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실, 의성조문국박물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종하민원실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종합민원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종합민원실장 변화원 민원계장 김현득 주택계장 김유환 건축계장 홍철우 개발민원계장 송태훈 복합민원계장 정재섭 지적계장 김종규 지리정보계장 김성만 부동산계장 최승환

종합민원실장님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변화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각 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들 부서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김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부서는 민원에 대한 친절 행정은 물론이고 감동 주는 민원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원실장님, 오늘 감사자료 페이지를 보고 저는 의아한 것이 제가 평상시에 생활하면서 제 마음이 복잡하거나 시간이 없거나 이럴 때는 잔디밭을 보면 제 맘이 그 잔디밭 속에 다 있는데 잡초가 여기저기에 무성하고 잘 정비되지 않은 그런 것인데 그런데 특이하게도 다른 업무부서 보다도 민원실인데 다른 데는 면에도 다양하게 뭔가 생동감 있고 뭔가 가보고 싶고 안에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는데 민원실인데도 불구하고 보기가 느낌이 정서적으로 삭막한 것이 아니냐…….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동안 민원이 많아서, 시달림이 많아서 그런가, 마음의 고충이 심해서 그런가…….

금년도에 로고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감사하기 때문에 다른 보고하고 다르게, 지난번 1월 달 보고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게 보기 좋네요. 작은 목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지금 군에서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에 콘크리트 쳐 놓은 것 같아, 앞으로 시원하게 터널 뚫듯이 뚫어서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행정이 되고…….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민의 삶의 질도, 행복 지수도 높아지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민원처리 결과 분석, 처리 결과 중간에 불가 31건이 있는데 여기에 불가해 놓았는데 한 가지 정도만 불가한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불가가 주로 환경 쪽에 돌아가신 김수철 서장하고 관련된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해주기 곤란한 주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가 쪽으로 답을 주고 밍기적 거릴 사항이 아니고 명쾌한 답이 나오는 것은 불가라고 답을 줍니다.

저도 김수철 서장님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또 지난 날 경찰 총수도 했고 한데 그 분도 나름대로 지역주민들보다는 조금 더 배우고 나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모처럼 고향에 오신 분들한테 이 수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그런 과정에 마지막에 가서 그 분도 빠져 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고 그렇게 행정을 했더라면 그렇게까지 길게는 안 갔을 것인데 대응하는 방법에 문제가 조금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사람도 개인적으로 자존심이 있는데 사회적인 명예도 있고,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면 불가보다는 추후에 법이 안 맞으면 법이 개정되면 가능하다. 가능하면 희망의 메시지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민원요구사항 고충민원분석, 여기도 불가가 40건이 있는데 여기 대표적인 것 하나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어떤 사항이냐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미진아파트가 계속 같은 민원을 들고 이어져 오는데 여기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곤란하다고…….

내용이 뭐지요?

길을 내 달라, 땅을 사 달라는 내용이 있고 길을 자기 혼자 쓰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건 도로를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내용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공용이어서 같이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도로는 해주되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길은 열어봤어요?

공용으로 길을 내어 놨는데도 자기들만 쓰고 나머지 건물들은 이 길을 못 쓰도록 해 달라는 억지입니다. 그런 주문은 우리가 가라고 하기 곤란한 내용입니다.

저도 지역구에 다녀 보면 영 아닌 것도 있지만 한 사람이 자기 잣대에서 보면 맞는 거예요.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 가면서 또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은 설득하고, 행정이 그래요. 반대 했다고 해서 반 떼어 내고, 충언을 한다고 해서 이것도 반 떼 내고, 또 직설적으로 이야기 한다고 해서 그것도 떼 내고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좋은 사람만 데리고 가면 사회가 발전하겠습니까? 사회 구성원은 잘 난 사람, 못 난 사람, 부족한 사람, 또 많이 넘치는 사람, 때로는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행정과 민원을 총괄하는 실장님이 전체를 잘 다독거려서 가야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의성군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 번 한발짝 물러서서 이 사회를 정말로 한데 아우러 갈 수 있는, 어렵지만 그런 역량을 키워보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가보면 주택개량사업은 한 동에 얼마씩 지원 되지요?

주택개량이 융자사업입니다. 이건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짓고 나면 집을 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해서 최고는 6000만원 주고 보통 3000만원에서 6000만원 그 사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집을 잘 지으면 최고 6000만원까지 해주고 감정가에 의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감정가의 몇 프로입니까?

예, 100%는 아니고 80% 정도나 해서 범위 안에서 지원해 줍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 보느냐 하면 저도 처음 애들을 출가시킨다고 집을 얻으러 가봤어요. 대출이 현재 시세의 한 8-90% 됩니다. 시세가 있을 수 있고 감정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은 공정성에 의해서 감정을 하지요? 감정가액 내지는 현재 시세하고 접목을 해서 좀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지원 금액을 늘려 주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 사람이 만약에 받다가 더 이상 생활이 어려우면 나머지 법적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집에 누가 살아도 또 살러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자금 부담이 많아서 집을 못 짓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현실성 있게 융자, 이런 것도 권유해주고 두 번째 금리가 현재 2%입니까?

2%가 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른 집을 지원 받아서 지었거든요.

여기에 지원해 주는 이율은 연리 1%입니다.

많이 내렸네요?

예, 지원해 주는 조건은 좋습니다.

저도 보니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되는데 매년 100만원씩 사글세 사는 것 같아요. 어차피 내 돈 가지고 안 지었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것도 저 금리로 해서 다른 것은 지원 못 해주더라도 요즘 귀농, 귀촌을 많이 유도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비가 잘 되어 있으면 인구를 유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우편수취함을 제작해서 우리 집에도 달아 놓았더라고요.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는 다 허물어지는 담장, 찌그러지는 집들, 그 다음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은데 우리 헌 집에도 간판도 아니고 수취함이지만 이것 하나라도 달아 놓으니까 그래도 사람이 살아 있는 것 같고 뭔가 사는 집 같이 느껴지는데 이번에는 몇 년만에 했습니까?

시작된 지가 도로명 주소로 바꾸기 위해서 올해 2년 차입니다.

먼저 달아 준 것이 내구 연한이 다 되었습니까?

도로명이 바뀌고부터 해서 그렇습니다.

잘 된 것 같고요. 상당히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심의하다가 논란이 심했던 부분인데요. 공동주택 공용시설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우리 실장님은 어느 아파트에 있어요?

저는 용마아파트에 있습니다.

태평스카이는요?

작년에 했습니다.

군수님은 어느 아파트에 계십니까?

군수님은 우성에 계십니다. 관사가 우성입니다.

그 때 올라올 때 군수님계시는 아파트라고…….

거기 아닙니다.

군수님도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것이 출퇴근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장님은 용마아파트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그 돈도 거기를 포함시켜서 올렸는데 예산이 얼마나 감되었습니까?

세 개 올렸는데 하나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의심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점점 더 의심병이 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도 7대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심화되었어요. 솔직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도 심의하기 전에 이런 부분도 있고 군수님이 사실 이러이러한데 군수님이 의회에 와서 이런 사정이 있다고 집행부 과장이 이야기 한 것을 한 번도 안 들어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자꾸 숨겨놓고 이야기 하니 속은 군수님 아파트도 해야 되고 실장님 아파트도 해야 되는데 주민과 약속은 다해놓았는데 의회에서 사실 어디에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열린 공간이잖아요.

사전에 제가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런 공간에서 어떤 내용의 이야기였던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터놓고 이야기 하는 소통의 자리가 되어야 되지 자꾸 이야기 할 수 없고 사적으로 이야기해야 되고 우리가 사적인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고 공적인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런 부분에 잘못했는데 미리 이야기는 했는데 여기서 공론화 하려고 하니 이상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앞으로 곤란한 이야기가 있으면 메모라도 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고 ‘사실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군수도 매일 다닐 때 주민들한테 졸려서 그런데 잘못했습니다. 이건 꼭 좀 해결해 달라고 하면 여기서 위원장이 반대하겠나, 최유철 위원님이 반대하겠나…….

맞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퇴직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주민들한테 계속 졸리는데 내 체면 좀 세워 주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실장님 개인 집에 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동주택에 해주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앞에 예산 삭감된 것은 실장님이 분명하지 못 했기 때문에 삭감 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의회가 무지막지 깎을 이유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실장님 개인 집 말고는 의회가 다 동의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 터놓고 이야기 하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6페이지 공동주택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때 설명하실 때 부결된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의성읍에 극한 되어 있었습니다. 맞지요?

예.

그리고 선착순도 아니고 일단은 가장 험한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저는 제 생각에 현실적으로, 물론 조례가 있지만 그래도 동부, 서부가 좀 균등하게, 사실 의성군은 아무리 아니다, 화합한다고 해도 일단은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떤 확실한 규율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정말 3000만원, 3000만원 보조라고 해도 그 쪽에서는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지 않아야 될 상황에 처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신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 당시에 저도 그 생각을 했었고 동서부에 대한 균등 배분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파트는 의성읍이 숫자가 많고 안계, 금성에 있는데 그렇다 보니 약간 숫자가 많은 데가 말씀처럼 공모를 하게 되면 시급한 사안이 있을 때만 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앞으로 보완해서 기준이라든지 이걸 심의하는데서 명쾌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몰라서 못 한 부분도 있거든요. 지난번 일 이후에 저한테도 안계 쪽에서 몇 건이나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제가 부녀회에 참석을 하는데 정말 오래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수요예측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계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학예계장 안종화

학예계장님, 2015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 학예계장 안종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박물관장 공석과 관리계장 퇴직 전 휴가로 인해 보고자 및 배석자가 바뀌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성군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뜻을 대변하시며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위원회 김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예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장시간 공석 중인 관장님을 대신해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저는 칭찬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계장님한테 감사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시정할 것 몇 가지, 그리고 부탁할 것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박물관에 갔었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너무 많고 다양하게 준비를 많이 해놓으셔서 참 좋다. 그리고 주변 환경도 많이 정비가 된 것 같아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조금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자면 7페이지에 민속유물 전시관 내에 전시물 확충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민속유물이라고 해서 그날 저도 관람을 했는데 제가 1월 1일 날 연휴가 되어서 신정 때 대구미술관이 무료라고 해서 모여서 가족들 전체가 미술관 관람을 했었거든요. 마침 가니까 뭐를 전시했느냐 하면 인형있잖아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톰이나 만화에 나왔던 인형을 전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현대까지, 하다 못해 마릴린 몬로 인형까지 다양하게 하는데 정말 학생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성에도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데 이런 것도 참 좋겠다. 그리고 만화책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전시를 해서 학생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게 단 시간에 끝나서는 안 되겠지요. 몇 개월이라도 해서 홍보를 하면 참 좋겠다는, 그것만 중점적으로 해서 없어지면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프로그램에 다양성을 두고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유물만 전시해서는 아이들이 사실은 흥미를 못 느낍니다. 그죠? 우리가 신라가 어떻고 백제가 어떻고 해도 거기에 오는 아이들을 보면 거의가 유치원이나 이런데서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박물관이라는 벽이 높지 않고 내가 언제든지 가서 즐길 수 있는 곳이라는 의식을 어릴 때부터 심어주는 것도 괜찮겠다. 저희들은 어릴 때 관공서 건물만 봐도 겁먹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몇 십 년 전이니까, 지금은 달라졌겠지만 그래도 관공서에 간다는 자체를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으니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아이들한테 고취시켜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저도 대구미술관을 방문하고, 그리고 또 성인들을 위해서 그림 같은 것도 전시를 하고 다양하게, 어른들은 어른대로 그림을 관람하고 아이들은 아이들 대로 놀고 하면 참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한 번 해보시라고, 물론 관장님이 안 계시지만 누군가는 또 오실 것이고 이런 기회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 하셔서 서로 상의를 하셔서 생각해 보는 것도 어떻겠나 싶습니다. 두꺼운 책, 한문 많은 것을 갖다 놓으면 아이들이 박물관에 가니까 유물만 있더라는 식이 되니까 접근하면서 그런 것 하고도 가까워지고, 그런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임태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성견도 놀이시설이라든지 각종 놀이시설에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그런 노력을 더 일층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 안종화 학예계장님, 우리 임태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박물관장님도 오랫동안 공석이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시고 보고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성조문국박물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