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강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세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페이지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입니다. 전체 예비비 중에 승인액이 12억 1241만 3000원이고 그리고 지출은 7억 6300만원이고 또 예비비 집행 잔액이 4억 4800만원 남았는데 돈이 왜 이렇게 남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 잔액 4억 4800만원 중에 지난 12월 달에 구제역 방역 초소 운영비로 3억 7145만 6000원이 교부되어 그것을 저희들 국비로 대체해 버리니까 예비비가 남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더 질의 및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수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제안 설명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부터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합계가 6295억 1100만원이고 세입 결산액의 합계가 6289억 3400만원, 세출 결산액의 합계가 4689억 2100만원으로 차인잔액 즉 세계잉여금은 1600억 1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 차인잔액입니다. 표를 보시면 명시이월이 633억 4400만원, 사고이월이 128억 6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1억 7900만원, 이것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이 796억 2600만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결산내용을 바탕으로 전년도에 비해 세입부분은 9.0% 증가하였고 세출부분 역시 9.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이 6410억 100만원, 실제수납액이 6289억 3400만원, 미수납액이 120억 6700만원인데 결손액이 2억 8500만원, 이월액이 117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예산현액 대 실제수납액 비율은 99.9%이고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실제수납액 비율이 98.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6295억 1000만원, 지출액이 4689억 21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833억 9400만원, 집행잔액은 771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해서 74.5%가 지출되었습니다. 요약서 4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자금 없는 이월액 71억 8700만원, 초과세입금 마이너스 5억 7600만원과 집행잔액 771억 9400만원을 합한 금액에서 보조금 사용잔액 41억 7900만원을 제한 금액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해서 796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및 전용, 이체에 대한 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예산액 39억 9600만원 중에서 전용된 금액이 4억 1700만원으로 총 5건이 있습니다. 요약서 5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예산이체 현황은 예산액 1446억 5400만원 중에서 이체된 금액이 1446억 5400만원으로 총 534건이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 결산현황입니다. 예비비 결산현황은 예산액 390억 1800만원 중에서 지출 결정액이 12억 1200만원, 지출원인행위액이 6억 8900만원, 지출액이 6억 8500만원, 이월액이 8600만원, 집행잔액이 4억 4100만원입니다. 내용은 한발대비용수개발 도비 사업 등 15건이 있는데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상의 예비비 금액은 일반회계만 산출이 되므로 특별회계 예비비 134억 2400만원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이 171건에 예산현액 1867억 1000만원, 지출원인행위가 1385억 3500만원, 지출액이 1034억 2300만원, 집행잔액이 130억 4300만원, 이월액이 702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56건에 예산현액 1062억 7500만원, 지출원인행위가 902억 7500만원, 지출액이 648억 300만원, 집행잔액이 283억 2200만, 이월액이 13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총계 227건에 예산현액이 2929억 8500만원, 지출원인행위가 2288억 1000만원, 지출액이 1682억 2600만원, 집행잔액이 413억 6500만원, 이월액이 833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7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입니다. 2015년도 현재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5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9억 5035만 7000원인데 당해연도 증감액에서 조성액 즉 수납액이 4억 5140만 5000원, 사용액 즉, 지출액이 3억 9196만 8000원입니다. 그 결과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억 97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보통 내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65억 7200만원이고 당해연도 발생액이 8억 5700만원, 당해연도 소멸액이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4억 400만원입니다. 따라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60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 내역에는 융자금, 미수금, 보증금 채권이 있습니다. 다음 채무결산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용도별 현황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이 행정재산, 일반재산을 합하여 4196억 100만원이며 당해연도 증액이 97억 5700만원, 감액이 6억 2800만원이 되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28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정수물품에 대한 결산현황이며 그 종류는 58종으로 자동차, 복사기, 컴퓨터서버 등의 물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50억 4600만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31억 1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폐기 등으로 8억 51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0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사항으로 금고의 결산입니다. 금고결산은 세입이 6289억 3400만원, 세출은 4689억 2100만원, 잔액이 1600억 1300만원이며 농협중앙회 의성군청출장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4억 1300만원이고 당해연도 증가액이 100억 8200만원, 지출액이 101억 8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잔액이 3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 복식부기 재무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은 2조 909억 8600만원이며 이 중 유동자산이 1658억 6200만원, 투자자산이 56억 800만원, 일반유형자산이 856억 7700만원, 주민편의자산이 1817억 8500만원, 사회기반자산이 1조 6514억 80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이 5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253억 7700만원인데 이 중 유동부채가 102억 2000만원, 그리고 장기차입부채는 없으며, 기타 비유동부채 15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거기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내용으로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 등 총 5건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첨부된 전말서와 같이 대부분 보완되었으나 일부는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과 향후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조속히 보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강수입니다. 2016년 6월 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끝까지 고생하십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내용에 보면 지적사항까지 자세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물론 결산건사를 다 거친 부분인데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들의 일부분은 해마다 늘 지적을 해도 작년에도 지적한 것이 오히려 개선되지도 않고 점점 비율이 늘어 가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를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을 검토보고서에서 잘 지적을 했는데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796억원입니다. 일반 예산 대비 10%가 넘어가면 예산 편성과 집행이 기준에서 많이 벗어난 그런 결과가 맞지요? 작년에도 그 비율이 10%가 넘어가서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올해 더 늘어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획실과 협조를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좀 줄이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기획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실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할 때 정말 필요하지 않은 그런 예산을 과다 요구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또 세입 예산을 추계할 때 정확하게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초과 징수가 굉장히 많이 되었잖아요. 왜 그렇게 많이 되었습니까?

초과 징수는 사실상 저희들이 정부 정책상 보면 징수 결정액하고 하다 보면 조금 낮게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비율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많이 거둘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타당한 말씀이기는 한데 초과 수납된 금액이 무려 621억입니다. 우리 자체 지방세 수입이 얼마입니까?

도세, 군세 다해서 450억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습니까?

초과 징수 5억은 마이너스 초과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마이너스 초과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징수 결정을 안 하면서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 분야, 기금, 장학금이라든지…….

마이너스 초과가 621억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결산서 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세입 부분에 621억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했는데, 전문위원님이 잘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입니다. 거기는 없습니까?

예.

나중에 확인해서 알아보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현 예산 중에서 세출 비율로 보면 지금 집행율이 74.5%밖에 안 되요.

예, 맞습니다.

이게 바로 예산 편성의 비효율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작년보다도 집행비율이 훨씬 더 떨어졌지요?

예.

지금 예산 집행의 문제들이 지적되면 조금씩 해마다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물론 집행율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추경 제도라는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연말이 되어서 추경해 버리니까 절대적인 공기부족 사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12월에 정리추경해서 예산을 주면 그 다음해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중앙부처에서 기본적인 예산의 틀을 추경 제도에 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는데…….

예, 맞습니다.

우리 군의 추경에 있어서 중요한 재원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것은 정부의 정책이나 집행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고치지 않기 때문에 집행율도 낮아지는 겁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796억 같으면 일반예산 대비 13-4% 되지요? 이건 너무 많아요.

예, 맞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 796억 중에서 예비비 잔액이 무려 512억이에요. 물론 이것도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있는데 예비비 잔액도 말도 안 되는 금액이고 예비비 승인한 금액도 다 안 쓰고 있는데 작년에 그렇게 가물고 할 때 많은 곳에서 한해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다 들어주고 다 써도 남아요. 그런데 승인한 것도 안 쓰고 있는데 예비비를 무려 500 몇 억을 남겨 놓았어요. 왜 돈 남겨놓고 안 씁니까? 돈 남겨 놓으면 국가에서 많이 남겼다고 상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쓰라고 준 돈을 이렇게 많이 사장을 시킨다 말입니다.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제가 다시 한 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나오면 그 때는 대대적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점은 우리 과장님이 참조를 해주시고 승인 요약서 8페이지에 보면 무채재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무채재산이 뭡니까?

무채재산은 드러나지 않은 이런 재산이기 때문에 주식이라든지, 저희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그 밑에 유가증권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 이건 다른 것 같은데 뭡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 행정재산 중 하나의 항목들인데 해마다 무채재산으로 올라오는데 도대체 뭔지를 이야기 안 했어요. 무채재산으로 뭐가 있습니까?

제가 바로 답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한 번 알아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 무채재산은 우리가 의성마늘 지리적 상표 등록한 것, 또 가을빛 고운의 브랜드 가치,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한 번 알아보십시오.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브랜드 가치가 상표등록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현재 가액으로 다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의성진’은 지금 무채재산권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표등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표 등록을 언제 했습니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절차를 다 갖추어야 됩니다.

어쨌든 무채재산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 재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중에 볼 때 제가 봐서도 빠진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더 검토하시고 8페이지에 보면 무채재산에 전년도 현재액은 제로이고 당해연도 중 증감액이 42건에 5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결산서 첨부서류 448페이지에 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이 42건에 5492만 6680원, 당해연도 증감액은 없다. 이 보고서 내용이 틀린 것 아닙니까?

전년도하고 현년도하고 무채가 없는 것으로…….

잘못되었지요?

예, 위에는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는데…….

제가 지금하는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재산에 무채재산이 5490만원이고 증이 제로이고…….

그러면 일반재산에 무채재산이 없는데?

예, 일반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되었지요? 무채재산이 결산서 첨부서류에는 전년도에 42건에 5490 몇 만원이고 당해 연도에는 증가분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서류에는 전년도에는 있었고 금년도 당해연도 증감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틀렸지요?

없어야 됩니다.

둘 중에 뭐가 틀렸습니까?

행정재산에 보면 5490만원이 전년도 말이고 증감이 없으며 당해 연도 현재 말도 똑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약서가 틀렸습니까? 둘 중에 하나가 틀렸어요. 빨리 인정하고 넘어가요.

예, 잘못되었습니다. 전년도말 들어가고 현재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년도 말에 42건, 5490만원이 있고 당해연도 증감액이 없고, 그런데 금액도 여기는 5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5491만 6000원, 행정서류가 이래도 됩니까?

뒤에 끝 단위를 천원 단위로…….

여기가 무슨 양곡상도 아니고 끝 단위 떼고 합니까?

여기는 출처를 백만원 단위로 해놓았기 때문에, 이건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거기 행정재산 내용에 죽 보면 1원까지 다 기재해 놓았어요. 잘못 된거예요.

앞으로는 요약서도 원 단위까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이것만 틀린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대충 작성해 온 겁니다. 어떻게 이게 틀릴 수가 있습니까? 잘못된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시고 대외적으로 나가는 서류들이고 한데 신뢰성에 큰 오점을 남기는 부분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작성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4회 제1차 정례회 본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