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생활지원국 소관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생활지원국장 권오숙 복지정책과장 구자선 사회복지과장 최영방 가정복지과장 정제언 경제과장 송인구 위생과장 박용선 환경과장 윤여문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기로 목소리가 조금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생활지원국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을 갖으시고 항상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안으로 공통사항 28건과 개별사항 90건 총 118건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는 공통사항 28건 개별사항 11건 등 총 39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9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대동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개선 노력 등 4건의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기 조치한 사항을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1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상이군경회 동구지회 등 총 10개 단체에 1억 1,97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 10월 말 현재 상이군경회 동구지회 등 총 10개 단체에 1억 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 14쪽, 진정민원 접수처리현황,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15쪽, 명시이월사업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 명시이월 사업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안전환경 개선사업 등 3건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 안전환경 개선사업은 대동복지센터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보상협의 지연사유로 명시이월하여 2013년 12월 27일 준공하였고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2012년 제2회 추경시 예산 성립한 사업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2013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완료 하였으며, 쪽방촌 정비사업 중 삼성시장 비가림차양 시설공사는 도로무단점용 문제와 일부상인의 반대로 공사추진이 불가능해 집행잔액 1,493만원을 구비로 귀속하였습니다. 15쪽 하단, 행정정보 공개실적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16쪽, 예산불용액 현황입니다. 2013년도회계 500만원 이상 불용액은 7건에 3억 313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17쪽, 주요시책 추진 현황과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8쪽, 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지원 등 22건 51억 1,986만원을 교부 받았고, 2014년도에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등 24건 55억 9,994만원을 교부 받았으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20쪽, 지역 내 대학과 협력사업 추진현황은 2012년부터 대전보건대학과 보건의료 서비스 관•학 협약을 체결하고, 우송대학교와는 찾아가는 재능기부 서비스 협약을 체결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20쪽 하단, 중장기투자사업 및 투자계획 현황입니다. 저소득층밀집지역 안전환경개선 사업은 대동복지센터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을 포함한 9개 사업으로 2012년 시작하여 2013년 12월 주차장 조성사업을 끝으로 완료하였습니다. 21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부터 24쪽,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3년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등 3건에 5,327만원을 지원했으며 2014년 10월말 현재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비로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7쪽 하단, 긴급지원 현황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생계•의료•주거•교육지원 등 2013년에는 336건 4억 7,867만원을 2014년 10월말 현재 217건 3억 4,81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8쪽, 다문화가족 지원현황입니다. 우리구 다문화가족 현황은 결혼 이민자와 혼인 귀화자를 포함하여 총 1,119명이며 이들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우송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방문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에 연간 3억 6,063만원을 지원하여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의 한국사회이해와 조기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30쪽, 재해구호물품 확보 및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며, 31쪽, 노숙자 보호 및 지원현황입니다. 노숙인쉼터 및 거리노숙인 보호를 위해 7개 보호시설에 14억 6,498만원을 지원하였고, 정서치료와 기초취업교육 등 노숙인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우리 동구지역에는 573명의 쪽방 생활자가 있으며 건강하고 개선된 정주여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쪽방상담소를 운영하고 후원결연을 추진하는 등 자립•자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3쪽, 천사의 손길 행복플러스 운동 추진실적입니다. 공적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찾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협약을 맺고 1인 1계좌 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2014년도 10월말 현재 누적 금액 9억 1,350만원을 모금하였으며 운영위원회를 통한 사업계획 및 지원기준에 따라 틈새가정 돌봄사업 등을 추진, 2014년도 10월 말 현재 누적 후원금액 6억 4,639만원을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하였습니다. 35쪽,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사회복지관, 노숙인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3개시설에 2013년도에 38억 7,601만원, 2014년도에는 42억 4,79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사업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37쪽,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및 회계검사 결과와 38쪽,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39쪽, 보훈회관 운영현황입니다.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한 보훈회관은 2013년 5월 14일 개관, 현재 9개 보훈단체가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모아모아 기부Day 운영현황입니다. 모아모아 기부Day는 금년 3월에 추진한 사업으로 기부물품을 기증받아 푸드마켓 및 사회복지관을 통해 다시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389명이 참여하여 7,453만원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여 언론 등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동구만의 특별한 나눔 문화사업으로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28건과 개별사항 13건 등 총 41건입니다. 47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추진 상황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철저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각 부서에 매월 구입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바, 매년 구입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카페 지원대책 마련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장소 이전을 검토하였으나, 장기적으로 해결할 사항이며,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카페 홍보배너를 설치하였고, 잘 운영되도록 매주 공연장 예약 현황을 전달하겠습니다. 48쪽,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추진 철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14년 중도금 4억원을 지급하였으며, 현재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수영장을 현 사업에 설치하기에는 예산 등의 무리가 있어 추후 기능보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 하겠습니다. 동구 장애인채용 박람회 사후관리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2014년 2015년에는 여건상 예산을 미확보하였으나, 향후 박람회 개최 시 취업된 장애인들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9쪽, 전동휠체어 수혜자 관리 및 지원대책 방안으로 현재 대전에 49개소 59대의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추가 요청 시 대전광역시에 적극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부터 54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과 55쪽, 행정정보공개실적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56쪽, 예산불용액 현황으로 2013년 회계, 예산불용액은 27건 11억 7,227만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면서, 향후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58쪽, 주요시책 추진 현황과, 각종위원회 운영현황, 59쪽, 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63쪽, 주요 중장기 투자사업 및 투자계획 현황부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 67쪽, 외부 공모 사업 선정 후 추진 현황, 69쪽, 소송수행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70쪽, 업무추진비 집행현황과,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 1,074가구 1,743명이 신청하여 731가구 1,111명이 선정되었고, 2014년 10월 31일 현재 총 수급자 현황은 7,807가구에 11,821명으로 연초 대비 131가구가 늘었으며, 가구원수는 54명이 감소하였습니다. 74쪽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부터 79쪽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관련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0쪽 지역자활센터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동구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근로를 통한 자활ㆍ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간병도우미 사업 등 8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4년 예산액 17억 7,089만원 중 운영비를 포함하여 10월까지 14억 2,089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81쪽부터 83쪽까지 장애인 등록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며, 84쪽, 장애인 각종 지원 및 재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장애인 각종 지원현황으로, 8,946명에게 장애연금, 장애수당 등 총 45억 9,508만원을 지원하였고, 85쪽,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동 주민센터 행정도우미사업, 장애인 주차단속 보조요원사업 등 128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지원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86쪽,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현황입니다. 구도동 402번지에 총사업비 92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300㎡로 재활치료실과 체력단련실 등을 갖춘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자, 2012년도 3월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지난해 11월 26일 도시공사와 부지매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내년 10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2015년 11월 착공, 2016년 11월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7쪽, 장애인보장구 지원 현황과 장애인 단체 현황, 88쪽, 장애인시설현황과, 90쪽,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28건과 개별사항 17건 등 총 45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97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경로당 태극기 교체,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 추진 철저, 어린이집 지적 사례 감소 대책마련, 저소득층 급식지원 철저 등 4건은 조치완료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 98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3년에는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등 총 2개 단체에 5,771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 10월 31일 현재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등 7개 단체에 8,11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9쪽,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부터 103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104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2013년 경로당 건립 사업 등 6건을 완료하였고, 2014년도 더불어사는 마을 등 기능보강 사업 등 3개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05쪽, 행정정보 공개실적은 총 14건이 접수되어 13건 공개처리, 1건은 부분공개처리 하였습니다. 106쪽, 2013년 예산 불용액 현황으로 5백만원이상 불용액은 노인일자리사업 등 33건에 총 12억 3,79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09쪽, 주요시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 경로당 확충 및 리모델링 사업 및 대전나자렛집 증축, 2014년도 홍도동 동산리 경로당 리모델링 및 노인복지시설 임마누엘실버홈 증축으로 어르신들의 여가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했습니다. 110쪽, 물품불용처분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111쪽부터 120쪽까지 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121쪽, 지방채를 제외한 미부담 및 분할 납부 예정 예산 현황부터 125쪽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9쪽,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3년 17개소에 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 프로그램비 등으로 총 70억 8,132만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 10월말 현재 17개 시설에 62억 3,31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1쪽,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및 회계검사 결과는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137쪽, 경로당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 지원 현황으로 2013년도에 156개 경로당에 9억 5,23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 159개 경로당에 9억 7,4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9쪽, 경로당 신•증축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2013년 용운동 초원경로당을 신축하였으며, 용운동도리공원 경로당 등 3개소에 대한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가양동경로당 등 7개소에 대한 옹벽설치, 난방배관 교체 등 개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 10월말 현재 홍도동 동산리 경로당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중앙동경로당 등 15개소 건축물 외벽 및 주차장 보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43쪽, 경로당 일반현황부터 150쪽, 결식아동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152쪽, 무료급식소 예산지원현황 및 집행현황입니다. 경로식당, 재가노인, 아동시설 등 총 54개소 2,237명 급식지원을 통하여 16억 7,63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6쪽,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은 2014년 3월부터 37개 사업 2,584개 일자리에 28억 9,55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8쪽, 가정폭력상담소 지원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159쪽, 보육시설 예산지원 현황 및 지도점검결과로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2013년도 554억 88,647만원, 2014년 10월말 현재 594억 3,82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1쪽,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는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189쪽,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2013년도에 30개소, 2014년도에 29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각 센터별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193쪽, 출산 장려를 위한 사업추진 현황으로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금으로 1억 5,300만원, 출산장려금으로 2억 7,18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193쪽 중간, 한솔어린이집 운영현황으로 2014년 10월말 현재 정원 39명에 현원 24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으며, 인건비 등으로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4쪽, 주요 복지사업 예산 증가 현황 및 196쪽, 독거노인 현황 198쪽 어린이집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28건과 개별사항 20건으로 총 48건이며 먼저 공통사항으로 213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재활용 수거차량 리프트 설치 외 4건이며 상세한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215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및 각종 기금 운용 현황부터 218쪽, 동구홈페이지 민원관련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219쪽,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추진하고 있는 대청동 다목적회관 건립사업은 2013년 1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현재 건축공사 진행중으로 2015년 3월에 준공 예정이며, 비룡동 마을안길 정비공사는 금년 6월에, 주산동 및 추동 마을회관 보수공사는 금년 9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219쪽, 정보공개 실적, 225쪽, 예산불용액 현황, 226쪽, 차량관리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227쪽, 주요시책사업 추진현황으로 대청동 다목적회관 건립은 정상 추진중이며 2015년 3월 공사 완공예정입니다.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2013년도에는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새지붕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87가구의 지붕을 철거하고 상수원보호구역 47가구의 지붕을 개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삶의 질을 높였습니다. 227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희망동구 21 추진협의회는 1회, 대청장학회 운영위원회는 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28쪽, 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내역입니다. 2013년도 유통중인 먹는 샘물 수거검사 등 18건에 7억 5,078만원, 2014년 11건에 2억 6,744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229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230쪽 상단, 중 장기 투자사업 및 투자계획 현황입니다. 대청동 다목적 회관 건립에 총 사업비 34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2015년 3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지방채를 제외한 미부담 및 분할 납부 예정 예산 현황입니다. 2013년 및 2014년 청소 위탁대행사업비 155억 2,988만원 중 2013년 미납액 일부와 2014년 미납액 전액 합계 143억 2,988만원을 201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분할 지급할 예정입니다. 230쪽 중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입니다. 2014년도 9월말 현재 체납액이 13억 5,869만원으로 최다 체납액은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로 직원 분담제 실시를 통한 체납액 수납 목표액 부과, 독촉장 수시 발부, 전화 및 방문 독려를 통해 적극적으로 체납액 해소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31쪽, 민간위탁 현황부터 233쪽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까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233쪽 하단, 민선6기 공약사업입니다. 대청동 상수원 보호구역의 주민소득 증대 및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237쪽,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위반업소 조치현황입니다. 92개 업소에 대해 지도점검 결과 경고 및 과태료 3개소, 개선명령 1개소, 사용중지 또는 페쇄명령 1개소 등 5개소에 대하여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238쪽, 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부터 241쪽, 의료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241쪽 하단, 청소민간위탁 대행수수료 집행내역입니다. 대전도시공사와 위탁계약 처리하고 있으며 2013년 대행수수료는 76억 5,681만원이며 현재까지 지급액은 12억원이고 미지급액은 64억 5,681만원이며, 201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집행 할 예정이며, 2014년도 대행수수료는 78억 7,306만원 미지급으로 2015년부터 분할 지급할 예정입니다. 242쪽, 대형폐기물 배출현황 및 민간위탁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242쪽 중간, 쓰레기봉투 판매현황 및 민간위탁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 10월말 현재 23억 3,417만원을 판매하였고 민간위탁은 2014년 1월 씨케이건설을 민간대행업자로 선정하여 쓰레기봉투 공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244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부터 248쪽,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따른 수수료 수입액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248쪽 중간, 쓰레기봉투 재활용품 혼입방지대책 추진현황은 주민의식 부족으로 혼입 배출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나 환경기초시설 주민 현장체험 확대,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배부, 계도등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8쪽, 하단,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2013년도 추진 실적으로 총사업비 3억 8,558만원을 투입하여 노후슬레이트 건축물 2,005가구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87가구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처리하고 이중 47가구에 대하여 새지붕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49쪽, 재활용품 판매실적입니다. 재활용품 판매실적은 2011년도 5,415만원, 2012년도 4,949만원, 2013년도 4,263만원을 판매하였고 2014년 10월말 현재 3,558만원입니다. 250쪽 하단, 관내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현황입니다. 관내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체는 13개소 이며 2014년 지도 점검을 통하여 3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28건과 개별사항 20건 등 48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259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처분요구사항 총 4건 중 2건을 완료하였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지속 추진과 화월통 아케이드 공사는 점포주와 노점상간 협의를 통해 동의서 100% 징구 후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2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 264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8쪽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으로 2013년도에 명시이월 사업 2건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도 명시이월 사업 5건 중 4건은 완료하였고 장척동 35번지선 농로포장 공사는 2015년 1월까지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269쪽, 행정정보 공개실적과 272쪽, 예산불용액 현황, 274쪽, 주요 시책사업 추진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275쪽, 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내역은 2013년 공공근로사업외 81개 사업에 58억 3,392만원을 2014년도는 사회적기업외 76개 사업에 31억 3,398만원을 교부 받았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281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부터 289쪽,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까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3쪽, 찬샘 농촌문화체험 휴양마을 추진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 농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찬샘 휴양마을의 활성화로 자생력 기반을 구축하고 체험마을 홍보 및 내실 있게 운영계획을 통하여 대전의 명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93쪽, 하단, 도시 근교농업 육성지원 실적으로는 2014년도에 비가림 관수 복합시설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4쪽, 도시가스 시설현황부터 304쪽, 농업시설보조금 지원실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306쪽,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지역공동체일자리 10개 사업에 135명, 공공근로 17개 사업에 111명을 배치했고, 2014년도에는 지역공동체일자리 9개 사업 84명과 공공근로 14개사업에 70명을 배치하여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310쪽, 농기계수리센터 이용현황, 311쪽, 실업대책 추진현황 및 취업알선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2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현황입니다.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중앙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등 17개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완료 하였으며, 상인친절교육 강화로 경영마인드 개선 및 자발적 혁신의지를 고양하고, 전통시장 이용 제고 노력, 각종 이벤트 행사 유치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17쪽, 고객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과 상인에게 편의시설 및 공간제공으로 총 1만 1,767명이 이용했습니다. 318쪽, 예비사회적기업 현황부터 320쪽, 동물등록제 추진현황 및 중앙시장 주차타워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28건, 개별사항 9건 등 총 37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329쪽,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 1건으로, 2014년 10월 현재 3억 2,335만원을 하나은행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330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현황부터, 341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까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1쪽, 국•시비보조금 교부내역은 2013년도에는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지원 등 7개 사업에 5억2,515만원을 교부 받았고 2014년도에는 6억4,748만원을 교부 받았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343쪽, 소송수행 현황부터, 344쪽, 업무추진비 집행현황까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347쪽, 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청결하고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2013년도에 5,611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 152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고, 2014년도에는 6,044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130개소 위반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349쪽, 부정•불량식품 근절대책 추진 상황입니다.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판매업소 등 1,086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두부 식용유지 등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근절시키는데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350쪽,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무신고 영업신고 등 4건에 대하여 신고자 1명에게 16만원을 지급하였고, 2014년도에는 예산부족으로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지급내역은 없습니다. 350쪽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점검 결과입니다. 집단급식소 156개소를 정기, 수시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하였으며, 식중독 예방 진단서비스를 실시하고 홍보 및 예방 위생교육에 주력, 식중독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352쪽, 불법 접객업소 위반 및 조치 내역부터 361쪽, 옥외 가격표시 제도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일부 상세한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과별 업무보고시에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숙 생활지원국장님 몸이 불편하신데도 끝까지 업무보고를 충실히 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우리 연일 이어지는 이런 감사기간에 의원님들께서 감기 드신 분이 계신데요. 불편하시면 퇴실하셨다가 들어오셔도 무방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장님.

예. 오관영 위원님.

국장님이 감기가 와 가지고 조금 힘드시니까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예.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자선입니다.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13년도에 동구자원봉사가 들어있어요, 보조금이.

예. 그렇습니다.

구비. 자부담은 없고. 그런데 '14년 현황을 보면 또 없고 월남참전자회가 또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3년도는 또 없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구자원봉사협의회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단체보조금으로 넘어갔거든요. 과목이 변경돼서,

아, 과목이 변경돼서,

그래서 없고요. 월남참전자회는 2013년도에는 집행부가 구성이 안 돼서 2014년도에 그렇게 편성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생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가 구성이 돼서요. 전에부터 있었는데,

집행부가 구성이 돼서. 그 전부터 있었는데 구성이 안 돼 가지고 보조금을 안 드리다가 올해부터 구성이 돼서 보조금을 드린 것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13년도와 '14년도가 틀려 가지고 왜 그런가 하고요. 잘 알았습니다. 또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현황이 있어요. 28쪽에.

예.

우리 동구다문화가족센터가 우송대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새마을 할 때 다문화가족들하고 2박 3일씩 이렇게 교육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할 때 여기 와서 결혼해서 같이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뭐가 제일 우리가 해 드려야 될 것이 뭐냐 그 당시에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남편분이 통장을 안 만들어 주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자기 통장을. 그래서 왜 통장을 안 만들어 주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살다가 그냥 통장에 돈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자기 나라 들어간다는 이유로 안 해 주더라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몇 분을 우리 자부담으로 통장을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일은 없나요? 그런 민원은 없어요?

듣는 여론에 의하면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금융교육도 시킨 바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그 분들이 진실 되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개중에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본국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어쨌든 지금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봉사할 때만 해도 그런 일이 많았었는데 지금 이렇게 지역을 다니면서 보면 열심히 살아 주시고 어쨌든 결혼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살면서 애도 낳고 이래서 잘사는 가족들이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송대에다가 우리가 거기에 맡겼어도 어쨌든 우리가 또 감시는 하죠? 감시감독은 하죠? 센터를 거기에 맡겼어도.

개인들한테는 않고요.

아니, 센터에다. 센터.

센터는 우리가 지도감독하고 그렇습니다.

예. 지도감독 나가시면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도 해 주시면 어떠냐고 한번 그렇게 문의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지금도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동구에서 우리 구청에서 통장도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새해부터는 그런 사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노숙인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32쪽에.

예.

벧엘의 집에서 커피 관련 자격 취득 교육비 지원 및 커피머신 임대사업 참여로 자립기반 마련이 1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12개소가 어디 어디에 배치가 돼 있는 것인가요?

머신기는 그렇습니다. 교회나 복지관 쪽에 무료로 임대해 주고,

무료로.

예. 기계를 무료로 임대해 주고 거기에 원료, 커피원두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제공은 어디에서 해요?

그것은 벧엘의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벧엘의 집에서. 그러면 우리 장애인 그 분들이, 아니 노숙인 그 분들이 이것을 배워서 가서 해 드리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

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동기계인데요.

자동기계를 준다,

예. 그 분들이 배워서 묻는 것에 답변해 주고 기계관리를 해 주고 원료를 제공해 주는 사업을 합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자료가 있죠? 어디 어디 그렇게 해 주는지.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요청할게요.

과장님. 오관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준비하시겠습니까?

금방 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노숙인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 동사무소 회의를 갔다 저녁에 이렇게 넘어오면 엊그제도 보니까 8시부터 식사를 무료급식을 한다고 그 어르신들이 한 70명 정도가 서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역에서 내려오면서 보니까 딸하고 아빠 같더라고요. 아빠, 저 분들이 왜 저렇게 하고 서 있어 하고 물어보니까 그 아빠 대답이 글쎄다, 나도 모르겠다, 하면서 이렇게 가서 봐서 저도 거기를 따라 가 봤어요. 그랬더니 노숙인들인가 보다 그렇게 얘기를 딸한테 하면서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책은 없습니까? 날도 춥고 한데 저녁 8시에 저렇게 줄을 서서 저렇게 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참. 겨울에 이제 어떻게 해요? 한 겨울에. 저 밥 한 끼를 드시겠다고 와서 저렇게 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님께서 맨날 무료급식소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 건의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은 해가 바뀌어도 해가 바뀌어도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노숙인, 대전역 주변에 있는 분들이 무료급식하시는 분들이 전부 노숙인이다 라는 관념부터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우리가 아웃리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노숙인들은 대부분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120여분,

얼마 안 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이 볼 때는 전부 노숙인으로,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먹는 것도 낮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변에서 많이 와요. 대전역 주변을. 그 분을 전부 노숙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노숙인 대책이 전혀 없는 것과 같이 또 밥 먹는 사람은 전부 노숙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노숙인보호시설에서는 아침, 저녁을 줍니다. 그 내에서.

내에서 주고 있나요?

예. 시설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노숙인도 대략 한 50∼60명 정도, 뭐 없지는 않지만 그렇게 많이 있는 것으로는 판단 안 되고요. 거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가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쪽방거주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와서 식사를 이렇게 하고 가지 않나 이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으로 날씨도 춥고 하니까 그 주는 단체는 어디에서 주는지는 잘 모르시죠?

제가 정확하게 어디 어디 단체입니다 라고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대략 봉사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에 있는 봉사단체가 아니고 서구라든지 타 지역에서 그쪽으로 동구 쪽으로 많이 와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벧엘의 집이죠? 정동에 있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도 역전에서 주지 않나요? 저녁에.

저녁은 지금 현재 시설에서는 내부에서 주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 두 끼는,

아, 이제 바뀌었나요?

예. 시설에서 주게 돼 있고요. 저희가 3개소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는 아침, 저녁을 주고 있습니다. 그 내에서. 그래서 시설 내에 있는 노숙인들은 나가지 않고 아침, 저녁을 먹고 일터로 나갑니다.

그런데 어쨌든 노숙인법이 생겨 가지고 지원도 많이 해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법이 안 생겼을 때는 6억 정도 나가더니 이제 한 배로 한 13억 정도가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무조건 돈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 무슨 대책을 좀 우리가 '15년도에 들어가면서 대책을 세워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가 역전에 꽃시계탑을 해 놨잖아요.

예.

얼마나 예쁘게 잘 해 놨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그냥 술 마시고 막 누워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이런 분들 때문에 얼마나 불쾌감도 주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에 보면.그런데 어쨌든 거기 지구대도 있고 이렇다고 하지만 병 깨면서 싸움도 하고 이런 장면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무조건 지원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무슨 새해에는 과장님, 대책을 한번 세워서 방향을 한번 우리 과장님 능력 있잖아요. 그런 능력 좀 한번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고민을 하겠고요. 노숙인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이유도 노숙인보호, 자활, 다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키워 주기 위해서 사실상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취미생활도 할 수 있도록 활력증진사업도 하고 있고 숲체험도 하고 있고 주말농장도 하고 있고,

글쎄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대책이 참, 세우는 것도 어려움이 있지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노력 좀 해 주시고 우리 생계 어려운 분 자녀들한테 교복 주시는 것 있죠?

예. 있습니다.

지원사업. 저 칭찬 받았어요. 너무 어려운데 딸래미 교복 값 해 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그런 사업을 더 좀 더 많이 세워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고맙고요. 우리 어려운 자녀들한테 교복 좀, 모자라죠, 사실. 다 해 주고 싶죠, 과장님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교복 값을 더 증액 좀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요즘 너무 어렵다고 하시니까 하여튼 과장님 신경 써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노숙인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보충질의하면서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구자선입니다.

웃으면서 여유 있게 하시는데 참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숙인, 우리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점심하고 저녁 주는 것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두 위원님이 거리노숙인이 문제예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도 거리노숙인은 해당이 안 되고 제가 정동에 있는 벧엘의 집이 거기가 종교기관이라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여러번 가서 봉사를 했어요. 거기는 주일 저녁에 8시부터 정했더라고요, 시간이.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잘못 아신 거예요. 복지과에 몇 년 계셨어요?

저 11개월 됐습니다.

11개월요. 그래도 그것 잘못하신 거예요. 한번 정도 관심을 갖고 나가셔서 왜 8시부터 밥을 주는지, 아니면 주일날은, 일요일날은… 일요일날 줘요. 우리 오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줄 서 있는 것 저녁 주는 것은 평일은 안 주고 그 벧엘의 집에서 주일날 줍니다. 종교기관에서 주는데 한 200명 가량 먹고 있고 거기는 시설에 들어가 있는 노숙인이 아니고 아까 그 말처럼 거리에서 방황하는 노숙인, 숫자도 파악도 안 되고 그 분들이 대부분 보면 긴 여행 가다가 대전역에서 열차를 타려다가 밥을 주면 화이트칼라, 넥타이 매고 배낭 맨 신사도 와서 줄을 서요. 제가 서 보면. 그리고 그 근처에 사는 할머니들이 냄비하고 봉지를 가지고 와요. 나는 밥 안 먹을테니까 여기에 쏟아서 부어달라고. 그래도 그렇게도 줘요. 거기는 그렇게 지정되지 않는 노숙인이더라고요. 그 분들이. 그리고 그 옆에서 항상 성당에서 와서 빵을 줍니다. 배식 받고 빵 받고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11개월 되셨어도 한번 정도 나가셔서, 물론 일요일이라 근무시간이 아니라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좀 더 관심을 갖고 한번 찾아봐 주시고 어느 단체에서 나와서 하는지 그것은 좀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그 분들한테는 비록 안 나갈지라도 체크 한번 해 주셔야 되고 그 벧엘의 집에 계신 원장님하고 제가 긴 시간 상담을 했는데 왜 저렇게 방황하고 있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안에 계신 분들은 자활도 하고 혜택도 받고 다 해요. 그런데 그 분들을 설득해서 시설 안에 모셔 놓으면 거기 적응을 못 한대요. 이 분들은. 적응을 못해서 견디지 못해서 그냥 나가서 저렇게 방황을 하고 다니신대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그러는데 옛말에 있잖아요.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동구에 계신 분들이니까 좀 줄 수 있는 혜택은 주고 끼니를 거르지 않게 해 줘야 되잖아요. 일본 같이 우리나라보다 월등 국민소득도 높고 잘사는 나라도 제가 딱 여행가서 도쿄 시내 공원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누구 말마따나 일본은 거지가 없는 줄 알았어요, 공원에. 그런데 그 번화가 옆에 공원에 노숙인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거기 좋은 제도 하나가 그 식당가가 있잖아요. 식당가에서 그 날 팔던 제과점이라든지 아니면 식당가에서 음식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처분이 안 되잖아요. 또 유통기한 때문에. 우리나라는 푸드로도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일본은 좋은 것이 셔터를 내리면서 동시에 그 물건을 가게 앞에다 쭉 놓는대요. 그 날 먹을 수 있게. 그러면 그 공원에 모이는 노숙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자기가 자유스럽게 먹고 자기들이 거기에서 노숙을 취한대요. 그래서 아, 그 제도는 참 잘된 제도라고, 그것 어차피 잘못되면 음식물 폐기물로 나가야 되잖아요. 쓰레기고. 돈이 낭비되는 것인데 그 제도는 참 잘 돼서 좋더라고요. 그런 방법 같은 경우도 우리 과장님 원래 마음 좋으시다고 소문났대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한번만 나가 보세요. 거기 몇 명이나 먹고 왜 여기 와서 있나 한번 물어봐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요. 천사의 손길, 짧게 한다고 했는데. 천사의 손길 우리 과장님 굉장히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혹시 여기 개인적인 구좌 말고 기업이나 아니면 마트라든지 그런 데에서 후원하는 사람도 별도 있나요? 제가 자료를 받아 봤어야 하는데 좀 놓쳐서요.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에서 직원들이 개별구좌를 가입을 하고요.

아니, 대형마트에서요. 개인이 말고. 마트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용전동에 있는 홈마트 그런 이름으로 하는 데가 있나,

그런데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일시적으로 연말이나 연초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분들은,

아, 정기적으로 마트나 단체는,

많지는 않은 것으로,

없고요? 거의 없고 개인구좌로.

정기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개별적으로 월, 가오동 같은 데는 매달 100만원씩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식당 같은 데에서.

식당 같은 데에서요. 아, 그런 분들은 후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지원대상은 명단을 본 위원이 받아 봤는데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세요?

선정할 때는 각 동에서 우리가 지원이 많거든요. 긴급지원이라든지,

그래요. 본 위원도 그것이 궁금해서요.

천사의 손길, 좋은이웃,

모아모아데이 해 가지고,

지원대상자는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렇게 많은 기부하는 단체가 많은데 지원하는 기관이 많은데 그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에서 올라오면 저희가 확인해서 먼저 공적자금이 정부지원금이 먼저 있으면 그리로 지원해 주고요. 그것을 못하는 분들은 저희가 책정을 해서 공동모금회에서 직접 개인구좌한테 들어갑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구 예산이 긴급의료비 지원도 있잖아요, 또.

예.

그리고 사랑의 열매 같은 데도 우리 복지과 직원들이 후원을 받아서 사랑의 열매에서도 몇 백씩 후원 받아서 돕고 그러는데,

우선 먼저 공적자금이 들어가고요. 먼저 정부지원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지원해 주고 그것을 지원을 못 받을 경우는 우리 천사의 손길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겹치지는 않지요? 중복,

겹치지는 않습니다.

중복되지는 않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용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구자선입니다.

제가 긴급복지지원 및 지원현황을 한번 자료를 받아 봤어요. 받아 보니까 생계지원, 긴급의료지원, 긴급주거지원, 기타 지원 해 가지고 4등분 해서 하는 것이구만요.

예.

그렇죠? 2013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불용액이 3,700만원 정도가 돼요. 예산은 5억 1,300만원인데 집행은 4억 7,600만원을 했고 불용액이 3,700만원 돈 됐어요. 찾으셨어요?

몇 페이지인지는 제가,

16쪽입니다, 16쪽.

예.

찾으셨어요?

예. 찾았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생계지원이나 의료지원이나 기타 지원은 얼마 안 들어가요.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 그러니까 한 건이라도 괜찮은데 주거지원이, 제가 주거지원을 어떻게 하나 보니까 화재, 경매 등 발생으로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사람, 이런 사람한테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예.

그런데 2013년도 지원한 건수를 보니까 21건인데 670만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환산해 보니까 35만원꼴밖에 안 돌아가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원해 줄 때 이 주거지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환산합니까? 여기 보니까 부담율이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인데 쉽게 여기 저한테 자료 주신대로 화재, 경매 등 주거가 없어지는 사람한테 하는 것인데 이 35만원, 한 가구에 한 건에 35만원을 지원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것인가,

월 최하 최대금액이 있거든요.

예. 최대금액.

3개월간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3개월 해서 105만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쉽게.

예.

3개월 지원하면. 그런데 이것을 해 가지고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불용액이 이렇게 잔액이 3,700만원 정도 남는데 이런 부분에다 더 지원할 수 없는 것인가 이것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그 기준액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액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집행할 수는 없고요. 주거비나 생계비나 1회에 한번 더 연장해서 집행할 수가 있어요.

1회 연장한다는 것은 그러면 한 번 더 석 달을 연장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요. 왜 그러냐면 화재나 경매가 되면 6개월 정도면 1회 연장해서 화재, 경매가 됐어도 자기네 주거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해가 가고요. 31쪽 좀 봐 주세요.

예.

지금까지 우리 오관영 위원님이나 또 이나영 위원님이나 박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려고 그래요. 거기 노숙인보호시설 및 기본현황에 예산운영이 있어요.

예.

중간쯤에. 31쪽. 거기 보니까 총 예산은 14억 6,400만원 돈.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9억 7,200만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을 환산해 보니까 한 66%가 돼요.

예.

총 예산에서 인건비가 60%가 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인건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비중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노숙인 관련 예산은 거의 인건비, 관리, 시설운영, 그 다음에 인건비, 거기 시설운영을 위한 운영비, 이 정도가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급식비도 차지하고 있지만 급식비는 아침, 저녁,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노숙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주고 제공하는 그런 것은 미미합니다.

노숙인이 막 그냥 관리만 해서는 될 것이 아니잖아요. 노숙인 관리하면서 아까 방금 전에 작으나마 한 두 명씩은 이렇게 해서 나가신다고 그랬잖아요. 뭘 배워 가지고, 아까 말씀 중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먹고 자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노숙인을 쉽게 헤쳐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특성적인 교육을 시켜서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는 사실 노숙인을 상대로 하는 종사자 구하기도 힘들죠. 그렇죠? 어렵고 술도 많이 먹고 하니까 구하기도 힘들지만 다른 복지사업하고 틀려서 그쪽 부분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애로가 많을 거예요.

많습니다.

예.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업별로 인력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배치를 하셔 가지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시에 예산 요구할 때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 예산 형편상 거기까지는 잘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은 전체 예산에 한 65%가 넘게 들어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앞으로는 노숙인 쪽으로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하여튼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비를 많이 요구를 해서 받아 가지고 노숙인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쪽 좀 봐 주세요. 제가 이것을 자료를 하려다가 못 했는데 39쪽.

예.

우리가 보훈회관 운영현황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렇죠? 다 우리 각 단체에서 쓰고 1층만 식당이 임대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1층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대략 천만원 정도 됩니다.

천만원.

예.

보증금 천만원,

그것은,

전세로,

전세가 아니고요. 1년 사용료입니다.

아, 월세. 천만원 내면 1년에 한번씩 싹 없어지는,

예. 그렇습니다. 쉽게 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월세면 한 달에 85만원꼴밖에 안 되네요.

90만원 정도, 천만원 정도 되니까요.

80만원 조금 넘죠. 사실 이쪽에 임대가격은 싼 것입니까, 비싼 것입니까?

제일 처음에는 거기를 입찰을 붙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재산가액이 비슷비슷합니다.

그것이 한 60평 정도가 되는데, 그렇죠? 192평방미터면 60평 정도가 되는데 사실 작은 가게는 아니거든요.

예.

우리 여기 가오동 지역 같으면 이런 것 한 달에 300만원, 500만원 받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냥 월세로 받는다면 500만원 넘게 받아요. 이 부분이 적당하다고요? 지금. 알았고요. 그쪽에 사시는 우리 이나영 위원님이 계셔서 적당하다니까 적당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37쪽 좀 봐 주세요.

예.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회계검사 결과가 있어요. 대개 여기 지적사항을 보니까 예산운영 부적절, 공무출장사유 부적절, 직원 급식비 회계 부적정,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것은 반납을 받았고 어떤 것은 주의조치한 것도 있고 또 시정조치한 것도 있어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한 것은 회수 등을 왜 하지 않았어요? 회수를 하셔야지.

과목 부적정이기 때문에 과목을 예를 들어서 A과목, B과목이 있는데 A과목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B과목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과목변경만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회수대상은 아니고요.

잘못하면 지적이 되면 안 되죠. 이것을 우리 구에서 교육을 잘 시켜서라도 이런 부분이 안 나와야죠. 매년 이것이, 제가 지금 2012년 것부터 보니까 비슷합니다, 이것도. 어제 우리 박영순 위원님이 뭐 가지고 자치행정국에서 지적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이나 이 내용이나 흡사합니다, 지금.

예. 저희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직원이 교체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육받는 사람들은 그 분들이 와서 받잖아요.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데 제가 보기는 관리를 잘못, 어제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관리를 잘 못 하시는 같아요. 직원이 바뀌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잖아요. 업무를 가지고 있다가 길어야 2년, 짧으면 1년 반, 1년이면 이 업무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는데 이쪽 복지관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 분들이 대충 오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이것이 다시 안 올라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좀 하나 부탁 드릴게요.

예.

최근 3년간 우리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에 따른 부적절하게 예산이 사용되어 환수내용에 대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예.

그것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박선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알아 들으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한 부씩 다 드리라고 그래요.

월요일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석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구자선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3쪽요. 천사의 손길 행복플러스 운동 자료 중에 정기후원이 7,029건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중에 관내 기업체 퍼센테이지는 얼마 정도 되나요?

그것은 죄송하지만 파악은 못 했습니다. 관내 기업체, 관외와 관내 구분은 어려움이 있어서 안 했는데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 보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애용하는 대형마트 있잖아요. 우리 동구에. 그쪽에서도 저희들한테 후원하는 것이 있나요?

정기적인 현금후원은 한 군데 정도 간혹 있고요. 대형마트에서는요. 물품이라든지 수시로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송석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훈회관 거기 민원 없어요? 보훈회관. 어르신들 민원 없어요.

회원님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민원이 있는 것은 없고 사무실이 좀 부족하다고는 말씀하시는데, 단체별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 같고요. 전혀 없지는 않지만 저희가 답변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어르신들이 너무 멀고 이래서 그 민원이 있죠? 멀어서 컨테이너 얻어 달라 이런 말씀 안 하세요?

너무 멀어서 뭘 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우리 휴게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아, 휴게시설.

예. 단체별로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밑에 우리가 식당 임대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어르신들 민원을 들어줘야죠.

그런데 그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 9개 단체가 각자 휴게실을 원한다면 또 그것을 나눠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한 군데 어느 단체만 주면 그에 따른 민원이 더 많고 그렇습니다.

보훈회관에 계신 어르신들은 연세도 많으시고 어쨌든 그 분들을 우리가 다 들어드릴 수만 있으면 들어 드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민원이 뭐냐면 한번 우리 중앙동에 계시는 어르신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멀어서 불편하다, 그래서 하다 못해 컨테이너라도 얻어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 건물이 얼마나 비싸게 그렇게 해 드렸는데 그러면 애당초 그리로 가실 때 말씀을 하시지 그랬냐고 그랬는데 애당초 갈 때도 많이 그 어르신들이 불평불만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글쎄 저는 그때 당시는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은 간혹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불평을 많이 하셨어요. 차편도 안 닿고 이래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차가 6대나 그리로 왔다 갔다 하네요, 버스가.

예.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네요. 아니, 그래서 어쨌든 어르신들이 그 민원도 받은지가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너무 멀어서 가기가 불편해서 잘 안 가신다, 그런데 다른 분도 그러냐고 했더니 다른 분들도 그렇다, 그 민원이 그렇다고 그런데 그것을 해결을 할 수 없지 않느냐고 그 어르신들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운동 삼아서 슬슬 가세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교복지원사업,

예. 있습니다.

잘 하셨다고 칭찬을 하셨는데요.

하여튼 교복지원사업도 내년부터는 예산 범위 내에서 확대를 해서 다수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도서나눔행사를 하셨죠?

예. 모아모아데이에서 했습니다.

예. 처음 실시하신 거예요?

모아모아데이는 생필품을 위주로 했는데 위원님한테 코치를 받고 10월달에는 독서의 달이고 그래서 아, 책도 모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10월달에는 독서의 달과 맞춰서 해서 상당히 효과가 좋았고요. 받는 부서에서도, 받는 기관에서도 상당히 아주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도서 연간 협의를 맺어 가지고 도서구입을 하거든요. 평생학습원에서. 그런데 5개 구 중에 할인율이 제일 높아요. 도서를 많이 구입할 수 있다는 그거죠. 그 금액으로. 그런데 내년부터는 15% 이하는 할인을 해 주지 않게끔 규정을 했습니다. 15% 이하로. 그러면 지금 그 예산으로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모아모아 이 나눔행사를 도서품목으로 1년에 한번씩 꾸준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지역이 특이한 사항이 인쇄하고 출판업을 하는 그런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대전역 앞에. 그 분들과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행사를 진행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과장님한테 해야 되겠네요. 마음이 아파 가지고 과장님한테 해야 되겠어요.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영방입니다.

오관영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맛있게 했습니다.

여기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을 보니까 12년도에는 32%, 13년도에는 35%, 올해는 103%입니다. 아주 그냥 너무 잘 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올해는 아주 그냥 물품 구매를 많아 하셨네요?

예. 전년도에는 5,700였었는데 금년에는 5,900만원.

그런데 A, B, C, D로 나눠져 있는데 A는 무엇이죠? 구매하신 것이.

A는 금년도에 총 생산구매액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매액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주로 구매하는 것은 뭐에요?

우리가 주로 구매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것은 복사용지가 있죠.

복사용지를 제일 많이 하시죠?

예.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몇 가지 정도가 돼요? 거기에서 우리가 구매하는 것이.

구매하는 것은 현수막이라든지 복사용지, 또 화장지 같은 것,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해 주면 이 분들이 고맙게 생각하시나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비장애인들도 도와 드려야 되지만 이 분들을 더 중점적으로 열심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하시는 일도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조금이나마 우리가 보탬을 줘야 이 분들이 살아가시는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장애인복지관 건립추진 현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장애인종합복지관요?

예.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동구 구도동 402번지 남대전물류단지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이고, 규모로는 부지가 3,565평방미터, 연면적 2,300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재활치료실이라든지 체력단련실, 정보화교육실 등을 시설하게 되어 있고요. 사업비는 92억 7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1월달에 설계 공모를 했습니다. 21개 업체가 참여했거든요. 내년도까지 설계작품을 접수받아 가지고 내년 초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1개에서 했어요?

예.

그러면 장애인단체 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저번에 한번 하셨죠?

장애인단체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장애인단체 회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회의하실 때 무슨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너무 멀다든가 등등 해 가지고. 그 자리가 타당성이 있다든지,

멀다는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주로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보화교육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언어치료실, 주간보호시설실, 여러 가지 수영장도 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수영장도 해 달라고,

다양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대전물류센터로 자리를 하실 것으로 결정이 된 것이잖아요?

예.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장님을 만났더니 거리가 너무 멀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셔서 거리가 짧든 길든 차를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너무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본위원이 그렇게 답변을 드렸거든요.

예.

우리 동구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것만 해도 우리 장애인분들한테 대단히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차질 없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채용박람회가 있죠?

예.

그것을 올해는 안 했죠?

예. 올해는 못 했습니다.

못 한 이유가 뭐에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구 재정이 열악한 실정에 있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 때도 우리가 포상금을 받아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예산편성을 못해 가지고 나중에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포상 받은 그것으로 제일 우선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장애인채용박람회를 작년에는 했었습니다. 현재 그런 실정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천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이잖아요? 그런데 천만원이 없어서 우리 장애인채용 박람회를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애인채용박람회 관계는 우리가 구별로 실시하던 것을 갖다가 대전시에서 총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올해는 대전광역시에서 총괄 추진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3,675만원을 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의 장애인분들이 취직자리가 얼마나 얻어졌나요? 시에서 해 가지고.

우리 구 자체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보면 제3회 장애인채용박람회를 했었거든요. 제2회도 했었고, 처음에 관심이 있는 장애인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채용도 3명 정도 했었는데요. 업체하고 뭔가 잘 안 맞아 가지고 2∼3개월 하다가 다들 그만 두더라고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2년도에 박람회를 했을 때는 65명이 됐어요, 취직이.

예.

2013년도에는 41명이 됐고요. 그런데 이 분들은 장애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시기가 좀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박람회를 해서 1년에 그래도 일자리가 있었는데 지금 시에서 해 가지고… 시에서 해 가지고 3명이 됐다고요?

시에서는 아직 모르겠고요. 우리 구에서,

우리 구에서.

구에서 했을 때 2012년, 13년도에 했을 때.

그 때 이 문제가 생겼었다,

예.

그 때 문제가 생긴 것은 본위원이 한번 지적을 했었죠. 성심당에 취직이 됐는데 성심당에서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 뒀다, 그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힘드냐고 했더니 아무래도 자기는 장애인이고, 비장애인하고 일을 하다 보니 그것이 잘 안 맞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 두셨다고 그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그런데 어쨌든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박람회를 해서 일자리를 단 한 분이 됐든 두 분이 됐든 찾아 드리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분들이 또 그렇게 함으로써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겠어요. 사실 우리 비장애인들도 취직하기가 힘든데 이 분들은 우리 구에서 안 해 주면 어디에 가서 하시겠어요? 그리고 이 박람회 자체도 그 때 지하에서 해 가지고 제가 지적도 했었죠? 가보니까 너무 지하라서 자리도 안 맞고, 이렇게 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던 거예요, 지하철역에서 해 가지고.

예.

본위원은 가슴이 아픕니다. 하여튼 새해 우리가 15년도에는 장애인박람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우리 동구에 계신 분들을 단 한 분이라도… 그 분들은 취직하기를 원합니다, 본인들이. 가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까 성심당 뿐만 아니고 한국 장애인 문화협회 부설 인쇄소라든지 흥진섬유라든지 신아판지, 이런 데도 했었거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직장내 부적응 사례도 많이 있었고, 사고발생,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퇴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시에서 총괄적으로 장애인채용박람회를 하기 때문에 동구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또 많이 참여해서 취직이 될 수 있고, 적성에 맞는 그런 업체가 많이 참여해서 거기에 많이 안내를 해서 취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15년도에도 시에서 한다는 거예요? 계속.

예.

이제 구에서는 안 하고,

예.

그러면 올해는 시에서 했어요? 안 했어요?

2014년도도 했었고요. 내년도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몇 월달에 했어요?

몇 월달인지는 제가 잘 파악이 안되고 있거든요. 금년도 10월달에.

10월달에 해 가지고, 우리 동구의 장애인분들이 취직한 분들이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그것을 별도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분들한테 무슨 혜택을, 아니면 우리 구에서 이 분들에게 직장을 잡아 주시든지, 하여튼 일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 주민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 있습니다.

그런 자리라도 많으면 좋은데요. 그렇죠?

예.

동 주민센터에 가면 그 분들이 일을 하셔서, 그 분들을 보면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됩니다. 하여튼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박람회에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영방입니다.

48쪽 좀 봐 주세요. 우리 동구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추진 현황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하면서 저는 걱정도 되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다 준공이 되고 나서 우리 구에서 운영이 됩니까? 시에서 운영이 됩니까?

우리 구에서 운영합니다.

구에서 해요? 앞으로 하면 예산이 엄청히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장애인복지관을 지으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얘기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볼 때 방금 전에 우리 오관영 위원님께서 하셨나… 이 쪽이 멀기 때문에 교통관계도 문제가 되고,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버스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한 두 달 갖고는 안될 것 같아요. 거리도 멀고, 그 쪽에 시설이 좋으면 사람이 몰릴 것 아니에요? 그 시설은 동구민만 갑니까? 타 구도 올 수 있습니까?

그 시설에는 우선적으로 동구 지역 장애인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위주로 하는데 대전시 시민이면 다 올 수 있잖아요?

타 구도 올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운영하면서 걱정이 많이 되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수영장을 설치하기로 아까 말씀에 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셨어요, 과장께서.

예. 그렇습니다.

수영장을 하면 좋죠, 예산이 충분해 가지고. 수영장을 운영하려면 그것도 대단할 것 같거든요. 사실 우리가 국민체육센터 수영장도 지금 현재는 좋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큰 일 났습니다. 제가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때문에 6대 때 각 구에서 있는 수영장 체육센터를 다 돌아봤잖아요? 첫 마디에 다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가서 물어보는 사람마다 첫 마디에 하지 마세요. 의원님들하고 그 때 황인호 의장이 주선해 가지고, 사실 구청장님도 안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간담회 내용에 수영장을 넣어 달라고 해서 복지관 개관 후 기능보강사업으로 추진하겠음,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은 누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운영을 우리 구에서 한다면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 나중에 운영비 내지 관리비를 하는 것이 정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복지관이 많이 생겨서 좋지만 우리 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시에서… 우리 동구에 있어도 시에서 운영하는 조건을 과장님하고, 국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건의하셔서 재원이 시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나중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게 되면 국, 시비가…

그러니까 국, 시비가… 제 얘기는 계속 똑같이 내려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다 하다 보면 나중에 구비가 거꾸로 8대 2였다가 2대 8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것이.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8대 2로 계속 끝날 때까지 준다면 좋죠. 그렇지만 이것은 이 내용을 보고 죽 지켜 보니까 처음만 해 줬다가 나중에 천천히 내려서… 처음에는 구비 10%였다가 나중에서 구비 25%로 이렇게 올라 버리면 구 재정살림에 엄청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참고하셔서 우리 집행부 과장이나 국장께서 잘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간담회를 할 때 간담회를 두 번 하셨는데요, 보니까. 13년 10월 10일하고 14년 9월 30일 두 번 하셨는데 이 간담회 내용 자료 있습니까?

예. 자료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간담회 했던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 준비는 언제까지 되시겠습니까?

월요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옆 장 좀 봐 주세요. 제가 전동휠체어 행복충전소 설치 현황 해 가지고 아까 자료를 받았거든요. 보니까 통상적으로 우리 전동휠체어를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에 많이 되어 있어요. 산내, 대동, 삼성동, 정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운영을 4개 기관에서 한다고 했어요?

예.

인원을 보니까 적지 않은 30명을 배치해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산은 시비로,

시비로 합니까?

예.

이 30분에 대한 것을. 이 분들은 그러면 월별로 얼마씩이나 들어갑니까?

인건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인건비.

월별로 20만원 정도,

그러면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하는 것 같네요?

예.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현재 일자리창출이 지금 어제인가로 끝났잖아요? 이 분들은 어떻게 해요? 기간을.

이 분들은 12개월 연중 하고 있습니다.

12달,

12달 하고 있고요. 하루에 4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점검을 돌아가면서 담당이 있잖아요? 협회가 있고, 지부가 있고, 여러 가지 네 군데가 있는데 이 분들이 점검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충전기 작동 유무,

우리 과장이 가끔 점검하러 나가십니까? 잘 되고 있나요?

현재까지는 이상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연말 전에 이 12대 있는 곳을 한번 점검을 제가 할 것입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과장이나 우리 직원들께서 바쁘신데 하시겠지만 저도 이것을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전동차가 지금 엄청히 많아요, 휠체어가. 그래 가지고 제가 한번 서 가지고 있는 것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쉽게 충전이 끝났다고 아주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할 곳을 보니까 할 곳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들 체육관 버스 갖다가 실어다가 산내복지관이 있죠?

예.

거기에 가서 해 가지고 드린 적이 있어요. 집에서도 된다는데 그 분이 기계를 안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것은 알았고요. 63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있어요. 세외수입 현황을 보니까 현년도에 96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네요? 63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요?

예.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징수현황, 그 밑에 체납액 현황하고 보니까.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 앞에 53쪽에 보니까 동구 홈페이지 민원사항에 장애인주차 불법 주차 신고가 또 있고요, 53쪽에 보니까.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을 보니까 민원에 장애인 불법주차 신고가 있어요. 53쪽에.

예.

그리고 85쪽에 방금전에 우리 이나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단속보조원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85쪽. 방금 전에 이나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우리가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따라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주차단속실적,

예.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올해 2014년도가,

2014년도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부과건수하고 징수액이 있거든요.

부과는 얼마나 했습니까?

부과는 319건에 33,557천원을 부과했습니다.

33,557천원.

예. 징수는 227건에 23,876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단속하면서 교통단속을 하던 누가 단속을 하던 벌과금이 잘 납부되나요?

현재까지 대체적으로 납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장애인주차구역을 위반했을 때 사실 계도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장애인들이 봤을 때 어떻게 직접적으로 하기가 어렵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안내문이 있죠?

안내문을 붙이고,

예. 안내문하고 특히 아파트단지라든지 또 각 주민센터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계도를 충분히 해서 이 지역은 장애인들만 주차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홍보가 충분히 되어야 돼요. 사실 어디 가다 보면 장애인주차장에 장애인 표가 없이 있는 차가 있어요.

예.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장애인들이 일단 장애인주차장은 편의시설이 제일 가까운 데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업체나 우리 구청이나 이런 쪽에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이런 부분은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69쪽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니까 부서별 소송현황이 나왔어요. 행정소송 현황,

예.

그리고 밑에 보니까 민사소송현황이 나왔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2 구합 4731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발생일자가 2012년 11월 6일, 이것은 소송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면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심이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원고가 안덕원 이거든요.

안덕원이,

이 분이 보건복지부 현지 조사를 했었어요, 부당이득금 징수를 8,009천원을 했거든요. 본인부담금은 과다징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동구청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행에서 이 사람이 패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패소하면 당연히 부당이득금 징수해서 내야 되겠죠, 당연히.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그것은 우리 구로 오게 됩니다.

구로 들어오죠?

예.

그 밑의 것은, 이것은 얼마 전에 발생한 것인데요. 2번,

양재원을 상대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2014 구합 3466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중지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두 가지이잖아요? 지금.

요양자 비용환수 처분 취소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에요? 이것이.

그래서 안덕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이것도,

이것은 취소가 된 것입니다. 취소했기 때문에 여기…

그런데 지금 1심 진행중이라고 나왔는데요, 저한테 자료 준 것은.

1심 진행중이었다가 본인이 취소했습니다.

취소했어요?

예.

그것도 민사에서 우리가 승소한 것이고, 그 밑에 것은.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ㄷ. 가정복지과 소관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앉아서 하세요.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과장한테 장애인복지관 건립추진 위원회 간담회 내용을 달라고 했어요. 여기 제가 계획서는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계획서는 제가 갖고 있으니까 세부내용 그것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제언입니다.

오관영 위원입니다. 98쪽과 99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동구 노인회 지회를 봐 주세요. 구비가 2013년도에는 55,713천원이 나갔고,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14년도에는 65,613천원이 나갔어요.

예.

그러면 올해는 천만원을 더 증원을 시킨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2013년에는 당초에 편성될 때 운영비 51,713천원하고 노인대학 400만원 해 가지고 57,713천원이 섰거든요.

노인대학,

노인대학 운영비.

노인대학 운영비로 또 400만원을 세웠어요?

예. 그렇게 해서 57,713천원이었었고요.

예.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비 540만원하고 노인체육대회 450만원이 민간이전비에 별도로 서 있었어요. 민간이전비에 990만원이 별도로 서 있던 것을 2014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이 자료로 봐서는 많은 것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여기 자료에 묶어서 넣어 놓은 거에요?

예.

그런데 과장님 보세요. 13년도하고 14년도하고 따로 따로 이렇게 보니까 천만원이 증원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자료는.

예.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천만원을 증원해 드렸구나, 이렇게 보고 질의를 할 수밖에 없죠?

예. 이것이 보조금만 거기에 넣으라고 해 가지고 민간이전비하고 같이 넣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하실 것인가요?

아네요. 어차피 보조금에다만 편성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아니면 괄호 하고 거기에 뭐뭐 400만원 해서 딱 해 놓으셨으면 딱 보고 과장님께서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다음에는 그것을 표시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얼마 있으면 방학이죠?

예.

그런데 우리 저소득층 급식지원을 하는 겨울방학이 되는데 문제가 되죠? 우리 학생들한테 급식을 또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어떤 방향으로 해 줄 것인가요? 전년도처럼 그렇게 해 주시나,

저소득층…

우리가 학생들한테 한 끼에 얼마,

학생들은 지금 3,500원으로,

3,500원,

예.

작년에도 3,500원였잖아요?

예. 지금 학생들 보건복지부 기준은 3,000원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3,5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500원 가지고 학생들이 한 끼 먹을 수 있나요?

지금 3,500원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할 때는 굉장히 적은 금액인데 3,500원이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르신들 점심 값은 지금 2,500원에 편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방학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학교 주변에 식당을 정해 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지금 일부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지역아동센터 30개소를 이용하고, 사회복지관, 그리고 그런 시설이 없는 데는 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인근 식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단체로 가는 아이들이 있나요? 방학 때 아이들이 그런 데에 가서 식사할 수 있어요?

아네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글쎄요. 이용하는 데가 있어요?

많습니다.

많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로 지불을 해 주는 거에요?

예. 예산으로 주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일부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만 가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반인 아동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식당을 해 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디 식당을 가서 보고 정해 주나요?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해 주나요?

저희가 일일이 다 가보지는 못하고요.

주민센터에서,

주민센터 추천 받아서,

그러면 그냥 일반 식당을 해 줘요? 아니면 중국집 같은 데… 중국집을 대개 많이 해 주죠?

꼭 중국집은 아니고요. 백반하는 곳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부모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방학 때 아이들 밥 먹는 것이 너무 부실하다고 해서 차라리 떡복이 집 같은 데 이런 데에 가서 좀 먹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데는 안될 것이다, 아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먹고 싶다고 가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한 두 끼 먹는 것 같으면 떡복이 집이나 중국집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계속 먹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백반집을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소득층이란 말은 듣기가 거북하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잘 먹고 힘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3,500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런 말, 저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주민센터에서 식당을 정해줄 때 잘 정해주고, 정말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나, 3,500원 짜리를 우리 주민센터 직원들한테 한번 먹어 보라고 해요. 그래도 괜찮은 곳을 정해줘서 학생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좀 단가를 올려 가지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제언입니다.

생활지원국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제일 업무가 막중하신 것 같아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에요, 가만히 보니까 그렇죠?

저희 과가 일이 많은 것은 많은데요. 다른 과도 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도 다뤄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그래도 경로당에 가면 과장님이 제일 인기가 있다면서요? 과장님만 오시면 제일 좋아한다고 해요.

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해서 노인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칭찬하시더라고요, 경로당에서.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오관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결식아동 지원금 나가는 데에서 107쪽 좀 봐 주세요, 과장님. 107쪽을 보면 예산불용액 현황이잖아요?

예.

여기 예산액이 혹시 우리 구비가 들어간 것이 있나요? 구비 편성된 것이 있어요?

결식아동…

아니, 전체적으로 볼 때 노인일자리 사업부터 그 다음 페이지 109쪽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난방비 까지 해 가지고 예산불용액 현황이잖아요?

예.

여기에서 구비가 혹시 편성된 부분이 있나요?

일부는 지금 가정위탁양육보조금 같은 것도 50% 들어가고, 결식아동도 25%가 들어가고,

결식아동이 25%나 들어가요?

예.

이것은 100% 시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비 50%… 그것이 좀 틀리는데요. 학기 중에는 100%가 시비이고, 방학중에는 시비 50%, 구비 50% 이고, 또 연중 하는 것은 시비 75%에 구비 25%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본위원은 100% 전부 시비로 알았는데 계절별, 학기별로 나눠서 그렇게 차등지급을,

지금 여기는 한 목으로 떼 놨는데요. 다들 구비부담율이 똑같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결식아동 지원금에서도 1인당 이것도 3,500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방학 때 아이들한테 급식제공하는 곳이 백반집이 아니던데요. 김밥집이던데요?

그래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일이 다 가보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아이들한테 내색 않고 잘 해 줄 수 있는 데를 추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홍도동인데 제가 아는 분이 김밥집을 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있길래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주민센터에서 이 집에 와 가지고 계약을 했대요. 아이들은 백반보다는 아까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식을 더 좋아해요. 점심 한 끼, 그런 식이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는 다 홍도동주민센터는 김밥집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던데요, 방학 중에 보니까.

그것은 저희가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도 불용액이 왜 나와요? 과장님.

불용액이 왜 나오느냐 하면 아동들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불시에 이런 긴급보호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사실 예산이 굉장히 넉넉하게 편성되는 편입니다.

아이들이 감소한다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서도 많이 영향이 있어요? 학생들이 많이 줄어요? 현저하게.

지역아동센터나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거의 100% 거기에서 먹거든요. 그런데 이용하는 학생 수가 자꾸 감소하더라고요.

대전시 인구가 감소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부 세종시로 빠져나가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많이 감소가 됐다고 해요. 젊은 부분들이 세종시로 빠져나가면서 그런 부분에서 영향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분들한테도 열심히 하시는데 불용액이 나오지 않게, 구비가 들어가더라도 꼼꼼히 더 찾아보시고 살펴 보셔서 불용액은 아깝잖아요? 구비가 아무리 들어간다고 해도. 대부분 시비라든가 국비에 분포도가 더 많은데 그런 쪽으로 아이들도 좀 떼 주세요.

저희가 돈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하는 아이들이 좀 줄다 보니까, 예산은 좀 넉넉히 편성되고, 그래서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있잖아요? 운영.

예.

거기에 보면 31개에서 30개로 한 개소가 폐지됐잖아요?

예.

그 주 원인이 뭐예요?

지역아동센터는 사실 운영비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두 사람 분 하고 또 운영비 해서 21인 이하는 380, 그리고 뒷 쪽에 있는데 그 운영비가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체 내에서 폐소해 버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 부분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네요. 본인이 운영하다가 잘 안 맞았던 같아요. 운영비가 어려웠었던 같아요.

어느 지역인지는 자료를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여기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2013년 9월 4일날 삼광지역아동센터,

어느 지역에 있죠? 삼광,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산내입니다.

운영은 얼마 안 했죠? 거기는. 몇 년 정도 운영하다가 폐지됐어요?

글쎄요.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5대 때도 지역아동센터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요. 그 때는 27개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30개라고 하면 별로 안 늘어났는데,

이것은 처음에 개소를 하면 2년 동안은 운영비를 지원 않습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개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때 같아서는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것처럼 신청을 굉장히 많이 해서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그 예산을 다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런데 3개밖에 안 늘어나서 의아해 했어요. 3년 동안 어떻게 3개밖에 안 늘어났을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곳이 폐지됐다고 해서 감사에 문제점이 있어서 폐지됐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부탁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제언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침 때문에 일단 저는 여기 한솔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솔어린이집 처음에 위탁하게 된 것이 몇 연도지요?

한솔어린이집을 처음에는 직접 운영을 하다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차적으로 위탁하고 금년 11월에 재위탁 공고를 내가지고 위탁자로 선정된 상태입니다.

이 위탁업체가 대전대로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전대는 여기가 유아교육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위탁업체는 유아교육과 그 학과가 있는 대학교를 위탁업체로 선정이 되는데 대전대로 된 상황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전대,

거기는 유아교육과 아동상담심리학과입니다.

저기해서 아동 유아교육과 당초에 그 관계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 아동 관계를 하는 데는 우송대가 있고 대전대가 아동관계가 되어서 그쪽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대가 위탁업체 선정이 될 때 다른 데에서는 들어온 데가 없었나요? 다른 우송대나 한남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위탁 신청을 한 데가 그쪽 한 군데만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것이 아니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협약서를 제가 훑어보니까 굉장히 협약서가 부실합니다. 이 협약서는 편하게 얘기하면 정말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기본 협약서입니다. 그런데 이 협약서 말고 다른 계약서도, 그러니까 계약서 또 있나요?

협약서 말고 다른 것은 없고요. 저희가 협약서를 올 같은 때 지금 저희가 참고를 하니까 시나 다른 구청 협약 내용을 갖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구에서 무슨 일 하려고 하면 옆에 구에 비슷하게 하는데 이런 협약서 같은 경우는, 이 협약서 같은 경우도 다른 구랑 비슷하게 지금 가져다 썼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표준협약서도 참고를 하고 다른 구, 시 것을 이렇게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직원들이 너무 불성실한 협약서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협약서를 가지고 보면 여기 구에서는 어떻게 권리를 행사할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갑하고 을하고 여기 내용이 적혀 있는데 갑이 동구청이라고 보면 사실은 갑이 한솔어린이집으로 될 수 밖에 없는 협약서입니다. 그래서 협약서는 일단 지나간 것이고 그러면 다시 재협약서를 작성할 것이지요? 해야 되지요?

아직 계약 체결은 안 되었는데요. 일단 협약 내용은 서로가 다 협약은 된 상태입니다.

협약이 되었습니까? 이것이랑 똑같이.

저희가 안을 잡은게 있거든요. 안을 잡았는데 아직 정식 체결은 안 했습니다만,

정식 사인은 아직 안 했지요?

예.

그러면 협약서를 분명히 첨부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협약서 다음에 계약서도 다시 작성을 하시는 것이 제가 봤을때는 원칙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이 협약서만 가지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동구청이 갑임에도 불구하고 을밖에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 협약서만 가지고는.

위원님이 좋은 안을 주신다면은 저희가 참고를 해갖고,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협약서가 굉장히 부실하고요. 그런데 제가 2012년도, '13년도 결산서, 2014년도 예산서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것이 발견된 것이 뭐냐하면 2012년도에는 15,224천원이 이월이 되어서 2013년도에 이것을 이월금을 잡았고요. 2013년도에는 6,366천여원을 2014년도로 이월금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셨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 드려서.

저희가 2012년도 결산 당시 그 서류를 보니까 15,225천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월된 이유는 2013년도에 평가인증을 준비하다 보니까 교재교구비 이런 것을 미리 집행하면은 가능한데 그 분들이 생각하기는 평가인증 받기 직전에 교재교구를 사면은 더 교재교구가 깨끗하고 저것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인증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해갖고 그것을 이월을 시켜서 그 다음연도에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6,366천원은 그 '13년도에 집행잔액이지요. 집행을 안 한 이유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닌데 그 내용에 의하면 2014년에 보육교사 1명을 더 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운영비를 6백만원 이월시켰다고 답을 하는데 그런데,

그러면 과장님 여기 지금 1년에 1억 5천이 지원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세요? 산출기초는 영유아보육법에 50/100을 지원해 줘야 된다, 그 사항에서 1억 5천이 나온 것인가요?

저희가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운영비를 어린이집 운영 수탁비에 50/100 이상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100 이상을 주면은 그 돈을 가지고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주로 인건비에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 것을 산출을 해 보니까 2013년도 예산편성 당시 292,557천원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51%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1억 5천이 지원이 되었고 그 후에 결산한 것을 보면은 인건비가 1억 5천 이상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1억 5천 이하로 나갔으면은 저희가 인건비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 나가고 그랬다면 그리고 돈이 많이 남았으면 저희가 반납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인건비로 1억 5천 이상이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그 돈을 남겨서 이월해서 쓰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협약서에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협약서랑 계약서에 그 부분을 세심하게 명기를 해놓고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동구청이 연간회계지요? 1년 회계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연간회계 같으면 예를 들어 협약서에 그런 사항까지 어린이집에 예를 들어 돈이 지금 2012년도처럼 1,500이 남았어, 남았을 경우는 만약에 이것을 여기다 명시를 하게 되면 다시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협약서에 해놓으면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그런 데는 그렇게 협약도 해서 반환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회계라고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공무원분들은 우리는 연간 회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협약서에 그것을 기재를 하면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요건도 되었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제 그것은 건너 간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그 어린이집에서는 평가인증을 준비하기 위해서 1,500을 남겨 놓고 이월을 해놓고 썼다,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저도 어린이집을 10년간 운영을 해봤지만 이것은 상식이 아니예요.

그런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결과적으로 왜 그것을 그 해년도에 안쓰고 했으니까 반납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요. 사실 또 만약에 우리가 반납을 받는다고 했으면 어린이집 측에서 교재교구를 2012년에 구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반납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월을 시키는데 법적인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방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2년, '13년도에는 이월이 왜 되었나요? '13년도에 그럼 6백만원이 또 이월이 되었어. 아, 그리고 잠깐만. 이것을 어느 분이 저한테 교재교구비 지출결의서하고 통장내역을 갖다 달라고 했더니 이것이 너무 부실해요. 저도 어린이집 운영 해봤던 사람인데 제가 분명히 통장 사본하고 지출결의 다 갖고 오라고 했더니 이것도 너무 부실합니다. 지금 자료를 저한테 갖다 줄 때 최선을 다 했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고 그냥 제가 달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만큼만 그때 그때만 그것만 갖다 주신 것 같애요.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통장 사본도 부탁하고 지출결의 다 갖다 달라고 했는데 통장사본이 없는 것이 480만원짜리 통장사본이 없었습니다. 한꺼번에 교재교구 지출내역이 430만원짜리가 있어서 제가 그 부분도 짚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통장사본 좀 갖다 달라고 했는데 통장사본도 없고 이것은 제가 뭐를 보고 이것을 판단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영수증도 여기보면 날짜가 세금계산서 날짜에 일자가 없어요. 일자가, 세금계산서에. 이것은 분명히 우리 보육계 직원들도 점검하려고 해서 확인했었을 것인데 점검 나가시는 것 맞나요?

저희가 제출한 자료 중에 부실한 것이 있으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죄송한 것이 아니예요. 지금 제가 너무 속이 상한 것이 1,500만원을 2012년도 이월을 해서 2013년도에는 교재교구비라는 명목으로 21,484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요. 미지원 시설 그러니까 이런 지원 안 받는 시설에서는 상상을 못합니다. 교재교구비 그 항목으로 1년에 그러니까 나눠서는 지출했습니다. 4월에, 5월에 한 달에 한번씩 계속 지출했더라고요, 열두번을 나눠서. 이것은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것 같은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1년에 연간 교재교구비라는 명목으로 2,100만원을 지출한 것은 절대로 이해를 못 합니다. 이 정도 금액으로 지출한다 하면 일반적으로 미지원 시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도배를 했다던지 뭐 시설을 개보수 했다던지 그래도 이 금액이 못 넘어요. 그런데 교재교구는 그 항목으로만 이렇게 21,484천원을 지출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 한솔어린이집이랑 이야기 해서 이해를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동구 관내 어린이집 원장들은 절대 이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교재교구비가 많이 지출 나간 것 같아 갖고 저희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이 넘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인데 저희가 그래서 국공립 다른 데도 다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한솔이 많이 나가긴 나갔지만 다른데도 2천만원, 4천만원 뭐 이렇게 나간 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교재교구비 한 항목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교재교구비 한 항목으로.

예.

그러면 그것을 저한테 가져다 주시고요. 확인했다는데,

예. 알았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14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2014년도 예산서 가지고 계시지요? 아까 분명히 2013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2013년도 결산서에는 잔액이 6백여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이월금으로 해서 얼마가 되어 있느냐 하면 15,225천원이 또 이월이 되었어요. 이것은 왜 이래요? 2014년도 분명히 잔액에는 6백여만원이 잔액으로 결산을 털었는데 2014년도 수입에는 이월금이라고 해서 15,225천원 이렇게 잡혔어요. 그럼 이것이 얼마 차액인 거예요? 8백 5십여만원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결산서하고 예산서 우리 구에서 다 보육계에서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말씀하세요? 15,225천원은요. 그것이 전년도 예산액이거든요.

이월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 그러면 전년도 이월금 6백만원은 어디다 잡힌 거예요? 제가 통상적으로 우리 전년도 이월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에 남아있는 것을 여기다 이월금이라고 넣고 있는데 예산에는… 왜 예산액을 그 어린이집 원장님이 여기다가 예산액을 뭐하러 씁니까?

저희가 그 어린이집 그 세입세출예산서는 저희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확인할 사항이 아니고요. 과장님 보세요. 이 세입이 이만큼 잡다보면 이 원장님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여기 넘어 6백만원이잖아. 아까 6백 얼마였어, 내가. 6백3십 얼마였나. 그러면 그것만큼 해야 되는데 돈이 남는 것에 또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올해 2014년도에. 그러면 풍족한 예산을 세우다 보면 나중에 또 결산할 때 이 금액이 또 남는 것이 되는 거예요.

글쎄 이것은 예산을 세입세출,

그리고 우리 보육계 직원 분들도 이것을 분명히 예산서 받을 때 요즘은 체크를 하나 하나 저희 미지원 시설은 받았습니다. 저도 회장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다 지적사항 받아서 다시한번 또 지적해 주신 것 다시 가서 예산서를 점검하고 그렇게 한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냈는데 예산서가 이렇게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 주신 것인가요?

한솔예산 관계는 저희가 예산서를 작성,

예산에서 수입부분부터 이렇게 이렇게 틀리게 되면 어린이집 원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출할 때 분명히 지출하면서 분명히 또,

2014년 예산관계는 저희가 추경을, 추경자료를 다시 받아서 완전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분이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저기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 1억 5천 말고 또 지원 받는 것 있는 것 아시나요?

예?

지원 받는 것. 우리구에서 1년에 1억 5천 말고 또 지원 받는 것 아시나요?

별도로 지원 받는 것 말씀하시나요?

예. 지원 받는 것이 있을 것인데.

어디서 지원 받는 거요?

고용보험공단에서.

고용보험공단에서는 교통급식비, 처우개선비, 특별수당,

그것이 얼마씩인 것 아시나요?

교통급식비랑 이렇게 다 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6,820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교사 1인당 80에서 12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 내역 모르세요?

그러니까 교통급식비가 1인당 18만원인가요. 그렇게 하고 처우개선비가 30만원, 특별수당 10만원, 장기근속수당 이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용노동부 여기에서 우리 구청에 알아 봤더니 고용보험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 덕분에 여기 우리 직장어린이집이 그것을 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확인 좀 해 주세요. 1인당 최저는 80만원, 이것은 대기업은 큰시설은 80이고요. 중소기업 작은 데 같은 경우에는 120에서 150을 지원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시설 교사한테 지원 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확인 좀 지금 부탁 드릴게요. 이렇게 여기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것을 지금 파악을 못 하셨던 거예요?

아니 지금 그 예산서에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통급식비하고 교통급식비 18만원, 처우개선비 30만원, 특별수당 10만원, 장기근속수당 월 3만원 그렇게 해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 1인당 80에서 120이 이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저도 이것은 파악은 못해 봤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예산서에 나오는 것은 한 61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61만원이면 올해 산정가가 아니예요? 그러면.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아마 작년 12월에 편성했으니까 그 당시하고 이제,

과장님. 지금 어쨌든 우리 박민자 위원님께서 그 어린이 집에 전문적인 지식과 관심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주 소통을 하시고 그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으시고 그리고 자료요청을 많이 요구를 하셨는데 이렇게 면밀하게 제출 안 하신 것 같애요.

그것은요.

아니요. 말씀 들으세요. 상호소통이 없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자주 대화하시고 그리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해소를 시켜 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흔히들 얘기합니다. 숫자노름이라고. 그것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자료 관계는 저희 자료가 아니고 한솔어린이집에서 다시 갖다가 그 놈을 제출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 하신 것이지요, 그것은. 아니, 그것은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쨌든 향후 그렇게 하십시오.

알았습니다.

소통을 자주 하시고요. 예.

예. 알았습니다.

박민자 위원님 더,

몇 가지만 더 할게요. 빨리, 저도 힘들어. 여기가 보니까 보육아동을 보 내달라고 했는데 여기 또 숫자가 또 틀리더라고요. 2013년 2월에 0세반 3명, 0세반 2명, 0세반이 2명에 3명씩 2세반이 7명 한 반, 3세반이 11명. 그런데 여기는 이 계산도 틀렸어요. 그런데 교사가 18명일 때도 종사자가, 아동이 총 18명일 때도 교사가 6명이고 아동이 26명일 때도 교사가 6명이에요.

언제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동 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이것을 달라고 했더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동이 18명일때도 교사가 6명, 아동하고 교사하고 비교표를 달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그냥 말씀해 주셔도 되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속이 상한 것이 뭐냐하면 미지원 시설 같은 경우는 가정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관리 어린이집이나 뭐 42명 어린이집 원장님들은요. 취사부 안 둡니다. 그런데 여기는 취사부도 계속 보육의 질은 높아질 수 있겠지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원장님은 무슨 일을 하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원장님은 그냥 원장실에 앉아 계시나.

정원이 20인 이하 어린이집은 보육원장이 보육교사를 겸할 수 있는데 20인 이상 되는 데는 원장이 겸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정어린이집은 사실은 원장이 취사 조리를 하는 것이 더 부담스러워서, 왜냐하면 담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은 원장이 담임을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말은 여기 원장님 같은 경우 어쨌든 담임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장님이 이렇게 아동이 18명 있으면 제가 원장이라면 제가 미안해서라도 취사부 내보내고 조리 할 것 같다는 얘기를 지금 드립니다. 그런데 이 원장님은 애들이 18명일 때도 그냥 아무일도 안 하고 지금 보면 여기 원장님은요. 일 하는 것이 없어요. 원장으로만 딱 올라가 있지 담임도 안 들어가고 취사부도 안 들어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동에는 작은, 그러니까 50인 넘지 않는 그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장들이 취사를 다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에서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이 원장님은 굉장히 풍요롭게 원 운영을 한다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인, 저희가 정원이 20인이 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은 겸직을 못하기 때문에 보육교사나 취사반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원장은 원장대로 있고 교사는 교사대로 있고 취사반은 취사반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급식비 이 지출내역도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그런데 급식단가를 보니까 너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습니다. 2013년 1월달에는 급식단가가 한 달에 1,987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2월에는 3,100원, 그리고 최고 많이 나온 데가 9월 3,234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육시설에 급식단가가 최저하고 최고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지금 우리 한솔 같은 경우에 2013년도에 급식비로 19,257,369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아니 그런데 잠깐, 저희가 어제 우리 이나영 위원하고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이것이 안 나와요. 이것을 계산하는 법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이것이 제가 일반적으로 했던 것이 이 금액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여기 본회의장에서 얘기 이것은 뺀 거예요. 일단은 여기에 급식단가 얘기하시는 것이 2,437원, 이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그래 갖고,

이것이 아니라고요. 저희가 계산할 때 이것이 안 나왔다니까.

그것은 나중에 다시한번,

이것은 나중에 따로 얘기하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급식단가가 얼마에서 얼마예요? 최저가 얼마이고 최고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제가 최저, 최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저 1인당 하루에 1,750원이 넘고 최고는 2,500원 미만에서 먹여라, 이런 것이 영유아 보육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545원 이런 것은 그냥 괜찮아요. 그런데 사실 저도 원 운영해 봐서 압니다. 아는 것이 뭐냐하면 1인당 2,300원 먹이는 것도요. 굉장히 좋은 재료에 먹일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해 봐서 압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하면 2,400∼500원 먹일 정도면 저는 정말 금싸래기 먹인다, 우리끼리 이렇게 평균이 나와 있어. 어린이집 운영해 봤던 사람들이니까 기본단가는 압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기가 막히게 이상한 것이 보육일수가 적은 달이 더 많이 나와요. 9월에는 보육일수가 18일인데 3,234원, 2월에는 19일인데 평균단가가 3,168원이 나왔습니다. 이것 너무 이상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사실 급식단가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모르지요?

미처 챙겨보지 못했고 정확히 모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정부어린이집 몇 군데가 저희 있잖아요. 거기를 해 봤더니 우리보다, 한솔보다 높은 데다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개 2,100원부터,

그러니까 이것이 평균단가보고 얘기하시는데 평균단가 이것이 안 나온다니까 어제 우리가 송석범 위원이랑 저랑 이나영 위원이랑 했는데 이것이 아니예요. 이것은 따로 얘기하고요.

죄송한데요. 그것은 나중에,

예.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 얘기하는데 어쨌든 급식단가가 이렇습니다. 우리 직원들 거기 점검 갔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미지원시설에 와서는 일단 딱 계산기 꺼내서 급식단가부터 계산합니다, 나가면. 저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확인서는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다음에 이제 확인할 때는 급식 단가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 실망시켜 드리지 않고,

아니 저한테 실망 시킨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이,

우리 어린이들이 좋은 음식 먹고 또 그러면서도 이렇게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박민자 위원님께서는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많은 참고 바라시고 또 박민자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끝날께요. 여기 협약서에 보면 사업실적 보고서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사업실적 보고서는 무엇을 받았나요? 2년간 2012, '13, '14 2년간. 우리가 여기 협약서에 보면 사업실적 보고서를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12조 1에. 여기 어린이집에서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1년마다 내게끔 되어 있고,

저희가 매월 이렇게 지출한 자료나 자료 받고 연말에 결산서 이렇게 받고 그런데 사업실적 관계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이것 보세요. 협약서에 우리가 갑을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갑 행세를 못하고 있는데 무슨 협약서에는 분명히 12조 1항에 5번에 보면 사업실적보고서를 1년에 한번 제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매달,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달 그러면 지출에 대해서 받아 보셨음에도 이러한 사항도 모르고 지금 지나신 거예요? 2년 간을.

매달 보조금 집행한 내역을 받았는데 현장에서 사실 저희들이 애들 부식비지요. 반찬 이런 것까지 일일이 금액을 체크는 못 해봤습니다.

사업실적보고서 한번 제출 좀 해 달라고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급여명세서를 받아 봤는데 제가 참 이상하게 자료를 요구하면 요구하는 것마다 하나 같이 다 문제점을 제가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안 드린 것이 많은데 일단은 급여명세서 안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구청에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이 분들이 지금 공무원 신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급여명세서 딱 보면 퇴직적립금이라고 해서 교사 월급에서 퇴직적립금을 빼고 있어요.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교사 월급에서 퇴직적립금을 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시설 통장에서 일괄로 100% 빼야 되는데 여기 원장님은 교사 월급에 반, 시설 통장에서 반,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반씩 할 수 있는 것은 4대 보험 이것만 반씩을 뺄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어린이집은 퇴직적립금을 교사 월급에서도 반을 떼고 있어요.

50%는 사업주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저희 영유아 보육법에는 저희는 영유아 보육법을 말씀 드리는 것인데 보육법에는 퇴직금을 교사 월급에서 떼지 않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자료를 아무튼 검토해,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해 왔던 것이잖아요, 지금까지.

만약에 잘못 되었으면은 그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수조치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면 수당이 참 많아요. 시간외수당, 연구수당, 직무수당 이 수당이 다, 연구수당 이런 것은 말씀 안 드릴께요. 어쨌든 급여명세서도 분명히 미비한 게 있습니다. 이것도 좀 보시고 참고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나중에 보충적으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참고해 갖고,

위원님. 다른 분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시지요.

예. 그러세요.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제언입니다.

박선용입니다. 우리 생활지원국에서는 우리 가정복지과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상대하잖아요. 일이 참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태어나서 삐악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다 관여하시는 부서인데 저희가 우리 구청장이 다 함께 동네한바퀴 골목길 탐방을 보았어요. 거기에 보니까 178건을 구청장이 받아 가지고 완료가 131개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가정복지과가 20곳이나 했습니다. 내용을 쭉 보니까 경로당 쪽 그 지역지역에서 우리 복지과에서 할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다 완료가 많이 되었는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99쪽 좀 봐 주세요.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이 있어요. 보니까 노인복지기금이 2013년도에 58,442천원. 그렇지요?

예.

이자가 18,150천원이 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돈이 다음연도에 그대로 예치가 됩니까?

지금 노인복지기금 저기에서는 이자를 활용해서 노인들, 지금 현재는 동구노인회지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자 부분에서 다음에 저는 이 숫자가 너무 세밀하게 나와서 이 돈을 합해 가지고 다음연도에 또 기금을 마련하나 그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연도에 보니까 283천원만 보태진 것 같아요.

예. 1,800만원은 노인회 지회를 지원하고 나머지만 이자만 그쪽에,

그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 돈으로. 기금 이자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저희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우리가 기금에 이자부분에서 노인복지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투자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못 본 것 같아서 이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요. 위원장님, 노인복지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과장님. 박선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인복지기금 조례 자료를 언제까지,

바로 가능합니다.

바로 준비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어서 121쪽 좀 봐주세요. 지방채를 제외한 미부담 및 분할 납부 예정 예산 현황이 있어요. 보니까 기초연금이 12억 8천만원 정도가 편성을 못 했는데 이 대책을 보니까 재원부족으로 못해, 대책을 보니까 정리추경에 확보한다고 하셨어요. 확보 가능하세요?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 아래를 보면은 뭐 보육돌봄,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국•시비가 미 확보되었는데 정리추경에 이것도 확보하는 것입니까?

지금 나머지 전부다 확보가 가능하고요.

가능해요?

다만 한 가지 보육돌봄서비스 87,905천원, 두 번째요. 그것은 지금 국•시비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중구를 제외한 서구, 유성구, 대덕구,

그러면 5개 구는 교육돌봄서비스는 안 된다,

일부 저희가 부족한 것이 8,700만원이 부족하거든요. 그것은 내년 초에 이렇게 반영 해 주기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 일하시고 이 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정부 어린이집 협조를 구해서 내년 초에 주는 것으로 이렇게,

그럼 다른 예산을 갖다가 이쪽에다 주고, 그쪽 협조 구해서. 그래도 관계 없어요?

그렇게 민원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가 지금 복지 문제가 문제가 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민원이 발생 안되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느 쪽에서 대체해다 준다는 것 아니예요, 그 쪽에 양해를 얻어 가지고.

예.

우리가 다른 구는 다 지급이 되는데 우리 동구만 지급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다 똑같이 되어야지.

종사자들 한테는 당연히 지급될 수 있도록 상의를 하겠습니다.

특단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뒷장 좀 봐 주세요. 우리 가정복지과는 행정소송이 한 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소송비용이 40만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떠한 내용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이것이,

얼마 안 되었는데, 2014년 7월 16일날.

문제가 발생한 것은 2012년도에 발생이 되었거든요.

2012년도에.

문제는 2008년 6월 30일자로 장기요양보험법이 바뀌었어요. 그때 바뀌면서 2008년 7월 1일 이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한해서 특별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종사한 분들한테도 이 특별수당이 나가 갖고 2012년 7월달에 시 확인에서 지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2012년 6월에 환수조치를 내렸는데 그에 이의를 해 갖고 그 분들이 시 감사관실하고 윗분들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다시 감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를 받았는데 2013년 9월달에 다시 그래도 납부할 것은 납부해야 된다고,

그 분들한테.

다시 통보가 갔는데 그 분들이 이해를 않고 2014년 1월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어요. 행정심판을 청구해 가지고 2014년 3월 24일에 각하 결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2개, 동구에는 2개 업체였거든요. 한쪽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하고 돈을 냈고 한쪽은 지금 2014년 7월 16일날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본인들이.

예.

환수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5,896천원입니다.

이 두 분 것 합쳐서.

아니, 한 분. 한 사람은 3백,

낸 분은 말고 안 낸 분이 이 단위가 크니까 자기가 소송을 한 것이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끝까지 싸워서. 우리가 하고 지면 얼른 주잖아요. 우리도 그렇지요?

그럼요.

그 부분 제가 계속 지켜 보겠습니다.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을 봐 주세요. 셋째아 이상 출산 장려를 위한 사업추진 해 갖고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여기 보니까 지원 기준을 보니까 월 5만원씩 12개월간 줘요. 이것은 월별로 주는 것인가요?

매월 5만원씩 12달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것 뭐 셋째아만 낳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예를들어 셋째를 나중에 지원기준 보니까 밑에 보니까 장려금 지원 해 가지고 둘째아는 30만원, 셋째아는 50만원 한번에 주네요.

그것은 출산했을 때 바로,

그러니까 낳을 때.

예.

그러면 이것은 출생신고를 하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출산해서 신고만 하면 그때 주는 거예요?

예. 한 달이내,

동에다. 동에서 줍니까?

거기서 출생신고를 하면 저희가 매월 조사를 해서 지출은 저희가 합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관영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제언입니다.

우리 삼성동에 성모의 집, 그것이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뭐 기간이 있나요, 어떤가요? 몇 년씩 계약을 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경로식당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운영 저기만 하지 자세한 것은,

그러면 시에서 지정되어 있어요, 구에서 지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구비도 나가고 시비도 나가고 다 나가네요?

그 운영비 저기 급식비만 지원이 되고 있지요.

급식비만 도움을 주고 관리는 어디서 하느냐고요.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없고 그러니까 계약이나 그런 것은 없고 식대 이런 것 해서 주는 것 거기까지만 관리를 하지 건물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엊그저께 우리 삼성동 회의를 갔더니 이제 성모의집이 거기서도 무료급식을 하다 보니까 거기도 내내 노숙인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대책을 세워봐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들이 나와 가지고 저는 사실 이 구비, 시비 이렇게 보조되는지 몰랐어요. 거기 그냥 무슨 단체에서 얻어서 그렇게 하는 줄만 알았거든. 그랬더니 보니까 이것이 구비, 시비가 다 우리가 여기서 해 주는데 그럼 계약도 어느 단체에서 어느 종교시설에서 하나요? 그러면. 과장님, 아니 그것은 모르나보다. 그렇지요?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자료가 있으면 시에서 관리를 하는지 어느 단체에서 관리를 하는지 하여튼 자료를 좀 있으면,

성모의 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작성을 해 갖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