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택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한상범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209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및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11월 14일 원용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한국 자유총연맹 지원조례안, 11월 1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11월 2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8일 강정규 의원의 대표발의로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유택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집행부가 편성한 201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해 더욱 엄숙한 책임감과 함께 새로운 사명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은 지난 민선 5기 4년 동안 동구의 새로운 100년을 위해 준비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앞으로의 몇 년이 우리 동구의 명운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2015년이 갖는 의미가 매우 각별하기 때문입니다. 민선 6기가 출범한지 약 5개월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들께는 눈과 귀가 되어주시고, 구민중심의 구정운영을 위해 세심한 배려와 격려, 때로는 엄한 질책을 아끼지 않으셨던 유택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난 6월 4일 현명한 선택을 통해 저에게 소중한 기회를 주시고 지금껏 믿어 주시고 다시 한 번 지지해 주신 25만 구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금년 새해를 열면서 2014년에는 동구가 대전의 중심으로 다시 도약하는 뜻 깊은 한 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지난 1년은 동구의 새로운 100년 대계를 실현하기 위한 희망의 씨앗들이 하나, 둘 씩 현실로 이루어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홍도과선교 지하화 공사 착공, 대전역세권 내 삼가로 및 신안동길 도로개설공사 착공, 성남동 순환형 임대주택 건설공사 착공 등 대전 역세권 개발과 경부고속철로변 정비를 통해 동구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현대적 시설을 갖춘 국민체육센터를 준공하였으며, 동서관통도로와 연결되는 동부선 연결도로 소제구역 2구간 개설공사 보상 및 철거 등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남대전 종합물류단지 준공에 이은, 하소 일반산업단지 착공으로 물류유통 거점도시 및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등 동남부권이 일자리창출과 기업유치를 위한 새로운 경제기반의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천사의 손길 행복 플러스 운동은 꾸준히 외연을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범 구민이 함께 하는 주민참여형 복지 브랜드로 정착하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체류형 레저단지인 상소동 오토캠핑장은 금년 12월 개장 예정으로 전국단위 관광객이 찾는 오토캠핑의 새로운 메카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 밖에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한의약 인쇄거리 재생사업, 소통과 공감이 하나되는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 만들기, 제5단계 무지개프로젝트 사업 등 동구의 미래를 변모시킬 많은 성과들을 거두었으며, 민생현안인 교육과 복지에서 지역혁신과 주민자치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성과들은 25만 동구 구민들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구정의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함께 성원해주신 구민 여러분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힘을 모아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유택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5년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어진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계속될 전망이며, 우리나라는 내수부진 장기화에도 대미수출 호조에 따른 완만한 수출증가로 소폭의 경기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동구의 사회복지 보조사업과 지방채상환금 등 필수적인 사업예산의 증가폭과 대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폭은 내년도 재정여건 전망을 여전히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는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억제하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자구책을 마련하여 미래대비 투자 활성화와 자체 재원 확충에 집중함으로써 오늘의 재정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것입니다. 내년은 민선 6기가 실질적으로 출발하는 해입니다. 지금까지의 시간이 도약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25만 구민의 삶의 터전에 그 간의 노력들이 열매를 맺게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에 동구 모든 구성원의 공감을 바탕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계획하고 준비한 2015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시•환경 분야입니다. 내년도에는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총력을 펼치겠습니다. 우선,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 사업 중 재개된 대신 2구역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중단된 나머지 4개 구역도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관련기관과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지 개량방식으로 계획된 3단계 사업인 대동 3구역과 홍도구역의 사업추진을 위한 지구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부선 연결도로의 경우, 전 구간 공가 철거를 완료하고 중단된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 신속한 도로 개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대전역세권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한 신안동 길과 삼가로 도로개설 공사를 진행하면서 2단계 보상협의를 시작하고, 대전역사 증축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신흥재정비촉진지구 문화공원 조성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인동 순환형 임대아파트 건설 및 측면 진•출입 도로 공사를 착공하는 등 가로환경과 주민 생활여건 개선 및 저소득층과 이주민의 주거 안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이 내년 말까지 전 구간 완공되면, 동서 간 17개소의 지하차도가 신설 또는 개량되며, 철도를 따라 양방향으로 측면도로가 개설되고, 녹지공간이 확충됨에 따라 경부고속철도변 주변은 동구의 새로운 교통망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용수골에서 남간정사에 이르는 도로 개설은 폭원조정과 관련하여 시와 협의 중으로, 내년 중으로 20m 도로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어 대전시에서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 분야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친환경 생활운동, 가정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등 대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청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다목적회관을 준공하고, 인근에 황토 산책로, 휴게시설 등 여가녹지를 조성하여 지역민의 친환경 휴식공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중앙시장 1•2길 전 구간 아케이드 설치에 이어, 중앙메가플라자에서 홈커튼 거리까지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중앙시장 3주차장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 계절과 날씨에 상관없이 장보기가 가능한 백화점형 전통시장으로 중앙시장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한의약•인쇄 골목 재생사업으로 전선지중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거리를 상징하는 조형물 설치 등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거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대전종합물류단지 활성화를 위해 대전도시공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분양업체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유도하고, 지난 10월 착공한 하소 친환경 일반산업단지는 환경보호를 위해 입주 제한업종 및 유치업종을 지정하는 한편, 사업추진 주체와 긴밀한 협조 속에 산업용지 분양을 추진하여 동남부권을 동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자치법규, 관행적 내부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여 기업과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 지역 내 투자기반을 조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동구의 대표적인 복지브랜드로 자리 잡은 천사의 손길 행복 플러스 운동은 지금까지 약 7,700여 명의 참여로 9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모금하여 틈새가정 지원, 희망 나눔 등 11개 사업을 통해 1만 5천여 세대에 6억 4,6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에 힘입어 제도권 밖의 복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구민중심의 자율적인 복지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대전종합물류단지 내에 장애인 재활훈련을 통해 사회적응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내년에 착공하고,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행정도우미사업 등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장애인들의 복지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양질의 적정진료와 저렴한 진료비로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시립병원은 우리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그 동안의 타당성조사용역에서 시립병원 건립의 최적지로 동구를 지목하고 있는 만큼, 용운동 선량마을에 시립병원인 대전 의료원을 반드시 유치하여 지역의 공공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화•교육 분야입니다. 구 원동 동구청사 부지에 건설되는「청소년 위 캔 센터 및 손소리 복지관」을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 및 개관하고, 인접한 대전천변에는 놀이마당 등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 3차 사업을 추진하여, 원도심에 부족한 청소년, 장애인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지역 주민이 함께 머무르고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식장산에 한옥식 전망대 등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환경 친화적인 대청호 자연 수변공원 확대, 만인산 휴게소 리모델링을 통해 대전의 대표적 명산인 만인산과 식장산 그리고 아름다운 대청호를 잇는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상소동 오토캠핑장은 금년 말 1단계 조성사업을 준공하고, 내년에 캠핑장 규모 확대를 위한 2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오토캠핑의 메카로서 전국에서 관광객이 찾아오는 캠핑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 관련하여 관내 초등학교 23개교를 대상으로 전 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특수학교, 초•중등학교 등 37개 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정착을 위한 재능기부,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 평생학습 네트워크 사업 등을 활성화하여 사회적 통합과 맞춤형 평생학습 생산성 제고로 동구 지역의 교육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자치행정 분야입니다. 구민과의 공감을 바탕으로 소통을 통해 구민이 진정 바라는 행정이 구현될 때 주민참여행정이 구현될 수 있습니다.정기적인 주민과 만남의 날 운영은 물론 생활 속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구청장과 주민들이 함께 하는‘다함께 돌자 동네 한바퀴’를 지속적으로 추진, 지역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신속히 해결하는 등 구민과의 쌍방향 소통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 및 자주재원 안정화를 위한 세수 확충에 역량을 결집하여 체계적인 세원관리 및 탈루세원 발굴강화, 납기 내 징수율 제고, 고강도 체납세금 징수활동 등 지방세수 증대 활동을 강화하여 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주민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고객중심의 업무처리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조직 내부적으로는 청렴과 친절을 바탕으로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일과 성과중심의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조직으로, 구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유택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다음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주요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경제상황의 완만한 호전으로 자치단체 자주재원 수입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구의 경우 전체 예산 대비 63%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복지비용과 지속되는 지방채 상환까지를 고려하면 금년보다 더한 초긴축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분석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하고,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적 경비는 최소한의 절감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보다 6.83%가 증가한 3,281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에 비해 6.97% 증가한 3,201억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 대비 1.23% 증가한 80억 원입니다. 지방교부금 등 의존재원은 금년보다 약간 늘어난 2,822억 원이고, 재정자립도는 금년보다 하락한 12.8% 수준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기능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78억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4.26%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81억 원으로 111.62%가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87.84%가 증가한 87억 원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금년 대비 30.42%가 감소한 35억 원, 환경보호 분야는 5.93%가 감소한 13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우리 구 예산분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는 금년 대비 9.66%가 증가한 2,084억 원이며, 보건 분야는 금년 대비 17.23%가 증가한 85억 원이 계상되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09%가 감소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금년에 비해 18.32%가 감소한 3억 원을 반영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6.05%가 감소한 7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금년 대비 38.49%가 감소한 4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금년에 비해 6.55% 증가된 32억 원을 반영하였고, 끝으로 인건비 등 기타 분야는 금년 대비 5.31% 증가한 50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비용을 제외하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주민생활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예산과 지역개발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필수적인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민선 5기 출범 이후 새로운 민선 6기가 출범한 금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동구는 사상 최악의 재정난 속에서도 신청사, 국민체육센터 등 많은 현안사업들을 해결하고 동구 발전을 위한 장기과제의 추진 발판을 마련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는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과제들을 추진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놓여 있습니다. 과거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에게는 13척의 낡은 배 밖에 없었지만 130여 척의 일본 수군을 격퇴하고 소중한 우리 민족의 생활 터전을 지켜냈습니다. 이러한 승리는 우연과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바다의 흐름과 지역의 특성이라는 환경요소에 대한 세심한 고려와 물러서지 않는 용기의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 동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초유의 재정위기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그 어려움을 면밀히 분석하고 하나하나 해결책을 마련해 나간다면 마지막에는 성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래된 도시 동구의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하여 원도심 활성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원을 창출하여 생기 넘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상생하며, 수려한 자연경관에 볼거리, 즐길 거리를 더하여 풍성한 문화 속에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한편, 원도심 동구가 대전의 중심지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를 밝힐 새로운 비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유택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 구정살림도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주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통합된 힘으로 진력해 나간다면 내년 한해도 우리 구는 난관을 극복하고 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내년 한 해에도 동구의 중흥을 이루기 위해 구민 모두가 구정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동행자가 되어 동구 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 드립니다. 저와 800여 동구 공직자는 구민들과 의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내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2015년 을미년 새해에도 늘 신뢰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위원회 구성 보고를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보고만 하고요?

예.

의회사무국장 한상범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박영순 의원님, 부위원장에 오관영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예.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정례회가 엄청 중요한 회의 아닙니까? 2015년도 전체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2014년도 3차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이런 중요한 안건을 다루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본회의가 지금 진행중인데 지역에서 지금 김장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빠져나가서 예결위원으로 들어오신 분이, 지금 두 분 중에 한 분은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지만 한 분은 자기 지역구에 지금 점심시간에 김장이 다 끝났답니다. 점심 먹는데 거기를 지금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누구라고는 의원의 명예니까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런 분들이 또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서 한다면 예결위에서도 계속 이런 파행이 된다면 이것은 예결위 운영하는데 엄청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도 심사하는데 어떤 지장을 줄 수 있고 해서, 현재 인원도 10명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런 정신을 갖고 이렇게 임하는 의원님들이 예결위에 그대로 10명으로 일단은 선출이 됐지만 계속 같이 해야 되는지, 지금이라도 만약에 그 분들을 의장님께서 예결위에서 뺄 수 있다면… 본의원은 같이 참여하다가 계속 빠지면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도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의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예결위에서 그 분들은 다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어떤가, 그런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인 의원들께서 예산결산위에 들어온다고 하시고, 지금 현재 본회의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 지역 행사가 있다고 나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소행이고요. 더군다나 그 지역의 의원이 세 분이나 계십니다. 그런데 혼자만 빠져나가서 지역 행사에 참가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초선의원님이라면 이해가 갈 수 있지만 의장님은 언제까지 이렇게 두고 보실 것입니까?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것이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식으로 자기 멋대로 이탈하면서, 이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의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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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