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의원 입니다. 「고령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이를 예방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 등으로 명랑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미래 지역사회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교육장, 경찰서장과의 협의사항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8조 까지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폭력예방 지역대책협의회 운영사항과 협의회의 기능, 위원장의 직무 등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 법령으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하며,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5. 고령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6.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7. 고령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8. 고령군 명예 군민증 수여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총무과장 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과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행정기구설치조례안,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고령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 에 관한 조례안, 고령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정부의 인력 감축으로 1개과 폐지에 따라 한시기구로 운영 되었던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을 폐지하고 정식기구로 환원하여 과를 신설, 대가야 관광분야와 낙동강 주변 자원 개발에 역점을 두고자 하며, 그리고 농업분야를 농업기술센터로 통합하여 농업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며, 가축방역 기능을 강화하고, 또한 주민복지과를 정부의 복지분야 확대 정책과 현 부서장 직급의 격에 맞추어 과 체제에서 실 체제로 부서명을 변경하고 일부 부서명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과 및 담당 신설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을 폐지하고 종전의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사무 전반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사무 전반, 기업도시과 T/F팀인 낙동강희망추진단 사무를 통합하여 관광진흥과를 신설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T/F팀인 낙동강희망추진단을 폐지하고 낙동강 사업담당으로 하고, 가축방역기능강화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에 가축방역담당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과 통폐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본청의 산업산림과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여 친환경농업과, 농업지원과 2개 과로 운영되던 것을 친환경농업과, 농업지원과, 산림축산과 3개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과 및 담당 명칭변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복지분야 확대 정책과 현 부서장 직급의 격에 맞추어 주민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복지기획담당을 희망복지담당으로, 종전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의 미래기획담당을 「대가야개발 담당」으로, 뉴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과를 「문화새마을체육과」로 하고자 하며, 농업 업무의 통합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친환경농업과에 농업정책담당, 친환경농업담당, 원예특작담당, 유통가공담당을, 농업지원과에 지도기획담당, 농업인육성담당, 토양환경담당, 연구개발담당, 농기계담당을, 산림축산과에 산림경영담당, 산림보호담당, 조경담당과 기존 축산담당을 축산경영담당, 가축방역담당으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사회복지직 확대 지침에 따라 기능직 자연감소 인력을 사회복지직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또한 행정기구의 조정 및 폐지 신설에 따라 본청 및 직속기관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원의 총수는 491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직종별 정원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의 사회복지직 확충 지침에 따라 자연 감소되는 지방 기능조무원 9급 1명을 감하고 일반직 지방사회복지서기보 1명을 증하게 됨에 따라 일반직 정원은 404명에서 405명으로, 기능직 정원은 56 명에서 55 명으로 하고자 하며, 타 직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관별 정원을 살펴보면, 본청의 정원은 245명에서 산업산림과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함에 따라 18명을 감하여 227명으로 하며, 농업기술센터의 정원은 41명에서 59명으로 18명 증 하고자 하며, 타 기관은 정원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고령군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범위를 확대 하고 「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른 제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임용절차에 있어 일반직 임용절차를 준용하던 것을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5급 상당이상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시ㆍ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정직 임용 시 공고 생략 대상범위를 현행 2종에서 4종으로 확대하여, 별정직 직무분야가 동일하나 다른 별정직 직위로 재임용되거나 직제 및 정원 변경으로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 될 경우에도 공고를 생략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라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ㆍ신체상의 사유로 직권면직 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2 개정에 따라, 질병, 소재불명, 간병휴직 허용과 함께 별도정원이 인정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 시 출산휴가 시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결원 보충 규정을 보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군 명예 군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예 군민증 수여 이유로는, 우리 군의 발전이나 군정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하여 명예 군민증을 수여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함으로써 우리 군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시키고 향후 지역발전과 홍보 사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추천 대상으로는 군 발전이나 군정에 기여가 많은 외국인 및 해외교포, 다른 자치단체 주민 중 고령군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과학ㆍ기술 등 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군정에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크게 공헌한 경우와 기타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 군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수여하고 있습니다. 명예 군민증 수여자에 대하여는 명예군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의 주민의 권리와 제14조 주민투표의 권리와 의무 부담을 허가 할 수 있고, 고령군민과 균등한 행정 혜택을 부여하고, 군정과 관련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및 군 주관 행사에 초청하여 명예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도록 예우하고 있습니다. 명예 군민증 수여 절차로는 20세 이상 고령군민 100명 이상의 추천 또는 군수의 추천에 따라 20일 이내 제안 및 추천사유 등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후 의회 의결을 거쳐 명예군민으로 확정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명예 군민증 수여 추천자 인원은 4명으로, 먼저 제19대 총선 시 대구 달서구 을 지역구에서 당선되신 윤재옥 국회의원이며, 추천 주요 공적을 말씀드리면, 1998년 7월 1일부터 2000년 1월 4일까지 1년 6개월간 제 51대 고령경찰서장으로 역임하시면서 지역 치안에 최선을 다하셨고, 2008년 경북 지방경찰청장 재임시 다산면은 주공아파트의 준공으로 급격한 인구증가와 동시에 치안수요가 급증하여, 당시 성산지구대 소속으로 있던 다산 치안센터를 파출소로 승격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산 파출소로로 승격시켜 각종 사건ㆍ사고와 범죄로부터 주민들의 생활과 재산보호로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데 기여 하였습니다. 또한 개실마을과 경북지방경찰청과 농촌사랑 자매결연을 맺어 농촌 봉사활동 및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 지원하는 등 개실마을 운영 활성화에도 크게 공헌 하였습니다. 다음 추천자는 소설가이신 김훈 작가께서는 2003년 55세에 현의 노래를 집필하여 2004년 탈고 출간하여 풍부한 예술성이 승화된 우륵 가야금을 소설화하여 문학을 통하여 대가야 고령을 전국에 알리고 전국의 현의 노래 애독자에게 대가야 고령을 각인시켰으며, 찾고 싶은 문화 관광도시 고령 홍보에 크게 공헌 하셨습니다. 다음은 쌍둥이 가야금 가수로 활동 중인 이예랑, 이사랑씨로서, 이예랑씨는 2003년 제12회 전국 우륵가야금 경연대회 일반 기악 부문에 참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상 금상을 수상하였으며, 대한민국 1호 쌍둥이 가야금 가수로서 국내는 물론 중국, 두바이, 베트남, 홍콩, 일본 등 해외의 왕성한 활동을 통해 우리 전통악기인 가야금을 통한 대가야 문화관광 고령의 위상을 크게 높였으며, 매년 대가야문화 재현사업으로 열리는 대중적인 음악제인 “2011년 가얏고 음악제”에 참여하여 가야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대가야 고령과 가야금을 홍보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고령군 행정기구설치조례안,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고령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 에 관한 조례안, 고령군 명예 군민증 수여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직제개편, 행정기구 설치 관련해서 전번에 과장님 보고 드리고, 그 다음 제가 몇 가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크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기구 설치라든지, 변경, 직제개편은 어떨 때 합니까?

그것을 어떨 때 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행정을 운영하면서 필요성이 대두될 때 검토를 해서,

필요에 의해서 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필요에 의해서, 군민들이, 군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렇지요?

군민 편리성도 있지만,

우리 큰 목적이 군민 편리성이 안 많습니까? 그지요?

그렇지요. 전반적으로 행정도 편리하도록

행정도 편리하지만, 행정편의를 우리 군민들 위해서 초점을 맞춘다?

예.

그러면, 우리 산업산림과에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지금 산림 쪽에 있는 산지전용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산지 전용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부분의 민원이 복합민원으로 들어옵니다. 산림전용 하나의 민원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공장 설립이나, 다른 건축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직접 산림부서에 민원인이 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복합민원으로 해가지고, 건축물이면 건축부서에 민원이 접수되면, 건축부서에서 우리 내부 행정망을 통해서 그 서류를 보내고, 거기서 협의를 받고,

그러면 민원인이 산지전용을 받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로 안가도 된다 이 말씀이지요?

예. 민원서류 때문에 가고 그런 것은 아니고, 사전에 설계사무소나 이런 곳에서 상담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갈 수는 있겠지만, 민원서류 가지고 가고 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허가사항을 받기 위해서, 물론 설계사무소에서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본인이 하려고 하면, 이런 문제도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불편한 사항이 혹시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지금 묻는 것이거든요

예. 아무래도 군청 안에 다 있으면, 편리성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술센터가 거리가 있다 보면, 민원인이 왕래하기에는 다소 불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직제를 개편할 때에는 지난 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 농업 분야만 가서는 복수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민원과에 원스톱, 그러니까 행정체계를 지금 갖추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무상으로 보면, 타 시군에 보면 완전히 한 군데에서 협의가 다 되는데, 우리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지요? 지금 만약에 제가 검토를 하나 하겠다 이러하면, 허가계가 하나 있어가지고 민원실에,

예.

지금 다른 쪽에 칠곡 같은 곳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협의를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민원과에 이런 계가 있어가지고, 담당직원들이 그 쪽에 한 번씩 이렇게 나와서 근무한다고 한다면, 이런 것이 원만하게 해결될 것 같은데, 지금 민원인이 직접 오셔가지고, 만약에 산지허가를 하나 받고자 한다 그러면, 왔다갔다 해야 되는 것은 기증 사실이지 않습니까? 기증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원만하게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과장님 설명을 한 번 해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 민원실에도 전자 도면 민원 열람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고,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이라든지 이런 단순한 것은 여기서 자체적으로 열람으로서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민원 불편에 대해서는 아마도 다소의 불편은 가까이 있는 것 보다 멀리 있으니까,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민원 처리 상황으로 봐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니까, 조직개편에 합목적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바꾸는 것이고,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불편함이 있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사전에 이렇게 보완을 좀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희수 의원입니다. 고령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 전에 언제 제정되었으며, 또 지금까지 명예군민증 수여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고령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를 1999년 3월 11일날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명예군민으로 위촉된 사람은 여덟 명입니다. 여덟 명인데, 그 중에 일본인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전부 국내인입니다.

여기에 수여 이유를 보면, 군정에 기여한 공로자가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또 우리 군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시키고, 향후에 지역 발전 홍보 사절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여기 명예군민증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도움을 주시는 분들은 각 부서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확대 시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좀 이것 실적이 아주 저조하거든요?

예.

99년도에 제정되어 가지고 여덟 명 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그 동안 수여자가 거기에 대한 역할을 다 못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군수님 또는 100명 이상의 군민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 절차가 좀 복잡한 것 아닙니까? 타 시군은 어떻습니까?

이것 타 시군에도 지금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의회 의결 동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곳이 15개 시군이고,

예.

또 100명 이상 추천을 받는 곳도 10개 시군이 100명 이상 주민 추천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타 시군에 확인 해 보니까, 지금 이것이 타 시군에도 절차상 복잡해가지고, 100명 이상 받을 이유가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예.

이런, 어쨌든 절차 간소화 방법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 해 봤습니까?

예.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고, 이것 절차가 복잡해서 지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다른 곳도 군정 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던데,

예.

그러니 본 군에도 그 절차 간소화에 대해서 한번쯤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방법 검토 한 번

이상입니다.

김희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예.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축산담당하고 축산경영담당 가축방역담당이 분리되지요?

예.

신설되는 가축방역담당을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담당이요?

예.

축산물 유통지원 사업, 다음 축산 브랜드 육성 및 품질 인증에 관한 사항, 축산물 판매업소 신고 수리, 지도 감독, 그 다음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및 사후관리, 다음에 공수위 위촉 및 공 개업 수의사 지도 감독하고 동물약품 판매업 허가 관리 감독, 다음에 제일 큰 것은 가축 전염병 예방 접종, 크게 보면 그런 업무들을 담당, 그러니 방역과 관련되는 주요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최근에 구제역 방역 등으로 가축 업무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령군의 직제 규정 업무 분장을 보면, 축산물 유통 업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경상북도 가축위생 사업소와 같이 우리도 가축방역 담당보다는 가축위생 담당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위생이라고 하면 방역까지 포함된, 범위가 굉장히 넓은 어떤 그런 내용이고요, 방역이라고 하면 위생 안에서 하나의 가축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현재 볼 때에 군 단위에서 위생 범위까지 업무가 확대되는 것은 크게 많이 없기 때문에 방역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 용어부분에서는 깊이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 부분도 한 번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 보고, 현재는 방역담당으로 일단 시행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한 번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고령군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오광 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시설관리사업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고령군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내에 대외교류관 신축에 따라서 펜션 증설, 세미나실 등 신설로 인한 시설 사용료를 추가하여 시설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신축 휴양 시설로서 펜션 4동 증설에 따른 사용료 책정으로 4인실은 4만원, 6인실 6만원, 8인실 8만원, 12인실 12만원으로, 성수기와 주말 요금은 각각 2만 원씩 증액된 요금으로 책정하였고, 추가 인원제를 도입하여 한 명 당 1만 원씩 최대 2명까지 추가인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최대 4만원까지 증액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미나실은 1, 2, 3 세미나실로 각각 주말과 평일 요금 구분하여 제1세미나실은 주말, 공휴일 4시간 이용시는 8만 원, 비수기 5만 원, 1일 이용시 주말, 공휴일은 10만 원, 비수기는 8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제2세미나실은 주말, 공휴일 4시간 이용은 5만 원, 비수기 3만 원, 1일 이용은 주말, 공휴일 7만 원, 비수기 5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제3세미나실은 주말, 공휴일 4시간 이용시 15만 원, 비수기 10만 원, 1일 이용시는 주말, 공휴일 20만 원, 비수기 15만 원으로 책정하였고, 전시실로 이용할 시에는 1일 20만 원, 1일 이상 상설 전시시 15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예약방법은 인터넷 예약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 신설과 그 밖에 조문상 용어를 정비 보완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김외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외순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펜션 증설하고 세미나실 증설이 되면 주차장이 문제 사항으로 나오고 있는데, 거기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관광지내 보유 시설 중에 사람이 장시간 사용하는 시설 중에는 펜션 1동, 펜션당 15개소, 대가야 대외교류관 세미나실 3개소, 휴양관 내실, 이런 각 시설에 주차 면수는 총 55면입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실 이용 시에는 장비나 기자재 운반 차량 등 필수 차량 우선으로 입차시키고, 그 외 차량은 관광지 내에 있는 테마관광지 펜션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제한 그렇게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추가 시설 펜션 캠프장은 펜션 가능 주차장과 테마관광지 약간 고개 넘어 가면, 추가된 주차장 시설이 24면이 있습니다. 여기 시설별로 한 대로 제한 한다면 아마 될 것으로 판단되고, 다소 불편함이 있겠습니다만, 카트기로 때로는 짐 운반도 도와드리고, 특히 전국적으로 관광지에는 입차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차량을 줄여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펜션 증설, 세미나실 잘 해 놓았는데, 주차 불편이 있으면 그렇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배영백 의원님게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인터넷 예약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태까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도 인터넷 예약이 원칙입니다만, 인터넷 예약에 있어서 해약할 경우, 해약할 경우 대리하는 민원을 미리 해 놓았다가, 효율적으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터넷 예약을 우선하고, 취소할 때는 유선으로 방식을 바꾸었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지금 이용율에 대해서, 대가야펜션 이용율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타 지역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비율을 내어 보지 안했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이용율도 상당히, 1/3정도, 1/5내지 1/3정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군민 이용율이, 지금 혹시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한 번 보셨습니까?

다른 타 자치단체도 우리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일부 저도 이 건에 대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질의를 좀 하려고 몇 군데 봤는데, 그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은 될 수 있으면 이용율을 좀 저조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비율이 10%미만, 이런 식으로 한정을 해서 하고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대가야펜션을 저희들이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목적이 뭔지, 타 지역 사람들이 우리 고령군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지요?

예.

그렇다보면,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 해버리면, 실제적으로 홍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인식하시고, 아마 이렇게 다른 쪽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 혹시 타 지역에 오시는 분들, 혹시 우리 고령군에 대한 상품, 선물, 조그마한 거라도 혹시 합니까? 안 하지요?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안 했지요?

예.

여태까지.

예.

다른 곳을 보니까, 아주 저렴한 저가형으로 해서, 우리 고령군 캐릭터를, 다른 군에 이렇게 보니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주 인상이 깊다 해서 인터넷상으로 글도 많이 올라 왔던데, 그런 부분도 한 번 참고를 하셔서,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것이니까, 우리 펜션 이용하시는 분들, 그러면 다 드리지는 못 하지 않습니까? 예약자 한 분이라도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하고, 계약은 인터넷상으로 하지만, 취소는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군민 제한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타 지역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 고맙습니다. 여기에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린다면, 답변을 드린다면, 때로는 어떤 분은 고령군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고정 비율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분도 계시는데, 저희들은 되도록 고령군민은 인터넷 예약하고 남는 것, 해약이나 이런 부분은 주로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인터넷 예약을 주로 하도록 하고, 정확한 비율로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고,

아니 저희 군민들도 당연히 이용해야 되겠지만, 지금 초창기이니까, 앞으로 조금 더 활성화 되고 할 때에, 하는 것도 괞찮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입실자 관광객들에게 조그마한 기념품 하나 주는 것,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그런 분들에게 그런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10. 휴회의 건

의회사무과장 서정득 전문위원 박윤용 전문위원 권중수 의사담당 박윤수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