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현호 의원 발언
김태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정과, 홍보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김지홍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지홍입니다. 제출된 2024년 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 중 지방세 분야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페이지입니다. 참고로 세출 예산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서 21페이지 세입 총괄표 지방세 수입은 당초 1,589억9,500만 원에서 74억 증가한 1,654억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종업원분 1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유는 현대모비스 의왕 연구원 개설에 따른 종업원 수 증가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산세는 총 20억 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시가표준액 2.3% 증가를 예측하였으나 공동주택이 0.06% 감소함에 따른 18억 감액분과 초평 스마트시티의 당초 예정 준공 시기 지연으로 6월 1일 부과 예정했던 건물분이 부과되지 못한 2억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자동차세는 총 30억 감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액 236억 원 중 주행세분 100억 중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의 지속으로 30억 감소한 사항입니다. 마지막 지방소득세는 본예산 540억에서 114억 증가한 654억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임금 상승에 따른 종합소득세 7억, 수도권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32억, 현대모비스 등 관내 기업 실적 개선 및 분양 실적 호조에 따른 법인소득세 20억, 사업자 경영실적 개선과 종업원 급여 상승 근로소득 증가분 55억 합계 금액이 114억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정 부서에서는 본예산 편성 시 예산액과 실제 징수액의 오차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와 수출입 동향 등 다변적 경제 요인과 유류세 인하, 1주택 감면 확대 등 정부의 조세 정책 또한 미리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사항입니다. 본 추경의 세입 예산 증감액이 발생한 사유이기도 합니다. 이점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며 앞으로는 더욱 면밀하게 세입 추계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세입 파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사실은 지방세 예측 관련해서 질의를 사실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4억을 증하셨잖아요? 과거 보니까 훨씬 더 많이 증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과거들이 더 못했던 거죠. 74억을 이번에 증하시게 된 근거라든가 이런 게 뭔지 사실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지홍
김지홍세정과장
위원님, 지금 74억은 전체 지방세 증감을 다 해서 74억이고요. 말씀하신 지방소득세는 더 많이 늘었습니다, 114억 증가한 겁니다.
박현호위원
왜 늘었죠 그러면?
지홍
김지홍세정과장
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추경 분석 당시에 보통 경기는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인데 저희는 기업이 지금 꾸준히 오고 있습니다. 의왕테크노도 거의 준공된 이후 입주가 다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그 옆에 있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의왕 전동화 연구동을 개소했어요. 그게 지하 4층, 지상 5층입니다. 21,000평이 넘고요, 종업원은 700명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작년 12월 말에 기업에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8월 정도에 추경을 예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업에는 약간 경영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게 예측이 디테일하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 8월까지의 소득세, 지방소득세 통보 온 것을 봤을 때 왜냐하면 종업원이나 면적이 갑자기 줄거나 늘지는 않으니까 이 추세로 가면 114억 정도 증가가 된다, 이런 추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또 내년 본예산도 그런 기조를 놓고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박현호위원
일단 감사합니다. 근거 있게 세워주셨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과거보다는 확실히 이게 오히려 왜 늘었을까 했는데 과거가 훨씬 더 심했던 것 같아서 저는 사실 놀랐어요. 사실은 과거가 괜찮았으면 아마 제가 지적을 했을 텐데 과거가 더 안 좋았네요.
지홍
김지홍세정과장
지금 오차는 보시다시피 점점 줄어들고 있고 내년에도 본예산에 많이 세워져야 제대로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오차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호위원
진짜 과거 데이터 보니까 노력하신 게 보여 가지고 저도 약간 질타를 하려고 했다가 잘하시고 있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지홍
김지홍세정과장
감사합니다.
박현호위원
감사합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지금 박현호 위원님께서 과거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과거에는 왜 이렇게 안 좋았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지홍
김지홍세정과장
과거 어느 시점이라고 명시할 수는 없는데요, 대부분 열심히 합니다. 과거에는 안 했고 제가 지금 더 하고 저희가 더 하고 이런 거는 아닌데 과거라고 하면 22년 이 정도 같은데 부동산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재산세나 양도소득세 이게 굉장히 늘잖아요. 그 급등 시기가 22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꽤 많이 늘었고 23년도에도 그 추이를 이어오다가 24년도에 줄어들고 이런데 그게 그때그때 지역마다 개발 호재가 있거나 부동산 이슈가 있으면 등락을 하는데 솔직히 저희 세정 파트에서는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잘 됐을 때 얘기이고 혹시 우리가 너무 많이 잡았다가 이미 세출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 세입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부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마 큰 차이는 부동산 경기 가격 폭등할 때
박혜숙위원
22년도보다 더 폭등한 시절이 있죠 그전에도? 18년도나 이때는 더 폭등해 가지고 아마 모든 국민들이 다 어려웠을 겁니다, 재산세나 뭐나 다 올라서. 그런 경우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지홍
김지홍세정과장
예.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퀀텀에 많이 그런 어떤 소득을 기대했을 텐데 지금 예상 대비 현재 몇 % 정도가 소득세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지홍
김지홍세정과장
우리 전체 총 예산 대비
노선희위원
퀀텀의
지홍
김지홍세정과장
퀀텀은 아직 소득세로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6월 15일 준공했는데 이게 지금 23년도의 소득분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퀀텀 같은 경우는 제대로는 26년부터 소득, 지방소득세 분야는 온전하게 징구가 된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노선희위원
그러면 그 사이 25년도에도 없고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들
지홍
김지홍세정과장
있죠, 25년도에는 재산세 들어오고요. 그 대신 토지분 말고 건물이 세워졌으니까 건물분이 들어오고 6개월 치에 해당되는 종업원분이나 소득세는 들어오겠죠 6월 이후부터는 영업을 하시니까. 그런데 또 거기는 지식센터라서 감면이 많아요 한 50% 이상.
노선희위원
입주가 어느 정도 됐는지 혹시 아세요?
지홍
김지홍세정과장
그거는 또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노선희위원
왜냐하면 거기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산세라든지 또는 소득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몇 % 정도
지홍
김지홍세정과장
입주율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위원님, 준공이 났기 때문에 재산세는
노선희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서로 이제 송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부과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지홍
김지홍세정과장
그 송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잔금이 치러지면 취등록세나 재산세는 그냥 부과됩니다.
노선희위원
입주 안 해도?
지홍
김지홍세정과장
네.
노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세입이 264억이 늘었어요. 페이지 21페이지요, 세입 총괄표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제 많이 비교 증감했을 때 증가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죠?
지홍
김지홍세정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지방소득세 114억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니까요, 지방소득세는 어떤 것들이 지방소득세입니까? 하셨어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홍
김지홍세정과장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나뉘면서 기업에서 경영실적 아니면 종업원의 임금 또 공장의 면적 이런 것들로 다양하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네,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기업의 실적이 그러면 좋았다는 거예요? 좋아서 21%나 이렇게 순증이 되냐고요.
지홍
김지홍세정과장
위원님 오시기 전에 조금 설명드리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특수 요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현대모비스 자동차의 전동화 연구단지가 작년 23년 12월에 개소가 되면서요, 21,000평 정도 연구동이 늘고 1,000명에서 한 700명 정도 종업원이 증가를 하였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본예산 때 반영을 해서 충분히 추계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게 이제 12월이고 저희는 본예산 8월이다 보니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늘게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미리 추계를 하겠습니다.
한채훈위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연구동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게 언제 준공이 될지 그런 내용들도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고 다음 장 보시면 우리 세외수입에서 재산 매각 수입이 있어요. 재산 매각 수입이 얼마나 늘었죠?
지홍
김지홍세정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는 지방세 분야 세입 파트 하는 걸로 업무가 그렇고요. 총괄 세입은 징수과인데 징수과는 따로 요청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전체적으로 이제 뭐냐면 이번에 세입이 늘어난 게 264억이 늘어났어요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264억이라는 돈이 3차 추경에 늘어나는 가운데 우리 지방소득세 114억 원과 그리고 재산 매각 수입 46억 원을 더하면 이것 자체가 약 한 160억가량이거든요. 264억 늘어났는데 160억 늘어난 거예요 이 부분만. 그러면 재산 매각은 어떤 게 재산 매각이 됐죠 국장님?
기정
안기정자치행정국장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위원
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재산 매각 수입도 원래는 일정 금액 이상을 매각할 경우에는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죠?
기정
안기정자치행정국장
관련해서는 어떤 면적이랄까 어떤 금액의 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한채훈위원
네, 그 이하인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고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이렇게 매각이 된다거나 아니면 그 구역이 개발 구역으로 묶임에 따라서 매각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의회 통제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의회에 보고하지 않아야 될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정
안기정자치행정국장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비록 의회 동의가 법률 어떤 규정상 동의가 필요치 않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설명의 필요성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네, 그래서 사실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태까지 없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냥 책자에 지번만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해당하는 지역구의 지역구 의원은 알고 있어야죠 그런 내용들을. 그래야 대시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심에 있어서 행정기관에서도 하시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의 그런 질의에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보고나 설명에 소홀함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좀 잘 챙겨 주십시오.
지홍
김지홍세정과장
예.
한채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위원
방금 발견했는데 혹시 주민세는 왜 증감이 됐을까요? 주민세 14.49% 늘었는데 지금 22년 결산 기준으로는 그때 주민세가 이것보다 덜 걷혔거든요. 기정하고 비슷하게 걷혔던 것 같은데 그때 인구가 지금보다 많아요.
지홍
김지홍세정과장
위원님, 주민세는 인구도 있고 기업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서에 보시면 저희가 따로 목별로 제출을 했는데요. 임금이 상승하고 아까 말했던 현대모비스 종업원들이 특별소득세만 기여를 하는 게 아니라 주민세에도 기여가 됩니다. 이게 골고루 낙수 효과처럼 기재를 저희가 했거든요. 사업 설명서에도 있듯이 물가 상승하고 임금이 오르고 그 부분이 또 주민세에도 포함이 된 겁니다,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박현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홍보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신성호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5페이지입니다. 금액은 편의상 1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요구액은 기정 예산 20억1,621만 원보다 1억6,848만 원 증액한 21억8,4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예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광고료 및 수수료 증액입니다. 언론 매체의 급증으로 인한 홍보비가 증가하고 시정 홍보 활성화를 위한 언론 홍보비로 1억5,000만 원 증액한 7억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표 캐릭터 카카오톡 이모티콘 배포입니다. 제1회 추경에 캐릭터 이모티콘 제작비 880만 원을 확보하여 총 16종의 이모티콘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작된 이모티콘을 시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배포하여 SNS 채널 친구 수 증가뿐만 아니라 캐릭터 친밀감 형성 및 대내외 홍보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이모티콘 배포비 1,8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위원
저는 2가지 다 질문할게요. 대표 캐릭터 카카오톡 이모티콘 배포 1,848만 원 이게 이제 원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없었습니다 예산에.
한채훈위원
없었어요?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예, 제작비만 본예산에 세워졌습니다.
한채훈위원
제작비만? 그러면 제작비만 세우고 배포는 별도예요? 그러니까 제작은 했는데 배포할 돈이 없어서 배포를 못했다?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위원
저는 이거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그때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그때는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한채훈위원
예산이 뭐가 부족했죠?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이거를 그때 당시에 예산을 올렸는데 약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거는 차후에 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은미
오은미뉴미디어팀장
뉴미디어팀장 오은미입니다.
한채훈위원
팀장님, 제가 팀장님께 답변하라고 한 것 아닙니다. 발언은 위원장님께서 허가하는 겁니다. 답변 태도가 불성실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카카오톡 이모티콘 배포라고 해서 예산이 1,848만 원 올라온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 한다고 그래서 그때 예산 세워드렸잖아요.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그걸로 하면 되지, 왜 이거를 또 증액을 합니까?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그때 당시에 제작만 한 거고요, 배포하는 비는 또 따로 이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한채훈위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그 당시에 지금 사실 예산을 저희가 세우지 못했어요. 못해 가지고 배포를 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3회 추경 때
한채훈위원
이거를 한다고 해서 이거에 대한 관련한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세워주자 해서 세워드렸던 거예요 이모티콘 관련해서. 그러면 제작 비용 따로 있고 배포 비용 따로 있습니까?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네, 따로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따로 있으면 따로 있다고 그때 왜 보고를 안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보고가 아니라 그때 당시의 그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러 어떻게 보면 의회 결정 사항을 이렇게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시 홍보담당관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처사를?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데요, 1회 추경 때 이거를 다 올렸어요. 제작비하고 배포비를 올렸는데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본예산 때는요? 본예산 때 했다면서요?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1회 추경 때입니다.
한채훈위원
본예산 때 시정 홍보 예산 중에 시 대표 SNS 제작 일반용역비 2,000만 원을 일부 삭감했다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어요, 일부 삭감했다 일부. 제가 그래서 속기록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예산 때 제작 비용은 됐고 이거 관련해서 이모티콘은 전액이 삭감됐다고요?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배포비가 삭감된 거죠.
한채훈위원
배포비가?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예.
한채훈위원
저희가 예산을 세워드릴 때 배포비까지 같이 해서 뭉뚱그려서 통과를 시켜 드리는 것이지, 그럴 것 같았으면 전액을 다 삭감했겠죠. 제작과 배포가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는 일을 반만 하라고 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답변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답변을 하시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질의응답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시정 홍보 운영 정부광고료 및 수수료 이게 5억5,500만 원이 통과가 됐어요, 본예산 때죠?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그렇죠.
한채훈위원
그런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번에 1억5,000 올라왔습니다. 1억5,000만 원이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이거는 제가 한채훈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채훈위원
무슨 별도로 보고해요? 별도로 보고하고 저는 그렇게 밀실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 아닙니다.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저희가 사실은 홍보비 같은 경우에 금액이 크잖아요. 커 가지고 우리가 지금 관련 사항 보면 본예산 때는 이제 하고 매년 3회 추경에 홍보비를 많이 올렸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본예산을 짰고 3회 추경에 미비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지출하기 위해서 3회 추경에 계속 올렸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1회 추경에 진짜 필요한 사항 예산을 갖다가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채훈위원
제가 이래서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라고 한 겁니다. 과장님께서 홍보담당관으로 재임하시면서 위원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냐, 그리고 특히 그때 당시에 저 혼자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셨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매번 이렇게 추경 때 올리니까 그래서 이제는 안 올리려고 그래서 이렇게 대폭 증액해서 한꺼번에 본예산에 올리는 겁니다라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와 가지고는 이제 추경 때 항상 관례적으로 해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당시에 예산이 일부 삭감됐죠 일부?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2023년도 예산액이 우리가 6억9,68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세운 게 5억5,000만 원이죠. 우리가 사실 6억 얼마를 올렸었죠, 올렸는데 사실 예산이 삭감됐었어요, 그렇죠 홍보비가?
한채훈위원
말씀하세요.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작년도 수준에 맞춰서 지금
한채훈위원
무슨 작년도 수준입니까?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작년 수준이죠.
한채훈위원
무슨 작년 수준이에요? 작년에 얼마였어요 2023년도에?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2023년도 총 예산액이요, 홍보비가 6억9,860만 원입니다.
한채훈위원
2023년도에?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예.
한채훈위원
그러면 추경 때 그렇게 올렸다는 말씀이세요?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예, 그때 6억2,000인가 3,000 정도 올렸었죠.
한채훈위원
추경 때?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본예산에.
한채훈위원
본예산이 아니라 지금 이거는 예산이 지금 2025년도 예산 하는 겁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2023년도에 집행됐던 예산의 총액이 얼마냐고요.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예산 총액이 6억9,880만 원입니다.
한채훈위원
2023년도에?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예.
한채훈위원
2023년도 확실합니까?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확실해요.
한채훈위원
확실해요? 관련해서 자료 주시고요. 관련해 가지고 지금 7억이 넘습니다, 이번에 순증해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본예산에는 얼마 올리셨었어요?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저희가 6억3,000 정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6억3,000이요?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예.
한채훈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그거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채훈위원
6억3,000 맞습니까?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6억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6억3,000 맞아요?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정확하게 기억 안 난다니까요.
한채훈위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 방송사 1,000만 원, 신문사 1,500만 원, 인터넷 1,000만 원 총 하면 얼마입니까? 합쳐 보세요, 1,000, 1,000, 1,500 합치면 얼마입니까?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1,000, 1,000, 1,500이요?
한채훈위원
네.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그러면 3,500이죠.
한채훈위원
네, 지금 3,5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때 당시에 예결위 부위원장님이셨던 지금 현 위원장님께서 심사 결과 보고하실 때 남은 속기록입니다. 방송사 활용 홍보비 1,000만 원, 신문사 활용 홍보비 1,500만 원, 통신사 및 인터넷 매체 활용 홍보비 1,000만 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원래 5억5,500에 3,500 더하면 6억이 넘나요? 5억5,500에 3,500 더해 보세요, 6억이 넘습니까? 제가 이러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확인해 보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산 심의를 받으러 오시면서 얼마나 예산이 삭감돼서 이렇게 증액을 한 건지, 지금 1억5,000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1억5,000을 올리는 거죠?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1억5,000입니다.
한채훈위원
네, 그래서 제가 1억5,000이 된 이유가 뭡니까라고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했던 그만큼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다라고 하면 6억 원이 안 돼야죠. 그런데 이게 1억5,000이 올라왔어요. 4,500 삭감했는데 1억5,000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1억500만 원을 더 순증한 거죠, 의왕시 홍보담당관이.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저희는 지금 2023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2023년도 기준으로 잡으면 우리 직원 분들 힐링부터 시작해서 복지 그리고 그 외 사업들 그리고 심지어 과장님 업추비까지도 2023년도 기준으로 그렇게 잡아야 돼요.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지금 우리가 인터넷 매체라든가 언론사가 319개입니다.
한채훈위원
네, 다른 지자체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의회 홍보비는 얼마인지 아세요?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의회도 홍보비 증액하면 되지 않습니까?
한채훈위원
예산이 어디 화수분처럼 이렇게 나오는 건가 보죠 과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해당하는 부분들, 특히나 특정 언론을 위한 홍보비 집행 그런 부분들은 없어야 할 겁니다.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저희는 여태까지 특정 언론에 홍보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래요?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이거를 갖다가 공정하게 해야죠.
한채훈위원
공정하게 하셔야죠, 공정하게 하셔야죠 공정하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공정하게 하십시오. 제가 당부드립니다.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저희는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한채훈위원
공정하게 하세요. 홍보비 가지고 꼭 칼자루 쥐고 있는 것마냥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말입니다.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저희 홍보과가 무슨 칼자루를 쥐고 있습니까? 가장 약한 데가 홍보과잖아요.
한채훈위원
기자들한테 전화해서 관련한 언론 통제를 한다든지 그러한 내용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언론사가 바보입니까? 홍보담당관이 해 가지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요?
한채훈위원
관련해 가지고 전화하신 적 많으시죠?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한채훈위원
팀장 시켜서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그런 적 없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런 적 없습니까?
노선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그거는 아니죠.
한채훈위원
뭐가 아닙니까?
김태흥위원장
한채훈 위원님, 과장님, 자중하시고요. 질의와 답변이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대화가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지금.
김태흥위원장
그런데요? 지금 하시는 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질의상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조목조목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같이 언성을 높인다는 것은 싸움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불합리한 질문일지라도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상세하게 말씀을 주시면 되는데 답변이 약간 불성실한 답변이 오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저도 답변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취지가 그런 의도가 아니고 다른 의도였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제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관련해서 상세하게 답변이 안 되면 모른다 솔직히 말씀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팀장이든 아니면 답변 자료가 미흡하다 보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하고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 따라서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서로가 언쟁이 높아지는 거예요.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자중하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네, 질의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채훈위원
다른 분들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본 위원이 역지사지했을 때 상대방 측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기에는 문제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본 질의를 하면 1억5,000만 원이 수립되게 된 산출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산출 근거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게 된 사연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앙지, 지방지 시정 홍보 매체가 급속도로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터넷 언론사도 많아졌지만 지금 중앙에 있는 중앙사가 이제 도 단위가 아닌 시군 쪽으로 많이 내려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집행 내역이 5억5,500만 원 중에 집행과 지출 예상액을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한 96%를 집행을 했어요. 집행해 가지고 예산액이 많이 안 남아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편성을 요구했는데 일단 한채훈 위원님한테 죄송하고요,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한채훈위원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야 해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본 위원이 언성을 높일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방송사 활용 홍보와 신문사 활용 홍보, 통신사 및 인터넷 매체 활용 홍보 이렇게 이제 세분화했잖아요. 세분화한 대로 예산 집행하고 있습니까?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그게 사실 쉽습니까 같은 목에서?
한채훈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그거를 통으로 하게 되면 이제 위원님들이 왜 그렇게 했냐고 얘기가 나올 거고, 그렇죠? 세분화하면 그대로 쓰냐고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원래는. 항목별로 얼마가 예산이 삭감됐길래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나 그거를 보면서 제가 내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려고 그랬던 건데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그거 같은 경우에는 홍보비는 시기에 따라서 금액이 또 틀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채훈 위원님도 많이 아시고 사실 홍보 쪽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산출 내역에 맞춰서 집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같은 통계목에서는 우리가 유도리 있게 쓸 수가 있잖아요?
한채훈위원
사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전년도 예결 위원장을 할 때 당시에 관련한 예산이 삭감되던 그날 밤에 이제 항의 전화를 받고 이랬습니다, 계수조정하는 가운데에서.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날 공교롭게도 시장님하고 언론인 분들하고 만찬 일정이 있으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한 내용들이 이제 언론인 분들 귀에 들어갔을 때 언짢으실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에 예산 삭감이 된 부분들이 우리는 세부 산출 내역에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무리한 삭감이 아니었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분들은 알았을 때 전체 예산 항목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니 총액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산정돼서 예산이 집행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언론인들이 느끼는 그런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목에 대해서 원래는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과장님께서 이제 답변이 사실 원활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해 가지고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마음에 상처를 입으셨다면 본 위원이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저도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채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상세하게 내역을 분개해서 자료 제출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네.
노선희위원
사실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고자 할 때 위원장님이 잘 정리해 주셔서 그걸로 갈음하고자 했는데 지금 발언하신 한 위원님이 역지사지는 어떤 뜻으로 무엇에 대해서 한 건지 구체적인 설명도 없는 상태에서 모호하게 서로 무엇을 말하는지 저는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에서 역지사지라는 표현을 왜 썼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다분히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했던 것은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고 너무 선을 넘어가니까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상황을 정리하고 싶어서 사실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위원들이 심의할 때 꼭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심의를 하는 거고. 그런데 때로는 심의의 선을 넘어선, 자기 감정 컨트롤이 안 돼 가지고 그거를 너무 지나치게 전부 다 방송 보고 있는데 아무리 시민들이 알아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바라보는 시민 입장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의 어떤 체면과 체신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만약에 필요하다면 뒤의 팀장이라도 답변을 하든지 하셨는데 팀장이 답변을 하고자 했을 때 위원장님의 허락을 구해야 하는 일이라면서 제지했어요. 그랬을 때 팀장은 계속 뒤에서 지금 만약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고자 계속 손을 들고 사인을 보냈는데 위원장님께서 못 보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다 보고 듣고자 했으나 위원장님 사인이 없으니까 저희는 지금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이랬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정리를 하려고 했던 건데 조금 저희들도 너무 지나친 감정의 선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그냥 예결에 대한 심의에서 꼭 필요한 것들 또 다 같이 공유해서 알아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발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이 시간 이후 소관 부서의 팀장님들은 사실은 여지껏 우리보다는 20~30년씩 공직자 생활을 하신 분들이 그런 어떤 절차적인 거는 다 이해를 할 거라고 보고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자기가 답변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지를 했던 거고요. 발언을 하고 싶으면 손을 들어서 양해를 구한다든가 한 다음에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한 다음에 발언을 하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불쑥불쑥 끼어들면 본 위원장이 제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앞으로 그러한 진행은 없었으면 좋겠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시간 이후로는 상호 간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발언은 지양을 해 주시고요, 어떤 의견을 피력하고 싶으면 손을 들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든지 아니면 의사진행발언을 득한 후에 발언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태흥위원장
예.
한채훈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특정 위원이 특정 위원을 지칭하면서 질의에 대해서 평가하고 꾸짖고 혼내는 모양새는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흥위원장
그거는 맞습니다.
한채훈위원
본인이 왜 정리를 합니까? 위원장님, 저는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산 심의를 하면서 관련한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질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이제 말을 하는 게 주요업무 보고 청취나 예산 심의는 행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원의 직분이 뭡니까? 위원은 위원으로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하고 질타해서 다시 그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미연에 방지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정 활동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금 이런 일들이 반복돼요. 그렇다고 본 위원이 그거 관련해 가지고 역으로 그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양되도록 회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한채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회의 기능과 위원의 역할을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후에 어떤 위원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큰 하자가 없는 이상 평가나 질책성 어떤 의사진행발언은 본 위원이 중간에 끊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상호 간에 존중하는 우리 예결 심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지금 위원장님께 저는 좀 항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매번 말씀을 드릴 때마다 지금 그런 표정과 언짢은 그런 모습은 좀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의사진행발언 저 지금 오늘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김태흥위원장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전에 그런 행태를 보이는지 굉장히 불쾌합니다. 저는 하면 안 됩니까?
김태흥위원장
됩니다, 하세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박혜숙위원
그런데 왜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까?
김태흥위원장
제가 이제 불편해서 잠깐 그랬던 거예요.
박혜숙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할지도 모르는데
김태흥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위원장으로서 불편해서 표현을 못하니까 아마 제 행동에서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게 불편하셨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위원장님께 제가
김태흥위원장
사과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박혜숙위원
예산결산 운영 방식 저는 한 번 더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까지는 한 과목 끝나고 질의를 하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카카오톡 이모티콘 하시다가 2개를 한꺼번에 하시니까 우리가 질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헷갈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는 우리 위원으로서 맞습니다, 지금까지 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나 다 맞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으로서 같이 앉아 있는 사람으로서 저도 조금 민망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 질의할 때 어느 정도는 말씀도 위원으로서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에서 좀 과한 표현이 나왔을 때는 위원장님이 위원님들 자제시키는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더 하겠다고 그러면 이제 안 받으시겠죠?
김태흥위원장
네, 맞습니다.
노선희위원
참고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설명서 38쪽이고요, 예산안 페이지 125쪽입니다. 아까 캐릭터 관련돼서 35,000명인데 35,000명은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카카오톡 채널 우리 친구 수가 지금 23,971명입니다 지금. 지난해 이모티콘을 배포했는데 당일에 13,774명이 추가가 됐어요. 추가가 되어 가지고 신규 채널 친구 수가 유입이 됐는데 올해에도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배포를 하게 되면 한 10,000명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35,000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노선희위원
그러면 대상은 누군지요? 여기서 대상 예를 들어서 지역 또는 세대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이거는 전국입니다. 전국인데 다만 블로그 가입자 아니면 페이스북 가입자 그리고 인스타그램 가입자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 가입자가 있어요, 거의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친구 추가를 해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친구 추가를 하면 이모티콘 메시지를 받게끔 돼 있거든요, 언론홍보재단에 의뢰해 가지고.
노선희위원
35,000명은 전국 대상이다?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전국 대상입니다.
노선희위원
그리고 SNS 가입자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예, 거기다가 홍보를 해 가지고 하게끔 하는 거죠.
노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위원
홍보비 관련해서 언론사들을 어떻게 선정하시는지랑 얼마를 줄지는 어떻게 결정하시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우리가 집행 기준을 매년 이렇게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사실 홍보비를 얼마 준다는 거는 사실 저희가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사적으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박현호위원
기준을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요? 공개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하신 게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근거는 우리가 집행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호위원
집행 기준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는 행감 때도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죠?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예.
박현호위원
지금 그 기준에 부합하는 자체 생산 기사의 비중 같은 그런 거 다 점검하십니까?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지금 언론홍보재단에 보면 구독률이나 이런 게 다 있어요. 나온 거를 보고 우리가 그거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박현호위원
어떤 업체가 주로 받게 되는지 그러면 예를 들면 몇 개 정도의 언론사가 지금 홍보비를 받고 있습니까?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한 130개 언론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박현호위원
그렇죠, 등록 언론사 빼고 그 정도 받고 있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게 건 바이 건으로 보면 적게는 한 110만 원부터 많게는 한 7,000대까지 올라가는데 언론사의 경중을 따지시는 거는 어떻게 하시는지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아무래도 광고 효과나 영향력 이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발행 부수도 그렇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 가장 큰 거는 영향력이나 홍보 효과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현호위원
그렇게 보면 사실 홍보가 제일 커 보이는 게 카카오 이런 데다가 홍보를 하셨거나 배너 광고도 하셨고 아니면 아파트 전광판에다가도 홍보하셨고 이런 부분이 사실 좀 순위가 낮거든요 액수 정리를 해 보면. 그런 쪽이 제일 홍보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쪽이 1위가 아닌지, 사실은 1위라고 하면 지역 언론사들 이렇게 있는데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엘리베이터 보드라든가 카카오톡은 별도로 또 홍보비가 나갑니다.
박현호위원
그런데 언론 홍보 정부광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일단 들어는 가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언론사 홍보비 내역 공개는 되죠?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지금 언론진흥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위원
저도 그거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02분 속개
경미
방경미총무과장
총무과장 방경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9쪽입니다. 총무과 예산 요구액은 제1회 추경 예산안 대비 2,620만1,000원이 증액된 757억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직원 업무수첩 구입을 위해 1,100만 원을,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심리 상담비는 상담자 증가로 600만 원을 증액한 1,200만 원을, 공무원 교육 훈련에 따른 교육 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에서 집합 교육이 활성화됨에 따라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25년도 업무수첩 구입인데 수첩을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첩 표지는 가지고 있는데 내지만 구입하는 건가요?
경미
방경미총무과장
일단 수첩 내지 이제 올해부터 바뀌어 가지고요, 겉표지는 안 하고 안에 내지 구입하는 거고 그다음에 조그만 수첩 있잖아요, 휴대용 수첩 하는 것 2가지입니다.
한채훈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100개예요.
경미
방경미총무과장
48절은 이제 간부 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가는 거고 25절 수첩 내지는 전 직원들한테 가는 거고
한채훈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예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경미
방경미총무과장
네.
한채훈위원
저는 오히려 대량으로 발주를 하면 더 단가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고 제가 이 예산 깎자고 질문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상해요, 총무과 할 때마다 증액을 하자고 그래요.
경미
방경미총무과장
그러게요.
한채훈위원
그래서 이제 저는 뭐냐면 업무수첩이라는 거는 사실 거기 안에 우리 시 담당하고 계시는 주무관님,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까지 다 어떻게 보면 그게 행정의 역사가 되고 그리고 본인이 어떠한 업무를 해 왔는지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기록물입니다, 대통령 기록물만 기록물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보관이나 이런 문제들도 찾기 쉽기도 하고 사실 이렇게 수첩을 한다고 해서 총무과에서 다 관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다 이제 업무하신 분들한테 다시 돌려받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미
방경미총무과장
네.
한채훈위원
그리고 이제 다 각자가 하시는 주요 업무들이 있는 거고 업무에 맞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시고 후임자가 또 그거에 대한 전임자에게 물어봤을 때 또 그때 당시의 상황을 수첩을 보면서 이야기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걸 내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디자인도 다르게 하고 그리고 이제 연도가 박혀져 있는 그러한 수첩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경미
방경미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그런데 이제 아마 이렇게 하게 된 게 작년도부터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제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별도로 검토해서 그게 더 좋다고 하면 지금 이 예산하고 해서 본예산에 추가 아니면 추가해서 하는 걸로 4회 추경에 검토하겠습니다.
한채훈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경미
방경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44쪽이고요, 예산안 페이지는 129쪽 직원 교육 여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1년에 이제 올 예산 당초에는 1억 지금은 추경에 1,000만 원이잖아요?
경미
방경미총무과장
네.
노선희위원
토털 1억1,000만 원 아마 필요하신가본데 지금 현재 집행률 보니까 64.9%예요. 그러면 1년에 총 몇 명이 가는 거예요?
경미
방경미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에 했을 때 1년이 455명이고 작년 8월까지 285명이었는데 올해는 8월까지 385명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월 10명씩 더 추가가 됐거든요,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끝나고 일반 집합 교육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올리는 사항입니다.
노선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1년에 한 455명이었다고 그랬거든요. 올해는 몇 명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경미
방경미총무과장
올해 지금 추세로 보면 55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노선희위원
550명이요?
경미
방경미총무과장
예.
노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동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제3회 추경 예산액은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1억800만 원이 증액된 52억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르기 살기 운동 운영 지원은 사무실 근무자의 4대 보험료 부족분에 대하여 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회 행사 지원은 새마을회 수련대회 시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점심, 저녁 식사비와 현장 체험비로 700만 원을 증액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비는 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인건비와 운영비에 4,100만 원을 증액한 5억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는 실무협의회를 개최, 운영하고 있어 회의 참석 수당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동 방위협의회 통일 안보 교육은 올해 고천동 방위협의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회원이 증가하였으며 버스 임차료 등 운영비가 증가하여 500만 원을 증액한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중 일반행정 사회복무요원은 당초 배정 예상 인원이 감소하여 6,800만 원을 감액한 6억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무요원은 수요가 증가하여 8,200만 원을 증액한 13억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시민들이 평소 이용하는 약수터 등으로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해 600만 원을 증액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 하단부터 135페이지 상단입니다.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 불안한 안보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들이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고자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500만 원을 증액한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하여 작년 12월에 기부 금액이 폭증함에 따라 2024년 기금운용계획에 기부 금액을 증액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예치금 이자 수입은 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부금 수입액은 8,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 금액은 전년도 기부 금액으로 4,000만 원을 증액하여 6,0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수입 계획은 총 1억2,200만 원을 증액한 1억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수익금 전액을 공공예금으로 예치하고 향후 기부 금액 증가 상황에 따라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위원
박현호 위원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눈에 띄는 거는 새마을회 행사 지원에서 증액을 하시고요, 동 방위협의회 통일 안보 교육 증액을 하시네요. 두 사업에 대해서 왜 증액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희
박동희자치행정과장
새마을회 수련대회 할 때 기존에 저희가 버스 임차비나 강사료 같은 경우 71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식사비와 나머지 체험비는 그동안 새마을회에서 후원을 받아 가지고 자부담 형태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올해 들어서 후원을 하고 있던 새마을금고라든가 다른 곳에서 후원이 중단되면서 점심, 저녁 식사비나 체험비가 아예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수련대회 자체를 할 수 없게 되어서 이제 그 부분을 증액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위협의회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고천동 방위협의회가 없었는데 올해 다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증가하고 임차비라든가 전체적 운영비가 조금씩 상승하다 보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을 작년도 수준의 예산으로 지금 증액을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만 여쭐게요, 예산안 133페이지인데요.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사업 설명은 51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게 전년 대비 올해 급격히 인상이 됐어요 예산이. 그런데 주요 원인이 있나요?
동희
박동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된 이유가 저희가 올해 이제 작년도보다 큰 차이는 없는데 올해 예산이 당초에 경기도에서 편성했을 때 전년도에 2025년도 가내시 준 거랑 그다음에 확정 내시 준 거랑 해 가지고 인건비 부분이나 운영비 부분이 오히려 깎였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삭감이 대폭 되면서 인건비의 보전이 안 되기 때문에 행복마을관리소를 12월까지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됐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요구를 하면서 저희가 12월까지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받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도비를 받은 거예요?
동희
박동희자치행정과장
네.
김태흥위원장
다행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욱
조양욱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양욱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9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요구액은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 62억1,700만 원보다 10억4,986만 원 증액된 72억6,7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및 회계 전산 관리로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된 결산검사위원 교육 여비 및 교육비 잔액 132만 원을 감액하고 내용연수 경과로 노후된 사무실용 복합기 구입에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 업무 추진에 계약심사위원회 심사 수당 21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물품 관리 자산취득비로 사무용 의자 및 책상 구입에 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청사 운영 관리의 사무비로 청사 관리용 소모품 구입비 1,700만 원, 부설 주차장 안내판 제작에 500만 원, 시청사 캐노피 보수용 소모품 구입에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시 청사 및 시청 별관 방역 소독비 잔액 54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제3주차장 야외 화장실 내부 보수 공사를 위하여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노후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시청 외곽 산책로 데크 보수 공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신축 부설 주차장 주차 관제실 냉난방기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주변 정비 제초 인부임 85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반영되고 공공업무시설로 용도 변경이 완료된 부지 취득으로 매입 비용 중 1차분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의왕소방서 부곡119안전센터가 사용하고 있는 시 공유재산 부지 옹벽 보수를 위하여 2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노후 공용차량 대체 취득을 위한 저공해 전기차 구입에 3,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여비 잔액 30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수고하십니다, 박혜숙입니다. 예산안 140, 설명서 63페이지 산책로 데크 보수 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첫 시공한 게 언제일까요?
양욱
조양욱회계과장
산책로 데크는 2009년에 최초 설치가 됐습니다.
박혜숙위원
2009년이요?
양욱
조양욱회계과장
예, 2009년에서 10년 사이
박혜숙위원
그러면 하시면서 여지껏 한 번도 이렇게 보수 공사 한 적이 없으신가요?
양욱
조양욱회계과장
보수 공사를 그동안 중간에 부분부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짜깁기 형식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수할 시점이 다가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보수가 됐던 일부분을 빼고 나머지 잔여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혜숙위원
이게 지금 만들어진 지 한 14년이 됐네요. 교체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번 가 보니까 조금 군데군데 위험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교체인지 아니면 부분 보수인지요?
양욱
조양욱회계과장
부분 보수인데요, 전체 구간에서 약 170m 정도니까 60% 정도가 보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또 나머지 3분의 1도 공사할 계획이신지
양욱
조양욱회계과장
나머지 부분은 작년에 일부 보수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전체를 다 보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위원
예산안 페이지 139쪽이고요, 여기 설명서는 59쪽입니다. 복합기 구입인데요, 복합기를 우리 회계과는 출력 같은 것 많이 하지 않으세요?
양욱
조양욱회계과장
저희가 많이 하는 편이고요, 지금 현재 복합기 보통 저희가 복사기를 갖다가 여기서 복합기로 표현을 하는데요. 복사기가 저희가 사실 현재 고장이 나서 수리가 불가한 상태가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거를 약간 임대해서 쓰고 있는 이런 상태라서 이거를 제대로 된 복합기 구입을 해서 이번에 좀 구입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노선희위원
이게 오히려 렌트를 하니까 종이 공급도 그렇고 그다음에 잉크도 그렇고 관리도 그렇고 오히려 만약에 우리가 많이 쓴다고 그러면 차라리 렌트가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양욱
조양욱회계과장
지금까지는 사실은 거의 구입해서 썼고요, 저희가 회계과 같은 경우 많이 출력을 하는 시기는 어차피 정해져 있어서 통상적으로 평소에는 많이 쓰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결산이라든지 이런 시기적으로만 조금 많이 쓰는 편이 있고 평상시에는 타 사무실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구입하는 걸로 해서 올렸습니다.
노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 139페이지인데 이제 사용 설명서는 62쪽이에요. 제3주차장 야외 화장실 보수 공사 관련돼서 이 목이 22년도, 23년도, 지금 24년도에 지속적으로 4억 이쪽저쪽에 예산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게 전적으로 우리 의왕시에서 관여하고 있는 야외 화장실 보수 공사에 전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이게?
양욱
조양욱회계과장
설명서상 여기는 공공청사 관리 운영비 전체가 지금 들어간 상황이고요, 이거는 별도 목으로 빼서 된 사항이라 거기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태흥위원장
별도로 뺐는데 예산안이 작년 예산안도 화장실 관련된 보수 공사냐고요.
양욱
조양욱회계과장
작년 거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지금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기보수했던 게 올 초에 한 번 도색하고 방수만 우선 급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 외에는 내부적으로 보수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이번에 별도로 올린 사항입니다.
김태흥위원장
이제 여기서는 3주차장이잖아요. 야외 화장실 3주차장이 어디 있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욱
조양욱회계과장
3주차장이면 약수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약수터 끝 쪽에 보면 야외 화장실이 있거든요.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청사 처음 생기고 난 뒤로 바로 생긴 거라 이미 3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안에 보수를 하기는 했는데 이제는 외관 도색만 하고 방수만 좀 한 상태라 내부적인 타일이라든지 그 안에 들어간 돌이라든지 이런 양변기, 세면대 이런 부분까지 교체해야 될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김태흥위원장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올해 당초에 2억7,900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어디 화장실을 다 수리한 거예요?
양욱
조양욱회계과장
이게 화장실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김태흥위원장
전체적인 거예요?
양욱
조양욱회계과장
예,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김태흥위원장
전체적인 목이면 여기 시청 외곽 산책로도 별도로 빼놓은 거잖아요. 같은 목이에요 다? 부설 주차장 주차 관제실 냉난방기 구입 이것도 같은 목이에요? 그런데 같은 항목으로 분리를 해 놓은 거예요?
양욱
조양욱회계과장
예, 세목이 좀 다르고요. 보시면 세목이 좀 다르고 140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데크 보수 공사 시설비로 돼 있고 여기는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야외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전체 틀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내부 보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넣어 놓았고요, 데크 보수 공사는 시설비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별도 사항입니다.
김태흥위원장
그러면 우리 공공청사 시설비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양욱
조양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공공청사 시설비, 공공청사 운영 관리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야외 화장실 그리고 시설비로 데크 공사 이렇게 들어갑니다.
김태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순수 그 목으로 다 이용되어 있는 전년도 예산이라면 뭐가 좀 이상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사항이었고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오전 회의를 중지하고 14시부터 오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보통신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석우
최석우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석우입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7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는 3회 추경 예산에 1억317만7,000원을 증액 요청하여 총 예산은 57억2,177만7,000원입니다. 증액된 사항을 세부사업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정부 역량 강화 정보자원 클라우드 운영입니다. 신규 도입 정보 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클라우드 가상화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정보 통신시설 환경 조성 부분에 현재 DNS 서버가 2015년에 도입된 장비로 내구연한 및 소프트웨어 보안 업데이트 만료로 교체하는 비용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범죄 예방 통합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청사 관리 인건비로 777만7,000원을,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610만 원과 보안장비 네트워크 차단 시스템 확장으로 5,680만 원 등 7,717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CCTV 통신 요금은 신규 자가 통신망 구축으로 임대망의 예산 절감분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범용 CCTV 설치 자체 부분에 CCTV 통신 요금 예산 절감을 위한 자가 통신망 구축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DNS 서버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혹시 민간 클라우드 검토하신 게 있는지, 안 했다면 혹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석우
최석우정보통신과장
민간 클라우드 검토는 안 했고요, 저희 내부적인 외부망 클라우드에 설치 가능한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현호위원
가능할 거고 사실 그렇게 장려하려고 지금 예산 편성 지침까지 바꿔 가지고 통계목 하나 새로 팠고요, 그런 게 있으니까 사실 검토하라고 되어 있기는 할 겁니다. 이제는 좀 바뀌어 가지고요, 검토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위원
클라우드 가상화 소프트웨어 일단은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 올려주셨는데 향후에 저희가 또 투입해야 될 비용이 있는지 유지보수 관련해서
석우
최석우정보통신과장
향후에 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스템으로 대시민망 부분이 약간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박현호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거기서?
석우
최석우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는 1년입니다.
박현호위원
1년 지나면 또 들어갈 수 있겠네요, 유지보수는 하셔야 되니까. 그게 추가 비용이죠. 그게 궁금했어요,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석우
최석우정보통신과장
보통 저희가 10~15% 정도 유지보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8% 정도 되고요.
박현호위원
그러면 매년 여기서 10~15% 정도 나가는 거죠 매년?
석우
최석우정보통신과장
네.
박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위원
방범용 CCTV 설치 자체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TV 이전 설치 필요에 따라서 자가 통신망 구축을 통한 통신 요금 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석우
최석우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고천나구역하고 청계2지구에 이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용 가능한 CCTV가 한 5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전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아직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시군요. 올해 하는 사업이죠?
석우
최석우정보통신과장
예, 올해 하는 사업입니다.
한채훈위원
지금 현재 고천나구역 같은 경우에는 철거 들어가기 전에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석우
최석우정보통신과장
예, 다 철수했습니다. 고천나구역에 현재 있는 CCTV는
한채훈위원
CCTV는 확보를 해 놓은 상황인가요?
석우
최석우정보통신과장
예.
한채훈위원
청계는요?
석우
최석우정보통신과장
청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채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 148페이지이고요. 통합정보센터 운영 관련돼서 여쭐게요. 이게 지금 작년 대비 한 40~50% 이상 증액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네트워크 차단 시스템 관련해서 지금 사업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지금 8대라고 하는데 8대가 의왕시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석우
최석우정보통신과장
네트워크 차단 시스템이 NAC라는 장비인데요, 이 장비가 저희가 거점이 있습니다. 거의 8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6개 동에 거점이 있고요 동사무소에. 그리고 부곡하고 청계 지역은 CCTV가 많기 때문에 부곡동에 조류생태과학관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청계동에 백운커뮤니티센터에 거점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덟 곳이 있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기존에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석우
최석우정보통신과장
그전에는 장비가 그렇게 많지 않고 통으로 IP를 운영하다 보니 장애 발생률도 높고 그래서 저희가 그 장비를 설치하면 장애가 나더라도 거점별로 장애가 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그러면 향후 관련돼서 의왕시에 그러면 이런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석우
최석우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김태흥위원장
이거는 다 끝난 거예요?
석우
최석우정보통신과장
예, 이 장비로 끝입니다.
김태흥위원장
그러면 이 장비가 지금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돼요?
석우
최석우정보통신과장
보통 저희가 보안 장비는 일단은 국정원 인증이 끝나면 만료가 되는데 짧게는 6년에서 길게는 8년까지 갑니다.
김태흥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현저히 줄겠네요, 없겠죠?
석우
최석우정보통신과장
예.
김태흥위원장
관련된 예산은 없는 거잖아요?
석우
최석우정보통신과장
예, 없습니다.
김태흥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안기정 자치행정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래
노은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노은래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제3회 추경 예산은 당초 184억5,057만7,000원에서 1,667만1,000원 감액된 184억3,39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보수 교육비 지원에 448,000원 증액된 2,05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수 교육비 지원 대상자 최종 확정에 따른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상해보험비 지원에 18만 원이 증액된 7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자원봉사 사업 운영 지원에 2,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매칭 신규사업으로 의왕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종합정보원 운영,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센터 모니터링, 지역사회봉사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가사 간병입니다. 당초 757만8,000원에서 291만2,000원이 증액된 1,0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중증장애인 2명이 이용 중에 있으며 소요 예산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안내 표지판 설치 사업에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주거시설 4개소에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생계급여에 6억1,000만 원이 감액된 81억9,93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소요 예산액 조사 결과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에 부족 예산 832만5,000원이 증액된 5,35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깔끄미 사업 지원에 224만6,000원이 증액된 92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을 당초 14가구에서 18가구로 확대하였습니다. 7월 말 현재 12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1부터 다음 158쪽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2,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1, 다음 159쪽입니다,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까지는 매월 본인 저축액만큼 정부 지원금을 매칭하여 통장에 적립하는 3년 만기 정부 지원 통장입니다. 하반기 소요 예산액 조사 계획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조정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본인 적립금 미납자, 통장 만기자 등의 발생으로 당초 292명에서 279명으로 13명 감소하였으며 사업비는 2,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청계종합복지센터 운영에 680만 원을 감액한 7억6,04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센터 시설 운영에 990만 원을 삭감하고 식당 운영을 위한 냉장고 구입에 200만 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탁구대 구입에 1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내부거래 지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4만 원 증액된 9억5,77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8,6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6쪽입니다. 당초 10억9,647만8,000원에서 5,057만 원 증액된 11억4,70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에서는 보청기, 휠체어,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의 부족 예산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에 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2,5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페이지 160쪽인데요, 여기 반환금에 보면 생활문화센터 조성 집행 잔액이 꽤 많이 반환됐어요.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은래
노은래복지정책과장
저희 총 받은 예산액이 8억9,900이었는데 2개년도에 거쳐서 받았던 사항이고요. 4억5,000 받았는데 사업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한 번 사고이월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을 한 거는 그다음 연도로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불용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전커뮤니센터 건립 계속 이제 공사 기간이 늘어지고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차질이 빚어져서 국비 쓸 수 있는 시기를 놓쳐서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노선희위원
이게 오전커뮤니티센터 관련된 거였어요?
은래
노은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전커뮤니센터가 생활문화센터라고 해서 국비를 받고 그다음에 가족아동과에서는 가족센터라고 해서 별도로 또 국비를 많이 받으려고 용도별로 국비를 신청해서 받았던 부분입니다.
노선희위원
적은 돈이 아닌데 반환돼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안 156쪽이고요, 생계급여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사용 설명서는 86쪽이네요. 이게 지금 22년도와 23년도 비교하면 큰 폭의 차이는 없는데 갑자기 24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물가 상승이에요, 아니면 경제 상황이에요, 아니면 정부의 복지 정책이 바뀐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은래
노은래복지정책과장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 중위소득 34% 현재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37%였습니다. 기준이 완화되다 보니까 대상 인원이 조금 늘어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급격히 이렇게 늘어나서 그 이유가 뭔지를 몰라서
은래
노은래복지정책과장
기준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기준 완화입니까?
은래
노은래복지정책과장
네.
김태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회 추경에서 이제 지금 81억9,900, 총계가 3회 추경에 얼마예요 지금 삭감이?
은래
노은래복지정책과장
6억1,000만 원입니다.
김태흥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게 이건가요?
은래
노은래복지정책과장
네, 6억1,000만 원 당초 저희 계획에는 1,400명 계획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1,300명 확정이 되어 가지고 시군별로 다시 재배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국비, 도비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수고하십니다, 박혜숙입니다. 페이지 156페이지, 설명서 85페이지입니다.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안내 표시판 설치 사업에 대해서요. 이게 지금 임시주거 설치가 어디어디 네 군데 되어 있을까요?
은래
노은래복지정책과장
학교, 경로당, 관공서 이렇게 해서 저희 임시주거시설 총 35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지금 저희가 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네 군데가 지금 표지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새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박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5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일반회계 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25억9,500만 원이 증액된 1,1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가운데 부분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2,800만 원이 증액된 2억1,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166페이지 경로당 양곡비 1,800만 원이 증액된 6,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현대화 사업 시설 개·보수 및 물품 지원 2,900만 원 증액된 1억6,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내시된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1억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교체 2억1,000만 원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가운데 부분 건강누리 의왕시립 노인요양원 기능 보강 사업 5,600만 원 증액된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노인 건강생활 더하기 사업 일반운영비인 운영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를 6,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71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 내시 변경에 따라 5,200만 원 증액된 6억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희망나래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시비 1억 원을 증액한 20억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2024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172페이지 맨 위쪽 발달장애인 야간 주말 전담 돌봄반 운영 사업비 시비 4,200만 원 증액한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 지원 시비 2,900만 원 증액한 3억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시비 9,600만 원 증액한 4억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장애인커뮤니티센터 체육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174페이지 센터 내 체육시설 설치 시설비 2,200만 원, 스크린파크 골프대 2대 구입분 6,600만 원입니다. 전액 시비로 장애인커뮤니티센터 1층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350쪽 장사시설운영사업특별회계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운영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억300만 원 증액된 14억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자연장 안전 난간대 설치 및 조경시설 정비를 위한 5,000만 원, 추모목과 조경수목 전정을 위한 5,000만 원으로 총 1억 원을 증액한 8억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300만 원 증액한 1억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장사시설운영사업특별회계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노인장애인과는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부서인 만큼 원안대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50쪽 아까 자연장 관련된 얘기인데요, 추모목 및 조경수목 전정 있고 위에 안전 난간대 설치 및 조경시설 정비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보다 추모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추모목은 종류를 알 수 있을까요 나무의 종류를?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이런 수목장을 하는 이유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자연에 환원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의미도 있고 좀 더 자연의 어떤 공간을 더 늘리는 차원도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하나 단점이 뭐냐면 이 나무가 고사했을 때 이제 가족들이 받는 상처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또 어떤 수목에 대한 종류는 어떤 거를 지금 하고 계시는지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늘쉼터팀장님께서 법정 안전관리자 교육으로 이 자리에 안 오셨지만 제가 이제 하늘쉼터를 가서 보니 측백나무로 해서 요즘에 모양도 예쁘면서 주변 환경에 또 굉장히 오래 살아가는 그런 나무로 조성이 예쁘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추경 성립이 되면 나무에 대한 것을 제가 특별히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구체적인 종류는 제가 지금 알지는 못하는데요.
노선희위원
아무래도 병충해에도 강해야 될 것 같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계절적인 나무보다는 그래도 상록수가 봤을 때는 훨씬 더 가족이 보기에는 활엽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계절을 타잖아요, 그렇죠?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선희위원
그래서 가급적 상록수 쪽에 가까운 나무가 좋을 것 같고 병충해에도 강해서 가족이 나중에 왔을 때도 상처받지 않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노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박혜숙입니다. 추모목 및 조경수가 거의 매년 이렇게 금액이 올라오는데 산출을 어떻게 하시나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산출에 대해서는 이제 고사된 거나 좀 보기 싫은 부분들은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혜숙위원
정리하면서 심는다는 건가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그 나무가 영원하지는 않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조문객들이 오시는데 늘 보기 좋게 가꾸어야 되는 하늘쉼터에
박혜숙위원
그러면 수목을 한 곳이 나무가 안 좋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뽑고 다시
박혜숙위원
그쪽에다가?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예.
박혜숙위원
거기다가 수목을 하신 분들이 나무가 바뀌었을 때 좀 상처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자연장 쪽은 우리 주사님께서 특별히 그쪽은 지금 약이라든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바뀌지 않도록 하고 있고 병충해 아까 노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병충해나 계절적인 요인에 변치 않는 그런 강인한 나무로 하기 때문에 그쪽도 지금 저희가 또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초입부터 돌아가면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추모 공원이다 보니까 또 산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관 쪽에도 저희가 별도로 신경을 써야 해서
박혜숙위원
이게 지금 저희 장사시설이 지금 충분한가요? 앞으로 늘 계획인가요, 아니면 지금 여유가 있나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안치율이 60% 미만으로 하는데 저희가 한 6~7년 가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야외 봉안담인데 저희가 추후에는 국비를 받아서 실내 봉안담도 한번 계획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박혜숙위원
네, 앞으로도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의왕시 우리 주민들도 많이 늘어날 걸 예상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위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페이지 97페이지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이렇게 매칭으로 진행되네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한채훈위원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 모두가 다 해당되는 사안인가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한채훈위원
관련해 가지고 매달 이렇게 우리가 이제 돈을 지원해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쌀을 지원해 드리는 건가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물품 지원으로 정부미하고 양곡이 경로당별로 매달은 아니고 짝수 달로 저희가 40명 미만인 곳은 8포 기존에 가다가 이제 새롭게 내시된 지원 기준 변경이 되면 11포가 갈 것이고요, 40명 이상 경로당은 기존 10포에서 12포가 짝수 달에 경로당으로 직접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정부미만 지원되는 것은 아니죠?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지침에는 정부가 고시한 농림부가 고시한 양곡 대금과 같으면 어느 쌀이라도 가능한데 그래도 저희들은 이제 예산이 지금 국비, 도비가 매칭이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정부미로 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이게 이제 보니까 경로당 양곡비 지원법 관련한 내용이 지난 2018년도인가 개정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이제 햅쌀도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주요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 사례를 살펴보니까 인천 중구라든지 우리 경기도 이천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정부미가 아니라 햅쌀이라든지 어쨌든 정부미가 아닌 쌀을 지원하는 그런 곳들도 있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 의왕시는 그럴 계획이 있나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쌀에 대한 질의 고민 때문에 용인시라든지 인근 과천시도 시비를 별도로 다 세워서 정부 양곡을 아까 말씀하신 햅쌀이라든지 좋은 쌀로 지원하고 있는 추세고요. 저희 시도 만약에 좋은 햅쌀로 간다고 그러면 시비로 예산을 더 플러스로 충당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산만 반영이 된다고 하면 저희도 햅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렇군요. 보니까 경로당이나 어르신들 뵀을 때 하시는 말씀이 정부미다 보니까 밥이 찰지지 않은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쌀로 떡을 해서 나눠서 같이 드신다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지원하면 좋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한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한채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위원
예산안 페이지 166쪽이고요, 그다음에 설명서는 98쪽입니다. 경로당 현대화 사업인데요, 여기 보니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게 가전제품이 있잖아요 각 경로당마다? 가전제품은 각자 문제 생기면 보고 받는 그런 형태죠?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노선희위원
이거를 어르신들께서 이제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한번 망가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그런지 저희들한테 이제 민원으로 예를 들어 가스레인지가 망가졌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고장난 게 아니라 사용 미숙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1년에 좀 세우셔서 가전제품 점검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제되는 게 있으면 또는 점검하다 보면 나올 거예요, 망가졌다고 그러면 가서 보시면 망가진 게 아니라 사용 미숙임을 알고 자세히 알려드리면 될 것 같고 혹시나 조금 더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작은 세탁기, 큰 것 말고 작은 거 이제 어르신들이 거기서 쓰는 수건, 걸레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일일이 다 손빨래로 하시니까 쪼그리고 앉아서 손빨래가 힘들거든요. 또 손빨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작은 세탁기는 크게 많이 비용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작은 세탁기를 1대씩 넣어주시면 어떨까, 지금 계속 이게 이어지는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드디어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는데 그거 한번 고려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내년에 이 품목도 한번 넣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선희위원
손빨래할 수 있는 작은 거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작은 통돌이 세탁기 알겠습니다.
노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위원
저도 사실은 경로당 관련해서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도시농업과에서 실제로 도시 농업을 할 수 있는 화분, 화단 같은 걸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농업과랑 협업하셔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작물을 재배해서 함께 키우고 나눠 먹는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박현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죄송해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더 많이 하도록
박현호위원
예,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분들이 경로당 공간 자체가 참 즐겁고 그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활동을 하고 다른 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168페이지인데요, 노인 건강생활 더하기 사업에 대해서 이거하고 관련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취약계층 어르신들 중에 무릎 고관절이나 여러 가지 수술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이 많은지 혹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지원은 혹시 나가고 있나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제 건강생활 더하기 사업은 어르신들 연세가 80세 이상 중에 기초연금을 타시는 분으로 건강을 위한 식사라든지 식당 가서 식사하신다든지 고기류라든지 이런 영양을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보건복지부랑 협의해서 이런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제 고관절이나 연골 닳고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복지 사업 중에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것에서 지원할 수 없으면 저희가 후원도 공동모금회라든지 아니면 기타 긴급 지원 사업이라든지
박혜숙위원
그런 사례가 있나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다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런 대상자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지난번에 의료 한 분을 제가 소개를 해서 해 드리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소개를 하고 치료하게 하고 나서 관리도 하시는지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이나 차상위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은 관리가 되지만
박혜숙위원
연결만 해 드리고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연결해 드리고 본인이 이제 주민센터 찾아오셔서 뭐가 불편합니다 이제 말씀을 해 주시고 하면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저희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에서 보건소에 간호사 분들 1명씩 모두 배치하고 계셔서 어르신들이 그런 정보만 아시고 말씀만 해 주시면
박혜숙위원
그러면 불편하신 분들,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네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확한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고 지자체에서는 생계나 소득 이런 거를 보고 지원하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와서 신청을 하셔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후원 연계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이게 수술은 필요한데 자식들도 없어 가지고 돈은 없고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으니 그런 쪽으로 지원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나와 있는지 여쭤봤고요.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복지관에서 조사 기회가 있을 때 이거를 같이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위원
과장님 예산안 167쪽이고요, 설명서는 103쪽인데 노인요양시설 지원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바닥 공사 때문에 노후 집기 교체, 바닥 보수 밑에 산출내역 보니까 생활실 바닥 교체 1개 층 2,0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바닥 공사할 때 한꺼번에 해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1개 층, 1개 층 비용 올려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요양원이다 보니 현재 90명이 넘게 계시는데 대다수가 침대 위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입니다. 그리하여서 한 층씩 지난번에 저희가 2층에 2,000만 원 들여서 보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순차적으로 이번 추경에 또 한 층을 하고 본예산에 다시 또 1개 층을 해서 3개 층을 이렇게 어르신들이 침대랑 한꺼번에 움직여야 하고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자력으로 모두 걷거나 하실 수 없는 분들이잖아요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그러한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리도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노선희위원
그러면 바닥공사 업체가 같은 업체가 만약에 3개 층이다 그러면 같은 업체가 하는 거예요, 다 따로따로 하는 업체예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계약은 계약팀에서 선정하는 것이어서 같은 업체가 될지 따로따로 될지는 이제 공사 때 가 봐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노선희위원
같은 업체를 선정하고 그 대신 기간을 나눠서 이렇게 공사를 맡기면 좀 더 저렴하게 혹시나 갈 수 있지 않을까 바라보는데 만약에 업체가 다 다르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업체당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해야 되는 공간은 한 공간이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잘 고려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노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난 6월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건강누리 시립 노인요양원 관련된 질의한 거 알고 계시죠?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대략만 알고 정확하게 연차별 수리 내역 노후화된 상황을 질문하시고
김태흥위원장
거기 산출내역에 보니까 세탁기라든가 건조기, 우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바닥 교체 연차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TV라든가 가구장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그런 거는 추후에 언제 가능한지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단 긴급한 것, 세탁기랑 건조기부터 먼저 하고 TV랑 사물함은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할 예정입니다.
김태흥위원장
그리고 조금 있으면 약간 추운 날씨에 접어들 텐데 그때 당시 1층 화강석 코팅 대리석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어르신들 움직이는 데. 그래서 물기라든가 날씨가 추우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굳이 다 새롭게 수리하기가 예산이 벅차면 논슬립이라도 설치를 해서 안전에 주의 좀 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조치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해봤거든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이 건물이 워낙 노후화돼서 옥상 방수도 문제가 되고 건물의 노후화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특조금을 요청을 해서 본격적인 수리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태흥위원장
예산 때문에 그런 건 십분 이해를 하고요, 하실 때 우리 노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원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좀 해 보시고 다른 예산에서 원가 절감을 위한 것은 한 번에 시공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해 줘야 원가 절감이 되지, 분리 발주하면 제가 모르기는 몰라도 30% 이상 과투입이 된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지만 심도 있게 처음에 예산 책정을 할 때 같은 업종에 같은 공정으로 예산이 나갈 거라면 한 번에 타 부서와 협의를 해서라도 그런 원가 절감을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맺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장애인커뮤니티센터 체육시설 관련돼서 이제 2건이 올라와 있잖아요. 예산안 페이지 173페이지인데 이게 지금 기존의 재활작업장 그 자리에 설치한다는 뜻인가요 이게?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1층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태흥위원장
이걸로 결정한 배경이 있나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시설이 이제 본연의 재활작업장 목적의 사업을 지난번에 접는 걸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기가 여가라든지 체육, 문화 소통 그런 공간으로 또 고령자 쉼터가 있는 힐링의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수탁자인 지체장애인협회장님의 강력한 요구로 인해서 1층에 체육시설을 설치를 많이 원하셨기 때문에
김태흥위원장
1층에 체육시설은 좋은데 굳이 특정인이 할 수 있는 이런 스크린만, 제가 보기에는 2대면 거의 다른 시설이 들어갈 공간이 없을 텐데요? 공간이 있나요 1층에?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현재 거기 재활작업장 사업을 접기 때문에 면적은 충분하게 있습니다.
김태흥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2대는 충분히 면적이 가능한데 금방 모두에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체육시설 플러스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체육시설은 좋은데 여가 활동을 할 공간이 없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 그런데 이렇게 2대를 책정한 이유가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여쭤본 건데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탁구장이나 다른 체육시설도 면적이 된다면 설치가 가능한데 이 공간은 그런 많은 면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장 요구도 많고 또 지체장애인협회장님이 제일 요구하셨던 실내 스크린 파크 설치대 이거로 하는 거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김태흥위원장
이게 공론화된 건 회장님 한 분의 말씀이에요, 아니면 전체적인 의견을 다 수렴하신 거예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저희가 여기가 급식이라든지 또 고령자 쉼터, 힐링 쉼터 해서 많은 장애인 분들이 다니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제 장애인 분들이 접하기는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어서 저희가 전체 장애인 분들한테 수요 조사를 다 한 건 아니지만 여기에 대한 요구가 제일 높았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김태흥위원장
다시 묻겠습니다, 스크린 2대를 설치하면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없나요 1층에?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다른 여가 활동을 말씀
김태흥위원장
네.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다른 여가 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김태흥위원장
2대 들어가면 공간은 다 차는 거잖아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흥위원장
알겠습니다. 약간 좀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다 그런 걸 요구했다고 하면 문제는 안 되겠지만 특정인들의 즐거움을 위한 골프 스크린장이 아닌 다른 분들하고도 협의가 돼서 좀 공론화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위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66페이지고요,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는 102페이지입니다. 우리 대형승합 이거는 뭐죠?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어르신들 셔틀버스입니다. 식사하실 때 6개 동에서 아름채 복지관에 총 3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중에 1대가 많은 고장과 또 더 이상 부품도 없고 해서 셔틀버스를 사는 비용입니다.
한채훈위원
아름채에 총 3대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사랑채에 총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대만 삽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다른 버스들도 이제 노후가 되면 다 사겠네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서서히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 올릴 계획입니다, 사야 됩니다. 긴급하게 고장도 많이 나고 또 민원이 제일 많은 차부터 일단 구입을 하고요, 내년 본예산에 또 다른 차들도 올려야 합니다.
한채훈위원
일단 금액이 이제 크고요, 셔틀버스 지금 현재 있는 것도 45인승입니까?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한채훈위원
다 그래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한채훈위원
총 6대가?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어르신들이 급식을 점심 식사가 비용이 적고 또 식사 메뉴가 좋다 보니까 평균 한 700명 이상 와서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한채훈위원
사실 우리 의왕시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버스 무료승차 지원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복지관의 셔틀버스로서 운영하는 게 국장님, 이게 지금 가족아동과가 아니라 지금 노인장애인과죠, 제가 그래서 이제 여쭤봅니다. 우리 셔틀버스가 있는 또 다른 기관이 있나요?
해룡
정해룡복지문화국장
우리 시 관내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채훈위원
네.
해룡
정해룡복지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오전동 희망나래복지관 안에
한채훈위원
희망나래복지관 말고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리고 또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하나 있고요.
한채훈위원
혹시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재단에는 셔틀버스 있어요?
해룡
정해룡복지문화국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렇죠?
해룡
정해룡복지문화국장
예.
한채훈위원
이게 사실은 노후화되어 있고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당위성이나 그런 부분들은 안전을 위한 부분이나 편의성을 위해서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원하는 만큼 다른 계층이나 이런 세대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리고 예산이 이제 2억씩이면 총 6대면 12억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승합차 45인승 디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요즘 하고 있는 탄소 중립이나 이런 부분들의 시대에 맞는 전기 버스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도 드리고 싶고요.
해룡
정해룡복지문화국장
지금 당장은 아마도 아시겠지만 대형버스에 대한 전기차 충전소 문제 때문에 당장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여기 지금 고천 가압장을 지금 폐쇄해서 거기다가 저희가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채훈위원
그 말씀은 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담당 부서에서 또 다른 방안, 대안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해룡
정해룡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제가 제외를 하고 일단 제일 큰 문제는 충전소에 대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젤차로 저희가 구입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탄소 중립 문제 때문에 전기차로 가는 게 옳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네,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우리 관용차나 이런 부분들은 전기차 그런 부분으로 가기로 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과장님, 당장 이 버스가 지금 서는 상황입니까?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비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고 또 어르신들의 민원이 또 엄청 크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래요? 좀 심각하네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다른 차들도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한채훈위원
일단은 또 추후에 논의해 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가족아동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가족아동과장 이윤주입니다. 가족아동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가족아동과 세출 예산은 18억500만 원이 증액된 867억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변경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주요 사항과 자체 예산, 신규 편성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냉난방비 선지급에 따른 추가 교부금 1,1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는 정원 25인 이상 추가 채용 등의 사유로 당초 배부 금액이 적어 추가 교부된 사항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와 인건비도 당초 배부 금액이 전년도 수준으로 적어서 이번에 추가 교부된 사항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증액하여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례결정위원회와 결식아동급식위원회 운영, 결식아동 전수조사를 위한 예산입니다. 18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현재 아동보호 전담 요원은 2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국비 지원 인건비가 부족하여 500만 원을 증액하여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 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의 내부 인력 변동으로 가족 수당이 부족하여 약 80만 원을 증액하여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하단입니다. 현재 의왕시 1인 가구는 약 14,200가구로 전체 가구 수 대비 23.5%에 달합니다. 이에 1인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 진행을 통해 기본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1인 가구 사업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포함하여 3,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부족분은 도비가 12월 내시 및 교부 예정으로 시비로 우선 4,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2월 마무리 추경에 도비 교부액만큼 시비를 삭감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은 올여름 폭염으로 냉난방비가 증가함에 따라 각 시설별로 기존 지원금의 20%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1,100만 원을 증액하여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사랑 보조교사 지원은 시간제 보육 지정 어린이집 증가에 따른 보육교사 인건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5세 추가 지원은 유보통합 추진을 하고 있는 교육청이 증액하기로 결정하여 100%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교육청 지침에 따라 5세아 1인당 50,000원의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고자 3억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 개선은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한 시설 보수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3억8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왕곡어린이집은 현재 사용 중인 실외기에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이 불가능하여 2025년 1월에 검사 예정인 배출 허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전면 교체하고자 1억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맑은내어린이집은 냉난방 에어컨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시공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천 파크루체어린이집은 부족한 보육실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원장실을 0세 보육실로 변경하고 1층 복도와 쉼터를 원장실로 조성하여 현재 정원 91명을 97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1억8,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일숲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비로 6,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2,000만 원을, 엄지어린이집과 예인어린이집은 각각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하단부에 내손다어린이집 기자재비 1,700만 원, 195페이지입니다, 내손다어린이집 시설비 2억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손다어린이집은 균특과 도비가 내시되어 3회 추경에 반영하고 2025년으로 사업비를 이월하여 2025년 상반기에 아파트 준공 시기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족아동과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가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1인 가구 자체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혹시 지난번에 서창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셨던 1인 가구 조례 때문에 세워진 예산이 맞나요?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네, 그것 때문에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현호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만드는 조례가 실효성이 있게 집행이 되려고 저희 의원들은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 조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게 보여서 일단은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아리 활동에 대한 예산도 사업별 설명서에 추가를 해 주셨어요. 스포츠랑 사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2가지를 선정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가족센터 1인 가구 팀에서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인기가 있을 만한 그런 동아리를 저희가 일단 임의적으로 테마를 정해서 선정한 사항입니다.
박현호위원
사실은 이렇게 고정된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청년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열려 있게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떨지 고민이 됩니다, 예산은 유지하더라도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거는 다른 동아리를 할 수도 있게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네,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위원
감사합니다. 이게 부디 시민의 목소리로 제대로 운영이 되어 가지고 정말 괜찮은 성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인 가구라고 하는 거는 청년만 있는 게 아니라 중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1인 가구라고 하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되는 거죠?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나이는 상관이 없고요, 일단 혼자 의식주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저희가 1인 가구로 일단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청년층이 있고 중장년층이 있고 노년층이 있는데 사실 우리 시는 노년층에 대한 복지는 지원 범위가 두터운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에 대한 정책이 좀 부족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올해는 청년층을 타깃으로 사업을 25년도에는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는 그전에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노선희위원
아예 연수를 나눠서 이렇게 분리하는 것보다 아예 그냥 1년에 이렇게 파트별로 청년, 중장년 이렇게 나눠서 한 번에 하는 게 좋지, 다 25년도 청년 그러면 26년도 중년, 장년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 연에 다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문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나로 잘 취합해서 했으면 좋겠거든요.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위원님, 제가 청년층에 중점을 둔다고 말씀을 드린 거는 일단 올해 저희가 중장년층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다살롱이라든지 식생활 개선 다이닝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가 일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지금 청년에 대한 시책이 없으니 그 분야에 대해서 더 발굴을 해서 추가적으로
노선희위원
25년도는 다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네요?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네.
노선희위원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위원
3,0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1,000만 원이네요?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네, 4개월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신규로 1명을 채용하시면 이게 계속사업으로 가겠네요?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족센터에 저희가 1인 가구 팀을 만들었고요, 기존 인력을 활용을 해서 2명은 이제 팀원으로 저희가 내정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사업 특성상 또 1명 정도가 필요해서 저희가 1명을 추가적으로 채용을 하고자 합니다.
한채훈위원
기존에 있는 거로는 안 되나요?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네, 일단 1명은 팀장 역할을 할 거고요, 그리고 1인 가구 팀 사업이 지금 도비 사업도 저희가 8개인가 9개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저희가 시책으로 발굴하는 사업도 있고 해서 2명 정도를 저희가 하면 시책을 더 앞으로 개발도 더 잘할 수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이거는 위원님, 관건이 홍보거든요.
한채훈위원
그러니까요.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홍보랑 그리고 이제 참여자 수를 저희가 계속 확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팀장하고 팀원 1명으로서 사업도 해 가면서 홍보도 하고 이러는 것들은 다소 좀 벅차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인 가구 지원 팀이 완벽하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시스템을 잡고자 1명을 더 추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채훈위원
이번에 세부 산출내역을 보니까 이제 1,900만 원 중에 1,100만 원이 토크 콘서트 1인 의왕의 밤 행사에 투입이 되는 것 같아요.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네.
한채훈위원
포토존 설치비가 300만 원이고요, 상당히 좀 높은 금액입니다. 목표 인원은 몇 명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이 예산이 이렇게 나온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 인원은 저희가 이 콘서트에 오는 인원을 저희가 한 200~300명 정도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처음 하는 1인 가구 사업이다 보니 청년 대상으로 임팩트 있는 강사를 저희가 초빙을 해서 1인 가구가 어떻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잘 설계를 하고 끌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초빙해서 저희가 콘서트를 한번 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예산이 과다하게 설치됐다고 느껴지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는 야심차게 저명인사를 모셔 가지고 저희가 콘서트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한채훈위원
지금이 몇 월이죠? 9월이죠?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네.
한채훈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에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올해 합니다.
한채훈위원
네, 제가 볼 때는 아우트라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올해 안에 이 사업이 잘될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이제 채용을 해야 될 거고 신규 1명을, 예산이 우리가 승인되면 9월 13일 예산 통보돼서 관련해서 예산 수립해서 계획 수립해서 채용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벅차 보이는데 청년 싱글 아카데미 토크 콘서트라고 해서 이런 사업 되게 많이 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시민들께서 모르셔서 참여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결국에는 막판에 가서 또 공직자 분들 동원되고 그러한 악순환이 저는 지속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위원님, 이거는 제가 아까 이게 중요한 게 홍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가족센터 내에서 가족 축제를 했었잖아요. 그때 정말 가족센터나 저희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노력을 했던 분야가 홍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그 프로그램을 알고 과연 오실까 시민들이, 그런 걱정들을 했었는데 홍보를 잘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자리를 즐길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기가 좀 늦지 않냐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데 그런 걱정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지만 위원님 저희가 남은 기간이라도 많이 노력을 해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프로그램 기획도 잘하고 그렇게 하면 남은 기간이 절대로 짧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한채훈위원
이번에 올라온 3,000만 원 중에 3분의 1이 일회성 행사에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게 이제 과연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에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 시에 이러한 일회성 행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불필요하고 소모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앞서서 존경하는 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요자 입장에서 수요자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며 수요자들이 직접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1인 가구 관련한 활동을 하는 단체를 발굴한다든지 그리고 그 단체에게 보조금 사업을 진행해서 공모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또 공모 과정에서 경쟁을 하고 그리고 또 더 의미 있는 지역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력 보강이나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다만 이 행사가 누구를 위한 행사냐라는 걸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담당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높게 평가하겠지만 일회성 행사를 하면서 행사 대행업체를 선정한다거나 이러한 내용들 가운데 정말 수요자 중심의 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파격적으로 내빈 소개 없이 내빈의 인사말 없이 그러한 행사들은 왜 우리 의왕시에서는 볼 수 없는지, 꼭 주인공이 뒤바뀐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특히나 1인 가구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인 가구의 그런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활성화 네트워크 사업들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위원님, 처음에 이거를 수립할 때 저도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이거를 무리하게나마 추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효과를 저희는 노리는 거거든요. 뭐냐하면 가족센터에서 1인 가구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청년 대상으로, 이런 임팩트 있는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가족센터에서 이런 1인 가구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홍보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인식을 심어주고 싶어서 무리하게, 이거는 지속 사업은 아닙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한번 해서 그런 어떤 인식들을 심어주고 홍보하고 또 사업을 발굴해 가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현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수요자들이 진짜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조사를 해서 동아리 사업이든 아니면 진짜 그런 1인 가구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 지원을 하든 그런 것들은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노력을 해서 그런 사업들이 훌륭하게 시에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올해는 그런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획을 했으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위원
한채훈 위원님의 질의를 통해서 생각할 게 많아지네요. 사실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보가 중요해서 홍보라는 효과를 위해서 일회성 행사를 무리하게라도 하였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타당한 주장입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볼 홍보를 하기 이전에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1인 가구들을 향해서 굉장히 괜찮은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가, 제품이 먼저인가 아니면 마케팅이 먼저인가 이런 문제 같은데 만약에 홍보가 잘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저희는 1인 가구들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앞으로 제공할 거고 어떻게 그분들을 그 서비스로 이끌 수가 있을까요?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아까 사업별 설명서를 봐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 일단 도 사업을 4개를 가져옵니다. 그게 뭐냐면 건강돌봄 프로그램 이거는 어차피 사업의 테마를 도에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융안전지킴이 전월세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자산 포트폴리오 작성하고 이러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을 담아서 이거를 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1인 가구 생활 꿀팁 바구니라고 이제 집 수리, 혼자 사시는 분들이 집 망가지거나 전등이 망가지거나 할 때 그런 것들을 수리할 수 있는 그런 것하고 또 하나가 이제 자유주제 제안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을 해서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동아리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청년들 동아리 지원을 해 줄 그런 예정이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정도 더 시비를 투입을 해서 1인 가구 사업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인 가구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라든지 어떤 수요자들이 진짜 원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공모나 발굴을 해서 의견을 들어서 자체적으로 시 사업을 발굴해서 할 예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1인 가구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을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1인 가구 센터가 정착이 된 곳이 있나요? 어디가 있을까요?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가 1인 가구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위원
그러면 이미 정착된 예를 들면 성남의 경우에 초창기에 어떤 식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를 했었나요?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그거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박현호위원
사실은 그런 사례를 좀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연 그곳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거를 왜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랑 성남 시민이랑 의왕 시민이랑 다를 수도 있어요. 그중에서 약간 어느 정도 취사선택은 필요하겠지만 어느 것은 의왕시가 가져올 수 있고 어느 것은 가져오기가 적합하지 않다, 그런데 특히 1인 가구 지원 센터에 대해서 정책 수요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고 인식은 무엇이었고 접근성이 어떤 것이었다는 사례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조사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을 설득하셨으면 좀 더 매끄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사업이 진지하게 잘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과장님께서 그런 거를 다 조사하고 저희를 설득하실 만한 역량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열의를 사실 믿고 있으니까 더 말씀을 드리고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나 다른 시민들이 보기에 1인 가구 센터가 분명히 앞으로 굉장히 잘될 거라고 믿을 수 있게 정말 확신할 수 있게 좀 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다른 과에는 요구 안 합니다, 과장님께는 요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위원
감사합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제 우리 1인 가구 관련된 지원 사업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금방 말씀하셨던 건강 관련, 금융 관련 생활 꿀팁 등 관련한 사업을 꼼꼼히 계획 있게 추진을 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정해룡 복지문화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도시정책과 등 8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0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