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경제환경국 6개 부서 소관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하수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2건에 대하여 상하수과장님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최순만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9쪽 예산 총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24년 제1회 추경 예산액 대비 7,501만 원이 증가한 496억7,7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사업 예산입니다. 사업 예산은 본예산 대비 2,078만 원이 증가한 127억7,8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관리비 중 공유재산 측량비는 공부상 임야 지목을 수도용지로 현행화하는 사업으로 2필지가 추가로 발견되어 등록 전환 및 분할측량비로 177만 원이 증가한 67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비 등 반환금 중 23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보조금 반환으로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자본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액 대비 5,423만 원이 증가한 368억9,8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배급수 관리비 중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보조비는 우리 시의 노력으로 도비 7,501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매칭사업비로 1억5,0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일반 행정운영비 중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잦은 고장으로 불편이 있었던 컴퓨터 모니터 36만 원, 경비실 다목적용 텔레비전 80만 원을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예산 총괄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24년 제1회 추경 대비 592만 원이 증가한 524억6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예산 사업 예산입니다. 사업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액 대비 162만 원이 증가한 166억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하수 관리비 중 교육시설, 복지시설 및 급수 취약계층 음용 지하수 수질 검사비 정산 잔액 및 이자 반환 비용으로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와 특정 업무 경비 부족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 중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오전동 쪽만 하시나요? 내손동 아파트 쪽은 다 끝나신 건가요?

지금 내손동은 이제 택지 개발 도시 개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손동 오래된 아파트들은

거의 다 지금 재개발을 하니까요. 그리고 일부는 이제 신청한 곳이 많았고요, 그동안 10년 정도 해 왔지 않습니까? 웬만한 곳은 다 했고 웬만한 아파트들은 다 재개발로 들어가서 이게 이제 20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대원칸타빌 같은 경우는 다 끝난 건가요?

잠깐만요, 10년 치를 봐야 되는데요. 그거는 제가 한번 10년 치를 보고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쪽에 있으면서 민원 저를 주셨는데 아파트가 녹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실질적으로 지금 내손동 같은 경우하고 이쪽 국화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후에 예를 들어서 제보가 있으면 가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선제적으로 우리가 먼저 가서 확인을 하는 건가요?

원래는 이제 신청 주의라요, 신청을 하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노후도라든가 녹물이 나오는지 보고요, 그다음에 체크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내손나구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해제가 돼서 자체적으로 환경 개선 사업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녹물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지난번에 지중화 사업 이후로 그렇다는 제보가 계속 있는데 그런 제보는 받아보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니까 어때요? 그 원인인지 아니면 이제 오래돼서 그런 건지

아무래도 내부가 워낙 노후화되고 그때 89년도에 했던 곳이라 아연도강관이라고 해서 스케일이 많이 끼고 그러다 보니까 녹물이 많이 발생하고요. 그런 데는 한 번도 개량을 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된 거죠.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게 거의 50 대 50이고 일부 그 세대에서 부담도 하고요. 금액이 커지면 우리가 금액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플래카드도 붙이고요, 현수막도 게시를 하고 신청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관련된 사업에서 지금 23년도하고 22년도, 24년도 지금 대체적으로 발생된 비용 예산안이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 나는 거는 어떠한 측면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이게 이제 전에는 한 19년도 같은 경우는 5억 정도 한 적도 있고 20년에도 한 2억6,000 이렇게 해서 이게 점차 줄고 있습니다, 신청이 좀 줄어들고요. 두 번째는 재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고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청 건수가 계속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 세대가 이렇게 협력을 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아서 좀 오래 걸리는 기간도 있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줄어야 되는데 급격히 늘어요. 그거는 또 원인이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아파트에다가 계속 참여 의사를 계속 뿌렸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많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받겠다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 결과입니다.

개량 사업에 따라서 지금 이게 일부 주 상수관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그 라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정 내의 상수시설 급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내부 배관까지 가능한데요, 아파트는 옥외라고 그래서 공용으로 된 배관만 하고요, 내부는 개인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실내는 개인 소관이고 공용 부분만 시에서?

예, 같이 해서 하는 겁니다 50 대 50으로.

그러면 내년에 예상치는 어떻게 돼요? 내년에는 더 늘 것 같아요?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화아파트 220세대 하고요, 그다음에 삼동 거송 다세대하고 내손동 다세대 8세대, 8세대 해서 16세대

이게 예정이에요?

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청구하신 거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도에서 다른 시에 있던 거 빼앗아 가지고 우리가

시비도 일부 들어가네요?

예, 시비도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입니다. 지금 별 사업은 없는데 이게 적자 나서 그런 거죠?

이거는 적자는 아니고요. 이게 이제 반환금하고요, 그다음에 직무보조금 약간 모자란 것 150만 원 이겁니다.

하수도 회계에서는 적자 아닙니까?

적자이기는 한데 이번 추경 때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어쨌든 손익계산서상 어차피 계속 적자가 찍히니까 그거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적자 맞죠?

예.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지난번에도 여쭤봤지만

지금 우리가 남아 있는 돈이 한 300억 정도가 있습니다, 아직은 여유가 있고요.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어떤 용역을 좀 줘서 이거를 어떻게 올릴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굳이 용역 안 하셔도 과년도대로만 가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작년에 요금을 내린 거라 우리가 손익계산을 따져보면 잘못은 있지만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 그래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솔직히 저도 이게 의회에서 인하가 의결이 됐는데 저도 왜 그때 인하에 찬성을 했는지 참 후회가 되고요, 저한테도 책임이 있음을 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추정손익계산서 보시면 올해 60억 적자 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추경 내에서 이렇게 나는 거고요, 결산으로 들어가면 이거보다 확 줄죠.

줄까요?

예, 아무래도 이게 연도가 연말까지 간 게 아니라 추경으로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어서

그런데 이거는 추정손익계산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를 상정하고 추정한 거니까 이대로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만약에 이것보다 줄 거면 추정을 잘못한 거죠.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이렇게 해도 맨 마지막으로 정산을 하면 또 불용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예, 그러면 이게 추정이 약간 잘못된 것 같고요, 47페이지 지금 같이 보고 계시잖아요. 위에 당기에 보시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오늘 기준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연말에 어떻게 당기순이익·손실이 나올지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것보다 줄 거라고 판단하셨으면 애초에 손익계산서를 수정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정 방식에 오류가 있거나.

여기 이제 불용액도 있고 쓰지 않는 금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때 가서 결산을 해 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금 언제부터 내렸었죠? 하수도 요금 언제부터 인하했었죠?

작년 2월인가 3월입니다.

2월, 3월이요? 그래서 작년에 20억 적자가 났었고 지금 어쨌든 간에 적자가 적당하지는 않은 거고 사실은 저희 재정평가 같은 거 들어가면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상당히 높게 평가받았는데 그거는 사실 역행하는 조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용역 굳이 안 하시더라도 자체적으로 분석하시더라도 어쨌든 지금 저희가 적자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과년도 요금으로 회귀하거나 이런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아닌데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덕성산을 오르면서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조속하게 신속하게 정비를 해 주신 권혁천 국장님, 오세철 과장님, 이종일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들,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사실 무더운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산림 이런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러시는 부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를테면 오래된 야자 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신속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박혜숙입니다. 설명서 265페이지 반려견 놀이터 조성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제초 작업 등입니다. 지금 보면 기존에 있는 놀이터 제초 작업을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6번 정도까지 이렇게 좀 제초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예초기 들고서 하는데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나갔다 와서 또 업무에 복귀하려고 그러면 땀 흘리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89만 원이다 보니까 두 분이 이렇게 해 가지고 1년에 6번 정도

이게 지금 3개월 치 금액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궁금한 건데요, 백운호수 농업 생산 기반 시설 혹시 해제 건의하셨어요?

그거는 저희가

안 하셨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데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여쭐게요. 예산안 페이지가 269페이지인데요, 사용 설명은 262페이지네요.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속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산출내역을 보니까 5,584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기준이 있나요?

지금 어린이집이 지금 387명이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545명이고 공동가정생활이 5명이고 가정보육이 1,163명 해 가지고 5,584명으로 이렇게

5,584명이요?

예.

이거는 실질적으로 신선한 제철 과일 섭취를 위한 어린이 식습관 개선이라는 명목하에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과일의 소비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종류라든가 품종 이런 거는 어떻게 공평하게 배분이 되는지,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는 어떤 시스템으로

이거는 이제 과일 지정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해 주는데요, 제철 과일로 해 가지고 사과, 배, 복숭아, 포도나 멜론 같은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책정 기준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인당 100g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는 150g, 공동생활은 200g, 가정보육도 100g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그런 기준 배분 방식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를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우리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평가를 하고 있나요 사업이 끝나면?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안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안 하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가 하는 것도 없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일자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입니다. 기업일자리과 2024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기업일자리과 2024년 제3회 추경 총 예산액은 101억7,900만 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1억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시티 퀀텀 관리 운영으로 관리비와 물품 구입 예산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포일어울림센터 운영관리비는 관리 용역 입찰 차액 9,7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요금 부족분 7,2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존 예산 대비 2,700만 원을 감액한 14억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청년 정책 일반입니다. 청년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비와 위원회 수당으로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3,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페이지 청년발전소 운영 지원은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억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새일센터 운영 지원, 경력단절 여성 직업훈련 교육비,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은 총 금액의 변동 없이 세부 통계목 간 금액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중간 대학일자리센터 공모사업 지원은 상반기 교통대학교에 이어 계원대학교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추가 선정되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2023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3억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기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입니다. 설명서 237페이지 퀀텀 관리 운영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주민이 신청하려면 어디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나요? 관리사무소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과에 신청을 하나요?

저희가 개별적으로도 의견은 받고 있고요, 현재는 지금 네이버 폼을 이용해서 설문 서비스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신청 관리를 따로 사무실을 둘 건지 아니면 그런 거를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다는 건가요?

거기 해당 시설을 문화시설로 이용할 건지, 체육시설로 이용할 건지 본인들이 원하시는 시설이 있으시면 의견을 자유롭게 게재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 퀀텀 내 5개 호실 활용 방안 관련된 의견 수렴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엘리프 아파트 쪽에도 원활하게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입주민 단체 대화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설문을 링크해서 배포한 상태이고요, 거기 입주민이 한 700명 정도 이렇게 모여 있어 가지고 답변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 공간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수요자적 그런 입장에서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다양한 의견들 많이 저한테도 제시가 되는데 이를테면 소개하자면 의왕시청의 도시개발과 그리고 기업지원과의 이전이나 추진을 통한 더 효율적인 그런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해당하는 부서들 말씀하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장난감 어린이 도서관 이런 부분들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소개해 드리지 못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이렇게 폼 설문을 통해서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경제위생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입니다.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지역경제위생과 2024년 제3회 추경 예산은 당초 54억9,667만2,000원에서 26억5,398만8,000원이 증액된 81억5,0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지원입니다.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 배달앱 주문 비용 지원비 1,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왕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264쪽 상단입니다. 금년 4/4분기 의왕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도비가 가내시됨에 따라 6억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은 의왕사랑상품권 93억 원을 추가로 발행하고 7% 할인 판매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아래 소상공인 육성 지원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전년도 수준인 3억 원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지난 6월 말 기준 관내 소상공인 특별보증 금액은 95건에 27억1,000만 원으로 출연금에 따른 추천 한도 대부분이 소진되었습니다. 다음 부곡도깨비시장 시설물 유지보수에 공영주차장의 보수 공사를 위해 시설장비유지비 1,7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하절기마다 주차장 내 배수 불량, 누수 등으로 시설물 훼손이 발생하여 위탁기관에서 지속적인 관리 보수 및 하자 보수 공사도 실행하였으나 대규모 시설 보수가 필요하다는 건축사, 방수 전문가 및 건축안전센터 등의 의견에 따라 우선 금번 예산으로 보수 공사 설계 후 내년 본예산 등에 보수 공사비를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 내손동 재개발해제구역 도로 포장 공사에 2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내손동 전신주 지중화 사업지 내 이면도로 포장 공사비로서 정우길, 복지로 및 가구역 이면도로 포장 공사는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금번 추경 예산 편성 후 나구역 내 이면도로 포장 복구 공사까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세대 절체 작업, 가공선로 및 전신주 해체 등은 내년 중에 통신사와 한국전력에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래 내손동 송전탑 지중화 부담금 16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손동 지역 송전탑 지중화 사업 시 부담금 33억 원 중 1회차분으로 2회차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65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단독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비로 금년 도비 연계 사업이 추가되어 시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78페이지 의왕 무민공원 아트볼 영상 관리 해 주셨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영상 관리 어떻게 진행됐었나요?

사실은 저희가 재산 인계를 받고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영상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다른 관련 부서의 지원을 받아 가면서 유지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용역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계속 들어갈 거죠?

네, 용역비니까요. 시스템 운영 관리 용역비라서요.

그러면 연도별 예산 반영 실적 및 계획에 지금 공란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의아하기는 했는데 앞으로 계속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게 무민공원이 존속되는 한 계속 들어갈 예산인 거죠?

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숙현입니다. 환경과 소관 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1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65억1,300만 원이 증액된 164억1,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전기 이륜차 구매 지원과 다음 페이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 사항으로 먼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전기자동차 611대와 전기화물차 54대 증가, 전기버스 15대 감으로 34억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은 13대 증가로 2,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282쪽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수소전기차 5대 감소로 1억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쪽 중간에 대기 및 악취 안내 전광판 유지관리 사업은 관내 설치된 대기 및 악취 안내 전광판 3개소의 시설 유지관리 철저로 정확한 대기질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예산 부족분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쪽 하단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은 취약계층, 저소득층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국비 보조 사업 확정 내시분을 반영하여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상단에 기후변화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사업은 2024년도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 지원 사업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제작한 야외근로자 이동쉼터 카라반 이동 운영비로 2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부터 다음 284페이지와 285페이지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예산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4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83페이지에 반환금 보니까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해 가지고 21년도, 22년도 등 해서 지금 보니까 규모가 상당합니다.

맞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환경부에서 친환경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을 위해서 국비 보조금이 지금 많이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21년도, 22년도도 마찬가지지만 23년도 국비 또한 지금 21억 정도 반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환경부에서는 국비를 많이 내려 주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집행에 있어서는 보조금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반납 금액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구조가 전기차가 나왔을 때 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인가요, 나오기 전에 지급하는 형식인가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대리점에 가서 상담을 먼저 하고 상담이 다 끝나고 그리고 차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시스템적으로 하고 그리고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하는 시기는 이후에 한 열흘 정도 이내에 차가 출고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시점에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우리 시민들이 이제 전기차 구매율이 떨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 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환경부에서 예산이 과하게 내려오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이를테면 홍보가 부족했다거나 또 다른 사유가 있다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앞으로 이제 친환경 이런 자동차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해 주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시민들 대토론회 때 또 여기 계신 권혁천 국장님과 그리고 이제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시민들께서 감사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혜숙입니다. 예산안 282페이지 설명서 290페이지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 플러스 시비인데요, 여기 보니까 집행내역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집행액이 조금 저조합니다. 이게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2017년도부터 꾸준히 매년 지원을 해 왔었는데 그동안은 사업 대상이 저소득층만이 아니고 일반인 포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제 일반인은 제외하고 저소득층,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지금 6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집행률이 3이라고 되어 있는데 3%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뭐하시고 이제 시작을, 이제 겨울 시작하니까 그런 건가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동안 저희가 일반인까지 뭐냐면 저희가 대기관리권역에 해당이 됩니다 의왕시가. 그래서 친환경 보일러 가정용을 할 때는 1종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동안 7~8년 이상을 일반인 가정까지 다 보급을 해 왔습니다 저소득층까지. 그럴 때도 저소득층 지원은 기존에도 쭉 있어 왔는데 수요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2021년도에 총 900가구가 지원을 받았는데 그중에 10가구가 저소득층이고 22년도 같은 경우에도 총 1,300가구가 지원을 받았을 때 10가구 정도가 저소득 취약계층이었고요. 23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805가구가 지원을 받았을 때 5가구만인데 올해는 유독 1가구만 지금 현재 지원을 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러면 지금 변경되게 해서 49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무슨 근거로

이거는 이제 한 가구당 지원을 할 때 6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49가구로 계산을 해서 이번에 국도비 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내려와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선정은 뭐를 보고 선정을 하나요? 그냥 취약계층이면 다 갈아주나요, 아니면 기계를 보고 노후가 되어서 갈아주시는 건가요?

이제 어느 정도 기계가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그중에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상관없이 취약계층을 한번 점검을 하신다는 건가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게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있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고자 하면 신청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신청하는 사람을 보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가구밖에 안 했는데 예산을 다시 세운다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은 국비가 60%인데요, 국비 내시가 당초 35대에서 14대가 증가가 되어서 왔습니다.

이거를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지원을 많이 할 수 있게 그거를 좀 도와주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저희 사업 중에 사회복지시설까지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어서 노인회지회라든가 경로당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이런 쪽으로도 다 공문을 보내고 홍보를 해서 계속적으로 문의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왕이면 취약계층에게 많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본 위원으로서 취약계층 연락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홍보하는 차원에서 연락 문자를 띄우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이왕이면 취약계층 지금 대상이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러한 사업이 있다라는 거를 각 동에서도 다 알고 있고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다 안내가 되는 부분이고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이 없지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번 각 동에도 홍보를 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당부드립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선박 유지비가 꽤 많이 들어가네요?

네, 도로 차량 유지비 부분인데요.

내구연한이 따로 있죠?

네, 있습니다.

몇 년이에요 내구연한이?

이게 6년입니다.

6년? 차 한 대에?

네, 그런데 예산 확보가 잘 안 되면 좀 더 쓰는 차량도 있고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수리비 이런 게 지금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이 사항이 지금 저희가 보기에도 예산이 4,300인데 저희가 2,160만 원을 이번에 요구를 한 거라 사실 조금 많아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 노면 청소 차량 7대가 있는데 7대 사항의 지출 내역을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이번에 요구할 수 없는가를 봤더니 2017년 차량 한 대가 수리비를 거의 1,000만 원 이상을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 예산이 조금 저희가 생각했던 평균보다 오버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좀 보완적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6대 아닌가요? 7대가 아니고

제가 현황 파악하는 것으로는 현재 예비 차량 1대가 포함되어 있어서 7대입니다.

예비 차량까지?

네.

이게 만약에 수리비가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이 계속 소모가 된다면 이거를 사든지 다른 검토를 해 본 적은 있나요 혹시? 사든지 임차하든지 이런

저희가 직접 사지 않고 다른 임차 방안을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든 간에 수리비에 대한 부담감을 우리가 줄이기 위한,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를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구입을 한다든지 임차한다든지 이런 비교를 해 보신 적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별도 방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아직 못 봤고요, 그런데 보통은 지금 본예산에 요청한 4,300 정도가 항상 매년 이 수준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유독 한 차량이 좀 많이 먹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다른 방식에 대한 부분은 확인을 좀 해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면 이거는 또 구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보는 건데 구입을 한다면 또 구입에 대한 부담감도 사실은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차량 한 대가 좀 비싼 차량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내구연한 수에 맞춰 한 차량이 보통 3억5,000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거를 따박따박 바꾼다는 것도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도 쉽지는 않죠. 아무튼 이게 지금 6대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약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돼요. 그래서 많이 들어간다는 물론 이제 청소 차량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같습니다. 그런데 많이 들어가는 차원에서 봤을 때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으로 물어본 겁니다. 임차는 어때요? 임차하는 경우는?

제가 임차 부분은 솔직히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검토된 부분을 아직 제가 보지 못해서 임차 부분은 따로 서면으로 저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박혜숙입니다. 예산안 289 설명서 300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수거 처리 텀블러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어떤가요? 이번에 처음 들어오나요?

네, 처음 들어옵니다 저희 시는.

이거 어디에다가 설치할 생각이세요?

이게 일회용품 줄이기 관련한 저희 조례도 있고 경기도에서도 관련 법규는 있는데 보통 도서관 같은 데가 이제 주로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텀블러

중앙도서관에 지금 할 생각이시고 2대네요?

네, 도서관도 지금 중앙 말고도 또 있고요. 저희 민원실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컵 그거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시민들이 그거를 쓰고 이렇게 하기가, 민원실은 또 특성이 있어서 그거를 써도 되는데 주로 이제 학생들이나 이런 분이 많은, 장기간 오래 거주하는 사람이 좀 오래 머무는 곳 그런 데다가 놓으면 텀블러 같은 경우는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관리도 이게 회사에서 해 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자동으로 되나요?

매달 월 정수기마냥 이렇게 할 수 있기는 한데 처음부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그거를 매달 할지 아니면 월 수선 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분기로 점검 방식으로 할지 그거는 이제 도입하면서 계약의 방식을 좀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2대를 먼저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고 어떻게 많은 사용 왜냐하면 우리 시청도 있으면 시청 직원들도 텀블러를 많이 쓰는 것 같고 그런 것 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렌탈도 있고 렌탈은 좀 많이 비싸네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텀블러 세척기 가격대가 상당히 다양한데 어느 정도의 제품군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 지금 제출한 거는 사실 크게 좋은 거는 아니고요, 좋은 제품은 식기세척기마냥 텀블러를 넣으면 이렇게 돌아서 나오는 그런 식기세척기도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 요구한 거는 그냥 자기 텀블러를 이렇게 놓고 버튼을 쭉 누르면 그것만 씻겨 가지고 나올 수 있게 그런 거를 생각하고 지금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싱크대에 연결하는 방식이면 설치비 제외하고 봤을 때 몇만 원대로 끊는 제품도 사실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제품을 하는지 나중에 견적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