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환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 서용환 의원입니다. 제204회 의성군의회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신원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늘 활기찬 희망 의성 건설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주수 군수님, 그리고 800여 공직자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민선 6기 전반 2년을 마무리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김주수 군수님을 중심으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지만 여러 가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후반기 2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다년간 풀지 못 했던 의성읍 주차문제,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의 결과로 우리 군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주차문제와 돼지 돈사 문제를 해소하여 의성읍은 소재지가 새로운 농촌형 도시로 변해가고 있으며 함께 동참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성군의회도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예산을 심의하면서 오해 아닌 오해도 많았습니다만 제가 의원이 되어서 한 가지 얻은 것이 있다면 적당한 반대는 찬성 의견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 찬성 의견만 존재한다면 오만할 수밖에 없겠지만 찬성은 반대 의견에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많은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하게 되고 반대로 ‘혹시라도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찬성이 가는 길에 더더욱 관심을 가지면서 최종 목표는 군민의 복지 증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2년 동안 해결해야 할 현안 문제가 많겠지만 평소 본의원의 관심사항 몇 가지를 군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째, 소득 증대와 소농, 소작농업인들을 위한 정책 중 상토 무상공급, 골짝 논의 유공관 설치와 논밭갈이 경운 지원금이 타 시군에는 논은 평당 100원, 밭은 70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군은 평당 논은 50원, 밭은 35원을 타 시군의 50%라도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군수님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 째, 다인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추진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한 면민의 알 권리를 몇 차례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도청과 낙동강 시대가 열리면서 말은 의성 명품 낙단보라고 하면서 조금의 관심이라도 있는지 낙단보 주변 관광 개발 계획과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본의원의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성군 관내 토지를 보면 사질토와 진흙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전체 면적으로 보면 경지면적 보다 산이 많습니다. 골짝 논에 찬물이 많이 나서 비료발도 받지 않고 냉한 땅에서 똑 같은 비용을 들여서 농사를 짓지만 수량이 줄고 벼를 수확하고 볏짚 처리하는 과정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영농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으니 냉한거 설치는 어떤 이유였든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사업 관련해서는 우리의 농업 정책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대농정책을 펼쳐왔으며 그 동안 이 농업을 이끌어온 소작과 소농업인들이 외롭고 어려운 노후를 보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각종 지원을 통해 평생 삶의 터전으로 지켜온 농업인들에게 노후에 농사 마무리, 인생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상토 한 포대라도 앞장서서 도와줄 수 있는 지역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사장에서 축사하는 것을 보면 ‘지난 날 산업화를 이루면서 어르신들이 고생하신 덕에 오늘 우리들의 삶이 윤택하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피부에 와 닿도록 지원해서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난번 우리 지역구에도 환경문제, 계사 허가 문제로 우리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 했고 지역 의원으로써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원망의 내용은 주민의 알권리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 지난 2002년에서 2003년 다인면 쓰레기매립장을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의회 속기록을 보면 쓰레기매립장을 주민들도 모르게 설치 운영하다가 민원이 발생하여 늦은 감은 있지만 수혜사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도 환경적인 문제로 생활환경이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금성면에 음식물 쓰레기 냄새하고 우리 주변에도 의성읍과 비슷한 다인면에도 돈사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환경적인 문제로 생활환경이 어려운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군수님, 지역마다 주민들이 희망을 소재지만큼이라도 환경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한 주민과의 소통으로 활기찬 희망 의성 건설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낙단보 주변 개발 계획에 준공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언제쯤이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세상이 어려울 때일수록 원론적인 답변, 이제까지 신물이 나도록 들어왔으며 우리 군민들은 모든 사안에 관심을 집중해 주는지가 중요하고 우리 군을 위한 진정한 일꾼의 모습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수 있는 일꾼이 되어 주시길 희망합니다. 평생을 공직생활하면서 자기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하라고 하면 유능한 변호사보다 답변을 잘 합니다. 우리 군의 수장으로써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보충 질문의 기회를 주신 신원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김주수 군수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중에 앞에 설명하지 못했던 몇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토 무상 공급, 경운지원금,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에는 어르신들이 다 연로하십니다. 이번 모내기에도 한쪽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한쪽 손에는 모판을 들고 하는 실정입니다. 이 어른들이 마지막까지 농사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삶의 꺼리가 없기 때문에, 내 목숨 줄이 거기에 달렸기 때문에 그 어른들은 마지막까지도 농사를 손에서 못 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부정책이 대농정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농사를 많이 짓는 농가에 대부분 정책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정부 정책에 응한 분도 있고 삶이 힘겨워서 못 했던 우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마지막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정말 제대로 한 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상토 무상 공급, 경운지원금, 이런 의견을 낸 것은 다른 사업들은 개별 농가에 들어가지만 이 사업은 독농가에 개별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스스로 손을 다 놓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말로만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르신 덕에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 최고의 봉사는 입봉사라고 합니다. 입봉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업군의 군수로써 지난 날 농림부에서 전체 농업을 이끌어갔던 분으로써 지난 날 헌신적으로 일 해왔던 농가들에게 또 농업을 마무리 하는 어르신들에게 상토 한 포대, 경운지원금, 당연히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려운 실정을 제가 말씀 드렸고요. 분명히 저는 이런 문제들이 꼭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면 됩니다. 4년에서 늦으면 10년까지 지금 70대 초반에서 80대 초반 어른들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 점 깊이 고민하시고 기회가 되시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일꾼들이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함께 고민해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속된 말로 나쁜 것 하나 주면 좋은 것도 하나 줄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까지 앞에 군수님 설명을 들어 보니 수혜사업 3억 얼마가 지원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예산을 저는 평상시에 집계표를 자주 놔봅니다. 본예산에 5000명 기준으로 1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00명 기준으로 하면 7억에서 7억 5000정도 됩니다. 그러면 다인면 같은 기준으로 보면 3억 5000만원이 더 되면 15억 5000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해당 과에서는 수혜사업을 분명히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담당하는 담당부서에서는 계수조정을 합니다. 총괄금액에서 정리를 해버리면 그것이 12억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인 38개 동 전체 돈을 모아서 특정 동네에 몰아 주는 형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6대에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타 시도에 쓰레기매립장의 수혜사업을 보면 30억에서 80억을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3억 해주었어요. 3억도 그 안에 포함을 시켜서 해준 거예요. 그런 부분이 군민을 눈가림하는 것인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이런 것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까 겹쳐져서 두 장이 넘어 가서 좀 횡설수설했는데 이 부분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 세 번째, 낙단보 주변 개발계획은 낙단보 준공 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날 번성했던 낙정상가의 활성화와 낙단보 주변 개발계획에 대한 군정질의를 한 바가 있고 김복규 군수께서 의원의 입장에서 여러 차례 의견을 낸 바가 있으나 4대 강이 안정되면 오류 없이 진행되도록 하자고 했으며 민선6기 전반기 2년을 마무리 하면서 그 동안 변화의 준비는 어떻게 되었는지, 상주시와 선거구가 통합되면서 의성군과 상주시의 나들목에 공동 투자 방식으로 지역개발을 이룬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의성군과 상주시가 머리를 맞대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애불 관리동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애부처님이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었고 2015년 부처님 오신날 1주일 전쯤에 16교구 고운사 주최로 500여 명의 불자들이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 했으며 그 말에 허가까지 받아 놓고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언제쯤이면 가능한지 알고 싶다는 내용이 빠트려진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낙단보 관련되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예산을 해결해 달라고 제가 부탁도 드려봤고 또 지난 날 많은 군민들이 4대강을 하면서 결국은 사업은 마무리를 했는데 공무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애부처님을 중심으로 상류로 35m, 하류로 40m, 앞으로 25m, 이것을 성역화 해주기로 했는데 결국은 국토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81호 회시 문건 마에 보면 전국에 관광객들과 참배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정부차원으로 해결할 방침을 알려 드린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약 6개월간 부산국토관리청과 신간을 했는데 마지막 허가까지는 받아왔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전국의 불자들과 우리 군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마애사에 오고 간 방명록을 제가 처음부터 다 만들었습니다. 오고 간 인원이 67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계획 수립하면서 이런 기초단계의 통계치라도 가지고 사업을 편성한 것이 있습니까? 가만 내버려둬도 그만큼 오는 자리에 우리가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빨리 어떻게 마애부처님을 중심으로 우리 지역개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로만 명품 낙단보라고 했지 실질적으로 상주를 한 번 가보세요. 전면 광고에 낙단보가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내 발로 오고 조금만 손대면 전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자리이고 그리고 앞으로 교통망이 영천간 민자도로 하고 동서4축 고속도로가 마무리 되면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여기입니다. 16교구 산하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곳이 저는 마애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본의원은 마애부처님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을 어떻게든 이루어야 된다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귀에 딱지가 안도록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는 의원 마치는 그날까지라도 계속 이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