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백중 의원 발언

제143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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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의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재난안전관리과와 자치행정국의 자치행정과, 회계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인엽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먼저 15-16번 최근 2년간 교통안전시설물 정기적 보수 및 교체공사 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시나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먼저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을 몇 년 단위로 하고 있죠?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 기본계획은 현재 저희 생활권이 같은 안양, 군포, 의왕, 과천 4개 시가 공동으로 추진해서 8월달 준공될 그런 계획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럼 수립을 몇 년 단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년 단위로 하고 있나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먼저 여기 보면 각 파트별로 나왔는데 노후 신호등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신호등이 몇 개 있죠?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저희 신호등이 지금 1,461개가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2005년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네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기존 신호등을 LED 신호등으로 교체하고 있는데 먼저 교체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일반 전구식은 수시로 전구가 끊어져서 교체하는 게 있는데 LED 신호등은 거의 반영구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도,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내구수명도 길고,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 다음에 유지비용 같은 경우는 기존 신호등과 LED 신호등을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기존 신호등은 계속해서 전구를 바꿔야 되는 경우고 LED 신호등은 처음에 설치할 때 한번 비용을 들이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쓰기 때문에 유지 비용에 대해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LED 신호등으로 바꿨는데 지금 바꾼 것은 몇 개소를 바꿨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지금 전체 1,461개 중에서 LED 신호등으로 바꾼 게 529개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되겠네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빼면 되겠는데 이게 LED 신호등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 지자체에서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가요? 아니면 어떤 방침이 내려오고 있나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이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총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는 예산을 세워서 경찰서에서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경찰청 방침이라고,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예산을 한번 보면 맨 처음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이 있었죠? 처음 신호등 바꿀 경우에,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그때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국비지원이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구요.

정명원위원

네, 그러면 2007년도 예산을 세운 것 보니까 개당 가격이 50만원이더라고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평균 가격이 50만원이고 4색등의 경우는 60만원, 3색등의 경우는 50만원, 그 다음에 2개 등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예산을 다룰 때도 한번 물어봤었는데 2006년도 같은 경우는 4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갑자기 50만원으로 뛰었어요. 그래서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예상액이 200개 정도였고 지금 163개 정도 했는데 이게 왜 갑자기 10만원이 인상되었는가 질의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물가상승에 의해서 재료비라든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설치비가 포함된 것이거든요. 그런 관계 때문에 인상이 됐습니다.

정명원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게 뭐냐하면 기존 신호등을 교체하는 것 중에서 지금 보면 기존 신호등도 교체된 지 얼마 안 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를 경찰청의 방침으로 인해서 바꿔 가는 시점에서 그럼 기존신호등도 무조건 바꿔야 되는 건가요? 그것은 자원낭비가 아닐까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LED 신호등은 주요 간선도로 쪽은 금년도 교체하면 다 교체가 되겠고 나머지는 이면도로라든지 아니면 보조간선도로인데 그것은 저희가 상태를 보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은 낭비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차선도색이 나옵니다. 연도별로 보니까 2005년도 같은 경우도 5억을 세웠었어요. 그렇죠?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리고 2006년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보니까 5억을 세우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2007년 예산도 5억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면 이 노면표지 재도색을 하는 데는 우리 관내 차선 도색할 공간이 몇 ㎞ 정도 됩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우리가 한 28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 도로 신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꽤 많이 늘어날 텐데 매년 이렇게 5억, 5억, 5억 들어가면 2008년도 같은 경우도 5억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이 예산액이 차선도색은 5억 신호등 교체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긴급히 쓸 수 있는 것 2억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게 긴급히 보수할 거라든지 아니면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한다든지 해서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변동은 있다,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가 많이 다니는 거리 같은 경우는 재도색을 더 자주 할 것 아닙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색하는 시점이 시인성이 떨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반사되는 걸 휘도라고 하는데 휘도를 측정해 봐서 휘도가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 도색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지금 조사를 하신다는데 조사하는 주기는 1년에 한번, 아니면 어떤 단위로 합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경찰서에서 측정을 해서 주요 간선도로는 상반기, 그 다음에 이면도로나 보조간선도로는 하반기에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조사를 해서 올라오면 여기에서 공사 발주를 시키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는 설계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설계도 하고 공사감독도 하고 준공처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무조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은 이게 잘못했을 때는 시민들이 구상권을 청구하기 때문에 설계가 돼도 교통안전공단의 자문을 받아서 경찰서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5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계약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입찰 방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합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사실 5억이라는 예산을 봤을 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죠?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비교를 해 보면 어떤가요? 저희 시는. 재도색하는 예산비용이 타 시에 비해서 물론 저희랑 비슷한 조건에 있는 도시겠죠.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많은 편이 아니고 지금 이면도로 쪽에 가면 2,3년이 돼도 아직 재도색을 못한 데도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5억이라는 예산이 좀 적다, 이런 말씀입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결코 큰 예산은 아닙니다.

정명원위원

앞으로 증설될 도로도 많은데 그러면 이 예산이 점점 높아진다는 말씀입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앞으로 도시가 좀더 건설되면 차선 도색비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앞으로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가 증설된다는 것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계획이 세워질 것 아닙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은 저희가 세우는 계획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은 경찰서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예산편성할 때 각 분야별로 요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여하튼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세우면 집행하기 위해 세우는 건데 좀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정명원위원

다음에 보면 교통안전 표지판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노후표지판 교체가 나왔는데 예산이 2007년도는 얼마로 잡혀 있나요? 6,000만원으로 잡혔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봤을 때 노후표지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바꿀 때 예를 들어서 주정차에서 정차로 갔다, 이랬을 경우에 아예 다 바꿉니까? 아니면 그 표지판만 바꿉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철주가 양호하면 표지판만 바꾸는 경우도 있고 철주가 휘었다든지 해서 노후되면 다 바꾸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2005년도 같은 경우도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매년 바꿀 표지판이 많다는 결론입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저희 관내에 표지판이 신도시 같은 경우는 신도시 처음에 건설할 때 했기 때문에 거의 20년 가까이 됐고 또 그 다음에 기존 도시에서도 시 이전부터 했던 것도 있고 그 이후에 교체한 것도 있는데 노후된 것은 저희가 그때그때 조사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후 표지판 교체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둥을 다 바꾸는 것보다도 대부분 바꾼다는 기준이 어떤 조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육안으로 봤을 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표지판만 바꿔도 되는데 기둥 전체를 바꾸면 그만큼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아끼는 마음으로 노후표지판을 바꾸는 것도 잘 보고 판단을 하셔서 작은 것부터 예산을 절감해 나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업무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평소 교통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인엽 과장님 오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백 중 위원입니다. 15-4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 및 체납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타 부서에서도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이 아주 저조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징수가 상당히 저조하네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차량에 관련된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중에 차량 이전등록이나 차량 말소등록을 할 때 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저조합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92년도인가부터 부과를 했는데 부과한 실적의 한 50% 정도 됩니다.

송백중위원

50% 된다고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부과한 금액의 징수한 실적, 지금 체납에 대해서 금년도 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여태까지 계속 부과해서 징수한 실적은 근 50% 정도 됩니다.

송백중위원

총 부과액이 한 57억 되는 데서 지금 징수한 것은 한 2억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과년도 체납액하고 금년도 부과된 액을 부과율로 봐서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연도별로 또는 내용별로 건수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한데 묶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니까 몇 년도부터 몇 건이고 금액이 얼마가 체납이고 연도별로 이게 파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자료가 명확하게 건수와 체납금액, 그 다음에 부과액, 몇 년도에 얼마가 체납인데 얼마가 징수되고 얼마가 체납이 됐다는 이런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은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징수대책, 여러 가지 향후 대책 이래 가지고 내용을 기술해놨는데 이것 계획만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실질적으로 징수실적이 좋으려면 중요한 것은 시 집행부에서의 어떤 의지가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지금 우리 담당 공무원님들이 손놓고 징수를 하려는 노력을 전혀 안 했다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닌데 여기 보니까 상당히 많이 체납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대책강구가 없겠습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되는 사유가 가산금이 없어서 나중에 내도 된다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저희 교통관리팀의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그런데 4명이서 하는 업무가 무보험차량, 그 다음에 검사관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상당히 하는 것도 많고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과태료 종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반을 편성해서 나가서 하기는 어렵고,

송백중위원

하는 것은 많고 이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그 부서에 공무원을 증원시켜야죠. 이렇게 50몇 억씩 체납이 돼가지고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일손이 모자라서 그렇다면 우리 조직개편 차원에서 증원을 해야죠. 이게 1,2억도 아니고 50억씩, 이게 몇 년간 체납된 겁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93년도부터입니다.

송백중위원

9년이 지나면 자연히 말소되는 거죠?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채권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채권을 확보해 놨습니다.

송백중위원

채권확보율이 얼마나 됩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한 84% 정도 됩니다.

송백중위원

그런 내용을 여기 자세하게 보고서에 적으세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야 우리가 채권확보가 얼마인지 알고 그렇지,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질의를 하는데 그렇게 하시고, 지금 그렇습니다. 인원이 넉넉한 부서는 없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 부서에 공무원들이 몇 분이 있습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8명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조직개편시 인원을 더 증원하세요. 왜냐 하면 어제도 제가 모 과의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공권력이라는 것은 악용돼서는 안 되죠. 옛날로 말하면 권위의식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권위의식적인 차원에서의 공권력은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공권력을 집행할 때는 강하게 해야 돼요. 법으로 다스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 법으로 다스리고 최소한도의 어떤 제도는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보면 납세의무 같은 것이 4대 의무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성실하게 납부의무를 하고 성실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강하게 법을 준용해서 여기에 대한 징수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것 만약에 과장님이 여기 계시다가 또 내년이고 후년이고 자리가 바뀌면 다른 과장님이 그 자리에 나오셔서 똑같은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최 과장님이 평소에 보면 카리스마적인 기질도 있지 않습니까? 계시는 동안에 징수 좀 많이 하세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내년도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실 때는 제가 똑같은 질의를 안 하도록 해 주시고, 자료를 저한테,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해서 건수별로 해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확보된 내용 다 성실하게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송백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오늘까지 되겠죠?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오늘까지는 아니고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당정역사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28페이지 우리 당정역사 건립이 주민숙원사업이죠?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당정역사 건립이 결정됐는데 우리 관련 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셨고 지역구 국회의원도 노력을 많이 하셨고 또 거기에 지역주민들도 집단민원을 관련부서에 내고 이래서 당정역사 건립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나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한우근위원

수리산역을 설립할 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었죠?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내용을 자세히 아시나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수리산역은 제가 추진하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쪽에 역사를 설립할 때도 여러 가지 결정과정도 문제가 좀 많았었고 그 다음에 예산투입이나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은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당정역사 건립을 하는데 예산에 관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담당하게 돼 있죠??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전혀 철도공사나 이런 데서는 지원이 없는 거죠?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거기서 부담 안 하고 전액 저희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지금 예산이 사업비가 200억으로 잡혀 있는데 200억원이면 가능하겠습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다 끝나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건립비용은 그 이내에서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진입로라든지 광장이라든지 편입되는 토지보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비용까지 하면 좀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한우근위원

그렇죠. 역사건립만 딱 잡고 보면 200억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부대시설들 공원이나 진입로나 이런 관계로 했을 때는 200억 가지고는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실시설계를 해 봐야 되고 나중에 편입되는 토지가 있으면 한번 매입을 해 봐야 정확히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6월 29일날 건축설계공모 당선작 심사결과발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 발표했습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당선작은 디자인 위주로 해서 철도공사에서 선정이 됐는데 아직 발표가 안 되었고 13일날 철도공사 홈페이지에 아마 게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에는 거기에 대한 자료는 시에서 확보했나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간단한 사진 한 장 정도는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디자인 공고로 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진 한 장밖에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당정역사 건립이면 그쪽 주변에 신기, 삼성마을도 국민임대주택이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당정동 쪽도 상당히 인구유입이 많아가지고 아마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정역사 건립이 추진된 부분인데 지금 예산확보 문제가 상당히 쉽지 않은 걸로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주변지역의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방침이 서 있는 내용입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아직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서 정확한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았고 주변지역에서도 아직 저희하고 업무적인 관계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어느 정도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고 그 계획을 세우게 되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국비나 도비나 이런 보조는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죠?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그건 받을 수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확보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이게 신기, 삼성마을 국민임대주택 들어오는 부분하고 주공하고, 또 부곡화물터미널 확장부분, 건교부 쪽, 이런 부분들하고 빅딜을 하는 이런 내용이 혹시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여기서 제가 꼭 이걸 어디서 어떻게 하겠다고 딱 잘라서 말씀드릴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후에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공사금액이 확정되면 그때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결정이 되면 별도로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를 공식화해서 문서화해서 자료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정도의 문안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협의가 있었던 걸로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 의문이 가거든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문서로 해서 하는 건 없었고 저희가 예전부터 그쪽에서 하면서 어느 정도 부담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한우근위원

이게 항간에도 군포시가 복합화물터미널을 확장해 주는 조건으로 당정역사 건립에 들어가는 예산 일부를 복합화물에서 지불하는 걸로 약속하고 복합화물터미널 확장을 찬성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항간에 돌고 있거든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 그런 것이 추진될 때 주변과 연계해서 우리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이지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서 정확하게 딱 집어서 한 건 아닙니다.

한우근위원

국책사업이라고 그래서 군포시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와 복합화물터미널 확장, 이 부분이 시행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군포시로서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특히 복합화물터미널 확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부서하고 관련은 없지만 좀더 심도 있게 복합화물터미널 확장이 결정돼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과 별도로 당정역사의 건립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혹시 주공이나 복합화물터미널에서 지원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의심할 수 있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이런 쪽의 행정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인 당정역사를 건립하는 데에 차질 없이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의 행정은 집행하지 말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당정역사 건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확인하는 시간을 활용하겠습니다. 15-1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본위원이 계속해서 다른 실과소에도 묻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명하고 단체를 보면 2005년도부터 군포교통장애인협회에서 기초질서 지키기, 모범운전자회에서 기초질서 지키기, 녹색어머니회에서도 어린이 교통지도사업, 이렇게 쭉 보면 이게 다 유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도 본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과별로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지금 좀 유사하긴 한데 하는 사업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문섭위원장

비슷비슷하죠?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회에서는 우리 관내에 아침 출근시간이나 이때에 전체적으로 교통경찰만 가지고 교통정리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범운전자회에서 일정 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 등하교 길에 하는 것은 녹색어머니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통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것은 교통사고예방, 이쪽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유사하긴 해도 사업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문섭위원장

유사한 것과 비슷한 것이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단체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 확보가 너무 쉽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먼저 타 먹고 보자는 식, 그래서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할 수는 없지만 과별로 운영을 통폐합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떤 방법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행사 위주로 하는 단체에서 꽤 오랫동안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정산만 힘들지 어떻게 보면 뭐라 합니까, 특별한 실적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에 불과해서 다른 과에도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전체적으로 다는 할 수 없지만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통폐합해서 운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남겠죠. 남아도 우리 의회에서 특별하게 질타를 하지 않을 것이니까 집행을 한번 그렇게 해 보세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일단 여기서 딱 끊어서 확답을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각 단체별로 특성도 있고 또 하는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다릅니다. 이것이 식비나 이런 것에 쓰는 것이 아니라 제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것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모범운전자회의 옷을 녹색어머니회에서 입을 수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과장님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 이번에 결산검사 시에 가장 많이 논의된 일이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행사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몇 시간 동안 우리 위원들이 토의를 했어요. 그래서 시에서 꽤 위치에 계신 분도 오셨는데 매년 특별한 실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예산이 이렇게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좀 잘라서 차후에 예산 편성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노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여기 있는 걸 다 통폐합하자는 건 아니고 두세 단체를 합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그런 방법이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번 해보세요. 예산 남아도 의회에서 별로 질타 안 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내용인데 15-2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어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차고지증명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포시 차고지증명 발급현황이 쭉 있는데 차고지 증명을 내는 차량은 어떤 차량이죠?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사업용 차량입니다.

이경환위원

사업용 차량들이죠?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다 있습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운수업체 같은 경우는 임대든 아니면 자기 토지든 해서 다 차고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택시라든지 개별화물이라든지 용달이라든지 이런 소형은 자기 사는 집의 주차장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확보한 것도 있고 좀 큰 것은 어느 주차장이나 이런 데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여기 2005년도에 차량 대수가 81,000대고 2006년도에는 81,000대, 2007년도에도 81,000대인데 보면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량이 있는데 화물차 예만 든다 하더라도 2007년도에 등록돼 있는 차량수가 12,200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차량들도 다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소형화물인 경우, 흔히 용달차 수준이죠. 개인들이 소유한 화물차는 거의 용달차 화물 수준입니다. 그런 것이 여기 숫자에 들어가서 그런 것이지 화물로 등록돼 있는 차량이 전부 다 사업용 화물 자동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중에서 사업용 화물차는 몇 %나 차지를 합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사업용 화물차량이 현재 등록돼 있는 것이 2,829대입니다.

이경환위원

이 차량들이 보통 몇 톤 이상 차량들입니까, 사업용이면?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일반화물인 경우에는 2.5t 이상이 일반화물이 되겠고 그 이하는 용달화물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일반화물이 2,829대라는 얘기인가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용달까지 포함된 겁니다.

이경환위원

일반화물은 지금 몇 대나 되죠, 2.5t 이상?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잠시만요. 용달화물은 465대가 되겠고 개별화물이 300대가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개별화물차량은 소형차인가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개별화물은 2.5t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게 몇 대라고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300대입니다.

이경환위원

이런 차량들은 차고지 증명이 다 있어야 되죠?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관내에 화물차 등록대수는 12,000대가 되어 있는데 군포 관내에 화물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도 화물차들이 서 있고 또 저쪽 복합화물터미널 가다 보면 도로변에도 무질서하게 화물차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화물차 전용주차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화물차 전용주차장은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등록대수는 이렇게 12,000대나 되는데 화물차 전용주차장이 없는 건 문제가 안 되나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원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등록할 때에는 차고지를 전부 다 확보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차고지 확보는 이미 다 돼 있는 거고, 또 그것이 소형차량 같은 경우나 우리 관내에서 등록한 차량들은 화물 주차장에 거의 들어가 있는데 대형 화물차들, 그러니까 운수회사 화물차들입니다. 이게 우리 관내에서 거주하면서 차량등록지가 군포가 아닌 안성이라든지 연천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등록돼 있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세우는 차량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게 문제점이 되고 있죠? 서류상으로는 차고지가 다 있지만 실질적으로 차고지는 없다고 보면 되겠죠?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현실적으로 군포에 차고지가 있는 차량은 거기에 주차하겠지만 군포가 아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역에 차고지가 돼 있는 차량은 거기 가서 차를 세우고 집으로 퇴근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경환위원

불가능하죠?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내용을 과장님께서도 인지를 하고 계신데 대형 화물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본위원이 볼 때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공간도 우리 시 차원에서 앞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그런 계획은 없고 이것은 당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시내버스처럼 공공성이 강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영업을 위한 차고지를 설치하는 문제는 시민의 공감대도 형성이 돼야 되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환위원

과장님, 말씀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다고 그러시는데 시민들이 당장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지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으면 왜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말씀드리겠어요? 당장 군포시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일반 승용차도 작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물차까지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오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요. 또 미관적으로 볼 때에도 군포시 관내에 아무 데나 빈터만 있으면 주차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민 편의를 위해서라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정책적으로 입안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군포시의 사회적인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경환위원

사회적인 합의라고 말씀하셨는데 풀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사회적인 합의가 어떤 말씀인지…….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수단이라서 주민들이 항상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용차고지를 만들어서 제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용차고지를 조성하는 데도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화물차량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영업을 영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영차고지를 시의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해야 마땅한지 아닌지, 이런 것이 먼저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환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차량대수는 이렇게 많은데 차고지는 작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차고지가 없지 않습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차고지는 저희가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행정적으로 나름대로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 방안 모색은 어떻게 보고 계세죠? 지금 자료에 835개 업체가 있고, 군포시에 있는 차고지가 835대 분량이에요. 그렇다면 차량은 많고 차고지는 이렇게 작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차고지는 작은데 나머지 차량들은 주정차를 어디다가 해야 되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과장님께 본위원이 여쭙는 건데 그 부분을 사회적인 문제로 이야기를 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사회적인 것은 우리 군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다른 시에서 면허받은 차량까지 공용차고지를 제공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선결 과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 이해를 하고, 그래도 관내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사업용 차량의 경우 자기 차고지가 아닌데 주차를 하게 되면 야간에 교통지도과에서 밤샘주차 단속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밤샘주차 단속을 하는 방법이 유일하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도 우리 시같이 이런 경우에 화물 자동차에 대해서 공용차고지를 조성해 주는 지방자치단체도 없을뿐더러 국가적인 시책에서도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국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지만 화물자동차에 대한 것은 아직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시에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으시다?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과장님, 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심야단속만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차할 공간이 없는데 단속만 한다고 되겠어요? 일시적으로 단속하면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한 행위이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기예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다 이해했고요, 하여튼 이것은 이 자리에서 탁 끊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면서 풀어야 될 과제로 생각이 됩니다.

이경환위원

과장님께서 어떤 대책을 세우든가 앞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 없고 사회적인 사업이라고만 답변을 하시면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죠. 우리 군포 시민들을 위하고 시를 위한 행정인데 이런 부분들을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정책적으로 입안을 해서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야 되는데 사회적 공감부분만 답변을 하신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련된 규정이 필요하면 저희가 건의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런 행정은 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미진하게 대처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배재철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44쪽 좀 봐 주시겠어요? 보고 계십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송백중위원

주차단속 CCTV 설치장소 및 운영현황인데 이것은 불법주차를 근절해 보자는 집행부의 의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으로 설치를 했는데 언제부터 이것이 완료돼서 운영 중에 있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2001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자체적으로 판단하실 때 CCTV를 설치했을 때 지금까지 성과는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성과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효과가 매우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물론 단속 건수라든가 벌과금 부과, 과태료 부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방 효과를 가장 노리고 이걸 했는데 보니까 건수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16-45쪽에 CCTV로 단속한 실적이 작년도 6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총 21,880건을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게 지금 운전을 하시는 시민들의 의식도 중요하겠지만 그만큼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아마 운전을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한 번쯤은 불법주차를 안 해 봤다고 얘기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문제인데 CCTV를 설치해서 단속하는 것으로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고 주무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심각한 주차난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걸 가지고 계십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주차문제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반된 입장이 됩니다. 주정차 민원상으로도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원인이 보행자 안전 확보에 있습니다. 일단 불법 주정차가 되다 보면 시야 확보를 차단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문제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불법 주차를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도 시민들의 운전문화 의식이라고 할까, 잠깐 일을 보는데 굳이 주차장에 진입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 이유로 인해서 불법 주정차가 되고 그렇게 계속 순환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렇습니다. 산본재래시장 아시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송백중위원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감사 때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고 그런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양질의 농수산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유일한 재래시장이 군포재래시장하고 산본재래시장인데 시장 활성화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주차 문제예요. 거기다 차를 세워 놓고 주부님들께서 식품이라든가 이런 농수산물을 구매하셔야 되는데 차를 세울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타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들 가시고 그러는데 제가 봐도 안타깝습니다. 한우근 위원님이나 저나 산본1동의 지역구 위원으로서 지역에 있는 번영회 상인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항상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더라도 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많이 해보고 하는데 비단 산본재래시장뿐이 아니고 군포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형마트가 있는 쪽에는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분하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송백중위원

지금 뉴복합타운이 추진 중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근본적인 주차문제는 해소가 되겠죠. 여러 가지 주차문제를 설계에 넣어서 도시계획을 짜고 하면 해소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정상적인 패턴으로 나간다고 하더라고 향후 6, 7년 후에나 예상이 되는데 그 사이의 주차문제는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벌과금을 부과했는데 그 뒷장에 16-43쪽에 보시면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 때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과태료 징수실적이 교통지도과도 상당히 저조합니다. 체납이 많이 돼 있네요? 전담반을 운영해서 징수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계시는데 잘 안 됩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이게 주정차 위반과태료의 경우에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저희가 채권압류는 90% 정도까지 다시 해놨습니다. 전체적으로 해놨는데 이렇게 적발이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고 납부를 안 하려는 그런 의식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차를 매매한다든지 폐차를 한다든지 그때 가면 낸다 하는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현년도 징수율은 상당히 낮은 실정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렇습니다. 잘못을 한 분들의 의식이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나 규정과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이것은 강력하게 공권력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 현 법정기준은 5분 주정차시 단속하나 우리 시는 10분 정도 시간을 배려해서 단속한다고 그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단속기준이.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영업을 하는데 일단 짐을 상차한다든지 하차한다든지 최소한의 생계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잠깐 볼일을 본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바로 스티커를 부과하지는 않고 이 정도 시간은 저희가 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이 부분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차를 세워놓고 바로 시동 끄고 시동 걸면 5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는 우리가 지도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쩔 때는 스티커를 붙이면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속요원이 있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지금 밖에 위치되어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견인차,

송백중위원

지금 견인 실적은 어떻습니까? 날이 갈수록 증가 추세입니까? 아니면…….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견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해 놓고 그래도 장시간 이전을 하지 않을 때에 한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견인을 해온 차량을 차주가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그런 경우는 무단 방치차량, 버려진 차들이고요. 실제 운전하거나 이런 분들은 찾아갑니다.

송백중위원

보관 기일은 언제까지예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보관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수에 의해서 산정되기 때문에 빨리 찾아갈수록 본인한테는 유리합니다.

송백중위원

지도 단속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현장단속을 하는 분들은 11명 정도 됩니다.

송백중위원

주로 여성들이 많더라고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송백중위원

조금 전에 5분에서 10분의 시간적인 여유를 준다 그랬는데 지도 단속하시는 분들이 길거리 가다 보면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하고 마찰이 있는 걸 봤습니다. 지도 단속하시는 분들은 규정에 의해서 스티커를 발부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시민들과 마찰 없이 너무 인색하지 않게 정말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물론 그렇다고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누구는 봐주고 안 봐주고 하면 곤란하겠지만 어떤 방법적인 단속도 중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야 강하게 단속해야 되겠지만 군포시민들 입장에서는 인색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교육을 잘 시켜서 시민들과 마찰 없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단속을 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송백중위원

과태료 징수는 모든 부서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채권 90% 확보됐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기는 한데 좀더 징수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주차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주차장들 급지 조정을 한 게 있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어디 어디 하셨나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급지 조정이 군포문화센터 그쪽이 조정됐고 당정동에 노외주차장, 신안아파트에서 14단지 사거리 쪽하고 금정역 주변도로 하고요.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에는 신안아파트 그쪽에 급지를 조절해서 다시 환원시킨 걸로 나왔던데 급지 조절을 한 이유가 뭡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작년에 12월 29일자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조례 개정사유가 기존에는 1급지하고 2급지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1급, 2급, 3급지로 세분화시켰거든요.

양재숙위원

3급지도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3급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현재는 없는데 거주지 전용주차제 이런 걸 시행하기 위해서 근거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급지 조정이 됐습니까?

양재숙위원

그게 이유입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래요? 인근에 급지에서 보면 보통 안양은 700원을 받고 의왕은 600원을 받고 있고 안산이 500원을 받고 있네요. 현재 우리는 500원을 받고 있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러면 현재 주차장을 어떤 분들이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업소라든지, 형편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중심상가지역이라든지 일반주택지역이라든지 급지에 따라서 이용자가 달라질 수 있겠는데 주로 중심상가나 산본 복개천이나 이런 부분들은 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를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수요조사를 해보셨나요? 군포 차는 어느 정도 주차하고 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은 몇 %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그 부분까지는 한 건 없습니다.

양재숙위원

안 하셨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상당히 쉬울 것 같은데 주차 관리하는 쪽에만 물어봐도 금방 알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군포 차는 평소에 주차하는 양이 보통 3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외부 차량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포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죠. 그렇다면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시설관리공단을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시설관리공단을 한다면서 가격이라든지 모든 요금을 인상하려고 하지 않느냐는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1급지에서 2급지로 조정하고 금액을 낮추어놓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12월 29일자 조례 개정을 하면서 급지가 조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충분하게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와서 조례 개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충분하게 검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례 개정이 일단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안아파트 그쪽에 다시 환원을 시켜서 1급지에서 2급지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례상에 인근 주차장과 형평성이 맞지 않을 경우 시장이 급지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지를 다시 원상시켰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것을 계약하면서 모든 주차장을 외주를 주려고 하면 섬세하게 조사해서 이곳에서는 얼마나 채산성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떠한 대책이 있고 이런 것들을 파악한 후에 계약도 체결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전화 한통화해서 거기는 면수가 몇 개냐고 묻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통화 하나로 계약을 주면 뭐냐는 얘기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 부분이 넘어가야 함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것을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실무 부서장으로 책임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 일을 할 때는 세밀하게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지 않아도 주변보다 주차료가 싼데 1급에서 2급으로 하향조정을 해서 이런 주차요금으로 한다면 군포 차가 거기 주차한다, 군포시민이 낸 세금으로 하니까 낮춰줄 수 있다, 이건 본위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알아본 바로는 군포 차는 30% 이하랍니다. 전부 외부에서 들어온 차인데 외부 사람들을 그렇게 싸게 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러면 왜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시냐는 거죠. 현재 1급에서 2급지로 전환한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전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변경계약을 해야 합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할 겁니다.

양재숙위원

이것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왜냐하면 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한다면 뭔가 역행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생각밖에 본위원은 안 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계약서를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지금 2002년도에 계약한 부분과 너무 다르게 성의없이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계약서를 보면 금액은 얼마고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하고 납부예정일은 얼마고, 이걸로만 간단히 되어 있어요. 2002년도 주차관리계약서를 보면 처음에는 똑같고 뒤에는 내역이 제대로 다 나와 있고 계약보증금 납부서도 첨부되어 있고 위탁계약서도 되어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제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계약서를 성의 없이 하셨습니까? 많이 틀려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첨부된 서류는 제일 위에 있는 중요한 부분만 위원님한테 드렸던 것이고 계약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다 붙어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붙어있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제가 받은 내용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직접 가서 운영계약서를 확인해 봤었습니다. 너무 다른 부분이 있는데 뭐 그건 뒤에 첨부되어 있다니까 이것으로 저길 하는데 타 지역에는 면수와 제곱미터가 다 나와 있던데 군포시는 면수만 저기하고 계약한 이유가 뭡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수탁료 산출기준은 면수하고 면적에다 개별공시지가에다 1,000분의 25 수치가 있습니다. 급지별로 해 가지고 선출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군포역에 주차장이 법으로 가 있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환승주차장요?

양재숙위원

네. 어떤 이유입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군포역 환승주차장이 시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놨는데 그분 자체가 무리하게 사업에 달려들었습니다. 예정가가 7,500 정도 되는데 낙찰가가 3억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뛰어들어서 영업상 손해를 보다 보니까 주차구획 면적당 1면의 면적이 1.3m에서 5m입니다. 이분은 면적이 협소해서 나한테 손해를 끼쳤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그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계약을 했었을 때 평수도 같이 함께 넣었으면 이쪽에서 법적인 면에서 당당하게 대처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근에는 면수도 넣지만 같이 평수도 넣어서 계약한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불편한 사항이 생겼을 때 면피할 수 있는 답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포시는 뭐를 했다는 겁니까? 주변은 완벽한 법적인 요건을 갖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니까 모든 책임을 저쪽에다 넘길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걸 빌미로 해서 끈을 잡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양재숙위원

언제 계약을 체결하셨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거기는 아직 못했죠.

양재숙위원

아니, 군포 관내 전체 재계약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종료가 된 데는 7월 1일부터 영업시작이 되니까,

양재숙위원

7월 1일부터 하셨는데 혹시라도 다시 조정해서 기왕이면 평수도 넣어서 이걸 해놓으십시오, 계약서상에 평수만 더 기입하셔서.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그런 말씀하신 것이 전반적으로 조례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소송 건과 관련해서 면적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주차구획선 그림을 그릴 때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도 밖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면수 외에 그런 땅의 면적을 기록에 넣지 않아서 군포시에서도 패소할 수 있다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바꿔야 된다거나 다시 한번 저기 해서 하는 게 어렵나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수탁료 산출기준 자체가 노상하고 노외, 예를 들어서 군포역 환승주차장하고 주차타워라든가 지하주차장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군포역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장조사까지 다했습니다. 전체 면적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이 주장하는 한 면의 주차구획당 면적이 2.3m, 5m인데 구획선 그린 건 2.3m에서 4m 정도는 해놨습니다. 실제는 5m 정도는 되거든요. 그림을 그릴 때 그렇게 해놓다 보니까 이 사람은 4m를 해놨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면적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양재숙위원

노파심에서 그래도 완전하게 보호를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본위원은 있는 겁니다. 앞으로 급지 조정은 하실 걸로 믿어 의심치 않고, 그리고 송죽이나 몇 군데가 이번에 입찰이 되지 않았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이유가 뭔가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지금 일단은 송죽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급지가 2급지 주거지역이거든요. 현재 무료화 전환계획도 있습니다만 종전에는 주거지역도 30분당 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으로 300원으로 낮추어졌습니다. 낮추어져서 주민들한테는 일단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참여자가 일단 영업상 그 요금 받아가지고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낙찰자가 없게 된 겁니다. 입찰에 참가를 안 한 거죠.

양재숙위원

그렇군요. 주차장은 멋지게 지어놓고 그대로 놀리겠다는 건 아니시겠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다시 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또 안 될 때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재입찰을 실시해야 되고 재입찰을 해서도 유찰될 경우 수탁료가 어느 정도 감액이 되어서 수의계약방식으로 해야 될 겁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꼭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당정동이나 당동에 있는 1이라든지 2는 그래도 수리산랜드가 있어서 운영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당동에 있는 1공영주차장과 3공영주차장이 있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정동하고요. 신설역 있는 쪽에 당정동에 주차타워가 하나 있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당동에 있는 1공영하고 수리산랜드 2공영은 현재 위탁을 줬고 똑같은 사람이 같이 하고 있고 3공영 e-편한세상 앞에 있는 건 무료로 개방하고 있고 당정동에 1공영 성원아파트에 있는 그 공영주차장도 무료고 2공영주차장 통일교통 옆에 있는 부분은 유료화 전환계획에 포함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공영 공원 지하주차장에 있는 것도 무료입니다.

양재숙위원

그쪽에 한번 가보셨어요? 무료화한 데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다녀왔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랬더니 어떤 상황이 되어 있던가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어떤 입장에서 질문하셨는지…….

양재숙위원

사람이 왕래하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지저분하고 거미줄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무료로 주차한다 해도 무서워서 주차할 수 있겠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무료주차장 관리원 5명 정도가 청소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 먼지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분들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청소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하지 않고 사람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먼지가 많고 한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당정동이나 당동하고 주차장이 된 지가 몇 년이 됐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연도별로는 2004년도부터 완공이 됐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동안 별 실효 없이 이렇게 되어 있었던 상황이죠? 2004년도 완공이니까 만 3년 동안은 방치해 둔 꼴이 된 거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방치는 아닙니다. 방치는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흡족하게 안 되는 이유가 바닥 자체를 사람이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최소한의 청소는 해나가고 있는데 썩 마음에 들 정도는 되지 않거든요.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걸 보면 그렇게 무료주차해서 관리가 없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거미줄이라든지 먼지라든지 기물 파손이 있고 우범의 우려가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우범의 우려도 있겠죠? 밤에 사람이 없으니까 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이야기들을 인근의 주민들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 얘기 들으셨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차피 무료운영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걱정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완공시켜 놨는데 사람이 오거나 말거나 그냥 방치해두다 보니까, 다시 얘기해서 시간이 가면 폐가처럼 그런 모습으로 남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무료로 주차를 하고 싶어도 분위기가 어수선하니까 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이 나가셔서 조사도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대안을 해서 주민들이 마음 놓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죠. 무료니까 대라, 사람이 없으니까 먼지는 적당히 있을 수 있다, 우리부터라도 겁이 나서 댈 수 있겠습니까? 혹시 나쁜 사람들이 도사리고 있을까봐 못 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알았습니다.

양재숙위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제대로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가장 걱정이 당동에 있는 3공영주차장입니다. 본위원이 항시 가면 주차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거기는 사실 효용성이 없거든요. 당초에 그쪽에 주차장이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건립해 놓으셨나요? 본위원이 볼 때는 새로 상가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면 주차시설들을 다 갖추게 되는데 그곳에 주차시설이 있다는 게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이렇습니다. 8단지 구획정리사업을 했던 금정동이나 당동 같은 경우에 주택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공간 자체도 없고요. 그런 걸 대비해서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법정면적 0.6% 이상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는 전체적인 시가지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 도시 전체가 다시 개발되고 체계가 잡힌다면 그 주차장이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 말씀을 한번 믿어볼 것이고, 이번에 계약을 하면서 산본 지하주차장이 50%, 50%씩 둘로 수탁이 갈라졌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데 한쪽에는 한꺼번에 밖에 노외주차장하고 묶어서 계약을 하셨나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거기는 사업이 꽤 괜찮게 잘되는 것 같은데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다 묶어서 계약을 하셨나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익을 내기가 어렵고 이상익 씨라는 분이 전체 지역을 하고 있는데 중심상가에 같은 경우가 있어서 공영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전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그곳이 있기 때문에 현상유지를 하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같이 포함시킨 겁니다.

양재숙위원

그랬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2002년도에는 2004년도까지는 지하주차장에 50% 별도계약이 있더라고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별도는 신체장애인,

양재숙위원

이상익 씨로 50% 별도 계약이 있고 신체장애인에 50%가 있어요. 여기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데 그때도 보면 차이가 4억 8,300만원으로 2년으로 계약하셨어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누구요?

양재숙위원

이상익 씨.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때 저기를 하면서 이쪽 신체장애인에는 얼마에 이걸 주셨나요? 16-39쪽하고 16-40쪽에 연간 수탁료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 신체장애인회는 이번 달에 9,600만원 정도에 수탁을 해주셨네, 그렇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금년도에 다시 올랐습니다.

양재숙위원

올해에는 1억 1,000 얼마에 해주셨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 중심상업지역에 50 대 50으로 했어도 이분을 계산해 보면 월 2,000만원의 수탁료를 내게 되는 거거든요, 함께. 그러면 이분이 사업이 되니까 2,000만원이 나더라도 수탁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러시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러면 장애인회는 엄청난 혜택을 줬어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신체나 지체나 상이군경회는 복지기금 그런 차원에서 자립 기반으로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이 있었던 거고,

양재숙위원

수의계약은 좋습니다.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상익 씨가 하는 건 7군데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체 같은 경우에는 예정가 그대로 계약을 하는데 이상익 씨 같은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하다 보니까 예상가보다 높게 금액을 써내서 차이가 있는 거죠.

양재숙위원

제가 이분한테 여쭤봤어요. 그래도 돈이 되느냐, 이렇게 여쭤봤어요. 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돈이 된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럴 정도로 수탁을 받을 수 있다면 돈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돈이 안 되면 누가 하겠어요? 안 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러면 장애인한테는 엄청난 혜택을 줬어요. 그 많은 기금이 복지기금으로 쌓여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자기네들 회원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양재숙위원

감사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시에서?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내용은 아무 하자 없었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한 번 점검을 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것에 대한 해명을 한번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수탁을 받은 사람은 이만큼의 돈을 줘도 이익이 남는데 그걸 대비해서, 어느 정도는 그분들을 위해서 수의계약 이런 것에 대해서는 논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군포시에서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 있다, 이분들이 엄청난 부의 혜택을 누리지 않았느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할 때에는 사업이 할 만한 게 없고 해서 군포에 환승주차장을 할 때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 13명이 입찰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영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엊그제 이상익 씨가 한 그 지역도 예정가는 3억 700만원에 나왔는데 입찰가가 3억 1,000만원입니다. 차이가 없을 정도인데 전에는 장사가 된다는 생각 때문에 서로가 달려들다 보니까 입찰가격이 상당히 올라갔는데 지금은 예정가 3억 700만원이나 입찰가 3억 1,100만원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몇 년 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예정가나 입찰가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서 수탁료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신체 같은 경우에도 2005년도 8,100만원에서 지금 1억 1,0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주차요금은 현재 그대로 5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도저히 어렵다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을 인상을 해 달라든지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더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수탁을 받아서 하는 그런 분들하고 세세하게 대화를 나눴을 때에 분명한 것은 돈이 된다는 겁니다. 돈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수탁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급적 돈 안 된다, 안 되니까 싸게 해 달라, 좀 싸게 하자,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저도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항상 어디 가서 대화할 때 장사꾼이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있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는 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시에서는 조사도 안 해 보고 현황 파악도 해 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만 듣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려면 미리 여기에서 현황조사를 해서 그곳은 어떤 정도의 어떠어떠한 주차현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좀 상세하게 보고 난 연후에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장이 저희 보는 시각하고 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다를 수도 있고 해서 앞으로 시간을 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향후 혹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현장조사도 좀 해 보시고, 너무 어처구니없는 것은 얘기 들어보면 그냥 전화로 “거기 몇 면이죠?” 이렇게 한 연후에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낮춰보기 위해서 수탁도 안 받고 조금 있으면 또 낮춰지니까 이렇게 하자, 그런 생각들도 가지고 계시는 쪽도 일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현장에 나가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력이 모자란다면 개편을 해서라도 더 받아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는데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더 받아서 예산이 더 든다고 해도 그 이상의 대가는 나올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네.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군포역 시장 입구에 군포재래시장이 있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가 아프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래서 과장님과 여러 번 그쪽 주차문제를 어떻게 하냐고 말씀도 같이 나누고 이런 적도 있었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데 시장입구에 10분이라는 유예시간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개인택시들은 거기에 주정차를 할 수 있게 허용을 해 주셨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역전,

양재숙위원

역전 코너, 이렇게 시장 입구에 올라오려면,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택시승강장을 만들어 줬습니다.

양재숙위원

택시가 설 수 있는데 본위원은 출퇴근을 거기로 항상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택시들이 끝에 가서 쭉 있으면 우리가 우회전을 하려고 하면 정말 사고의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그쪽 부분도 좀 취약지역이라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 지역입니다.

양재숙위원

코너에 바싹, 택시가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에 주정차를 해서 시에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주정차를 허용해 주시고 이런 부분까지는 다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하도 모서리 끝에까지 차를 대고 있다 보니까 도대체 우회전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사고의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서 있는 곳을 제한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대신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특히 군포재래시장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더더군다나 많은 민원들이 호소하는 것이 거기 잠깐 물건 한 가지 사러 갔다 오면 딱지를 떼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래서 이용해 줄래도 이용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럴 때 어떻게 좀 대안은 없겠어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가 입장에서 검토를 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나가는데 실은 저희도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잠깐 대고 주차를 하는 문제, 단속을 하는 문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단속은 안 합니다. 안 하고 저희가 경찰서에 일단 협조 요청은 해 놨는데 현재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거기에서부터 우리은행까지 정차금지구역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잠시 대는 문제, 이런 문제는 단속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경찰 측에도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다른 문제는 없는 건지, 이게 여러 문제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해결을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열심히 많이 노력을 하시고 계시기는 하지만 아직은 그런 효과 면에서 제대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더 그쪽 시장 입구에는 약간의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과장님도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가면 10분 이내에 되겠어요? 주차해야지 내려가야지 계산해야지, 골라야지, 그것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탄력성 있게, 이 차는 보니까 시장 안으로 잠깐 물건을 사러간 것 같다고 한다면 유예를 해주고 탄력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 부분을 탄력성 있게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로 주차문제는 좀 어려우시지만 현장에 직접 가셔서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것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답변 도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중심상가 지하주차장 50%에 대한 운영현황, 즉 주차료와 관련한 신체장애인복지회 운영 전반에 걸친 자료를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언제까지?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내일까지 내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배재철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전 시간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자구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 시간에 요구한 자료 중 지체장애인협회를 신체장애인복지회로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료는 지체장애인협회 운영관련 자료와 신체장애인복지회 운영과 관련한 자료, 두 단체에 대한 자료를 함께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능하시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단속기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6-45페이지 보면 과장님께서는 단속기준에 대해서 현 법적 기준은 5분 주정차시 단속하나 우리 시는 10분 정도 시간을 배려하여 단속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정명원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탄력적인 단속은 가능하나 여기 같은 경우 어떻게 불법을 단속하는 상황에서 배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주정차문제는 먼저 의회에서도 계속 제기를 하셨고 시민들이 꼭 필요하고 생계 운영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원칙적으로 하면 바로바로 단속을 해야 되지만 너무 시민들께서 불편하시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배려라는 용어를 쓰게 됐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공문서에다 구체화시켜서, 사실 배려라는 단어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더 문서를 작성하실 때에 심사숙고하셔서 작성해 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명원위원

이해되십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정명원위원

다음에 보면 민원이 제기된 과 중에 많은 과가 이 과인데 그 중에서 하나 올 1월에 민원 제기한 분 중에서 주정차표지판에 대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있었죠, 민원인이? 이번에 해결이 됐었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정명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전 구역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으면 5분 이내에 잠깐 정차하는 것까지도 허용이 안 되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1단계로 세 군데에 약 3.2km 정도를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주차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시키는 과정에서 도로표지판도 같이 시켰나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같이 한 거죠. 그렇게 하고 나머지 저희가 두 군데 정도 올해 할 거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전 구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필요한 구간에 한해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런데 이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게 1월이었습니다. 이번에 민원을 해결한 건 6월이었습니다. 6개월 걸렸어요, 그렇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은 전환하는 데까지 편성된 건 아니었었거든요.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또 처음으로 하는 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예산이 책정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이신데,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검토하는 과정이나 이런 게,

정명원위원

검토하는 과정이 6개월 정도 걸렸다?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경찰하고도 또 협의를 거치고 해서, 여러 가지 절차도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이 민원을 듣고서 과장님과 얘기를 충분히 나눈 다음날 바로 이 민원이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검토를 하셨고 본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날 해결이 된 건 어떻게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수 있나요, 시기가?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때에 잘못됐다는 생각으로 바로 철거를 해버렸고, 그 다음에 주차금지구역으로 전환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해야 될 사항은 아니었고 또 처음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있지만 여러 가지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도 전환하는 데 내부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도 과장님께서 충분한 검토 끝에 시행해야 된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작은 민원이라도 정말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게 더 커다란, 우리 공무원들이 작은 민원이라도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내집 주차장 갖기를 하고 있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정명원위원

보면 민선 3기 그 다음에 민선 4기 같은 경우 주차정책을 내놨어요. 민선 3기에서 주차정책 중에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홍보 및 설치를 한 반면 4기에서는 운동 확대로 나갔습니다. 맞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면 내집 주차장 갖기를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몇 년도부터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이 부분이 2001년도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정명원위원

2001년부터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래서 민선 3기에서는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됐었나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지금 쭉 추진을 해 오고 있거든요. 지금 2001년도부터 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한 10가구 정도, 현재까지 한 실적은 총 20가구가 했습니다.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정명원위원

지금 16-25페이지를 보면 9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정확하게 몇 년부터 몇 년까지를 제시해 주셨여야 되는데 그걸 써 주지 않았기 때문에 본위원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이 자료를 봤을 때는 2001년부터 시작했는데 9개밖에 설치가 안 됐나,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이 부분은 연도별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연도별로 3개년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자료가 이렇게 작성이 됐고, 원하신다면 저희가 2001년도부터 한 내역을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이번 행감 할 때 가장 느낀 것 중의 하나로 자료가 굉장히 미스프린트가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금정동 같은 경우에 당동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참 많은 자료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군포1동, 금정동해서 또 군포1동, 금정동으로 들어갔고, 그렇죠? 또 군포1동 또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료도 하나하나 성의 있게 제출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내집 주차장 지원비가 총 얼마였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그동안에 나간 것은 총 3,500만원입니다.

정명원위원

그 다음에 2007년도는 예산을 얼마 세웠나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금년도 예산이, 잠깐만요. 올해 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10가구당 150만원씩 책정을 해서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타 시와 비교해 봤을 때 지원금이 50에서 각 지자체마다 약간 틀리겠죠. 50%~70%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몇 % 보조입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80%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과연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정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가, 잘 되고 있으면 잘 되고 있다, 또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냥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정책은 상당히 좋은 정책입니다. 단독주택지역에 주차난이 가장 심각하고 또 공영주차장을 하기도 어렵고 도저히 해결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가장 적게 들어가는 비용으로 주차면수를 확보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이게 법적인 요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건축허가를 받을 때 건축물 대장상에 건축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또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지어졌던 건물들 중에서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건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요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정책인데 그게 문제입니다.

정명원위원

정책은 참 좋은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정명원위원

여기 보면 보조금이 1면 했을 때, 2면 했을 때 좀 틀립니다, 그렇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 다음에 대문을 개조했을 때와 철거했을 때가 다 틀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항목이 같은데도 보조금은 틀려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그런 경우에 조금씩 틀린 부분이 직각 주차하는 경우와 평행 주차하는 경우, 또 1대 하는 것하고 2대 하는 것하고, 담장 철거하는 것하고 정문 철거하는 경우하고 그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사실 이게 아주 사소한 것 갖고 내 이웃집은 보조금을 얼마 받았는데 우리 집은 이렇다 해서 충분한 설득력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 지금 주차장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주차용도로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리카드 다 제작되어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정기적으로 점검한 관리카드, 20개소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장사진이 있잖아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현장 점검했던 사진,

정명원위원

점검했던 사진 그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책은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관리를 소홀히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보조금에 의해서 이러한 정책이 좋은 정책의 취지와는 달리 악 이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이 나오면 정말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실과소분들이 정말 성의를 가지고 이런 정책이 마무리될 때까지 잘 관리를 해서 내가 이걸 정말 잘했다, 이것을 진짜 보조를 받고 내 돈을 들여가면서 이 사업을 나도 참 잘했다, 이게 모델화돼서 다른 사람들도 우리도 하고 싶다, 하는 것까지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명원위원

또 하나는 뉴타운 재개발에 의해서 이 정책이 언제까지 시행될지는 사실 모릅니다. 왜냐하면 금정역이라든가 가만 돌아보면 일반주택가 금정동이라든가 군포1동이라든가 이런 데가 제일 많이 불법주차로 단속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뉴타운이 개발되면서 이런 주차난은 많이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와 더불어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을 해나갈 것인가,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정명원 위원님이 요구한 내집 주차장 지원내역과 관련된 자료 200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를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빠진 것까지 다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으로 언제 부임하셨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작년도 10월 27일자입니다.

김동별위원

2006년 10월이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하고는 그때는 실무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차타워가 군포시에 전역을 통해서 총 몇 개가 있나요? 자료에 보면 6개가 나와 있는데,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지금 주차타워가 일곱,

김동별위원

자료 없나요? 총 주차타워가.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현재 일곱 군데입니다.

김동별위원

일곱 군데?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김동별위원

앞으로도 주차타워 건립에 대한 추진계획이 혹시 있나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지금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고 장기적인 계획 속에 공영주차장 확충계획 이 정도, 세부적으로는…….

김동별위원

그러면 기존도시 쪽으로 돼 있나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기존도시 쪽으로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럼 이쪽 신도시 쪽으로 돼 있나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잠깐만요, 지금 당정동이나 이런 지역에요.

김동별위원

기존도시에?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이런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타당성 검토를 하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합니다.

김동별위원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타당성 검토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다 주차장 건립을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은데,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우선 측면이 일단은 주차장 이용률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선 저기가 될 겁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에다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이용대수가 몇 대 정도가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것이 최우선이 돼야 되겠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김동별위원

우선 샘플로 당동 1주차장하고 당동 2주차장을 예로 들어 보면 당동 1주차장 같은 경우는 면수가 83면이거든요. 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83면인데 달별로 조금 틀립니다만 평균 수치로 40대란 말이죠. 그렇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김동별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동별위원

사실이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김동별위원

당동 2주차장 같은 경우는 면이 239면인데 수리산랜드 이용객 빼고 정기주차 대수가 40대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현재는 어려움도 많이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엊그저께 우리가 개관식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만 금정주차타워 있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김동별위원

여기는 336면이더라고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런데 만약에 7월부터 오픈했을 때 예상치 이용대수를 얼마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 낙찰자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김동별위원

대략,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운영이 됐을 때요?

김동별위원

네, 운영이 됐을 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저희는,

김동별위원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텐데, 여기도 40대 이상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게 위치상으로도 맞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현상인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 주차장 용도를 변경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정주차타워 같은 경우는 3층이잖아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2,3층은 다른 부대시설로 이용할 수 있나요? 나중에 고쳐서.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주차장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은,

김동별위원

1층은 주차장 하고 2,3층은 보육시설을 만든다든가 문화센터를 만든다든가 그렇게 변경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게 행정적으로 가능한가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현재 상식으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뒤에 계장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

금정타워만 짓는 데 63억짜리 공사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어차피 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뭐라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이것은 제가 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정책인데, 차라리 아까 우리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3,500 들여가지고 정말 필요한 구석구석에 63억을 투자했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랬을 텐데, 제가 봐서는 그것 336면이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50대도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공간들은 다 논다는 건데 그 금싸라기 땅에다 2층, 3층을 놀리는 것이 아까워서 용도변경이라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이라도 지을 수 있는 공간으로 됐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거기 금정타워나 이런 데 공영주차장 가보고 그러면 할 얘기가 없어요. 이게 엊그저께 개관식도 가서 꽃도 달고 가서 박수는 쳤습니다만 여기에다 이런 것을 지어야 되는 건지 참, 누구의 어떤 발상에서 그런 것이 나왔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공영주차장을 또 만든다고 하니까 만든다고 했을 때는 참으로 타당성 검토를 정말 신중하게 해서 형식적으로 이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땅 사가지고, 있는 돈이니까 땅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단돈 10원 한 장이라도 효율적으로 쓴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차장 관계 문제인데 우리 군포시도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특히 주택가에 있는 구도심권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내용은 아닌데 현재 각 동별로 주차시설 및 불법주차현황 내용을 보면 아파트가 주로 있는 신도시, 이렇게 구분하기는 좀 뭐지만 아파트가 주로 있는 데는 불법주차가 거의 없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불법주차가 30% 이상 상회하는 지역도 있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주로 불법주차는 어디에 많이 합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다 도로변입니다.

한우근위원

간선도로나 큰 도로변이나 주차단속하는 시간을 피해서 주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공영주차장을 시에서 확보하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공영주차장 확보는 주차타워도 있고 노외주차장도 있고 노상주차장도 있고 지하주차장도 있고 이렇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16-39쪽에 있는 부분이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여기에 송죽주차장은 그때 6월 30일날 완공이 됐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송죽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계약이 안 돼…… 잠깐만요, 지금 계약이 안 돼가지고 아직 거기에 운영현황에는 빠져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은 운영이 안 됐더라도 여기 자료에 집어넣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누락돼 있는 거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주차타워 건립현황 해가지고 자료에는 6개가 돼 있는데 7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가 자료에서 누락된 겁니까? 16-33쪽에. 자료는 6개인데 아까 답변하실 때 7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지금 2공영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당정 제2공영요? 여기 2005년도에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잠깐만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김동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주차타워가 아까 제가 7개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6개입니다. 하나를 포함시킨 게 착각을 했습니다. 현재 당정동에 1공영과 2공영 2개고 당동에 1,2,3 3개 그 다음에 송죽 해서 6개인데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는 당정동에 공원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주차타워로 착각해가지고, 총 6개입니다.

한우근위원

담당과장님이 착각하신 내용입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죠? 특히, 주차타워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 같은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유료, 무료 다 포함해서 말씀입니까?

한우근위원

네,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이용률이라든지 회전률이라든지 이게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활용이 됐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들, 유료보다는 무료 같은 경우에 장기 주차하는 그런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습니다.

한우근위원

유료주차장의 이용률을 봤을 때는 주차타워보다는 일반 노상이나 아니면 지하주차장이나 이쪽의 이용률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현황파악을 좀 해 보셨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접근성이거든요. 그래도 가까운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조금 떨어져 있다든지 그런 지역은 낮구요.

한우근위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지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상당히 우려하면서 질의한 내용이지만 금정동에 336면의 금정주차타워 송죽주차타워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도 거기가 제가 거주하는 지역구로서 역시 선거공약에도 주차난 해소됐다고는 했지만 접근성이나 앞으로 향후 이용률이나 이런 부분을 판단했을 때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한 그런 계획으로 진행한 부분이 아닌가, 오죽하면 동료위원이 우려의 목소리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다른 용도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담당과장한테 얘기했듯이 본위원도 아마 추후에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고 또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죽주차타워가 6월 30일날 완공식을 했나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완공행사는 5월 30일날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한 달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치는 것으로 됐었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당시의 주차장 이용률은 파악해 보셨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어땠었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는 무료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3층으로 개방 안 하고 2층까지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무료로 하다 보니까 부담 없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정확한 수치를 파악해 보셨냐, 이런 얘기에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송죽공영주차장 이용률이요?

한우근위원

네.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지금 제가 먼저 가서 봤을 때는 70% 정도,

한우근위원

그러면 3층을 제외하면 몇 면이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336면에서 3층, 180면 정도요.

한우근위원

180면 정도 되는데,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이용대수가,

한우근위원

180대 정도 이용했다?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무료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겠지만 주로 주민들이 이용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 낮에 볼 일 보러 와서 거기에 주차하고 그런 쪽으로 이용합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일단은 그쪽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업소나 점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한우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낮의 주차현황을 얘기하는 거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낮에는 주로 거기 주변에 계신 주민들은 회사를 출근한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낮에는 이용을 별로 안 할 거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역주민들은 저녁시간, 밤시간을 이용할 텐데 결국 주차타워나 노상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을 설립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설립하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거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금방 우리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그쪽에 상가도 많고 이렇다고 하는데 그것은 도로변이고 거기서 한 블록 뒤에 있는 금정주차타워 주변에는 두현타워가 있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거기에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거고 그 주변에는 높아야 2층, 3층 되는 주택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분들은 대부분 아까 얘기했던 불법주차, 도로에 주차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전에 산본골프연습장이었던 데 그쪽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있는 중이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조금 더 내려오면 큰 도로, 그게 47번 도로인가요? 그 도로가 있고 아마 그쪽의 주변여건을 봤을 때 본위원은 아마 상당히 이용률이 저조할 것이다, 지금 무료로 하는데 180대 정도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것도 자료가 과대하게 조사됐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하면 우리 주차난은 해소를 해야 되겠지만 정확하게 지역현황을 파악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지금 송죽 주차타워를 위탁 주기 위해서 지금 입찰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됐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몇 번 됐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지금 두 번 유찰됐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송죽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같이 해서 운영하는 걸로 하지 않았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 군데하고 같이 해서,

한우근위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구주공 사거리에서 14단지 사거리까지요.

한우근위원

거기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노상주차장이요.

한우근위원

거기는 몇 면입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거기가 47면입니다.

한우근위원

47면요? 여기는 노상주차장이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은 아마 송죽 주차타워를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자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마 입찰자가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급지별로 해서 위탁 개선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상당히 이용률이 저조할 걸로 예상되고 그 다음에 주차요금을 받아가지고 사업하기에는 아시겠지만 이게 시설관리공단 설립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외부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하게 될지 어떨지는 결론이 안 나 있죠. 안 나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하게 되면 운영권을 바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줘야 되는 부분이죠. 만약에 시 집행부에서 예정하는 대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한다면 1년도 안 돼서 운영권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본위원 판단에는 아마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지금 시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려고 하고 있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게 몇 군데 유료화하려고 하는 거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지금 다섯 군데입니다.

한우근위원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지금 금정동 어린이공원 지하에 있는 제일주차장입니다. 지금 16-40쪽을 한번,

한우근위원

네, 16-40쪽.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거기 당정동에 3블록 9롯트짜리가 있습니다. 여기가 당정2지구입니다. 당정 제2공영주차장 여기 한 군데하고 그 다음에 금정동에 위에부터 4번째 금정 제1, 755번지가 금정 제1입니다. 그 다음에 안금정, 그 다음에 911번지가 평화, 그 다음에 783번지가 번영 이렇게 해서 지금 다섯 군데입니다.

한우근위원

다섯 군데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려고 추진하고 있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주민설명회도 거쳤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무료에서 유료화 전환에 따른 주민들 설문조사를 작년도 1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설명회를 개최했을 때 주민들이 어떠한 건의를 많이 했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물어본 것은 간단하게 했거든요. 일단은 유료화시 이용을 하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요금을 감안해서 이용하겠다가 한 54% 나왔고 안 하겠다가 46%, 이렇게 나왔고 두 번째로 10분당 적정 요금을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느냐고 했는데 100원에서 300원이 45%, 그 다음에 500원에서 1,000원이 28%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설문조사가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서두에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가장 주차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금정동, 산본1동, 당동 이쪽의 구도심권이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여기에 지금 유료화하려는 주차장이 당정1주차장, 자료에 당정지구 43블록 1롯트 75면이 있는데 이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아니, 그 밑에 3블록 9롯트입니다.

한우근위원

3블록 롯트 239면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239면짜리.

한우근위원

본위원한테 자료를 별도로 제출한 것에 의하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다른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제가 죄송한데요, 아까 자료관계를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썼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도 1공영, 2공영 이 부분 때문에 혼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1공영과 2공영의 차이를 구분해가지고 위원님한테 1공영 자료가 나간 것 같은데 이게 3블록 9롯트가 2공영, 통일교통 있는 데고 위에 있는 43블록이 상원아파트 앞에 있는 당정1공영입니다. 죄송합니다.

한우근위원

당정 제1공영주차장 여기에 43블록이 아니고 3블럭,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3블록 롯트짜리 239면짜리.

한우근위원

이 자료에 대한 부분은 본위원은 이번 행감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지금 이 관련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자료에 대한 부분은 관계공무원들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본위원은 얘기를 합니다.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번 행감에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금정동 지역이 주로 유료화하려고 하고 있는 대상 공영주차장이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상당히 금정동 이 지역이 주차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공영주차장을 설립한 이유도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설립한 부분이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지금 당정지구 같은 경우는 주차타워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금정동 지역은 지하주차장이 두 군데인가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안금정, 금정제일 두 군데입니다.

한우근위원

지하주차장이 두 군데고 그 다음에 이게 평화번영은 노상주차장이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쪽은 공간을 저걸 해가지고 주차장화 돼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도로변에 있는 주차장 외에 지금 공영주차장은 어떤 데가 있습니까? 유료화하려는 주차장 외에.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노상 외요? 도로변 외에,

한우근위원

네. 이게 유료화 되면 무료로 돼 있는 그런 부분들, 도로변에 있는 주차시설 외에.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도로변에 있는 노상 외에 노외를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노외주차장이 산본동에 광정공영주차장도 있고 지금 쭉 있거든요. 노외주차장, 이걸 어떻게 뭐…….

한우근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답변하시고, 지금 유료화하려는 공영주차장 외에 추후에 유료화하려는 계획은 없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한 다음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단계별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지금 금정제일공원주차장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이용률은 거의 100%가 넘을 정도로 많습니다. 전체 네 군데 모두 이용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군데 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상당히 그쪽의 지역주민들이 생활여건이라든가 생활수준이라든가 상당히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무료주차장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고 유료로 해도 이용률은 떨어진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주변 여건이나 접근성이나 이런 관계로 금정제일공원주차장하고 안금정지하주차장은 이용률이 제법 될 걸로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그 외에 평화나 번영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생각만큼 이용률은 그렇게 높지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고가 밑이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고가 밑이고 바로 옆에는 빌라나 이런 주택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왜 특별히 금정동 이쪽에 집중적으로 유료화를 합니까? 그만큼 생활여건도 어렵고 그 다음에 주차난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유독 타겟으로 잡아서 금정동 이쪽에만 유료화를 하려고 합니까? 그것 시에서 어려운 분들이 주차난을 겪고 있고 여건도 어렵고 이런 지역 주민들한테 좀더 나름대로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했을 때 장기주차 하고 주차 뭐라고 하나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회전률,

한우근위원

회전률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유료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무부서에서는 얘기하지만 본위원 판단에는 이건 주차정책이 잘못돼 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파트 같은 데는 불법주차가 거의 10% 미만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대로 살 만한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 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주인이야 자기 집 앞에 대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입자들은 댈 데가 없으니까 이쪽 저쪽 멀리 다니면서 차 대고 공영주차장 있는 데다 겨우 갖다대고 이렇게 생활하는 편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간당 100원, 200원 내지는 그런 것도 낮춰서 하면 50몇 %밖에 이용을 못 한다는데 이런 실정에 있는, 주차요금이 부담이 돼서 이용 못 하겠다는 이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런 실정이면 주무부서에서 어쨌든 이런 계획으로 추진했지만 이것은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될 주차정책이다, 이런 판단이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금정동 지역에 편중된 그런 것은 있습니다. 금정동 지역이 또 주차난이 가장 어려운 지역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해왔습니다만 송죽공영주차장이 건립이 되면서 그쪽 일원 지역은 유료화와 같이 보조체계를 맞춰가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전적으로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금정동지역이 가장 힘들다 보니까 그나마 해결하는 부분이 또 이런 부분들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송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다수의 시민들을 위해서는 유료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는 당연히 있습니다. 있지만 그런 주민들의 욕구를 어느 정도 반영해 주면서 가는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도 그 지역에서 40년 이상 생활을 쭉 해 왔습니다. 지역 실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담당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송죽주차타워 건립에 63억씩 들여서 주차타워를 건립해 놓고 여기에 대한 이용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조했을 때 여러 가지 관계 공무원들이 질책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송죽주차타워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 주변 도로변에 주차선도 많이 지웠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도 지우고 그쪽에 주차단속도 꽤 많이 실시를 했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로 해서 아마 송죽주차타워의 이용률 제고의 한 방편으로 그 주변에 제일공영주차장이나, 또 그 두 군데만 할 수 없으니까 금정동에 안금정지하주차장 그 다음에 평화, 번영, 이런 주차장을 공동으로 유료화하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한테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특히 주차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료주차장화 했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들은 다 공통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지역 여건이 어려운 이 지역에 대해 다른 데에서 예산을 좀 절약을 하더라도 이 지역에 여러 가지 혜택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특히 그 중에 주차난을 겪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유료화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책 판단을 해서 우리 집행부 수장의 의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되겠다고, 이런 부분은 아니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려해서 정말 생활환경도 어렵고 주차난을 겪고 있는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다른 혜택은 못 주더라도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주차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쪽의 정책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정확하게 이 부분은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시 전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라면 조금 다른 쪽의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지만 금정동지역에 대한 주차난 부분은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송죽주차타워는 주차타워대로 활성화 방안을 찾으시고 유료화하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서 우리 금정동에 있는 어려운 주민들의 실정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수 있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일단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충분히 검토하셔서 유료화 정책이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고이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방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김동별위원

진행했다가 10분 있으면 온다고 하니까 보고,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용흠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17-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십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기초생활 안전가구 재난안전점검 현황 및 복구 실태, 우리 관내에는 기초생활보장가구 수가 참 많네요?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게 정확한 숫자입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5월 말 현재 통계자료를 보고 뽑았습니다.

송백중위원

금년도 5월 말 현재?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안전점검은 전기시설만 실시하는 겁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다른 건 점검을 안 하고요?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 전기시설 쪽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주택 형태는 단독입니까, 아니면 공용주택이 많습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아파트도 하고 단독주택도 하고요. 우선 단독주택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천재가 있고 인재가 있는데 시에서 일단은 이런 정책은 잘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 요청 시에만 수급대상자들을 파악해서 안전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쭉 하는 겁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제도가 2001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정부 교부세가 지원이 되어서 추진하는데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세대를 넣을 수 없고, 그래서 연도별로 중앙정부나 도에서 계획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동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크게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병행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선 신청자가 많은 곳을 우선으로 동의 협조를 받아서,

송백중위원

신청은 동에서 받습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지금 2,600여 세대가 되는데 지금 2006년도 기준은 한 260가구, 그럼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점검한다는 얘기입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 때 또 이 정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제도 자체가 좋은 겁니다. 본인들의 요청 하에 이런 점검을 실시하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 부담은 전액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인 부담도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본인 부담은 없고 전액 해주고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송백중위원

일단 본인 부담은 없다?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송백중위원

앞으로 확대해서 이 정책은 장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 군포 관내에는 장마철에 큰 재해는 없었죠?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송백중위원

금년도에도 우리가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된 이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지 말고 충분히 사전에 철저하게 예방을 해서 우리 소중한 시민들의 재산이 손실되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동의 행정력도 동원하고 또 5단체 조직도 동원을 해서, 수시로 점검은 하고 있어요?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다른 대한민국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군포시는 수해로 인한, 또 설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먼저 17-16페이지 최근 3년간 각종 기금 운용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자료 보고 계십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정명원위원

지금 기금 조성액이 얼마죠?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54억 7,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최근 3년간 적립한 것만 뽑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전체적으로는 54억 7,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최근 3년간이니까 2005년, 2006년에는 수입이 있었지만 지출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런데 2007년 같은 경우는 지출이 있었는데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재난종합상황실을 구축했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구축한 것하고 또 올 봄에 황사 내지는 지진 발생, 이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홍보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런 것은 특별히 예산에 올리지 않고 이런 기금에서 사용을 합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에서도 할 수가 있고 기금도 사용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저희가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2005년에서 2007년 6월 15일에 만기가 되네요. 만기가 됐을 텐데 그러면 다시 시금고에 예탁을 할 것 아닙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정명원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4.7%인데 이번에 이율은 몇 %가 됩니까?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앞으로 지출을 예상해서 단기적인 건 이율이 싸고 장기적으로 3년 이상 되는 건 이율이 높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개선방안으로 통합 운용 관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런 것처럼 기금에 대한 운용은 역시 이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이자 증식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운용을, 기금을 관리함에 있어서 좀더 이율이 높은 쪽으로 해달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다음은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16쪽입니다. 예산을 보면 10만원씩 8개소로 돼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7개로 돼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다룰 때에는 8개소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7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하나가 폐쇄됐습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1개소는 수질이라든가 용량이 미달이 되어서 폐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폐쇄를 할 조치다,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내부적으로는 폐쇄를 했고 폐쇄를 하려면 구멍 뚫은 걸 잘 막아야 되고 그런데 그런 걸 검토를 해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폐쇄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정명원위원

왜냐하면 예산서와 여기 개수가 맞아야 되는데 예산에서는 8개로 나오고 여기서는 7개로 나오니까 그 특별한 걸 모르면 7개인지 8개인지 확실하지 않잖아요?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래서 폐쇄 조치를 한다면 여기다가 첨부로 써 주면 오히려 저희가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비상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정비는 언제, 언제 하고 있죠?

이문섭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정명원 위원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우리 시와 자매결연단체인 일본 아츠기시 의회 누마따 고이치 의장님을 비롯한 6명의 의원님들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아츠기시 의원님들의 군포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머무시는 동안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영 인사로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정명원위원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정비는 언제 하고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비상급수시설은 식수로 사용하는 건 3개월에 한 번씩 우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검사를 해서 그 사항을 급수시설에 게시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정명원위원

불편함이 없도록 게시를 하고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니까 식수는 분기별로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3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분기별로 하고 있죠?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정명원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3회를 하신다고 해서…….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생활용수가 3년에 한 번이고 식수는 분기별로 1회, 그러니까 총 4번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여기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먼저 제일공원과 군포시청 같은 경우는 “5, 6월중 급수시설 일제정비 완료, 수질검사중” 이런데 결과가 나왔나요?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명원위원

어떻게 나왔나요?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제일공원은 적합으로 나왔고 시청 것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비를 해서 다시 한번 수질검사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시청 것이 부적합으로 나왔고 이 용도가 식수라면 거기에다 이게 식수로 절대 금지한다는, 어떤 게시할 수 있는 건 다 부착이 돼 있나요? 혹시라도 이미 식수인지 알고 음수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경고 조치라든가 그런 게 꼭 붙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건 좀 부착하셨나요?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시청 것은 지금 이용을 안 하니까,

정명원위원

안 하니까 상관은 없지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제일공원 같은 경우 만약에 부적합으로 나오면 바로 조치가 들어갑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런 급수시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관리가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정명원위원

특히 장마철이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데 항상 수질검사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도 게재가 되죠?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정명원

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꼭 정확하게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또 청결, 쾌적함을 부탁드립니다.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것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과 소관 과장께서는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소관 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2일 자치행정국장 이병우 자치행정과장 심규형 회계과장 이종원 민원지적과장 박흥복 세정과장 유재식 정보통신과장 이병호 문화예술회관장 남길우 시립도서관장 신상호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심규형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네, 한우근 위원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인사관련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공무원 9급으로 입사를 하면 군포시에서는 어디에 근무지를 정해줍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처음에 발령이 날 때에는 동에서 근무하는 걸 원칙으로 했는데 제가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경험 없는 직원이 동에 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가 미숙한 점이 있다 해서 보충해서 일정기간 훈련을 받고 가는 방법과 아니면 그때그때 인원 배치계획에 따라 다릅니다만 동에 직접 가는 방법 두 가지를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원래는 각 동사무소로 배치하는 걸 원칙으로 운영해 왔었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인사규칙에 동에 먼저 배치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유연성 있게 신축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여러 분이 그런 얘기도 하고 직접 부딪쳐 보기도 했는데 능률면에서 일처리 하는 데 미숙하고 그러기 때문에 동에서 업무처리 하는데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많은 걸로 파악했거든요. 본청에서 일정기간 동안 수습이라면 수습업무의 소양을 배우고 나서 동에 배치하든지 이런 수순을 밟는 게 맞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병행해서 실시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병행보다는 먼저 일선에 배치하지 말고 시에서 먼저 일정기간 동안 업무를 익히고 동에 배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인사에 관해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자료 18-64쪽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회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군포시에 총괄적으로 위원회 개수가 몇 개입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7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71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6년도에 66개 위원회인데 지금 71개입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작년 자료에 보면 66개로 되어 있는데 속에 있는 내용을 세어보면 68개가 나옵니다.

한우근위원

68개요. 행정사무감사 그 당시에 담당 과장께서 66개로, 본위원이 질의할 때 64개, 65개, 66개인데 정확하게 몇 개냐고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66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한 걸 보면 계를 66개로 냈는데 그 안에 번호 조립이 잘못되어서 이중으로 번호가 둘 생겨서 실제로 다시 세어보니까 68개,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다 68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은 항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여러 개의 위원회가 실효성 없게 운영되는 부분들을 지적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운영위원회 구성하는 위원들의 전문성도 결여되어 있고 너무 중복되어서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성격이 같은 위원회의 경우는 통폐합을 하든가 해서 운영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구성한 목적, 시 집행부에서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공정하게 시 행정을 집행하는 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맞게끔 운영하도록 주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68개에서 71개로 3개가 늘어났는데 더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작년 1년 과정에서 폐지된 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새로 생긴 위원회가 5개 있는데 5개가 생긴 건 관련법이라든지 그런 것에 위원회를 꼭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하여간 이후에 위원 수도 정비하고 해서 계속 정비해 나갔습니다.

한우근위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개가 폐지됐다는데 어떤 위원회가 폐지된 겁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공유재산분할위원회가 폐지됐고 군포시 창업보육센터운영위원회가 폐지됐습니다.

한우근위원

현재 71개 운영위원회 중에 2년, 3년간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가 몇 개 있는 걸로 본위원은 파악하는데 몇 개나 됩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7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7개 위원회 같은 경우는 해당 건수가 발생되어야 회의를 개최하게끔 조례에 규정되어 있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사안이 발생되어야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은 본위원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 같은 경우도 개최를 안 한 위원회가 있어요. 세정과 같은 경우 보면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인데 두 위원회 다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관련 부서에 위원회의 정비에 대해서 총괄부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위원회는 해마다 정비계획도 수립하고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구성된 것 보면 법에 근거하고 조례에 근거하고 제도에 근거하다 보니까 사실상 시·군에서는 통폐합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도 목적도 틀리고 구성기준도 틀리고 해서 현실적으로 제도라든지 법 규정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한우근위원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위법상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본위원이 판단하는데 그렇더라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통폐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했는데 한 분이 많게는 6~7개씩, 적게는 2~3개씩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는 분들이 꽤 많았었는데 올해 자료를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가장 많은 분이 네 개 정도로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는 걸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정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한 분이 3~4개 정도 맡고 있는 것도 본위원은 많이 관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시정해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으니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위원회의 성격 이런 걸 봐서 정말 전문가, 또 거기에 관련된 부서에 경험이 많은 분, 그런 분들로 위촉해서 중복되는 분들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조례에 위원회 구성하는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명기한 그런 위원회가 있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에서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군포시 임의적으로 그렇게 해서 구성안을 만들어 놓은 겁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각종 위원회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만 대다수 위원회가 법이나 이런 데에서는 큰 틀만 잡아줍니다.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참석해야 된다, 전문가가 참석해야 된다, 그 정도만 해놓고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 때 많이 반영됩니다.

한우근위원

위원회의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익히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이 판단하는데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거기에 전문가나 거기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시정의 어떤 방향제시나 시정에 도움을 주고자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위원회 구성 위원들을 들을 봤을 때 그렇지 못하게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상당수 있는 걸로 본위원은 판단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집행부에 가까운 지역의 인사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상당수 있다는 거죠.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관련 부서에서 위원회 위원들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절차가 어떻습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각 부서에서 적합한 위원님들을 선발합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총괄부서에서 위원에 대해서 중복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절차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안 하고 위원회가 전부 다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2006년도 7월 1일부터 새로운 시장님과 새로운 집행부가 시를 대표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새롭게 선임된 그런 분이 4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시에 대하여 전 분야 쪽에 풍부한 경험이나 내지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 활동하는 시민이 4개씩, 3개씩 운영위원회에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감사실 용역심의위원회가 어떤 전문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의 구성이나 이런 걸 정확히 해달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주무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에는 한 분이 몇 개 위원회에 참여한 게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도 정비했는데 아직 그 정비가 다 안 된 부분도 사실상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총괄부서로서 각 위원님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한 사람이 몇 개씩 들어가지 않게끔,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전문성도 확보된 가운데 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해나가겠습니다.

한우근위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결론적으로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쪽의 내용을 비슷하게 본위원한테 얘기했었거든요.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100% 다 완벽하게 시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인정합니다. 하는데 임기가 끝나서 새롭게 위촉하는데 새로운 인물을,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떨어지는 위원을 세 개, 네 개 위원회에 위촉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위원회 구성에 대한 인식이나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하거든요. 주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위원회 정비시 그런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운영위원들이 총 몇 분이시죠? 총괄적으로.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당연직까지 해서 925명입니다.

한우근위원

작년에 새로 교체된 위원 수가 몇 명이나 되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2007년도에 해촉된 분이 54명입니다.

한우근위원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그건 216명입니다.

한우근위원

총 합쳐서,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연도별로 틀립니다. 2007년도에는 54명, 2006년도에 216명.

한우근위원

대략 270여 명,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3분의 1 조금 안 되게 교체가 된 거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보다는 꽤 진전이 됐다, 향상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운영이나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시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주무과장께서 관련부서에서 구성한다고 해서 그냥 있지 마시고 총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중복되어서 위촉되지 않게끔,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에 구성에 대해서 다 나와 있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일례로 들어 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제4조 구성에서 시민봉사국장, 경제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행정지원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 위원은 시의회 의원 2명과 각 분야 전문가 또는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포괄적인 부분이에요. 구성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부분은. 그 다음에 역시 군포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데 대학교수, 지방의회 의원, 시민단체대표, 공무원 및 관계 민간 전문가 등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그렇지만 포괄적이더라도 구성은 전문가들로 경험이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해놓으니까 그렇지 못한 위원회가 상당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군포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군포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5인을 초과할 수 없다”, 딱 정해놨습니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의 공무원, 2. 건설관계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 당해분야 대학의 교수급 이상인 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위원회에 위촉되는 위원 자격을 규정해놨습니다.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부분은 앞으로 위원회 구성을 할 적에 또 조례의 개정도 필수적이겠지만 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항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쉽게 자격이 미달되는, 여기 위원들을 전혀 무시하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학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풍부하고 충분하게 우리 시의 시책이나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분들로 구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우리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향후 위원회가 설치되는 관련 조례나 이런 걸 제정할 때는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구체화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만 안 됐다 하더라도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조례나 법의 취지에 맞게끔 전문가나 전문 인력이 거기에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포괄적인 기준을 정해놔도 정확하게 거기에 도움이 되는 경험을 가진 시민들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위원회 같은 경우도 제법 있는 걸로 판단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회 구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야나 자격 부분들을 명시해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게끔, 위원회 위원들이 집행부 시장의 어떤 업무에 거수기 노릇이나 한다는 이런 얘기를 듣지 않게끔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한우근위원

다음은 군포시 사랑장학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포시 사랑장학회는 설립을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고 있나요?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지난달 29일에 발기인대회를 마쳤습니다. 지금은 교육청에 재단법인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정관이라든지 사업계획 이런 제반서류를 각 이사님들로부터 날인을 받고 있습니다. 내일쯤이면 다 받게 됩니다. 다음주 중에 교육청에 서류를 접수할 단계에 와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준비위원회를 두 번 거치고 창립총회를 거치고 그리고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교육청에 인가를 받으러 들어가는 단계에 있는 거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군포시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조례 통과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서 정말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위원님들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위원들, 집행부 간에 상당히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했었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지금 사랑장학회 정관이 통과가 되어 있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통과가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정관에 보면 조례 제정 시에 주무 과장님하고 질의답변을 했던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재단법인 사랑장학회의 설립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면서, 특히 장학사업의 목적사업 외에 운영비나 이런 데에 지출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금으로 관리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담당 과장님께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재단법인 사랑장학회가 안정될 때까지는 공무원을 파견하고 그 다음에 사무국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직원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운영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정관에 보면 유급으로 되어 있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서 정관에 유급으로 정해지게 되는 겁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안정화가 되고 모든 게 정착되면 재단법인 중심으로 운영되어서 나갑니다. 그때는 이사회에서 정해서 사무원들에 대한 인건비도 지출할 수 있을 건데 이건 원론적인 걸 거기에 써놓은 것이고 자료 뒤에 보면 사업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쪽에 사업계획서 난에 인건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조례에 상정했을 때 의회에 말씀드린 것과 변동 없이 거기 사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앞으로도 안정화시까지는 경비가 들지 않도록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일 시키고 돈 안 주면 노동법이나 이런 데 저촉되는 것 아닙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사무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도 내부적인 방침은 시청에다 마련하는 걸로 정했고 직원이 업무를 지원해서 인건비가 재단 돈에서 들지 않도록 해서 먼저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재단법인을 운영할 적에 가장 기초가 되는 건 어떤 겁니까? 어느 기준에서 운영합니까? 재단법인 사랑장학회는 사랑장학회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기초가 되는 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정관과 사업계획과 규칙과 제반내용에 의해서 됩니다.

한우근위원

사업계획서에 수지예산서 이 부분에 보면 직원 인건비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걸 확인했는데 준비위원회의 회의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하면 정관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사회 권한이 막강하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모 준비위원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재단법인 운영에 관한 규칙이나 이런 데 나와 있습니까? 왜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정관을 고치려면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출석한 분의 찬성만 하면 정관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조례 만들 때부터도 위원님들 두 분, 시의 국장님 두 분이 들어간 것이 이러한 사업이 처음 제정될 당시부터 그 목적대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연직을 넣어놓은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처음 했던 목적과 반해서 운영되는 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사회 구성하는 이사가 몇 분이시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열세 분입니다.

한우근위원

나중에 시에서 출연하는 게 100억이고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부분 합치면 거의 플러스 알파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금액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장학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사랑장학회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분들이 권한이 상당 부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분들이 다 가지고 있죠? 일부 시장에게 승인을 받는다, 이런 조항들이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의 권한은 이사들이 다 가지고 있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사들이 결정을 해서 정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직원을 어떻게 그냥 임금도 안 주고 부려먹을 수 있느냐, 주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제지할 수 있는 부분이 시에서는 없지 않습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정관에 보면 사무국장이나 사무원에 대한 보수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시만 독특하게 강화시켜 놓은 게 있습니다. 사무국장이나 사무원에 대한 보수는 이사회 3분의 2 참석에 3분의 2가 결정할 때 그렇게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우려했던 사항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사님들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사님들 구성할 때에도 우리가 시민단체, 이런 NGO에 있는 대표, 종교단체에 있는 대표, 과거에 교육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시다 퇴직한 분, 이런 원로들, 하여간 각계각층에서 공정성 있고 신뢰받을 만한 분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겠고 앞으로 이걸 얼마나 잘 운용하느냐,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죠. 얼마나 어떻게 잘 목적한 바대로 운영을 하느냐,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에 나와 있듯이 이 보수 부분에 대해서도 이사들이 3분의 2 이상 출석해서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내년에도, 지금 당장에라도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정관에 의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그것 아마 다른 데는 없을 겁니다. 우리 시만 저희 직원들하고 고민하다가 그런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한우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 과장께서 그렇게 어렵게 노재영 군포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해서 이 재단법인 사랑장학회를 설립했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아마 이 자리일 겁니다. 이 자리에서 정명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분명히 안정될 때까지는 지불 않겠다, 약속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기억하십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한 것에 대해서 변동이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이게 정관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을 때 이게 문제 거리가 될 거라고 판단 못 하셨습니까? 이것 빼고 간다고 해서 사랑장학회가 구성이 안 됩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나중에 우리 직원들하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걸 요식상 하다 보니까 그걸 넣었는데 사실 그럴 것 같았으면 사업예산서에도 넣을 건데 그런 걸 넣어서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아무래도 하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미 유인물이 다 나오고 그랬는데 처음부터 그런 의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도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해서 고민 끝에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 설립에 대한 조례에 찬성해서 통과시켜 준 위원입니다. 왜 본위원이 여기에 이렇게 관심이 많느냐 하면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이 사랑장학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높였습니다. 하지만 설립 취지나 또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약속을 하시고 이랬기 때문에 본위원이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 설립에 찬성을 했는데 첫 단추부터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 본위원이 어떤 식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단법인 사랑장학회가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서 이사회가 구성되고 사랑장학회가 운영이 되기 시작하면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거기에 관여하고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재단법인 이사장과 이사회에서 정관에 의해서 군포사랑장학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정관에 의해서 그런 거죠. 가장 기초가 되는 건 정관이고 정관보다도 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이사들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공정성과 나름대로의 사명감을 가지고 사랑장학회의 이사로 본인도 희망하고 시 집행부에서도 희망했기 때문에 이사로 선임이 됐다고 판단을 하지만 이분들을 어떻게 다 믿고,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100억원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 없이 이렇게 한다고 그랬을 때 이 한 부분뿐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관여할 수 없는 정관에 못 박아 놓았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그러면 주무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을?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제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시겠다는 말입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주무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지만 본위원 판단은 이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의혹을 해소할 수 있게끔 공개적으로 정관이면 정관, 이런 부분들에 명쾌하게 명시했었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의혹을 갖게끔 한 부분은 본위원 외에 조금 더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시민들께서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로 되신 분들도 이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언제가 됐든지 이사회가 열릴 텐데 저희가 처음부터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사항이라든지 지금 논의된 사항을 요약해서 한번 보고도 드리고 거기서 또다시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제가 한번 갖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이사 선임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한 거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이사 선임은 준비위원회가 그때 구성돼서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정해졌습니다.

한우근위원

준비위원회에서 이사 선임을 한 겁니까? 안을 만든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준비위원들이 한 게 아니고 거기에 위임을 했던데요, 보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준비위원회에서 이사를 정하기가 뭐냐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임원진한테 위임을 해서 임원진들이 정해놓은 걸로 그렇게 그때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준비위원회는 말마따나 군포사랑장학회를 설립하는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구성이 된 것 아닙니까, 준비위원회가? 그렇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본위원의 판단은 일부 위원들한테 위임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전체 준비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논의하고 정말 제대로 군포사랑장학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사들을 선임하는 게 맞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그때 발기인으로 접수했던 분이 한 250분 됩니다. 그 중에서 10여 분을 우리가 이사로 모시는 과정인데 250명을 가지고 그 중에서 10분 정도를 모신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원들이 종합적인 걸 그분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걸 같이 임원진에서 정한 겁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좀더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몇 가지 군데군데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상당히 우려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한 말씀 해 보세요.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날 발기인대회 때에도 위원님들이 오셔서 내용을 참관했습니다마는 끝나고 가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을 하면서 힘은 들었지만 보람을 느꼈는데, 하여간 앞으로도 군포사랑장학회를 운영하면서 공정성이라든지 신뢰성 이런 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이 부분부터 상당히 여러 가지 우려도 많고 일부 시민들은 기대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도 여러 가지 서로 의심스럽고 의심을 받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냐 하면 수혜 장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대해서도 일부 쉽게 얘기하면 오해 살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집행부의 임의대로 집행부에 가까운 자녀들이나 이런 쪽의 대상자를 선정한다든가 수혜자가 그렇게 된다고 그랬을 때 우리 사랑장학회 이사회에서나 시에서는 공정하게 집행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손 치더라도 상당히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부터 좀더 명쾌하고 좀더 공정성을 가지고 누구나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이것 참 잘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본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정관에 보면 해산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해산 부분. 제40조에 보면 해산부분의 잔여 재산 귀속, 이 부분에 대해서 해산할 이유는 없지만 또 부득이하게 해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학회를 해산했을 때 잔여 재산 중 군포시에서 출연한 재산은 군포시에 귀속하고 나머지 재산은 경기도 교육청에 귀속한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다른 시의 장학회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교육청으로 귀속하는 부분이 대부분으로 본위원은 파악을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경기도 교육청의 지침에 보면 해산 시의 귀속은 경기도 교육청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허가를 받다 보니까 다른 데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산될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규정 하나라도 저희가 꼼꼼히 살핀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출연한 것은 우리가 갖는 게 맞다, 이런 의미에서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이 맞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맞는데 저희도 고민스러운 게 허가기관이 교육청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저희도 조금 걱정됩니다마는 일단 안은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군포시 교육청에 서류를 접수시켰고 군포시 교육청에서 이게 경기도 교육청으로 다시 허가를 맡아야 되는 사항이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경기도 교육청에 귀속을 시켜야 된다고 정관에 못 박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큰 의미에서 국가로 가든 지방으로 가든 그게 큰 그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하여간 저희 나름대로 법률적인 걸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받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것에 대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대응을 해서 법에 정해 놓은 방법에 따라서, 아니면 상급기관이 정해 놓은 방법에 따르는데 저희가 유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다른 시 같은 경우도 모든 장학회 같은 게 경기도 교육청으로 귀속하게 된다고 했을 때 군포시만 예외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군포시만 예외로 해주면 더욱더 좋고, 그렇더라도 우리 시에서 출연한 기금만큼은 우리 시가 확보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설립 때부터 군포사랑장학회, 뜻은 좋고 우리 군포시의 인재를 양성하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 능력이 있는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장학회를 설립한 취지, 또 재단을 만든 부분은 우리 군포시에서 출연한 것 플러스 일반 시민들도 같이 동참해서 우리 군포시에 있는 인재를 양성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목적한 대로 우리 군포시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그 인재가 다시 군포시에 와서 역할을 하고 우리 군포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게끔 사랑장학회가 정말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