닙니다만 아까 동료위원도 그쪽에 공부도 하시고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서 2시간 거리가 적정하다고 질의드린 바 있고, 그러면 타 시군도 근거리에 집 옆에 수련원 있고 이런 건 아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수련원은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도 동의하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수련원을 짓겠다고 했을 때 동료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했을 때도 집행부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왔던 사안입니다. 사안이었는데 왜 갑자기 계획이 바뀌게 된 것이죠?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단체장이 바뀌어서 갑자기 바뀌어 버린 겁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이용률 제고라든지 이런 말들이 나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는 게 적정하냐, 이런 걸 판단해 보기 위해서 제가 오기 전에 전문기관에다 거기에서 그대로 운영할 경우 어떤 형태로 어떤 투자를 해서 어떤 시설 규모를 갖추는 게 바람직하고 또 시정질문에서 이전문제도,

김판수위원

과장님! 시정질문, 시정질문 하시는데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요지는 이것이에요.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연속성이 결여됐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 다 세워놓고 강력하게 추진하던 사업이,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점차적으로 다 예산 투입하고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고 나서 잘잘못을 따진다면 정책적인 판단 오류 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 그렇지도 못한 상태에서 하고자 하는 계획도 세우지도 않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례로 100미터 달리기를 하는데 50미터만 뛰고 마는 사람하고 100m 다 달린 사람하고 누가 1등 하겠어요? 그것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사업을 연속성 있게끔 계획을 세웠으면 그대로 해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고 이제 와서 좀 해놓고 나서 사업 타당성이 안 맞다, 뭐가 부실하다, 당연히 부실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시설을,

김판수위원

그러면 위원이 시정질의 한 번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걸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런 사고를 갖고 가면 안 되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답변을 들으셨다면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집행부가 의회에서 강력한 의지를 보인 그 부분을 상기하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셔야지 그때는 강력하게 하겠다고 하셔 놓고 이제 와서 동료위원이 시정질문 한 번 하니까 그걸 가지고 대야미가 나오고 어디가 나오고 매각 얘기가 나오고 이래서 되겠어요? 단체장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아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군포시는 단체장의 시가 아닙니다. 단체장 의지에 의해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시 행정은. 연속성이 있는 것들은 계속 연속해서 가줘야 됩니다. 그렇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단체장이 바뀌면 다음 단체장이 군포시를 좌지우지하고 이런 사고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런 의미에서 접근하는 건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계획에 대해서는 인수인계를 못 받으셨어요? 새로 과장 부임하셔서.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2단계, 3단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접하지 못했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자료를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청소년수련원은 부실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실로. 손을 놓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도 사업을 하면서 집행부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현실적으로 이런 정도의 사업을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하니까 1차적으로 30억 정도를 투입해서 1차적인 시설을 하고, 시설함과 동시에 100여 명 정도의 수용인원이 될 것이다, 그러면 교육청과 각 군포시 관내 학교하고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수련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고 나서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2차 내지 3차로 확대해서 제대로 된 수련원을 만들어 보겠다는 아주 의지에 찬 각오를 갖고 출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해오다가 갑자기 스톱한 것 아니에요. 스톱하고 나서 이제는 다른 얘기가 나와서 되겠어요? 그래서 2차적인 사업을 하실 계획은 아직 없으십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제가 먼저 위원님 질의사항에도 답변을 드렸었는데 그 시설에 예를 들어서 방금 지적해 주신 1차 사업에 이어서 2단계나 3단계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필요하고 어떤 시설들을 하는 부분을 이번에 용역에 의해서 과업지시를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종합적으로 어떤 방안을 추진할 것인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판수위원

예산을 그때 요구했을 때 본위원이 수련원이 현재 운영이 매끄럽지 못하다, 계획은 2차 3차를 세워놨는데 이 계획에 부합해서 다시 한번, 이전 내지 매각 이런 조건에서 예산을 준 건 아니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효율적으로 더욱더 좋게끔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 줄 때 본위원도 아무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얘기들이 보면 매각 얘기가 나오고 무슨 얘기들이 솔솔 나오다 보니까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린 거예요. 처음 계획대로 추진할 의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시죠? 업무 인수인계를 못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현재 과장께서 제대로 파악도 못 하시고 계시는 것 보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손을 놔버린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제가 1차 사업을 하고 그 이후에 바로 바통을 받아서 사업을 했던 사안들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앞 분들이 진짜 손을 놓고 있었는지 분명히 답변을 못 드리지만 지적해 주신 전반 사항에 대한 걸 이번에 예산을 성립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참 답답한 게 저도 의원생활을 5년간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에 와서는 잘하겠다,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다가 판단 착오 내지 계획 착오 내지 정책오류로 인해서 사업들이 변경되는 경우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처음 의지하고 주변 여건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급선회하고, 급선회하고, 본위원도 의원 생활하면서 답답한 부분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수련원이 전혀 상관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군포시 지도부들이 움직이면서 다시 재검토되는 이런 상황에서 출발한 것 맞죠? 담당과장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2차 계획, 3차 계획을 그때 이어왔으면 별문제가 없을 텐데 2차 계획, 3차 계획을 전혀 손 놔버린 상태에서 단체장 내지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 바뀌다 보니까 그 사람들 의견에 의해서 재검토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지난해에 용역비가 산정될 때에 그런 내용이 어떤 형태로 예산 성립을 하는 과정에서 한지 모르지만 저희가 한 건 이용률 제고나 여러 형태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하니까 경영진단이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걸 분석해 보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방향설정을 한 건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고 나서 2차, 3차 계획을 계속 실행에 옮길 것이냐, 안 옮길 것이냐, 그 판단을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전반적인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아주 크게 잘못됐다, 잘못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본위원이 미리 예상을 해 볼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런 의미에서 접근하는 건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만일 그런 결과가 왔다 그랬을 때, 제가 속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예를 들어서 그 방향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180도 바뀌어 진다면 생각하시는 분에 따라서 판단 오류나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 접근하는 게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면 그 정책이 어떻게 결정될지 용역보고서에서 결정이 나올 테고 만일에 하나 매각 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정책적인 책임을 공무원들이 지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정책 판단에 대한 책임은 없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죠.

김판수위원

본 질의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그렇게 공직자들 밀어붙이지 마세요. 대체적으로 행정이 그런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단체장 의지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되는 게 행정의 전반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은 전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군포시 내지 각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단체장이 만일에 하나 판단 오류를 범했을 때는 큰 누가 되는 거예요.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그래서 공직자들도 군포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진짜 아닌 건 아니라고 건의를 드리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은 더욱더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하는 풍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번 일 또한 그렇게 안 되기를 간절히 본위원은 바라겠습니다. 하여간 일단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움직이시겠다고 용역을 줘놨으니까 용역결과를 보기에 앞서서 정책이 연속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련시설이 제대로 된 수련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않은 부분은 본위원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게 당연하죠. 당연한 걸 가지고 그것이 또 잘못됐다고 해서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심사숙고하셔서 참고해서 행정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 5-25쪽을 봐주세요. 교육발전기금 조성 및 향후 운영방안 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교육발전기금이 현재 50억 조성되어 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기금용도를 보면 좋은 학교 만들기 지원사업, 교사의 연수지원사업, 인재육성사업, 기타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이 중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죠?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교육발전 목적과 부합해서 다른 일반회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현재 50억을 조성했고 사용시기가 2008년부터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걸 어떻게 하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당초에 4년에 걸쳐서 100억 조성을 목표로 하면서 시행초기에는 금액이 적다가 마지막 연도하고 앞선 연도에 당초에 조성 목표액에 많이 접근했습니다. 2004년도에 15억, 2005년도에 25억, 2006년도와 2007년도가 30억해서 60억을 2개년에 걸쳐서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2006년도에는 10억밖에 조성을 못했습니다. 현재 조성 목표액의 50%밖에 조성을 못했습니다. 여러 각도로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금을 운영하면서 지적해 주시고 종전에도 가족여성정책과 하실 때도 많은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50억을 정기예금 4.1%에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을 조성했을 경우 4억 정도의 이자를 갖고 교육지원 경비로 활용할 수 있는데 1년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게 학교에서 자꾸 요구하는 금액이나 신도시 조성 때부터 일시적으로 학교가 건설되면서 같은 시기에 시설이 노후되고 해서 매년 교육경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통 환경개선사업비로 학교에서 신청하면 1년에 73억 정도 요구해서 4억이라는 이자수입을 갖고 기금용도 목적에 부합하는 데는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금을 설치할 당시에 그런 목적도 있고 해서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00억이 조성되려면 50억이라는 돈을 조성해야 되는데 50억을 조성해도 1년에 4억 정도 나오는데 교육경비 지원액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고 해서 그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때도 예측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100억이면 연간 4.5%면 4억인데.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때 2003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기금 적립은 2004년도부터 했는데 그 당시도 이윤은 지금하고 큰 변화는 없습니다. 1% 정도 차이 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한 97년도부터 교육경비 지원을 시작해 왔었는데 그 당시는 교육경비가 학교 급식실 설치하는 데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요즘은 학부모의 요구도 있고 학교나 교육재정이 국비를 이용하다 보니까 일선 학교까지 오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속된 말로 봇물 터지듯이 요구가 있습니다. 이윤은 큰 변화가 없지만 교육지원 경비가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시하고 조금 비교가 되는 측면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작년 2006년도 감사 자료를 보면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2006년 20억, 2007년 30억을 하겠다고 의회에 제출한 자료거든요. 이제 와서는 조성을 전혀 안 해버리고, 그러면 의회에다 낸 자료들이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냥 내는 겁니까, 정확한 자료를 의회에다 내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정확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변합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당시에 의회에 제출할 때는 실무선에서는 최소한도 반영을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고 지난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도 어쨌든 예산 요구가 되어서 검토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하고 시의 재정여건 이렇게 낸 부분에서,

김판수위원

과장님, 쉽게 정리하시죠. 여기 기금 용도에도 인재육성사업이 있거든요. 장학재단이 우선이다 보니까 이것보다는 장학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조성 안 하신 것이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장학재단은 실무자가 아니라서 그것하고 결부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예산을 심의할 때도 김판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기금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서는 존치하는 걸 원한다고 그렇게 답변드린 것도 기억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여건, 좀 전에 말씀드린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시대적인 변화, 이런 부분으로 금년도에 50억이라는 돈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변화는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전혀 변화가 없었다니까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런 정도는 평소에 해왔었잖아요. 4억 이상 몇십억씩 계속 해왔고요. 이 조례를 만들 때도 그 정도 해왔고 지금도 해오고 있고,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그러면 기금 조성 자체를 잘못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본위원이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해서는 안 될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뭐예요? 본위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계속 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도 여건은 지금하고 비슷했었고 하다가 갑자기 중단했고, 본위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

김판수위원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국장님 의견도 들어보시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세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가 조성 완료였는데 한 해에 지금 현재 재정 여건으로 50억이라는 출연을 하기도 좀 힘든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60억 내지 80억이라는 교육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1년에 사업상 나오는 경비가 어쨌든 기금의 조성 목적이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기금의 설립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60억 내지 80억이 들어가는 교육 경비에 대한 것을 사업이 안정화시킨다고 보는 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50억을 조성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건지 아니면 일부 지금 저희가 향후에 교육 투자사업에 들어갈 때 활용을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든지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지금도 고민하고 계시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은 이렇습니다. 장학재단을 만들기에 앞서서 최소한 교육발전기금에 대한 기금의 용도 있죠? 용도 중에서 인재육성사업에 대한 조례를 좀 개정하고 장학사업을 추진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행정이 그렇게 일관성 있게끔 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기금을 현재 조성하고 있고 이 기금 중에서도 장학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별도의 재단법인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장학사업을. 그럼 장학사업은 이왕 만들어져서 좋은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의회에서도 물론 돈도 줬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하기에 앞서서 이런 조례 정도는 개정을 하면서 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과가 틀리지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기금 조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판수위원

기금 관련해서 조례 정도는 개정을 해놓고 인재육성사업 정도는 빼놓고 나서 건립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건 말씀하신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일이 중복 내지 기본에 있는 업무 자체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시사항이 떨어지면 그 지시사항을 관철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이런 모습들은 행정공무원이 열심히 하는 것은 본위원도 높이 사겠습니다만 할 일은 서로 하고 해야죠. 아동청소년과 담당 단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지원과 담당 단체장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관성 있게 이런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 놓고 갔어야죠. 그 부분은 좀 미약한 것 같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2008년부터 시행을 하게 돼 있는데 시행 여부는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답변입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언제 정도 이것이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예상하신다고 그러면,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어쨌든 10월, 내년도 본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내부 방침을 결정을 해서 향후 운영 방안을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판수위원

내부 방침을 세워서 결정을 하겠다, 업무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업무가 연속성을 갖고 가줘야 되는데 이것 또한 본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업무는 연속성이 있어야만 효율성도 뒤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끊고 끊고 끊고 하면 잘못하면, 물론 이런 교육발전기금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다른 데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은행에 예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대다수의 사업들이 그렇게 가다가 스톱하고 스톱했을 때에는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얘기예요. 자기 생각하고 조금 안 맞다고 해서 무조건 바꾸고 이것보다는 그렇게 됐을 때에는 이해 당사자 플러스 관계공무원들이 전임자에게도 의견을 듣고 본인 생각도 반영을 하고 해서 그 사업이 연속성을 갖고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하신 말씀 염두에 두고 일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본위원 또한 지켜보겠습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5-27쪽 좀 봐 주세요. 동료위원도 아까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현황 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게 5-28쪽을 보면 학습지도를 함에 있어서 문제점입니다, 문제점. 문제점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놓으신 거 있습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언제 정도에 이 문제점을 인지하신 거예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이게 문제점이 있지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저소득층 아동이나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애들이 자신감의 결여나 이런 것들은 있는데 그걸 원론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기에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다, 있는 걸로 그냥 끝내자 이런 얘기입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게 아니라 이런 문제점들이 하루아침에 치유되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과장님께서는 언제 정도에 이걸 인지하셨느냐고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이건 제가 담당하면서 얘기를 듣고,

김판수위원

인지하시고 나서 향후 계획이 서 있는 건 아니고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이런 문제점들이 하루아침에 투자를 하거나 해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김판수위원

아니죠. 돈만 투자하면 가능한 얘기죠. 예산 투자하면 가능한 거예요. 시간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문제점이 보니까 사설학원에서는 세분화된 수준별로 고단위 강사들이 오셔 가지고 애들을 지도하는데 이쪽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예산 부족 현상 이런 걸로 인해서 과목별로 우수한 강사를 초빙해서 애들을 지도하기는 곤란하다, 이런 내용 같아요. 이 내용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이 가능하면, 어려운 애들이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예산이 가능하시면 일반회계에서 더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일례로 학원 강사를 모집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학 방학 때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 있죠. 교육대학 다니는 학생들 있잖아요. 이런 학생들을 통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세심하게 배려해서 증액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고쳐나가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아요. 이걸 방치하고 어렵고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좀더 많은 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89쪽 좀 봐주세요. 과장님 답변하실 때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과장께서도 군포시를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고 우리 위원들 또한 군포시 발전을 위해 이 자리가 만들어진 걸로 생각하고 편한 마음으로 답변을 하세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청소년 교육특구와 관련해서 2006년 자료를 보니까 소요 예산을 약 660억 정도 추산을 한다라고 자료를 제출하셨거든요, 2006년도에. 2006년 자료는 그냥 본위원이 읽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갖고 있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미 확보된 예산이 320억 정도, 그러니까 선교원 부지를 매입한 부분은 총액에서 뺀 것 같아요. 총액에서 빼고 나니까 320억 정도 추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자료를 내셨고 그 다음에 연도 차이입니까? 2007년 자료를 보니까 2005년부터 2010년까지 71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교육특구 관련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청소년 특구라고 하니까 청소년 특구라면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처럼 시민들도 의식을 하고 심지어 공무원들도 그런데 지금 현재 아동청소년과 교육특구팀하고 정책팀에서 하는 업무들이 청소년 특구 업무 전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청소년 특구라고 하니까 전에 했던 걸로 영어마을 조성하는 거, 이게 마치 특구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일련의 행사를 하거나 이런 사업을 추진한 것들이 모든 게 특구사업인데 그렇게 비춰지는 게 저희가 안타깝고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를 실무자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투자액이 조금 변화가 있었던 것은 당초에 특구사업을 계획할 때 단위 사업별로 너무 국한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재정경제부로부터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를 받았는데 군포시청에는 이제 점검표가 특구사업 당초 20개 사업을 신청했던 위주로 평가표를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광주교대의 교수님하고 재경부의 실무자가 나왔는데 군포시청에는 청소년의 관련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것처럼 타 시에도 아니면 중앙부처에까지도 소개가 되고 하는데 그게 너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20개 항목을 지금 현재 15개 항목으로 줄이면서 사업 프로젝트 명을 광범위하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건 정책팀이나 수련관이나 양쪽 문화의 집이나 해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단지 교육특구라고 하니까 학교의 교육 경비 지원하고 이런 부분만이 너무 강조되어 있어서 실은 어떻게 보면 지성을 키우는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수련 시설하는 이런 사항들이 어떻게 보면 더 바람직한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다 포함을 시켜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사업 프로젝트 명을 좀 광범위하게 잡아서 세부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대부분의 지금 새롭게 들어간 것은 영어교육센터라는 선교원 부지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하고 군포사랑장학재단 사업, 그 다음에 친환경급식이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새로 들어간 사업, 이 3개 외에는 현재 아동청소년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들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우려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교육특구 하면 영어마을을 만드는 게 교육특구의 전부인 양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유독 그쪽이 선교원 부지에 교육특구를 하겠다라고 해서 일반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특구 하면 전체 색깔을 넓혀 놨는데 교육특구를 선교원 부지 그 자리에만 하는 양 이렇게들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민들이. 그래서 저한테도 영어마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유권자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념 정립을 하셔가지고 교육특구가 무엇이다, 교육특구에 대해서 정확히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만 이런 개념을 갖고 있지 마시고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널리 알리는 방법도 시정홍보지를 통해서, 시정홍보지도 매월 6만부씩 배부를 하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개념 정립을 정확히 해 가지고 시민들이 교육특구가 뭐란 걸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각별히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신문지상에도 청소년 사업에 대한 기획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 실무자로서도 그런 부분을 많은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많은 노력을 하셔야지 교육특구 하면 교육에 대해서 만능인 양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물론 자식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기대했던 기대치에 못 미쳤을 때 실망감 내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미연에 정립을 해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교육특구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정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각별히 유념하셔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 위원님께서 45분간 하시는 바람에 휴식시간이 다 도래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보충질의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간략히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관련 정부지원시설이 없는 동, 현재 14개소가 운영되고 있죠? 자료에 보면,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2009년까지 17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본위원도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보육시설 관련해 가지고 시정질문도 했고 행감 시에도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각 동별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발휘하셔가지고 어떻게 다 개소를 할 것인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도 1개 동에 1개 시립보육시설 이상을 확보하고자 하는 게 목표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여건 이런 걸로 인해서 산본1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화복지관의 어린이집하고 지난 5월달에 개원한 고운 어린이집, 7월달 개원 예정인 푸른 어린이집. 그런데 지역적인 한계로 보육 정원 인원이 일반 주택을 저희가 매입해서 하다 보니까 보육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시립보육시설이지만 아주 영세성으로 인해서 산본1동에 지금 3개가 있고요. 군포1동에 또 군포1동 어린이집, 그 다음에 당정동에 현재 건립중에 있는,

이문섭위원장

과장님, 없는 동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데는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없는 동.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러면 그렇게 저희가 운영해 나갈 경우에 향후 2009년도가 되면 궁내동하고 지금 현재 계획된 걸로는 산본2동이 지금 설치가 현재까지는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17개를 확보할 경우에 산본2동하고 궁내동이 있는데 일반 민간보육시설이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대형화되고 있고 시설 기준도 상당히 시립보육시설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또 민간보육시설이지만 저희가 지원을 점차적으로 증대해 나가고 있고 그렇게 해서 궁내동은 향후에 저희가 선교원 부지에 규모를 조금 더 크게 해서 궁내동하고 수리동이 같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고 산본2동 같은 경우에는 타 동에 비해서는 보육 아동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11개의 민간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 당시에 능안공원을 언급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산본1동에 보육시설이 3개가 조만간 운영이 되고 어쨌든 향후에 산본1동 지역이 개발이 되면 그 지역을 같이 활용하는 방안도 있는데 하여간 능안공원에 대해서도 어쨌든 관련 부서하고 이런 방안들을 검토해서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고맙습니다. 답변을 아주 시원하게 해 주셨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관련해 가지고 간략히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동료위원과 같이 근래에 수련원을 방문했습니다. 가 보니까 아주 썰렁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군포시의 지원이 없이는 이 건물 자체는 집행부 공직자가 거기에 대한 마인드가 좀 멀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까 정명원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2005년도에 18,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다고 그랬고 2006년에는 16,000명인가요? 9.6%가 감소됐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것도 본위원은 믿지 않는 게 뭐냐면 2006년도 7월 1일부터 과연 얼마만큼 거기를 사용했냐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50%도 사용 안 했습니다. 이번에 결산시에도 지적사항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54%가 감소한 걸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급기야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9.6%로 상향 조정된 겁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작성한 건 아닌데요. 처음에 정명원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에도 자료 오류가 있어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공한 이후에 수련관 이용현황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자료 작성에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우근 위원님께서 월별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한 바로는 2000년도에 이용 인원이 18,000명입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수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자료가,

이문섭위원장

2005년도에 18,000명.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제가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2005년에는 18,005명이고요, 2006년도가 16,000 얼마로 자료가 제공이 되었었는데 한우근 위원님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를 하셔가지고 월별로 다시 작성한 자료가 정확히 18,000명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고 그 수치를 임의적으로 작성하고 그런 건 제가 직접 작성은 안 했습니다마는 수련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인원을 상향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다시 한 번 서류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인원이 상향 조정됐거나 하면 정식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그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착오가 있었다라는 얘기네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게 맞다? 2005년, 2006년 비슷하네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18,000명으로 아는데 제가 현지에 언제 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그럼 매각할 필요가 없겠네요. 지금 의회에서 할 얘기 다 했어요, 매각까지 이야기가 나왔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18,000명 이 인원은 아주 이용률이 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18,000명이 16,000명 자료가 나왔다고,

이문섭위원장

아니, 2005년도 기준이 중요해요. 2005년도가 18,000명이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18,000명이라고 그건 일일 이용을 따지면 50여 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따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휴관한 월요일을 빼고 나면 1년 365일에서 한 317일 정도가 되는데 317일을 18,000명으로 나누면 일일 50여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일일 50명이 활용하는 인원을 갖고 그게 활성화됐다고 하기는 극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질의 답변이 상당히 난해해서 얘기는 못 하지만 2006년도 7월 1일부터 이용 현황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당시에 무엇을 이용했어요? 그러면 2006년 상반기에 거의 이용을 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과장께서 데이터가 맞다고 그러시니까. 그래서 시정질문도 두 번이나 했고 매각이니 아니면 옮기니 별의별 경우가 다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직자 입장에서 아주 편해졌어요, 의회에서 그걸 거론까지 했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용률을 보니까 차이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2005년, 2006년 큰 변화 없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요. 정산이 세법이 바뀌어가지고 2007년도에는 5만원 초과분, 2008년도에 3만원, 2009년도에는 1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간이영수증 대신에 세금영수증을 제출하게 돼 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그렇다면 관련 과에서 12개에서 15개 단체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자료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정산을 제대로 못 하는 단체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줄 겁니까, 요구하면?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아동청소년과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에서 정산을 못 하거나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지금 어쨌든 아동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이문섭위원장

정산이 문제가 없다는 얘기네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는 염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그러면 회계세무사 분들이 잘못하고 있나 보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어떤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문섭위원장

관련 과의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지 없으면 잘 질의 안 해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하고 관련 단체는요, 저희 아동청소년과에 관련 단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사회단체를 전반적으로,

이문섭위원장

관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관리를.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전반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사회단체에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할 경우에 자율방범대가 됐든 컵스카우트 활동이 됐든 지원을 하는데 저희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단체는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젊은 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체보조금의 정산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것은 일부 저희보다는 조금 행정을 하는 부분에 미숙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보완을 해 두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정산에는 큰 차질이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산은 그 단체 집행부에서 하는 거지, 무슨 학생들이 합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학생들이 아니라 사회단체에서 하죠.

이문섭위원장

그럼요. 집행부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체의 사무장이나 아니면 회장 그런 분이 하는 거지, 무슨 학생이 합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그러니까 이 자료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신 건지 잘.

이문섭위원장

예를 들어서 여기 단체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단체명, 사업에 각각 정산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본위원도 민주평통에서 사무국장을 10년 했습니다. 이번 결산시에도 정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3~4개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아주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갖고 질의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없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백중위원

잠깐만요. 뭐 긴 시간은 아니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제가 지적을 아직 안 했거든요. 이 과가 되게 길어질 것 같네요. 지금 위원님들 계속 손을 드시는데, 알겠습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아까 질의를 하고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지 않았는데 타 위원들께서 여러 분이 언급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게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용역 발주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여러 차례 논란 끝에 예산이 확보돼서 지금 용역 중에 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게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정확히 7월 22일날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조금 전에 매각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한 것은 그것은 작년 8월달에 우리 군포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의 아츠기시, 거기를 정명원 위원과 양재숙 위원, 본위원이 셋이서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짬을 내서 아츠기에 있는 수련원을 저희가 둘러봤어요. 시설이 좀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주 잘 활용이 되고 있고 아츠기시에서 30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우리 수리산 자락처럼 원숭이가 이렇게 산에서 다니는 아주 천혜의 조건을 가진 산수가 수려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청양에 있는 수련원이 작년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련원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못한다 했을 때는 대안책은 무엇인가 하는 의견을 나름대로 저희가 개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매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이 수련원에 대한 의견은 의원 상호 간에도 분분한 입장이고 그러한 의견개진을 했던 사람의 일원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같아서는 수련원이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시설은 아니에요. 군포시의 청소년들이 심신을 단련하는 그런 시설로서 만족해야 되는데 그러나 애초에 투자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돈 먹는 하마가 되어버렸습니다. 2차, 3차 계획이 어떤 건지 나중에 보고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진입로 하나 확보하지 않았던, 또 2차 3차 부지도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그 당시에 시설을 했던 것은 제가 볼 때는 애초에 잘못됐다, 최초에 이것을 시설했을 때 전 시 집행부에서 밀어붙이기 식이 아니었는가, 물론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한 겁니다만 이게 2004년도 8월달에 시설이 완료됐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불과 지금 만 3년 됐습니다. 3년을 예측을 못 했던 거예요. 물론 행정력을 가지고 집행하다 보면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몇 년 되지 않아서 골칫덩이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본위원이 지금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이겁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매각을 포함해서 시설을 타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것까지 포함을 의뢰했다면 결과에 따라서 해당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까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5-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 지원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우리 시에서 예산을 2005년도에는 40억 지원을 해줬고 2006년도에는 68억, 2007년도 현재까지 65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기준이 있는데 이 지원기준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기준을 마련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지원기준은 특별하게 법적 기준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학교 간의 형평성, 또 학교시설의 노후관계, 또 교육청에서 대응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방안, 그리고 이게 현 년도 기준보다는 앞선 향후의 지원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서 좋은 학교 만들기 추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해 주셔서 그 기준을 갖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잡은 것은 아닙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좋은 학교 만들기 어떤 사업이 어디에 주안점을 두는 겁니까? 아니면 아이들 공부하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점을 둔 것인지 아니면 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한 지원기준을 마련한 건지 그 부분이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기준점이 없습니다. 정체성이 없어요. 각 학교에서 돈을 달라는 대로 우리 시에서 1년에 70억 정도가 나가는데 이 부분은 3개년 되는 올해쯤에는 이 부분은 분명히 지원기준의 정체성을 잡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역점을 둘 것인가, 어디에 역점을 두어서 지원기준이 나온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부터 교육경비 지원액이 많이 증액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금년도까지는 하드웨어 부분인 시설 부분에 많은 지원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개선사업비로는 15억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0억이 되는데 실은 원어민교사 33명은 저희가 순수하게 시비로 지원하는 인원이 33명입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 전액 지원하는 1명, 그 다음에 저희가 9명은 저희하고 도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협력으로 지원하는데 거기만 투자되는 비용이 정확하게 지금 26억 정도, 이번에 숙소비 2억 4,000 1회 추경에 반영한 것까지 하면 한 26억 정도 됩니다. 본예산까지 24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70억 중에서 26억 빼고 환경개선사업비 10억 빼고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학교 40개에, 저희는 많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40개 학교 개별 학교로 볼 때는 실은 학교강당이나 이런 것 개보수를 할 때는 진짜 5억 아니라 10억도 가지만 일반 프로그램 사업비나 이런 것은 3,000만원,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것을 돈을 다 모아놓으니까 상당히 큰 금액이 되는데 우리가 관내에 40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방향은 2008년도부터는 학습향상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학교 환경개선사업비는 교육비하고 5대 5의 대응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계획을 했더라도 교육비가 투자되지 않으면 그 사업비를 회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근한 예로 2006년도에 화장실 개보수비로 오금동 화산초등학교에 4,200만원 지원했다가 교육비 확보가 안 돼서 최근에 4,200만원 회수를 받았습니다. 그런 형태로 어쨌든 무작정 저희 교육경비가 증액되는 것에는 저희도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일정액 보조기준액을 마련해서 하고 대응투자를 원칙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현재까지 이 지원기준이 잘못됐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여태까지 2005, 2006, 2007년까지는 중구난방 식으로 지원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교육지원 예산이라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어떤 기준이 없어요. 나름대로 좋은 학교 만들기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해달라는 대로 학교에서 달라는 대로 예산범위 정해놓고 예산을 막 지원해 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나름대로 지원조례도 만들고 학습향상에 역점을 둬서 학교에 대한 예산을 줘야지 본위원이 볼 때는 그냥 이게 한도 끝도 없습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시만 이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인근에 있는 타 지자체의 예산은 어떻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타 지자체도 공통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타 지자체보다는 지원비율이 조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경환위원

높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한 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이런 게 바로 선심성 행정입니다. 군포시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다른 게 선심성 행정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선심성 행정이에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실은 저희 사무실에 학교에서 지원을 요구하는 문서가 이렇게 쌓여있습니다. 그것은 보시는 분에 따라서 지금 이경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이 저희가 수긍은 갑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경비의 현실이 국가예산을 하다 보니까 눈으로 보는, 예를 들어서 특히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을 보시면, 저희도 현지 실사를 나가고 하지만 현장을 보시면 어떻든 선심성을 떠나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게 교육의 현장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지금 앞으로 무한정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에는 저희 재정여건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에 관한 예산은 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다 처리를 해야 되고 시 행정에 관한 것은 우리 군포시에서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지금 혼동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군포시에는 분명히 교육청이 있습니다. 거기서 중점적으로 해서 교육에 관련된 사업은 실시하고 앞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해 나가야지 지자체에서 돈으로만 이렇게 준다고 해서 교육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8년도에는 분명히 어떤 지원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요. 아까 여기에 관한 조례도 만드신다고 했는데 꼭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하는 게 좋은 학교 만들기 추진위원회 운영조례를 가지고 현재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단지 저희가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보조하는 기준의 처리절차라든지 저희가 지금 현재 며칠 후면 입법예고를 들어갈 예정입니다만 보조기준액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기준액을 저희가 초안을 잡기를 일반회계 시세수입의 7% 이내로 제한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 범주 내에서 하는 걸로,

이경환위원

2008년도에는 그러면 7% 이내로 교육경비 예산을 결정을 짓겠다는 말씀인가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일반회계에서 시세수입의 7% 이내 정도로, 그러면 지금 현 수준을 더 이상 상회할 수는 없을 정도로 그렇게 경비가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애초부터 그런 기준을 만들었어야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보면 여태까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부분 말씀을 하셨지만 청소년수련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상향 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종착점이 교육특구까지 왔습니다. 군포시가 청소년 교육특구라고 지정이 됐다고 하는데 특구 지정돼가지고 뭐가 변했습니까? 어느 지자체나 다 이런 사업 교육청에서 하고 지자체에서 다 하는 사업들입니다. 무늬만 청소년 교육특구지 군포시가 뭐가 내실이 있습니까? 무늬만 좋습니다. 표현만 좋습니다. 시민들에게 비춰지는 것만 그렇습니다. 내용이 뭐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수련원이 운영을 잘합니까? 그렇다고 군포가 교육적으로 내세울 게 있습니까? 너무 이상향이에요. 내용이 뭐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타 지자체에서 다 하는 사업입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책은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소년 시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교육지원사업이 대부분 백년지대계를 보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너무 다급하게 재촉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고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 앞선 분들이 열심히 해 주시던 분들인데 제가 미처 뒷받침을 못해서 누를 끼치는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어떻든 저희가 향후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그게 겉으로 바로 성과가 건물을 짓듯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좀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말씀 잘하셨어요. 청소년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죠. 여태까지 군포시의 행정은 장기적인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흔들리는 갈대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때그때 변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이 현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은 배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저희가 지금 좀 전에 김동별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사항들이 있지만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도 학교 간의 조그만 경쟁심이나 해서 심지어 이번에는 교육경비 지원하는 명품학교 지원하는 경비는 교장선생님들 일곱 분이 저희 시에 간담회를 요청할 정도로 해서 저희가 지난해에도 학교 평가에 대해서, 제가 그 덕으로 KBS의 취재까지 하고 보도가 된 그런 일도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사명감을 갖고 후세 교육에 한 알의 밀알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진정 명품 교육도시 군포가 되게 만들어 주세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때그때 흔들리지 마시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학교 만들기 지원실적에서 선심성 지원이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균등하게 분배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루고루 정말 균등하게 지원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본 결과 각 학교마다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공모를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할 예산들을 7월 하반기쯤 되면 40개 학교에 시행하게 됩니다. 시행하면 교육청에는 교육특비로 연차별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환경개선 사업비는 교육청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교육특비가 확보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전년도나 향후에 지원사업들을 기준해서 일단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사업비 같은 경우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육청 학무과하고 우리 교육특구팀의 담당 실무자들이 수시로 교감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어쨌든 선심성이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교육 프로그램 향상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장학사업이라고 수시로 해서 하여간 골고루 전 학교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드웨어적인, 또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데이터가 다 구축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학교마다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각 교실 상황, 그 다음에 프로그램 상황 이런 것을 하나하나 다 갖고 있어서 정기적인 실사를 통해서 먼저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정기적인 실사를 통해서 이 학교는 지금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과연 어떤 부분에서 모자라는구나, 이런 것을 실사를 한 다음에 위원회를 거쳐서 어떤 균등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건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개 학교를 저희가 시뮬레이션으로 관리하는 것은 안 했습니다. 저희 시청은 교육에 대한 협력기관입니다. 이경환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가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그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지원하고 사전 실사를 저희 담당공무원, 교육청의 담당직원, 학교의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분들 3인이 현지 실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현장하고 그 다음에 학교 간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형평성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 학교에서는 이 사업이 우선인데 다른 학교에서는 먼저 사업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학교 간에는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명확히 자로 재듯이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데이터 자료는 교육청 관리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007년도 대형투자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대형투자사업 현황요?

이문섭위원장

네, 2007년도. 교육기관하고 50%씩이죠? 그게 많지 않을 텐데, 기억나시는 대로만 말씀해 보세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단위사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문섭위원장

아니 대형사업이죠. 좀 큰 것.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대형투자사업은 예를 들어서 5대 5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일 최근의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고등학교에 스탠드하고 캐노피 공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한테 3억 정도 올해 본예산에 편성해 주십사 하고 왔는데 저희가 규모가 커서, 그리고 대형공사를 학교 체육관을 저희가 지원한 적이 있어서 저희가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청에서 3억 6,6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 교육청에서 4억 가까운 돈을 받고도 사업지원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1회 추경에 1억 2,800만원을 반영해 주셔서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 시비가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 교육특비가 오히려 더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일례로 그런 형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지켜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지금 교육관련 예산이 53억인가요? 우리가 지원해 준 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문화체육과에 반영돼 있는 일부 예산까지 포함했을 때 60억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1회 추경 포함해서요.

이문섭위원

그러면 지금 군포교육청하고 어떤 관계로 해서 집행하고 있는 겁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교육경비 집행은 교육청과는 조금 별개로 돼 있습니다. 시군 및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모태의 법입니다. 거기에 보면 교육경비 신청은 학교장이 신청하고 학교장한테 교부하도록 그렇게 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하는 것은 단지 교육청과 유기적인 체계도 구축해야 되지만 그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가 교육청이기 때문에 사업신청을 교육청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또 현지실사나 데이터 자료를 교육청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보조금 집행이나 규모관계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한테 직접 교부를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학교에는 행정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두 명씩 근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계약사무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금액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일반운영비 같은 형태가 아닌 사업성 형태는 교육청 관리과로 다시 돈이 입금이 돼서 관리과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도 교육청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에는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행정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습니다. 현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산이나 사업비 교부는 저희 시에서 학교장하고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학교하고 그렇게 직접 하고 있다고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그러면 중간에 교육청이 끼어 있지 않아요?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학교시설을 교육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학교에다 교부할 때는 교육청과 같은 문서를 보내면서 예산집행 관리나 사업추진 사항을 관리감독이라고는 못하지만 관리에 적정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도 문서를 보내고 학교로도 보냅니다. 실질적으로는 교육청에서 다 같이 일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장

2007년도는 60억이라고 했어요. 2006년도에 얼마죠? 대략,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2006년도에는 65억인데 교육발전기금을 빼고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확한 자료 올라왔어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67억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그러면 2005년은 78억이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거기에는 발전기금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문섭위원장

2005년도에는 78억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청 교육장, 교육의 수장이 집행하기 용이한 액수가 18억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거의 집행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2006년도에도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났고 이번에 민선 4기가 되면서 60억이라는 예산을 그래도 교육청에서 옛날보다 편하게 예산을 할 수 있게끔 시장님께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시장께서 여러 행사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실은 예를 들어서 교육자치가 시도 단위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경비가 도 교육청으로 일정부분 전체가 갑니다. 그러면 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시군구에 있는 교육청은 교육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산은 전부 도에서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법적으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집행,

이문섭위원장

돈을 교육청으로 지원해 준다는 뜻이 아니고 교육의 수장인 그쪽 집행부에서 거의가 건의가 들어오면 그 전보다 쉽게 집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시청에서 학교장한테 직접 돈을 교부하고 정산을 받다 보니까 일정부분 교육청에서 배제를 당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지난해까지 일부 나왔었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제가 그러니까 그 답변을 드리려고 교육자치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업지원비 확정 결정이 되면 교육청에다 저희가 어느 학교에서 이런 교육경비 신청이 와서 예산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교육특비 지원이 가능하냐를 교육청으로 일단은 먼저 문서를 보냅니다. 교육청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을 포함해서 다시 학교에 교육특비하고 저희 시비 지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도 좋습니다”하고 문서를 보내면서 “사업계획을 올려주십시오”하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문서를 두 번 세 번 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은 교육청하고 공유하면서 같이 협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풀어서 답변하시기도 참 힘드시겠어요. 답변이 다 됐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답변 다 드렸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7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9분 감사중지

19시 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권태승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송백중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17쪽을 봐주세요. 이 문제는 예산편성 때나 간간이 기회가 있을 때 본위원도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예총과 문화원이 각기 다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총이 하는 것은 무슨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총의 역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예술 진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송백중위원

문화원은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전통문화 진흥입니다.

송백중위원

군포에는 문화원과 예총이 각자의 역할분담이 조금 잘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는 예총 소관으로 보십니까, 문화원 소관으로 보십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볼 때는 전통문화기 때문에 문화원 쪽에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예총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총과 문화원이 해야 되는 행사에 대한 성격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예총과 문화원이 둘 다 고유문화 또는 문화 창달에 같은 목적과 뜻을 가진, 약간 역할은 틀립니다만 그러한 모습이 아닌 갈등의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월대보름 달맞이는 오래전 수백년 전부터 전통문화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군포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1,500 정도 되죠? 투입해서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행사를 치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그런 관계 때문에 정월대보름 행사가 5회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던 것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없어서 향후 검토해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타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유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잘못된 관행이나 전통은 바꿔야 됩니다. 그것을 시 집행부에서 단호하게 판단을 해서 이건 시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바꿔야 됩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2008년도 정월대보름 행사부터는 적어도 문화원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모양이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년 행사부터는 그런 쪽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문화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둔대농악 보존회라고 있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것도 군포에서 오래된 전통이라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해서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연습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산본1동에서 연습을 했었는데 산본1동 지역에 주택가들이 있기 때문에 소음문제로 사용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문제가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해결방법이 없겠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주변에 소음관계나 지장이 없는 둔대초등학교라든지 그런 쪽에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백중위원

산본1동에서 하다가 쫓겨났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래서 공간이 별로 없는,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인간문화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통 놀이문화도 있고 그런데 이건 보존가치만 있다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보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여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6-23페이지를 봐주세요.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내용입니다. 최근 3년간 각종 용역발주현황에 두 건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던 내용의 일환이 되겠습니다만 군포시 내에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적지에 대해서 세종대학교 박물관에 의뢰해서 365일 1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용역을 했는데 여기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용역 결과해서 조사결과, 성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최종적인 결과에 대한 자료는 본위원이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면 보존해야 될 문화유적지가 그린벨트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용역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용역조사가 현재 문화재로 지정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유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지점까지도 다 지도상으로 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CD 1000장하고 책자 1000권을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나 주요 박물관 쪽으로 다 보내주고 그 지역에 공사를 할 경우 문화재 조사를 먼저 한 후에 그때 문제가 있으면 발굴조사까지 하는 그런 겁니다.

송백중위원

대략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화유적지는 몇 건으로 나와 있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건수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별도 책자는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나중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송백중위원

문화유산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우리가 영원히 보존해야 될 훌륭한 가치가 있죠. 잘 보존하시고 보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6-62쪽을 봐주세요. 궁도장 운영실태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광장에 있다가 쫓겨났죠? 테니스장 때문에.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위험성이 있어서…….

송백중위원

대안 제시로 둔대동 243-번지 5, 저도 조그마한 몇 평짜리 주말농장이 있어서 자주 갑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운동을 하는 걸 자주 보고 또 만나기만 하면 궁도장에 대해서 귀가 따갑도록 얘기를 합니다. 저는 궁도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과녁을 설치했을 때 상당히 바람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화살이 엉뚱한 데로 날아가고 그러는 모양인데 현재 있는 위치는 그린벨트지역이고 최악의 시설인 것 같아요. 여기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특이사항 해서 “검토가 필요하나 시의 현실 여건상 적합한 장소가 없는 상태임”, 그렇게 돼있는데 그게 145m라고 하는 과녁 길이가 있고 과녁을 3개 정도 놔야 되는 폭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공기의 저항이 없어야 되는, 소위 바람이 타지 않아야 하는 천혜의 조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혹시 물색은 한번 해보셨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여러 군데 대상지는 있는데 토지를 구매해야 되는 여건, 우리 지역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GB 지역적이다 보니까 GB 행위허가나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에 대한 문제, 하여튼 다각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시장님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토지 매입이나 이런 데에 어려움이 많고 이쪽 공원 조성과 연계해서 그쪽에 어디 하면 참 좋은 데가 있을 텐데 지금 공원 조성도 토지 보상이 일부 이루어질 예정이고 시작단계에 있다 보니까 궁도장 먼저 하겠다 해서 이것 먼저 설치하기도 그렇고, 그런 어려움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 체육광장에 있다가 밀려서 그쪽으로 가게 됐는데 안산이나 주위에는 궁도장이 2개 있고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적어도 국제대회나, 뭐 궁도는 우리나라뿐입니다만 그런 큰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 그래요,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안산은 되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가보셨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송백중위원

군포도 고민을 하셔서 비단 궁도를 좋아하는 몇 사람의 동호인들을 위한 것이 아닌 국궁은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국궁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 부지가 시 소유가 아니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사유지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임대기간이 있을 텐데 임대기간이 언제 만료가 되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2008년도 5월 31일까지입니다.

정명원위원

바로 내년이네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내년입니다.

정명원위원

과장님께서 국궁장에 대한 좋은 대책이 있기를 본위원도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정명원위원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56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각종 기금운용 현황 및 집행내역에서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할 당시 몇 년에 걸쳐서 기금을 조성하였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총 10억을 조성했습니다.

정명원위원

몇 년부터 조성해왔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5년간 조성을 했습니다. 매년 2억씩 해서 5년간을 조성했습니다.

정명원위원

95년부터, 그렇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정명원위원

10억원을 조성하였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기금은 엘리트체육을 위해서 체육기금을 조성해서 육성하는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정명원위원

56쪽을 보면 기금운용 현황에 연도별 지출금액을 보면 2005년도에는 6,874만 5,000원, 2006년도에는 4,696만 5,000원, 2007년도에는 2,880만원이 기금사업으로 집행되었는데 매년 지출금액이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총 기금이 10억인데 당초에는 예금 이자율이 높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많아서 기금사용액도 많을 수밖에 없었고 2006년도는 예를 들어서 보통 3.2% 정도 되니까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매년 줄어드는 겁니다. 2007년도 2,800은 5월 말까지 집행한 금액이고 총 금년 계획은 4,700만원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정명원위원

2006년도 같은 경우 수입보다 지출금액이 많고 점점 이러다 보면 신규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현재 체육진흥기금으로 할 수 있는 우수체육인 육성 지원이라든가 학교운동부 지원, 대회입상자 지원, 우수꿈나무 지원 등 신규사업을 전개해 왔는데 조성 기금으로 굉장히 부족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그래서 57쪽에 대안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체육진흥기금이 10억원이 작다 해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기금을 현재 10억에서 30억 정도로 증액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조례를 개정하게 되겠네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정명원위원

어떻게 계획이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계획이 진행되고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의회에도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금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트체육 육성 중에 학교체육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또 중학교 운동부에 재정적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정명원위원

체육진흥기금이 좀더 활성화되고 확대되어서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나 학교체육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도 증액하고 학교체육부터 일반 우수체육인들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명원위원

감사자료 61페이지 생활체육협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당초 알고 있기에는 생활체육협회장 이전에는 전 시장님이 생체협의회를 맡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안 맡고 민간 회장이 맡았습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일반 사회단체가 맡았습니다.

정명원위원

민간 회장이 맡고 나서 달라진 점이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대표가 바뀌었다고 해서 특별하게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예산도 예년과 똑같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특별한 건 없고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또 하나 생체와 체육회 통합이 장기적으로 가능하시다고 봅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정부 측면에서도 검토하고 있는데 체육회하고 생체하고의 갈등이 정부에서부터 계속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오면서도 계속 통합을 권유하고 있으나 현재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점차 중앙부터, 아니면 밑에서부터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저녁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양재숙 위원입니다. 6-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양재숙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사회단체로서 2년 이상 사업한 실적이 있는 단체가 일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공모를 할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담당부서에서 심의를 하고 심의할 때 그 사업이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인가를 일단 1차적으로 보고 사업비를 적정하게 편성했는지 조정하고 난 후에 기획감사실에서 심의를 한 번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양재숙위원

지금 보면 상당히 사회단체보조금이 방대하고 정말 각 과마다 굉장히 많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특히 문화체육과가 제일 많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양재숙위원

아무리 봐도 굉장히 많고 본위원은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단체만 하나 갖고 있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다 주나……, 그래서 주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좋습니다. 보면 모임들이 2년 이상 사업 경험이 있는 단체만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 미술작품 전시라든가 무용이라든지, 주로 미술이 굉장히 많고 방대하게 하는데 군포시에 미술협회가 있나요, 없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미술 지부가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군포시에는 사단법인으로 문화원도 있고 체육회도 있고 예총 산하도 있고 각각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같은 맥락이라면 모아서 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그런 생각을 해보기는 합니다만 현재까지 쭉 일괄적으로 이런 식으로 추진되어 왔고 갑자기 중단하거나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검토해 보는 방향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봐도 이런 부분은 전시성 같고 아니면 모든 부분이 단체장의 인기관계 때문에 주는 감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미술 공부해서 미술친목회를 하나 만들었으니까 전시해야 되겠다, 시에 와서 작품 전시회 하게 돈 달라 그러면 다 주고, 우리도 음악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면 다 주고, 그렇다면 너무너무 버겁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도 거르려면 문화원, 체육회, 예총, 미술협회, 음악무용협회 이런 산하가 있다면 그쪽으로 흡수를 시켜서 계획서와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시에서 공무원들이 오히려 다른 일도 엄청나게 개발해야 되고 일이 많은데 이런 걸 하다 보면 많은 인력도 뺏기게 되고 많은 저기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양재숙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각 단체들이 창작활동이나 예술 활동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군포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좋은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그때까지는 조금 지원을 해주고 추후에 계속 통합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도 문화활동을 하는데 사실 지적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배우고 나서 모임을 형성해서 어떤 친목회 역할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도 내쫓게 되고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런 폐단이 온다는 겁니다. 배우는 걸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룹을 형성해서 소단위 그룹을 자꾸 만들어주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오는 건데, 그것 알고 계세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일부는 전해 듣고 있는데 현재 지원하는 단체는 그런 사항이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신청이 들어온다고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중간에 저희들이 커트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커트하거나 지원을 중단하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올해도 솔직히 예인회가 상당히 시끄러웠거든요. 그런 데 없다고 말씀하시면 본위원이 이상하게, 며칠 전에 사건이 왔다갔다하는 일이 있었는데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그건 지원하고 나서 문제이고 지원 심사할 때 발생한 문제는 아닙니다.

양재숙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모아서 미술전시회를 한다든지 할 때도 함께 합동으로 하는 이런 것도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해 봐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물론 지금도 아주 심의를 잘하셔서 비용 지출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가능하면 이런 예산을 낭비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부분들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리고 6-2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국고사업 신청 및 교부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본위원이 전에 김만기 선생님 묘 앞에 고가가 상당히 낡아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관리사문제요.

양재숙위원

예산 저기 했을 때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그대로 보존을 해놓은 상태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를 했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현재로는 예산문제 관계로 해서 손을 못 댔고 김만기 묘역이 도 지정 문화재입니다. 도비 신청을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또 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도비가 지원 안 될 경우에는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연차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우리는 전통사찰이나 문화사찰이 그렇게 많이 있는 도시가 아니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다면 작은 문화라도 우리가 정말 살려서, 앞에도 보니까 용역을 해서 우리 문화가 어디 어디에 있다는 조사를 했고 용역을 한 결과도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아는데 이런 부분에서 묘를 멀쩡히 잘해놓고 앞에 있는 부분을 그렇게 해놓는다면 문화재의 가치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이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곳이 정말 보존이 제대로 잘되어서 어린 아이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보존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문화 쪽이니까 여담을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에 있을 때 저희 집은 깡촌이란 말이죠. 요즘에는 그런 게 없는데 옛날 어렸을 적에는 포장영화 같은 게 들어왔습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가설극장.

김동별위원

네. 서커스 같은 것도 들어오고요. 우리 어머니가 가설극장 보내줄 테니까 일을 열심히 해라, 그래서 3~4일 가설극장을 가기 위해서 그때 돈으로 20원 정도 됩니다. 그 20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그러면서 그날을 굉장히 기다렸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 왜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간이 그 시대의 문화적 영향을 받고 사는데 그 영향이 대단히 크다, 소위 얘기해서 어떤 삶에 그 지역의 문화가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지는 군포 28만 시민이 군포에 살면서 뭔가를 기다릴 수 있는 문화를 창출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찾아가는 열린음악회에 대해 제가 질의만 하겠습니다.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되구요. 이것은 작년부터 계속 논의되었던 부분이고 거의 지역에 대해서 저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다 가봤습니다. 가보면서 느끼는 게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께서는 싫어할 겁니다. 왜냐 하면 밤 10시, 11시까지 뒤처리하고 그 행사에 참여하는 당사자니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우리 문화체육과가 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찾아가는 음악회가 제가 생각하는 객관적 판단에서 군포에서 문화적 요소로서는 이만큼 훌륭한 작품이 없다고 저는 극찬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효율성 면에 있어서도 이 만한 작품이 없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참여자가 없고 관중이 없으면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이 열린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동네로 찾아가는 건데 지금 데이터에도 보면 알겠지만 평균 거의 500명 수준입니다. 이것 지금 한 프로그램에 600만원짜리, 작년에 500만원인데 올해 100만원 올랐네요. 600만원짜리 프로그램 깔아놓고 500명 이상 모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것 쉽지 않습니다. 시민회관에 오케스트라 서울의 세종회관에서 하면 10만원, 20만원짜리 프로그램도 군포시민회관에서 때리면 몇 명 안 가요. 그런데 이 찾아가는 열린음악회를 하면 동네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이 가장 큰 매력이 뭐냐 하면 그냥 슬리퍼 신고 체육복장으로 아주 편안하게 그리고 자기 집 앞마당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안방에서, 거실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대중가수들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기 베란다에서 문 열면 김도향이가 나와서 노래를 한다 말이죠. 대단한 문화 아닙니까? 그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동네가 화합될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를 제공해요. 대표적인 예로 엘지2차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하면 동네 부녀회에서 한 돈 백만원어치 생맥주를 풀더라고요. 동네마다 특성은 있습니다만. 그러면 동네사람들이 나와서 생맥주 한 잔 먹으면서 이웃끼리 대화하고 대중문화도 즐기고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되니까요. 이것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주십시오. 28만 시민이 세금 낸 것에 대해서 1년에 2억, 3억 쓰는 것 그것 큰 돈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작년도에 5,000만원에서 한 2,000만원 올라가지고 7,000만원인데 그 2,000만원도 시설 이런 관계인데 문화체육과가 손 딱 떼고 전문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직원들이 힘들어서 그것 쫓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2억, 3억 과감하게 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대중문화는 말 그대로 많은 대중들이 같이 공유했을 때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

동의하시겠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제 축제인데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수차례 많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번 축제는 한 군데도 안 빼놓고 다 다녀봤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평가도 해보고 분석도 해보고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도 해봤는데 한 가지씩 한번 짚어봅시다. 지금 태을축제의 기본 방향이 뭡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런데 주민과 함께 못하고 있죠? 안 됐죠? 간단하게만 답변하십시오. 이번 태을축제도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컨셉으로 갔는데 실질적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 없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일부 프로그램은 좀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축제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어느 하나의 프로그램을 움직이는 데 만만치 않거든요.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제위원회의 위원들 중에 그 축제를, 저희가 3억 4,000이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3억 4,000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고 시민의 질과 부합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낼 수 있을 정도의 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며 그 안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느냐, 답변하세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예년과 다르게 축제 전문가를 4명 정도 축제추진위원으로 참여를 시켰었습니다.

김동별위원

결과는 어땠어요?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평가부분은 각 프로그램이 많았었고 그 많은 상태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괄적이 되지 않았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프로그램 총 22개였구만요. 그래서 공연이 11개, 전시가 3개, 체험이 7개, 판매가 1개 이렇게 해서 총 22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내용을 보면 거의 다 공연 중심으로 축제가 이루어졌다, 인정하시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다면 이게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이 많았고 대형 가수들 불러다가 거의 공연 중심으로 축제를 했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의미로 축제의 어떤 철학과 시가 가고자 하는 기본 컨셉이 난해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김동별위원

축제가 좀 산만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처음 군포시의 브랜드를 개발해 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새롭게 시도된 게 릴레이 테마공연, 우리가족 숲길 걷기라든지 그 다음에 시민청소년 푸른 무대, 그 다음에 수리산 산사음악회 이런 식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포함시켜서 운영했습니다.

김동별위원

결과적으로 축제가 프로그램은 많았지만 내실이 없었다, 결론은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동별위원

3억 4,000의 예산편성에 대한 데이터를 보니까 100% 기준에 공연이 50%, 전시가 5%, 체험축제가 9.1%, 사절단 초대비가 전체 비용의 6%, 홍보가 9.7%, 인건비가 6.9%, 진행이 8.5%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공연 중심의 예산이 거의 50%를 차지했는데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축제 때 외국 사절단을 꼭 불러야 되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보통 4월달 축제에 안 부르면 10월달 시민의 날 행사 때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월달 축제 때 사절단을 초청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쪽의 축제 때는 우리가 거기 가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죠. 상호교류 측면에서.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 축제 때 쭉 동행하면서 느낀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수리산에서 이루어진 산사음악회가 참 맘에 들더라고요. 우리 시의 정제성하고도 맞는 것 같고 우리 군포하면 수리산인데 그 수리산 자락의 한 중턱에서 산사음악회를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또 그리고 그 주변이 많이 정비가 돼가지고 수리사 자체가 굉장히 공간도 넓어지고 또 추후에 여러 가지 도로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래서 축제전문가들도 얘기했듯이 군포의 정체성에 맞는 축제를 개발해라, 이것이 큰 모토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저는 수리사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산사음악회 같은 것을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 들어서 이런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다 맞다고 그러니까 어떤 게 진짜 맞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다 맞다고 하니까, 맞다고 해 놓고 그 다음에 안 해버리니까 그게 문제인데 작년에도 질의하니까 다 맞고 “옳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하나도 수정이 안 되니까 나는 그 답변이 차라리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다 맞다고 하니까 어떤 게 진짜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오늘 중부일보에 경기도 31개 시군구 단체장들의 인터뷰를 한 게 나와서 제가 가져왔는데 톱기사로 나온 게 “대야미지역 종합문화휴양지로 특화 발전시켜 나갈 것”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도 만들고 호수주변에, 그것 메모를 좀 하십시오. 호수주변에 공연장도 만들고 문화콘서트홀도 만들고 생태공원도 만들고 천연허브마을도 만들고 자연휴양림도 만들도 그 다음에 펜션 등 해서, 또 갈치저수지의 경우에는 수변공간에 청소년수련관도 짓고 생태공원도 만들고 수변공원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종합문화휴양지로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거기 지금 현재 신문에 보도된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전체적인 컨셉이 나온 겁니다. 그 내용이 보도된 내용이고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것은 별도 사업계획이 수립돼야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별위원

이것은 우리 시장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담당부서의 과장이 시장의 깊은 철학이나 정책에 대해서 아직까지 감지를 못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감지가 아니라 종합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종합적인 계획은 나와 있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해서,

김동별위원

나와 있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군포에 남은 땅은 대야미 하나인데 우리 노재영 시장님께서 대야미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단체장이 됐건 간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대야미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또 그만한 메리트도 있고. 그런데 과연 이것을 대야미를 우리 군포시에 어떻게 접목시키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우리 시가 면적은 좁고 활용할 땅은 그린벨트 지역밖에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죠. 대야미밖에 없습니다. 부곡동도 이제 임대아파트 다 들어왔고 남은 땅이라고는 다 임대아파트 들어와버려가지고 이제 그나마 남은 땅은 대야미 하나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된다, 일개 개인의 특정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이 이러니까 이것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정말로 위험한 발상이다, 이것은 절대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논의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만들어버리면 거의 50년, 100년 이상 가는 거라는 거죠. 종합문화휴양지라는 말을 듣고, 휴양지라 말이죠, 휴양지. 문화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어서 쉬었다 가게끔 만든다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문구상을 정리해 보면 종합, 여기 앞에 종합이라고 들어가는 것이 교육도 아니고 교육, 청소년, 문화, 할머니, 할아버지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잡아놓고 거기에 문화시설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쉬었다 갈 수 있게끔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우리 시장님의 취지죠? 맞나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처음 알았어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그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용역결과 나온 것을 보시면, 제가 그것을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만, 용역 나왔다면서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우리 과에서 시행한 게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을 한 겁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문화휴양지로 만든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에 얼른 뛰어가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탐독을 해가지고 연구를 해야죠. 아직도 기획감사실에 있다고 하면 됩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문화라고 하지만 문화가 어느 한 부분의 문화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적인 환경, 기타 사회적인 여건, 전반적인 게 전부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서 위험한 발상이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지역은 도립공원이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조화롭게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만들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지만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야미만큼은 절대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 희망의 땅인데, 하여튼 우리 시 직원들 참 용역 좋아하는데 나는 대야미만큼은 용역을 주기 이전에 대야미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먼저 하고 거기에서 많은 여론을 수렴하고 그 수렴을 통해서 우리 군포시민들의 생각,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의 생각이 이러이러한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너네들이 검토를 해봐라, 이런 식의 용역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오너의 생각이 이러니까 이 생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울 이런 데 박사 이런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군포시민들의 정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용역결과 딱 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청사진 딱 내고 컬러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내면 또 그럴싸하게 보인단 말이죠. 질문의 요지는 대야미만큼은 시민들에게 먼저 물어보십시오. 철저하게 물어보고 공청회를 통해서 대야미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의견,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강원도나 이런 데처럼 땅덩어리가 넓은 지역이면 모르는데 유일하게 남은 게 대야미 하나인데 거기 갈치저수지에다 무슨 콘서트장을, 여기 보니까 야외무대를 설치하고 문화콘서트홀도 만들고 공연장도 만들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올해도 축제 때 갈치저수지에다 그거 하려고 했죠? 거기다가 콘서트장 만들어가지고 공연을 거기서 하려고 했던 계획 있었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갈치저수지가 아니고 반월저수지 쪽에다, 갈치저수지는 너무 적고 반월저수지 쪽을 활용해 볼까, 금년에 축제 명칭이 군포 태을제잖아요? 태을이 수리산의 최고봉인데 수리산을 하면서 수리산과 반월저수지 호수를 이용한 그런 축제를 컨셉으로 가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 지역여건이 도로상이나 사람들 접근성이 아직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시도는 못 했습니다. 구상은 한번 해 봤습니다.

김동별위원

반월저수지가 우리 군포시 겁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땅은 우리 것이고 저수지는 수자원공사 겁니다.

김동별위원

땅은 우리 것이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땅은 방조제까지.

김동별위원

나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방파제까지가 지적은 우리 것이고 수면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 여기다가 잘못 손대고 여기저기 예를 들어서 야외공연장, 호숫가 옆에다 홀 같은 것을 만들어놓고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참 연구해볼 만한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참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곳은 참으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는 교육테마파크 쪽으로 시설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군포시 청소년 아이들이, 군포가 어차피 교육도시이니까 그것을 하나의 교육테마파크로 규정을 해서 그야말로 혼란스럽고 거기서 노랫소리 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 군포시민들이 자녀들 데리고 대야미에 가서 애들도 건강하게 뛰어놀고 그리고 대야미 자체가 어떤 학습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 논의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질의할 텐데 제가 담당과장에게 이것을 아주 신중하게, 제가 오늘 처음 알아서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실무자로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 한 마디 의견을 내더라도 신중하게 자기의 소신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러한 취지에서 공감하시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추후에 적극 검토해서 그런 내용을 반영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제 말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아직 확정된 것은 현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소관 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경제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