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자치행정국 소관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자치행정국장 김영일 총무과장 이강수 회계과장 곽면섭 문화공보과장 남승익 세무과장 박순덕 민원봉사과장 배재미 지적과장 정하신 중앙동장 이준호 신인동장 권태웅 효동장 박노승 판암1동장 김선호 판암2동장 김순희 용전동장 신재순 성남동장 송규영 가양1동장 임재홍 가양2동장 이준형 대동장 국종범 자양동장 지현목 홍도동장 김정환 삼성동장 이상규 대청동장 이관용 산내동장 장인권 용운동장 이근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건설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보내주신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직제순에 의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7쪽, 공통사항입니다. 9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개선대책 마련 등 총 3건으로 조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11쪽과 12쪽,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입니다. 새마을운동 동구지회 등 11개 단체에 대하여 2013년에는 3억 2천 961만원을, 2014년에는 3억 2천 628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부터 16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까지의 보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7쪽과 18쪽,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은 2013년에 13개 사업에 2억 7천 941만원을, 2014년에는 10개 사업에 2억 9천 94만원을 교부 받았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부터 19쪽 확정 또는 계획된 동구에 투자되는 지역 주요 현안 사업까지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인증기 운영 현황으로 2013년에 5억 9천 209만원을, 2014년도 10월말 기준 4억 9천 661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으로 민선5기, 6기 기관장, 부서장 및 동장의 업무추진비로 세부내용은 21쪽부터 28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민선5기는 2건의 공약사업 추진결과 100% 완료하였고, 민선6기 공약사업은 3건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33쪽, 공무원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4쪽과 35쪽,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관련 추진 실적입니다. 장기적 후생복지 및 조직내부의 활력 도모를 위해 휴양시설인 콘도를 4개 지역에 5구좌를 효율적으로 운영 이용하고 있으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공직생활을 영위하고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일을 맞이하는 직원에게 생일 축하카드 및 문화상품권을 전달하여 소속감과 자긍심 고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6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16개 주민센터에서 총 14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은 6천 504명으로 주민의 평생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고 결속력을 강화하며 건강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별 프로그램 운영현황, 주민이용 현황, 예산집행 현황 및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사항 등의 세부내용은 36쪽부터 45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과 47쪽 통장 위•해촉 및 연령별 현황, 48쪽과 49쪽 새마을 지도자 및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현황, 50쪽 직원 휴양시설 운영실적, 무기계약근로자 부서별 정원 및 현원 현황, 51쪽 공무원 해외여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국내 도시 자매결연 운영 현황, 53쪽, 자양동, 홍도동 도서관 이용실적, 54쪽부터 56쪽의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현황, 57쪽 58쪽, 6급 이상 1년 이내 인사이동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은 사회적자본의 일환으로 대전시에서 실시한 공모사업이며 우리 구는 2013년도에 39개 사업이 선정되어 총 1억 1천 283만원의 시비를 교부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4년도에는 총 29개 사업이 선정되어 총 8천 921만원의 시비를 교부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0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유료화 추진 개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동기능전환과 함께 2000년부터 본격 시행하여 15년 동안 주민의 문화•여가생활 기회의 폭을 넓히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큰 역할을 해 왔지만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민원이 발생하면서 이를 개선하고자 유료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선 방향으로는 수강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수강생 연중 모집에서 학기제 모집으로의 전환 수강인원 10명 이상에서 20명 이상시 개강 강사수당의 정액제에서 시간제 지급 강사수당 지원프로그램 수 동별 제한 등을 통해 수혜자 확대,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겠으며, 강사수당의 투명성 확보로 건전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프로그램으로 육성함은 물론 점차 동아리모임으로 확대함으로써 주민이 스스로 만들고 운영하는 진정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61쪽 다함께 돌자 동네한바퀴, 골목길 탐방 추진 현황으로 2013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총 24회 실시하여 178건의 주민불편사항을 발굴하였습니다. 이중 131건을 추진 완료하였고, 20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곤란 및 장기검토는 23건입니다. 62쪽과 63쪽,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추진 현황입니다. 안전행정부의 전국대상 공모사업에 가양2동이 선정되어 2013년 11월부터 금년말까지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자해 학교폭력 지키기, 빨래방 운영, 공동텃밭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연말까지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쪽, 반장 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총 2,036개의 반이 있으며, 이중 위촉된 반장은 1,340명이고, 696명은 공석입니다. 일부 반장들은 통장과 함께 행정 보조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명의만 있는 상태로 조사되어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65쪽,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언론에 보도된 동구 인력 운영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직원인건비를 절감하고자 2018년까지 총 242명의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며, 공무원은 정원의 10%, 무기계약 근로자는 정원의 12%, 기간제근로자는 2015년부터 매년 40명씩 감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력감축으로 인해 업무공백이 예상되지만, 효율적인 업무분담과 직원 고통분담을 통해 차질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7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71쪽, 공통사항입니다. 73쪽과 74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입니다. 처분요구사항은 총 4건으로 조치 완료 하였습니다. 75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부터 85쪽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까지의 보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쪽 개별사항입니다. 89쪽부터 125쪽까지의 수의계약 현황 및 제한경쟁계약 현황 보고 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 지체상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지체상금 부과•징수는 2013년도는 총 3건에 4백 67만원을 2014년도는 총 2건에 83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 하였습니다. 127쪽부터 136쪽, CCTV 현황 및 운영비 예산 현황과 137쪽과 138쪽의 신청사 관리 현황 및 신청사 건립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1쪽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145쪽,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147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가양초등학교 생활체육 시설 내 공중화장실 설치 등 2건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148쪽 및 149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부터 151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까지의 보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55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도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2013년 4월에 착공하여, 2014년 4월에 준공 완료하였으며, 2013년도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개보수는 2014년 3월에 각 학교에 보조금 교부하여, 교육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전천후 족구장 설치는 실시설계용역을 2014년 8월에 착수하여 10월에 설계 완료하였습니다. 156쪽, 행정정보 공개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9쪽, 각종 연구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3년도 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은 2013년 11월에 완료하였고, 2014년도 구도동 족구장 설계용역은 같은 해 10월에 완료 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문화유적지 유지관리 등 5건에서 1억 1천 515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60쪽 주요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2014년 4월 준공, 2014년 5월 개관하였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 기능 보강 사업은 2013년 2월에 착공하여 2013년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161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하단부터 163쪽,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입니다. 2013년도는 27개 사업에 78억 6천 604만원, 2014년도는 20개 사업에 23억 2천 38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163쪽 하단부터 165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과, 주요 중•장기 투자사업 및 투자계획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65쪽, 지방채를 제외한 미부담 및 분할 납부예정 예산 현황은 국민체육센터 부지 매입비로 구 재원부족에 따른 분할납부 분으로 1, 2차분은 기 납부하였으며, 3차분은 재정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서 169쪽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 및 민간위탁 사무 현황, 외부 공모사업 선정 후 추진 현황, 소송수행 현황, 임대 및 임차료 지급 및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170쪽, 확정 또는 계획된 동구에 투자되는 지역 주요현안 사업은,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으로 2011년 1월 착공하여, 2015년 5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170쪽 하단부터 171쪽까지,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및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3쪽,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175쪽, 동구문화원 예산집행 및 운영현황입니다. 문화원 예산은 2013년도 1억 7천 962만원, 2014년도 1억 8천 46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부터 183쪽, 정기•부정기 간행물 구독예산 및 배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 노래방 불법행위 유형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노래방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13년에 38건, 2014년에 32건으로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과 185쪽,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고발 및 행정처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86쪽부터 190쪽 각종 문화•체육행사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문화행사 부문에서는 2013년에는 14건에 1억 4천 75만원, 2014년에 12건에 1억 2천 20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체육행사 부분에서는 2013년도 53회 9천 149만원, 2014년도 36회 6천 60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1쪽 생활체육 지원현황입니다. 구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 여가활동 지원을 위하여 2013년도에 5개 종목, 21개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 8명, 어르신 체육활동 지도자 4명을 배치 하였고, 인동 게이트볼장 등 9개소에 1천 620만원을 지원을 하였으며, 192쪽 2014년도 지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 직장운동 경기부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우리구의 직장운동 경기부는 현재 육상부 1개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에는 2억 9천 383만원을 2014년에는 2억 1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추진상황 및 종목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2013년에는 16개 종목, 2014년에는 8개 종목의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지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부터 199쪽의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200쪽, 국민체육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총사업비 142억 중 기금 32억, 시비 50억, 구비 60억원의 예산으로 2014년 5월 15일 개관하였으며, 연면적 4,998㎡ 지하2층 지상3층의 규모로, 체육관, 수영장, 골프연습장, 다목적체육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공무원 5, 기간제 8, 시간강사 24명으로 37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4쪽,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 현황입니다. 2011년부터 구 원동 동구청사 부지에 건립되고 있는 청소년종합문화센터는 복권기금 153억 등 545억 8천만원의 사업비로 지하2층 지상8층의 규모로 2015년 5월 개관예정에 있으며, 시설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5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209쪽 공통사항입니다. 211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 마련 및 추진철저 등 3건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12쪽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지원현황부터 217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입니다. 2013년도는 자동차 체납차량 휴대용 조회기 구입지원으로 특별교부금 3천만원을 받았으며, 2014년도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인력 보수 지원으로 특별교부금 1천만원과 2013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 평가결과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2천만원등 총 3천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218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부터 219쪽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1쪽 개별사항입니다. 223쪽, 세목별 지방세,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2013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24쪽, 2014년도 지방세 과징 현황입니다. 금년 10월31일현재, 897억 700만원을 부과하고, 부과액 대비 90%인 807억 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25쪽부터 228쪽까지 세외수입 과징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 체납세금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2014년 10월 3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77억 3천 700백만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2014년 9월 30일 현재 95억 9천 200만원으로 우리구에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연 3회 7개월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연중 구•동 합동 특별기동반을 구성, 운영하여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 현장방문 납부 독려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 은닉자의 부동산 추적 압류 및 공매처분을 시행하고 있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각종 행정 제재 조치 강화 등 체납액 징수에 전 직원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에서 과세하는 세외수입 체납액도 지방세와 병행하여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30쪽부터 234쪽까지 세무조사결과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부터 249쪽까지, 여유자금 운용 및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자금운용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2013년도 이자수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4년도 이자수입은 목표액 6억 9천 300만원 대비 91.5%인 6억 3천 400만원을 달성 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지방세환급금 환급 현황입니다. 2013년도 환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50쪽, 2014년 환급 현황은 시세와 구세를 포함하여 총 13억 8천 184만원이 발생하였고, 그 중 환급액은 13억 5천 726만원이며, 미 환급액은 2천 458만원입니다. 250쪽, 원인별 현황입니다. 지방세 환급금 발생 원인은 자동차세 선납 및 차량 소유권이전, 납세자의 착오신고 납부, 국세경정, 지방세법 개정등 제도상 부득이한 사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업무연찬으로 환급사례 발생을 최소화하고 미환부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1쪽 지방세 세목별 결손현황입니다. 2013년도 결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52쪽, 2014년도 결손현황은 1만 791건 12억 6천 439만원을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결손자에 대해서도 5년간 사후 관리하여 수시로 전국 재산 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산발견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전액 징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53쪽, 탈루•누락세원 발굴실적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등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10월말현재 532건 4억 5천 9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탈루•은닉세원을 조사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구 금고 예치금 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정기예금 230억원, 정기적금 30억원, MMDA 18억 3천 300만원등 총 278억 3천 300만원을 구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254쪽부터 261쪽까지 지방세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은 총 155건에 15억 1천 760만원을 처분 하였습니다. 262쪽부터 290쪽까지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관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1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먼저 295쪽, 공통사항입니다. 297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 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처분요구사항은 2건으로 1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중이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8쪽부터 301쪽까지 홈페이지 민원 처리결과와 행정정보 공개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2쪽, 차량관리 현황입니다. 문서사송용으로 2003년식 중형승합차를 관리하고 있으며, 차량유지비로 2백 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같은 쪽, 주요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바쁜 직장인 등을 위해 매일 아침 1시간 전부터, 그리고 매주 목요일 2시간 연장하여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일과 시간외 민원실 운영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감이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03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과 국•시비 보조금 교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 인증기 운영현황입니다. 민원증명 발급 및 유기한 민원처리 인증용으로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7쪽 개별사항입니다. 309쪽, 즉결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총 32만 2천 990건으로 월평균 2만 6천 915건을처리하였으며, 2014년 10월말 현재 총 26만 8천 748건으로 월평균 2만 6천 874건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310쪽 구 민원처리 총괄 현황입니다. 310쪽과 311쪽, 실과별 민원처리 현황은 2013년도에는 24만 4천 839건을 처리하였으며, 2014년 10월말 현재 20만 6천 267건을 접수하여 20만 5천 844건을 처리 완료하고 423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312쪽과 313쪽, 민원유형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4쪽과 315쪽, 동 주민센터 민원처리 총괄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총 71만 1천 434건으로 월평균 5만 9천 286건이며, 2014년 10월말 현재 59만 7천 150건으로 월평균 5만 9천 715건의 민원을 처리하여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316쪽부터 320쪽까지, 불가 및 반려 민원현황입니다. 불가민원은 2013년 14건, 2014년 20건이며, 반려민원은 2013년 26건, 2014년 3건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 무인민원 자동발급기 설치 및 발급실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5년도 5대, 2010년 6대, 2011년 5대, 총 16대의 무인민원 자동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설치 현황은 321쪽 내역과 같습니다. 322쪽부터 324쪽까지 민원발급실적과 수선비 지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4쪽, 여권발급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7천 789건으로 월평균 649건을 발급하였으며, 2014년 10월말 현재 6천 269건으로 월평균 627건을 발급하여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324쪽과 325쪽의 고객만족,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추진 실적과, 326쪽, 여권 및 가족관계등록 사무운영 국가사무 국비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7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331쪽,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333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분요구 사항은 3건으로 공유재산 매각 계획 수립 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5쪽,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지원현황부터 337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37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4년도에 완료 하였습니다 338쪽, 행정정보공개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39쪽, 각종 연구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3년에 완료된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쪽, 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에서 738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39쪽에서 340쪽, 주요시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사업과 도로경계석활용 도로명주소 홍보 사업 및 2014년도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 등은 정상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쪽, 물품불용처분 현황과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까지의 보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41쪽, 국•시비보조금 교부내역입니다. 2013년도 광역도로망 도로명판 설치 사업 외 3건은 국비 2천 359만원, 시비 2천 4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2014년도는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 외 2건으로 국비 7백만원, 시비 5천 55만원, 특별교부세 1천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342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부터 346쪽, 외부 공모 사업 선정 후 추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7쪽, 소송수행 현황입니다. 행정소송 2건 중 1건은 종결되었고 1건은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348쪽, 인증기 운영 현황 및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9쪽 개별사항입니다. 351쪽,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14년도 우리구의 공유토지는 4천 167필지, 263만 9,619제곱미터와 건물은 145동 11만 6,145제곱미터로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2쪽부터 356쪽까지, 국•공유재산 매입•매각현황 및 임대료 징수현황과 행정재산 등 사용•대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7쪽, 공유재산 사용료•변상금 부과징수 및 부과 현황입니다. 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는 2013년에 44건, 2014년에는 51건을 부과하였으며, 공유재산 중 사용료 미부과된 294필지는 대부분 도로개설에 따른 잔여지 및 소규모 토지로서 사실상 대부가 불가능한 토지입니다. 358쪽부터 364쪽, 공공용 건물현황입니다. 2014년도 우리구의 공공용건물 현황은 115개동으로 총면적은 5만 2천 105제곱미터로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4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2014년 부동산중개 등록업소 수는 전년 대비 7개소가 증가된 363개소이며, 위반업소 10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365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4년도에는 총 17건이 접수되어 3건을 반영하였고 14건에 대해서는 기각 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외국인 소유재산 현황입니다. 우리구 관내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는 총 10건에 10필지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6쪽, 토지거래허가 현황 및 이용실태조사 실적입니다. 총 4건에 대하여 토지거래를 허가하였으며, 조사대상 55건에 대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여부를 실태 조사한 결과, 모두 이용 목적에 적합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같은쪽 하단,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홍보 및 활용현황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이 2014년부터 전면 사용하게 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TV 전국방송에 집중홍보를 실시하고, 시•구에서는 지역신문 및 각종 행사시 홍보 리후렛 배부 등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지방세 고지서 주소표기, 전입신고시 도로명주소로 신고를 받음으로 도로명주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주소 홍보 및 활용을 더욱 강화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9쪽, 토지합병 현황입니다. 총 119건이 접수되어 119건을 신속하게 처리 하였습니다. 같은 쪽, 주민센터 통•폐합 후 미활용 주민센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0쪽, 2007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후 부가가치세 환급현황은 2014년은 10월말 현재 9억 6천 368만원을 환급 받았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ㄱ. 총무과 소관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지난 208회 임시회의 때 우리 문제가 있었지요? 국장님.

예.

그날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야 거기 말대로 자진해서 오셨다고 하지만 그날 선동을 누가 하셨습니까? 오셔서 우리 보조금을 받는 국장들이 앞에서 지휘를 했어요.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주민들이 오신 것은 어쨌든 오셨던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말씀을 안 하고 앞에서 주동하신 분들 그 분들이 대개 제가 나가서 보니까 우리 집행부 우리 구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단체 책임자 비슷한 사람들이라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그 분들이 의회를 명의를 얘기하면서 물러가라 어떻게 별소리를 다 하시던데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 단체의 국장들이 앞에 서서 주도적으로 한 행동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지를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국장 말씀만 듣고 말겠습니다.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국장을 비롯해서 우리 자치국 과장님들, 실무자들도 행감 준비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책 유인물을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저희들이 원했던 자료에는 아주 충분히 부합하지는 않지만 잘 되었다고 본위원이 볼 때는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우선 자료 먼저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예.

12쪽에 보면 2014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이 있어요. 보니까 우리 각 동으로 배분되는 부분이 네 개가 있네요. 16개 동으로 배분되는 것이 그 부분을, 동에 지원되는 금액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박선용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 아시지요?

예.

언제까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을 봐주세요. 우리가 지금 동에서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 현황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올해 10월달인가 언제부터 문제가 나와 가지고 그 동안 다른 회의때도 얘기가 많았었는데 여기 보니까 운영 방법 개선안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방법 개선안이. 이것이 사실 동별로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동안 민원이 제기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주민들에게 잘 홍보하고 계십니까?

오래 전부터 각종 회의시라든가 직원출장시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용하는 분들한테도 주지를 시켜서 불만이 최소화 되도록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말고도 대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두 군데 있습니다.

어디 어디 합니까?

유성구하고 대덕구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알아보셨어요? 운영을, 개선을. 우리가 비슷하게 하면서 그 동안 문제점이 없었는지, 민원에.

알아 봤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다소 주민들이 이용하던 기존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1년 이내에 정상화 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2개 구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쪽에 문제점은 우리 쪽에서 빨리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주민한테 피해가 없이. 그렇지요?

예.

그 동안 저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각 동에 다니면서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이것이 고착화되면서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개선방향을 내 놔 가지고 다시 실행하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다시 하려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런 점에서는 사실 우리 프로그램을 우리 구에서 주관해 가지고 잘 문제점을 알아 가지고 해결한다는 것은 정말 잘된 일인 것 같고요. 저는 우선 우리 주민들한테 충분한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충분하게 알려서 우리가 개선을 이런 식으로 할 것이다, 앞으로 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바로 해결 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하여튼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제가 계속 지켜 보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평가한 것을 제가 또 자료를 요청할 것이고요. 문제점 내지 잘 된 점, 개선해서 잘 된 점 그런 부분을 각 동에서 받아 가지고 내년도 감사에는 이 자료 한번 넣어 달라고 그럴 것입니다. 자세하게 좀 해서 문제점이 없이 해 주시고 항상 이 문제는 우리는 주민의 편에 서서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기관에 편에 서지말고. 우리 주민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해 줬으면 되는지 주민들의 편에서 하셔야 되요.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뒷장 좀 봐 주세요. 뒷장을 보면 우리 통장 위•해촉 및 연령별 현황이 있어요. 그 옆장 47쪽을 보니까 본 위원이 바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겠지만 혹시 통장과 반장이 남성과 여성 비율이 있습니까? 갖고 있는 것.

예. 있습니다.

그러면,

반장은 없고요. 통장은 있습니다.

반장까지 좀 하면 좋겠는데 파악이 됩니까?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 이 부분 자료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통장, 동별 여성통장 현황. 여성만 나오면 나오니까 우리가 각 동에 다 있으니까 그 현황 좀 반장하고 요청하겠습니다.

예. 박선용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내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요.

내일까지, 되었습니다. 이 사실 우리가 지역에 가보면 통이 20개 통 된다, 30개 통 된다 할 때 보편적 보면은 남자 통장은 이렇게 이렇게 꼽아서 몇 분 밖에 안 계세요. 지금 동에 가보면은 여성 분들은 엄청히 많고 남자 통장이 사실 몇 분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가보니까 여성 통장님들은 시간적 여유가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불편이 없겠지만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낮에도 시간이 많고 이렇게 섬세한 것을 자세하게 보는 것은 여성통장이 좋은데 사실 여성통장들은 주민들 개개인 생활까지 파악하기는 지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생각 할 때는 그래서 이 남자통장인 경우에는 그나마 직장 때문에 시간적 여유는 없어도 밤낮으로 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많거든요. 여자보다 암만해도 활동성이 더 낫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어쨌든간에 여자분이 되었든 남자 통장이 되었든 앞으로는 우리 주민센터에 복지기능이 앞으로 더 커지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통장님과 반장님이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애, 지금보다도 더. 우리 직원들은 사실 복지 계통 직원들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몇 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마다 동네마다 다 돌아가는 사항을 잘 몰라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통장님들 내지 자생단체 그런 조직에서 사실 지역에 돌아가는 사항을 알 수 밖에 없단 말이예요. 사실 저희들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도 사실 동에서도 모르는 수가 많아요. 우리는 밖에 직접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대화가, 동장님들도 지금 열심히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다 알지만 그렇게 하셔도 손이 못 미치는 데가 있으셔요. 그러다보면 우리한테 얘기해서 동에 가서 얘기해 보면 서로 동장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수가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동에서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동행정에 문제점이 참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각 역할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셔서 우리가 교육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통장, 반장도 그렇고 동장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예전에 비해서 고지서 전달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통장 역할이 많이 축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반장 교육을 통해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받아 보니까 반장의 경우에는… 각 예를 들어 효동에 반장이, 제 동을 말씀드리면 200명 필요하다 하면은 대개 120∼130명 밖에 반장이 위촉 안 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 어떻게 하실려고 생각 하십니까? 이 반장이 우리 동구 전체에서 1,500분이 필요하다 보면 제가 보면 850분, 900분 그 정도 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반장의 역할이 사실은 지금 미미해졌습니다. 옛날같이 통장한테, 반장한테 넘어가는 뭐 이렇게 고지서 전달 같은 것이 사실 우리 통장님들이 일을 참 많이 해요. 가보면 그런 고지서 일일이 다 나눠 주셔야 되고 배분을 안 하시더라고, 본인이 하는게 나으니까 그런가. 그래 반장업무, 통장업무를 우리 구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애. 그리고 반장을 위촉을 조금 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모자라요. 지금 2/3밖에 안 차 있어요, 동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는 각종 고지서를 통•반장을 통해서 전달을 했는데 지금은 우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장 역할이 상당히 축소 되었습니다. 현재도 제대로 반장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구나 유성구는 아예 반장제도를 없앴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우리도, 저도 이렇게 어느 통을 가보면 통장님이 주관해 가지고 분기별로 이렇게 반장님하고 식사하는 시간을 갖더라고, 어느 통은 가보니까.

예.

그렇게 하시는 통은 예를 들어 반을 10개를 운영할 때 9분 정도, 8분 정도로 위촉이 되어 있더라고.

예.

우리 효동에도 그런 동이 있어요. 통장님 주관해서 반장님 오셔 가지고 분기별로 식사를 한번 한다던지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몇 분 계신데 그런 동은 잘 되어있고 그런데 사실 우리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이나 저도 둘이 상의는 했지만 그 관계를 보고 이 반장이 하는 일이 없다,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런 부분 우리가 반장한테 지원되는 것이 1년에 꽤 되거든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말씀은 오관영 위원님하고 뭐 얘기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한번 참작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통장님들한테 조금 더 어떻게 해 주시더라도 반장 부분 예산을 축소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의회한테 얘기하세요.

지금 폐지론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는데요. 잘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반장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어느 것이 우리 주민들 편의에 더 나은가, 그리고 우리 구 재정에 보탬이 되는가 그것을 한번 잘 판단해서 해 주시고요. 또 뒷장을 한번 봐주세요. 우리 새마을지도자 및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이 있어요.

예.

보니까 이 새마을은 대단히 1년에 많아요. 이 장학금 지급하는 것이 인원 수가 돈은 얼마인가는 몰라도 집행액도 보니까 많으네요. 그런데 우리 정말 고생하시는 우리 통장님 자녀들은 분기별로 세네명 밖에 안되요. 새마을 협의회는 장학금이 한 분기에 20분씩 되는데 우리 통장님들 자녀들은 셋넷 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새마을지도자 자녀는 대상 학생이 많은데 반면에 통장 자녀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로는 대상이라는 것이 새마을에는 보편적으로 볼 때 회원들이 젊어요.

젊은 층이,

젊고 통장들은 대개 나이가 많으시고 연령대를 보니까 저번에 보니까 65세 이상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통장 자녀들도 예를 들어서 인원이 더 많이, 성적우수자는 더 많이 줄 수 있나요?

같이 줍니다.

아니, 제 얘기는 인원 수를,

만약에 대상이 있으면 이제 고등학생한테 주는 것인데요. 대상이 있으면 줄 수 있습니다.

결론은 새마을 거기는 대상자가 많고 통장에는 대상자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결론은.

예.

그러면 동장님들이 통장님 위촉하실 때 젊은분들 위촉해갖고 이것 좀 지원 좀 많이 받게 해 주세요. 한꺼번에 대답해주세요. 동장님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송석범 위원님.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19쪽을 보면 지방채를 제외한 미부담 및 분할납부 예정 예산 현황으로 공무원연금부담금 117억 9,248만원이 있습니다. 요즘 공무원연금법 개정 때문에 국가가 많이 혼란스러운데 언제부터 납부하지 못 하였는지요.

2010년부터 금년 것까지 납부를 못했습니다.

편성하지 못한 것은 담당부서의 적극성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예산이 없어서입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구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필수경비, 이것도 하나의 일환인데 필수경비를 한 600억 정도 편성 못하는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자가 2.9% 나가는 연금부담금인데요. 재정여건이 허락 되는대로 최대한 반영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납부대책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에 편성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송석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에 우리 여성자율방범대를 발족했죠?

예. 그렇습니다.

몇 개 동 발족하셨죠?

5개동 했고요. 현재 판암2동만 없고 전 15개 동에 여성자율방범대가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자율방범대는 19개,

예. 19개입니다.

예. 여성자율방범대는 14개,

15개입니다.

15개. 이래서 우리 자율방범대가 우리 동구에 34개. 그런데 초소가 우리가 지금 초소가 다 안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소가 있는 데는 이번에 우리가 안전행정부에서 너무 안전 때문에 불감증까지 아마 시민들이 그렇다고 얘기가 있죠?

예.

그래서 이번에 자율방범대를 발족했는데 우리 초소 있는 데 보면 초소에 소화기가 비치가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비치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치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실 이 분들이 낮에는 생업에 일하시고 밤에 나오셔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앞으로 날씨도 춥고 그래서 사실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예. 일단 조사를 해서 한번 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컨테이너가 공간이 좁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전기난로라든가 이런 가스난로 같은 것을 켜놓고 위험성이 많잖아요. 추운 겨울에 또 활동하시다가 들어오셔서 그 분들이 불이라도 피고 이럴 때 위험성이 있으니까 사실 우리 안전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분들의 안전이 더 중요해요. 봉사하신다고 나오셔서 봉사하시는데 안전은 우리가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대부분 여성자율방범대 초소에는 소화기가 비치 안 돼 있는데 하여튼 일제조사를 해서 소화기를 비치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비치하도록 할 것입니까?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사해서 없는 초소에는 꼭 좀 해 주시고 또 사실 자율방범대 이번에 발족을 하면서 보니까 사실 봉사하신다고 나오신 분들이 꼭 봉사하시는 분들만 하시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족하시는데 보면 단체가 이 단체, 저 단체 다 들어와서 발족을 하셨죠? 명단을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 또 보조금이 발족하는 달부터 10만원씩 계속 드려야 되잖아요. 거기는 보조금이라고 안하고 운영비라고 하죠?

예. 운영비로 대당 월 10만원씩,

그럼 남성과 여성이 똑같이 10만원씩 나가죠?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우리가 3,400만원씩 나간다는 결과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예산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우리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우리 공무원들 뼈까지 깎는 심정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자율방범대를 운영도 중요하고 하지만 예산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특별교부금으로 운영비가 좀 나왔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또 2015년도에는 특별교부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 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도록 시에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에요. 노력도 하셔야 되지만 꼭 특별교부금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사실 1년이면 그게 얼마예요. 그렇죠? 사실 저는 여성자율방범대 발족한다고 할 때 하도 우리 국장님 죽는 소리 해 가지고 발족 못하게 했잖아요. 1년이면 천만원씩 나갈 건데 그런데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당부 드립니다. 하여튼 새해에 특별교부금을 꼭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선용 부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반장, 사실은 이제 중구는 2000년도부터 중구는 반장님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중구하고 대덕구가 없습니다.

대덕구도 없어요?

예.

반장님들이. 그래서 예전에는 반장님들이 사실 필요했어요. 반장님들이 하시는 일도 많았고 그때는 또 통장님들도 하시는 일도 많았었죠. 그런데 지금은 통장님들 하시는 일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반장님들 나가는 명절 때 두 번 해서 5만원 나가고, 그렇죠?

예.

그것도 5만원씩 해도 그것이 또 한 6∼7천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반장 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쓰레기 봉투. 쓰레기 봉투도 식구 수대로 나가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한 6∼7천만원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1년이면 1억 한 3∼4천만원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것이 많죠. 구비가 없어서. 어쨌든 하여튼 우리가 새해에는 그런 제도를 좀 다른 방향으로 좀 바꿔서 우리 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지금 2015년도부터 개선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각 동에서 민원이 처음에는 몰랐다가 자꾸 본인들이 아는 거예요. 새해에는 어떻게 개선을 한다더라, 한다더라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그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프로그램에 거기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회비를 올려야 되냐, 어째야 되느냐 이렇게 많은 민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2개동을 시범으로 해 가지고 시범으로 한 1년을 운영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몇 개월로 해 가지고 개선을 한다니까 더 우리 구가 혼란스러운 것 아닌가요?

예. 그 동안 한 6개월 이상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내용이, 개선사항이 주민들한테 혼란이 없도록, 이용자들한테 혼란이 없도록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우리가 142개, 지금 운영하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 강사님들도 또 한 반은 확 줄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강사님들 일자리도 또 그것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생각도 해 보셨어야죠. 그렇죠?

하여튼 확 줄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 동에 4개, 5개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신다면요.

중복된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렇게 지금 운영하는 것을 그렇게 확 줄여서 개선을 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래서 새해에 개선할 때 좀 잘해서 잡음 안 나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주민 이용객들의 반발이 최소화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홍보해 주시고 또 그 지역에 담당자들이 나가서 월례회의 때 이럴 때 거기에서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잡음이 될 수 있으면 안 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예. 박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예.

보면 행정정보공개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5급 이상 승진 임용예정자 선정 제안 안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이 내용은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못한 사항입니다. 이런 내용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개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 동구청 지금 5급 승진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남녀 어떤 차별 없이 1년에 두 번씩 근평을 실시한 후에 승진후보자 명부 순에 의해서 승진요인이 발생하면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5급 이상 여성비율이 22.9%거든요. 또 우리 목표치가 13.5%인데 그 목표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전체가 여직원이 45%, 또 6급 이상도 여성비율이 34.9%나 됩니다.

그러면 타구에는 5급 승진대상자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구에는 그런 불만이 없습니까? 승진에 대한.

물론 남녀 공히 승진에 대한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이라고 승진이 많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여성 사무관이 아홉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인구가 뉴스에 보니까 50%가 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채용직원도 여성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에 대한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구를 위해서 20년간… 대부분 직원분들이 시로 갔다가 승진해서 다시 구로 배치가 되는 경향, 그렇게 되죠? 많이.

예.

그런데 그런 것에 신경을 쓰지 않으시고 동구만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신 분들이 계세요. 시로 가지 않고서.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를 좀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 동구에서 오래 근무한 직원들을 배려하는 차원이 있고요. 또 시에 근무하면 큰 데 가서 근무해 보면 시야도 넓어지고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사는 교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로 갔다가 승진하면 내려오고 교류 활성화를 지금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오래 근무하는 직원들도 많은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동구에만 20년씩 넘게 계시는 분들이 동구청의 산증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 써 주시면 좋겠고요. 지방 직공무원들의 꿈이 사무관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승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공직자나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동구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에 대해서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남녀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더 관심을 가지고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여성공직자 22.9%하고 몇 %라고 하셨죠?

5급 이상 여성비율이 22.9%고요.

여성이요?

예. 6급 이상이 34.9%, 그 다음에 남녀비율이 여성이 45%입니다.

이것을 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박민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언제까지 준비가 되겠습니까?

예.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오후요?

예.

예. 그 다음에 52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자매결연 운영현황을 보면 우리 구는 옥천군, 청양군, 함평군, 금산군 이렇게 4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생각하신 자매결연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요. 그런데 도농간 자매결연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했었는데 지금까지 운영된 것은 어떤 행사나 기념식 때 초청하면 오고가는 그런 정도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팔아주기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자매결연 도시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참석, 참석, 참석. 팔아주기는 한 번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구민들도 그렇고 제 생각에도 자매결연은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아주기 행사는 한 번뿐입니다. 한 번뿐이고요.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 금산군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 전에 금산군에서 인삼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여기 중앙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팔았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또 중앙시장 현재 거기 상인들을 생각하면 또 금산군에 있는 상품을 거기에서 팔면 또 상인들에 대한 불만도 있을 것 같고 해 가지고 일단 그런 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좋을지, 또 말아야 될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산물 팔아주기 그것이 어렵다 하면 자매결연은 홈스테이도 있을 것이고 문화체험도 있을 것이고 산업시찰도 있을테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것은 자매결연에 대한 성격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 외에 자매결연을 통한 성과가 없죠?

예. 지금 자료 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음 행감까지는 자매결연에 대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자매결연 도시와 실질적인 그런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 발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봐 주세요.

총무과장 이강수입니다.

최근에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과 대전광역시 동구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이 6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2017년 12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위원회가 7개가 있습니다. 7개 소관이 있는데 못 미치는 게 있습니다.

예?

성평등 기본조례에 못 미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것을 되도록 빨리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법에서 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율을 유지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제가 계속 질의를 하겠지만 저는 이 위원회에 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앞으로 많이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빨리 위원회 구성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추가질의가 몇 건이 있는데 간단 간단히만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가양2동 주민자치시범실시사업요.

예.

과장님이 동장님으로 계실 때 이루어진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주민이 저한테 부탁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한번 여쭤봐 달라고 해서 제가 특별히 준비를 몇 가지 한 것이 있는데 제가 이 서류를 업무보고 때 7월 22일하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받고 또 이번에 행감하면서 세 번째 받았는데요. 받아올 때마다 서류가 다 틀려요. 처음에는 3분의 1만 해 왔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흡족할 만큼 원하는 자료가 많이 끼어져 있는데 과장님, 왜 저희 의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그렇게 주시는 거세요?

그런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직전에 드린 것은 어느 정도 시범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다 보니까 거의 정확한 사항들이 다 나온 것이고 그 전에는 개괄적인 사항만 자료를 드려서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보면 원래 사업비가 9천만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9천만원인데 5천만원만 주민을 위해서 쓰고 나머지 가양동 도로포장하는데 이것을 용도를 변경해서 왜 쓰세요? 주민을 위한 사업인데.

예.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만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제가 몇 가지가 있어서, 더.

그러면 그것이 당초에는 안행부에서 인센티브로 1억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했었는데 30개 동 했다가 하나 늘어나면서 9천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이 돼 가지고 9천만원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해서 올렸는데 당초에 국비로 지원하려고 하던 사항이 예산부서하고 협조가 안 됐는지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 바람에 특정사업으로 신청하라고 그래서 그것도 가양2동 관내에 시행될 수 있는 9천만원짜리 사업으로 올리라고 그래 가지고 찾다보니까 마침 폴리텍대학 진입로 공사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쪽에 특별교부세로 9천만원을 지원을 받고 대신에 9천만원에 대한 대응예산을 구비로 세우도록 돼 있었는데 구 재정여건상 5천만원만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변경을 해서 쓸 수 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주민자치시범실시로 해서 공모한 사업인데 아무리 가양2동에 폴리텍대학이 있어도 도로포장한 것도 좋지만 그것을 온전히 주민들한테 썼으면 하는 좀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고요. 또 한가지 보면 보고서 자료마다 틀린 이유가 빨래방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예.

거기 보면 어떤 날 받은 것은 4세대 지원했다고 하고 어떤 날 받은 것은 8세대 지원했다고 하고 참 이것은 너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됐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자료가 다 틀려요. 그런 부분이 또 하나 있었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지출내역하고 제가 다 받아봤습니다. 지출내역 같은 경우는 2,900만원 정도 썼고 나머지 5천만원에서 추진사업 중에 있는데 거기 보면 쓰레기양심거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장님 계셨을 때 이것 다 향후계획이 세워진 것입니까, 아니면 현 동장님 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이것은 제가 있을 때 했던 사항은 아닌데 양심거울은 보도 난 것을 보셨을텐데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지역에 그렇게 큰 반사용 거울 세워놓고 밑에다가 당신의 양심을 파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경고문구로 해서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가도 거기에 비춘 모습 때문에 쓰레기를 안 버린다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가양2동에서 지금 무단쓰레기 방치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개소 설치 맞고요. 또 하나 담장에 벽화그리기 한다고 했는데 그 장소는 어디세요? 두 군데나 되는데.

이것이 지금 동대전초등학교 앞에 보면 수정아파트하고 부성아파트가 있는데 그 담장이 지금 상당히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정아파트는 작년에 일부 사업으로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벽화를 그려놨는데 이쪽 다른 부분이 남아서 좀 비교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두운데다가 담장까지 칙칙하고 길기 때문에 벽화를 그려 달라는 주민건의사항도 있고 자치위원님들이 아마 동네한바퀴라는 시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하면서 벽화를 하자는 건의까지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 보면 향후추진에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용 CCTV설치가 있어요. 거기 예산이 장소는 아직 선정 중이고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가양2동에 몇 년 근무하셨어요? 아니면 몇 개월 근무하셨어요?

제가 2년 6개월 근무했습니다.

2년 6개월 근무하셔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가양2동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특별교부세라든가 아니면 교부금이 내려와서 CCTV가 지금 현재 몇 대인지 아세요? 가양2동에.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2년 근무하셨으면 아셔야죠. 20대예요, 20대. 가양2동에 인구가 그렇게 적지는 않아요. 2만이 넘는 인구인데 가양2동에 지금 20대가 배치돼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여기 학교폭력이라고 해서 학교에 집중적으로 하는데 초등학교에는 의무적으로 돼 있는데 초등학교가 동대전초등학교하고 초등학교가 몇 군데 있잖아요. 2군데.

예. 2군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집중적으로 해서 9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CCTV가. 그러면 적지 않은 거잖아요. 중•고는 빼고. 그리고 공원이라든가 하여간 방범용 그렇게 합해서 가양2동에 총 20대예요. 우리 동구에서. 그래서 보면 세 번째로 CCTV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 주민, 물론 안전방범 쓰시는 것은 잘 하시는 건데 그리고 내년 예산에 또 있어요. 지금 가양2동쪽에 없는 쪽에 배치해서 내년에도 시에서 특별교부세라든가 그런 것으로 CCTV 예산이 나오는데 굳이 여기에 600만원을 선정해서 또 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생각해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담당 동장님하고 상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34쪽 좀 보겠습니다. 33쪽 보면 아까 위원님들이 하신 것에 제가 추가로 질의하는 건데요. 공무원 정원 수 있잖아요, 과장님.

예.

거기 보면 2013년도, '14년도 업무보고 상에서 보면 전혀 변동도 없는 상태이고 또 한가지 본 위원이 정말 의문이 가는 것은 2014년 7월 1일 현재 업무보고 상에서 우리 공무원 정원수가 760명이었어요. 참, 현원이.

예.

760명이었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올라온 10월 30일자 공무원이 778명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몇 명 증원된 거예요? 4개월 사이에. 동구의 건전한 재정화를 위해서 인원감축을 우선을 두신다고 업무보고라든지 누차 수차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4개월 사이에 이렇게 18명이 갑자기 튀어나왔는지, 줄이는 것은 고사하고. 1년도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원감축을 하는 기조로 가는데 주로 늘어난 내역은 사회복지직하고 세무직, 보건직. 그러니까 채용계획에 의해서 충원하라는 지시에 계속 충원돼서 내려오는 그런 인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축하는 것하고는 방향이 틀리게 지금 현재 중앙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사회복지직 충원하는 계획에 의해서 계속 지금 열 몇 명씩 계속 충원을 했거든요. 그 사항하고 세무직이 세무과에 또 새로운 조직들이 생기고 그래서 다시 또 충원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인데요. 과장님 보시면 2014년도 우리 퇴직자 명단이 35명이에요, 지금 현재. 2014년도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자료로 받았는데 퇴직자 35명중에서 행정직에 근무하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3분의 2정도 됩니다. 퇴직자 명단 중에서.

예.

그런데 새로 충원하는 18명중에서 사회복지직이 8명이에요. 세무직이, 특수직이라 3명 정도 되고 나머지 보건직, 운전직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인원 감축하는 것도 좋지만 사회복지 쪽으로 거기 퇴직자 명단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행정에서 이렇게 많이 빠져나갔는데 물론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사회복지 쪽으로 충원을 해라 복지, 복지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하면 행정에 차질은 없습니까? 사회복지쪽으로만 올해 받은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행정인원은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고.

사회복지 업무가 자꾸 세분화되고 기타 다른 데 있던 업무까지도 사회복지 쪽의 업무로 되면서 사회복지직은 지속적으로 계속 충원이 되는데요. 현재,

아니,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냐고요. 행정업무에.

그래서 대안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동에 사회복지업무를 보시고 있는 행정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들을 대체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안행부 지침에서 사회복지 쪽으로는 또 인센티브도 있더라고요. 사회복지 쪽으로 많이 받으면.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패털티도 있습니다.

예. 패널티도 있고 그런 부분이 다방면으로 있지만 우리 구 행정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별 사회복지 현황을 한번 조사해 봤는데 아, 16개 동에서 사회복지 쪽에 근무하는 인원이 115명이에요.

예. 많은 편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동별로 조사를 해 보고 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각 16개 동에 51명이 사회복지전문직이에요. 전문직이 51명이 배치돼 있으면 16개 동에서 몇 명씩 분할이 된 거예요? 대략 아시잖아요, 과장님.

예. 보통 작은 동은 3명에서부터 판암2동 같은 경우,

예.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행정직 공무원을 보조로 또 넣어요. 각 동에서.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없는 동은 판암2동하고 용운동만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엄청난 인원이에요. 왜 행정직은 행정직으로 써야지 각 동에서 그렇게 많이 배치돼 있는데, 보통 8명, 12명, 7명, 8명, 사회복지직으로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전문직이 이렇게 4명, 3명, 판암2동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직 전문직원이 8명이나 돼요. 아무리 거기 취약계층이라 어려운 대상자가 많다 해도.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뭐가 있냐면 사회복지직을 돕는 복지도우미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우미가 몇 명이냐면 47명이에요, 우리 동구에. 이것 조금 인력배치가 잘못된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현재 자꾸 보건복지부 핑계 대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요. 동사무소를 가보면, 그리고 과장님. 동에서 근무하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 쪽으로 우리 민원인들이 줄 서서 민원 받는 것 없어요. 상담하는 적 없어요.

지금 사회복지업무 자체가 동에서 할 수 있는 자체가 주로 사례관리를 하라고 인원 배치를 많이 해 주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사례관리일 것 같으면 근무시간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만 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충원을 받는 것도 아무리 인센티브나 패널티가 있더라도 사회복지는 24시간 돌봐야 돼요. 근무시간에 돌봐서는 안 돼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4시간 돌봐야 된다면 그 인원을 좀 줄여서라도 행정공무원은 행정공무원 쪽으로 보게 하고 6시 이후에 근무할 수 있는 분한테 수당을 좀 줄 수 없나요? 수당을 좀 줘서 밤 10시까지, 그것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인원을 줄여서 거의 24시간 돌볼 수 있는 정말 사회복지체계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인원이 좀 배치됐으면 합니다. 수당을 더 주더라도. 그러면 훨씬 그 분들도 일하는 것이 한 동사무소에서 보통 12명씩, 6명, 8명 하지 말고 6시까지 근무시간만 그냥 때우는 식으로 하지 말고 24시간은 못 되더라도 돌볼 수 있는 기간을 늘려서 그런 쪽으로 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복지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요. 43쪽 보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예산집행 한 것 있잖아요? 과장님.

예.

그쪽에서 보시면 대부분 잔액도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제일 많이 남은 것이 일반보상금 쪽으로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대부분 인건비, 강사수강료,

예. 강사수당하고 그런 성격입니다.

예.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 것인데 물론 압니다. 우리 동사무소에서 실시하는 자체프로그램보다도 요즘은 시민대학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평생학습원이라든지 아니면 여성능력개발이라든가 다양한 기관에서 활동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수강료가 보통 한 1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동사무소에서 지출되는 예산을 보면 굳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시행을 해 가지고 잔액을 남겨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이렇게 세울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아마 개선방안으로 찾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선방안으로 유료화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이 남는 것도 운영을 하다 보면 각 동별로 중간중간 폐지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이런 것도 운영방안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종류만 많이 선정해 놓지 말고 꼭 필요한 것,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 우리 주민들이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아니면 무료로 즐길 수 있고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동별로도 차별화도 좀 두세요.

예. 알겠습니다.

동별로. 똑같이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동별로 차별을 둬서 이쪽 가오동은 신세대이기 때문에 젊은 층이 많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쪽으로 해 보고 저쪽 용전동이나 가양2동쪽으로는 연세드신 주민이 많이 분포해 있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해 줬으면 하고요. 또 한가지 우리 동장님들 이렇게 바쁜데 다 오셨는데요.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동장님들. 연간에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연말에 막 집중적으로 하지 마시고 중간 중간에 형평성 있게 자산취득비 같은 것 좀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오신 김에 다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11쪽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라고 있잖아요?

예.

위원장님. 12시 조금 지나도 상관없죠?

해요.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 보면 제가 다는 못 보고 몇 군데 알아본 것이 뭐가 있냐면요.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렸어야 하는데 시간이 저렇게 되니까 저도 말이 빨라지고 촉박하고 제대로 질의도 안 되네요.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새마을하고 자유총연맹하고 몇 가지, 민주평통 세 가지만 기본적으로 보조금 신청서 사본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 신청서 정산서, 그리고 정산서 평가자료 같은 것을 제가 세 군데만 받아봤는데 이것 한번이라도 보셨어요? 아니, 총무과장님으로 오셔서. 답변자를 바꿔야 되나요? 자치국장님으로.

아니, 제가 봤습니다. 말씀하시죠.

한번 보셨어요?

예.

그러면 정산서에서 내용 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사업보고서부터 평가까지 딱 보셨을 때.

지금 현재 새마을이나 자총이나 민주평통이나 사업하는 것들이 매년 거의 동일한 사업으로 해서 집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맞아요. 과장님. 제가 2012년부터 받아봤어요. 그런데 사업목적하고 추진내용, 세부적 추진계획이 토씨 하나 안 틀려요.

저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보조금이 안 나가면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자체에서 자체 부담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말은 없지만 대부분 6천, 천, 8백 그렇게 나가잖아요? 다양하게.

예.

그런데 어떻게 그 연간계획하고 세부추진계획이 토씨 하나 안 틀리게 그렇게 똑같이 해서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 분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이번 행감자료를 검토하면서 몇 연도를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해 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집행이 계속 돼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내년부터는 개선책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 국장이라든지 사무장이라든지 아니면 회장이라든지 간사들 교육 안 해요? 사회단체보조금 이 부분에서 이 분들 놓고 교육 안 해요? 집행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집행하는 것이라든지 정산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 한번도 실시 안 해요?

교육도 하지만 저희들이 한 분기별로 한번씩 나가서 보조금 집행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전반적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일괄적인 교육을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이 사업계획서를 보고는 2012년부터 '14년까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단체가 똑같아 가지고 너무 너무 실망을 많이 했고요. 그때 우리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8회 임시회 때는 그 분들이 앞장서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는데 그 열정이면 우리 동구 걱정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때는 그렇게 우리, 물론 동원은 안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그냥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인데 아, 거기 와서 데모하는데 완전 사수대, 너무 너무 완벽했어요. 제가 쓴 소리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동원해서 시킬 수 있으면 저도 30명, 50명은 동원할 수 있는데 동구청에서 그리고 단체장님이 동원했다면 겨우 30명, 40명. 참 치졸합니다. 정말 할 것 같으면 300명, 500명은 동원하셨어야지 겨우 비겁하게 30명, 40명 동원해서 그것이 뭡니까! 정말 멋지게 할 것 같으면 한 300명, 500명, 하다 못해 1,000명이라도 동원하시지. 고작 단체 보조금 주는 이 분들, 순수한 이 분들 동원해 가지고 앞잡이 돼서 하는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가지 점수평가에서 보면 거기 총평을 보면 새마을 하나만 제가 짚겠습니다. 자부담인 새마을기 달기하고 태극기를 자부담이에요.

예.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잘못됐다고 평점했죠?

예.

아시잖아요, 과장님.

예.

미추진 했잖아요.

예.

그리고 보조금 남은 것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조금 남은 것은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여기는.

지금 현재 사업성에서 보조금 부분하고 단체에서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보조금 부분은 다 집행이 됐고 전체적인 예산편성에서 보면 자부담 부분에서 남은 것으로 지금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뭐 잘못 보셨어요. 여기에서 보조금 이자 반납 안 했어요. 자기 임의대로 썼어요. 이것은 행정위반이에요.

아, 그것은 나중에 시정해서 반납조치 받았습니다.

아, 시정해서 반납조치 받았어도 여기 총평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지금 과장님, 웃을 일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엄연히 보면 여기 보면 다 남은 금액은 반납하기로 돼 있는데 자기 임의대로 써 가지고 영수증도 첨부해 있어요. 얼마 써서 얼마 남아 있는지. 하나은행이더라고요, 통장사본까지 제가 다 받아봤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금액이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분들한테 한번 정도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서 철저히 교육이 있었다면 자기 맘대로 이렇게 보조금 반납 안하고 멋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너무 웃기는 것은 점수가 있어요. 점수가 있는데 이렇게 새마을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아이고, 제가 흥분돼서 말이 안 나오는데 자부담 사업인데도 안 한 것 있잖아요. 그리고 보조금 같은 경우 반납 안하고 임의적으로 썼잖아요. 나중에 해서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점수가 몇 점인지 아십니까? 86점이에요. 이것이 점수제가 60점 이하면 보조금 안 나가잖아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이렇게 미비점에서 자기들이 여기 확인자가, 확인자도 누구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평가를 해 놓고도 어떻게 86점을 줄 수가 있습니까? 예산을 자기 멋대로 썼는데, 집행을 했는데. 새마을뿐만 아닙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도 보면 너무 너무 우스워요. 똑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자유총연맹에서 봉사지원을 나갔는데 왜 우리 동구에도 대청동도 있고 산내도 있고 추동도 있고 농촌일손돕기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전북으로 나갔습니까? 그 부분에서 좀 말씀 좀 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그것은 자총 직원분들한테 파악해서 다시 위원님께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전북으로 나가서 그것도 104만원이라는 돈을 지출했어요. 자원봉사나가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가까운 산내동도 있고 추동도 있고 대청동도 많은데 왜 우리 지역 먼저 안 살피고 그 먼 전북까지 갔다는데 대해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상황이고 또 자부담도 확보도 못 했어요.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그런데도 몇 점입니까? 점수가. 93.5점이에요. 그러면 반올림하면 94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94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과장님. 이 점수는 누가 내는 거예요? 여기 검사자 3명이 내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총무과에서 누가 내는 거예요? 여기 점수 할 때.

거기 확인돼 있는 과장하고 담당계장 해 가지고,

이 세 분이 점수 내고 평가하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점수를 갖다가 94점을 줄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고 또 한가지 민주평통.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대 때는 예산 안 나갔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민주평통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숙지를 안 하셨어요?

예.

그 부분에서 한 가지 저도 그 부분을 답변을 안 주더라고요. 서류 요청했는데도 그 부분은 답변을 안 줬고 민주평통 같은 경우도 그 날 와서 208회 때는 아, 아주 데모대 멋지더라고요, 앞장서 가지고. 제가 카메라로 찍어 놨는데 여성의원도 패려고 주먹 쥐고 달려들더라고요. 그런 열정 있으면… 거기 보면 평점이 뭐라고 나왔는지 알아요? 민주평통이 제일 아주 정산집행 중 집행내역 해 가지고 일자별, 그리고 미작성, 그리고 신용카드로 쓰게 돼 있는데 영수증도 하나도 미기재 돼 있고 그렇게 많아요. 단점이 많은데도 점수 몇 점 주신지 아십니까? 혹시. 91.5점이에요. 그러면 92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막 시간 때문에 앞 뒤 안 가리고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6,300, 8,100, 아니 800만원 해서 나가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대로 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업목적이나 이런 것에서 단체보조금을 줘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운영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한 보완을 하면서 보조금을 지원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새마을운동이잖아요. 새마을이잖아요. 그런데 새마을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 때는. 어떻게 사업이 3년간 똑같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좀 토씨라도 바꿨으면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대부분 전부 중복돼서 나가는 사업이에요. 자유총연맹이나 민주평통이나, 민주평통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새마을 뭐 다문화가정 돌보는 것, 탈북자 이주민 돕는 것, 그 사업이 그 사업, 그 사업이 그 사업. 이것 조금 형평성에 문제 있는 것 같애요.

그 사항은 개선방법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본 위원이 4년간 한번 지켜보겠고 아까 우리 공무원 정원 수 그 부분에서 진짜 행정이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많이 35명이 빠져나갔는데 사회복지 9명 두고 나머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 동구가 재정이 어려워서 수당이 없다면서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런데 일만 그렇게 잔뜩 주면 그 능률 오르겠어요?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좀 그런 면에서 행정 면에서라도 빠듯하지 않게 자기 업무만 할 수 있게 과장님, 적절하게 배치도 하시고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이 몇 가지는 4년 내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최대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용 위원입니다. 과장 나오셨으니까 지금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조목조목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렸어요.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올해 2015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이것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아까 개선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하여튼 개선하겠습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지금 우리가 구청장이 동네한바퀴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다함께 돌자 동네한바퀴 골목길 탐방 추진현황 해 가지고 이렇게 178건이 건의사항이 왔는데 이것이 보편적 보면 사실 생활민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생활민원인데 완료된 것이 131개, 추진이 20개, 장기검토가 10가지인데 이 부분은 시와 연관돼서 다 돼 있더라고요. 시하고.

예. 시에 건의하고 시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예. 이 부분이 여기 집행부에서 다각적인 방도로 해서라도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이 처리가 돼야 됩니다.

예.

이것이 보니까 대개 우리 구의원들이 다니면서 생활에 접하는 민원인데 구청장이 이렇게 해 주니까 우리도 참 편해요.

예.

편하고 거기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한 마디라도 지역 구의원님들 이름을 대 주면 좋은데 본인이 한 것으로 다 하니까 좀 유감스럽습니다. 유감스러워요. 거기다 한 말씀 더 붙여서 여기 구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하면 좋은데 본인이 다 한 것으로 하니까 우리가 다니다 보면 그런 것을 느껴요. 느끼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그 동안도 6대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소통, 소통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구청장이 이렇게 했거든 담당 실과장들은 의원한테 얘기를 해야죠. 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좀 의원들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여기 동장님들도 계시고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장께서도 숙지하셨다가 이런 생활민원 쪽에 해결되는 방향은 그 지역 구의원들하고 연관돼서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래요. 우리가 동네한바퀴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시작한지가.

201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13년, '14년 이렇게 2년 동안 한 거네요.

예. 2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많이 했고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주민들 직접적인 연관된 사업이라 지역구의원이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장기검토사항 이 부분은 꼭 시하고 건의해서, 제가 10군데를 보니까 보편적 시하고 연관된 문제가 돼요.

예.

그 부분 좀 검토해서 잘 처리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위원장님, 자료 좀 하나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 요청한 부분, 그 부분은 개인만 드리지 말고 우리 위원회 전체 인원에 배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그렇게 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오관영 위원님.

아까 본 위원이 초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초소.

예.

방범대 초소. 그런데 우리 삼성동에 지금 방범대 초소를 옮기는데 옮기는 과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여기 동장님 와서 계시는데. 왜 이렇게 지금 틀리지만, 옮기는 과정은 과가 틀리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여기 예산은 여기 세워져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 좀 올 넘기지 말고 초소 좀 다른 데로 옮겨 주시는 것으로 하여튼 부서별로 상의해서 꼭 해 주십시오.

예. 관련부서 과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바라시는대로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주 거기 자율방범대장이 자꾸 전화오고 그러는데 여기 우리 동장님도 힘들어요, 사실. 그것 좀 우리 과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각 동장님께서는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박선용 위원님. 국장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요새 밥맛은 좋을테지만, 감사 준비 다 끝났으니까요. 전 시간에도 제가 말했지만 우리 민사소송 건에 대해서는 이따 얘기하고, 우선적으로 81쪽을 봐 주세요.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어요. 그렇죠?

예.

거기 보니까 대전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 여기 보니까 여성이 없어요?

예.

여성이 없고, 방금 전 시간에도 우리 존경하는 박민자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이 있으셨지만 성평등에 대해서 우리가 2017년까지 이것을 해야 된다고 했나요?

예. 맞습니다.

그 때 까지 잘 마칠 수 있습니까?

임기 끝나면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임기가 이 분들이 언제까지입니까?

16년 1월말까지입니다.

1월말?

예.

그러면 16년 상반기 중에는 다 교체가 되시겠네요? 비율에 맞춰서.

예. 가능한 여성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계약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위원이 더 필요하거든요, 섬세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반장, 통장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여성위원이 참여해야 되거든요.

예.

여기에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에요? 계약심의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하시는 일,

경쟁입찰에 있어서도 입찰 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요.

경쟁입찰,

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거의 해당이 안되는데 70억 이상 입찰 참가자의 자격제한에 대한 심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또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등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계약심의위원회가 엄청히 중요한 일을 하네요?

예.

70억 이상이면 큰 사업 같은데 조목조목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74쪽 좀 봐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이 있어요.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고, 재작년은 그냥 회계과에서만 말씀드렸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

여기 74쪽에 캐노피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보건소하고 본청은 그것이 없어도 비가 온다고 할 때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하고 의회에 오는 도서관 앞 쪽으로, 한솔 어린이집 옆쪽으로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저쪽을 가려면 2층 바람정원을 통해서 가도 비를 맞고, 위에 있어도 들이치는 비는 맞더라고요. 맞고 아래층 1층에서 가려면 우리 현관을 나와서 도서관 현관까지 가는 동안은 비를 맞아요. 사실 이것은 내가 보기로는 여기 보니까 미관상 설치, 곤란이라고 이렇게 조건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제가 보기로는 사실 몇 미터 안되거든요, 이렇게 캐노피 위에 지붕만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로는 예산도 얼마 안 들고, 이것을 전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쪽에 비 맞는 부분, 의회에서 도서관 입구 쪽까지만 이 쪽 벽 쪽으로. 그것은 했으면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하는 방법, 아니면 바람정원을 이용해서 본청으로…

아니, 바람정원은 사실 의원들은 저 쪽은 별로 덜 갑니다. 집행부 쪽은, 의원들은 필요하면 국장, 과장들을 오시라고 하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번거롭지, 우리 직원들이 1층에서 저 쪽으로 볼 일 보러 갈 때 가거든요. 또 주민들도 구청을 들렸다가 의회로 오려면 거기로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온다든지 할 때는 비를 맞고 온다든지 우산을 써도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쪽 한 쪽은 해도 예산도 얼마 안 들고, 미관상도 별로 그렇게 보기 싫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한번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얼마…

이것은 보건소부터 죽 이어서 한다면 예산이 많이 드는데 우리 본청에서 보건소 가는 것은 가운데 길이 있잖아요?

예.

가기 때문에 이것은 하등의 관계가 없는데 이 쪽 구청에 왔다가 우리 의회로 오시는 손님이나 우리 1층에서 구청에 그 쪽으로 볼 일 보러 가는 우리 직원들이나 비가 오면 꼭 문제가 되어서 거기 가는데 우산 들고, 또 들어가서 접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도 얼마 안 들 것 같고, 미관상도 사실 거기 위에 지금이나 똑같이 씌우면 별로 안 들 것 같거든요, 미관상도 보기 싫지 않고.

의회에서 하나은행 거기까지 캐노피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좀 하셔서… 모르겠어요. 자꾸 지적 아닌 지적이 나오게 되고, 시간이 가게 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의원들이 한번 건의했으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한번 짚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쪽 좀 봐 주세요. 지방채 상환 현황 및 계획이 있습니다.

예.

아래를 보니까 지역개발기금 해 가지고 대전광역시에서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해 가지고 연 4%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지역개발기금은 4%이고요. 청사정비기금은 3%입니다.

지금 앞서 우리 위원들께서 기획감사실에서도 말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대전시 지역개발기금은 이율이 제일 높고, 사실 상환기간도 제일 안 좋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저 이율로 차입해서 상환하는 그런 방법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차입을 하려면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승인받기가,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본위원이 6대 우리 동구의회에서도 건의안을 제출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얼마 전에 시에서 지역개발기금 이율이 개정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어요?

예.

사실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도 돈을 어디에서 빌려 쓸 때는 이율이 제일 싼 곳에서 빌려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쓸 때는 이자율이 제일 싼 곳을 찾아 가지고 빌려쓴단 말이에요, 지금도.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구청도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는 몰라도 이것도 우리가 돈이 없어서 빌려 쓴 것 아니에요? 원금을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죽 이자를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자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승인을 안 받고 차입을 해 볼 까, 이런 생각까지 해 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승인 안 받고 차입을 하면 감사에 지적되고 해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재정이 어려운데 감사 때문에 죽어 나는 구만요. 맨날 감사, 감사 해 가지고. 우리가 이율이 낮은 방법으로 찾아서 하는 것도 좋고, 상환조건이 유리한 곳을 찾아야 돼요, 앞으로는.

예. 지금 계속 찾고…

좋은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물품제조 구매 부분을 봤어요. 104쪽을 봐 주세요. 구매 부분을 죽 보니까 22곳에서 우리 동구에서 구입하고 제조한 부분이 3곳밖에 없어요. 어째서 우리 구에는 우리가 구입하고 제조한 그런 업체가 없나,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물품 제조부분하고 구매부분도 22곳 중에 3곳밖에 없어요. 그 뒤에 또 용역도 이어서 들으세요. 용역도 올 2014년을 보니까 41곳 중 우리 동구에서 17군데밖에 없고, 대부분이 다른 외지예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 동구 안에는 구매 내지 용역까지도 이렇게 많이 못하고 있나, 우리 구에 한정되어 있는 업체한테 사든지 주든지 했으면 좋은데 왜 그런가…

물론 우리 지역 업체에다가 구매를 하면 좋을텐데 우리 지역 업체가 비율로 따지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조 구입 같은 경우 2013년도에는 우리 구가 29%, 금년에는 18%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총 해서 23% 정도 우리 구에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 봅니다. 꼭 우리 구만 이렇게 해서 전체를…

이것이 예를 들어서 입찰 같으면 우리가 입찰하기 때문에 저가 가격으로 입찰을 보잖아요? 그렇죠?

예.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몇 군데에서 받아 봐서 싼 곳으로 해야 되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하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우리 지역 업체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각 부서에서 어떤 물품을 구입할 때 좋은 물품이 꼭 우리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 있을 때 부서에서는 이런 업체에서 구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부서의 의견을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서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대개 연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로는 얼마나 좋고 낮음이 있나는 몰라도 되도록이면 앞으로는 우리 동구에 기존되어 있는 업체 내지 그런 곳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래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137쪽 좀 한번 봐 주세요. 보셨어요?

예.

보시면 청사관리현황이 있잖아요?

예.

거기를 왜 굳이 2011년이면 구청사 아니에요?

예. 구청사입니다.

2011년, 14년, 구청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예산하고 지출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굳이 이 도표를 안 봐도 예산지출 차이는 엄청 많이 날 것이라고 누구라도 다 아는 일이잖아요?

예.

차라리 비교를 하시려면 조금 13년, 14년,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 주시던가 하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고요. 또 한가지는 여기 구청사는 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이라든가 동구 보건소, 그런 식으로 있으니까 그것을 좀 구분을 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볼 수가 있겠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보건소도 안 보이고, 도서관도 안 보이고, 그냥 뭉퉁그려 가지고 그냥 가 버리셨어요.

예. 위원님 자료요구를 이렇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드린 것이고요. 구청사하고 신청사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그런 것을 보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좀 아쉬운 것은 그것은 굳이 자료로 안 받아도 비교가 안되잖아요? 구청사하고 신청사는.

하여튼 자료요청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료요구 때문에… 본위원은 다 나올 줄 알고, 본위원이 요청한 것은 아닌데 딱 보니까 너무 아쉬워서 그런 점이 하나 있었고, 다음부터는 그것을 청사로 뭉퉁그려서 가지 마시고, 11년 구청사는 빼고 13년, 14년, 그렇게 해 주시고, 도서관하고 보건소하고 별도로 해서… 그렇게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를 하실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한번 해 주시고, 제가 다시 한번 자료요청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하자발생 처리건이 있잖아요? 우리 건물 지은 후에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어요? 아니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지난 것도 있고요. 아직 안 지난 것도 있습니다.

아직 남아 있는 것도 있죠?

예.

그런데 거기 200건이 넘는 데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미결 건이 문제에요. 다른 것도 다 조치중, 조치완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미결 건 중에서 대부분 보면 미결 건이 본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배전반 데이터값 오류, 통신케이블 정리, 이것이면 전산하고 같이 직접 연계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아니, 그것이 아니라, 최대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수라든지 아니면 건물 자체 내 하자보수가 있다면 그것은 기간을 두고, 돈을 들여서 해도 되지만 이것은 지금 우리가 가장 근접해 있고, 가장 행정력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 같은데요.

지금 3건은 14, 15일날 다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다 해결을 하셨고요?

전기시설 배전반 데이터값 오류 표시 그것만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행정을 하다 보면 더군다나 청에서는 전산을 가장 많이 쓸 것인데 이렇게 하자보수가 미결되어 있어 가지고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기능상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능상에는 없었고요?

예.

전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대요, 과장님이. 그리고 한가지, 여기 청사할 때 혹시 회계과장님도 같이 계셨었나요? 그 때 회계과에 계셨나요? 회계과장님이 언제부터 계셨어요? 회계과에 곽 과장님이. 7월이면 잘 업무를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네요?국장님. 여기 보면 자체적으로 전산에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전산에 하자가 있어요. 통신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의회만 봐도 지금 엄청난 예산이 천만원 넘게 들어갈 문제가 지금 발생을 했어요. 이번에 예산결산을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열 한 분의 의원인데 의장님만 빼고 전부 예산결산에 10명이 들어오세요, 위원님들이. 그렇다 보니까 이 책상 배열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되어 가지고 어제 굉장히 전문위원실하고 고민을 하고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대부분 보면 원동청사에 있을 때 5대 때도 보면 마이크 숫자는 우리가 걱정을 안 하고 감사라든지 예산결산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단자함에서 잭만 껴서 쓰면 얼마든지 10개든 15개든 5개든 쓸 수가 있었는데 어제 여기 시스템 전체를 돌아보니까 지금 현재 사무감사라든지 예결위라든지 상임위에서 7명 이상이 들어오면 안돼요.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우리나라 행정이 지금은 또 소선거구제로 바뀔지 이것은 하도 행정이 자주 바뀌는 시대라 그것은 모르는데 진짜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청사를 짓는다고 했는데 이 마이크가 6개에다가 위원장 빼면 더 이상은 여기 국장님들 것과 부구청장님 것, 여기를 이용해서 써야지 연결할 수가 없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것은 너무너무 잘못된 행정이에요, 보니까. 마이크가 부족하면 단자함에서 연결해서 잭을 구입해서 더 늘려서 2∼3개를 더 여유있게 했어야 되는데 모든 상임위를 그러면 7명만 들어오라는 거에요, 위원장하고. 이것은 동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묶어놔 버렸어요, 의회를 그냥. 이것은 간접적으로 의회를 그냥 묶어 버리는 방법이에요, 보니까. 전산으로 의회를 묶어 버렸어요, 보니까. 국장님.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당장 국장님, 지금 12월달부터 예결위가 열리는데 마이크가 10개가 필요한데 지금 위원장 하나 빼고 여기 9개가 있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 가지고 여기 전산직하고 굉장히 고민하고 어렵고 힘들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회를 그냥 전산으로 묶어 버리네, 말을 못하게 입을 막아 버리는 행정을 하셨어요, 이 건물을 지으면서 의회한테.

의회 뿐이 아니고 집행부도 같은 현상인데요.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통신이나 전산시설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늘리거나 하면 외부로 노출을 해야 되고, 이런 좋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있게 했어야 되는데 여유있게 해 놓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니, 외부로 노출되면 좋지 않은 것이, 뭐가 외부로 노출되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좋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래도 외부로 노출하면 그냥 밑에서 공사할 때 설치한 것보다는 아무래도 미관상으로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밖으로 노출이 되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공사할 때 꼭 상임위는 7명만 하라는 조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공사할 때 그런 면에서… 더군다나 의회의 입을 막아 버렸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의회의 입을 막아 버렸어요, 마이크를 딱 7개만 주고 더 이상 위원회에도 못 들어오게. 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한 것 같아요, 국장님. 의회 의원들 그냥 와 봤자 잔소리밖에 더 해 대니까 딱 7명으로 예결위든 사무감사든 다 묶어 버리자, 그런 표현밖에 안되고, 그래서 이 공사를 어떻게 해야… 그래 가지고 책상 배치도 이렇게 안되어서 열분이라 위원장 빼고 아홉분이라 이것은 정말 웃지 못할 이야기인데 부위원장 하나 주고, 부위원장이니까. 그리고 다선위원 하나 주고, 나머지는 이 좁은 책상에서 마이크 하나 가지고 둘 씩 딱딱 붙어 가지고 예결 4일을 하게 생겼어요.

물론 마이크도 그렇지만 장소도 협소하고 해서 이해를 합니다. 하여튼 장소 공간이 넓었으면 여유있게 빼 왔을텐데 장소에 맞추다 보니까 시설…

아니, 장소는 좁아도 마이크를 쓸 수 있는 여유분은 잭을 단자함이라든가, 제가 유식한 용어를 잘 모르는데 그런 것은 마이크 선 만큼은 여유있게 배치를 해 놔서 위원님들이 할 수 있게 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냐고 했더니 공사하려면 천만원이 넘게 든다네요? 이 전체 시스템을 다. 그런데 여기 본위원이 언뜻 알기로는 모든 공사를 할 경우에, 저도 큰 공사를 주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음향시스템은 별도더라고요. 음향시스템은. 제가 사적인 얘기지만 교회를 다녀서 아는데 거의 교회 건축비가 100억이 든다고 하면 음향시스템은 거기에 준하게, 음향시스템 만큼은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예산을 투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청 같은 데도 보면 언뜻 듣기로는 의회 음향 같은 경우는 4억 정도 들었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4억 공사에서 행자위 마이크 7개밖에 안 주고, 더 이상 말도 못하고 의원들 입을 막아버리는 공사를 하셨어요? 국장님. 누구 지시에 의해서 의회는 그냥 마이크 7개만 주고 말자, 이렇게 했어요? 누구 지시예요? 의원들 들어봤자 잔소리밖에 안 한다, 이거예요?

물론 설계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설계대로 한 것 같은데요. 저도 보면 여유가 없어 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이지만 뭐 하나 늘리려면 새로 공사를 해야 되고 그런 현상입니다.

국장님. 여유가 없어 가지고 마이크를 7개밖에 안 줬다는 것은 변명조차도 안되는 거예요. 어차피 공사하는 쪽에서… 이 청을 지을 때 백년을 바라보고 지은 청이었잖아요? 그런데 행정을 보시면, 법도 봐봐요. 한 달에 한번씩 바뀌는 법도 있어요.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법이 바뀌는 시대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에서 의원들 입을 막아 버리자, 그런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100쪽을 봐 주세요. 우리 존경하는 박선용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중앙메가프라자 방범용 CCTV 교체 공사를 하셨죠?

예.

그런데 이 과정이 어려웠었죠? 과정이.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 부서가 경제과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까지는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숙지를 못 하셨어요? 그러면 확실히 알고 오셨어야죠, 국장님께서. 왜냐하면 이 분들이 이 공사를 하실 때 본위원한테는 얘기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자기네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되고 하니까 전화가 왔었어요. 그런데 경제과에서 회계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자기네가 원하는 그 공사를 해 달라,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4천만원이 들어갈 공사를 하려고 했고, 거기 얘기로는 예를 들어서 거기는 2천만원 들여서 공사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자기네가 원하는대로 그렇게 공사를 해 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들여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번 했었죠. 그런데 저는 그것이 될 줄 알고 그냥 한동안 있었는데 이것이 계약이 잘 안돼 가지고 또 한번 전화가 왔었어요. 그런데 그 분들 얘기는 뭐냐 하면 갑과 을 같다, 회계과가 계약자이니까 빨리 빨리 안 해 주고, 그런다는 조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닐 것이다, 뭐가 있겠죠, 하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런 공사도 돈을 많이 주고 공사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분들이 원해서 거기에 하자가 없다고 하면 그냥 공사도 해 줄 수 있고, 이래야지, 그냥 우리 청에서 생각하는 것과 또, 그 쪽에서 사용하실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또 틀리잖아요. 그렇죠? 틀리다 보니까 그렇게 까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공사를 하면서 중앙도매시장도 했죠? 공사를.

예.

이 두 분이 다 그것을 했죠? 2천만원씩 주고,

예.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해 드리는 것은 이런 공사계약이 있을 경우는 경제과하고 상의가 되어서, 경제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과가 됐든 해서 일처리가 빨리 빨리 되고, 민원이 없고,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부서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 공사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과 우리 과하고, 이 쪽 과하고 해서 삼각형을 만들어서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안되면 왜 안 되는지 그 상인회한테도 얘기도 좀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원활하게 되어서 공사가 빨리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상인회 그 분들도 얘기가 없지 은근히 불평들이 많아요, 보면. 그래서 앞으로 공사를 하실 때는 무슨 공사가 됐든 신경 좀 써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보면 물품구매 같은 것도 여기 방범대 조끼 같은 것도 서울에서 해 왔어요. 방범대 조끼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105페이지. 대전에는 이것이 없나요? 없어서 서울에서 이것을 해 오시나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해 왔나요?

중앙 방재단이 서울에 위치해 가지고 아마 서울…

이것은 방재단 조끼에요?

예.

방재단 조끼를 일괄적으로 서울에서 해 왔어요?

예. 그런 것으로,

그러면 본인들이 해 왔어요? 아니면 어디에서 해 왔어요? 중앙에서,

예. 예산만 지자체에서 부담한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 주고,

물품은 서울 중앙에서 일괄,

그러면 대전시 전체,

아니, 중앙.

중앙 전체,

예. 거기에서 예산은 지자체별로 부담한 것으로 이렇게,

부담한 것으로.

예.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야지 이것을 이렇게 자기네 돈을 들여서 해 주는 것도 아닌데, 중앙에서 돈을 들여서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담은 지자체에서 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꺼번에 많이 구입하면 단가가,

싼가요? 단가가.

예. 낮아지니까 그렇게…

아무리 싸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자체에서, 그러면 중앙에서 돈 들여서 해 주십시오, 우리 돈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못 쓴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물품을 대전에서 구입하고, 동구에서 구입하고, 그래야 세금이라도 한 푼 더 걷고, 그렇죠? 국장님.

예. 맞습니다.

하여튼 새해에는 모든 시스템을 잘 바꿔서 잘 하시고 이런 조그만 물품 구입에도 할 수 있으면 대전시에서 하고 동구에서 될 수 있으면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세금을 한 푼이라도 우리 구로 들어와서 우리가 살림을 다시 또 되돌려서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면섭입니다.

7월 1일자로 회계과장님으로 오셨다고요?

예. 7월 21일자로,

그러면 얼마 안 되셨네요?

예.

그래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는 그런 뜻에서 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니까 그렇게 알고… 127쪽에 보시면 CCTV 현황이 나오거든요.

예.

방범용, 차량번호인식용이라는 것은 경찰서에서 범죄차량에 이용된 그런 차량을 감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인가요?

예.

유지비는 저희가 내는 것인가요?

예.

지금 방범용 CCTV하고 차량번호인식용 CCTV는 국가 사무를 위해서… 그러면 경찰서에서 범죄이용차량, 도난차량을 색출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 놓은 것이면 방범용하고 차량번호인식용은 국가사무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에 설치된 그런 CCTV는 지방사무,

예.

당연히 지방에서 유지비를 내야 되는 거에요? 그렇죠?지방사무이니까.

예.

그런데 지금 바뀌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방범용 CCTV하고 차량번호인식용 CCTV 유지비를 자치구에서 내고 있으면 국가사무를 우리가 비용을 대고 있는 것이고, 적게 들어가는 지방사무 비용을 정부에서 내고 있는 것이죠. 편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알아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방범용 CCTV가 200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1대가 설치됐어요.

예.

그리고 올해까지 총 100대가 설치가 됐는데요. 방범용 CCTV가, 그러면 방범용 CCTV의 유지비가 계속 문제가 되거든요. 2007년도에 1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의 월 유지비가 전기료, 통신사용료 해 가지고 10만원 가까이 들어가나요?

1대가 9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통신사용료가 83,000원 정도 들어가고, 1년에.

1년에?

예. 1대당 월 전기료가 7천원 해서 한 9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9만원 정도, 이것은 우리가 인터넷처럼 일반 회선을 사용하면 정보가 누출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전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 1대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100대입니다. 2007년도 그 당시에 업무를 본 기관에서는… 이렇게 앞으로 계속 늘어나요, 이것이. 그것까지 감안을 하셔 가지고 비용을 저희한테, 지방자치에서 내게끔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내게 한 것인지, 어느 정도 시점에서… 예. 말씀해 보세요.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이 방범용 CCTV가.

그래서 저희도 누차 시에 건의를 해서 최소한 국비가 안되면 시비로라도 이 사용료를 대체해 달라고 했는데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안되고 있죠?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우리 동구청장님께서 5개구 자치구청장협의회 회장님이라고 하나요?

협의회장,

협의회장을 맡고 계신데 조찬간담회 시에 5개 구청장 입에서 똑같이 이 CCTV 운영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부당하다는 그런 쪽으로.

예.

그래서 지원 건의서를 시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답변 온 것이 참 황당하죠. 답변 온 것이 안전행정부에서는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운영비 및 관련 사업비 확보가 가능한 지자체에 한하여 국비를 지원하겠음, 그러니까 이 유지비를 낼 수 있는 단체에 시설비를 준다는 거예요. 예?

예.

이것은 지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아닙니까?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 없는 자치단체에는 설치를 안 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도 안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대전시에서.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의 증원, 혹시 통합관제센터에 가 보셨나요?

예. 가 봤습니다.

그러면 모니터가 상당히 많겠네요?

예.

그것을 일일이 지켜볼 수 있는 요원들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죠?

예.

그런 관제요원의 증원, 시스템 보강 및 매년 자치구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시에서도 재정이 어려운 상태라고 하면서 난색을 표시를 해요.

예.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 보셨어요? 지능형 귀 달린 CCTV 해 들어 보셨나요?

예. 저희도 그것을 내년부터 학교 주변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괴산군인가요? 진천군이네요. 진천군에서 올해 최초로 실시를 했는데 많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냥 녹화만 되는 그런 CCTV에서 소리를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을 첨부를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알고 계시겠지만 6가지 정도를 감지를 한다고 해요. 비명소리라든가 자동차 브레이크 소리, 유리창 깨지는 소리, 그러한 6가지 소리를 감지를 해서 상황이 긴박하면 관제센터에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화면이 크게 뜨면서 거기에 표시등이 켜지겠죠?

예.

그러면 현장에서 그것을 확인을 하고 인접 지구대에 연락을 해서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그런 CCTV인데 내년부터는 이것으로 운영을 하신다고요?

이것을 전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이것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점차적으로, 내년에도 저희가 한 군데 정도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군데요?

예.

지금 이것이 내년부터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구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구형이 돼요. 신형, 구형이 구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설치하는 CCTV는 1,2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네요? 대당.

예.

그러면 지능형은 얼마 정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한 1,800인가 한 2천만원 정도,

그래도 아무래도 이런 지능형을 설치를 하게 되면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요원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일일이 그 분들은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이 첨부된 CCTV가 보급이 되면 그런 요원이 줄겠죠. 그렇죠?

예.

그 때 그 때 감지가 되니까,

예.

알고 계시니까 다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5개 구 책임자분들, 이 업무를 맡으신 분들의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CCTV 운영위원회가 1년에 한번씩 시 주관으로 열립니다. 지난 10월달에 관제센터에 열려서 경찰청하고 교육청, 이렇게 같이 회의를 하고 왔는데요. 지금도 관제센터는 관제센터대로 운영하는 요원들이 30명 정도 부족하다고 이 분들이 적정 관제능력이 모니터가 24대 정도 되는데 지금 70대 정도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지죠.

떨어지죠.

그래서 시에서도 내년 2015년도에 운영요원을 한 30명 정도 증원해 달라고 예산요구를 하긴 했는데,

안행부,

시 예산으로요. 그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어렵겠죠, 시도 어려우니까. 지능형 CCTV를 보급을 하면 모니터하는 요원들이,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바꾸려면,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죠. 앞으로 설치하는 것을 대수를 줄이더라도 이 지능형으로 가야죠. 그럼으로 인해서 30명 정도를 충원을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요원을 충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금부터 보급하는 것을 신형으로 해야죠. 그런 생각입니다.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추진할 것입니다.

어쨌든 답변 내용을 보면 시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시에서 결정을 해 버립니다. 상명하달이예요. 1년에 한번씩 국감이 열리죠. 그렇죠?

예.

국감이 열리면 안행부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전시에 방문을 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계속 올라 오니까 이것을 수렴 좀 해서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건의를 해야죠, 그 분들한테. 그런 노력을 했다는 그런 점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기네 자체적으로 어려우니까 못 준다, 이렇게 판단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노력도 안 하고,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좀 아쉬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저희도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어쨌든 구청장협의체에서 건의를 했는데도 시원한 답변을 못 얻었지만 여기에 굴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고요. 저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선용 위원님.

자료 좀 하나 요청하려고 합니다. 아까 박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안 와 가지고 다시 재차 하는 거예요. 137쪽에 보면 신청사 관리현황이 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2014년 지출액이 5억 217천원이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 보건소, 또 도서관, 우리 의회, 청을 합한 금액입니까? 총,

예. 10월말까지입니다.

10월말, 그러니까 세분화별로 되겠네요?

세분화가 안됩니다.

왜 안돼요?

전기나 가스, 이런 것이 통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전체 합쳐서 나와서,

예. 그렇습니다. 통합건물이라 세분화되지가 않습니다.

방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이것이 섬세하게 안 나왔다,

그것은 2011년도,

2011년도 것하고,

그것은 구분해서 자료를 뽑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구청사 옛날 원동에 있던 것하고 지금 청사 부분이 아니라 대비가 그 쪽 청사보다는 여기가 당연히 많이 들죠. 그것은 알고 있는 것이고, 얘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세분화해서 가오도서관, 보건소, 우리, 본청, 이렇게 세분화해서 나눠질 수 있느냐 그 문제를 묻는 거예요.

그것은,

어려워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저희는 2011년도 예산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원동 청사하고 의회 것만 나와 있고,

글쎄, 그것은 알아요.

보건소하고 가오도서관은 별도로,

따로 있었으니까, 그것은. 그래서 나한테 자료를 안 줬나, 누가 전화가 한번 왔어요. 그래서 안 줬구나…

부의장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이것을 그냥 여쭤만 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는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자료 요구는 안 하신 것으로,

여기 적혀 있는데요.

저하고 통화는 하셨습니다.

자료 요청분이라고 다 적혔는데요.

2011년도 분,

그것은 내용을 알고요.

그 자료는 있습니다.

아까 박영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재차 요청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나눌 수가 없어요?

한 시스템으로 냉난방기가 돌아가기 때문에요.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국장님, 204쪽 한번 봐 주세요. 우리 지금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공정율이 88% 되었네요?

예.

그러면 2015년 5월달에 개관을 하는 거예요?

5월 개관 예정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지하 2층은 주차장이고 지하1층도 주차장, 국제교류관. 국제교류관은 뭐예요? 250석. 그리고 대강당 281석.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라서 잘 모르시나요?

예.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상 3층에는 또 복지관 넣고.

회의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의실.

회의시설.

그런데 지상 3층에는 복지관하고 방송미디어센터라고 또 되어 있고 4층에는 장애인복지센터가 되어 있고, 시각장애인하고 언어장애인인데. 그렇지요?

예.

그러면 시에서 이 분들이 오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동구에 계신 분들인가요? 만약에 들어가시면.

이용하는 분들이.

예. 이용이.

물론 대전시 전체가,

전체.

이용할 수 있는,

그러면 대전시 전체가 다 거기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동구도 들어가고, 우리 동구도 다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동구에 계신 분들은 청각이 1,544명이라고 되어있어요. 맞나요? 언어 장애인도 114명.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나는 여기 이것에 하도 민원이 많아 가지고 지금도 이것을 지으면서 중앙시장 살리기 위해서 짓는 것이냐, 아니면 저것 지어놓고 무용지물로 되는 것이냐 하도 그러니까 이 내용이 여기 있어서 어쨌든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숫자까지는 제가 숙지 못했습니다.

학생들만 와서, 학생들 몇 명만 이렇게 여기 와서 이용하고 이러면 중앙시장이 살겠냐 그러면서 원래는 7층, 8층에다가 청장님께서 그것 해 준다고 했잖아요. 여성단체, 여성. 우리 회관처럼 이렇게 쓸 수 있게 그래서 두 개 층을 더 올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홍보를 그렇게 하고 다니거든요.

예.

7층, 8층은 우리 여성회관처럼 우리 동구에서 쓸 것이다 이렇게 하고 다니거든요. 얘기를, 내가.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어떻게 여성회관 자리가 없을 것 같애요. 8층까지 보니까.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하여튼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찾도록,

하여튼 국장님. 이것 7층, 8층은 여성회관처럼 그렇게 꼭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중앙시장에서 저 쫓겨나. 그렇게 홍보하고 다니고 또 원래 청장님께서 그렇게 하셨어, 쓸 수 있게. 그래서 두 개 층을 더 올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한중일 청소년 홈스테이 축구대회가 있지요?

예.

올해는 우리가 일본이 불참석한다고 해서 이것이,

취소되었습니다.

취소되었지요. 그럼 내년 예산 세웠나요?

아마 일본에서 앞으로 참가를 안 할 의사표시를 해 가지고 한중일 축구 홈스테이가 어렵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도 내년 예산 안 세웠습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참석을 아예 안 하겠다. 이거예요?

예. 그런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올해만 참석 안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참석을 안 하겠다,

쯔꾸바 시에서 앞으로 홈스테이는 안 하겠다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면 이것은 끝나는 것이네. 그냥 다른,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국제교류가 어쨌든 학생들은 참 견문도 넓히고 한번씩 갔다오고 또 거기 학생들이 여기 와서 우리 동구에 와서 또 같이 또 한 2박 3일씩 이렇게 있다 가면 서로 또 소통도 하고 그러는 것이라서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것이 2001년도부터 시작했네요?

예.

그런데 아쉽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된다면.

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어쨌든 축구를 해서 국가대표까지 나오는 것 아니예요, 축구라는 것은. 그러는데 우리 동구에서 이런 사업이 일본에서 참석을 안 해서 안 한다면 참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만약에 일본이 다시 또 해서 우리 또 한중일 축구가 잘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하실 것이지요?

지금 쯔꾸바시하고 계속 교류를 했는데요. 거기서 못 한다고 하니까 다른 도시를 찾아보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 애들을 봐서라도 국장님 그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중도일보 보셨나요? 중도일보 보니까 송자고택 공원조성이냐 이전이냐 해서 대전시, 동구 힘겨루기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예. 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소제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는 문화재지만 이전을 해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시에다가 남간정사로 이전을 해달라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몇 년 전에 제가 건의안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시에서도 이것을 반대한다면 우리 동구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도 될 수 있으면 노력을 해 주셔서 어쨌든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시하고 구하고 다 이렇게 해서 소통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시는 시대로 그냥 둬야 사실 송자고택이라고 볼 수도 없잖아요.

이제 시 입장에서는요. 문화재를 이전하면 그 문화재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 가지고 이전에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한번도 안 가보셨지요? 국장님은.

송자고택이요?

가보셨나요?

송자고택요.

예.

많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송자고택 그것이 우리 문화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물론 소제동 사무장도 해 봤는데요. 동에 근무해도 문화재라는 그런 인식이 안 들 정도로 좀 열악합니다.

하도 대나무가 다른 집 마당까지, 대나무는 쉽게 뻣잖아요. 거기까지 쳐들어오고 주방까지 쳐들어온다고 할머니가 하도 민원을 넣어가지고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송자고택이라 해가지고 그 나무가지도 못 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 혼자서 계시는데 너무 무섭고 그렇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동 주민센터에다가 무슨 소리냐 그것도 집마당까지 주방까지 다 들어오려고 대나무가 그렇게까지 하는데 그것 쳐줘야지 해서 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송자고택이라고 무슨 문화재라고 그렇게까지 그 지역을 발전을 못 시킨다면 말이 안 됩니다. 하여튼 국장님은 이것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알았지요?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정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쪽에 보면 주민들이 정말 우리들 가면은요. 맨날 혼나고 와요. 우리들 가면 하여튼 이 주거환경사업 '15년도에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튼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하여튼 시하고 노력 하셔서 LH에다가 우리 제가 한번 의장님 모시고 LH 한번 찾아 갈 것입니다. 예산까지 다 끝나면. 하여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남승익입니다.

박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공보과로 언제부터 오셨어요? 근무하셨어요?

2012년 7월달에 왔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오래 근무하셨네.

2년 5개월 되었습니다.

189쪽 좀 한번 봐 주세요. 구청장기 대회 세부내역 있잖아요. 이번에 2014년에 8개 종목을 예산집행해서 행사 했잖아요?

8개 했고 지금까지 12월 6일 4개가 더 나와서 금년에 12개를 할 예정입니다.

12개 할 예정이세요?

예.

그러면 10월 30일까지라 4개에서 지금 8종목이 올라와 있는데 보시면 충청투데이라든가 언론보도 냈잖아요. 구청에서 9월 10일자 충청투데이, 그 다음에 MBS가 9월 6일자, 그리고 충청일보 해 가지고 9월 10일자 3개 보도 냈어요. 대전 동구 생활체육대회 축소키로. 이것은 의원님들이 삭감해라 이래서 축소시켜라가 아니고 구청에서 자진으로 해서 이렇게 언론보도도 내셨는데 거기 보면 중요한 것이 생활체육행사를 이제 격년제로 한다고 한 거예요. 이 내용이, 주 내용이.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현재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왔는데 추진하고 있어서 그렇게 해 왔는데 예산은 예산에서 다루겠지만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생활체육에 계신 분들께서 동호회나 주민들께서 예산절감해 가지고 1,200만원도 반납을 했어요. 예산 4천 세운 데에서.

이번에 축소도 했고 자부담을 조금 늘리는 차원에서 구비부담을 조금 줄이고 자부담을 조금 늘리는 차원에서 1,100만원 이번 정리추경에 3회 추경에 반납을 할 것입니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격년제로 시행하면 지금 올해 여기 한 8개 종목이 있잖아요. 씨름부터 해서 여기 30일까지 10월 30일까지 현재 집행한 내역, 행사내역 세부내역에 보면.

예.

그러면 이 종목은 내년에는 안 하는 것이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러면 격년제 이것은 뭐예요? 이것이 무슨 보도예요?

격년제를 하는 종목도 있고요. 왜 그러냐하면 이제 24개 단체를 매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작년부터인가 4천만원 올랐고 그 전에 3천만원이었습니다. 24개 단체에다가 이렇게 4천만원, 3천만원 갖고 분배를 하다 보면 한 개 단체에 1백만원, 1백5십만원, 많은 단체는 2백만원 이렇게 적으니까 그것 갖고 구청장기를 열기가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서 2년에 한번씩 하는 데도 있고요. 지금 몇 개는 아직 한 3년에 한번 하는 데도 있고요. 축구같은 회원이 많은 데는 축구나 태권도나 이런 회원이 많고 한 데는,

그러면 잠깐만요. 고정적으로 하는 24개 종목 중에서 격년제로 하겠다고 이렇게 신문보도에는 3군데는 엄청나게 내 놓고 그 격년제 하는 것도 없네요, 그럼.

아니, 격년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년제 하는 것은 몇 개 되지도 않잖아요?

아니, 격년제 안하는 데가 몇 개 안 되는 것이고요. 거의다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8개 종목 중에서 이 전체를 볼 때 24개 종목 전체를 보고는 격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과장 말씀은 거기에서 회원이 많은 동호회 같은 경우는 격년제 상관없이 무시하고 매년 이 대회를 개최한다 이거잖아요.

글쎄 무시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회원 수가 많으면,

그러면 격년제로 돌아가는 종목은 몇 종목이예요?

현재 저희들이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요. 24개 단체 종목 회장님들을 모셔 가지고 한번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 해달라 해 가지고 현재 격년제는 5개 종목 정도는 격년제로 하고 축구나 태권도나 볼링이나 이런 데는 매년 안 하면 회원들의 단합이나 이런 문제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봅시다. 이렇게 신문보도에는 동구 생활체육회 축소키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이렇게 보도까지 내 놓고 24개 종목 중에서 격년제로 하는 것은 5개 종목 밖에 없으면 이것 내나 마나지.

5개 종목은,

이것은 뭐예요? 이것이.

2년 격년제로 하고요. 현재 몇 개 종목은 회원 수나 이런 것 때문에 미 개최되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내년은,

언론보도는 자체가 전부 한다고 그렇게 언론보도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언론보도는 뭐 이렇게 거창하게 냈어, 여기다가.

회원님들 동호 회원들에,

16개 종목을 가지고 격년제로 한다고 했어요. 여기 보도에 보면.

올해는 16,

열 다섯. 여기 보세요.

16종목이 올해는 16종목이 구청장기를 하려고 예정은 했었는데 세월호니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세월호나 선거 때문에 여러 문제 때문에 상반기에 하지 못해 가지고 하반기로 미루다가 날짜를 못잡고 그래 가지고 12종목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 보도에 보면은요. 내년부터는 총 15개 종목이 격년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그러면은,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 마나지요. 여기 올해 했으면 당연히 안하고 이렇게 보도까지 대대적으로 냈으면 축소한 만큼 축소해야지.

언론보도가,

그러면 보도를 왜 냈어요? 거창하게.

언론보도 갖고 저희들이,

생색 내려고, 이렇게 생색 내려고 이렇게 동구청 보도 했어요? 보도 냈어요?

언론보도 자체가 우리 행정에 지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짓말로 이렇게 낸 거예요?

우리가 보도자료 냈는데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서 보도자료를 줬으니까 이 분들이 낸 것이지,

보도자료,

임의대로 보도 자료를 낸 거예요?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보도자료를 냈지만 거기 낸용을 보시면 24개 종목 전체가 12개 종목씩 해 가지고 난다는 그런 보도자료는 없습니다.

이것은 보도자료 그럼 누가 준 거예요?

아니, 말씀은 드렸다시피 우리가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그러면 이 기자들이 허위로 15개 종목 격년으로 개최한다, 격년으로 개최한다, 이것은 허위 보도 한 것이네요. 이 기자들이.

아니 15개 종목 중에 매년 개최하는 종목도 있고요. 매년 개최하는 종목도 있고 2년에 한번씩 개최하는 종목도 있고 회원이 조금 매번 그 회가 계속 똑같은 상태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3년에 한번 하는 그 종목도 있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 격년제 한다는 것도 동구생활체육회 회장단 회의에서 이렇게 거쳐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격년제 하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선심성으로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거기서 결정된,

회장단에서 이렇게 결정된 것인데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거기서 결정된 얘기 내용이 우리는 매년 해야겠다고 주장하는 종목별 회장도 있고 해가지고 매년 개최하는 부서도 있고 매년 개최하는 데는 금액이 적습니다. 그런데 격년제로 하는 종목은 2년치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많이 나가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격년제로 돌아가면 예산은 차이가 있겠네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올해도 4천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100만원 정도 저희들 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동 자생단체 이런 데도 자발적으로 반납하고 하니까 여기 생활체육회에서도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보조금을 조금 낮추는 선에서 이렇게 서로 결의를 했습니다. 결의를 해 가지고,

그런데 과장님, 내년 예산 보면은 올 예산 4천만원 중에서 4백만원 빠진 3,600만원 예산 세웠어요. 그럼 뭐예요? 이것.

3,600만원 이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 세워서 저희들한테 회장님들하고 서로 협의를 하겠지만 최대한 아껴서 쓸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니, 아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회장단에서 솔선수범해서 우리 재정, 동구 재정을 생각해서 우리가 축소하고 반납하고 격년제로 하자, 이렇게 이 회장단들이 먼저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의견을 내놨는데 왜 구청에서는 굳이 그것을 예산을 똑같이 겨우 4천만원에서 4백만원 줄인 3,600만원 세워 놨잖아, 2015년도. 그러면 격년제 보도한 것 소용도 없어요. 여기 보도에 보면 15개 종목을 격년제로 한다는데 과장님 얘기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보도 아니다, 낸 적 없다, 이 보도자료 누가 줍니까? 구청에서 준 거예요. 한 군데도 아니고 세 군데예요.

제가 낸 적이 없다고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틀리다면서요. 15개 종목 아니라면 이 보도는 세군데가 다 똑같이 다 이렇게 나와 있으세요. 한번 보세요. 16개로 나와 있는 데도 있고 15개로 나와 있는 데 있고 12개나 그런 식으로 과장님 얘기처럼 나온 보도는 없어요.

24개 종목 중에요. 현재 우리 구청장기를 그 동안했던 데가 24개 종목인데요. 24개 종목 중에 매년 하는 데가 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매년 하다 보면 4천만원 가지고 24개 군데 종목을 나누다 보면 1백만원 150만원 뿐이 안 되니까,

본 위원의 말은요. 매년 하던 것도 생활체육회장단에서 회의를 거쳐서 격년제로 하자고 회의를 했으니까 매년 하던 것도 축소 할 수 있으면은 축소하라 이것입니다. 매년 하는 것도 격년으로 할 수 있으면 하라 이것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무슨 내용인가는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알아 들었는데,

구청에서 먼저 선수 친 것이 아니고 회장단에서 이렇게 회의를 거쳐서 올라온 것이니까 구청에서는 축소하기 너무 좋잖아요. 매년 하던 것도 축소하라 이것입니다. 이 분들이 이렇게 반납도 1,200만원씩 했는데 예산 겨우 4백 차이 나고 그것은 무시하겠다 이것이지요. 보도 자료는 이렇게 거창하게 내놓고는 회장단 의견, 회장단들이 격년제 하자는데도 무시하고 겨우 4백만원 삭감해 가지고 올라와 놓고 매년 해야 된다, 동호회 회원들이 해야 된다… 이 분들이 안 한다고 했는데 왜 매년 해야 된다고 과장님 고집부리는 거예요?

제가 고집부리는 것이 아니고요.

매년 실시하던 것은 해야 된다면서. 동호회 회원들이 많아서. 그것은 아니잖아요.

매년, 위원님.

차라리 보도 내지를 말던가, 그럼.

위원님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알아 들었습니다. 하여튼 저기 예산을 많이 아껴 가면서 쓰라고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회장님들이나 동호회원들이 오해 없게끔 잘 유도 하겠습니다.

예산이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 이것은 이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거기도 구청에 맞게 발맞추어 나가서 눈치 안 보고 솔직히 말해서 축소하기 좋잖아요. 격년제로 하기 좋잖아요. 굳이,

글쎄 제가 자꾸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잘 이해를,

저도 저하고 잘 뭐가 안 되네요, 보니까.

과장님. 아까 이해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만,

예.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많이 아껴 가면서 저희 회원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나영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걸려 가지고 기침을 너무 해서. 161쪽 좀 봐 주세요.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청소년지도부 이것은 운영회는 무슨 기능입니까?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위원회 중에서.

제가 잘 못 알아 들었습니다.

운영위원회 현황보면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무슨 일을 하나요?

하는 일이요?

예.

청소년들의 복지향상이나 불우청소년들 지원 문제 이런 것을 목적으로 설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한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네요. 청소년들이,

현재 큰 안건이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 선정을 할 때 청소년들도 불우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학교 수업을 못 받는다든지 생계가 어렵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법적 한도 내에서, 해당 되는 분들은 저희들이 법적 한도 내에서 그냥 선정을 해 주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할 일이 없었고요. 현재까지는 부결된 청소년 중에 나는 억울하다, 이것 심의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친구가 없어 가지고 현재 개최를 안 했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 드렸지만 특정 성이 60% 넘어서는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이전에 대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쪽 좀 봐 주실래요. 국민체육센터 운영이기는 한데 국민체육센터가 총 142억을 들여서 건립을 했습니다. 센터에 만족도도 있고 여기 또 이용율 만족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안전에 대해서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대비하셨거나 준비하신 것 있습니까?

지난 8월인가 직원들 포함해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한번 강습을, 자격증 유자격자 소지자 강사분을 선임을 해서,

초빙을 해서 강사…들었나요? 여기 그러면 국민체육센터에서 혹시 안전사고 이런 것 일어난 것은 없나요?

조금씩은 많이 있습니다. 수영장이 물기가 있으니까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발등을 찌었다고 하든지 문을 닫다가 잘못 닫아 가지고 발을 찌었다든지 하는 그런 몇 번 있어 가지고 저희들 국민체육센터가 보험이 우리 공제에 보험이 들어 있기 때문에 다 보험처리 요청을 했습니다.

보험 들으신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안전에 대해서 여기 종사자들 제가 현황을 보니까 안전대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종사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설은 잘 지어놓고 한데 안전사고 일어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론에도 보도가 되면 동구에 또 한번 큰 미흡한 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저번에 민원이 한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할머니 분이 탈의실에서 넘어지셨는데 직원 분이 모두 남자다 보니까 탈의실에 바로 못 들어가서 우왕좌왕하고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댁에 가셔서 속사정을 이야기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 민원이굉장히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히 여성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여자 직원 한번 파견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가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구비는 60억을 투자 했습니다. 적자도 발생하고 어렵겠지만 안전을 대비해서는 직원들 안전교육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자 직원 한분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안전요원은 저희들이 수영장 쪽에 두 분을 배치를 했습니다. 두 분을 배치를 해서 평일 뿐이 아니고 주말 공휴일 다 포함해서,

안전요원요. 안전요원이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