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심사하여온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배영백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12월 12일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12월 15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예산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단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쳤습니다. 그 동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ㆍ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2,170억 5,500만 원, 특별회계 98억 9,400만 원, 합계 2,269억 4,900만 원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보다 0.62%, 13억 8,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을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426억 2,535만 8,000원, 지방교부세 899억 59만 2,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4억 8,874만 4,000원, 보조금 858억 4,516만 8,000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은, 기획감사실 33억 2,487만 1,000원, 주민복지과 284억 689만 4,000원, 총무과 124억 6,737만 9,000원, 민원과 6억 6,319만 3,000원, 재무과 226억 5,720만 6,000원, 문화체육과 81억 2,629만 5,000원, 환경과 339억 1,968만 원, 경제교통과 62억 9,172만 9,000원, 산업산림과 130억 1,629만 3,000원, 건설방재과 342억 1,841만 6,000원, 기업도시과 201억 1,300만 3,000원,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107억 278만 2,000원, 보건소 32억 8,453만 2,000원, 농업기술센터 196억 8,255만 4,000원, 의회사무과 10억 14만 1,000원, 대가야박물관 7억 5,568만 2,000원, 환경위생사업소 13억 9,211만원, 시설관리사업소 38억 6,298만 4,000원, 읍면 30억 6,325만 6,000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 심사는 세계적 금융위기, 물가인상 등으로 세수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소폭 증가된 자체수입 예산의 반영과, 지방교부세와 국ㆍ도비 보조금 등 증감된 외부 의존수입의 예산이 제대로 반영 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 심사는 군민 복지향상, 지역개발과 농가소득향상 등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인건비와 경상예산을 절감하여, 투자 우선 순위에 의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국ㆍ도비 보조 사업의 지원 사업 정리와 당면한 현안 사업 반영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269억 4,900만 원으로 총 예산의 삭감없이 원안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배영백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수【1인】 김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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