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태흥 의원 발언
김태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도시정책과, 도로건설과, 안전총괄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평생교육과,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한채훈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게 된 계기는 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에 대한 팩트를 확인한 결과에 대해서 속기록에 남기기 위함입니다. 어제 이제 본 위원이 홍보담당관에게 질의했었던 홍보비와 그리고 의왕시 대표 캐릭터 이모티콘 관련한 내용이었는데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3년도에 의왕시가 홍보비 집행한 내역을 받아보니 총액은 6억9,847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방송, 중앙지, 지방지, 주간지, 뉴스 통신, 인터넷 그리고 또한 기타까지 모두 합한 금액이고요. 그리고 또한 어제 홍보담당관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의왕시 대표 캐릭터 이모티콘 관련한 예산이 우리 의왕시의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의왕시의회에서는 2024년도 의왕시 대표 캐릭터 이모티콘 관련한 예산을 삭감한 적이 없습니다. 1회 추경 당시에 담당 부서에서 제작과 배포와 관련한 예산 모두를 요구하였으나 의왕시 시청 예산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작과 배포의 시기가 다르니 배포에 소요되는 예산은 다음 추경 때 반영하기로 내부적으로 조정됐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내용이었다는 점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하셔서 신중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양홍석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4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선진화 및 제도 혁신 우수 시군 지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2억4,187만6,000원으로 6,7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사시설 재배치 사업 추진을 위해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단속을 위하여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4년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설명서 179쪽이고 책자 219쪽입니다. 거기 보면 개발제한 관리계획 수립 용역 해 가지고 6,000만 원이 잡혔어요 여기 보시면 중간 상단에. 이거는 용역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면 용역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해요 이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용역 같은 거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입찰합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우리가 주최를 해요, 아니면 재개발 조합에서 용역을 줘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입찰을 합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우리가 입찰하죠?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창수
서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공개 모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수의계약을 해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공개 모집합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공개 모집을 한다면 이제 경쟁을 붙여서 한다 이런 뜻이죠?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공개 모집 경쟁에 대해서는 계획안에 다 나와 있죠?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아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예산 서면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나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좀 위원들한테 알려주세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6,000을 계상한 어떤 근거가 있어요? 어떤 기준에서 하신 거예요 6,000이라는 게?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당초 1회 추경 때 환경평가 용역 등급 4,000만 원하고 이거하고 6,000을 원래 그때 같이 했었는데요, 6,000만 원은 이제 저희가 행정절차라든지 조사 용역비에 다 해서 최소한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김태흥위원장
관리계획 수립 용역인 거죠?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거를 경기도 심의를 거쳐서 국토부 심의까지 다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자료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해야 하고 또 자료 작성 같은 거를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태흥위원장
이게 설계 용역이 아니고 관계 용역 그냥 일반적인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관리계획 수립인 거죠?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흥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위원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하는 해당 대상지에 현재 환경영향평가 용역하고 계시죠?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거는 언제 시작을 했나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그게 7월에 시작해서요, 9월 말까지 예정입니다.
한채훈위원
9월 말이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9월 30일 날이 이제 용역 준공 예정 일자입니다.
한채훈위원
지금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9월 30일이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이번에 관리계획에 같이 반영을 해서 같이 수립할 예정입니다.
한채훈위원
그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원래 예산 수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도 지난번에 그런 내용들로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그래서 그때 따로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한채훈위원
예, 그래서 지금 아직 용역이 완료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지금 순조롭게 되고 있고 30일 정도면 어차피 그게 이제 용역 결과가 바뀌는 건 아니고요, 현상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특별히 결과 가지고 바뀔 내용이 없을 상황입니다.
한채훈위원
그렇다기보다도 이행 절차라는 것들이 있다 보니 그런 절차상에서 앞에 있는 것이 끝나야 뒤의 부분이 들어가는 것인데 사실 앞에 있는 부분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중단되거나 또 지연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산 수립이나 이런 거를 편성할 때 같이 하지 말라, 그리고 또한 앞에 선행하는 것들이 마무리가 되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말씀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그때 저희가 1억을 세운 이유가 그게 단순히 현상 조사이기 때문에 바로 연기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예산을 따로 이렇게 세우게 되면서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사실 결과로만 가지고 환경평가 등급은 결과만 그냥 반영을 관리계획에 태우기 위한 그냥 현지 조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채훈위원
대략적으로 여기 환경영향평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그러면?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용역사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수회에 거쳐서 지금 현지 부대 방문해서 현장 사진을 전부 다 찍고 사실 훼손됐지만 환경평가 등급이 1~2등급으로 책정된 지역을 현상을 잡아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 결과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지금 대략적으로는 추이가 어떤 정도 되나요 그러면 평가 중간 결과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아직 이제 퍼센트까지는 정확히 안 나오고요, 왜냐하면 이제 세부적으로 면적을 다 따져봐야 되거든요.
한채훈위원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런 면적들이 어느 정도 나와야 또 이게 이제 사업성이 있다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주민들의 그런 의견들도 반영이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사실 저희가 기존 평가 등급보다는 내에서도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려고 했지만 그것보다는 조금이라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냥 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한채훈위원
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부대 재배치에 관련된 사업은 사실 제가 있는 우리 내손동 주민들한테는 숙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실 마을 내 또는 지역 내 군부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편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빨리 진행됐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데 항상 마음이 졸여집니다. 그래서 여쭤보자면 군부대 재배치 관련돼서 기존에 있던 군부대는 아무래도 환경영향평가에서는 크게 문제될 거는 없으나 조금 전에 듣자 하니 좀 더 확대하려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환경영향평가에서 1~2등급도 있을 수 있는 모양이에요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노선희위원
1~2등급이 많이 들어오나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많이 들어온 게 아니라 1~2등급은 아예 개발을 못하게 하거든요.
노선희위원
당연히 못하죠.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사실은 실상으로 가보면 훼손된 지역이 많이 있는데 과거 자료를 통해서 그냥 1~2등급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가 바로잡고자 용역을 한 내용입니다.
노선희위원
서류상에서는 1~2등급으로 표시돼 있으나 그게 실제와 다르니까 풀어가면서 하시겠다는 거죠?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선희위원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나온 것을 반영하면서 용역이 진행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노선희위원
하여튼 잘 준비하셔서 주민들이 원했던 숙원 사업이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아까 공개 모집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수의계약이 범위가 8,000만 원까지인가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수의계약은 2,000만 원으로
창수
서창수위원
2,000만 원 그거 말고 그거는 이제 공사에 대한 거고 또 8,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계약 부서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런데 제보가 잘못된 건지 8,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어쨌든 수의계약은 지금 계획에 없는 거죠?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저희는 공개 모집할 계획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분명히?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위원
과장님, 그런데 환경평가등급 실태조사 때는 수의계약 하셨나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입찰을 했습니다.
박현호위원
그래요? 몇 월 정도에 혹시 하셨나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6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위원
그러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실래요? 제가 문서 제목만 보면 내손동 군부대 재배치 사업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실태조사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재공고 이런 것들이 좀 보여서 무슨 문서인가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입찰을 했는데 아마 지원자가 없었을 겁니다.
박현호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신 거예요? 결국에 수의계약을 하신 거네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박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제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하려면 기초조사하고 분석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목표라든가 세부계획을 우리가 시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잖아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그거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만든 게 있어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태흥위원장
아직 없어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김태흥위원장
그러면 어떤 걸 보고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없으면?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이제 환경평가등급 나오고요, 저희는 큰 아우트라인은 일단은 기존의 군부대 시설을 전부 다 한쪽으로 몰고
김태흥위원장
지난번에 업무 보고 시간에 분명히 구획 정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제시를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과업지시서는 없다는
김태흥위원장
그거에 따라서 일부 이제 가이드라인을 내부적으로 실무자 입장에서 적어놨을 것 아니에요? 과업지시서를 그분들한테 주지는 않았지만 아직 업체한테, 왜냐하면 수의계약을 해야 되니까. 수의계약할 때 과업지시서는 당연히 오픈을 하겠지만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환경평가 등급
김태흥위원장
네, 그거 플러스 지금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부적으로 지침을 가지고 있다든가 받았다든가 아니면 과장님이 손수 실무자들하고 같이 그런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그거는 있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그러세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아까 저는 이제 이번 용역
김태흥위원장
용역한테는 아직 안 줬죠 당연히.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고 가지고 있는 게 있냐고, 짠 게 있냐고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있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그거를 좀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황은상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도로건설과 세출 예산은 42억7,850만6,000원을 증액한 241억6,46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건설업 실질자본 진단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절기 도로 기능 유지를 위한 장비 및 자재 유지관리비로 7억8,450만 원을 증액한 11억9,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의로~안양판교로 연결 사업은 이번 개회하실 때 부의장님께서 5분 발언하신 사업으로 연결도로 신설을 위한 설계비 및 부대비로 1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오매기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보상비로 시설비 4억5,000을 편성하였고 원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보상비로 11억6,000만 원을 증액하고 18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지급 용지 등 보상비로 시설비 3,000만 원을 증액하고 2억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 개선을 위한 골우물길 도로개설공사 설계 용역비로 2억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도 제초 및 산들길 관리에 필요한 예초 장비 소모품 구입에 200만 원을 증액한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량 보수공사 사업비 집행이 완료됨에 따라 2억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에 1억7,000만 원을 증액한 23억9,7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여비 500만 원을 증액한 1,944만 원을 편성하고 시도비 반환금으로 550만6,000원을 증액한 4,30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로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233쪽 설명서는 200쪽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인데요, 시설비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가로보안등을 설치할 때 최초 설치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요? 최초 설치비 개당 또는 여기 지금 보면 가로보안등이 1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당. 이제 설치비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같이 토털 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여기 지금 재설치하신다고 그래서 그러면 최초 설치비하고 재설치비의 차액을 혹시 비교해 보셨는지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최초 설치할 때는 가로등이 등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암이 있고 그리고 조명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등주 같은 경우는 재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일반 스틸로 가느냐, 서스로 가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나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등주가 아니라 암이라든가 조명 기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10만 원으로 잡은 건데 평균적으로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노선희위원
그러면 재설치할 때 등주까지 다 같이 옮기나요, 아니면 그거는 전부 다 제거하고 등만 옮기는 거예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재설치를 하는 것은 등주는 그대로 놔두고요, 암하고 아마 조명 기구 그것만 교체하는 걸로, 왜냐하면 이게 지금 누전이 많이 발생된 지역을 따라서 철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주는 그대로 사용하고 조명 기구만 교체하는 걸로
노선희위원
그냥 재설치라고 표현하신 거는 여기 보면 누전 빈발 지역 철거 후 재설치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이제 전체 다 철거하는 건지, 조명 기구만 지금 바꾸는 거예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네.
노선희위원
조명 기구 누전이 되는 원인이 뭐예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아무래도 노후화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선희위원
가로보안등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온도 차도 있고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제일 중요한 게 방수예요, 조명의 방수인데 기간이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방수가 문제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기간은 얼마나 된 거예요? 누전이 빈발한다는 거는 설치한 기간이 오래되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제품에 하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하자라기보다는 대부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방수 이런 부분들에서 발생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로등이 만들어진 지는 아마 꽤 시간이 지났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 내구연수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떻든 지금 현재 방수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노선희위원
보통 이제 가로보안등 같은 게 내구연한이 그쪽에서 이제 하자 보증 기간 같은 거는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도 주는 데 있지만 그 이상을 쓰죠 보통.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SMPS가 문제되어서 교체하는 거는 있어도 보안등 자체의 조명에 문제가 되어서 바꾸는 거는 드물거든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해 볼게요, 이거 내구연한하고 최초 설치가 지역마다 의왕시 관내니까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해서 내용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노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수고하십니다, 박혜숙입니다. 231페이지 설명서 193페이지 학의로~안양판교로 연결 도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 계획 수립이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사업 계획은 이제 LH가 시행하는 청계2지구가 들어오면서 도로 사업 필요성을 요구했던 부분들이고 기존에 한전 자재에서부터 안양판교로 연결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거기가 교통량이 상당하거든요. 또 포일교도 상당히 오래된 교량들이고 문제가 되고 그래서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청계2지구가 들어오니까 저희 시에서 전략적으로 LH에다가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판교로도 연결도 되지만 그 전에 밀리는 도로가 좁은 도로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좀 넓혀지나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이거는 새로이 만드는 학의천을 횡단해서 서울구치소 앞까지 상하수과까지 연결되는 도로거든요. 없는 도로를 새로 하나 만드는데 거기 만들면서 학의천을 횡단하는 교량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박혜숙위원
타당성 검사는 잘 마무리된 거죠?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어떻든 이 사업의 필요성을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의 당위성을 가지고 계속 LH를 설득해서 사업비를 같이
박혜숙위원
용역이 언제쯤 끝날 것이라고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이번 추경에 예산 세우면 11월 말경에서 12월 달에 용역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용역 끝나자마자 이제 예산 세우고 그러면 마무리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저희가 이제 설계 예정을 한 1년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연말에 업체가 선정되면 내년이 25년도니까 1년 정도 설계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6년도부터 저희가 LH하고 50%씩 부담하기로 했으니까 전체 사업비가 한 150억 이상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도 50%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세워야 될 거고 LH에서도 예산을 50% 받아야 될 거고 그러면 26년도부터는 사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26년도부터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네.
박혜숙위원
이게 그러면 갑자기 세워진 건 아니고 꽤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그런 도로네요, 그렇죠?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청계2지구가 들어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의 필요성을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LH의 청계2지구가 지구 지정된 지도 꽤 됐기 때문에 그전부터 계속 저희가 2020년도부터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박혜숙위원
요구를 하고 구체적으로 계획했던 정도는 어느 정도, 이번 연도인가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든 연장이 이제 210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계속 저희가 기본적인 210m에 폭 20m, 4차로 이상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 우리가 지금 LH와 협의하면서 20년도부터 계속 이 정도 사업 규모는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박혜숙위원
몇 개월 전부터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진 거고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위원
이게 내손동, 포일동, 청계 주민들이 전부 다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에 너무 증폭하고 있는 차량으로 인해서 그렇죠? 잘 계획하셔서 잘 마무리되기까지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위원
과장님, 학의로~안양판교로 연결 도로는 기존에 시장님도 그렇지만 국회의원도 그렇고 이거 전부 다 공약사항이었죠?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네.
노선희위원
공약사항을 건 만큼 많은 주민들이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기존에 있던 포일교가 있고 우리가 이제 지금 학의천 횡단교량이 있잖아요? 그 간격이 짧아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위원
그래서 하실 때 아마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차이가 두면 좀 원활하게 사용하면서 불편함이 없을 텐데 지금 간격이 굉장히 좁거든요. 그래서 지금 라구역 하나만 가운데 두고 포일교 넘어가고 횡단교량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좀 많이 생각하셔서 교통 정리를 잘하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이게 꼬일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다구역, 라구역이 계속 건축물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공되기 전에 이게 빨리 정리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걱정되는 부분, 교량과 교량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은 이 부분도 잘 감안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노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빠르게 진척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안양판교로하고 학의로하고 연결하고 또 뒤에 보면 골우물길 도로 개설 공사 관련돼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 추진하시고 또 열린 행정으로 지난번 말씀드렸던 어떤 민원 건도 바로바로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학의로~안양판교로가 약 한 110억 정도 가까이 되네요 공사비 책정을 하신 게?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잡고 있는 총 사업비는 약 한 130~140억 정도 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설계하면서
김태흥위원장
설계비 책정하면서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네.
김태흥위원장
그리고 골우물길 도로 개설 공사도 같은 맥락에서 여쭤보면 공사비가 얼마예요 이거는? 17억인가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저희가 이제 골우물길은 전체 사업비를 잡고 있는 게 약 한 94억6,000만 원 정도
김태흥위원장
보상비 다 포함해서 그런 거고 제가 얘기하는 건 공사비, 왜 이렇게 2가지를 같이 여쭤보냐면 설계비 때문에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용역 설계비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공사비의 한 15%를 지금 책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사비가 공식이 있잖아요, 따질 때 말 그대로 I 값이 1이냐, 2냐, 3이냐에 따라서도 금액이 차이가 있고 그래서 관련돼서 이거를 그냥 공식에 의한 건지 아니면 개략적인 공공시설물에 대한 금액을 산정한 건지를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기존에 우리가 어떤 도로를 만들 때 교량으로 포함되느냐, 교량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는 시설물 같은 게 안 들어있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했을 때 단가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르당 얼마 정도 사업비가 나온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획하는 사업 양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공사비가 책정되는 부분들인데 골우물길은 아시다시피 교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구조물 같은 건 필요 없을
김태흥위원장
필요 없잖아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그런데 아까 학의로 연결은 교량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비교해서 검토해서 같이 사업비를 따지게 됩니다.
김태흥위원장
그래서 이게 내가 아무리 따져봐도 공사비 관련돼서 지금 안 맞아떨어져서 한 번 여쭤본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공식에 넣어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떠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는지 제가 몰라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이게 설계비가 이제 학의로~안양판교로가 17억이에요. 공사비의 몇 %를 우리 그냥 일반적인 요율을 적용한 건지, 아니면 이것도 거기에 따라서 무슨 조서 양에 따라 종류별 따라서 그것도 다 일부 요율에 포함이 되면 대략적으로는 제 머릿속에 있는 요율로 따지면 이게 과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양쪽 게 다. 그래서 이게 다른 변수가 있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이게 학의로~안양판교로는 도시계획으로 없는 도로를 새로 만드는 것이다 보니까 이제 도시계획으로 결정도 해야 되고 또 환경성 평가, 재해영향성 평가 이런 부분에 다 이제
김태흥위원장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그러면 이게 다 똑같다는 얘기네요. 골우물하고 이거하고 완전 조서의 양이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비율이 똑같아 용역비가,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골우물길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가 기존에 결정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거 미집행 시설을 이제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학의로~안양판교로가 그렇게 좀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당연히 틀리죠, 그래서 요율이 비슷하게 똑같이 나와서 거의 한 치의 틀림도 없이 그래서 이게 왜 조서의 양에 따라 다 다를 텐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를 몰라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무슨 뜻인지 알았고 제가 그거에 대한 거는 별도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위원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 232쪽이고요, 설명서 194쪽 오매기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거든요. 지금 이거 3차 추경을 통해서 보상비를 요구하시는 거죠?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선희위원
4억5,000, 그런데 밑에 추진일정에 보면 보상 협의 및 재결 올해 11월 달에 끝났는데 공사 추진이 23년도 10월 달에 시작됐어요? 11월 달에 이것도 마감되네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전동에 주택 짓는 것에 대한 공동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시는 이제 보상을 담당하고 덕겸이라는 회사가 인허가하고 공사 시공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는 보상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보상은 다 이루어졌습니다만 저희가 4억5,000 예산을 세우는 건 뭐냐면 거기 기존 도로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도 우리가 이제 보상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도로 공사하면서 국유지 같은 거는 그냥 했습니다만 요즘은 어떻든 재산 관리도 각 부처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면 국토부 해서 땅을 우리가 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안 사기 때문에 항상 감사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4억5,000은 국유지를 우리가 보상하기 위한, 그러니까 일반 사유지에 대한 부분들은 다 우리가 보상을 했는데 국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에 예산 세우게 되는 겁니다.
노선희위원
저는 날짜가 이렇게 돼서 뭐지 했는데 공사는 진행하고 있으면서 이제 국유지에 대한 보상만 완료하는 거네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도로 사업들은 거의 다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위원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도로개설팀 소관 업무가 많네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한채훈위원
이번에 행감 앞두고 군포로 넘어가는 양회기지 앞에 고산로라든지 그리고 이전에 의왕역에서부터 경기 행복주택까지의 철도박물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로건설과에서 많이 애써 주신 덕분에 일단은 이러한 것들이 잘 정비가 돼서 주민들이 감사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셨다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보면 앞서서 안양판교로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덕영대로라든지 오봉로의 그런 차량 정체가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도시가 지금 차량 통행량이 많은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보통 도로를 확장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도로를 어떻게 보면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겠죠. 그 방법의 하나로 제가 지속적으로 자료 요구도 하고 건의도 드렸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징계골길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징계골길에 대한 개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월암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기 전에 어떻게 보면 징계골길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챙기고 계시지만 또 역부족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산들을 보니까 도로개설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장님 포함해서 직원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팀장님 포함해서 직원이 4명입니다.
한채훈위원
4명이시죠? 그래서 이제 다른 부서들도 또 그렇게 하겠지만 직원 보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저희 팀장님 포함해서 4명이 우리 도로 개설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현재 직원들 3명이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가 현안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도로 사업이. 왜냐하면 부곡과선교도 새로 놓아야 되는 부분들 지금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하고 또 이게 우리 자체 사업도 있습니다만 LH에서 시행하는 것들, 또 우리가 같이 병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의로~안양판교로간 그다음에 백운로 확장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인력은 현재로서는 필요하지 않는데 필요하면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위원
네, 앞으로 이제 현안 사업들이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생길 것으로 사료되고 조금 전에 앞서서 과장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부곡과선교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설계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제안을 받아서 이제 심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설계 심의를.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고요, 제안서 평가 위원들을 오늘까지 모집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하게 되면 우리가 10월 중에 설계 업체를 선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설계가 한 1년 정도 걸릴 것 같거든요. 아시다시피 일반 단순한 도로의 교량 문제가 아니라 밑에 철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난이도 있는 설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든 내년도에 설계를 하고 1년간 그리고 내년도에 또 국비를 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철도공단에서 내년도에 국비로 지원할 대상지를 했는데 충청북도 청주하고 우리하고 선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 대 5 국비를 50% 지원해 주는 건데 저희가 신청하려고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고 과선교의 재가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토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관계를 하면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본 위원이 들어보니까 여기 계신 이만재 국장님이랑 황은상 과장님이랑 팀장님이 같이 함께 국회도 방문하시고 그리고 국토부도 방문하시면서 또 열심히 이렇게 뛰어주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모로 감사드리고요, 주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또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한채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민명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민명희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 안전총괄과 총 예산은 99억8,400만 원에서 금회 추경예산 35억8,500만 원을 증액한 135억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오전천 복개 구간 복원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200만 원을, 하천 유지관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비 도비가 22억이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안양천 가로등 설치 사업 설계용역비 2,200만 원과 확보한 특교세 청계천 일원 호안 복구 사업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비 1억 원, 관내 우수 배수로 복구 공사 2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천천 정비 사업비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 사유지 수목 제거에 따른 소송 손해배상금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 사업비 1억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위원
과장님, 항상 우리 안전총괄과는 늘 일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십니다. 항상 늘 애쓰심에 감사드리고 저는 예산안 페이지 250쪽 그다음에 설명서 232쪽입니다. 여기 지금 소송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2,600만 원이 있는데요.
명희
민명희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노선희위원
사유를 보니까 개인 사유지 내 수목을 제거하다가 된 거예요?
명희
민명희안전총괄과장
네.
노선희위원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도 있을 거고 수목을 얼마만큼 제거가 됐길래 이렇게 많은 비용이 오갔는지 소송 손해배상금에 대한 내역을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명희
민명희안전총괄과장
22년도부터 23년도에 발생된 일이고요, 저희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하천 재해복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계가 불분명한 곳에 워낙 개인 수목이 있으면 선 보상을 하고 사업을 진행했어야 하나 사업을 다 준공하고 보니 개인 수목 6그루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나무 2주, 왕벚나무 3주 해 가지고 2,000만 원의 보상비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소송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노선희위원
개인 수목이 6그루예요?
명희
민명희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노선희위원
그게 2,000만 원 정도 되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소송 비용이겠네요?
명희
민명희안전총괄과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는 저희가 선임을 안 하고요, 자체적으로 금액이 소액이었고 2,000만 원이 넘게 계상을 한 거는 이제 이자를 주게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선희위원
6그루에 비해서 꽤 많은 비용이 나갔네요. 하여튼 어떻게 하겠어요, 하천 복구 사업 중에 일어난 일이니까
명희
민명희안전총괄과장
앞으로는 잘 살피겠습니다.
노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위원
페이지 249페이지 오전천 복개 구간 복원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당 구간이 어디죠?
명희
민명희안전총괄과장
기업은행에서 오매기 저수지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한채훈위원
오매기 저수지까지요? 이게 이제 복개한 구간은 지금 도로로 되어 있는 곳 아닌가요?
명희
민명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지금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시티병원하고 주택하고 사이에 있는 복개천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한채훈위원
그렇죠, 지금 보니까 개나리 아파트에서부터 서해그랑블 아파트까지 그 구간이 맞나요?
명희
민명희안전총괄과장
네.
한채훈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사업 진행하실 예정이시죠?
명희
민명희안전총괄과장
과거 진행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의왕시 관내에는 지방하천이 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미개수된 유일한 하천이 오전천이고요, 2009년부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천 주변에 주택 재개발 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대체 도로 문제가 있어서 그때 중지를 하고 현재 지금 고천가·나나 오전다·마의 보상 및 이주 대책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이 시점에 재개발 사업의 교통영향평가를 살펴보시면 복원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장기 계획으로. 그래서 이 시점에서 타당성 용역비를 저희가 계상을 하여 앞으로 사업을 시행했을 때 추정 사업비라든지 재원 마련, 과연 교통 대책은 어떻게 할 건지 지금쯤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렇죠, 저도 이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어떻게 보면 여기 해당 구간이 폭우가 내리거나 이러면 침수되는 구간의 가장 대표적인 곳 아닙니까?
명희
민명희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래서 이제 복원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고천가·나 구역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맞물려서 여기 일대가 어떻게 보면 의왕시의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지방하천 여기 이제 복개 사업 구간에 대한 복원 사업을 하면 기간은 얼마 정도 소요되나요 보통?
명희
민명희안전총괄과장
기간은 대체 도로라든지 이렇게 하천 사업을 해 보다 보면 장기 계속사업이 되더라고요. 금천천만 보더라도 5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한채훈위원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겠네요?
명희
민명희안전총괄과장
지금 시점에서 사업을 추진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저희가 지금 대략 추정치로 살펴봐도 2,000억 정도 나오거든요.
한채훈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복원 사업을 할 때 이런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하시려고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도 할 수가 있나요?
명희
민명희안전총괄과장
예전에 2009년도 당시에는 국비 지원을 많이 매칭 비율에서 해줬지만 지금 현재는 아시다시피 많이 해줘야 3 대 7이 됩니다. 그러면 3 대 7이 됐을 때 시가 7이 되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비를 충당해서 끌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수고하십니다, 박혜숙입니다. 설명서 229페이지요, 소하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집중호우가 대대적으로 그리고 보수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이러고 있는데 여기 복구 재해 사업과는 다른 위치인가요?
명희
민명희안전총괄과장
복구 사업은 복구 사업이고요, 복구 사업은 아시다시피 유실되고 이런 부분만 어떻게 보면 땜빵 식으로 복구 사업을 한 거고요. 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전체 하천으로서의 제방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유지보수 관리를
박혜숙위원
관내 전체적으로 지금 하겠다?
명희
민명희안전총괄과장
전체 하천, 네.
박혜숙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민원이 들어온 부분인데 저희가 오전천 다리 복구도 하지 않았습니까?
명희
민명희안전총괄과장
네.
박혜숙위원
그런데 그 위에도 보니까 되게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지금 그러니까 바다향 위쪽에도 제가 그때 민원이 들어와서 비가 엄청 쏟아질 때 제가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이 토사가 엄청 많이 비가 오니까 흘러내려서 되게 여러 분들이 나와서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영상까지 찍어놨는데 거기 하수 배수관을 조금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을까요?
명희
민명희안전총괄과장
이미 그런 사안이 발생되어서요, 도로건설과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조치를 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비가 왜냐하면 경사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쪽으로 하나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거기 밭에서 너무 많이 토사가 진행하고 있는 걸 제가 목격했고 그런 부분도 소하천을 준비하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명희
민명희안전총괄과장
좀 더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는 249페이지인데 설명서 225페이지 그리고 예산안 페이지 250페이지고 설명서 229쪽 같은 내용인데요. 이게 차이점이 뭐예요? 소하천 유지관리하고 하천 유지관리
명희
민명희안전총괄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하천 관리는 지방하천을 말씀드리고요, 5개 하천이고요. 뒤에 있는 소하천은 저희가 24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
김태흥위원장
우리가 이제 의왕시에서 관리하는 거고
명희
민명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흥위원장
하천은 경기도랑 국가에서 하는 거죠?
명희
민명희안전총괄과장
예.
김태흥위원장
그러면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기 예산 반영 현황에 보면 연도별 예산 반영 실적 및 계획 보고 뒤에 보면 연도별 예산 반영 실적 및 계획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똑같이 떨어지다가 갑자기 4년 뒤에 바뀌어요. 그러면 예산이 똑같이 반영됐나요 22년, 23년도가?
명희
민명희안전총괄과장
예, 같이 계속
김태흥위원장
다른 사업인데도 이렇게 금액이 정확하게 같이 떨어져요?
명희
민명희안전총괄과장
잠시만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분명히 소하천과 하천이 목이 다른데 아무리 시설비라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같이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명희
민명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명희
민명희안전총괄과장
좀 더 제가 세밀하게 챙겨 보고요, 이렇게 똑같이 한 거는 어쨌든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했던 것 같습니다.
김태흥위원장
유지관리가 이제 우리가 소하천 유지관리에서 이번에 이제 3억3,000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명희
민명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그래서 이제 24년도 지금 7억2,600,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앞에 하천 유지관리 자체 보면 1억 산정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24년도에 5억5,950, 23년도 36억4,900, 22년 5억5,400, 그다음 소하천도 22년 5억5,400, 23년도 36억4,900, 십 원 한 장 안 틀려요. 이유가 뭐냐니까
명희
민명희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작성이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예산을 어제도 우리 존경하는 한채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보고서에 입각한 서식이 이렇게 오류가 나면 이제 검토하는 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국비까지 똑같은지 소하천에는 국비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명희
민명희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김태흥위원장
여쭐게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소하천 유지관리가 이제 3억3,000이잖아요?
명희
민명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흥위원장
이게 소하천 유지보수 및 정비 금액 부족분으로 계상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명희
민명희안전총괄과장
네.
김태흥위원장
어떤 소하천 어디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명희
민명희안전총괄과장
지금 이번에 금액이 커진 거는 소하천 유지관리비는 아시다시피 하천이 저희가 24개 하천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기타 발생되는 가지치기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산책로 부분의 패인 부분 이런 부분을 보수, 보강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고요, 여러 하천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밑에 금액이 더 커진 것은 관내 우수 배수로 실시설계 복구 공사비가 별도로 2억3,000이 책정되다 보니까 금액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김태흥위원장
여기 보니까 소하천 유지관리 1억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관내 우수 배수로 실시설계 및 복구 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명희
민명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흥위원장
이게 이제 2억3,000을 계상을 하셨잖아요?
명희
민명희안전총괄과장
네.
김태흥위원장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거를 놓고 설계를 하고 그러니까 24개 전체 하천에 문제 되는 하천이 몇 개소 있어요?
명희
민명희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세부 예산 설명서를 드렸었는데 뒤 페이지 보시면 우수 배수로는 4개 필지요.
김태흥위원장
4개 필지잖아요? 내손동, 학의동, 청계동, 오전동.
명희
민명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이 네 군데인데 배수로 복구가 1식이라는데 여기 210m 또 175m 2,000이면 돼요 이게 실시설계 용역이?
명희
민명희안전총괄과장
위에는 용역비고요, 설계용역비이고 밑에는 복구 공사비요.
김태흥위원장
복구 공사 2억1,000이잖아요.
명희
민명희안전총괄과장
예, 복구 공사 2억1,000이고요, 위에 실시설계는 2,000만 원
김태흥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수로 복구 공사를 하기 위해서 2억1,000을 계상을 해놨잖아요. 210m, 내손동 120m, 90m, 175m 이거를 다 하는 데 2억1,000이면 되는지가 의문스럽다는 얘기였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시설계 용역이 2,000이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잖아요. 뒤에 팀장님이 보충설명하고 싶다고 손을 계속 들고 있어요, 말씀하세요.
용태
김용태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 김용태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먼저 목이 같은 부분은 저희가 이게 매년 반복사업으로 민원 사업으로 단가 보수랑 그리고 가지치기나 위험 수목 제거 사업이 매년 이 정도에서 책정을 하고 시 예산도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세우고 싶은 예산은 금액은 7~8억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일단 5억 정도를 세우고 매년 단가 사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세우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년 금액이 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200에 대한 설계 비용을 실제로는 저희가 금액을 산정했을 때 직선보간법이나 여러 가지 설계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세우지만 저희가 이미 예산을 줄이고자 저랑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개략적으로 설계를 해 봤고 측량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는지 뽑아봤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설계사를 통해서 이 부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설계에 참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2,200에 대한 4개소도 이미 올해 수해 때 두 군데가 지금 터져 나가 있습니다, 손실이 됐기 때문에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이게 2,200이 아니라 실질적인 입찰을 보게 되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3~4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흥위원장
지금 급한 나머지 수의계약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용태
김용태하천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김태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기는 둘째치더라도 우리가 24개의 하천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의 그런 노고는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늘 현장 가서 실사하시면서까지 또 실시설계까지 아우트라인을 잡아가면서까지 원가 절감을 하시는 것에 대한 것은 감사하나 실질적인 설계를 할 때하고 복구 공사의 미터 수하고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게 가능한 일인지 싶어서 제가 여쭤본 사항이었습니다. 하여튼 늘 수고가 많고요,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이만재 도시안전국장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1분 정회
11시07분 속개
미연
권미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권미연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3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6,341만 원이 증액된 55억2,599만 원입니다. 먼저 공공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은 2회 추경 예산 대비 600만 원 증액된 7억3,063만 원으로 이는 골다공증 검사 증가로 인한 비타민D 구입 추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발생 예방 지원 사업은 900만 원이 증액된 15억1,813만 원으로 쥐, 모기, 유충 등 유해 해충 발생 억제를 위한 방역 약품 추가 구입을 위해 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4,8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보니까 2023년 빈대 방역 대책비 집행 잔액이 760만 원이 있어요. 요즘 빈대가 있나요?
미연
권미연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 시는 작년도 사업부터 했지만 발생 건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한채훈위원
이게 이제 빈대가 발생했다라는 접수를 받고 나서 하는 건가요?
미연
권미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김말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말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분야에 대하여 예산 증액이 큰 세부사업 위주로 금액은 편의상 1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99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9억8,948만 원이 증액된 114억8,2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변동된 사업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99페이지 하단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자체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수행 공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해 1,598만 원을 증액한 1억1,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하단 모자건강증진 자체사업비로 1,502만 원을 증액한 2,9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등록 임산부 수가 금년 6월 기준 전년 대비 55% 증가하여 모자보건사업 소모품 및 홍보물 구입, 임부 지원 영양제 등 점차 늘어나는 임산부 건강관리 수요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301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난임부부 지원 확대에 따른 대상자 증가로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 증액 재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같은 페이지 맨 하단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체 지원의 경우 금년부터 도비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그간 소득 초과자에 대한 시비 지원분 1억 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맨 하단과 302페이지 상단 출산 장려 지원 사업으로 1억1,200만 원을 증액한 18억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금년도 출생아 수 추이를 반영하여 의왕시 산후조리비 및 출산장려금 등 출산 장려 지원 예산의 부족분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303페이지 상단의 치매 관리 사업과 하단에 지역사회 금연 지원 서비스는 총 사업비는 동일하며 사업 홍보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를 사업비 내에서 조정하여 보다 효율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304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는 전년도 국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액 반납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4년 제3차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위원
페이지 300페이지 경로당 스마트 건강백세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로당 스마트 건강백세사업에 대한 추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노고에 일단 감사드리고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우수 부서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의장 표창까지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축하드립니다.
말숙
김말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한채훈위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번에 인건비로 스마트 매니저 활동비를 약 892만 원 이제 삭감하시게 됐는데 이거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숙
김말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시니어 클럽에서 디지털 스마트 매니저는 저희가 한 10개월가량 시니어 클럽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세웠던 거는 매니저 분들이 20명 활동하고 계시는데 12월 한 달 분을 저희가 당초에 세웠지만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12월 한 달은 저희 자체 인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신 방문을 나가면서 그 사업비 일부를 돌려 가지고 저희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지금 또 혈압계 커프가 지금 고장나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곳에 저희가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증감을 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지금 110개소라고 되어 있는 거는 경로당일 거고요.
말숙
김말숙건강증진과장
네.
한채훈위원
그러면 의료 소모품 등 구입하는 게 개당 48,000원짜리가 혈압계인가요?
말숙
김말숙건강증진과장
혈압계 커프 이렇게 팔에 감는 게 어르신들이 이제 사용 횟수가 많아지면 이게 느슨해지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소모품으로 저희가 또 고쳐드려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조금 반영하고자 합니다.
한채훈위원
그렇군요. 이거를 구입하면 누가 이렇게 교체를 하나요?
말숙
김말숙건강증진과장
잠시만요, 교체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저희 직원들도 가능하고 매니저 분들도 다 가능합니다.
한채훈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말숙
김말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경로당 스마트 백세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일부 예산을 세운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어르신들에 대해서 경로당 나갔을 때 어르신들 근력이 굉장히 감소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기구를 활용하여서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구 중에서 아주 간단하면서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을 구입하고자 그렇게 세웠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렇군요. 이제 홍보물이 그냥 현수막이거나 이런 거는 아니죠?
말숙
김말숙건강증진과장
네, 그런 거는 아닙니다. 물품입니다.
한채훈위원
최근 이제 우리 관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홍보하려고 현수막을 제작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사실은 우리 관 행정용 게시대에 게시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법현수막처럼 길거리에 이렇게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 다행이고요. 그리고 이제 근력 감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계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이면 우리 이제 물리치료사라든지 그런 협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현직에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도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말숙
김말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 저희도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 보건소 내에 물리치료사가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자주는 못 나가지만 한 달에 두세 차례 정도 물리치료사 두 분이 계속적으로 나가서 근력 운동을 도구를 활용해서 특히 어르신들은 평형 감각이 잘 없으시고 또 낙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허리라든지 어깨 이런 데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너무 좋고요, 앞으로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김말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한채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임인동 보건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은영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3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보다 9억6,700만 원이 감액된 177억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대학 207개 강좌 3,699명 수강생의 성과 공유 작품 발표회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9월 평생학습관 개관 이후에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사안으로 추진하지 못하다가 수강생들의 지속적 요청으로 예산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그간 배우고 익힌 학습 내용을 관객들 앞에서 선보임으로써 수강생들의 교육 동기 부여 및 성과 공유의 장을 마련하는 자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 청사 시설 유지관리 용역비 낙찰 차액 5,7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로 책상, 의자 2개 조와 노후된 교육용 빔프로젝터 3대를 구입하고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축제 1060 세대 공감 어울림 축제를 올해는 에듀의왕 어울림 교육 캠프라는 타이틀로 세대를 통합하여 교육 전반에 대한 홍보와 체험, 배움을 통해 의왕 교육 전반의 발전 방안 모색 및 하나가 되는 성과 공유의 장을 마련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 부족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추진 중 의왕 교육 자원 연계 프로그램 강사비가 부족하여 1,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의왕 학생 축제 예산으로 4,000만 원을 추가하여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0 어울림 축제에 참가할 학생 축제 예산으로 무대 설치 및 축하 공연,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 기술 체험, 학생 동아리 이동 버스 부족분 등 학생 동아리 성과 공유의 장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경비이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생교육원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발표회도 있고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에 관련해서 또 진행하고 있어서 고생이 여러모로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예산안 페이지 311쪽 그다음에 설명서도 311쪽이네요, 평생대학 수강생 작품 발표회 질문하겠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1회로만 돼 있고 내용이 없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받아보고 싶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자료로 제공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영평생교육과장
지난번에 드렸는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노선희위원
그리고 저번에 갔을 때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김은영평생교육과장
잘 수리가 됐고요, 너무 노후화돼서 그게 20년 된 엘리베이터거든요. 내년 예산에 세울 테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위원
내년에 교체할 계획, 글쎄 말이에요. 그때도 바로 전날인가 전전날에 수리했다고 했는데 그날 저희 몇 명이 갇혔잖아요. 깜짝 놀랐는데 정말 주민들이 만약에 그런 일을 겪으면 굉장히 놀랄 거거든요. 저희도 한 10여 분 갇힌 것 같은데 바로 그냥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영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노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평생교육원의 엘리베이터가 그거 하나인가요?
김은영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죠.
박혜숙위원
꼭 교체하십시오.
김은영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위원
질의가 좀 빠졌는데 제가 그때도 보고할 때 말씀드렸는데 수강생 작품 발표회 있잖아요, 수강생 작품 발표회는 저도 이제 과거에 수강하고 발표해 보니까 굉장히 좋았던 게 동기 유발이 되고 동기 부여가 됩니다, 또 자존감도 늘어나고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동일한 프로그램들이 각 동마다 6개 동에 또 있잖아요 평생교육원하고 달리? 그래서 한번 같은 프로그램들은 또 경합을 하는 그런 재미있는 이벤트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동별로 해서 더 열심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아마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김은영평생교육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페이지 예산안 313페이지랑 설명서 312요, 학생 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금 축제가 이루어지죠?
김은영평생교육과장
네, 청소년들 축제이기는 한데 이제 저희가 평생학습 축제랑 같이 하면서 어울림 축제로
박혜숙위원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할 때는 먹거리도 잘 되어 있는데 여기도 그런 부스가 준비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학생들이 하면서
김은영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간식도 준비했고요, 푸드트럭은 기본적으로 세팅이 다 되어 있고 간식이라든가 학생들이 먹는 것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게 준비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위원
우선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글로벌인재센터 관리 운영하시죠?
김은영평생교육과장
네.
한채훈위원
최근에 강원도의 권아름 원주시의회 의원께서 8월 29일 날 의왕 글로벌인재센터 벤치마킹을 다녀가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팀장님도 나가시고 하셨는데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왕시의 미래 가치 투자에 존경을 표한다 그런 말씀 하시면서 진짜 부러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공직자 분들 덕분에 잘 보고 왔다 감사의 마음을 표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선진적인 그런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데 일조해 주시고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본 질의를 하면 우리 이번에 평생대학 수강생 작품 발표회와 그리고 1060 세대 공감 어울림 축제 그리고 또 하나 뭐죠?
김은영평생교육과장
학생 축제
한채훈위원
네, 학생 축제까지 이게 세 행사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김은영평생교육과장
네.
한채훈위원
좋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제라는 것이 이제 작은 규모로 소규모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진행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제 하나의 박람회 형식으로 규모 있게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런 축제를 진행하심에 있어서 안전사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고 또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영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한채훈위원
작년에 우리 직원 분들께서 예산이 부족해서 직접 의자를 나르시고 이러한 부분들을 봤는데 그러한 노고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보기에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쪼록 애써 주시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서관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송은아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입니다. 도서관정책과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편의상 1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315페이지입니다. 금년 추경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1억2,900만 원을 감액한 40억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업은 중앙도서관과 글로벌도서관의 청소 및 시설 용역과 자료실 용역 사업의 계약 잔액입니다. 먼저 315페이지 중간에 부곡커뮤니티 공공도서관 건립 및 조성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건립 컨설팅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부곡커뮤니티 도서관 건립 총괄계획가 자문 수당 60만 원과 공간 구성 기본계획 용역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정보 봉사 체제 구축에서 정부 소외계층에 독서 기회 제공을 위해 전자책 활성화 사업으로 키오스크 2대와 전자책 구입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도서관 협력 지원 사업으로 부곡 글고운도서관에 독서통장정리기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 사업으로 숲속옹달샘 공립 작은도서관 일반운영비 93만 원과 다음 페이지 상단에 자산취득비로 도서 구입비 2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서 공립 작은도서관과 똑같이 의왕역 푸르지오 라포레 아파트 푸른 작은도서관의 일반운영비 93만 원과 다음 페이지 도서 구입비 2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동도서관 운영 지원에서 운영비 2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도비 반환금은 2024년도 5월부터 9월까지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기간 동안 야간 개관 시간 연장 사업이 중지됨에 따라 집행 잔액과 이자 국비 1,200만 원과 도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4년도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페이지 317 그다음에 설명 자료 320 아마 설명자료 321도 같이 연결될 것 같은데요, 부곡커뮤니티센터 도서관 건립 관련해서인데 지금 사실 의왕시에 있는 도서관들이 중앙도서관도 이제는 옛것이 되어버렸잖아요.
은아
송은아도서관정책과장
맞습니다.
노선희위원
우리가 이번에 리모델링 했어도 타 지역에 벤치마킹 가 보면 의왕에 있는 도서관들이 빨리 변화해야 되겠다, 독서실 같은 분위기에서 이제는 그러니까 미래로 가는 도서관의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곡커뮤니티센터 도서관 건립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여기가 또 하나의 모델이 되어서 다른 지역이 이곳을 또 벤치마킹해서 다른 지역에 빨리 변화가 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 주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계획 전문가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실 때 단순한 형식이 아니고 정말 잘 선정하셔서 꼭 이게 의왕시의 중앙도서관도 하겠지만 정말 이곳이 또 하나의 유명 장소로 될 수 있게끔 한번 기획해 주시면 어떨까 부탁드리고 싶어서 손 들었습니다.
은아
송은아도서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부곡커뮤니티 내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에서 건립에 대한 컨설팅 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했고요, 거기서 선정이 됐고 저희가 총괄기획가 자문 수당 60만 원을 세웠는데 저희가 기획가로 문화관광부에서 연결된 교수님이 고재민 교수님으로 의정부시 미술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이 핫플이 되고 있는 도서관을 총괄 기획하신 분을 저희가 배정을 받았고요. 그분의 자문에 따라 저희가 공간 구성 기본계획 용역 수립 추진을 하게 된 거고요. 사실 부곡커뮤니티 도서관은 주민들이 도서관이 엄청 크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규모는 굉장히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좀 더 주민들에게 임팩트 있게, 고급스럽게 하기 위해서 저희도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교수님께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선희위원
그게 모델이 돼서 우리 내손도서관도 좀 빨리 탈피하기를, 지금 진짜 누가 봐도 독서실이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은아
송은아도서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박혜숙입니다. 페이지 318페이지랑 324 부곡 글고운도서관 독서통장정리기 도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글고운도서관 이용하는 인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은아
송은아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공립 작은도서관이 이제 부곡 글고운도서관이 되게 오래된 도서관이고 부곡에는 글고운도서관만 사실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이용도는 작은도서관 중에서 가장 많은 상황이고요. 주민들의 독서에 대한 의지와 의욕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공간이 넓은 부곡커뮤니티 내 도서관에 공간을 좀 넓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서통장정리기는 뭐냐면 어린이뿐만이 아니고 성인도 이용이 가능한데요, 관내에 있는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던 모든 이력을 출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책을 읽었는지 이러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보면서 독서 의욕을 높이고자 하는 거였고요. 부곡에 계신 주민들께서 특별히 더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박혜숙위원
이게 주민들도 출력이 가능하다는 거죠?
은아
송은아도서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혜숙위원
저는 통장이라는 게 이용을 하는 주민에게 또 다른 통장을 주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또 기록으로 남는다는 거네요? 통장 주는 것도 상당히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만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가 기록해서 뭐를 봤나 이런 거는 상당히 본인한테 기록에 남는 것도 좋지만 자기가 가지고 다니면서 확인을 하는 것도 자랑도 할 수 있고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은아
송은아도서관정책과장
예,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서관운영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우재영도서관운영과장
도서관운영과장 우재영입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3페이지입니다.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 총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500만 원이 감액된 16억5,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손도서관 청사 관리 9,500만 원 감액은 임차료 용역비의 낙찰 차액과 집행 잔액 600만 원, 관리 용역비의 낙찰 차액 8,800만 원입니다. 임차료 용역비 중 공기청정기 임차는 의무 사용 기간 종료 후 비용 절감 차원에서 용역 사업 대신 자체 관리로 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집행 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관리 용역비 중 청소 및 시설 관리 용역비는 본예산 편성 시점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 7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억6,600만 원으로 계약 체결됨에 따라 집행 잔액 8,300만 원이 발생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내손도서관 전산시스템 관리의 정보화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 용역비 낙찰 차액 1,600만 원과 다음 페이지 방화벽 구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을 감액하고 아래의 자산취득비 네트워크 스위치는 도서 대출 반납 자동화 기기로 2011년에 구입하여 내구연한 경과 등 잦은 고장으로 노후화된 장비의 교체를 위한 사업비로 1,7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운영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조지현 평생교육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9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상하수과 등 7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0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