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목용 의원 발언

오늘은 지난 11월 23일부터 실시해 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 국가 경제는 국제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성장이 많이 둔화되고,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밝지만 않고,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실물경제 또한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기에 무척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3년 연속 예산을 조기 집행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도 군민들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 분야에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구제역과 시설하우스 집중호우 피해, 한우 값 폭락 등으로 농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역 상가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농업경쟁력 강화에 더 많은 행정ㆍ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여겨집니다. 지난 11월 23일 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시작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 사업의 마무리 등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어,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잘못된 점에 대한 시정과 집행에 대한 평가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의회 출범과 함께 매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감사 기간 중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공직자 여러분이 업무 추진에 있어 조금만 더 탄력적인 자세를 가지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민선 5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계획 중인 고령군의 미래가 달려있는 각종 프로젝트들을 추진함에 있어, 좀 더 신중한 자세로 추진하고, 먼 앞날을 내다보는 미래 지향적인 사고로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보는 과감한 결단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지난해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 하였으나, 지적된 사항이 명확하게 개선되지 않고 중복 지적되고 있는 점 또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공직자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따라 각종 불합리한 점들이 무한히 개선 될 수도 있으므로 공무원의 전향적인 사고 전환이 필요 하다고 여겨집니다. 행정의 기본은 법과 원칙입니다. 그러나 너무 원칙만 내세우다 보면, 군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들을 간과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으므로, 생활 속에서 살아있는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현장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살피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불합리한 사업들을 찾아 얼마든지 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2011년 행정사무감사 전반의 개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집행부로 부터 총 226건을 제출 받았습니다. 실ㆍ과ㆍ단ㆍ소 별 공통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16건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각종 용역사업, 시설공사 설계변경,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군비지원 각종행사 개최 실적 등이며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사항들을 추가하였습니다.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대부분 해결하고 조치가 끝났지만, 예산절감과 편성예산의 미집행 등 몇몇 사업들은 계속하여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었으며, 추진실적 계량화의 구체적 적시가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활용도가 많이 높아지고 자체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보였으나, 결과물의 활용실적이 저조하거나 줄일 수 있는 용역 부분도 아직 있어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용역을 완료한 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공사 설계변경에 있어서도, 현장 여건의 변화나 주민들의 요구사항 반영 등 꼭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예산 낭비가 없도록 당초 설계단계에서 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설계 변경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 실과단소에서 각 단체에 군비로 지원된 사업들이 매우 많았는데, 지원된 단체들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유사 단체 및 행사 내용에 있어 소비성 행사로 생각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보조단체들의 보조금 집행에 있어,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조비율의 제한과 자체심사 기준 강화와 엄격한 심사 등을 통해 무분별한 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와 업무 위탁기관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ㆍ감독으로 민원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과소별로 구성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를 보면, 개최 실적이 저조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실효성 없는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며, 상급 기관이나 자체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지시를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대한 연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주요 현안질의를 보면, 군비지원 각종 보조단체에 대한 예산낭비 방지 방안, 대가야교육원 운영방법 개선과 교육발전기금 모금 활성화 방안, 대가야체험축제 개최방법 개선책, 4대강 사업의 마무리로 인한 인근 농지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예방 대책, 낙동강 주변 사업 추진대책, 미숭산 자연휴양림 및 대가야 생태숲 조성사업 추진 대책, 농촌관광 체험마을 활성화 대책, 한ㆍ미 FTA 체결에 따른 농.축산업의 피해방지 대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반대 민원 대책, 도시경제 활성화 대책, 대가야역사 루트 재현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대책 등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펼쳤습니다. 특히, 감사 주요 내용 중 좋은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고령군 문화체육 복지관 및 문화밸리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정비를 위해 기존 폐교 건축물을 철거함에 있어 건물 7동 연면적 4,863㎡의 폐콘크리트 5,500톤을, 순환골재 품질시험 검사를 통하여 폐콘크리트 파쇄기를 위탁 용역이 아닌 군에서 직접 임차로 처리함으로써 군비 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또한 사업예산 확보 등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관리 부서를 통하여 군민문화센터 등 7개의 복합기능을 갖춘 건물 건립으로 사업기간 단축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건축비 15억 원과 연간 시설유지관리비 3,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추진의 수범사례로 생각됩니다.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 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감사기간 중 제시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앞에서 개괄적으로 언급한 사항 이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추후 별도로 작성하여, 오는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청한 자료는 별도로 답변서를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9일간 모든 일을 뒤로하고, 현장방문 등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먼 미래를 내다보는 진취적인 사고로 우리군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