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석 의원 발언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우리 생활지원국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생활지원국 직제순과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를 따라 금액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생활지원국 소관의 2015년도 세입예산안 총액은 2,055억 2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1,861억 9백만원 대비 10.4%인 194억 1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62억 4천 9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4.1%인 2억 5천 1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기금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등 15건에 15억 9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와 순시비 보조금으로 자원봉사 보험료 등 29건에 46억 3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717억 1천 5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8.8%인 58억 2천 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 급여 등 35건에 572억 1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61쪽,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등 2건에 23억 8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262쪽,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생계급여 등 62건에 1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1,195억 4천 5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3.1%인 139억 3천 4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265쪽,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와 순시비 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등 119건에 442억 6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은 52억 3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인 5천 4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과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41억 4천만원, 부담금과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억 3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국고보조금 및 기금은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 8개 사업에 2억 4천 7백만원을 계상하고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과 순시비 보조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 13건에 2억 1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하단, 경제과 소관의 세입예산은 27억 1천 6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6.7%인 5억 4천 4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산 임대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으로 4억 5천 2백만원, 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71쪽, 국고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 등 27건에 14억 8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272쪽,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과 순시비 보조금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 등 57건에 7억 5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위생과 소관의 세입예산은 9천 5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6%인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인증기용 증지수입 2천 4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중 및 식품위생법 등 위반 과태료 6백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식품안전 관리 등 2건에 1천만원,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과 순시비 보조금으로 모범업소 상수도사용료 감면지원 등 3건에 5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87쪽, 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의 2015년도 세출 예산규모는, 2,242억 5천 7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62억 3천 6백만원 대비 8.7%인 180억 2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세부사항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68억 7천 6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8.8%인 5억 5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하단, 보훈대상자 위문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광복절기념 위문금 등 3건에 7천 8백만원을 보훈선양사업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고, 292쪽 중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2천 7백만원이 감액된 7억 7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93쪽 중간, 푸드마켓 운영 지원액은 1천만원이 증액된 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중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4천 1백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으로 1억 1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상단,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국비 등을 포함하여 1억 4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96쪽 하단, 노숙인 보호 및 지원사업에 8천 9백만원이 증액된 17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98쪽 상단,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1억 2천 7백만원이 증액된 22억 7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99쪽 중간,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비를 4억 7천 6백만원이 증액된 7억 8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중간, 언어발달지원 사업 등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비로 9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같은쪽 하단, 다문화가족자녀와 자원봉사학생간에 멘토링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보조금 5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03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751억 3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0.9%인, 74억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305쪽 상단,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일반 생계급여, 시설 생계급여, 저소득 주민 특별지원 사업 등 10개 사업에 43억 9천 6백만원이 증액된 440억 5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중간,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자활지원 사업에 7억 4천 1백만원이 감액된 총 45억 6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중간,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에 총 32억 7천 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천 7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상단,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단체 및 행사지원, 장애인 생활안정, 장애인 사회참여, 장애인 시설운영지원에 전년대비 36억 2천 8백만원을 증액한 총 229억 3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중간, 장애인 복지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비로 토지매입비 13억 8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상단,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판암보호작업장과 하람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1억 5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23쪽,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1,246억 2천 3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9.5%인 108억 2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325쪽 하단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1억 3백만원이 증액된 42억 1천 4백만원, 328쪽 중간, 기초연금에 135억원이 증액된 505억 4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40쪽 영유아 보육료 등 영유아 보육지원에 61억 9천만원이 감액된 404억 5천 3백만원, 345쪽 중간, 보육돌봄서비스로 3억 4천 8백만원이 증액된 46억 2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중간, 아동복지시설 효광원 증개축으로 8억 4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2억 5백만원이 증액된 17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42억 8천 7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6%인 2억 4천 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을 보고 드리면, 360쪽,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원에 6천 8백만원, 그린리더 활동지원으로 2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61쪽 하단,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7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65쪽 중간, 재비산먼지 제거 노면청소차량 구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폐기물 자원화를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 11억 3천 3백만원을, 재활용품 처리 대상사업비로 3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위탁 대행사업비는 64억 1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와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1천 2백만원이 증액된 6억 5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중간,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73쪽 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1억 7천 2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4.4%인 5억 3천 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사항을 말씀 드리면 375쪽 중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보수에 2억 9백만원, 376쪽 중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1억 1천 5백만원이 감액된 5억 7천 5백만원, 376쪽 하단,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1억 1천 8백만원이 감액된 1억 8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80쪽 상단,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1억 2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식량원예사업 지원으로 2천 4백만원이 감액된 8천 6백만원, 391쪽 하단, 공영주차장 관리에 6백만원이 증액된 1억 4천만원, 392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해 신중앙시장 소방유도등 공사사업에 3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95쪽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 6천 7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인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사항을 말씀 드리면 397쪽 하단,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2천 2백만원, 모범음식점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기 위하여 2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398쪽 하단,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을 관리하기 위한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 세출예산을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의 2015년도 예산액은 총 7억 3천 6백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2.3%인 1천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기타수입, 지난년도 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 총 7억 3천 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3%인 1천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523쪽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기금 관리, 의료급여 진료비,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의료급여 예비비 등, 총 7억 3천 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3%인 1천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2015년도 예산은 23억 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1.4%인 6억 3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세입예산으로, 금강수계관리기금 부담금 19억 2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강수계관리기금 7천만원, 순세계 잉여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 세출예산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인건비로 2천만원이 증액된 6천 2백만원, 537쪽 하단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상수원 관리지역 일반지원, 상수원 관리지역 직접지원에 12억 9천만원, 541쪽, 대청장학기금 적립금으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자료 및 부속서류 책자 10쪽, 저소득주민지원기금입니다. 12쪽 수입계획입니다. 2015년 수입은 이자수입, 융자금원금수입, 예치금회수, 예탁원금회수수입 등 4억 5천 1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천 9백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3쪽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 지원을 위한 출산지원금, 교복지원 및 예치금 등으로 3억 1천 9백만원이 증액된 4억 5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자활기금입니다. 17쪽 수입계획입니다. 2015년 수입액은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등 1억 4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수입액 6천 6백만원 대비 8천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쪽, 지출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예치금 1억 4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지출액 대비 8천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노인복지기금으로 22쪽 수입계획입니다. 2015년 수입액은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등 6억 9백만원으로 전년도수입액 6억원 대비 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지출계획입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운영비, 노인회 행사지원, 예치금으로 6억 9백만원으로 전년도지출액 6억원 대비 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대청장학기금입니다. 27쪽 수입계획입니다. 2015년 수입액은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전입금 등 13억 5천 6백만원으로 전년도수입액 12억 6천 1백만원 대비 9천 5백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28쪽 지출계획에서는 대청장학금 지원을 위한 장학금 및 학자금, 예치금 등 13억 5천 6백만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12억 6천 1백만원 대비 9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32쪽 수입계획입니다. 2015년 수입액은 이자수입,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예치금회수 등 4억 9백만원으로 전년도수입액 3억 8천 2백만원 대비 2천 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3쪽 지출계획입니다. 선진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지원 등 2건에 1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2천 2백만원 대비 4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지원 사업에 9백만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5백만원 대비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치금은 3억 7천만원으로, 전년도 3억 4천 2백만원 대비 2천 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 예산안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 꼭 필요한 사업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일부 상세한 보고를 드리지 못한 사안에 대하여는 부서별 질의 시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도심사업단장 김승재입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 부재중으로, 원도심사업단장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안전도시국 직제순과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의하고, 금액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세입예산안 총액은 총 99억 1천 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9%인 40억 7천 3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원도심사업단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예산액 34억 5백만원보다 23억 9백만원이 감액된 10억 9천 6백만원으로, 주요 계상내역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개 사업으로, 9억 4천 5백만원 계상하였으며, 제5단계 무지개 프로젝트사업 등 3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1억 5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쪽 중단,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2억 3천 2백만원 감액된 3억 3천 3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하천점용료 세외수입 5천 4백만원, 물놀이안전시설 설치 등 5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2천 6백만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등 8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2억 5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중단,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전년예산액 9억 3천 5백만원 보다 2억 5천 2백만원이 감액된 6억 8천 3백만원으로, 가로수훼손 변상금 세외수입 1천만원, 숲가꾸기 등 7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업 1억 9천 4백만원, 임도사업 등 2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천 4백만원, 공원녹지관리사업 등 13개 시비보조 사업비로 4억 7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중단, 건축과 세입예산안은 전년예산액 보다 9천만원 증액된 2억 5천 8백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사용료와 과태료 등 세외수입 2억 2천 8백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시비보조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쪽 상단,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4억 2천 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9천 9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점용료 등 세외수입 11억 8백만원,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공사 등 7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13억 1천 3백만원입니다. 277쪽 하단 교통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11억 7천 2백만원이 감액된 51억 2천 4백만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과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과태료 등 세외수입 6억 9천 8백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1억 8백만원,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등 5개 시비보조금 사업 43억 1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1쪽, 안전도시국 소관 총 세출예산안은 125억 6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8억 2천 5백만원 보다 25%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중요사항 중심으로 직제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3쪽 원도심사업단 소관으로, 전년도 예산액 37억 2천 1백만원 보다 22억 7천 6백만원이 감액된 14억 4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405쪽, 도시계획시설 관리비 4천 1백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및 사업비로 2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406쪽, 개발제한구역관리 2천 5백만원,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확포장공사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원도심역세권 사업과 상황실 운영에 1천 3백만원, 제5단계 무지개프로젝트 사업비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408쪽,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 1억 3천 8백만원과, 409쪽, 낭월지구 농지전용 부담금 1억원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1쪽, 안전총괄과 소관은 전년도 예산액 11억 4천 7백만원보다 1억 2천 8백만원 증액된 12억 7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13쪽부터 415쪽까지, 재해•재난대비태세 구축을 위한 7개 세부사업에 9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416쪽부터 418쪽까지, 민방위운영 내실화를 위한 사업으로 민방위교육장 관리 등 6개 세부사업에 2억 8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중단부터,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를 위한,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등 2개 세부사업에 5천만원과, 420쪽, 하천, 소하천 유지관리 및 긴급보수비로 4천 1백만원, 지방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부터 422쪽까지, 소하천 정비 1억원, 가도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1억 7천 3백만원, 국•공유 재산관리 운영에 6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미확보분 3억 7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5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예산액 21억 4천만원 대비 3억 1천 2백만원이 감액된 18억 2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27쪽,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공원관리 2개 세부사업에 1억 4천 5백만원을 계상하고, 428쪽부터 429쪽 중단까지, 도시공원 시설현대화를 위한 사업비로 공원녹지관리사업비 등 2개 사업은 1억 2천 4백만원, 녹지대 유지관리 2천 7백만원, 녹지대 시설물수선 4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9쪽 하단부터 430쪽 중단까지,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사업으로 1억 2천 2백만원, 430쪽 하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심은나무 유지관리 등 2개 세부사업에 3억 7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중단, 사계절 꽃이 있는 화목류 거리조성 사업추진을 위해 4천 4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32쪽부터 433쪽 상단까지, 산림자원 조성관리를 위한 세부사업으로, 숲가꾸기사업 등 4개 사업에 4천만원을 계상하고, 433쪽 중단부터 436쪽 까지, 산림보호 및 재해방지를 위한 산불방지대책 2개 사업에 2억 2천 3백만원, 산림병충해 방제 9백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5백만원, 사방사업비 1억 9백만원, 보호수관리 6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7쪽, 산림휴양시설 관리를 위한 등산로 정비 등 2개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37쪽 하단부터 439쪽 중단까지, 대청호자연생태관 운영을 위한 경비로 실내전시물 유지관리 등 4개 사업에 9천 8백만원과 439쪽 하단, 대청호반 생태공원 조성 세부사업비로, 국화단지조성 3천 4백만원을 계상하고, 440쪽 중단, 신상동 인공습지 경관 조성사업으로 3천 5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440쪽 하단부터 441쪽 까지,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 3억 2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443쪽, 건축과 소관은 예산안 1억 9천 1백만원으로 전년 1억 4천 4백만원 보다 4천 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45쪽, 쾌적한 건축물 및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건축민원 서비스 향상 사업에 3천 8백만원, 445쪽 하단부터 447쪽 까지,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2개 세부사업에 6천 5백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8천 9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9쪽, 건설과 소관으로, 전년도 32억 5천 7백만원 보다 6억 9천 2백만원이 감액된 25억 6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주요 내용으로는 451쪽, 밝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보안등 관리 등 2개 사업에 8억 2천 7백만원을 계상하고 452쪽 상단,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노상적치물 단속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중단부터 453쪽 중단까지,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의 2개 세부사업에 2억 6백만원, 노후교량의 안전한 시설물 관리를 위해 교량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1천 3백만원을 계상하고, 곤룡터널 등 4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2천만원은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3쪽 중단, 도로개설사업 관리에 7천 8백만원을 계상하고, 454쪽, 하수도시설 정비를 위한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 사업비 7억원과 악취방지덮개 설치 사업비로 6천 3백만원을 계상하고, 하수도 준설토 처리 2백만원, 동서대로 1493번길 하수도정비 2억원, 455쪽 상단, 산내로 1407번길 하수박스 준설 사업비 5천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455쪽 중단부터 457쪽 까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긴급보수 사업비 3천 3백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3억 7천 2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9쪽,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45억 9천 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1억 8천 1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61쪽부터 462쪽까지 교통안전 및 교통시설 관리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6개 세부사업에 3억 5천만원, 463쪽,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41억 2백만원, 자동차관련 법규위반 처리 5천 3백만원, 자동차 무상점검 및 정비사업 2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464쪽까지,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8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5쪽,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억 3천 9백만원 보다 2천 2백만원이 증액된 6억 6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내용은 467쪽, 도로기능 유지관리를 위한 설해대책 자재구입 및 제설작업 추진 사업에 1억 1천 3백만원, 도로유지관리 및 긴급보수 1억 5백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468쪽,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4억 4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43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9억 4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 8천만원 보다 3억 6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47쪽 세입예산은, 이자수입으로 4천 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세출예산은 551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운영비로 6백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3억 9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 8천 5백만원보다 1억 9천 3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57쪽, 세입예산 주요 내용은 용운지구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으로 2억 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4천 2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인 낭월지구 농지전용 부담금으로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1쪽, 세출예산은 낭월지구 농지전용 부담금 1억원, 용운지구 도시개발 사업비 3백만원, 예비비로 2억 8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1억 4천 3백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567쪽,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4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3천 9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571쪽, 세출예산은 예산 전액 1억 4천 3백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3억 6천 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7쪽, 세입예산으로 지하수이용 부담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 5천 9백만원,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수입 3백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7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1쪽, 세출예산은 사무관리비와 예비비 등 지하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3억 6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30억 8천 9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587쪽, 공영주차장 수탁료와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억 3천 8백만원,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23억 6천 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588쪽, 시비보조금 3천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5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 세출예산은 효율적인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 3개 세부사업에 2억 6천 9백만원, 592쪽부터 594쪽까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등 4개 세부사업에 5억 9천 9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595쪽부터 597쪽 까지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7억 2천만원과 주차장 확충사업 적립을 위한 기금전출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인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기금은 표 하단의 재난관리기금과 녹지기금, 주차장적립기금 3개이며, 2015년도말 조성액 규모는 전년대비 6억 8천 7백만원이 증가된 총 37억 7천 2백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8억 2천 8백만원이며, 2015년도는 수입 3억 7백만원, 지출 1억 8천만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을 9억 5천 4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7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3천만원, 예치금회수 3억 2천 8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6천 1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38쪽, 지출계획으로는 사전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1억 8천만원, 예치금 4억 5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 녹지기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설명드리면, 201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9천 8백만원이며, 2015년도에는 지출계획은 없고, 2백만원의 수입을 조성하여, 연말 기금조성액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 수입계획으로 기금적립금 이자수입 2백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9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주차장적립기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 21억 5천 9백만원이며, 2015년도 수입은 5억 5천 8백만원이나, 지출계획이 없어 2015년도 조성액은 27억 1천 7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6쪽,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3천 1백만원, 예치금 회수 12억 8천 6백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쪽,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으로 18억 1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시비 보조사업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이 쾌적하고 편리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정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79쪽 하단, 2015년 보건소 세입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1억 7,300만원 증가한 69억 9,300만원으로 279쪽 하단, 증지수입은 650만원이며, 의료 사업수입 3억 2,000만원, 약사법 등 위반 과태료 4,000만원, 기타 수입은 예방접종 수수료 1,280만원입니다. 280쪽 중간부터 281쪽 중간의 국고 보조금, 66억 1,400만원은 국고 보조금 41억 9,900만원과 기금 31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1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81쪽 중간부터 282쪽, 시비 보조금 24억 1,400만원은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20억 8,300만원과 순시비 보조금 3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억 6,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75억 4,900만원보다 12억 7,500만원이 증가한 88억 2,4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안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473쪽, 수준높은 보건행정 예산은 2억 2,073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 감액요인은 경로 진료비 시비 지원이 감액되어 발생한 것이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473쪽 중간, 경로 진료비 지원 1,800만원과 보건소 운영 및 현대화 추진 1억 2,385만원, 474쪽 하단, 쾌적한 청사관리 6,088만원, 475쪽 중간, 저소득층 노인 인공관절 무료시술비 지원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중간, 선진방역 예방의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163만원이 감액된 2억 6,383만원으로 주요 감액요인은 예산절감을 위한 방역소독 약품비의 감액 등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476쪽 상단, 에이즈 환자 진료비 2,600만원과 476쪽 중간, 선진방역 및 감염병 관리 2억 341만원, 477쪽 하단,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에 1,963만원을 한센인 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540만원, 478쪽 상단, 감염병 전문가 교육 349만원, 생물테러 대비, 대응역량강화 사업에 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중간, 평생건강 가족보건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10억 2,100만원이 증액된 34억 4,800만원으로, 주요증액요인으로는 국가예방 접종사업의 병ㆍ의원 예방접종비 지원에서 13억 1,200만원이 증액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478쪽 중간,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1,146만원, 479쪽 중간, 예방접종 관련업무 2,916만원, 479쪽 하단에서 480쪽 중간, 국가 예방접종 실시 25억 7,000만원, 480쪽 중간, 모성아동 건강지원 4억 212만원, 481쪽 중간,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1억 3,560만원, 481쪽 하단에서 482쪽 상단,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중간, 맞춤형 가정간호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8,238만원이 증액된 23억 1,745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2,500만원과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증액 7,000만원이 주요 요인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482쪽 중간, 방문건강관리 사업운영 6,000만원, 483쪽 중간, 재가암 관리 626만원, 483쪽 하단,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2,547만원, 484쪽 상단,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2억 4,105만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600만원, 그리고 484쪽 하단, 지역사회 건강조사 4,788만원, 485쪽 상단, 가정간호 관련 사업추진 1,415만원, 485쪽 중간, 치매상담센터 운영 900만원, 486쪽 상단, 치매치료 관리비 1억 4,758만원, 486쪽 중간, 정신요양시설 지원 12억 1,123만원, 486쪽 하단, 사회복귀시설 지원 2억 2,040만원, 487쪽 중간, 정신건강 증진센터 운영 2억 7,000만원, 487쪽 하단, 정신건강 증진센터 운영에 5,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하단, 함께 하는 건강증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472만원이 증액된 11억 1,078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과 국가 금연 지원사업의 증액 때문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488쪽 상단, 암 조기검진 2억 1,385만원과 488쪽 하단, 암환자 의료비 지원 3억 883만원, 489쪽 상단,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2억 1,642만원, 489쪽 중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1,108만원, 490쪽 상단, 저소득층 건강검진 3,736만원, 490쪽 중간, 지역주민 건강관리 1,098만원, 491쪽 상단, 의치사업 9,715만원, 491쪽 중간,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4,400만원, 491쪽 하단, 국가금연 지원사업에 1억 7,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하단, 건강지킴 의료지원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8,347만원이 증액된 2억 2,347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결핵관리사업의 예산증액이 주요 요인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493쪽 상단, 에이즈 진단시약 구매 966만원과 493쪽 중간, 결핵관리사업 1억 2,534만원, 494쪽 하단, 의료지원 관련 사업 추진에 8,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중간, 통합 건강증진사업 세출예산입니다. 통합 건강증진사업은 획일적 국가 주도형 사업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건강증진사업 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국ㆍ시비 보조 내시 되어 만들어진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6,950만원이 증액된 8억 3,34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495쪽 하단, 통합 건강증진 사업 인건비, 3억 4,441만원, 496쪽 중간, 일반 운영비, 1억 3,334만원, 498쪽 중간, 여비 1,370만원, 498쪽 하단, 재료비로 9,774만원, 499쪽 중간, 일반 보상금으로 7,769만원, 500쪽 중간, 민간이전에 1억 6,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행정 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2,473만원 증액된, 4억 628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인건비 반영이 주요 요인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501쪽, 인력 운영비 세부사업 2억 9,999만원, 502쪽 중간, 기본경비 세부사업에 1억 6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2015년 예산은 지속되는 구 재정의 어려움으로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을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69쪽 좀 봐 주세요.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환경과 부분에서 세입부분을 봐 주세요. 맨 마지막에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가 있어요. 그렇죠?

예.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는 29억 8천만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24억밖에 안 됐어요. 들어온 것이, 예산액이. 어떻게 5,800만원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우선 일단은 2억 4천만원을 세웠는데요. 지금 생활이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그러면 생활이 어려워서 재활용을 쓸 수 있다, 결론은.

웬만하면 사용을 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일단은 그렇게 내년 예산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적게 잡아 봤다,

예.

이렇게 재활용해서 쓴다면 좋죠. 그렇죠?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재활용해서 쓰면 좋은데 너무나 근 6천만원 정도가 줄게 잡혀서,

조금씩 해마다 2013년보다도…

매년 주는 추세입니까?

예. 줄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259쪽에 보면 보훈회관 임대료 해 가지고 천만원 이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세입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훈회관 1층에 식당을 지금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 그 분들하고 계약한 것이 2016년도 6월까지가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13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식당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90만원 꼴이 되겠네요? 월.

예.

거기가 몇 평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임대를 해 주고 있는 데가 192.78평방미터입니다.

그러면 70평 조금,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 정도 되죠?

예.

적정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그래도 주민들이 한다고 해서 혜택을 좀 주는 것입니까?

글쎄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주변에 이 정도면 적정선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적정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적정선에 의해서 지금 한 천만원 정도 받고 주고 있다,

예.

내년에도 그럴 계획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에 김종성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감사 때 지금 말씀 중에도 2016년도까지 계약했다고 그랬어요?

6월 9일까지,

6월까지,

예.

그런데 12만원이 올랐어요? 계약기간이면 계약기간 내내 같지 않아요?

일수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날짜로 계산해요?

예.

계약할 때 내년도 366일이면 얼마이고, 이렇게…

일수 계산을 해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가 나도 12만원이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인데요.

지금 이것을 보면 입찰로 결정한 금액에서 연도의 대부료에다가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계약할 때 예를 들어 1년에 천만원으로 딱 하면 계약기간까지 안 가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할 때 보면 우리가 3년 계약, 2년 계약 하면 그렇게 딱 하는데 12만원은 많지는 않은데… 이 가격은 저번에 제가 감사할 때 얘기를 해 가지고 이나영 위원이 지역구 의원이라 적정한 가격입니다, 저한테 싸인을 해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지금은 변동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것이 입찰로 결정된 것은 첫째 연도에 대부료 곱하기 당해연도의 재산가액 나누기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해서,

엄청나게 복잡하네요?

예. 복잡합니다. 그냥 일반 가정집의 연 얼마, 이것이 아니고, 조금씩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산정하는 방식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라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조금씩 차이는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께요. 269쪽을 하나 빠트렸어요, 제가. 국장님 보니까 기가 죽어서 그런가 빠트려지네요. 269쪽 그 위 좀 봐 주세요.

예.

지금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청소관계도 그렇고,

예.

그런데 6천만원이 전년도보다 늘었어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 해 가지고,

수입이 조금 늘은 사유는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정착에 따라서 불법투기가 조금씩 감소가 되고, 배출량이 좀 늘은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수입이 되는 것이니까 더 감시감독을 잘 해 가지고 더 늘 수 있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셔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과장님 좀 나오세요.

복지정책과장 구자선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잘 들어보세요. 올해 우리가 민간단체 보조금,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여기 생활지원국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전체 다 제가 건의를 많이 해서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줄여 줬으면 하고 부탁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올라와 가지고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 과정에서 삭감하는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해서 각 지회 회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간담회 식으로 해서 줄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많이 했어요. 부구청장께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291쪽을 보니까 이것이 줄지 않고, 더 많이 늘었어요, 과장님.

늘은 것은 아니고요.

왜 안 늘어요?

작년에는 과목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니고 과목이 변동되는 바람에 왔다 갔다하는 바람에…

제가 자료를 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해도 아무리 맞춰봐도 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 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또 민간행사사업 보조, 이렇게 나눈 것은 어떤 근거로 나눈 것인가요? 이렇게 나눠 놨는데요.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과목이 변경된 것이고요. 금액,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뭐가 동일해요?

단지 보훈단체에서 좀더 올려 달라고 하는 월남참전용사회가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보세요, 과장님. 제가 2015년 본예산 심의자료 자체사업조서를 봤어요. 보니까 전년도에는 보편적으로 900만원 꼴이었는데 이것이 다 합쳐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을 사업비, 법정운영비, 이것을 다 합쳐봐도 작년보다 많이 늘었어요. 300만원씩 늘고, 전 의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얘기해서 줄여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구 재정이 어렵죠?

작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는 3분기까지만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1분기 부분은 2회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에는 900만원씩 일률적으로 편성을 했고요. 추경에 3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 예산과 2015년도 예산은 같습니다. 단지 2014년도 예산에는 본예산에만 그렇게 1분기 부분을 제외하고 편성됐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차이나는 것은 아는데요. 나중에 300만원씩 1,200을 줬는데 제 말씀은 그렇다 하더라도 각 지회 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해 봤습니까?

예. 자주 해서,

했는데 뭐라고 답변이 왔어요?

더 올려 달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동결시켰고요. 내부적으로 좀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월남참전용사회에서 더 올려달라고 하는 부분을 회원 수가 적은 특수임무 유공자회에서 감액을 해서 참전용사회로…, 광복회 부분을 두 군데에서 감액을 한 부분을 월남참전용사회에 이렇게 증액을 해 준 것입니다.

증액을 했어야 80만원 더 해 줬네요?

80만원은 안보유적지에서 감액을 해 준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은 이렇게 감액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특수임무 유공자회, 아니 고엽제 전우회, 여기는 사업비가 전부 다 우리 구비입니까? 전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엽제 전우회는 제가 보기에는 본인들한테도 혜택이 많거든요. 월남 갔다 오신 고엽제…

이 부분이 많은 이유는,

많은데 여기는 유달리 이렇게 1,400만원이나 돼요?

여기는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운행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운행을 하기 때문에, 차량 운행 때문에 그렇다,

예. 그것 때문에 많습니다.

내용은 제가 비교증감한 것을 추경에 올라온 것을 자세히 안 봤어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제 얘기는 지회장들한테 간담회를 충분히 해서 우리 동구 재정이 이렇게 열악하니까 좀 깎읍시다, 이렇게 사전에 했으면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는 국가유공자이고, 이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후손된 자손으로써 그 분들에게 충분하게는 못 해 드려도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쉽게 구에 돈만 많으면, 구 재정만 좋으면 막 더 붙여줘요. 저희들도 알아요, 저희들도. 국가유공자인지 알고 우리나라가 이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있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우리 구 재정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참작해서 이런 부분을 지회장들하고 한번 상의를 잘 해서, 과장님이 지금 올려 달라고 하는 것을 안 올렸습니다, 그것으로 딱 하는 거네요?

올해보다 더 올려 달라고 상당히 요구가 많았었는데 간담회 때 사정을 얘기하고,

간담회는 몇 번이나 하셨어요?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요?

단체장들을 만나는대로 늘 1년 내내 우리가,

아니, 개개인으로 하지 말고, 한번 전체 다 9군데, 10군데를 딱 모아서 해 보셨냐고요?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이유가요.

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는데요. 그런 돈 관계를 전체 모아놓고 말씀드리면 그 분들 서로가 입김이 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 것은 우리가 지금 비슷한 단체가 있잖아요? 전몰군경유족회 동구지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이런 부분을 합치면 안됩니까?

그것은 개별 법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합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합치게 우리가… 여기 고엽제하고 월남참전하고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도 한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사무실을 각자 합해서,

사무실을 각자 쓰는 것은 아는데,

쓰지도 않고요.

이렇게 합하게 못 합니까?

그렇게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사실 과장님, 6.25참전 유공자회는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지속될 것 같습니까? 이 분들은 80이 다 넘으셨잖아요?

거의 고령이시고요. 저희가 70세 이상 65세에 지급하고 있잖아요?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기존 못 받으신 분들이 별로 차이가 안 나고요. 그래서 10여년이 가면 월남 참전, 6.25 참전,

월남참전은 아직 멀었고요? 월남 참전은 10년 되면 75세, 80세밖에 안 되는데 일찍 돌아가시라는 소리고, 6. 25는 제가 보기에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분들이 대개 85세 이상 비슷하거든요.

그렇습니다.

83세 이상 90세 넘겨까지 되셔서 이 분들이 사셔야 사실 제가 이것을 깎으라고 하면 제가 나쁜 사람인데 워낙 우리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려워도 이것만큼은 꼭 편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93쪽 좀 봐 주세요. 푸드뱅크 사업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1개소는 보니까 700만원이고, 또 그 아래를 보니까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 2개소로 해서 1,900이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푸드뱅크는 5개 구가 다 공통적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까?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2개소는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고요. 1,900이 아니라 1억 9천인데요. 푸드뱅크는 우리가 한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데 한 군데는 7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어디?

푸드마켓은… 푸드뱅크 위에 있는 것은 700만원은 한 군데이고요.

이것은 어디에 있어요?

인동에 있습니다. 신인동 내에.

인동, 마켓은.

마켓은 대동에 한 군데 있고요. 판암동에 있습니다.

판암동 우리 구청 들어오는데 한 군데하고,

예.

이것이 그러면 5개 구가 다 공통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각 구에도 있습니다.

다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구가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숫자가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2개 사업,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하고의 차이점 좀 말씀해 주세요.

푸드뱅크은 주로 시설에 지원을 합니다.

시설,

예. 푸드마켓은 개인, 수급자 등을 개인적으로,

푸드뱅크는 시설에 지원하고,

예.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마켓은 개인한테 점포를 열어놓고 물건을 파는 것이죠?

파는 것은 아니고요.

뭐에요? 그러면.

마켓은 슈퍼같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수급자한테 지정을 합니다. 그 분이 사용할 수 있는 1인당 월 2만원씩 범위에서 물건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내가 2만원이 있으면 2만원 어치를 와서 가져가는 것이네요.

물건을 골고루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죠?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액 지원인가요?

전액 지원은 아니고요. 시, 구비가 이렇게 비율이 있습니다. 3대 7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했으면 전액 다 자기들이 해야지, 왜 우리더러 하라고 해요? 그게 무슨 지원이라고 해요?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요. 타 구 사람들이 우리 구에 와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켓이나 뱅크에는 우리 구민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은 전액 시비로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요청하셔야 돼요.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우리 복지과가 일을 많이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줄 알아요. 그렇지만 전 지회에 첫째 우리가 보조금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올해 절감해 줬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 부분이 과장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올려 달라고 하는 것을 못 올렸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의원들의 생각은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부터 적은 돈이라도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저희도 노력을 했습니다. 단체가 9개 단체가 있잖아요? 다 올려 달라고 하는데 월남참전자회 같은 경우는 적었었거든요. 그런데 고엽제 전우회에서 감액해서 그 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단체에서 우리 동구 재향군인회가 빠져나가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그 내용은 왜 빠져나갔어요? 이제까지는 같이 10군데가 다 했는데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빠져나가 버렸어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행사보조로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요.

그 사람들이 행사가 뭐가 있길래, 재향군인회날 행사밖에 더 해요?

그 한 건에 1,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거기에.

예.

우리 보훈회관에서 하는데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보훈회관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보훈회관에서 작년에 했잖아요?

올해는,

참, 올해.

올해는 노블레스 예식장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보훈회관에서 했나요?

2013년도에는 잘 모르겠고요.

아, 6.25 행사를 보훈회관에서 했구나… 예. 알았습니다. 이것도 지원비가 너무 많아요, 사실. 한번 행사하는데 1,100만원씩 지원하면.

재향군인회 회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예.

이것은 전체 구비잖아요?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지원비가 좀 많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합니다. 우리가 민간이전비가 1억이 넘으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 나오셨으니까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구자선입니다.

지금 박선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행사를 꼭 호텔에 가서 해야 됩니까? 예식장에 가서 해야 되고,

호텔은 아니고요. 노블레스 예식장인데요. 동구 관내에는 그렇게 큰 식사를 겸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식장을 이용해서 행사를 하고, 식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뷔페식으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분들을 위해서 자리 제공이나 연 한번씩이니까 그러한 행사를 치뤄 준다면 좋겠지만 우리가 천만원이 넘는 돈을 지원해 가면서 그런 곳에 가서 그런 행사를 해라,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겠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들 식사제공을 않고, 그냥 행사만 한다고 하면 그런 장소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또 그런 행사를 하면서 식사를 제공 안 하면 그 분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식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바로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얘기해서 혜택을 그런 때에 한번씩 줄 수 있도록 주선해 주는 것도 좋은 것이고, 그런 식으로 가야지 천여만원이 넘는 돈을 예식장에 가서 그런 행사를 하실 수 있도록 꾸며준다는 것은 우리 관에서 뭔가 생각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식사도 좋고 다 하지만 그런 것을 자발적으로 그 분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을 펴야지, 그것을 우리가 천여만원이 넘는 돈을 지원해 줘 가면서 예식장이나 호텔이나 이런 데에 가서 그런 행사를 하게끔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예식장 비용을 별도로 드리는 것은 없고요. 거기에서 행사하는 것을 보면 예식장 사용은 무료이고요. 식사비하고 오시는 분들에게 간단한 선물을 드리는 비용이거든요. 장소는 무료제공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식할 때도 장소는 무료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얘기가 만들어지는 것뿐이지 실정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예산을 세울 때 많은 참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297쪽에 노숙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4인, 4천만원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종사자 수당은 시, 구비 50대 50이거든요. 월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1인당.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누구한테 무슨 근거로 하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시설,

우리 노숙인 종합시설, 벧엘의 집, 이렇게 노숙인 종합시설이 6군데 있거든요.

6군데,

예. 거기 종사자가 34명입니다.

거기에 34인이 일을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노숙인을 위해서,

예.

그러면 벧엘의 집이니 이러한 것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의무적으로 도와줘야 됩니까? 지금.

시설에요?

예.

시비에서 전액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특별수당 34인에 대한 것은 그러한 시설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봉급이네요? 쉽게 얘기하면.

예. 그렇습니다. 여기 노숙인 종합시설 뿐만 아니고 사회복지관도 종사자 특별수당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 소관이라 나가는 돈이 여기에서 나간다, 그러한 뜻의 예산이네요?

예. 우리가 그 쪽으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자선입니다.

301쪽을 보면 한국어 교육 운영이 있습니다.

예.

22,262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올해 2회 추경에 편성했었나요?

예. 2014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 2014년도에는 300쪽 제일 위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기본 운영비에 2014년도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이것은 한국어교육인데요. 정규과정 5개반이 있고요. 특별 2개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시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교사들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어디에서 하나요?

현재 우송대학교 있죠,

다문화센터에서 하나요?

예. 다문화센터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어교육과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교육할 때 우리 문화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구자선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동구지회에서는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중앙에서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동구지회는 제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6.25 참전용사가 아니라 재향군인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6.25 참전용사회만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재향군인회는 군에 복무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 관계는 6.25 참전용사와 재향군인회 관계는 좀 차이는 있고요. 저희가 주관해서 이런 재향군인회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 쪽 재향군인회에 편성은 안되겠지만 저희가 식사제공이나 등등의 제공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6.25 참전용사회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영방입니다.

312쪽을 보면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지원센터에 대한 사업비가 4,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구비도 50% 부담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우리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 유도로 편의시설 설치 촉진 및 적정한 유지 관리를 위해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또 운영을 위해서 편의시설 전문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내용은 건축허가라든지 사용승인 전 건축행위에 따른 도면도 검토하고 건물사용승인 등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께서 편의시설지원센터를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 건물에 대한 것이거든요.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기술도 지원해 주고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서비스도 제공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과 제도가 있어도 수혜자가 잘 모르거나 이용하지 못하면 예산낭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고요. 311쪽을 봐 주실래요, 과장님. 바로 앞장요. 거기 311쪽을 보면 자립지원직업상담사로 3,847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

사업내용과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립지원직업상담사는 한 명이거든요.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직업능력을 판정하고 탈빈곤을 위해서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도 하고 이행사항을 관련 전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고용노동부를 통한 빈곤탈출상담지원 지침에 의해서 한 명을 고용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원은 전문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인가요?

예. 여기에 전문으로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해 가지고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전문자격증이죠?

자립지원상담사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306쪽 보시면 월동대책 있죠? 저소득층 주민.

예.

우리가 겨울이 되면 아직도 연탄 지원하는 단체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월동대책지원사업에 하다 보면 미비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고루고루 후원이 들어오면 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사실 조금 아쉬운 것은 집에서 가정용 등유를 때는 곳에는 사실 지원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등유.

예. 등유 지원,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아, 가정에 차상위층까지는 다 지원이 되는데요. 그것이 조금 모자라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원되는 것으로 아마 올 겨울은 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원되는 거로는.

올해가 좀 더 작년보다 더 힘들거든요, 사실.

글쎄 올해 지금 벌써부터 눈이 이렇게 오고 해서 사실은 걱정이 되는데요. 하여튼 다들 따뜻하게 또 어렵지 않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여기저기 후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라도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내도 보니까 올해는 연탄이 좀 지원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렇죠?

예. 연탄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작년에는 효동을 좀 많이 했다가 올해는 산내동을 많이 했다,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니, 그 단체나 이런 데에서 연탄 지원할 때는 보면 본인들이 어느 동을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산내나 효동 이쪽으로 해 달라고 하면 산내쪽에 일부 하고 하지만 그쪽으로 해 달라고 원하면 대개 그 동으로 지정을 해서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탄 후원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산내동이 만약에 만 장 지원하고 효동은 5천 장이다, 인동은 3천 장이다, 그렇게 될 때는 그것을 평준화를 해서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없나,

그러면 또 다른 팀에서 할 때 안 간 동에다 많이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아니,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는 아마 플랜트 치과에서 대개 그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산내, 효동. 나머지는,

그런데 뭐가 있냐면 그러면 우리가 올 겨울에는 단체가 어디 어디 전부 다 몇 장씩 온다는 그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없고요.

없습니까?

계획은 없고 수시로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가 동별로 균등하게 배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골고루 줄 수 있게끔, 그렇죠?

예.

매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유가 문제더라고, 사실.

예. 그렇습니다.

연탄만 매일 주다 보니까 등유 때는 분들은 가보니까 썰렁합니다, 사실. 그래서 거기에 좀 신경 써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2쪽 좀 봅시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있죠? 지체장애동구지회, 시각장애인협회, 곰두리봉사회 이렇게 보니까 4개 단체에 5,400을 지원하고 있는데 단체별로 금액이 전부 다 틀려. 지원해 주는 것이.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틀릴까요?

지체장애인협회동구지회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등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협회동구지회가 제일 많고요. 시각장애인은 흰 지팡이의 날이나 이런 매년 하는 행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곰두리봉사회도 교통질서캠페인 등 여기도 그렇게 많은 행사는 안 하고 곰두리봉사회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번 정도 행사를 합니다.

곰두리봉사회는 민간인들입니까? 그럼.

예.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함께 교통질서지키기,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 정도 그것을 하는 곰두리봉사회동구지회고요.

그 분들 수당,

수당은 아니고 그냥,

수고비.

캠페인하면서 홍보물 같은 것 만드는데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홍보물 구입해서 그날 캠페인하면서, 이 분들한테 돈주는 것은 없고요. 그날 이 행사를 할 때 홍보물 구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는 비용 40만원이 되겠고요. 장애인정보화협회동구지회는 장애인들의 무료정보화교육을 시켜 주는 데인데 거기 컴퓨터 고치고 유지보수하고 컴퓨터 교재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가 이 4군데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단체가 4군데가 좀 넘을 것 같은데.

지원을 우리가 해 주는,

지원해 주는 데만.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을 봤을 때 단체마다 다 틀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는 한 묶음으로 해서 하면 참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이 장애 부분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또 각자 개성이 틀려서 사실은 지체나 정신장애나 시각장애 다 또 전문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또 어우러지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신장애 이름은 없지 않습니까?

정신장애는 주로 보건소에서 주로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는 정신장애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없어서,

그것은 보건소 쪽에서,

보건소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름 있는 것이 몇 가지입니까? 대개. 여기 없는 것 중에. 내가 알기로 몇 군데 되는 것 같던데.

나머지 단체는 구 단체는 없고요. 주로 시에 단체가 돼 있어서 구까지는 안 만들고,

그래서 시의 내가 안내장을 받아 보면 무슨 또 무슨 단체라고 오더라고. 나한테. 여기에 없는 것.

척수장애인협회나,

예. 척추니 뭐니,

척수장애인협회도 있고 장애인가족도 있고 인권포럼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실은 장애인부모연대도 있고요. 단체는 많이 있는데 주로 시에 단체가 구성이 돼 있고 구에는 따로 안 돼 있어서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 단체가 아까 척추장애인,

척수장애인, 예.

그런 거나 언어발달장애나 많을 거예요.

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되다 보면 그 분들이 또 인원이 많다 보면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때 또 지원해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것을 한 군데에서 맡아서 하면 좋지 않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단체가 큰 단체일수록 지원이 지금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예.

예. 이것이 올해 8월까지 다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세워 주시면 토지비용은 다 마무리가 됩니다.

예.

그것은 지금 국비에서 조금 일부 돼 있고요. 지금 그것은 국시비로 일단 받아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일부 국비는 내려와 있고요.

예.

예.

지금 저희가 2015년도에는 한 174명 정도로 증원할 계획이고요. 올해 2014년도에는 대상자가 110명 정도,

예. 2015년도에는 한 174명으로,

예. 증원됩니다.

예.

70대30입니다.

예.

시간에 따라서,

틀리기는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간당 한 본인이 받는 것은… 본인이 지금 부담 없이 시간당 한 8,550원 정도 이렇게,

예. 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다 조금씩 시간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애인이 추가지원도 마찬가지고 장애인활동지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국비로 지원을 해 달라고 저희도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것은 국시비만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요. 시비로만 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장애인활동보조도 구비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 시비에서 또 내시를 조금 여유 있게 줘서 일단 그렇게 편성은 한 거고요.

대상자에게 최대한도로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심현보 위원께서 말씀하신 연탄문제,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완 좀 하려고 그래요. 연탄이 지역 지역별로 보면 사회단체에서 주는 것이 많잖아요, 지역에서.

예. 그렇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유성구에 있는 플랜트 치과에서, 제가 유성구 쪽에 매년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한 3년, 4년 됐나요. 플랜트 치과랑 제가 개인적으로 연관이 돼 가지고,

예. 말씀 들었습니다.

1년에 15,000장 내지 20,000장을 제가 매년 받아 왔어요. 그래서 그 배분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배분은 제가 해요, 제가.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제가 봐서 신인동에 몇 장, 효동에 몇 장, 산내동에 몇 장. 그래 가지고 3년 정도는 효동에서 배달을, 그 분들이 한 80명에서 100여분 직원들이 나오셔서 배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식사를 하고 가시는데 3년 동안은 효동하고 아, 첫 해는 효동, 인동, 산내동 따로 따로 시켰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그 다음 해부터 한 군데만 했으면 좋겠다, 어려워도. 그래서 효동을 2년인가 3년 했어요. 하고서 올해 산내동만 한 거예요. 산내동에 넘어가서 어제 한 80분이 나오셔서 두 어 시간 하고 가셨는데 그 배분 문제는 그렇다는 것을 국장님이 모르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저도 알고,

알았으면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심현보 위원은 어디 단체에서 다 줘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글쎄 그래서 정확하게 아까 플랜트 치과에서, 저도 효동장 할 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위원님하고 연관이 있으셔서 그 분들이,

사실은 어제도 점심을 먹으면서 손외수 원장이, 내년에도 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이쪽 좀 해야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야 고맙다고 그러죠. 그래서 나 의원하는 동안이라도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은 했는데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오해를 안 하죠.

그것은 플랜트 치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위원님께서 연관이 되셔 가지고 저도 동장일 때 한번 같이 연탄 나르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참 그때도 했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위원님께서 배분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예. 그 부분은 제가 매년 배분합니다.

플랜트 치과에서 오는 것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일단 다른 데에서 어디 지정을 안 하고 이렇게 오는 부분들은 저희도 골고루 나눠 드리려고,

그럼요.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알려 드려야죠.

예.

위원장님.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영방입니다.

예. 박선용 위원입니다. 308쪽 좀 봐 주세요.

예.

308쪽에 보면 자활지원사업이 있어요. 자활지원사업. 밑에 중간쯤에.

예.

7억 4천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렇죠?

예. 찾았습니다.

그 옆 장 309쪽을 보니까 자활근로사업비도 또 4억이 줄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줄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이 있거든요.

뭐요?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이 있습니다.

취업,

예. 노동부에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사업.

노동부에서 해요?

예. 거기에서 자활근로 참여하는 인원이 증가됐고요. 그래서 근로활동저조로 인해서 사업단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인원이 감소가 돼 가지고 사업비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이 인원이 감소해 가지고 줄었다고요?

취업패키지가 증가돼 가지고. 노동부 쪽에 증가되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우리,

인원이 그쪽으로 간 거예요?

예.

노동부 쪽으로.

예.

그것은 어느 부서가 담당하나, 그럼. 간 인원은. 여기가 많이 줄었어요. 얼마, 4억원. 11억 정도인데, 그럼. 이 사업이 자활지원사업은 뭐고 근로사업은 뭐예요? 쉽게.

이것은 취업성공은 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어떤 것이.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이라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근로사업이에요, 자활지원사업이에요?

이것은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

예.

지원사업이면 근로사업은 뭐예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여쭤 보냐면 사실 다른 복지예산이 다 꾸준하게 증가세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11억 정도가 양쪽 부분이 이렇게 안 됐나, 적어졌나, 감해졌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예. 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하고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사업이 있거든요.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자활사업하는 인원이 감소가 된 부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희망리본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희망,

리본사업.

리본사업. 이것 뭐 이름만 많지 당최… 패키지 사업, 리본사업. 그래서 이 인원들이 빠져나간 것입니까?

예. 빠져나가다 보니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빠져나간 인원들이 이리로 가서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이것은 담당해요? 노동부 것하고 보건,

노동부하고 보건복지부입니다.

아니, 우리 구청에서는. 이것을 지원 받으면 어디 주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인건비를. 인건비가 됐든 뭐가 됐든.

이것은 우리 과에서 다 연계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직접 가요? 그럼. 개인한테.

이것은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노동부에서 직접 인건비라든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에서 인원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이 11억 정도가 빠지면 엄청 많이 빠지거든요. 그 부분은 복지부하고 노동부하고 그쪽에서 하신다 소리 아니에요?

예. 직접 하기 때문에,

그럼 하면 그 분들을 어디에서 관리하냐고, 우리 구청은.

구에서는,

관리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없어요?

우리 과에서 하는데요.

어디서요?

우리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지금 못하고 있죠.

그럼 그 분들은 돈이 노동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들어가요?

예. 그쪽에서 직접,

직접 줍니까? 제가 이 복지예산을 쭉 보면 다른 것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활지원하고 자활근로사업이 2개 합하면 11억 정도가 줄었단 말이에요. 줄은 원인을 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노동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떼어 가서 준다 소리 아니에요?

예. 직접 거기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홍보를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분들은 어떻게 해서 빠져나간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분들은 노동부라든지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발굴해 가지고 함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공문이 오면,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홍보를 합니까?

예.

이런 것이 있다고.

우리 주민센터로 다 홍보해 가지고,

해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응모를 해서 그쪽으로 간다고.

예. 그렇죠.

그래 가지고 직접 그냥 다이렉트로 가네.

그리로 직접 가고 있습니다.

조금 그래도 전 아직 이해가 덜 됩니다. 이렇게 빠져나갔는데 연관이 노동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다이렉트로 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덜 가요, 과장님. 311쪽 좀 봐 주세요.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있어요.

예.

이것이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3억 6천 돈이 올 예산에 섰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름이 바뀐 거예요, 뭐예요?

금년도에도 원래 예산편성은 돼 있었고요.

어디에.

금년도에 예산편성 돼 있습니다.

2014년에.

예.

그런데 우리 자료에는 제로로 나와 있는데.

추경에,

정리추경에.

예.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정리추경을 안 해서 할 얘기는 없지만 이 부분이 이 자료에는 없어요, 지금.

예.

없어서 추경 때 한번 보겠습니다. 정리추경에 올라온다고 그랬죠?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세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전년도 예산에 없던 것이 추경에 올렸다면서요, 정리추경에.

그러니까 2014년도에 5억 4천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5억 4천 여기 자료가 없잖아요. 제로로 나와 있잖아요. 5억 4천이 들어와 있어야지, 그럼. 이 예산이.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전년도에 5억 4,200이 있거든요. 311쪽에 보시면 희망키움통장사업으로 국비사업인데 전년 예산 5억 4,200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없어요, 지금. 여기 없습니다. 없고 새로 올라왔기 때문에 자꾸 묻고 목이 바뀌었냐고 물어보고. 보조사업이 아니라 복지사업으로 됐느냐, 목이 바뀌었냐고 묻잖아요. 물었잖아, 먼저. 그렇게,

거기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 있죠. 희망키움통장사업란에 전년도 예산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래 민간,

그럼 전년도 예산을 이렇게 해 놓고 잘못됐다고…

이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원래 희망키움통장사업이라고 5억 4,200 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위에 민간이전은 돼 있는데 왜 밑에 희망복지사업에는 없냐 그 얘기예요. 0원으로 딱,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왜 쳐놨냐 그 얘기예요, 지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냥 없으면 내가 내려서 보겠는데 0원으로 해 놨어요, 거기에다가. 동그라미 쳐서. 이것이 그냥 안 올라왔으면 아, 위에 민간이전에서 내려왔구나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할 것인데 0 해 놨으니까 이것은 뭐라고 지적이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5억 4,200이 이것이 전년도 예산이 밑으로 내려온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려와도 잘못됐지, 또. 옆에 비교증감이 아니라 내려가야죠, 그럼 또. 그렇죠?

예.

감액이 돼야죠. 얼마가. 그렇죠?

예. 맞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은 좀 없게 해 주세요. 우리 의원들이 볼 때 그냥 싹 지나가는 것 같아도 세밀히 보고 전부 다 있어요. 의원 열 한 분이 다 잘 보고 있어요. 그냥 0원만 안 해 놓고 옆에 비교증감에 감액으로 나왔으면 얼른 이해가 가는데 위에 예산… 거기는 잘 또 해 놨네. 1억 7,700 비교증감을 해 놨네.

예. 거기는 해 놨습니다.

이것이 정리상 잘못된 거죠.

예.

그렇죠?

예.

정리 좀 잘 해 주시고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321쪽 좀 봐 주세요.

예. 찾았습니다.

장애인시설기능보강 해 가지고 보니까 하람생활관 증축, 붙박이장 포함 이렇게 해 놨어요.

예.

이 사업이 붙박이장은 알겠고 체험홈 물품구입 1억 3,600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전부 다 국시비인가요, 우리 구비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요?

국시비입니다.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50대50이고 이 생활관에 대한 설명 좀 부탁 드려요.

현재 하람생활관이 있는데요.

인동에 있는 건가요?

예. 붙박이장을, 이번에 증축한 것인데 붙박이장은 우리 여성생활관이 있거든요.

여자.

여자생활관 환경개선을 위해서,

여자생활관 환경개선.

붙박이장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하람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은 원생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37명입니다.

37명.

예.

여기는 남녀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총원이 37명. 남자,

남자, 여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하셔야죠. 우리가 37명 하면 그냥 지나가지 않잖아요. 내년도에는 다음 감사 때나 예산 때 이런 때 추경 때는 꼭 한번 알려 주시고요.

알았습니다.

이것 좀 위원장님, 자료 좀 하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자료 좀 부탁 드리고요.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람에 대한 기능보강에 대해서 왜 하게 됐나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자생활관 환경 개선을 위해서 붙박이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거기가 몇 년 됐습니까? 오래 된 것 같은데, 가 봤는데.

2010년도 11월 4일날 설치했습니다.

그 앞 장 좀 한번 봐 주세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어요. 이 법정운영보조, 앞 장 319쪽 중간쯤에.

예. 찾았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습니다. 보니까 35억 4,800만원에서 2억 6,700만원이 증액됐어요.

예.

보니까 가정생활운영 12개소, 사업이 참 많은데 이 부분은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 있잖아요. 위원장님. 이 부분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 12개소, 또 주간보호시설 10곳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애인자녀학비지원 말씀하십니까?

장애인자녀학비지원 대상 기준이 장애등급 1∼3등급과 우리 소득기준액 130%를 동시에 충족을 해야만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 지원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줄어들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또 한가지는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국가유공자에대한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고로 교육비를 지원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애인자녀학비 신청자가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줄은 이유요?

이것은 2014년까지 과년도 미지급금 지급을 해서 충분히 예산확보 처리토록 했는데요. 우리 구는 2013년도에 미지급금이 없어 가지고 2014년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 기준으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국장께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312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시각장애인연합회동구지회 34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돼 있어요.

예.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쓰는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시각장애인협회는 흰 지팡이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 지팡이의 날 행사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점자달력을 제작해서 저희가 장애인들한테 나눠줬었는데요. 올해는 중구 쪽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안 섰고요. 시각장애인 분들이 일반 지체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세상나들이를 갈 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다고 그래서 지금 그 분들을 위해서 따로 예산을 240만원을 편성을 해 드렸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그래서 340만원 내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들이 같이 세상나들이를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 또 거기에 소외되는 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회의 과정에서 몇 번 얘기를 했었어요.

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예. 내년부터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328쪽 좀 보죠. 경로목욕권 지급이 있죠?

예.

4천만원 정도가 증가됐거든요. 증가된 대상이 작년보다 올해가 왜 이렇게 구비 때문에 그런가 왜 이렇게 뭐 때문에 그런가,

지금 작년보다 대상인원도 30명 정도 늘었고요. 지원단가도 또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아, 금액이 올라서.

예. 그래서 조금 예산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목욕권은 그럼 어떤 방법으로 나눠줍니까?

목욕권은 매월 한 사람 앞에 한 달에 한 매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

아니, 경로당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한테 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아,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만 준다,

예.

다른 분들은 안 드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목욕권을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들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분이 또 갖고 계신 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분한테 얻어서 그것을 가는구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데.

예.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드린 분한테 그 분이 자기는 못 가니까 그 분들한테 드려서 그 분이 받아서 가는 거구나. 그렇죠?

글쎄, 그런 경우는 서로 한 것이라서 일단은 수급자들한테만 나가고 있습니다.

수급자들만.

예.

수급자들이 몇 명입니까?

지금 저희가 한 3,200명 정도 현재 올해는 그렇게 나갔습니다.

작년보다 몇 명,

올해는 3,200명 나갔고요. 내년도에 3,23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30명이 더 늘어났다,

예.

누락됨이 없이 골고루 그렇게 혜택 좀 줬으면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329쪽 한번 보죠.

예.

식사배달 있죠?

예.

지원대상한테 어떻게 식사를 전달하고 계신가,

지금 현재 65세 이상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도시락 배달은 선우노인복지센터하고 복지관 등 6개소에서 그쪽에서 대상자에게 매일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주5회 내지 6회씩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복지관에서 지금 그럼 맡아서 합니까?

예. 맡아서 지역별로 맡아서 복지관, 저희 복지관은 판암복지관, 생명종합복지관, 대동복지관, 산내복지관, 그 다음에 새나루공동체, 선우노인복지센터 이렇게 6개소에서 지금 어르신들한테,

그러면 가오동이나 이런 데는 없지 않습니까? 복지관이.

여기 선우복지센터가 가오동에 있습니다.

선우.

여기 요양원 옆에 선우복지센터요.

복지센터.

예. 거기에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르신들을 골고루 지역별로 해서 다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산내는 산내복지관,

예.

그럼 산내복지관에서 장척동, 하소동 이런 데 다 배달됩니까?

예. 지금 다 산내동에서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산내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52명 정도.

그런데 52명인데 제가 산내복지관은 사실 그것은 잘할지 몰라도 복지관이 지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환경은 조금 열악합니다.

엄청 열악한데 지금 복지관을 주 쓰는 분들이 주공아파트 그 분만 씁니다, 그 분들만. 그렇죠? 그것 잘 알고 있죠?

예.

계획은 있습니까?

아직은 지금 전혀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더라고, 사실. 아무리 제가 봐도 주공아파트 그 분들만 사용하는 것이지 다른 분들은 거기 사용을 못합니다. 그렇죠?

대개 복지관들은,

그리고 거기에 텃세가 좀 세.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잘 이용을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왜 큰 소리를 하나도 못 치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복지관이 대개는 저소득 밀집지역에만 복지관이라는 것이 처음에 설립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주로 그렇게 이용을 할 수밖에 없고요. 나중에 가서 우리 구도 여유가 되면 복지관도 또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게 지금 현재 용운복지관처럼 좀 민간인들도 여러 사람 활용할 수 있는 복지관을 지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워낙 열악한 상황에서 복지관 짓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왜 그러냐면 제가 복지관 몇 군데를 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지원해 주는 것. 그렇죠?

예. 복지관 등급에 따라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기 다기능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인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 금액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산내복지관도 그 금액 가지고 해요, 그 금액. 그런데 인원이 엄청 적어요. 그랬을 때는 등급을 A등급, B등급 몇 등급까지 있습니까?

가형, 나형 이렇게 면적이나 이용인원 여러 가지에 따라서,

그런데 금액이 별로 차이가 없어, 내가 봤을 때. 그랬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잘해서 잘하는 데는 좀 잘 주고 그렇죠? 왜냐하면 못 하는 데는 활성화도 시키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예. 앞으로는 복지관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복지관도 산내에 새로 들어오죠?

예.

그것은 거의 다 돼 가고 있죠?

아직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동사무소에 그것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오늘 질문했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없으니까 시비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거기에서 좀 해서 그것을 왜냐하면 제가 건의한 것을 직원들이 그것을 공모를 해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지금, 위원님 말씀이 계속 관심 있으셔 가지고 계속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복지관 하나 세우면 시비하고 국비만 주는 것이 아니라 구비가 들어가야 되고 또 운영할 때는 계속 구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왜냐하면 복지관 지금 산내동 들어가는 금액 있잖아요. 그 금액이면 다 해요.

그런데 그 복지관도 있는데 또 지으면서 또 지금 다 어차피 국시비 또 다,

그러니까 산내복지관이 활용을 못하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을 써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내년부터는 더 신경을 써서 일반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예.

그리고 경로당 지금…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제언입니다.

책에 없는 것인데 우리 지금 노인정에 대해서 경로당 있죠?

예.

지금 지원 못 해 주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인가 나고서.

지금 지원 못 해 주는 데는 지금 한 군데가 있습니다. 산내동 구도경로당이 당초 2013년 7월에 등록을 했는데 어르신들 중에서 내분이 일어나 가지고 지원금에 대해서 이의를 하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그 한 군데에서는 아직 집행을 못하고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현장방문을 했는데 당초에 등록한 경로당에서 운영을 않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동네에서 그 경로당을 2천만원 주고 얻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동네 돈으로. 그렇죠?

예.

그러면 인정을 해야지, 경로당을.

예. 그래서 경로당 당시에 등록할 때 등록여건이 돼서 등록을 했는데 그 등록한 것에 대해서 일부 주민이 저희가 알기로는 한 과반수는 다 안 되지만 일부 어르신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수차 확인을 했어요. 수차 확인을 했는데 그 등록요건을 충족 않고 또 거기 그 얻은 그 건물에서 운영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겠는데 그 건물을 사용을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수차 종용을 했는데 잘 안 돼 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저한테 말씀했습니까?

위원님한테 등록 당시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왜 그것을 그때 얻을 때 마을에서 2천만원이라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그 동네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까지 신경 쓰고 그래서 6개월 지난 다음에 시비에서 해서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전부 다 나갔죠? 금액이.

그런데 2013년 7월 이후에는 2013년에는 예산이 편성 자체가 안 됐었고요. 2014년에는 저희가 수차 시의원님들도 방문하고 해서 늦게 섰는데,

늦게 몇 월 달에 섰습니까?

1회 추경 이후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추경. 그러면,

아, 2회 추경.

2회 추경.

예.

그러면 몇 월 달에 2회 추경 지급했습니까? 다른 데는.

다른 데는 9월인가 10월에 지급했습니다.

그럼 9월, 10월리면 지금 한참 한 3개월 지났잖아요. 3∼4개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1월부터 쭉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안에 저희가 수차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회장님하고,

그 얘기를 했습니까? 지원 못해 준다고.

그 당시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말씀도 못 드렸어요.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정확히 해 주고 한 다음에 예산 섰을 때 그것을 얘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려고 수차 시를 갔어도 시에서 예산 편성해 준다고 답변이 없어 가지고 사실 어떻게 액션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예산을 잘 세우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세우고 또 추경에 또 예산 세우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그것을 다 어떻게 얘기를 해 줘야 돼,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그렇죠?

예.

세우고 또 추가로 예산 세우는 것은 모르고 있다가 동네에서 물어보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문제는 잘 해서 유도리 있게 잘 해서 대를 위해서 소는, 한 두 사람 신경 쓴다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리로 휩쓸려서는 안 된다 이거죠. 제가 생각할 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사실 경로당에 사실 가면 고쳐 줄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예. 많습니다.

예산이 지금 별로 없어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야, 진짜. 시비 나온 그런 돈은 제 때 갖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저희가 더 현장에 나가 가지고 양쪽 의견을 조율해서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있을 때는 우리하고 상의를 해서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의할 때 위원님한테 연락 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제언입니다.

예. 328쪽을 보면 시니어리더십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

구비도 50%고요.

예.

찾으셨습니까?

예.

사업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리더십양성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동구노인복지관하고 동구다기능복지관에서 합니다. 그래 가지고 교육기간은 3월에서 10월중에 7개월을 운영하고요. 교육횟수는 한 60회, 1일 2∼3시간 해 가지고 주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원은 1회에 80명, 기관별로 40명씩 뽑거든요. 그리고 주요교육내용은 리더십역량강화, 자원봉사프로그램, 또 취업관련 정보, 건강증진, 문화생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노인복지법에서 하는데 하시는 분들은 대개 60세 이상 노인이면 가능합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시니어리더십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자료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일 아침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333쪽요. 333쪽을 보면 경로당 개•보수비 집중관리 5천만원이 있고 경로당 리모델링 6,200만원이 있습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집중관리 5천만원은 지난해에도 저희가 5천만원이 서 있었고요. 그런데 5천만원이 부족해서 작년 연말에 시에서 또 1,250만원 해 가지고 저희 구비 해 가지고 3천만원이 추경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로당 리모델링도 내내 경로당 수선비인데요. 작년에 추경에 세워졌던 것을 본예산에 세워 준 것입니다. 내내 경로당 보수비입니다. 똑같은 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작년도에 준해서 편성을 하신 건가요?

아, 리모델링 관계는 저희가 일제 다 조사를 했거든요. 해서 순위를 정해 놨는데 사실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다 보면 중간 중간에 보일러 터지는 것도 있고 급한 일이 생기면 순서는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질문하냐면요. 경로당이 저희 동구에 무지하게 많은데 사전에 잘 파악해서 연말에 예산이 없어서 수선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골고루 잘 계획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 가지고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몇 쪽 말씀, 죄송하지만.

예.

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동구다기능복지관하고 동구노인복지관이 관장 포함해서 14명씩 구성돼 있습니다. 그것은 인건비 상승분을 예측해서 한 것입니다.

예.

예.

아, 구비하고 시비 보조 관계는 저희가 시비 70에 구비 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증액 부분에 일부 포함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법인들의,

예.

예.

전년도 구비하고 시비가, 시비 75대 구비 25%로 이렇게 반영돼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지난해까지는 월 30만원이었는데, 평균적으로요. 올해는 10만원이 상승해 가지고 내년에는 40만원씩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 그 10만원 그 건 때문에요. 그것은 시비 다 부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는 시비 대 구비가 50대50이었는데 올해는 75대25로 낮춰져서,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제언입니다.

325쪽 좀 봐 주세요.

예. 찾았습니다.

밑에 보니까 노인일자리 인건비가 작년보다 5천만원이나증액됐어요.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뒤 장 좀 봐 주세요. 326쪽. 거기도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이 있는데 2개가 다른 사업입니까? 앞에 것하고.

앞장하고 연결되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앞에 것은 748인이고 뒤에 것은 1,287인인데 이 사업이 2개가 다른 거예요, 뭐예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하나는 동하고,

어디?

동하고 여기,

앞에 것.

예.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것이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

예.

또.

그 뒤 것은 우리 수행기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지관이라든지 우리가 주는 곳.

예.

수행기관.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이 사업은 구비는 없습니까? 2개 다. 국비하고 시비로 나왔는데,

예. 국시비 사업입니다.

구비 부담은 없어요?

예.

아주 잘 된 사업 같아요. 우리 구비 부담도 없고 사실 우리 동구가 노인층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사실 1,000원까지라도 다 써야 돼요. 우리 노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그렇죠?

예. 위원님께서 수차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아주,

내가 저번에도 이 자료를 받아 봤더니 2,400 몇 개인가 그때 자료 줄 때 2천 몇 개였었죠? 일자리가.

예.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도 또 일을 못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국시비는 하여튼 우리가 다 어른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홍보를 정말 잘하셔야 돼요.

예. 저희가 각 동하고 또 클럽 이렇게 연락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직원들이 더 작년보다 더 올해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나중에 불용액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도 안 나오게 다 쓰셔야 돼.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켜보겠습니다. 326쪽 좀 봐 주세요. 그 밑에 보니까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있어요.

예.

327쪽도 보니까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렇게 다 이름이 이렇게 틀려, 2개 가지고 나눠주는 것인가. 왜 이름이 틀려.

사실 저희 담당자들도 많이 헷갈립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저희가 수행기관이 동구노인복지관하고 다기능복지관에서 하는데요. 주1회 방문하고 2회 전화로 어르신들의 욕구 같은 것, 근황을 살피는 거고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진짜로 몸이 편찮으시거나 이렇게 해서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을 가서 도와주는 서비스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종합서비스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그러니까 직접 가서 방문해 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방문서비스하는 거예요?

예. 식사를 도와준다든가 옷을 갈아입힌다든가 이렇게,

우리 보건소에서도 방문간호서비스가 있어요.

예.

그것과 어떻게 연계 안 됩니까?

아, 이것은 좀 그것과 연계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제 얘기는 보건소하고 잘 타협을 해 가지고 그쪽에 나가실 때 같이 해서 연관되게 해서 이 사업을 못 합니까?

보건소에서는 매일 나가는 서비스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도 일주일에 두 번인가 세 번씩 나가요. 방문서비스로.

그것은 한번,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왜 그러냐면 방문서비스라는 것이 약간 대상자들이 사람이 바뀐다든지 하면 약간 이렇게 꺼리거든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문간호서비스하고 같이 간다면 그 사람들이 친숙하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에 이것이 종합서비스를 할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방문간호서비스나 이거나 비슷하게 해서 할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종합방문서비스는 지금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우리 동구에 14개가 있어요. 그래서 14개소에서 어르신들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방문을 하는데 보건소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용어를 지금 이번 올 예산을 보면서 용어를 보니까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보조가 옛날 사회복지보조에 사업을 더 넣었어요. 보조에서 사업보조로.

예.

그렇죠?

'사업' 자가 없다가 들어갔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옛날에는 원래 사회복지보조 이렇게 나왔거든요. 올 것을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어떻게 처음 이렇게 접해 보니까 신규사업인가 뭔가 2개 사업이 차이가 있나, 무슨 차이가 있는가요? 그것이. 복지보조하고 복지사업보조하고 차이가 있어요?

지난해하고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사업추진하는데.

그러면 차이가 뭐예요? 사회복지보조하고 사회복지사업 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예. 같은 사항입니다.

같아요?

예.

그런데 이상하게 명칭을 이렇게 살짝 틀어놨어. 사업을 하나 더 넣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매년 예산을 보면서 이것을 볼 때는 뭐가 또 다른 게 또 생겼나, 돈 줄 데를 더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하여튼 이 사업도 전액 우리 국비 아니에요.

예.

이것도 집행과정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어른들한테 돌아가는,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돈을 1원도 남기면 안 돼요. 이것도 이 전 것과 똑같이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뒤 장 좀 봐 주세요. 328쪽을 보면 노인단체 및 예절교육사업이 있어요. 지원이 있는데 민간이전에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것이 2개 다 사회단체보조금인가요?

예. 맞습니다. 민간이전으로요. 민간경상사업보조고 하나는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아주 목을 다 잘 아주 예쁘게 한군데에 팍 주면 많으니까 그랬나 예쁘게 나눠준 것 같아요, 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자료 요청 좀 하나 드릴게요. 우리 동구노인회 운영비하고 사업비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사업내용까지 좀 해서 자료 좀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동구노인회가 운영비가 4,600 들어가거든요. 그럼 여기 사업비 또 따로 있죠?

사업비는 그 바로 위 줄에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

1,900. 그러면 이것이 근,

지난해하고,

6,500.

금액은 똑같습니다.

같은 줄 아는데 이 사업하고 운영비를 세분화 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오늘 가정복지과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336쪽 좀 봐 주세요. 336쪽. 제일 밑하고, 폈어요?

예. 찾았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입학축하금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이 이것이 보니까 200명 해 가지고 5만원씩 주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보니까 목을 보니까 300단위라 선심성으로 만든 것 같거든요.

예. 사실 이 한부모가정입학축하금지원은 지난해까지는 없었던 것이고 올 신규사업으로 저희 구 자체사업입니다. 저희 동구에,

이것은 우리 전액 구비죠?

예.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딱 접해 볼 때는 선심성으로 뭘 만드는구나 이렇게 와 닿더라고요. 가뜩이나 우리 직원분들 전부 다 구청장 이하 뼈를 깎는 새해를 만들겠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자꾸 선심성으로 자꾸 만들어져서,

꼭 선심성은 아니고요. 저희 한부모,

없던 사업을 만들었으니까 천만원이나 되니까 저는 맨날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많은 돈은 괜찮아요. 적은 돈을 더 아끼자, 적은 돈을 아껴야지 보슬비에 옷 젖는다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예.

적은 돈부터 아껴야지 이것이 사실 우리가 구 재정이 어려워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금 전부 다 어떻게 좀 손보려고 그러는 판인데 이것을 또 만들어 놓으면 선심성이지 않느냐 의원들이 그것이 이번에 이것을 연찬을 같이 하면서 그런 말이 많았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한부모가정이 일반가정보다 굉장히,

어려운 줄은 알아요. 어려운 줄 아는데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운데 여기다 또 천만원을 돈 많아서 막 주면 좋죠. 좋은데 가뜩이나 어려운데 큰돈은 아니지만 사실 5만원씩 줘 봐야, 아이들한테 5만원씩 줘 봐야 별 실효성 없습니다. 주려면 50만원씩 줘요. 아주 20명만 해 가지고. 이렇게 200명 해 가지고 막 퍼트리지 말고 50만원씩 줘 가지고 아이들 뭘 살 수 있게 해야지 솔직히 5만원 줘 봐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5만원 줘야 뭐합니까?

사실 뭐,

아이들 장난감도 요새 8만원 짜리가 막 올라 가지고 20만원이라고 그러대, 우리 아들 어제 얘기하는데 보니까. 그런데 5만원 갖다 뭐 하냐고.

사실 저희 마음도 50만원씩 주면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보기로는, 보세요. 200인을 준다고 그러면 선심성이 되는 거고 50명을 준다면 정말 어려운 가정에 한부모가정에 전해지면 우리가 이것을 느끼겠는데 200명을 주니까 저번 의원연찬회 할 때도 이것은 문제 있다, 이것은 선심성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글쎄요. 200명이라는 숫자가 저희 한부모가정이 1,030세대에 한 2,496명입니다. 그래서 올 경우에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입학하는 애들 보니까 한 180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10% 더 해 가지고 200명을 잡아 가지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구민의 어려운 가정에,

제 얘기는 5만원 줘서 뭐하냐 이거예요. 주려면 더 줘 가지고 정말 중학교 들어가는 애들한테 교복 같은 것은 지원은 어디에서 받겠지만 그렇게 좀 할 수 있게 학용품 왕창 다 구입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 줘야지 이것은 선심성이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