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올해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 보람되고 희망찬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상범입니다.

오관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특위할 때 청에서 청장이 참석을 안 한 이유는 상임위원회라 참석을 안 한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었죠? 그런데 특위할 때라도 상임위원회라 안 왔다, 그렇게 답변이 왔을 때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 사례를 보면 청장님은 본회의장은 와서 참석을 했지만 상임위원회는 지금까지 그런 관례가 없었고요. 또 하나는 그것은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부구청장이나 국장,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고요. 우리 법에서는 본회의에서나 특위에서 할 때는 출석 범위는 이미 조례상으로도 되어 있고, 요구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참석을 하지 않았던 것은 그 때 어떤 사유를 들어서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사유를 공문으로 보내 왔어도 어쨌든 우리가 3일 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을 때 우리 조례에 해당이 되는데도 참석을 안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때 특위에서 불렀던 것은 청장으로써 부른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이 피의자, 증인으로써 불렀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청장님이 그 부분은 생각이 부족했다고 말씀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조례로 하는 상태인데도 이번에 이런 큰 일이 벌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세심하게 검토해서 더 할 수는 없나요?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일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법을 아무리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안에서 보면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세분화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 가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충분합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장 한상범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의회사무국에 가져주신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3쪽입니다. 기정예산 18억9,804만원에서 6.71%인 1억2,741만원을 감액하여 17억7,0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절대적인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재정난을 감안하여 기관유지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산에 대하여 감액계상 조치한 긴축 예산안이며,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 513만원, 의회활동 지원 직원 관외출장 여비 집행잔액 613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추진 예산으로 국내여비 604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666만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458만원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728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총괄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직원 보수 집행잔액 9,331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기본경비 세부사업 예산으로 공공운영비 421만원 및 직원 국내여비 135만원 등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총 55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3쪽입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총액은 2014년도 본예산 15억511만원보다 13.84%가 증가한 17억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계상 사유로는 금년도에 3개월분 미반영된 의정활동추진 의정비가 전액반영 되었으며, 여비, 급식비, 초과근무수당 등 직원관련 경비는 금년도 50%에서 2015년도에는 60%로 계상되어 2015년도 예산이 금년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먼저 단위사업 내실있는 의사운영 예산으로, 세부사업 의정활동지원 편성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는 6,392만원으로 2014년보다 132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의정활동지원 소송수행비를 신설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관외출장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쪽 대민활동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산취득비는 노후된 속기용 구술기 구입비 등 1,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6쪽에서 37쪽, 단위사업 의정활동추진 예산으로 의회비중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전년도 본예산에 3개월분 1억2,933만원이 미반영 되었으나, 2015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분 없이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원국내여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도 금년도 본예산에 미반영 부분을 2015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분 없이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장단협의체부담금과 의원국민연금부담금 및 의원건강부담금 적용요율을 반영하여 15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국외연수예산은 금년도에는 구재정난으로 미계상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국제회의참석 등 국제화여비 800만원, 국외여비 2,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위사업 의정활동추진 예산으로 의회비는 금년보다 1억694만원 증액된 5억7,6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38쪽 단위사업 총괄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직원 인건비는 금년과 같이 본예산에 3개월분이 미반영되었으나, 호봉 등 임금인상을 감안 증액계상 하였고, 이에 금년보다 3,667만원 증액된 8억1,224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쪽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세부사업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서,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금년과 같이 본예산에 3개월분 미반영 계상하였으나, 2015년도 추경에 계상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단위사업 기본경비 예산으로, 세부사업 기본경비 세부사업 사무관리비중 급량비, 직원 국내여비가 금년도 50%에서 2015년도에는 60% 계상되어 금년보다 420만원 증액된 5,9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전문위원 김지순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상범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가 우리가 안 가든 가든 일단은 예산을 세워서 상반기 때 반납을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의 상징을 이렇게 보여줘야 의회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15년 예산을 세워준 것을 보니까 공무원들 월급부터 100% 다 세워주셨네요?

의회만 세웠고요. 집행부는 3개월을,

3개월을,

미편성 했습니다.

미편성 했고, 우리 의회만 100% 세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외연수비도 일단은 세우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