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서용환 의원 발언
김명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성읍, 단촌면, 사곡면, 금성면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성읍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의성읍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의성읍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읍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의성읍장 유화목 부읍장 김동환 재무계장 이달기 주민생활계장 장건식 민원재정계장 이혁수 산업경제계장 이재진 건설행정계장 김상협
김명국위원장
의성읍장님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김명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소속 상임위 위원님 여러분, 때이른 초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마늘 캐기, 모내기 등 농사일로 중요한 가운데도 후반기 의정구상과 지역구 활동으로 노고가 매우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한결 같은 위원님들의 노심초사와 협력의 덕분으로 군정은 나날이 내실을 더해 가며 군내 곳곳의 면모는 그 어느 때보다 활력이 넘치며 변화의 용트림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군정 변화의 조류에 군민 모두는 크게 기뻐하며 희망과 기대에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우리 의성읍도 올해 계획한 바를 차질없이 하나하나 잘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열심히 일하는 부읍장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인사)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난 한 해 의성읍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년도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다 언급하지 못한 점 양해 바라오며 설명에 언급 없는 사항이라도 읍민들의 편의와 복지, 또 지역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사소한 것이라도 언제든지 서슴없이 최선으로 해결하도록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마와 무더운 여름 건강으로 이겨내시고 더욱 발전하고 보람된 의정활동과 지역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명국위원장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읍장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면을 다 물어보기도 곤란하고 해서 의성읍을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다른 면은 그 동안에 의사 전달이 다 되리라고 보고 간략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표지에 보면 사진 있잖아요. 자료를 어느 분이 준비하셨는지 모르지만 정말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뭔가 의성읍이 변화하는 것 같기도 하고 누가 봐도 활기찬 의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감사합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2페이지에 주요농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마늘면적이 연도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조금 줄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주는 원인이 뭡니까?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주는 원인은 주로 노령화에 대한 노동력 부족, 종자 값의 인상으로 인한 부담,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마늘 농사는 기계화가 안 됩니까?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기계화가 거의 대부분 되었는데 안 된 부분은 캘 때, 말하자면 마무리 수확에는 기계화가 아직까지 안 되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주대를 묶어서 주대로 판매하는 것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관계로 그렇게 캐서 묶어서 건가시설에 건조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일본 아오모리를 가보니까 거기는 저희들하고 다른 방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주대를 다 쳐버립니다. 비닐을 걷어 버리고 감자 수확기 같은 것으로 한 번 지나가면 컨테이너 박스에 담아서 재워놓으면 끝입니다. 그렇게 편리하게 하는데 우리는 주대 판매를 하는 관계로 그렇습니다.
서용환위원
어느 것이 더 경제적입니까?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경제적인 것은 일반방식이 훨씬 더 경제적이지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주대를 선호하는 관계로 상인들이 주대를, 수박도 꼭지를 그냥 두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용환위원
이런 부분들도 읍장님 계시는 동안에 같은 비용을 들여서 소득을 창출하는데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인가를 보시고요. 좋은 일이 있다면 읍장님이 열어주는데 역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구현, 한 가지만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의성읍에 제가 지금까지 6년간 오면서 듣는 이야기는 특히 7대에 들어와서 지역개발사업을 하는데 지역 의원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주민하고 소통도 중요하지만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하고의 소통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역 의원은 내용을 모르고 있고 그러니 우리 주민들하고 대화는 원만히 잘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읍장님 계시는 동안에 지역 의원님하고 간담회를 한 번 해본 적이 있어요?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간담회는 특별히 별도로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서용환위원
읍장님 하신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6개월째입니다.
서용환위원
혹시 기회가 되시면 간단하게 식사 자리라도 해서 지역주민의 어려운 사항들도 당연히 전해야 되겠지만 의원이 의정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가장 읍면장과 소통이 잘 되어야 되는 부분이 의원하고입니다. 물론 읍장님하시면서 의원이 한 분 계시면 소통을 이루기에 좋은데 지금 세 명입니까?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예.
서용환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평상시에 지역에 돌아가는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지역 의원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좋은 교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앞으로 읍장님 혹시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해볼 의사는 있습니까?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예,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안 바쁘시다면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이제까지 하면서 지역 의원하고 그런 부분에 대화를 한 번도 안 했지요?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식사정도는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식사 말고요.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직렬로 그렇게 해서 지역 의원이 소외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그냥 묻혀 가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저희들 관내에 철도가 통과가 되고 새로 신설 복선화로 인해서 공청회나 그런 자리에서 뵙고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총 몇 건이었습니까?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전반기에 한 12건 정도, 후반기에 계획된 것이 26건입니다.
서용환위원
그것을 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업체가 워낙 어려우니까 지역 의원한테로 부탁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혹시 이런 것을 발주하면서…….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충분히 반영합니다.
서용환위원
혹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 번 물어 본 적은 있습니까?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물어 본 바는 없습니다만 말씀하시면 제가 반영은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앞으로는 기회가 되면 별 것 없잖아요. 의원이 한 군데 생활이 어려운 업체를 하나 추천한다고 해서 의원이 밥 얻어먹을 일도 없고 면장님이 밥 얻어먹을 일도 없잖아요. 어차피 하나 주는 것 공도 한 사람 쌓고 두 사람 쌓고, 그러면서 주민하고 소통을 이루고 나는 이런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매번 그러지만 오늘 이런 자리에 와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읍장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7페이지에 귀농귀촌 유치 관련해서 그 전에 대비해서 작년에 많이 온 것입니까?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과거보다는 조금 더 왔다고 생각합니다.
서용환위원
이 분들이 오시면서 특별하게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아무래도 제일 어려운 것은 주거지를 선정하는 문제입니다. 요즘 농촌에 빈집이 많다고 하더라도 팔려고 내어 놓은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서용환위원
혹시 우리 군에서 지역별로 18개 읍면에다가 귀촌할 수 있는 집을 미리 지어서 임대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살다가 정 안 맞으면 가시고 또 새로운 분이 오시고 사람이 살아 보면 연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운대가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사람은 억지로 살 수가 없잖아요. 저도 어제 심의하면서, 감사를 하면서 주택부분에 장기저리융자 내지는 현 시가에 가깝게 융자를 해주면 그래도 오시는 분이 안 낫겠나, 다른 것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그래도 다른 면하고 달리 읍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몇 명되지는 않지만 늘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감사합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지금 각 기관단체 직원주소 이전 권장이라고 해놓았는데 현재 최근 3년간 전출입 현황을 만들어 보면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인지, 줄어드는 것인지, 행정을 해보면 매년 소나무를 1만 그루를 심으면 10년 심으면 10만 그루가 되어야 되는데 실지로 그 나무가 사는지, 안 사는지 관리를 안 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의성으로 온 것도 중요하지만 간 사람이 몇 명이냐 하는 겁니다. 작년에 전입은 몇 명이고 전출은 몇 명이지요?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기관단체에서 말입니까?
서용환위원
기관단체, 그 다음에 주소가 오고 간 것 있지 않습니까?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제가 전입관계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전출은 현재 138명이 갔습니다.
서용환위원
전입은요?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전입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니까요. 분명히 가시적으로 뭐가 오긴 왔는데 나간 것은 숫자를 파악해보면 전체 큰 틀에서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줄지요.
서용환위원
줄어드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전출하는 원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서용환위원
예.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주로 보면 교육관계로 전출이 많고 또 그 자녀들이 직장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부모들이 자녀들하고 주민등록이 같이 되면 의료보험이나 연말정산 혜택을 보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유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최근에 우리 군에 메이커들 있지요. 파크랜드, 아디다스,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파크랜드는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디다스는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유통 방법의 문제인지 아니면 인터넷이 남발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이것을 묻는 것은 현재 우리 군 정책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부족함으로 인해서 지역 경기가 위축되고 그래서 삶이 막연하니까 우리 의성을 떠나는 것이 아니냐, 구호만 귀농, 귀촌으로 인구를 늘려야 된다, 유치해야 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정책이 좀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 전출자가 많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제가 봐서는 그런 전출은 지금 현재 우리가 전선지중화나 LED간판 지원이나 LED가로등 지원문제라든지 상가에 여러 모로 혜택을 많이 주고 있고 또 전통 시장에 대해서도 여러 모로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이주하는 원인은 근본적으로 노령화가 되니까 상거래가 좀 활발하지 못하다.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특히 요즘 젊은 층들은 인터넷 구매를 선호하니까 지역 상가들이 조금 위축되는 것 같고 또 요즘 가까이 대구나 안동에 아울렛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동을 많이 합니다.
서용환위원
시대적인 문제가 있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상가의 간판을 새로 한다, LED등을 달아 준다, 경관을 좋게 한다, 장사가 잘 되고 하면, 옛날에 재래시장에 등 없어서 안 되고 LED 안 들어와서 안 된 것은 아니잖아요. 농업 군이잖아요. 농가소득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펼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상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옷도 사 입고 신발도 사 신고 음식도 이웃간에 한 그릇 나누고 사돈도 만나서 차 한잔 하고 하는데 내 삶이 막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차이인데요. 중요한 것은 내 주머니가 두둑하면 복지해결도 되고 상권도 형성됩니다. 그 때 간판바꾸고 하면 돼요. 간판이 안 되었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경기가 위축되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라도 하면 다른 시군과 보조도 맞출 수 있고 상인들 사기진작도 되고 분위기도 좋고 하면 상거래가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서용환위원
장사가 어느 정도 되면 군에서 안 해줘도 주인이 알아서 간판 바꾸고 다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의 주머니가 텅텅 비어 있으니까 상가에 갈 일이 없고 그러니 장사가 안 되고, 의성읍에 한 번 다녀보세요. 안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청을 중심으로 한 상권은 그나마도 유지가 되는데 외곽지에 한 번 가보세요. 비어 있는 상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10년 전에 사업할 때는 교육청 끝까지도 식당들이 잘 되었어요. 그런데 한 번 보십시오. 이 주변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거의 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읍장님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고 우리 농민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데 집중과 선택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요. 우리 읍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저는 상가가 위축되는 데는 절대적으로 유동인구가 부족하다는 것은 대전제이고 지금 현재 노령화하고 상당히 맞물려 있는 그런 현상으로 생각하고 또 젊은 층들이 이주를 많이 하는데 기연하고 개개 농가별로는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농가에는 요즘 최근 들어 몇 년간은 소득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올해도 마늘 가격이 상당히 좋고 또 기타 특수 작물이나 한우로 해서, 특히 사과 분야는 위축이 되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나머지 동부 쪽은 소득이 그런 대로 괜찮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문제는 농협이나 금융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좀 듣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이 다 되어 있고 안 된다는 거예요. 떠나간다는 거예요. 읍장님한테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18개 읍면 중에는 가장 선두이고 중심으로 군청과 붙어 있고 읍장으로써 읍이 잘 되어야 다른 데 안계나 금성도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정말 지역주민들의 주머니가 두둑한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 읍장님이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혹시 간부회의를 들어가시면 이런 부분에도 한 번 의견을 내어서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또 의성읍에는 특이하게도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상권에 많잖아요. 의성관내에서는 상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투자는 하는데, 손톱에 매니큐어만 바른다고 아름다워지는게 아닙니다. 손톱 밑은 가시가 찔려서 물러지고 아픔을 느끼고 있는데 결국은 손톱 밑에 가시는 빼야 되는 것이 위에 매니큐어 발라 주는 것보다 효과가 있는 거예요.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9페이지에 의성읍에 가로등 등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1800개 정도가 됩니다. 어림잡아서 그렇습니다.
서용환위원
의성읍에 가구 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6540가구입니다.
서용환위원
지금 가구 수 대비 가로등수 비율이 다른 면하고 비하면 맞아요?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제 생각에는 많다고 하는 데도 주민들의 요구는 생활하다가 보면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한 해에 2-30개씩 증설 요구가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계속 늘어 나지요?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예.
서용환위원
이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혹시라도 공가, 이런 데 가로등이 기 설치되어 있다가 집이 비고 이런 데는 가로등을 대체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예.
서용환위원
그리고 가로등 보수비 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현재 LED는 얼마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까?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저희들 신설하는 것은 요즘 전부 LED가 추세이기 때문에 LED로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4개 하는데 4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서용환위원
작년에 34개요?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예.
서용환위원
재 작년에는요?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재작년에는 제가 자료를…….
서용환위원
그러면 올해는요?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올해는 우리 담당계장한테…….
김명국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가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협
김상협건설행정계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예산 2000만원으로 해서 20개 정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20개입니까? 그러면 계약은 어느 업체하고 이루어집니까?
상협
김상협건설행정계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현재 유지보수 업체하고 신설 업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가로등 메이커는요?
상협
김상협건설행정계장
등은 신일라이팅이라고 관급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신일?
상협
김상협건설행정계장
예.
서용환위원
신일은 회사가 어디있지요?
상협
김상협건설행정계장
현재 의성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지금 의성군이 최근 2-3년 정도 되었는데 LED사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천문학적인 숫자라. 이게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아요. 이 LED 사업이 전체적으로 의성관내 계약 현황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업체를 위한 사업으로 진행되면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상협
김상협건설행정계장
지금 LED 등이나 CDM 등이나 가격 차이는 별반 없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요. 만약에 말이지요. 이게 조달이면 특허입니까?
상협
김상협건설행정계장
아닙니다.
서용환위원
이 업체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 업체가 조달 등록하고부터 의성군에 LED 사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면 문제가 많아, 혹시라도 다른 지역의 업체가 있다면 갈라주거나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맨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있잖아요. 읍에서 중장기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해서 업무보고한 적이 있지요?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예.
서용환위원
몇 년도 며칟날 했습니까?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작년 가을에…….
서용환위원
작년 가을요?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수립을 해서 보고서를 인터넷을 통해서 보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만들어 직접 갖고 가셨어요?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저희들이 만들어서 보고회를 했지 않습니까?
서용환위원
미리 자료를 송달했을 것 아닙니까? 우편으로 했습니까?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전체 파일은 전희들 전산망으로 보내고 자료는 만들어서 저희들…….
서용환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 보느냐 하면요. 이번에 7-8개 읍면의 중장기 계획한 안을 정보공개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파일 보낸 것이 기획계에 보냈지요?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예.
서용환위원
그러면 기획계에 가면 자료를 총괄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왜 18개 읍면에 보내서 특정 의원이 의정활동하는데 못난 사람으로 비춰지도록 했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 본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료를 요구 받았으면 당연히 기획계에 가면 다 있는 것을 18개 읍면에 보내서 자료 보내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행정 현실이 지금 그렇습니다. 분명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획계에 다 있는 것을 알고 보냈는데 그걸 다시 18개 읍면에 거꾸로 다시 보내서 시일을 끌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건 거기까지 하고요. 무슨 의도가 있어서 읍면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더 정확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서용환위원
아니요. 면에서 보내서 기획계에 모아져 있는데 구지 이걸 새로 보내서 다시 취합해서 온다는 것은 웃기는 발상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의성읍의 중장기 계획 안 중에 총 건수가 몇 개 동이지요?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31개 동입니다.
서용환위원
동네별로 보면 몇 건 정도 됩니까?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5-6건 정도 됩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동네별로는 한 동네당 여섯 건이지요?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예.
서용환위원
그러면 의성읍을 중심으로 전체 취합해서 읍장이 31개 동네 중에 어느 동에 어느 사업을 먼저 추진할 것인가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했지요?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그렇지요.
서용환위원
지금 의성읍에서 취합해서 보고한 내용이 몇 건 됩니까?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서용환위원
대략적으로요.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대략적으로 120건이나 130건 정도…….
서용환위원
130건 중에 31개 동네에서 자료를 받아 보면 공통 분모가 있을 거예요. 공통적인 현안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저희들은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조금 다릅니다. 농촌지역은 포장이나 배수로나 하천 문제, 이런 쪽에 요구가 치중되어 있고 도시 지역은 아무래도 도시 내부에 있는 하수도…….
서용환위원
자, 31개 동네에서는 이런 요구가 있었고요. 의성읍에는 어떤 현안 문제가 있는지 한 네 건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저희들 현안은 지금 현재 경신아파트로 가는 4차 도로가 중간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것이 최대 현안이고 또 지금 현재 고향의 강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걸 빨리 마무리 지어야 읍민들이 편리하게 위락시설을 즐길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갑자기 질문을 하셔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건수가 총 몇건이지요?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현재 84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경로당이나 여러 가지를 빼면 75-6건 정도 됩니다.
서용환위원
내년에 가면 중장기계획 수립안이 마무리 되겠네요?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중장기 계획안이 여기에 반영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서용환위원
지금 반영이 되었습니까?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이것은 전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하고 어떻게 되었는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받은 파일하고 이것하고 맞추어 보면 계획한 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100% 일치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저는 거기에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지역 의원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민원사항, 긴급한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안에 편성한 것이 있어요?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이건 전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서용환위원
전년도에도 의원이 계셨고 저 전년도에도 의원이 계셨잖아요.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영했습니다.
서용환위원
올해는 몇 건 했어요?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그래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우선 적으로 배분했습니다.
서용환위원
우선적으로 했는데 의원님 의견이 뭐였냐고요?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그건 포장도 있고 용배수로도 있고 여섯 건 정도 됩니다.
서용환위원
이번 추경에 했지요? 그 전에는 없었잖아요.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그 전에는 저희들 12건 사업을 했는데 주로 보면 도로를 정비, 보수하고 또 하수도 정비, 보수, 전부 정비, 보수로 되었지 개별사업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에 되었잖아요.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1회 추경에는 이번에 말씀하신 중장기 계획안이나 의원님께서 하시는 사업을 우선으로 해서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이번에는 특이하게 선심성 행정이라고 해야 됩니까? 의원들한테 선심 쓴 겁니까?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아닙니다. 그건 의원님 몫으로 배려된 사업입니다.
서용환위원
재량사업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재량사업비가 법에 허용하지 않잖아요. 법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2년간 안 쓴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법이 개정된 것도 아닌데 왜 다시 허용이 되나, 이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역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알아요? 없다고 그랬다가 있다고 하니까 의원이 2년 동안 거짓말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그리고 제가 왜 이걸 물어 보느냐 하면 제가 처음 듣기에는 읍면별, 리동별, 중장기 계획안에 들어 있는 것은 공적인 의견이고 그 다음에 개별 의원의 민원사항은 개인 사적인 의견이어서 공적인 의견을 우선 시 한다. 이래서 저는 그 말이 일리가 있다. 좋다. 그래서 2년간 지켜봤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 중장기 계획안 대로 다 실행에 옮겼으면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읍장님 돌아 가셔서 자료 거꾸로 맞추어서 예산 편성한 것하고 실질적으로 중장기 계획한 것, 보고한 것과 내용을 맞추어 봤을 때 2-30%라도 같이 간다고 보십니까? 결국 뭐냐 하면 예산 가지고 의원 발목을 잡아 놓은 거 아니에요. 물론 읍장님이 행정을 펼치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키는 대로 일 할 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읍장님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큰 틀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 중간에 의원만 존재 가치를 못 찾고 있는게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제가 물어 본 겁니다.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읍장님도 다년간 행정을 해오셨고 구지 제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이때까지 해온 것 하고 지금 현실하고 상반되는 이런 것들이 뭐가 진리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의원의 입장에서는 지금 방향을 어떻게 해서 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음에 읍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지만 명확하게 또 물어 봅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 수립한 대로 진행하는지 또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의원도 존재 가치가 없고 그 사각지대에서 주민들 불만만 산더미 같이 쌓여져 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다음에 간부 회의를 들어가면 본인이 느낀 대로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읍장님의 직분에서 의원의 직분에서 이야기 했을 뿐이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까지 오면서 서운했던 것이나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예.
서용환위원
그리고 잘 해보자고 하는 이야기이니까 무엇보다도 집행부와 의회가 먼저 소통을 이루고 군민하고 소통을 이야기해요. 구호만 요란하지 실질적으로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읍장님, 수고 하십니다. 계장님들도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칭찬을 해드리려고 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수시책이 있지요? 기간이 1년 조금 지났는데 굉장히 호응을 좋게 받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바쁜 와중에도 근무하시면서 그래도 우리 저소득층이나 어른들에게 손수 배달하시고 그리고 각 단체에서도 참여하는데도 불구하고 짬을 내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주변에서 굉장히 칭찬을 하셔서 제가 기회가 닿으면 이 부분을 우리 읍에 자랑으로 여기면서 칭찬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확산되어서 군민들하고 같이, 그러면서도 다른 어떤 문제점을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발전이 더 있기를 부탁드리고 감사를 제가 군민의 가교 역할을 하는 입장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화목
유화목의성읍장
감사합니다.
임태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성읍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0분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단촌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단촌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단촌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촌면장님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묵
김신묵단촌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단촌면장 김신묵 부면장 김용수 민원재정계장 김경택 산업경제계장 주재흥
김명국위원장
단촌면장님, 2015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묵
김신묵단촌면장
안녕하십니까? 단촌면장 김신묵입니다. 보고에 앞서 단촌면 부면장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나라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노력해 주시고 단촌면 발전에 많은 성원과 지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명국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단촌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사곡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사곡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곡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곡면장님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5분
경숙
정경숙사곡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사곡면장 정경숙 부면장 허용 민원재정계장 우덕범 산업경제계장 박연운
김명국위원장
사곡면장님, 2015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사곡면장
안녕하십니까? 사곡면장 정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사곡면 부면장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사곡면 행정의 부족한 부분에는 많은 질책과 지도 편달을 해주시면 과감히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사곡면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사곡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명국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곡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금성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금성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금성면 부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 부면장님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0분
무구
이무구금성부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금성부면장 이무구 주민생활계장 이재명 민원재정계장 김기석 산업경제계장 박재윤
김명국위원장
금성 부면장님, 2015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구
이무구금성부면장
안녕하십니까? 금성면 부면장 김무구입니다. 오늘 신운수 금성면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6만 군민의 대표자로써 군민의 안녕과 복지에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며 특히 저희 금성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금성면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인사) 보고 순수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 시책,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금성면 직원 모두는 면민들의 복지증진과 안녕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뜻하시는 바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금성면에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명국위원장
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남동화입니다.
김명국위원장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부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면장도 안 나왔는데 부면장님이 와서 수고를 했는데 사실 아까도 부면장 인사 중에 총무위원회가 위원장을 비롯해서 금성면을 아끼고 또 열심히 생각하고 있다고 했는데 면장님이 월말에 퇴직이지요?
무구
김무구금성부면장
예, 21일 날 이장회의 끝나면 인사드리고 퇴임을 하십니다.
남동화위원
지금 면에 출근 안 합니까?
무구
김무구금성부면장
6월 1일부터 장기재직 휴가를 가시고 지금 연가 중입니다.
남동화위원
6월 달부터는 출근을 안 한다고요?
무구
김무구금성부면장
예.
남동화위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공무원들이 한 30년 공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의원들하고 마지막에 업무 보고가 있는데 사실 와서 아름답게 유종의 미를 거두고 갔으면 좋은데 감사 보고를 부면장이 와서 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아서 물어 보는 겁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성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4분
11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